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오섭 입니다. 제8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4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영주시민회관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영주시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폐지조례안, 영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9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박남서 의원님께서는 선진 쓰레기 소각시설 견학 차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고성군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강창기 의원님께서는 11월 26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송리원댐 예정지구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이수근, 박완서 의원님께서 25일부터 2일간 국회에서 열린 환경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손만식 의장님께서는 11월 26일 경산시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활동으로 박유서 의원께서는 11월 22일부터 4일간 일본 후쿠오카 등지의 선진농업기술 동향 및 농산물가공유통사항에 대한 현지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의결하여 11월 20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2003년 12월 10일경 공포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박완서 의원님과 최영락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재원은 지방세에서 소폭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증액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역시 확정 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우리시의 적극적인 보조금 확보 노력에 힘입어 전년대비 22%정가 증액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규모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건비와 통·리반장 수당, 연금부담금,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등 경직성 경비의 인상이 불가피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은 자립형 국가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되 모든 시책을 지역경제활성화에 포카스를 두고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금번 예산에 배분편성하지 않고 교부세가 내시 되는 상황을 참조하여 수정예산에서 정리하고자 일단 전년도 수준의 규모로 별도 확보해 놓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특히 의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 만족스럽게 반영시켜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한 배려로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앞날에 영광과 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활성화 및 맑은 물 공급시책 추진에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 51억3,000여만원과 타 회계부담금 수입 및 타 회계건설보조금 10억7.000만원, 고정부채수입 35억원, 그리고 보존재원 9억원과 시설분담금 기타 수입 2억5,000만원을 합산한 108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체공사와 누수방지를 위한 급·배수관 개체 신규급수를 위한 배수관 매설 등 급수 및 정수시설 개량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영주시상수도공기업관리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결요청을 드리면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풍기, 순흥, 부석 상수도 종사 직원들의 수도사업소 전입으로 인한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의 투자비로는 봉현상수도 취수원 증설 공사 마무리와 상수도급수시설 보급 및 개량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노후관 개체의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영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2004년도의 경우에는 금후 수정예산과 추경을 예상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금번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총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2006년도 이후의 것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총 금액이 실제 우리가 투자될 금액하고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재정계획은 여건변동 사항을 금년 말에 다시 검토해서 연동화하는 수정 보완하는 수정·보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각 년도별로 실제 예산운영은 중앙과 도의 지원결정 내용에 따라 본 계획과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영주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80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옥식 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저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판단과 각종 사업예산의 계획성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불요불급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본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예산안 심의를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