형남선 의원 발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 1번 운영비 부서운영 경상경비로서 1,86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업무수행여비 918만원, 체육행사 및 선진체육시설 견학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로서 체육행사 및 각종대회 추진, 청소년보호, 육성대책 추진, 교육지원 업무추진 등에서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 강사수당과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 각 36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연간 체육회 보조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서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보다는 시민화합 차원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차원에서 동 지원 7,000만원, 행사비 2,500만원 해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0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비 7,000만원을 계상했고 8.15광복절 축구대회 개최비 50만원, 제85회 동계체전 출전보조비 200만원, 제9회 시장기 동계빙상대회 개최비 200만원, 우수체육 육성지원 3,500만원,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출전보조비 1,5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대회비 1,000만원, 내년도에 북부 6개시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개최비 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즉 우리 시 빙상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 단체보조금으로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4,000만원. 이것은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11개 종목에 1,543만4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2,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200만원 늘었습니다만 당초의 생활체육대회가 17개 종목에서 내년도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1개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와 시설 부대비 등 해서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시작되는데 내년도에는 체육광장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원을 저희가 계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비 지원비 5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억6,000은 사업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추경시에 확보하는 것을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체육시설물설치 및 보수비에 3,000만원, 스케이트장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생연동 산72-2번지를 가지고 있는 이경욱씨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결정 내에 편입되어 있는 그 분의 땅이 상당히 넓은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체육진흥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종합예술제 참가운영에 300만원, 코엑스 참가 차량임차료에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서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청소년행사 벤치마킹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교육 및 수련활동보상에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한 운영보상비 3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 20만원, 청소년들에 대한 코엑스 행사에 대한 입장료로서 540만원, 차세대위원회 운영보상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차 없는 거리 운영관리비에 64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청소년별자리축제에 대한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 700만원, 광암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000만원, 생연1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950만원, 광암 인터넷 공부방 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6,2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비 1,000만원, 시범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에 따른 행사비로서 4,800만원, 관심증대우수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 시에 청소년 유해환경차단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기존 프로그램에다가 시정 홍보내용까지 같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용 전기배전판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재정으로서 교육지원추진 여비에 100만원 계상했고 동두천 야학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동두천 아카데미 운영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장소는 시민회관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든가 CD를 제작해서 일반시민들한테도 언제 어느 때든지 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 없이도 자체제작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서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 등을 해서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의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특수목적고 설립 시설비 부담금 15억원을 계상했고 원래는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음추경에 또 10억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5억원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 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서 총 13억1,900여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먼저 동두천 초등학교에는 3건의 1억8,533만원을 계상했고 보산초등학교에 시청각실 내부 비품확충 등 3건 4,680만원, 생연초등학교에 1건 3,768만1,000원 그리고 사동초등학교에 3건 4,550만원, 동보초등학교에 3건에 4,062만5,000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소요초등학교에 4건에 2억2,750만원, 탑동초등학교 1건 2,535만원, 지행초등학교 3건 5,460만원 그리고 중앙중학교에 교육정보화 노후장비 교체 등 해서 2,535만원, 동두천중학교 컴퓨터실 비품확충 등 해서 2건에 5,135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여자중학교 2건 7,800만원, 보영여자중학교 도서관 확충사업 3,250만원, 신흥중학교 방송실 설치 등 3건 6,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컴퓨터실 환경개선에 4,959만5000원, 동두천고등학교는 3건 7,085만원, 동두천정보고등학교 2건 1억여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영여자고등학교는 전산실 환경개선비 6,527만1,000원, 신흥고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등 2건에 6,500만원, 그 다음에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교육발전유공교원 해외 선진학교 탐방비 3,600만원, 진학담당교사 간담회비 500만원, 야간자율학습 실시교 방문격려비 1,200만원 등 총 42개 사업에 13억1,946만3,000원을 계상요구를 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으로 되어 있고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내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10억9,653만6,000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6,300만원 등 해서 11억5,9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적립금 이자환산해서 지급목적이 장학금을 6,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 이월을 10억9,653만6,000원해서 같이 11억5,9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6,300만원은 그 기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되겠고 나머지 10억9,653만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발생된 이자의 한도 내에서 6,30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10억9,600여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별로 참고해주시고 2004년도 말이 되면 총 17억2,274만3,000원이 조성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이 되겠고 역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7억112만 5,000원 그리고 금년도 1억, 그 다음에 적립금 이자예상액이 2,627만1,000원 해서 총 적립총액이 8억2,739만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출은 당초 조례상의 기금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지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27만1,000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금과 금년도 이월금까지 합해서 계산하게 되면 역시 8억2,739만6,000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내년 말 되면 8억2,739만6,000원이 된다는 말씀과 연도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애향장학기금은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 4개 통장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또 일반기금용으로 하나 해서 5개 통장으로 분산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기금은 환매채 2건, 정기예금 1건 등 해서 3개 통장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두 기금에 대한 운영상황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한번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 때는 이자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액이 예년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0쪽에 맨 위에 우수체육지도자해서 360만원으로 있는데 이 우수체육지도자는 어떤 체육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리지역의 우수체육지도자라고해서 추천해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빙상연합회 김기문 코치인데 그 분에 대한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40쪽 맨 밑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142쪽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하단에 있는 2,400만원은 제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라고 해서 도지사기 종합대회 입니다. 올해에는 가평에서 9월초에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포천시에서 개최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체육 전체종목에 대한 종합대회에 대한 출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2쪽에 있는 8,000만원은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종목별로 별도로 개최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전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까지는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년도는 21개 종목으로 늘릴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게 되면 54쪽, 55쪽에 특수목적고 설립예산 하고 어린이 도서관건립의 첨부서류에 보면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네.

두 가지 다.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조건부는 무엇이고 어린이 도서관건립에 대한 조건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부는 둘 다 시비를 자부담을 하라는 조건입니다.

시비 자부담하는 선에서 조건부 되는 겁니까?

예, 그 선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리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64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투융자삼사 받게 됩니까, 이것?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인 투융자삼사는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위사업별로만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투융자 심사 끝나야 도비하고 시,군비가 책정되는 거죠?

도비는, 내년도 체육환경사업에 대한 도비는 이미 도에서 확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5억 4,000만원이요. 그 후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못 받았고 저희가 별도로 투융자삼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별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계가 작년 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 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3,6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115쪽의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4,687만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수수료 500만원, 그 다음에 총 우리 시의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 전반적인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관련 장비 유지보수비로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 보수 2,190만원, 세무주전산기 유지보수가 370만원, 오라클DBMS 유지보수 30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156만원, 재세정행정시스템 연계관리 유지보수 360만원, 신우편번호 데이터베이스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5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00만원, 수입증지 인쇄비 100만원,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입증지 매입 300만원, 부서운영 경상비가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346만원, 세정활동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업무추진 150만원, 세무업무 추진비 15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지방세 종합홍보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지방세를 홍보하고 분담금을 내는데 1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인건비로 5억2,000만원이 증액된 76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수당으로 2,900만원이 증액 된 16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하단 기타직 보수로 800만원 감액 된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 2,720만원이 증액된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서 제작 500만원, 세입세출회계장부 구입 3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7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20만원, 관용차량 12대 유지분 3,100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5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 공유재산 임대건물 공과금 300만원, 차량임차료 버스 200만원, 재해복구, 배상 공제회비 2,700만원, 청사 저수조 청소 4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300만원. 다음 123쪽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난방연료비 2,41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건물유지비 300만원, 전기선로 유지비 300만원, 시 청사 바닥청소 용역 400만원, 청사 전기요금 9,000만원, 시 청사 전기 보안대행 수수료 516만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 660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 21명분에 대해서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업무지도 및 지출업무 활동여비 200만원, 물가 조사 및 조달업무 수행 100만원, 청사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업무수행 10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부시장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 100만원, 결산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 대비 9,600만원이 증액된 9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에 회계관리 복리후생비로 6억9,900만원이 증액된 3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7쪽 상단에 재산관리 인건비로 임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휴수당 123만9,000원, 월차수당 2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운영비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3,1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8쪽에 사업예산으로서 여비목에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냉동기세관 및 냉매구입으로 400만원, 출연금으로서 공공청사 정비회비 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년도 대비 2억3,390만원이 감액된 1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건물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공간 전시시설 및 민원실 이미지홀 구성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로 2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방용 보일러세관 500만원, 노후 팬코일 교체 700만원, 노후전등교체 6,000만원, 분전반 교체 700만원, 변압기 교체 1,000만원, 청사 냉, 난방배관 보수1억5,000만원, 청사 현관 자동문 보수 500만원, 시 청사 정문보수 3,500만원, 청사식당 바닥보수와 공익요원 대기실 보수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리모델링 사업으로 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봉고 1톤 더블캡 교체 하는데 1대 구입 1,300만원, 대형버스 교체 구입 45인승 1대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형승합차 구입 1대 1,500만원, 습식청소기 1대 300만원, 천공 제본기 구입 700만원, 미술전시작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기위원입니다. 129쪽 맨 위에 다목적회관 유지 보수 500만원인데 이 다목적회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요동 13통 그것하고 광암동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있는 거기 노인정, 공부방, 인터넷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 보수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침에도 보고가 들어왔지만 물이 샌다고 들어 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중간에 보면 2004년도 투자계획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전시공간 확보라고 해서 300미터라고 했는데 300미터를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시청 내 민원실 내부에서부터 각 층별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미터를 계산한 것입니다.

전체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지홀이 노후되었다는데 이미지홀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은 새로 지어서 잘 돼있지만 이미지 홀이 노후되어 있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쨌든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가지 더 보고안을 드리면 지금 이걸 설치하는데 따른 각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 위에 문이 뚫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미지홀이 민원실 내에 있는 것...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건, 민원실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민원실로 보는 거지요, 이미지 홀을. 그런데 민원실 증축한지 몇 년 됐지요?

작년에 증축했습니다.

작년에 증축했는데 또 안에 리모델링하게 됩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문 뚫어진 거는 청사를 이제, 왜냐 하면 각 복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원실 앞에서부터 복도를 각 층별 계단을 다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 되었다는 말은 청사 문 있는데 그 우측에 문이 또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실은 지금 노후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예산첨부서류 설명된 것만 보면 민원실에 설치된 이미지 홀이 노후 되었다는 것은 민원실 자체가 노후 되었다고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거 설명이 잘못 된 것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낼 때 이거는 감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오해하지 않게 끔 잘...

네. 복도가, 1,2층 복도가 민원실로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사가 낡다보니까 계속 보수 수리가 들어가는데 원래 헌 집 고치는 것이 새 집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산이 올해도 청사공간 전시실 및 이미지홀 재구성부터 시작해서 시청 정문보수까지 약 3억이 넘는, 3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그때그때 세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청보수에 관한 계획서를 세우셔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청사의 정문 관계를 제가 지적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 보수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이유를 제가 불가부득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협을 증축하면서 이번에 수위실이 현재 있는 건물이 다 털려 나갑니다. 털려 나가면서 정문도 넓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상황이 돌발되었다고 보고를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문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냉,난방시설부터 시작해서 난방용 보일러 세관, 노후팬코일 교체, 노후전등, 분전반, 변압기, 청사 냉,난방배관 보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시청사를 대대적으로 공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그때그때 예산 써서 보수를 들어 가고 수리를 들어 갈 것이 아니고 시청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아서 과연 뭐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시청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때 시청을 짓기는, 예산 확보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다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청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짠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올해는 이렇게 까지 하고 내년에는 또 예산을 세워서 시청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헌 집이라는 것은 고치다 보면 옆이 자꾸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중으로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후전등이라든지 이번에 청사 냉, 난방 이걸 좀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꺼번에 선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81년도에 공사를 할 때요. 그런데 지금은 불을 넣게 되면은 북쪽하고 남쪽하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쪽은 햇빛이 나는데 뜨겁고 북쪽은 응달인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걸 층별로, 지금 말씀드리면 북쪽과 남쪽을 층별로 분류하고 그렇게 세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전등을 교체하려고 하면 또 벽체 교체를 같이 해야 돼요. 전등을 교체하려다 보면 천장이 낡아서 천장도 같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천장보수하다 보면 옆과 색깔이 안 맞으니까 또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니까 어차피 하실 거라면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시청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계획을 세운다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이중투자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내년도에 도시 가스를 시청부지 내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들은 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뒤에 정압기 설치를 해서 시청에도 도시 가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죄송합니다만 저한테는 아직 그 도시 가스, 경제과에서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여기 난방용 보일러세관 5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도시 가스 정압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 보일러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도시 가스 정압기 설치를 시에서 동의 한 걸로 해서 한진 도시 가스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호적정리인부임은 장애자 계속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52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산정지가검증수수료 689만9,000원, 분할합병등이 발생한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643만5,000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321만8,000원,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출내역 재산정수수료 400만원과 개발부담금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친절교육강사비로 전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화친절도평가 YMCA등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도 제작으로 민원실내에 관내도가 없어서 새로 제작해서 민원불편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만원, 부서운영경상적경비 6,5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2,480만원, 민원업무 지도여비 120만원, 자동차 체납관리 여비 60만원, 법원호적정리 여비 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9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 여비 100만원, 지적측량성과 검사 여비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민원행정추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명에 대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증 발급 1,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위조주민등록증 식별기를 구입해서 동시에 배포해서 주민등록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내 냉장고가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어서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전산자료제공 및 지적전산일일마감 출력용 프린터기를 9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 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180만원, 전산개발비에서 토지종합전산망 DB구축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련 6개분야 전산화입니다. 토지거래,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외국인토지, 용도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인데 토지관련 민원의 온라인발급을 위한 것으로 올해의 국비가 1억5,500만원으로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저희 DB구축과 관련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주민등록 식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 식별기는 우리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으면 위조가 식별되는 것인가요?

진의여부가 판명됩니다. 지장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또는 주민등록증에 별도의 암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79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영업단속 여비 등 3,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보호대상자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참석 유족보상으로 150만원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연고자 사망자 장제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여환자진료 및 간병비 15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96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 50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소 신고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의군경회 1,200만원등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서 총 2,10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축제 참석지원비를 5개단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계자 연찬회로 매년 9월초에 사회복지주간이 있는데 연찬회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총52억1,275만원등 총 58억1,2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 15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복지시설인 성경원 운영비 5억5,100만원등 12억7,5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근로소득공제라는 3,24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들이 4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근로소득금액을 30%를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수화통화센터를 운영하는데 6,325만4,000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에 178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운영비 6,0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설계용역비를 국비 9,000만원 도비 2억1,000만원 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설치 1억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수리 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비 200만원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현충탑 도색이라든가 전지작업, 제초작업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아인협회 동영상전화기구입비 등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애신보육원과 어린이목자의 집 아동들 수학여행비 100만원 계상했고 여성봉사자 활동 지원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대학 운영지원 300만원,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지원 1,000만원,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반찬나누기 600만원, 학부모 및 보육시설종사자교육 지원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 1,500만원, 여성교육 및 여성주간 운영 1,500만원, 어린이날기념 행사 걷기대회 400만원, 보육교사 스승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지원 220만원,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참가지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담지킴이복장구입비로 1,290만원, 지킴이 선발 및 창단식 300만원, 지킴이 활동에 따른 청소도구구입비등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등 24억1,217만3,000 계상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를 2004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가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1월, 2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28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모부자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 276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29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미혼모 중간의 집은 지금은 거의 10대에 어린 엄마가 되는데 저희가 광암동 지역에서 내년에 낙원교회에서 중간의 집이라고 해서 미혼모 엄마 5명과 아기 5명으로 해서 10명정도로 중간의 집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운영난방비 6,732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4억64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흥간병요양원 옆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무료전문요양시설이 금년 연말에 준공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는데 이담지킴이 할아버지라고 해서 골목길, 약수터, 교통문제, 놀이터등에 지킴이 할아버지를 배치하는 비용을 2억4,8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지킴이도 5명 3,6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딸들의 캠프 운영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신축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비 80% 6억4,000만원을 보조받아서 안흥어린이집을 다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 비를 4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 45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2,784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08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비용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동 공설묘지 간이화장실 650만원, 공설묘지 석축공사비 1,75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현대화사업 4,000만원 계상하고 조건부 노인신고시설로 안흥동 사랑 평강의집과 탑동 베들레헴 사랑의 집과 생연동 낙원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 양로원이 있는데 공공요금으로 576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 여성발전기금에 2003년도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10억원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2억원을 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5만4,000원, 국내여비 35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258만원 계상했고 본인부담금 지원금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를 102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억6,7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1년에 진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약 61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80%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4% 그리고 우리시에서 6%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억6,702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등기수수료 비용 200만원, 민간융자금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2003년말 현재 1억1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4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이 연이자율 3.7%로 계상해서 370만원인고 지출이 360만원인데 그것은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씩 6명 연2회에 걸쳐 36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말 현재 8억8,853만4,000원이고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이 원금포함해서 1억3,834만3,000원이고 지출이 약3,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 노인회 지원을 1,760만원 지원하고 현재 경로식당을 두 군데 운영하는데 1,740만원 지출해서 총3,500만원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7쪽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처음 기금이 개설이 됐습니다. 금년에 2억원 내년에 2억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수익금액이 금년에 20만원 내년에 20만7,000원 해서 40만7,000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금은 좀더 이자가 확보된 다음에 지출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 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2쪽에 흰지팡이날 참가로 해서 50만원이 있는데 흰지팡이가 무슨날이지요?

매년 10월달에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4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84쪽에 퇴소아동정착금 지원이 500만원하고 1,500만원이 서있는데 한쪽으로 안하고 양쪽으로 나눴지요?

앞에 있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500만원은 국가에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있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그 금액가지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밖에 나와서 100만원 가지고는 어디가서 보증금도 안 된다. 너무 적다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적으로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쪽에 이담 지킴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공원지킴이하고 한곳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공원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지원하는 것은 없고 현재 낙원교회에서 교회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국비, 도비지원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식기라든가 비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조직된 단체가 없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보면 안흥동 공설묘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현재 간이화장실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요? 그리고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저희가 2～3평 정도로 요즘에 새로 나온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리는 저희 묘지관리인이 한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시로 묘 쓸 때마다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먼저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관리가 안 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봤습니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흥동 공설묘지 간이화장실을 이동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이동식화장실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리도 문제인데 안흥동에 공설묘지가 여러 사람이 쓰다보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고 간이화장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라스틱 PVC로 만들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망가지고 환기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보다는 정식적으로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35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다행히도 금년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연고는 어떻게 처리했지요?

일단 안흥동 공설묘지에 가매장을 저희가 직접했습니다. 장의사의 도움을 받아서요.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지원 2억9,7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MF때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최근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는데 1인가구일 경우 14만5,000원, 4인가구 415,000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동에서 고령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근로능력이 없다든가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78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낮시간 동안에 주간에만 장애아동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고 거기에는 전문 종사자 3명을 배치해줘서 장애아동을 돌봐줌으로서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이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단기보호시설은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단기시설에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보호를 함으로서 장애인가족들의 보호를 해야 하는 부담에서 덜어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기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04년도에 짓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네.

주간보호시설은 운영되고 있지요?

내년에 같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 사업장이 전부 상패동 54번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현장이지요?

네.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애인 아동들에 대해서 낮 시간 동안 전문선생님들로 하여금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내용이 되겠고 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목욕탕이라든지 차원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고 다른 시군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81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것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 주간, 단기보호시설도 마찬가지로 상패동 그 번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장애인복지회간이 건립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별관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별개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은 내년봄에 설계가 끝납니다. 봄에 바로 신축에 들어가고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당초에 주단기 보호시설을 설계할 적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설 본 건물옆에 별관으로 별도로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이 없습니다만 예산만 책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타시군의 경우 아파트 한 채를 32평을 구매해서 거기다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위치가 상패동 54번지 장애인복지관 그 자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내시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