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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본회의2003-12-01

이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이번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6일간에 걸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회기중 처리해야 할 안건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11월 25일 및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7일 및 28일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7일 일반회계로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사업비지원 4억9,000만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사업비지원 1억2,026만원, 노인교통수당 추가사업비지원 231만5,000원, 우수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지원 2,000만원 등 총 4건에 6억3,257만5,000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장영수 의원, 오세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아 지방세 수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내년도 실질경제 성장률도 5%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방세입이 전년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 의존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저소득주민, 노약자·장애인 등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운영 등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기조 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우리구 예산 총규모는 올해의 1,363억2,000만원보다 493억5,000만원이 증액된 1,856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1,263억7,000만원보다 401억1,000만원이 증가한 1,664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99억5,000만원보다 92억3,000만원 증가한 19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증가로 금년대비 301억9,000만원 증가한 882억9,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국.시비보조사업은 금년대비 0.3% 감소하였지만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하여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이 17.8% 증가됨에 따라 금년보다 99억1,000만원이 증가한 78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7.1% 상향된 5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비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420억7,000만원과 경상적경비 381억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6억5,000만원이 증가한 802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87억7,000만원과 자체사업 646억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27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대비 294억5,000만원이 증가한 86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16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이 증가한 2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성 관련경비, 노후된 음향설비 교체비 1억8,000만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트북 구매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금년도 760억8,000만원보다 324억3,000만원이 증가한 1,085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먼저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임금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600만원을 증액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성 관련경비는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과 민간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조정 지급하는 목적예비비계상 등 금년보다 74억원이 증액된 531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약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6,000만원을,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전금 부담률이 증가되어 금년보다 9억4,000만원이 증가된 4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금년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5억3,000만원, 교육지원경비 3억원, 예비군육성지원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독면 구입비로 시비보조금 50%를 지원받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반환 공여지인 아리랑택시부지매입비 244억원과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전산활용능력과 행정업무능률제고를 위한 컴퓨터구입 등 행정전산화 사업으로 총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 등 4억7,00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 추진경비로 7,000만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1억5,000만원, 한남2동 청사신축공사비 등 낙후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청사신축관련비로 70억7,000만원, 용산문화원 증축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구소식지발간 1억7,000만원과 용산전자상가 축제, 주말예술무대,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이태원축제 등 총 4억8,000만원을 문화행사 개최비로 계상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활성화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직원인건비 등으로 32억6,000만원, 민원실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 4,900만원, 법정전염병예방 약품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총 4억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7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금년도 486억1,000만원보다 72억원이 증가된 558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급여비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공공근로사업비로 총 63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활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인 및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요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의 일환으로 구립경로당 시설보수, 어린이집 시설보수,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등 복지시설비로 총 1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60억1,000만원, 가로청소위탁 등 환경청소분야에 5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광동 공원대체부지공원조성에 10억원, 산천동 가로쉼터조성비 15억3,000만원, 주택가 및 학교주변 수목제거, 가로수보식 및 전지사업, 녹지대유지관리 등 공원녹지분야 투자사업으로 총 3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도시로서 소방도로확충과 공공시설물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에는 금년보다 18억1,000만원이 증가한 46억원을 반영하여 그 동안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5개 단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정비사업은 금년보다 1억6,000만원이 증가한 21억4,000만원, 조명관리사업 역시 금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억2,000만원 등 하수 수방사업비로 총 4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동안 열악한 주차장확보를 위한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립비인 적립금으로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갈월동공영주차장, 청파2동 1마을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시설비 등으로 182억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용산구가 21세기의 세계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면서 친절, 복지, 개발, 주민건강이라는 4대 구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수요자인 구민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현상과 내수시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감에 있어서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긴축재정운영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업과 구민생활의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이영섭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호 의원, 정구충 의원, 김제리 의원, 황흥섭 의원, 이진달 의원, 박길준 의원, 장청수 의원, 박성규 의원, 정남길 의원, 이상복 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의장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되어 있는 바, 감표위원으로는 오세철 의원, 황흥섭 의원, 이상복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까? (자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범석

김범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김범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은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방향 맨 앞열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배부소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보이지 않도록 한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 10분 투표개시

11시 18분 투표종료

이영섭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투표수가 각각 17매로서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7매중 박성규 의원 10표, 박정석 의원 6표, 무효 1표로서 박성규 의원이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하여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의장당선인사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박성규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박성규 의원님으로부터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O 휴회결의

11시 2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