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의 재정여건은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회복세는 둔화되고, 사회기반시설 등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사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영기준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소요사업비를 산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시정운영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447억 7,831만 6,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03억 9,0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68억 7,361만 4,000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 1,772억 2,459만 3,000원 보다 96억 4,9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9억 470만 2,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471억 6,346만 1,000원 보다 107억 4,1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868억 7,361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은 44.1%인 824억 7,237만 7,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615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209억 3,737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044억 123만 7,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15억원, 재정보전금 167억 2,684만 6,000원, 국고보조금 322억 9,403만 1,000원, 도비보조금 338억 8,03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계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본청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412억 3,805만 4,000원으로 지방의회 관련경비 13억 5,078만 8,000원,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 183억 3,277만원, 복리후생비 58억 2,054만 8,000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3억 6,674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4억 2,792만 2,000원, 장학기금 출연 5억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6억 1,64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 1억 1,5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2억 2,003만 5,000원, 증포동사무소 신축 토지매입비 10억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비에 54억 8,7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605억 2,308만 2,000원으로 보건소 인건비 24억 7,136만 2,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억 6,645만 6,00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의료 및 구료비 13억 987만 5,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 1,241만 2,000원, 청소대행 용역비 27억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용역비 13억 7,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비 5억 5,000만원, 소고리매립장 주민수익사업 지원 1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6억 5,388만 2,000원, 시립추모의 집 건립관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10억 1,085만 6,000원, 아미지구단위계획 용역비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8억원, 새주소부여사업비 5억 460만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20억 2,4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기타경비에 233억 4,563만 9,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84억 5,094만 2,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14억 1,675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5억 905만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비 18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7억 3,990만원, 벼 병해충 방제 8억 2,533만 2,000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6,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억 8,160만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26억 6,400만원,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2억 6,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0억 3,100만 4,000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0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9억 8,084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6,1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 16억 3,6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 6,6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 38억 7,000만원, 하도준설사업 22억 3,400만원,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확포장 외 1개소에 77억 1,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8억 4,313만 1,000원, 기타 경비에 262억 5,82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7,57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513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9,484만원, 민방위 장비구입비 2,388만 1,000원, 예비군육성 지원경비 1,350만원, 기타경비에 6,84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2,824만 8,000원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8억 1,364만원, 일반 예비비에 29억 1,4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8억 9,268만 7,000원으로서, 기관운영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6,242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억 8,433만 7,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 6,603만원, 기타경비에 6억 7,9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89억 13만 7,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8,535만 8,000원,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71억 4,000만원, 기타 경비에 7억 7,47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억 2,768만 4,000원으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3억 5,695만 1,000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비 1억 3,053만 6,000원, 기타경비에 1억 4,01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700만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8억 5,1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억 9,646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146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10억 1,422만 1,000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수입 등 3,078만 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1,739만 4,000원, 예비비로 4억 7,90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억 4,33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2억원, 주차장관리 수탁금 2억 3,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1,33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 2억 5,041만 2,000원,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9,0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721만 6,000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30억 4,567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억 838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9억 838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2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9억 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4만 4,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29만 3,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등 9,375만 1,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9,000만원, 예비비에 1,00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7억 617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1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5억 8,603만 9,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8억 9,484만 3,000원으로 진암지구 청산금수입 5,016만 6,000원, 체비지매각수입 11억 1,45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기타 과년도수입 등 3,012만 5,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구획정리지구 내 시설보완사업 2,000만원, 예비비 28억 7,397만 7,000원, 반환금 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4,22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512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등 2,716만 4,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 1,376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28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2,5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억 4,240만 2,000원으로 온천사용료 수입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800만원, 이자수입 등 120만 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관리 경상비 595만원, 예비비 2억 3,64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07억 1,723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40억 3,153만 1,000원, 도비보조금 39억 9,570만원, 지방양여금 74억 1,600만원, 하수도사용료 6억 6,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6억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수입 1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억 4,000만 2,000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1억 298만 9,000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11억 3,9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133억 2,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8억 5,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2억 3,548만 3,000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1억 7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등 기타경비에 39억 5,07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억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 예산 규모는 140억 5,356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규모는 75억 7,622만 9,000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69억 8,677만 1,000원, 영업외수익은 5억 8,945만 8,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규모는 52억 9,864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 2,869만 5,000원, 과년도미수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7억 9,456만 6,000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은 44억 709만원, 영업외비용은 3억 4,013만 6,000원, 예비비는 4,734만원이며, 세출 주요 내역은 원수 구입비로 3억 8,456만 4,000원, 정수 구입비로 4억 6,574만원, 동력비로 4억 4,400만원, 인건비로 11억 6,125만 5,000원, 급수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이자상환금으로 3억 4,0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2억 5,900만 2,000원이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은 35억 480만 1,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은 44억 9,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12억 5,12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1,000원, 예비비는 500만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16억 6,312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로 41억 2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6억원, 배수관로 설치사업비로 12억 5,000만원, 급수차 구입비로 1억 1,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2억 5,1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