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시면 폐어망 수거를 2000㎏을 했다고 했는데 이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11월 29일날 이 사업을 완료할려고 했는데 기상악화로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순까지는 완료하고자 합니다.이 사항은 잠수부가 아니면 다이버가 들어가서 인공어초에 걸려있는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 어려우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2월초순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겠습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2000㎏를 바다에서 수거해 가지고 육지에 방치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 처리계획이요.

폐기물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할 때 용역하는 업체에 폐기처리물로 할 수 있기까지 그런 사업비에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 수송해서 처리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준공됐을텐테 폐기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을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을 수거했고,

아니 그러면 설계가 얼마나 잡혔어요?

3000㎏입니다.

들어가서 설계할 적에 확인을 하셨나요?

이것은 수거를 하면 차량과 계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실적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계획이 잡혔냐고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잠수기 협조를 받아서 인근해에 들어가서 인근해에 있는 폐어망, 어구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비에 맞춰서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을 3000㎏로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인 다보도 해역에서 보면 3000개 이상의 사각어조의 근해에서 작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3톤 가지고 돼요, 거기는 엄청많은 데? 제가 그동안에 작업했던 분들이나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해태를 사업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군데에서 모아지는 것만도 3톤인데,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취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투하된 면적은 7,300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폐어망이 한 어초에 걸려서 하나만 꺼내도 3톤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수거해서 나중에 계측을 해봐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사업량을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돈만큼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안되면 국비를 추진해서 갖다가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3톤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투입한다면 잠수부 한 명이 하루만 가면 돼요, 배 두척에다가 하루만 들어가서 꺼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해보면 강위원님도 바다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깊이가 약 30m내지 40m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싼 사항이 되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3톤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 데 막얘기하면 하루종일 잠수부 들어가서 밑에서 배끌어 올리는 거가지고 한번만 올리면 3톤인데 그거 꺼내고 사업을 종료하실 건지 그걸 얘쭤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속에 3톤짜리 폐어망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타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해봤는 데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가 아니고 제 얘기는 최소한 3,00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제가 양을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도 수산계통에 오래 계셨고 잘 아시겠지만 바다의 3톤은 폐어망이나 이런 것은 톤을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만 올려서 쭉 재면 1톤짜리, 3톤짜리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루면 안되고, 제가 왜 그렇게 설계를 내셨냐고 여쭤보는 것은 이것을 얼마만큼 슬기롭고 값어치있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정말로 인공어초에 걸려있는 폐어망을 수거하는 데 얼만큼 값어치있게 수거하느냐 이 역할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 거예요, 3톤으로 끝내놓고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바다에서 건져서 이내 3톤을 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건져가지고 물기가 빠져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계량대에 가서 계량을 하는,

그동안에 며칠 작업을 했습니까?

5일 작업을 했습니다.

5일작업했는데 몇 명이 들어가서 얼만큼 꺼내셨습니까?

다이버가 계속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거한 양이 얼마나 돼요?

2000㎏됩니다.

장비 투입된 것은요?

장비는 빠찌하고 또 스킨스쿠버 5명이 동원돼서 교대로,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바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만큼은 아니지만 이치는 아니까, 배에 5톤은 못싣습니까? 현재 2톤을 작업하셨나요? 2톤 작업 배 2대가지고 들어가면 하루에 꼭 빠지만 올렸어야 된데요? 저는 이런 것을 하실적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현실적이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테고,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로 이만큼 있는데서 현실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에서 폐어망 그물을 수거할 수 있게끔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앞으로도 1,000톤을 수거해야 하니까,

1,000톤이면 2,000만원 어치를 5일동안 빠지 하나하고 다섯 분이 해서 2,000만원은 없어진거네요?

그것만 보시면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업체에 톤당 돈을 주고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배하는 분들한테 3,000만원 줄테니까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천에 잠수기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짚어서 들어가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서,

현실적으로 가서 내가 거기에 가서 여쭤본 분들하고 그동안에 거기서 김쌀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3톤정도라고 생각하면 윈찌로 올리면 하루만 가서 3톤은 우습다는 얘기예요.

윈찌는 묶어만 있다면 3톤이 아니라 몇톤이든 올리죠.

그러니까 양도 많고 잠수기가 들어갔다 해도 배한척 얻는다고 해서 5일동안 2,000만원이 들어갈 사업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할적에는 그림만 그리지 말고 현장에 가서 현실적으로 대처해서 수거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가는 방법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2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도 수산종묘방류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쨌거나 수산인들을 위해서 욕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보면 넙치가 6월달에는 방류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6월달에는 대하가 끝나고,

아니 넙치는 어디가나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때쯤 가면 보통 7㎝ 이하가 돼서 바다속에 들어가면 크지도 않고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온이 내려가면 빠져나가거든요, 사실은 방류하는 것은 연안어초라는든가 이런 데 서식하도록 넣는 데 저희들이 수온을 볼 때 20도 전 후에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내년도부터 일찍 추진해서 방류하겠습니다.

이 자금을 이월시키면 안돼요?

내년도에 방류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니, 방류사업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입찰잔액이 남는 것을 도나 이런 데서 알고 있었을 테고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 봄에 넣으면 잘 자라고 그런 데로 어민들한테 역할을 주는데 충분한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국비가 있으니까 잔액사용을 하면 불용액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관내에 종묘생산업체가 기 있고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산기술관리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0도까지는 괜찮다,

현재는 괜찮은 데 종묘도 어렸을 때 키워야 잘 크거든요, 그 문제를 다음부터는 협의를 빨리 하더라도 일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상황에서 본 위원이 2003년도 전반기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전년도까지 구조조정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간단하게 질의한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에 있던 구조조정한 어선처리요.

작년도 어선까지는 논산시에서 공공부분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보내줬고,

그 뒤에 남아있는 거요

작년도 3척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공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 20%, 30%, 다운을 시켜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어선이라는 것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자기 용도에 안맞으면 암만 잘 지은 배도 매입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3척이 보관돼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배 가 보셨어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FRP로 보관돼 있습니다.

잘 떠 있어요?

일부 걸려있는,

걸려있는데 잘 떠있고 잘 걸려서 제대로 있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갯벌이 올려있기 때문에 올려있고,

배가 지금 물속에 다 가라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 것을 가라 앉기 전에 어촌계 마을이라든가 쓰레기하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있죠? 여기 보면 논산에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기증을 했다는 데 어촌계에서 할애를 해서 거기서 청소라도 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만들어 야지, 현재 배가 가라앉아서 물속에 잠겨있단 말이에요, 못믿겠으면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변경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뭐냐면 매각을 할 때는 다른 어선을 폐선하고 대처하는 선, 또 어촌계를 준다 해도 어촌계에 그놈을 가져가서 폐선하는 부분,

지금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어초로 투하해 볼 생각도 해봤어요. 매각이 안되고 또 매각을 할려면 다른 어선을 폐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는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 않고 뜨는 부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활용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용용도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하다보니까 3차례 계속 유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찰된 문제에 대해서는 배가 가라 있는 배를 어떻게 입찰합니까? 그걸 논하고 있는 것이고 가라 앉기 전에 어떤 방법을 만들었으면 충분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논산에서 무료로 기증했다는 데 똑같은 이치로 그 역할을 보령시 어민들한테 만들었으면 이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 지침상에 보면 이 배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민이 활용을 할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야 배를 주는 것이지,

아니, 어민들이 그걸 제시해야 됩니까? 어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시죠.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은 배를 감척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감척시킨 배가 다시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한다면,

이게 조업할 수 배가 아니고 쓰레기처리라든가 공공부분에 한해서 타당성있게 활용하시라는 얘기지, 배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방법에 어선은 우리 등기처럼 등록돼있는 서류가 있어야,

그러면 각 어촌계에 이런 공문을 이러 이러 하니까 어촌계에서 타당성이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공고가 아직까지 더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본 다음에,

그러면 논산시에서 기증한 것에 대해서 매각이 다 끝난 다음에 잘못된 배만 기증했습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 8척은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고, 지금 남아있는 건 3척 구조조정, 금년에 보상금이 나간 남아 있는 3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부분 것만 남았다는 말이죠?

2002년도요.

그렇다고 볼 때는 그동안 관리를 못할바에야 그 전에 그것을 자꾸 가운데 무슨 일이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 이거보다는 빨리 대처해서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얘기하면 배는 없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쓰레기라도 없앨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인공어초도 자체적으로 이런 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다 안그렇다 이걸 논하기 전에 현재 문제는 배가 가라 앉아서 물속에 가라 앉아서 잠겼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도 못하시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시켜 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지역구가 주교이기 때문에 고정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좋고 모든 면이 안좋습니다. 제가 전반기 보고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대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나도 못하시고 그이후로는 배가 가라 앉아서 들어가 있는 게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인공어초라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물속에 가라앉아있는 배는 말이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방치돼서 시기가 돼서 입찰을 시킨다 해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어업 단속 및 조치사항인데 우리 보령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저인망 단속이에요, 이걸보고 뭐라고 하나요?

소형기선저인망인데 일본말로 고대고리라고 합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고대고리 단속이 한건도 없었지만 56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보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현재 많은 고대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관내 어선들은 사실 고대고리를 해도 어획이 부진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저희관내에 고대고리를 하는 어선들은 거의 도태가 됐습니다. 다만 들어오고 있는 것은 장항, 그 다음에 군산, 이 앞에 있는 12동파에 나가서 낮에 숨어있다가 야간에 들어 와서 일부 우리 관내 해역으로 인접돼 있는 연도라든가 아니면 대화서도, 인근에 나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이 있습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제가 가끔 낚시를 가봐요, 보통 낚시를 가면 8～9시경에 가는 데 그때도 작업하는 배들이 많아요, 가까운 데는 빠져나가도 최소한 원산도 앞부터 대천해수욕장 중간까지만 해도 그 많은 배들이 작업을 다 해요, 2002년에 단속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보령시 공무원중에서도 저랑 같이 가서 한탄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고리 작업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전반기 업무보고때도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 데 이후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시기만 되면 많은 배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밤에만 작업을 한다고 하시는 데 밤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시간에도 많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2002년도, 2003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까, 배가 늦어서 그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을 총 동원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사실 지도선 관계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23톤인데 진수한지 오래됐고 또 속력도 저하되다 보니까 어선을 따라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지도선을 바꿔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면 실제 소형저인망 하는 어선들이 있다면,

배문제를 제가 따져볼까요? 지난 것이지만 공통사항 14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정부예산요구내용 및 대책에서 어떤 게 반영이 됐고 어떤 게 반영이 안됐는지 5건 때문에 서울을 몇 번씩 다녀오신 줄 알고 있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거의 100% 됐어요, 또한 두 번째 연안정비사업도 50% 반영됐고,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냉동 냉장은 100% 예산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미반영됐고 침체어망인양은 25%가 반영됐나요?

약 26% 정도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짚어줄까요? 수산물처리장시설은 어디서 사업을 합니까?

어민들 단체인 보령수협에서 합니다.

어민들단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수협은 옛날처럼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민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이득을 남기는 집단이지 어민들을 위해서 살을 깎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개인적인 돈벌이가 된다는 것은 수협이 갔든 누가 갔든 100% 예산반영이 됐는 데 배가 쓰러져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 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 미반영돼서 십원 한 장 못오게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 여기에서 요구를 하러 갈 때 편하게 얘기해서 로비인데 수산물처리시설 똑같은 해수부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100% 할애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시킬 정도로 로비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냉동 냉장시설만 사업비가 100% 됐다면 얘기가 다른 데 연근해 구조조정사업도 100% 됐고 다른 사업도 50%, 26%, 이렇게 됐기 때문에 꼭 냉동 냉장시설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과장님은 배가 늦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까지는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배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것부터 택해서 이 중요성을 먼저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좀전에 얘기한대로 지도선 관계는 해수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연안만 아니라 타 연안 시ㆍ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급해주지 왜 그러냐면 선정에 있어서 백령도라든가 강원도 접전지역이라든가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서울 가신겁니까? 뭘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자꾸 국비를 로비해서 필요성을 얘기해야 해주는 것이지, 한번에 다 될 것 같으면 다 올라가서 로비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건 관두더라도 아까 배가 늦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막 얘기하면 내가 어떤 단체가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수협이라는 데는 말이죠,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인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냉동고 냉장고, 이 주위에많아요, 단 조금 할인은 되겠죠, 똑같은 장사예요, 장사할려고 국비 따온거예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떨어졌는 데 8억 8,0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이면 3,000만원이라도 떨어졌는 데 이것은 100% 떨어지게 해놓고 이런 것은 미반영했다는 것은 로비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방향은 그렇게 가더라도 사람이 방향제시를 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면 뒤틀릴 수도도 있는 것이 정책적 예산 아닙니까? 보령시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성이 더 큰 부분부터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인망 단속을 하는 데 2002년도, 2003년도에 배 문제를 거론해서 이쪽까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서 단속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이 앞에서 설치고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 눈으로도 봤지만 전반기에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차례 가서 문제가 있구나 생각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거예요,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셨다고 하는 데 기억이 안납니다. 이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단속인원을 총 동원하고 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오천에 있는 행정선을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안되면 해경이라도 연락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겠고 앞으로 충분히 생각하셔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한번 끌면 연근해에서 소형어선을 가지고 낚시질도 안돼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건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면 저희가 그날 많이 잡히는 복어치낚시질을 했는데 복어치가 안잡힐 정도예요, 밤새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나서 환한데도 9～10시까지 끌고 다녀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시면 불법해사채취와 관련해서 원산도 광산대표 백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령시에 고발을 해서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에 항간에 모 어촌계에서 합의를 해줘서 석방됐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참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고발해서 해경에서 구속시켰는 데 일부 4개 어촌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줬다는 동향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어촌계에서 합의를 해준게 사실입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그쪽측에서 무슨 금전제공을 했다고 하는 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어촌계에서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없고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받고 합의서를 해줬다는 동향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북에 받은 금액이 농협구좌로 들어간 돈이 1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42쪽, 어업경영인대회 정산내역에 있어서 지원을 2억 7,000만원을 해줬습니다. 정산내역은 2억 7,600여만원, 600여만원이 초과 정산돼 있어요, 이 초과분서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인대회에서 자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에서 추가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사항은 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부분 600여만원은 어업경영인회에서 자기들이 부담한거죠?

예.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웅천읍 석대도 해상에 대하를 방류하였다고 했는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1,000미라고 하는 게 수량입니까?

예.

그리고 웅천해수욕장과 대천해수욕장에 수족관이 몇군데나 있는지요, 왜 이걸 묻느냐면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이 공업용으로 청소를 하는 데그 물이 직접 대천해수욕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바지락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천 석대도 해상에 대하를 방출했다고 했는데 조업하는 사람들이 대하를 잡을 길도 없고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너무도 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방치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종묘방류는 석대도 부근에 2,87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면 이렇게 대하를 방출할 때는 다른 해는 잡혔대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통 잡히지를 않는다고 해요.

지금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6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름철에 긴 장마와 많은 비로 인해서 해상이 기상변동으로 인해서 자원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한 먹이사슬이 일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하뿐만 아니라 꽃게도 10분의 1정도의 어획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획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획부족에 대한 원인이 분석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웅천과 대천해수욕장에 수족관은 저희들이 인입시설을 해준게 9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집과 활어수족관이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일부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수욕장에 나오는 오폐수처리장을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설되면 많이 정화돼서 남포방조제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염려하고 어민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어떤 요식업자를 회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사용을 못하도록 어민교육이라든가 요식업체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할 때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을 의원들이 강화시켜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더욱 유념하셔서서 직원들이 자주 나가 보면 그래도 좀 나을 것 아니냐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부진사업조서가 자료로 올라왔는 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집행부와 예산을 승인한 의회, 용어가 잘못된 것인지 집행부 의지가 그런 것인지, 조서내용에 대책을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리를 하셨고 그 이후로는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편성보다는 회피를 하신 문구로 보여집니다. 사실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가 안되잖아요, 10가지에 대한 이후 대책을 설명하신 것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기부족이다, 명시이월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의회가 꼭 예산을 승인을 늦게 해줘서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구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어렵게 이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산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해수부라든가 도에서부터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상사업이다 보니까 물때, 사리 조금 하루에 밀물 썰물이 있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해 사업은 그해에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회피성 사유를 붙이지 말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날짜를 두달로 잡았다가도 기후관계로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유를 대야지, 절대공기부족이다 라고만 기술하시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회피성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나 우려되고 이것을 의회가 볼 때하고 시민들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료 하나라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10건의 예산이 잠자고 있는데 사업비는 확보가 됐죠?

그렇습니다.

1회추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3월달에 했죠?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한 것도 기본설계 변경이나 설계중에 있다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거의 확보됐다고 하면 10개 사업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8억정도 돼요, 48억이 수산과에서 잠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적극성이 없었다든지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48억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0건에 47～48억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한 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박상규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부진사유나 이후 대책을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성이 있고 하나를 끝내더라도 끝내야지 이렇게 안고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부터 업무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박종환씨 공유수면 점사용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 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민사부분을 철저히 잘 챙겨보셔야 되고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한 내용을 훑어봐야 그 어촌계장들이 잘못했는지 보령시가 그 사람들한테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될 겁니다. 대천해수욕장에 모타보트하고 제트스키 허가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허가지가 산발적으로 돼있는 것을 피서객의 안전사고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일정한 장소에 모터보트를 해 가지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주더라도 한 군데서 만 해줄 수 있도록 세워야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종묘방류사업을 많이 하는 데 대하방류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방류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대하방류를 하는 데 서해안은 황복, 대하, 비단가리비로 정해져가지고 충남은 대하를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하를 방류한만큼 생산량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은 방류하는 해역이 대하가 서식하는 생계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수온이 맞지 않는 것인가, 방류하는 해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 다음에 방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방류하고 잔액부분 5,000만원정도를 품종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넙치는 아까 얘기한대로 수산묘방류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에 전 해역 공통이 전복하고 넙치예요, 전복은 우리지역에 자연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넙치는 양어장에서 배수구쪽에서 새끼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넙치는 우리해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넙치보다는 앞으로 변경을 하려면 전복같은 것으로 품종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유속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홍보지구 간척사업으로 오폐수물이 그냥 방조제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AB지구 간척사업문제, 또 보령화력 온배수로 인해서 동식물 프랑크톤 70%가 배수구에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양생태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질서확립은 어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도보다는 지도 계몽이나 홍보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지도선을 어민들은 단속선이라고 합니다, 잡으러 다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서 어업지도선은 그야말로 홍보나 계몽쪽으로 가야 되고 어민스스로가 불법을 근절해야 되지만 육상, 어구같은 거 불법어구 만드는 제작소에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바다를 다니면서 지도선이 뜨는 단속은 앞으로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7월부터 서해상에 유례없는 해파리떼가 출연해서 어민들이 70% 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업이 보령시 경제에 6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민이들이 저렇게 시름에 빠져있는데 시에서의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과 같은 경우는 쌀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다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수산부분은 어민들에게 어구라든지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충청남도에서 발표했듯이 충청남도 예산의 1%를 절약해서 농민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민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사실 어민들은 해양수산과만 바라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살펴주시기 바라고, 엊그께 세무과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허가면허세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세법을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구획허가면허세권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쓰레기 수매제도와 불가사리수매제도를 질의하고자 하는 데 지금 우리 해상은 장마나 태풍이 오고 나면 서해안은 간만의 차로 바다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목재류라든가 폐어구가 있어서 항해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바다쓰레기를 어선이 나가서 갖고 왔을 때 수매제도를 실시해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목포는 수협하고 합동으로 바다쓰레기 수매제도를 실시해서 200 한포대에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건의해서 예산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불가사리구제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미약하니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보령해상은 패류가 지역주민의 소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연안침식방지사업이 해안에 쌓여 있던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섬에서 살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해안도로나 선착장, 방파제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적 생태변화로 인해서 섬에 있는 모래가 쓸려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동안에는 선착장이나 방파제 시설하는 데 조류나 지형 등을 살펴보지 않고 그동안 설계해서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현실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연 선착장을 해가지고 해안사고라든가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용역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같은 데는 이번에 다소 피해도 봤지만 모래퍼집기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 선착장이 쌓여지고 방파제가 쌓여져서 해수욕장 모래가 쓸려나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조류의 변화 때문에 지역민들이 잘 압니다, 그걸 해가지고 예비시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안정비사업에 모래유실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질의를 하셨는 데 먼저 백종환의 규사채취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조치라든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 불법채취를 한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민사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합의한 내용을 입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제트스키라든가 여러 가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와서 일제 신규허가는 중지하고 있고 계절허가로 일부는 조정해주고 이게 산발적으로 났었는데 두군데 장소로 내줘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것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허가를 내주면 어떨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종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종묘방류지침에 적지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수산기술과학기술소라든가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데 하다보면 꼭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연구기관에 의존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지조사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적지조사를 하고 품종도 현재 단순쪽으로 돼있는데 어류뿐만 아니라 패류쪽, 전복이라든가 다른 패류쪽도 종묘를 자연방류하는 품종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유속변속이라든가 보령화력의 온배수라든가 변동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의해서 천수만 일원에 대해서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조사를 예를 들어서 홍보지구라든가 아니면 남포방조제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업질서확립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도선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계몽을 해서 어민들이 어업질서정신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적정하게 단속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속하고 아니면 지도계몽이 필요한사항이 있으면 어민교육을 집합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강화하고 어구제작이라든가 항포구 단속은 단속계획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파리 출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로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재해법에 의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1차건의를 해서 지난 달에 해수부에서 현지조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해수부에서 뭔가 대책이 내려오고 어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가는 정책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어업면허세에 대해서는 다른 허가 업종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세무과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쓰레기와 불가사리 수매는 육지와 바다나 쓰레기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바다도 바다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있지만 육지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내려와서 바다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어업들이 자망, 기타 어망을 쳐서 육지에서 라면봉지부터 플라스틱까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갖고 와야 되는 데 어민은 수거해서 갖고 와도 육지에서 수매를 해주든가 처리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바다에 버려서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수부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양폐기물수매정책으로 해서 금년에 목포시에 2억을 줘서 시와 한국어항협회 주관으로 목포시가 금년에 많은 양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 에 해양폐기물은 100원씩, 키로당 대형폐기물은 26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에 해수부에 가서 이사항을 건의해서 금년도에 충남도에 6억을 배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협과 협의를 해서 보령시에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가사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육지로 따지면 쥐와 같은 수산생물입니다. 불가사리는 토종의 별불가사리하고 큼자크반도에서 건너온 아무르불가사리 두종류가 엄청난 양의 불가사리가 바다에 있습니다. 이거 역시 육지에서 수매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으로 어선들이 잡은 사항을 다시 바다에 넣고 또 그것을 자망에 걸려서 반복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나 도에서 해수부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불가사리 한 마리가 섭취하는 양은 멍게를 4마리정도 먹는다고 해요, 전복을 2개, 홍합을 10개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육지의 쥐와 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구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 그 다음에 연안침식방지,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선착장이나 방조제, 해안도로라든가 필요한 사항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할 때는 예비시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설계를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해수부에서 대천해수욕장에 시뮬레이션 장비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나오면 앞으로 해안가에 선착장이라든가 방조제 사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가사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불가사리가 번식력도 강하고 피해를 많이 주는 데 불가사리를 육지로 가져와서 섬에서 거름으로 쓰면 상당히 잘되거든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호박이라든가 고추가 상당히 잘되는 데, 우리가 사료화공장 한다고 정부예산을 받아서 두군데 하는 데 가동을 하나요?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원예라든가 농작물의 비료로 만드는 데가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받아서 EF라는 유기칼슘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양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활용이 된다면 바다에서 잡아오는 불가사리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시기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매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하니까 협조체제를 갖춰서 시비용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것은 타 군에 있을 때 시비, 비료로 사용할려고 하니까 불가사리 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을 섞어서 사용을 해보니까 역시 시비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독한 마늘이라든가 병충해 방지는 되는 데 농작물의 비료는 염분끼가 있어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타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6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서 MTB대회를 이번에 성대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시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제가 그당시 산림과장으로 오고 며칠 안돼서 했습니다, 오기 전에는 성주면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계획부터 행사까지 치뤘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전국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각지에서 선수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더 참여했으면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오신 분들한테 소홀한 감이 없도록 준비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쉬운 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본위원이 느낀 것은 사실 시민참여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 행사운영에 대해서 사실 교통의 흐름때문에 수련관 쪽에서 하다보니까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시기적으로 성주에는 산림과에서 하시는 단풍축제가 있습니다. 또 시낭송대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성주산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성주산을 홍보하고 성주산 단풍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것이 집약적으로 돼서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관광철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아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적으로, 장도 아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국도변에서 자전거 대회를 하다보니까 교통에 약간 지장을 주고 참가하는 선수들한테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심층검토해서 내년부터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휴양림이라는 것이 관광객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산림과에서 노력을 하셨는 데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뜻이 작년도에 산막 2동을 지으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뭐였냐면 시기적으로 어차피 산막을 하실려면 6월달이나 7월달에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 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관광철이 다 끝난 후에, 차라리 그 시기 후 공사를 했어야 되는 데 5월달이나 시작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성주지역에 합리화사업단하고 연계하셔서 옛날에 폐광 복구하는 사업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안 된 데가 개화리하고 몇군데 위험스러운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합리화된지 15년이 되는 데 아직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 합의화사업단과과 연계하셔서 빠른시일내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64쪽에 나오는 데 화장골 관리체계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과의 비교도 많이 해봤는 데 유일하게 보령지역의 휴양림이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큰 데도 관리체계가 기능직 한명하고 공익요원 몇분이 여름에 관리 감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번에 기능직 한명을 확보하신 것으로 아는 데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원문제도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서와 상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계속 산막몇군데씩 하는 시기는 예산반영하시는 데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는 대량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그런 쪽에 산림과도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있는 많은 산림을 지도감독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일단 어려우신데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 봉착돼서 앞으로 해결할 때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지만 과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거라 생각됩니다. 30페이지, 채석복구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2003년 11월 한게 보완사항 완료중에 있으나 크락샤 미철거로 돼 있는데 여기에 현재 보완상 완료중이라는 것은 크락샤만 철거하면 완료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로도 복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다 보령시는 채석복구 하는 것이 많은줄 아는 데 복구관계가 이번 에 한번 잘못돼 놓으면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헤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뭔가 진취적으로 깊게 생각하셔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채석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과에 오셔서 큰일도 많이 겪게 되시리라 생각되지만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5쪽에 있어서 각종 사업 입찰잔액 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사업 9건 시행했는데 보령시 관내 조경업체수가 몇 개나 되죠? 여기 보면 입찰잔액과 설계변경 후 사업비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1원도 안틀리고 천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춘 것이 예산에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35쪽, 주산 금암지구 인도 구조개량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했죠? 사방사업은 어디고 해안침식지 복구는 어디고 해안가로 경관조성은 어디고,

관내업체는 15개 업체가 있는데 성주산 휴양림 전기승합공사는 주식회사 한영이라는 곳에서 했고 인도구조 개량사업과 예방사업, 해안침식지 복구, 해안 가로공원조성, 궁도장 신축부지 소나무 굴지 이식공사는 보령시 산림조합에서 했고 동대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부여에 있는 조경업자가 했고 도화담 복숭아꽃 동산는 거산이라는 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전부 다 입찰로 시행한거죠?

예.

그 말씀은 잘하셔야죠, 입찰이 아니죠, 이건.

수의계약건도 있습니까? 13번 명칭이 각종사업 입찰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입찰되는 사업비 집행현황이요,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잔액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잔액 가지고 하는 것은 본래 사업을 맡은 업체에서 지속사업으로 설계만 변경해서,

아니, 여기에 13번 명시해 놓은 것이 각종사업 입찰잔액이에요, 수의계약 잔액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업비잔액을 돌려쓴 것이 아니고 나열된 사업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한 사업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궁도장 신축부지 소나무 굴지 이식공사는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맞습니다.

수의계약이면 여기에 넣어 놓으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사업 입찰잔액 사업비예요, 수의계약했으면 이쪽에 명시되면 안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궁도장 신축부지 소나무 굴지 이식공사는 5,000만원짜린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인도구조개량 공사하고 동대어린이공원 보완조성에서 입찰잔액이 789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 후 사업이 789만 3,000원이에요, 정확하게 천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설계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사업에 맞추기 위해서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만큼 깊이 생각을 못하고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다만 제생각에는 설계변경할 당시에 잔액보다 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잔액 전액을 투자해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가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보면 산림조합에서 보령시 공사를 엄청 많이 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보령시 관내에 15개 업체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업체말고도,

그것은 조경업체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조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산림조합에서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조경말고 육림이나 임도신설같은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수가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 각 시ㆍ군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위주로 해서 사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부터는 육림사업 일부가 산림법도 일부 개정돼서 법인체에 대행 위탁토록 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2001년 이후부터 육림사업 그 일부를 순기로 생긴 업체에 대행하고 있는 실정에있고 또 앞으로는 산림사업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위해서 산림사업은 육성하고 다른 사업은 인력과 장비를 업체마다 틀리니까 잘 판단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령시 3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입찰에 응할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 포함해서 태궁임업이라는 곳이 있고 주식회사 산림재원개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개 업체는 토목을 하는 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 했던 얘긴데 회계과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보령시 하자보수가 총 24건이에요, 그런데 산림과 것이 18건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무이식인데 지금 나무이식을 업자들 한테 여쭤보면 거의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어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는 데 앞으로 이걸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기억으로 18건중 13건, 14건이, 2개의 업체로 편중돼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발생됐던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회계과장님께서 전반기, 후반기에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지만 원칙적으로 산림과에서 문제성제기를 처음부터 개진해 나가신다면 이런 일이 덜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무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셔서서 입찰을 주더라도 여기에서 공고사항 회계과와 협의사항처럼 이런 문제가 됐으니 여기서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피력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문제는 이 사업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많은 만큼 18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100그루씩 살아도 죽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거기에 보시면 나무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40쪽부터 71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산림종합개발사업, 미산 도흥리에 산천종합개발사업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정도나 진척됐는지 아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산 도흥마을에는 총 15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생산기반시설사업만 보조계획을 통보했고 내년까지 본 사업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하게 비율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초반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사업의 추진을 강도높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초부터 이 사업이 결정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협의과정으로 1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하는 부서에서 강력한 리더력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데 너무 주민에 의지하고 주민들의 갈등만 조장시키는 것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1년동안 13억이라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소화시켜야 되는 데 올해 일부되고 내년에 연계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도 책정이 안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 100% 사업이 완료될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내년 사업에는 주민들 갈등조장 없이 적극적인 대세를 가지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불필요할 때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리더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챙취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회관 한군데를 건립하게 되는 데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부락민들과 협의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위마을별로 자기마을로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희망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의사를 100% 반영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기왕에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부락민들이 같이 숙위를 하셔가지고 한 방향으로 저희한테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흥리라는 동네가 지형상으로 상당히 골치아프게 됐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끝으머리가 8㎞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락이 10가구씩 3개부락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주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지 3개 부락으로 분리돼있는 부락을 100% 의견을 취합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띈 추진으로 13억이라는 예산이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69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화담리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복숭아꽃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도화담의 부락지명에 유례해서 도화담 복숭아꽃동산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을 과연 누가 했는지, 거기는 이미 여관주인이 몇억을 들여서 주위 경관조성을 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 주위에 도화담 동네에 복숭아꽃동산사업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면장이나 부락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 돼야 되는 데 1개 개인 여관 앞에 다 해놔 버렸습니다. 주무 부서인 직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집중투자 됐는지 이해가 안가요, 5,000만원을 투자해도 실용가치가 없어요, 여관을 홍보해준 것밖에 안돼요.

저도 가서 보니까 위치가 개인 여관 홍보간판이 서있는 장소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담당직원한테 추진과정을 알아봤더니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공원화 사업을 해야겠는데 사실은 적치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산쪽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에는 도화담리속에서도 한군데를 해야겠는데 적당한 장소가 마련이 안돼서 부득이 거기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꽃동산을 하자는 의도가 아니었고 도화담이라는 지명유례를 따라서 다른 데처럼 하지 말고 복숭아꽃나무를 부락에 화려하게 필 수 있도록 꽃길 조성하는 의도로 책정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숭아꽃동산을 만든다고 사유지 앞에 5,000만원이 투자됐어요.

앞으로는 오해받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해 받는 게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떤 과장님이든 다음에는 이것을 빌미로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과감하게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 지역의 면장이라든가 대표성을 띄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고 5,000만원을 투자 했다면 5,000만원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런 낭비성 예산을 소요하게 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2004년도 예산중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편중돼 있는지 살펴보시고 낭비성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2쪽, 보존임지 전용허가 현황에 보면 면적이 전체 다 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완림과 보존림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보완림을 언제 지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존임지 전용허가현황은 여기나온 면적은 전체면적이 아니고 허가면적이고 기간은 민원인이 허가 낸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민원 신청위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종죽묘지 진입로 같은 것을 민원인들이 그때까지 기간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민원인 신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림과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께서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데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공원화사업내역에 대해서 준공사진하고 위치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구조개선사업중에서 버섯동 재배사를 하는 게 있죠, 금년도에 45동 한다고 했는데 사업완료 됐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 데 그것은 농가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성은 없고 농민들이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섯재배사가 계속 늘어나면서 출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가격하락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버섯재배농가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농어촌사업이라든가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정부 돈을 투자하고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신청하고 시설 면적이 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가격이 폭락해서 오히려 빚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관내 보령시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농민과 속위해서 적정한 면적과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불발생이 안됐네요, 산림과 목표가 2003년도에는 단 한 건의 산불이 없는 푸른보령 원년으로 삼는다고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열악한 여건으로 산불감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긍지를 가지시고 산림과 전 직원들이 취약지구가 133개소가 되는데 진화대 편성과 감시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성주산 휴양림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숲속의 집 사업 등 6개 사업을 했죠? 사업비가 3억이상 되는 데 성주산휴양림을 금년도에 찾아온 이용객은 얼마정도 됩니까?

약 5만 2,000명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7,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주로 여름철에 오기 때문에,

금년에 수익금은 한 1억 되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8.800만원정도 되는 데 이달 말까지 9,000여만원이 되는가 본데 1억까지 예측은 어렵고 더 늘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목표달성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사업을 휴식공간을 이루기 위해서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휴양림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설사업비 하나 하나를 좀 넓게 크게 생각하셔서 그나마 성주산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수익금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소득은 성주산휴양림, 석탄박물관밖에 없어요, 해수욕장은 순수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쪽으로 개발해서 우리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면장님을 하시다가 산림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데 자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3페이지, 임도시설 관리를 많이 하시는 데 금년에 임도개설한 데는 없어요?

개설은 없고 구조개량과 보수만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림은 한번 훼손하면 후대에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을 끼고 있고 특히 보령은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만세보령이다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임도도 산림훼손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임도시설을 무분별하게 한 곳이 많아요, 그동안 사후관리가 안됐다, 예를 들어서 청라, 성주, 오서산, 여기는 관광객들이 찾는 명산이에요, 그러면 임도를 개설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도를 사용하게 해야 되겠고 또 청소 임도주변에 단풍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라나 성주에도 임도시설한 곳에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에 나무를 심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조화롭게 단풍나무나 경관에 맞는 나무를 심어줘야 되겠다, 임세빈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복숭아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관 앞에 하면 안되죠, 그런 예산은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써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림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잣나무 등등을 많이 식재하는 데 심어놓고 3년간 은 어린나무가 크도록 풀도 베주고 하는 데 그것도 사후관리가 안돼요, 산주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해요, 그렇다고 하면 7,8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크지 못하는 잣나무로 뒤덮였어요, 저도 잣나무를 18그루 심었는데 70～80% 죽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죽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신고되거나 현지를 답사해서 잣나무한테잣나무가 치고 있다 하면 숲가꾸기사업을 예산들여서 해야할 줄로 압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고자료 굉장히 잘 하시고 또 전문직은 아니지만 농림복수직으로서 산림과장으로서 업무를 훌륭히 잘할 것 같습니다. 보령에 산이 제일 귀하다, 이것은 내가 다뤄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만 더 노력하신다면 훌륭한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찬해서 업무에 지장없고 보령 산림행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상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의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앞서 보건소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좋은 일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령 관내에 있는 14개교에 구강치료라든가 홈메우기사업 아주 잘한 사업이다, 청소지역같은 경우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치과보조를 하는 표창을 꼭 줘라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해서 보령 관내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방역소독을 시내권만 몇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촌에 보면 축산배설물을 통해서 구충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은 방역소독을이 없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예산확보를 하셔서 시내권 뿐만 아니라 농촌취약지도 분명히 방역소독을 해 야 한다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확대는 우선 치과공보의가 추가 배치만 된다면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력을 추가 지원 받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현재 저희가 연막소독을 면단위에는 휴대용 연막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류와 인건비, 잔여소독인부임 해서 읍ㆍ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과 인건비는 현재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면에서도 가시적으로 안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주고는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흡해요, 그런 예산을 더 세우라는 얘기예요, 시내권만 몇회를 하고 모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에는 안한다는 것은 안되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방역소독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사업에 앞장서 오신 이상춘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쪽, 각종 보상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있어서 금연의 날 행사, 정신보건의 활동수당, 마을건강원 교육보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여기에 보면 12월 시기미도래돼서 11월말 집행예정, 12월중 집행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금연의 날 행사는 언제하는 거죠?

금연의 날이 5월 30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보다는 금연의 날 행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포스터와 표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포스터와 표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작이라든지 우수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보상금조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의 활동수당하고 마을건강원 교육보상금, 금액은 별거 아닌데 월별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보건의 활동이 뭐죠?

정신보건의 활동수당은 보건소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돼있는데 없을 경우에는 관내에 정신전문의를 위촉해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재가등록 환자에 대한 자가관리에 대한 전문사항을 지도해 주고 있는데 한달에 5만원씩 따지면 한꺼번에 주는 의미에서 12월달까지 마무리되면 조만간 빼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건강원 교육보상하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월 10일날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35명하고 자원봉사자 등 15명하고 같이 교육계획이 있어서 교육 완료되는 대로참석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쪽,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정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위반업소가 6개업소, 의원이 2개, 약국이 4개업소네요? 여기서 약국 4개업소 위반행위를 보니까 심각하네요, 처방의약품 조제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진열했다고 해서 위반을 했는데 이 업소는 전부 다 고발조치를 했겠죠?

고발조치가 병행되고 업무정지가 됐습니다.

보령시에 있는 업소인데 업소들의 프라이버시때문에 업소명을 표기안했는지 모르지만 업소명을 문서로 답변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갔을 때는 민원실 직원의 서비스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마는 요새는 서비스가 잘돼서 칭찬을 드립니다. 22쪽, 의약품 구입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지소가 몇군데나 있나요?

10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근데 감기예방차원에서 감기를 예방했죠, 예전에는 각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지금은 보건소에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에 미처 못가는 사람들이 볼 때 시내에서 각 병원에서 맞는 데 배 이상 줘야 맞는다고 합니다. 어째 그렇게 됐는지, 요전에 얘기하기를 노인양반들이 몰라서 맞은 사람이 또 맞고 맞은 사람이 또 맞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건지 앞으로 정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금년도에 목표한 것이 2만 3,000명입니다마는 무료가 1만 2,000명, 유료가 1만 1,000명인데 무료접종 목표자체도 산정이 잘못됐고 현재 금년에 무료접종을 65세 노인이 약 1만 3,319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 이만 이 4,720명정도 추정하면 1만 9,039만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접종해도 전체 접종자의 67%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뮤료접종 약품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목표량 책정이 금년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시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 유료접종약품도 1만 1,000명인데 실제 수요는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보다 배인 2만 4,000명을 현재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별무리없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원 접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약품 구입현황 22쪽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이런 정도의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공개경쟁입찰한 6건하고 수의계약하신 것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라든가, 참여한 업체가 몇군데 있었을 꺼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보유현황과 이용자수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의무과 소관 31쪽, 의약업소 지도감독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느끼고 환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병ㆍ의원에 가면 입원실에 침대가 어떤 곳은 8대, 6대, 3대, 구분없이 돼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어요?

병실 면적에 따라 병상규정이 최대 몇개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가 보면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는, 침대 2개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4개정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지도감독하는데 규정이 있다면 우리시가 단속할 부분이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점이잖아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기분이 나쁘고 병이 더 걸리라고 갖다놓은 것 같은, 병원에 가면 인간대우를 못 받아요, 아파서 갔는 데 병을 다시 옮겨갖고 올 정도 병실실태가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니까 그런 쪽에도 앞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면적에 대한 기준여부를 떠나서 입원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안락하고 편안한 입원실 분위기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건소에서는 의료진료를 몇시부터 합니까?

9시부터 실시합니다.

환자들이 보건소에 가면 기계작동 등 문제때문에 10시부터 환자를 돌본다는 데요?

9시부터 합니다.

준비는 9시부터 하실테고, 10시부터 환자를 돌보는 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환자가 접수를 하면 진료실을 1차 거쳤다가 물리치료실이나 엑스레이실에 가면 시간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차이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둬서 10시경부터 진료하는 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과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9시 전에 출근을 해놓으면 준비하는 데 시간지연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감사이후로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문제는 목숨이 달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신다면 진료시간부터 진료가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고쳐지리라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부터 대두시켜온 문제인데 제 의사하고 조금 틀려서 35쪽, 관내병원의 동일명칭에 대해서 지금의 문제가 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동일한 명칭의 병원이 많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상으로도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권고상 하지 말라는 개념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걸 방관한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올려달라고 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합외과 보령연합내외과나 문제가 생겼던게 아니냐 얘기죠, 제가 어떤 말씀을 얻고자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왜 터졌는지는 자료를 펼쳐보니까 동일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할 것인 바 동일지역내에서 개설 운영중인 다른 의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일종의 상업권침해로 환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아니된다 라고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다루는 시행정이 이런 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싸움을 조장했다는 결과밖에 얻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대천에 5개가 있는데 이 외에 어떤 것을 낸다 라고 하면 또 내줘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과목이라든지 의원의 종별 앞에 붙이는 고유명칭에 대해서는 법규정상 명백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명칭이 심각한 의료질서를 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촉됨은 확실하는 데,

그러니까 환자들을 나는 이 병원에 가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워서 어떤 사람한테 부탁할 때는 그 행위에 대한 잘못도 결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으로 똑 떨어지는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어떤 행정지도와 권유 차원에서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동일지역내에서 서로 이해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상호간 문제를 야기시키는 만큼 피해보는 건 우리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114에서도 보령자를 쓰느냐 연합자를 쓰느냐 이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114에 뭐라고 물어보실 겁니까?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양자간에 권유 설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보령시에서 그런 일은 없었는 데 연합외과, 내과에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제가 물어본 의도는 앞으로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주셔야 되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리닉이라는 표기를 쓸 수 있어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크리닉이라는 것은 간혹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전문크리닉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서 뭐 뭐 크리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리닉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안드려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지만 상대편이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고 그걸 해소시켜서 나름대로 보건행정을 다루는, 행정이라는 건 법이거든요, 법을 다루는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뭔가 짜를 때는 짜르고 포괄적으로 안아줄 때는 안아 주더라도 뭔가 짜를 수 있을 만큼 됐을 때는 짤라주는 것이 분쟁이 안 생길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대로 소신있게 하려는 생각도 계신 것 같고, 또한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타 지 에 와서 컨트롤을 못했다 라고 보면 지역적인 여론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맞는 어떤 선택을 충분히 하셔서 더 이상 분쟁이 없는 보령시, 또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군데 상호라든지 표기방법을 보니까 크리닉 얘기도 나왔는데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무슨 무슨 전문크리닉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법망을 비껴갈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행정지도차원에서 사전에 확실한 매듭을 지었으면 분쟁이 없었을 텐데, 명백한 규정만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두 의원간 이해 설득을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놓촌노인들의 불만이 의료문제, 건강문제인데 농촌은 지금 농부병과 치매, 만성질환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연간 몇회정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농촌을 치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노인성질환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토피성 피부병, 어린이 천식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압송전로의 전자파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발암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한지 20년이 지났는 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표본조사 등의 관리제도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우리지역 의료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젓째 말씀하신 노인성 프로그램대책은 다들 공감하는 절실한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14%가 65세이상 노인이라고 하는 데 매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금년 하반기에 약 4,000여명에 대한 노인의료실태를 조사하고 분석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65세 이상 노인 전수에 대해서 질병실태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노인중심의 질병관리시스템을 내년에 작성해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가능한 여러 가지 여건을 총 집결해서 보다 발전된 노인의료대책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부병이라든지 발암율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 보건의료 파트에서는 업무 분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 대한 공해문제로 인한 질병문제는 그 파트에서 어떤 환경 질병관리 전문 조사라든지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모든 지역적인 발전소 발암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문제는 중앙에서도 환경쪽에서 많이 관리하고 전문기관도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 조사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향후 주민 집결차원에서 능력이 된다면 한번 표본조사도 해볼 수는 있는 데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용역을 들여서 한다든지 지금보다 다각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은 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복근채

먼저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평소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농업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정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 소관 3쪽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무화과 재배,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농가에 보급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짰죠?

200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18헥타 10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보고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10헥타가 될 때까지 해서 보령시 특산품으로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보조금준게 총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2001년도는 960만원을 보조해줬고 2003년도 8,000만원 보조금이 있네요, 그러면 2000년도하고 2002년도는 얼마씩 보조금을 줬죠?

지금까지 총 1억 2,000만원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농가소득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300평당 50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물론 금년도에 늦게 심은 게 있어서 평균은 잡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호당 1,000여만원씩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4년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불해서 호당 1,000만원씩 5,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는 거죠.

그정도됩니다. 앞으로 나무가 커지면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옛날에 먹어보니까 참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급하는 게 재량종이죠?

예.

제가 매년 먹어보는 데 맛이 없어요, 당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매년 조금씩 먹어보는데 상품화 할 수 없어요, 토질도 있을 테고 기후조건도 있을 테고 재배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품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먹어봐도 이런 당도가지고는 상품화할 수 가 없어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판로를 보면 경동시장으로 가는 데 아직까지 물량이 딸리거든요.

그걸 한번 먹어본 사람은 옛날 생각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팔리는 것이지 재배면적이 적으니까 소득도 적죠, 그러니까 딸리는 것일 뿐이고 이런 상품을 가지 는는 도저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가 많이 와서 당도하고 수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버섯재배를 금년도에 1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기존 버섯재배하는 곳은 몇군데 됩니까?

집계로는 사례발표때문에 작년도 행정자치부 갈 때 수준으로 봤을 때는 298농가정도됩니다. 그런데 ‘92년부터 시험재배해서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국도시비까지 포함되면 개괄적으로 53억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이 됐죠.

예, 그래서 1년에 2.3회, 기작을 따지면 2번 반 정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연소득으로 60억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0개 농가는 98농가 말고 다른 농가로 결정된거죠?

이것은 별도 특수사업 차원에서 들어갔습니다.

버섯재배를 보니까 처음에 한두집 할적에는 품질도 좋고 판로도 괜찮고 여러 가지 보령의 특수한 냉풍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자꾸 보급만 하니까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농아가 많으니까 생산량도 많고 서로가 경쟁하다 보니까 단가도 내려가고 우리시에서 보조금 줄 때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게 많다는 얘기들 들어요, 본위원은 자꾸 농가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버섯재배를 하면 표고버섯이면 표고버섯, 송이버섯이면 송이버섯 하듯이 10여년 동안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농가에 더 보조금을 줘서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꾸 농가수만 불려가지고, 현재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앞으로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규농가를 늘리는 것보다 시설환경 개선, 10년 전에 했던 농가들은 시설이 노후화 돼있고 장비라든가 거기 들어 있는 환경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 집을 지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개선해서 협조해주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품질도 좋은 걸로, 시설이 좋다 보면 환경이 좋아서 상품의 질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두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잘하는 업자한테 더 지 원해주고, 기술도 없는데 자꾸 지원해봐야 그냥 흘리는 거예요, 잘하는 업자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노후화 시설을 보충해서 해야지 자꾸 신규농가를 해서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의 농업을 선도하시고 특히 UR이나 FTA 협상으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본위원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농촌 농업을 잘 아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데 우리나라 농업이 현재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FTA를 안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농업인한테는 역기능이 작용할 예정이고 WTO도 DDA시행령으로 DDA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타결이 되든 안되든 앞으로 10년 후에는 관세가 높든 낮든간에 DDA가 협상이 끝나는 내년도 이후에 10년 후에는 모든 관세가 제로 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보령시에서 경쟁력있는 작목이 뭔가, 그걸 집중 찾아내서 선발해서 집중투자하는 쪽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진행돼 오고 있는 것은 버섯종류, 일부 과일, 채소, 한우의 고급육, 쌀도 기능성쌀 쪽, 포도가공쪽으로 해서 몇 가지를 경쟁력 있도록 키우면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농가를 육성한다고 하면, 물론 현재 노령화돼 있는 농업인들이 10년후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현재 7.5% 정도 되고 있는 데 10년 후면 인구의 3～4%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같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몇 명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농촌이 그래도 유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잘 알겠고 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아직까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정확한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인데, 제가 직접 버섯을 재배하는 한사람으로서 그때 시설은 어떤 보조를 줬다라고 해도 제가 받은 보조액이 600만원입니다. 한동 반을 시설하는 데 65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의 실정으로 봐서 그것도 상당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고 처음 받아보니까 뿌듯했는데 지금 농가들이 받은 액수는 동당 대략 1,00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한동반 받는 데 600만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평당 400만원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 ’95년, ‘96년에 시설한 시설은 지금 시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시설자체가 사실 지금보다는 상당히 약해가지고 저도 태풍피해, 설해피해를 본 농가중 하나입니다. 그때 시설로 봐서는 그런 피해가 예상됐고 지금은 시설들이 보완돼서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것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제가 먼저 번에도 부탁드렸던 것이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농업기술센터는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리 농가가 정해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후에 보급하는 것들은 아직도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나 주위 농가들이 얘기할 때는 상당히 잘난 친구들만 받는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감사나 과장님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호접란, 버섯재배 환경자동화, 새로운 버섯재배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신품종생산, 버섯출하 조절하신 사업이 있죠, 선정기준하고 참여농가, 선정자,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차로 하실 것인지 이 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참여농가라든지 선정자, 보조금 집행상황, 종료되는지 중단되는지 연차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 호접란 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소식인가 갔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엄청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접했고 그때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기대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미국 현지 회사에서 참여했다는 박사라든가 충남도하고 연계돼서 보령으로 사업을 연계했던 분이라든가 등등 그때 비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때 얘기했던지 수출에 대한 것들이 캔슬 되고 또 그때 같이 투자를 하려했던 자부담, 도비 6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2억을 보조해 주고 3억을 자부담 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포기하고 앞으로 수출비전이 없다 해서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데 그때 홍보하고 지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당초 미국 현지 델코회사 유원형교수가 한국분으로써 거기로 가서 거기서 회사를 차리고 수출이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과 충청남도지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육묘라고 하는 병속에 들어 있는 배양묘가 한본에 500원씩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올 때는 300원에 들어와서 이득이 포기당 200원씩 계약돼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도로부터 우리시를 경유치 않고 9,800만원정도의 보조금으로 자담 없이 받아서 24평형정도 조직배양실을 시설을 했어요, 시설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여성교육을 저희가 24명정도 한번 했고 그분들 스스로 3주정도 한번 했고 그걸 하고 서 이 사업을 받았는데 계약은 돼가지고 수출이 2차에 걸쳐서 됐습니다. 지금 조직배양실에 들어있는 본 수하고 미국 델코회사 유원형 교수팀하고 돼있는 연결고리는 변함없이 오고 가고 하되 다른 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원형 교수하고 충청남도회장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을 해보니까 이분들 의지는 도지사하고 대회할 때 계약된 1억 준 것은 받은 것이고 2억정도 보조금을 딱 받고서 자담생각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내지 10년이상 두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약속이 내적으로 돼있던 사항인데 저희 센터에서는 조직배양실을 안하면 나머지 부분은 단동형 시설하우스를 인용해서 농가들한테 소득단지를 만들려고 보조금을 집행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비차원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집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가지 사업을 다 포기하는 쪽으로 연계됐는데 사실 그분들이 못한다고 했어도 저희센터는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3월 31일까지 저희센터에 있는 홍보, 영농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영상교재라든지 품목별 단체모임이라든지 이쪽에다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보조금 2억에 자담 3억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몇분을 법인으로 조직할려고 해도 너무 크더라 하는 겁니다. 4월 20일까지 추진을 했어도 후보자가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질없이 나가고, 이것은 이렇게 끝났지만 앞으로 호접란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직은 유망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군다나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 왔다 간다는데 호접란만은 양송이 재배하듯 노하우를 센터도 물론이고 농가를 집중 육성해서 1년째 시도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돼서 기술노하우를 확보한다면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수도 늘리고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전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김상준씨나 이돈복씨의 사업은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직배양실에서 나온 어린묘를 하우스에서 키워 가지고 하나는 냉풍욕장 의평리 산13번지에 있는 것은 터널에서 12～14도짜리 바람이 나오는 걸 여름철 5월에서 9월 사이에 꽃 필려고 하는 나이 먹은 놈을 가지고 올라가요, 이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것이 없다면 강원도 평창에 싣고 가서 40일이고 두달이고 거기서 처리를 받아서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 데 나가야 되는 데 그렇지 않다면 냉동기 수십대를 넣어지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는 천혜적인 자원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1년차 시험을 했고 내년도 1년 더 해가지고 화분화해서 꽃을 피우는 시스템 하나 하고 꽃을 피울려면 밑에서 키우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꽃도 비싸지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밑에 대천동 1개소, 1개소 2군데에는 일단 병속에서 꺼낸것부터 천천히 키워가지고 15개월에서 17～18개월된 묘를 키우면 꽃대 나올 때가 됐다 하면 차로 얼른 싣고 올라가서 처리하고 그때부터 팔면 되겠습니다. 관광객으로 온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꽃 품질만 좋으면 얼마든지 실어갈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이분들 것도 수출을,

이것은 지금 꽃으로 해서 수출나가는 것은 중국쪽으로 가는 데 부피가 커서 내수로 우선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럼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만 수출하는 것으로,

그것만 병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