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서상록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제1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추진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입장에서 군정전반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 인사와 담당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선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고 령 군 기획감사실장 곽수웅 종합민원처리과장 곽용환 재 무 과 장 김경백 문화체육과장 김문구 사회복지과장 이찬환 환경보호과장 신태운 산 업 과 장 신창범 건설도시과장 송재영 보 건 소 장 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박홍열 수도사업소장 김봉길 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
서상록위원장
ː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 실과소장은 배석하시고, 총무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실과소장만 남아 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은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ｏ 기획감사실
10시 21분
ː오늘 행정 사무 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류정희입니다! 예산담당 이남철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전영판입니다! 경제통상담당 전해석입니다! 그러면 먼저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기획에 또 고령경제살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자료 9쪽을 보시면 군수공약사업이 있습니다. 63건 중 부진사업 7건, 미추진사업 5건이 있는데 미추진사업 5건 중에 회천수변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내용이나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군수님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임병철위원
ː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신태운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진면 신안보 주변에 지금 자동수문을 설치해서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했고 상수도보호구역 밑에 체육공원시설을 하기 때문에 회천수변 생태공원조성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위원
ː이 건은 실현가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태운
신태운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임병철위원
ː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진부진사항에 7건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도시가스공급추진 등 7건이 있는데 군부대이전사업을 제외하고 부진이유 6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업무는 현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사업담당과장으로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도시가스공급문제는 다산면의 숙원사업이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낙동강 관로도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문진교 가설할 때 설계에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예. 미추진사업에 다산교가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들은 바로는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곧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아닙니다. 다산교는 곽촌에서……
임병철위원
ː곽촌쪽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이것도 국가정책상 배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 내용은……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2번부터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문체과에 3번째 다산관광지조성사업,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이 두 내용……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2번부터……
임병철위원
ː2번 군부대이전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관광지조성사업은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개발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방식이라든지 민자유치를 이 사람들을 토지지주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에서 추진하도록 할려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사업시행이 토지조합을 구성했을 때는 그 뒤에 많은 문제점과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현재 개발방식부터 다시 재검검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먼저 도 투융자심사에서 다시 재검토가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지주들과 같이 다시 협의를 해서 개발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관광지조성도 앞서 군부대이전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지정이 되었고, 현상변경이나 각 기관단체와 협의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는 내년 초에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고 현재 우선 못하고 그 위쪽에 주차장할 지역에서는 지금 발굴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흙을 한 쪽으로 쌓아 놓고 있는데 그것이 발굴이 되고 나면 금년 연말쯤 일부분은 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토지하고는 거의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산하고 묘지도 거기는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위원
ː역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이 2007년 말까지 맞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임병철위원
ː물론 부지매입이나 군부대이전이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테마관광조성사업이 2007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저희들 계획으로는 2007년까지는 분명히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추진부진이 아니고 추진정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정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이전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군부대이전은 이전대로 추진을 하고 꼭 군부대이전이 어려우면 군부대부분은 두고 양가로 발굴을 해서 기반조성부터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러면 다산관광지조성사업이 당초에 민자유치까지 해서 370억이던가 그렇던데 전번보고 때는 약 100억 감축이 되어서 270억인가, 내용이 약간 바뀌었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바뀌었습니다.
임병철위원
ː바뀌었는데도 재검토가 내려졌는데 지금 조금 가능성이 보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지금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낙동강물관리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다른 낙동강변에는 이후로는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앞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방식만 잘 정한다면 크게 무리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임병철위원
ː예. 알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상입니다.
임병철위원
ː다음 다섯 번째 낙동강순환도로건설, 국지도 67호선 국도 승격……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먼저 낙동강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에서 우곡, 객기까지가 현재 전체 저희들이 계획잡기로는 48㎞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개포에서 우곡 예곡까지와 포동에서 객기까지 9㎞정도가 미개설 또는 도로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개포에서 예곡까지는 지금 현재 6㎞넘게 되는데 그것이 도로상간지를 개설할려고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금 불리할 것 같아서 산업과 임도개설 후에 도로 개설할려고 추진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산업과에서는 이미 도로정상부위에 임도가 개설 되어서 임도개설이 어렵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만 구지공단이 추진되고 낙동강 우곡교가 가설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아주 양호한 여건으로 갔을 때 그 때 접근을 해서 개설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리에서 객기까지는 지금 현재 노선이 당초에 포리 동네로 들어가는 노선을 객기 낙동강 구제방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구제방을 들어내고 객기 앞에 경지정리를 해서 군도로 확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객기 구제방을 철거하는데는 답곡 봉산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자주 붕괴위험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기존제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67호선 국도 승격에 대해서는 국도로 승격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로 승격하는 것이 개발이 나을런지 국지도로 두는 것이 개발이 나을런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67호선이 국지도로 승격을 하고 나니까 당초 군도에서 국지도 승격하는 것이 상당히 개발순위가 밀렸습니다. 이것도 67호선과 국도를 승격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사업 진척이 나을런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67호선 실시계획이 내년도에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바로 사업확장이 들어가지 싶은데 아마 사업계획이 확장되고 나면 국도로 승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승격은 당초에 도정비가 5년마다 한 번씩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지나갔는데 다음 2006년도에 노선 조성이 있습니다. 그 때가서 다시 재거론을 해서 어느 것이 나을런지 분석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러면 객기쪽에는 주위 여건상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설이 안 되고 있고 개진에서 우곡가는 강변쪽에 순환도로는 지금 임도설치관계하고 연결지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타당성조사나 기초조사는 마친 상태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기본계획은 몇 년 전에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임병철위원
ː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기본계획은 미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풍림이 상당히 경치가 좋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쪽에 한 번 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답사를 했습니다.
임병철위원
ː듣는 그대로 자연경관이 좋았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좋은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마 불리할 것 같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병철위원
ː예.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영남내륙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수도사업소장 김봉길입니다.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사업은 고령, 성주, 대구시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차원에서입니다. 당초에는 기본설계가 '97년 9월에 했습니다. 위천공단의 여부가 판단이 안 되어서 예산이 안 되었고, 실시설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2002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고령, 성주, 대구가 있는데 인허가 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끝나고 나면 부산관리청에 실시설계를 받고 12월에 입찰공고를 한답니다. 하면 내년부터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기본설계할 때는 1,400억인데 현재 1,200억원으로 잠정적인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러면 이 사업 완공연도가 2010년입니까?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사업 완공연도가 우리 고령쪽으로 봐서는……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기본계획을 하면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계획단위가 있는데 2016년까지입니다. 2016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2007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2007년도가 되면 고령군민중 일부가 영남내륙권상수도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예.
임병철위원
ː그러면 2007년도에 가서 영남내륙권상수도에 혜택을 보는 면은 몇 개 면 정도 됩니까?
봉길
김봉길수도사업소장
ː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산, 성산, 개진, 우곡은 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물을 공급을 받고 쌍림, 고령, 덕곡, 운수는 현재 있는 우리 고령정수장 물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물 공급만 하고 나머지 배수관부터는 저희 군에서 전부 매설을 해야 됩니다. 현재 성산지구에 저희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면 광역상수도가 개진 직동까지 송수관이 묻혀 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묻으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임병철위원
ː예. 이 미추진, 부진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생이 더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순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과소장님! 예산기간내 사업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2기부터 민선 3기 초에 낙동강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당시에 용역비로 7,400만원까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번에 질의하였을 때 거기까지 소리가 나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전번에 용역비는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때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임도개설을 하고 난 뒤에 확장사업을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업과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검토 결과 기존 임도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지구선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존도로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시기적으로, 조금 돈이 임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기본계획 당시 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같으면 7∼80억 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건이 조금 바뀌어서 도로에 필요성이 즉시 있으면 그 때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임도를 노선을 조금 조정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해연도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총 구간이 48㎞인데 미추진이 9㎞입니다. 제가 우곡의 의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용역비를 7,000만원을 들였다고하는데 그 7,000만원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
정규호위원
ː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김한수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7,4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4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본계획수립할 때 7,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용역비가 3,000만원 기본계획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포하고 우곡 예곡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리고 9㎞ 남은 도로 중에 포동에서 객기간 순환도로를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이 제방을 허는데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제방하고 관계없이 제방밖으로 수로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어디서 신청을……
정규호위원
ː우곡면에서 객기주민들이 순환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안했다고 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것은 당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규호위원
ː기억이 안 난다고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
정규호위원
ː제가 알기로는 순환도로가 포동에서 제방밑에서 끊어졌습니다. 객기주민들이나 우곡면전체 순환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까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하니까 제가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청에 접수되었더라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군청에 접수가 되더라도 우리 군도 확포장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신청 받아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자체사업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
임병철위원
ː군수님께서 "정위원, 이 도로는 왜 개통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 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서류가 안 들어 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들으니까 임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임도로 내려오다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더 이어서 지방쪽으로……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방 밑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규호위원
ː예. 제방은 언젠가는 지역 여건상 토질이 낮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해도 농토에 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국고금이지만 제방 맨 위로 도로를 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도로를 또 없애야 됩니다. 제방넘어 하천부지가 국유땅입니다. 땅값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면사무소에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구제방 바깥쪽 객기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 보다는 봉산동 안쪽으로, 제방안쪽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포동 기존 배수장에서까지는 강변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산동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포동 구제방 배수장까지만 강변도로가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무려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객기까지 강변도로를 연장공사할 수 있는 것이, 포2동 앞 구제방 맨위로, 용어가 잘못 된 것도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제방 맨위로 도로를 군비, 도비를 들여서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에 경지정리사업 한다면 그 제방을 헐어야 됩니다. 제방의 부지가 약 몇 만평이 땅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 옥답을 제방위로 도로를 내 놨다가 내년도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제방을 또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방 넘어 밖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전부 국유지땅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런데 제방 밖에 도로를 개설하면 지금 기존 제방부지가 나중에 경지정리를 하면 농토가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규호위원
ː그렇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그렇게 되면 모든 용배수로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제방 밑에 미리 도로를 내어 놓으면 도로에 맞게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경지정리하고 도로하고 한 몫 설계를 해서 맞추어서 들어가면 몰라도 그 외에는 현장적으로 애로점이 좀 있지 싶습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그것은 탁상공법이고 현지에 가 보시면 제방에 흙 자체가 경지정리구역으로 농토에 보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제방을 헐어서 경지정리사업을 했을 때 도로를 가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현지에 답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재영
송재영건설도시과장
ː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서상록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29쪽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지역내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 한 해 2003년도 실적이 좀 부진했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개별입주가 15개, 유치기업이 8개, 예년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저조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저조한 내용요?
권영구위원
ː예.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투자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치활동부분에 있어서 유치출장을 연 35일 정도를 했고, 유치지역은 한도가 대구·경북권에 국한을 했고 유치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유치부분에 있어서 1년에 35일 정도를 출장을 해서 기업을 유치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지말고 아예 1년 내내 유치담당계를 만들든지해서 365일 움직여도 당겨올까말까 한데 35일 출장을 가서 어떻게 당겨올 수 있나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지역도 대구·경북권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 해외에도 유치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고령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권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그런 업체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특성이나 장점, 강점을 잘 파악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리고 실장님!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위원
ː지금 사회적으로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에 인건비가 비싼 관계로 인해서 여기 현재 우리 고령에도 아마 부도가 나고 인건비가 비싸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등 아마 모색을 할 것이고 이미 간 기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 답변은 부군수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인데요?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이나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지금 우리 전 500여 공무원의 선호부서이자 선호를 하는 선망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군의 핵심적인 두뇌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실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지 우리 부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간의 업무파악을 하셨더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전공무원들의 선호부서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사무관으로 진급한 분들의 전 부서가 기획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이 제대로 역할이 된다면 각 실과에 업무분장이나 모든 부분에 업무에 대한 콘트롤도 해야 되고 업무 파악이 되어서 부서간에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와 얼굴을 붉혀가며 논쟁을 할 그런 소지가 적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과연 공유재산조례가 있는걸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군수님한테 계실 동안에 기획실이 정말 우리 고령군 행정에 두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고령에 자주 논제가 되어온 코텍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대학이 실제 오는 것입니까? 그 만큼 온다고 그러고 자주 우리 기획실에서 팔고 다녔는데 팔린 것입니까? 아니면 엿장수 주먹구구식으로 팔린 것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텍대학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나 목적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믿고요?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유치만 하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인적자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측하고 의사가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학교법인설립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자연적으로 그에 따라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협약을 해지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 학교 설립단계부터 무리수가 따랐고 특히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2억이라는 공탁을 걸어 놓은 그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배호철위원
ː그리고 심지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몇 일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사기꾼이 붙들렸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보셨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사실입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고령군이 사기꾼의 바람잡이 역할을 해 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장님 그 이야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배호철위원
ː그래서 그 이야기가 실제로 그 부서의 핵심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여비나 경비,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배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배호철위원
ː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여 긴가민가하고 여러 군데 쑤셔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 받은 건 맞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목적이나 동기 같은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배호철위원
ː그 받은 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그 사람들 뜻에 따라서, 돈을 맡긴 사람의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돌려 줬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인한테 돌려줬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배호철위원
ː그런데 왜 그것이 사건이 되어서 계류가 됩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일단은 그 사람이 진정을 한 모양인데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배호철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 그 돈은 공금입니다. 맞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 문제는……
배호철위원
ː아니요? 실장님 잠깐만요! 맞지요? 공금 맞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공금은 아닙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뭡니까? 로비자금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위탁, 업무대행 위탁 자금으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멀리 있어서 일을 못하니까 내 대신에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배호철위원
ː그렇지 않아도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여기 학교 설립을 하면 네 땅 몇 평 잘라 줄께"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군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이나 모든 것이 손발이 맞게 안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3기 의원 때 몇 몇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과연 미국에서 이 핵심적인 IT산업을 가지고 서울도 아닌 대구라는 땅에 더군다나 고령에 대구근교에 학생유치를 위해서 학교를 짓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남아돌지만 작년엔가 언제부터 학생이 줄어서 인구가 줄고 학생이 줄기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처음부터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홍보만 하고 정보만 전달했지, 개별홍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개별홍보는 하지 않고, 부지선정문제라든지 어디 가면 군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가 적합하다, 그런 이야기는 본인들하고 논의하고 논쟁한 것은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절대 사기를 당할 이유는 없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잘못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계류중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개별적으로 홍보한 것은 아니고 일반대중홍보인데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제가 덧붙여서……
배호철위원
ː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도 류정희 계장님 사항인데 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5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5만원……
배호철위원
ː5만원씩 지급하는데, 제가 의구심이 가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프린트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은 15명인데 1회 한 것 같으면 5만원씩하면 55만원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여기는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인만 지급하기 때문에 10명이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5명은 공무원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그렇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30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유치도 잘 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도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소외 내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것을 전제로 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상권이용하기운동 캠페인을 2회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캠페인을 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이것은 설하고 추석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 밑에 보면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19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시가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우리가 19개 업체에 30만원 정도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1개 업소가 아니고 19개 합계가 3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 바로 밑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를 보전해 준 것이 118억의 3%쯤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억 5,000만원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원 규모는 그 쯤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약 3억 여 원을 이자를 보전해 줘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줬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ː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연간 쓰레기봉투 30만원치 사 준 것이 일단 금액으로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상품권과 고령사랑카드를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거론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 관내 기관단체 고령사랑상품권 구매실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상품권은 발행의 동기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불편하고 아주 귀찮지만 그래도 고령군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월급 받는 분들이 상인들에게 사기를 돋워주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고령군청에서는 연간 약 3억 6,000만원치나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도 되고 사기도 많이 돋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령군청처럼 군수께서 우리 관내 기관단체장들에게 많이 부탁도 하고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했습니다만 고령군청을 제외하고 9개 기관단체에서 1년에 1,200만원치만큼 지원을 했다하는 감사보고를 보고 제가 경제통상담당으로 하여금 상품권을 9개 기관단체에서 과연 어떤 단체에서 얼마나 우리 고령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도움이 되었느냐를 봤습니다. 고령군청을 제외하고 나면 1년 동안 1,200매 약 1,200만원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진농공단지 100장, 100만원이 있는데 농공단지에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도 고령군청년회의소에서도 약 150장 구매를 한 반면 교육청에서는 37장, 의료보험에서 18장, 우체국에서는 10장, 고령경찰서에서는 한 장도 없고, 국민연금에서 14장,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 기관단체에서 지역상공인에게 도와주는 상품권 구매 실적이 너무도 기가 차게 저조합니다. 이 점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단체에서 사실상,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카드를 끊는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작년에도 상품권이 왜 이렇게 발급 실적이 부족하냐 하니까 실장님께서 꼭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령관내 안에 카드발급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10%된다 치더라도 90%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령군청 산하 공무원은 열심히 상공인들을 도와 줬습니다만 우리 같은 고령 안에서 공직자 또는 사회단체에서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표가 납니다. 고령사랑카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경제통상담당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만 해도 사무감사 때도 고령사랑카드발급수수료가 1년에 5,000만원쯤 올라오지 않겠냐고 기대를 했던 것이 약 시행 후 2년입니다. 만 2년인데 지금 현재 아직 443만 9,000원치가 수수료가 입금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000만원을 기대했던 고령사랑카드 수수료가 1/10밖에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도 귀찮고 고령사랑카드도 말은 그렇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고령사랑카드 발급은 1,700매나 했습니다만 수수료 적립은 아주 저조한데 이 점은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사실 저희들이 고령사랑카드를 발급할 때만 해도 기대치도 많았고 많은 외지 인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첫째 발급건수가 매우 저조합니다. 농협같은데는 5,000매 이상이 되어야 0.2%의 적립률을 달성하는데 1,000매가 미달되니까, 그리고 선호하는 사람도 적고 이용율도 아주 저조합니다. 물론 1,700매가 있지만 여기서 쓰지 않는 카드가 많고 해서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총무과 자료감사에 의하면 작년에 고령읍 인구가 16명 줄었는데 2003년 올해 들어와서 300명이 줄었습니다. 바로 이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는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도시과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펴기를 기대하고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난 감사자료하고 금년 감사자료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고령경제발전협의회를 가졌고 지역상품권을 발행했고, 고령사랑카드 발급을 했고 태풍 "루사" 수해기업체 신속지원을 했고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했고 기업인 사기 진작 이런 것으로 항목 6∼7개가 되어 있던데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좀 더 상세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지역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금년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8개 단체에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발행 4억원, 참여가 8개 기관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실적이 조금 전에 곽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답을 주실랍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이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예. 지난해 내용은 잘 되어 있었는데 1997년 환란이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 일도 많고 고생도 많았는데 환란당시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 조금 더 소상하게 알기 쉽게 더 정밀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취업알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고령군 통계상으로 실업자가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우리 통계는 안 나오고 국가적인 통계가 나오지, 지역별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전체 고령군 인구가 3만 5,200명, 그 중에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30쪽 밑에 자료에 보면 취업알선관계가 있는데 공공근로자가 해 마다 많이 줄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줄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령경제도 어렵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마는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사실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국가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반으로도 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너무 줄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아직 확정은 못 짓고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임병철위원
ː지난해 2회 추경 때 보니까 국비가 8,8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군비가 6,800만원해서 1억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억 2,000만원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국비가 4,800만원 같으면 거의 반으로 주고 도비가 480만원, 군비가 4,30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에 따라서 군비가 결정이 됩니까? 군비는 임의 조정할 수 있는 액수가 못 됩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비율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임병철위원
ː이 비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높일 수는 없습니다. 높여서 별도 우리 사업을 하면 몰라도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률은 우리가 정하지……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사실 그렇습니다.
임병철위원
ː도와주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안 된다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에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희망을 심어 주는 그런 뜻에서라도 자체 근로사업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옮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군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도로주변에 쓰레기 줍고 환경청소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 번 배려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더 많은 인원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ː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실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고령읍상가번영회가 결성이 되었다가 저절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스스로 먹고 살려고 하면 한 목소리도 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스스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관에서 앞장서서 도와주시면서 상가번영회를 한 번 탄생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를 잘 운영을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되는 사례도 보고 왔습니다. 전에 광주시에도 갔다 왔고,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곽광섭위원
ː저도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고령읍 출신이기도 하고 또 상가가 주차난 때문에 어렵다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서로 원망만 하는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경제도시과에서 전담하셨을 때 꼭 고령읍에 상가번영회를 만드는데 저도 돕겠습니다만 관에서 도와 주셔서 상인들 스스로가 못 일어서고 사기가 침체될 때 관에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일을 해 봅시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ː정규호 위원님!
정규호위원
ː실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청홈페이지 민원처리조례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맞습니다.
정규호위원
ː현재까지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신고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홈페이지에 신고가 되면 우리는 내용을 파악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정내용이 21건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진정말고는 또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건의함 관리는 각 부서별로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부서에서도 추진사항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가 2건입니다.
정규호위원
ː부조리 신고는 몇 건입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2건입니다.
정규호위원
ː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2차 고령군 종합계획이라는 이런 책자가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나왔습니다.
임병철위원
ː아마 이것은 사업용량이 2001년 7월 16일부터 2002년 9월 15일까지 14개월간의 용역을 6,670만원을 소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맞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이 계획이 고령군사업을 하는데 많이 반영이 됩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됩니다. 이 목적이 종합계획을 하는 목적이 행정을 체계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단기적, 중기적,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꼭 이것을 참고로 하고 여기에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중앙에 건의도 못합니다. 이런 만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것은 중앙계획도 도계획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맞습니다.
임병철위원
ː요약보고서에 보면 1단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413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이중에 1단계 사업예산에 조금 반영된 내용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문제는 답을 안 해도 좋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반영사업은 거의 확정되어 있거나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중앙에 검토되고 있는 아주 실현가능이 가장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 내용을 보면 1단계사업 5개 부분에 관광문화부분에 189억, 산업정보에 969억, 사회복지분야에 65억, 지역교통 185억, 환경안전에 5억 5,000만원, 환경분야에 적지 않나, 이래서 13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책을 교과서처럼 각 실과소장님이 탐독을 해서 이 계획이 잘 되면 고령발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노파심에서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말까지 이 내용에 따라서 심사분석을 한 번 해 볼 계획은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심사분석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방향제시만 하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고, 장기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심사분석은 당해, 당해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방향만 제시를 하고 장기계획은 원래 그렇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장기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인데 여기 액수는 1조 1,000억이나 2,000억이 들어갑디다. 거기까지는 놔 두고 우선 1,140억이 들어가는 1단계 2001년 2005년까지 이 사업은 한 번 검토되어야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되도록, 또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기계획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처음 만들 때 공약사업이거나 주민숙원사업이거나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검토가 자연적으로 되고 있지 이 자체를 확정적인 그런 개념에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쓰여지는 내용이 우리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 내용에 보면 세분화해서 산서권, 산동권은 어떻게 하겠다, 투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심사분석은 한 해, 당해, 1년 단기계획을 하지 이 일 가지고는 심사분석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1단계가 2005년까지이니까 2005년말에 이 내용에 우리 사업한 것을 하면 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지난 해에도 고령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이 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부재중이므로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박홍열입니다. 총무과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게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앞서 총무과의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욱강 총무담당입니다! 강종환 행정담당입니다! 전우수 민방위담당입니다! 송조호 정보담당입니다! 박학용 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자료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기능전환 추진 기획단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올라 왔는데 공무원당직수당에 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에는 당직이 한 사람이 약 몇 일 만에 한 번 씩 돌아오고 있습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군 당직수당은 파악을…… 총무담당이 보고를……
배호철위원
ː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임욱강 ː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임욱강입니다. 저희들 숙직은 평균해서 32일에 한 번 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평일 숙직하고 토요일 숙직하고 일직은 따로 돌립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금요일 숙직하고 토요일 내일 숙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돌리는 숙직, 평일 돌리는 숙직, 평균한다면 25∼28일 한 번 돌아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그리고 다시 반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지금 인원이 축소되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할 때 일직이나 당직은 몇 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욱강 ː제가 알기로는 1주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계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이번에 군 당직자는 당직비가 3만원, 읍면에는 당직비가 재택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잔다고 해서 저녁 9시에 퇴근을 하고 아침 7시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1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군에는 조금 전에 임계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토요일, 평일 해서 25일 정도,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해서 거의 1주일에 한 번씩은 늦게 가고 일요일은 와서 근무를 평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해서 거의 1주일 채 안되어서 한 번씩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단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유게시판에 보면 구태여 올리면서 군청에는 군서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청공무원이라고 하고 면에 가면 면민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면서기, 면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사기진작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신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면직원들도 당직 날짜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같이 수당을 3만원으로 해 준다면 사기진작책이나 불만해소 요인에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생각이나 부군님이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군에서 재택근무를 1만 5,000원으로 정한 것은 지금 도에서 1만 5,000원으로 하고 있고 시군에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도내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시군은 3만원이고 9개시군은 1만 5,000원으로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주가 1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근무시간은 퇴근 후부터 당일 9시까지 되어 있고, 재택근무는 퇴근 후 3시간, 출근전 1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에 같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저희들이 1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군과 읍면의 일직수당은 같이 동일하게 3만원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어 군하고 읍면간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1개면에 25∼30명씩 있던 정원이 줄어서 10∼11명,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도 되고 업무를 볼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만이나 불평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도 진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검토하셔서 군청공무원들이나 형평성의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같은 3만원으로 재택근무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 일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부서별로 장기자 근무자가 몇 명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4년 이상으로 해서……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지금 군하고 읍면하고 해서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급 불부합은 없다고 이랬는데 우리 군의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낙오자나 어떤 불상사로 인한 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다음 인사 때는 반영을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님!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 사용계획은 총괄적으로는 장학금, 우수교사 초빙이라든지 기숙사 신축 등 교육개선 여건에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학사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은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많은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1억 8,883만원은 정기예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계획은 매년 5∼10억원을 출연하고 내년도에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모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인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올해는 고령군에서 적극적으로 활력을 불러 일으켜서 2억 5,000만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문제가 안 되겠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것을 장학금이나 우수교사 초빙, 기숙사 이런 부분에 쓴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왔으면 우리 고령군에서는 엄청난 사업인 만큼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각 연차별로 얼마나 모였을 때 장학금이나 연차별로 지출될 수 있는 기금을 어느 정도 지출될 수 있는지 연차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사용계획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장학사업비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2005년부터 장학사업이나 우수교사 수당지급이라든지 학교개선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앞으로 연차별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대안은 안 나왔다. 단순하게 생각할 정도로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하고 후 내년 2005년도부터는……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2005년부터는 장학사업을 통합해서 우수교사 초빙이라든지 연차적으로 모금액에 따라서 기숙사 신축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내년에 군에서 5∼10억 투자를 하고 출향인들한테 모으고, 앞으로 후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모금은 모금목표액 100억이 모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위원
ː총무과장께서 오셨으면 좋은 질문도 하겠는데 어쨌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부지매입에 따른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통합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국비 37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고등학교앞에 중학교 이전부지를 교육청에 아마 통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정은 여종고부지 11,000평을 매입을 하고 매입은 감정가가 60억 정도로……
권영구위원
ː단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매입하는데 그 돈이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는 것입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그것은 기채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위원
ː그 기채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절차가 쉬운 것입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이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담당이……
권영구위원
ː그것은 과장님이 오시면 서면으로 꼭 해 주십시오. 앞으로 되도록 앞에서 지적했듯이 연차별로 지원될 수 있는 기금 그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딸기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딸기 정보화마을에 투자한 돈이 특별교부세, 군비 포함해서 2억 9,200만원이 전부 입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예. 그렇습니다. 딸기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2억 9,200만원입니다.
권영구위원
ː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약 3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서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PC를 가구별로 보급을 하고 인프라구축도 하고 했습니다. 또 실적을 보면 마을운영위원도 재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한데 비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거래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거래실적은 마을에 335건인데 금액은 1억 6,000만원이 아니고 1,600만원이 맞지요?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예. 1,600만원이 맞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정보화마을이 아니고서도 우곡 수박이나 성산 메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더라도 상거래가 최소한의 이것 10배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림 마을이 딸기 정보화마을로 2억 9,200만원이 투자된 것은 안림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28대의 PC를 가구별로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한 마을정보센터에 PC대라든지 이런 비용이 2억 9,200만원으로서 이것은 농촌지역의 지역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든지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PC구입이라든지 그 금액이고 1,600만원은 그것을 해 주고 난 뒤에 거래한 실적입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원래 고령군 딸기정보화마을 운영의 당초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당초에 목표는 물론 정보화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영구위원
ː단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미안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조금 전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살펴보면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많았고 택배비의 보상관계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하고 안림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책으로서 안림딸기 조합법인과 마을운영위원회를 이원화된 것을 통합해서 주문에서 판매까지 모든 거래과정을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딸기쨈으로 확대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상거래가 더욱 활성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장형태를 변경해서 유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우리 위원님들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신경을 써서 여기에 투자한 만큼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곽광섭 위원님!
곽광섭위원
ː정보화마을쪽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에 송조호 담당께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딸기정보화마을은 지금 이제 약 1년 반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와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뭐 합니다만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착단계에서부터 실적이 없어서 실패라고 단정을 지우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담당
정보담당
송조호 ː정보담당 송조호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근본취지는 주민들의 정보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PC를 보급해서 주민들의 지역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행자부의 근본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재구성을 하고 안림 영농조합법인하고 통합해서 전자상거래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상거래 쪽에는 실적이 아주 많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지금 우리 송조호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딸기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특히 안림이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될 때는 그야말로 우리 고령군에서 대표적인 특산물이 공급이 되고 젊은 사람도 많고 동리도 아주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구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인터넷새마을운동처럼 정보화교육시키는 것은 또 다른 채널이고 우리 딸기 정보화마을은 왜 문제점이 있냐라고 생각되는 것이 처음부터 추진위원단이 연세가 높은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결국은 정보화 특유의 조건 때문에라도 젊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 쪽에는 상당히 젊고 교육을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서 그렇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PC가 128대 같으면 동리마다 집집이 한 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PC를 통해서 딸기 52건에 140만원치 팔았다니까 너무 섣부른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만큼 많이 투자를 해 놓고 우리 관에서 손을 놓아 버리면 실패합니다. 이렇게 안림 딸기가 활성활 될 때 다음 수박, 성산 메론쪽으로 전자상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단추에 실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각오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활성화를 부탁합니다.
담당
정보담당
송조호 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리고 송조호 계장님! 우리 고령군이 정보화사업은 타시군보다도 굉장히 우리 군수님이 2기 출범하시면서 시작이 된 정보화사업은 타시군보다 투자도 많이 했고 아주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쯤 기억을 합니다만 올 봄인가 우리 고령군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송조호 담당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고령군 홈페이지가 타시군에 비해서 구성이라든지 또는 접속율이라든지 이용실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정보담당
송조호 ː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정보센터가 있고 고령군청 홈페이지가 있고 군의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방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자료들을 주민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율은 군청쪽이기 때문에 방문자수가 인구하고 비례가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다른 쪽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재미있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이것은 한 번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고 고치기도 힘들다고 보는데 저는 인터넷을 잘 모릅니다만 주민들이 접속수가 현저히 타시군에 비해서 제가 모두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떨어지지 않나, 예를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고령군홈페이지 도대체 찾아가지를 못하겠다. 못 찾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
정보담당
송조호 ː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제공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너무 많아서 난해해서 찾기가 훨씬 힘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저번보다는 더 힘들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16쪽을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실적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접속율이 고령군의회에 대고 주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건의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헛소리하는 사람들만 잔뜩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이유를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정책자료, 성공·실수사례, 아이디어, 보고서 계획서 다 해 봐야 몇 건이 됩니까? 이 숫자가 뭡니까? 난 이 숫자가 뭡니까?
담당
정보담당
송조호 ː지식관리시스템이란 취지는 저희들이 군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저희들이 보유하고 지식들을 서로 공유해서 새로운 행정을 기안하고 계획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스템을 구축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전자게시판에 이런 이런 자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시스템을 자체를 도입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내부적 공무원들간의 지식을 공유해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곽광섭위원
ː물론 이런 경우는 늘 국비지원이 많습니다만 바로 밑에 자료관리시스템구축에도 지금 2년에 걸쳐서 4억 6,000만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2억 5,000만원이고 내년에 2억 1,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지간에, 엉뚱한 이야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고령군에서 인터넷을 다루어서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제일 인기 있는 방이 어떤 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건의함, 자유게시판, 또는 요즘 노조지부 자유게시판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령군민이, 타시군에서야 우리 대가야박물관이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니겠습니까만 우리 고령 군민들이 어디에 제일 접속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보겠습니까?
담당
정보담당
송조호 ː개편하기전에는 지역정보센터하고 군청홈페이지를 분리하기전에는 자유게시판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저희들이 군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의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제로 해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보센터를 분리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용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홍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상태이고 특별히 인기 있는 싸이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곽광섭위원
ː행정불편신고, 건의함, 자유게시판 이쪽이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활발한 민의가 수렴되어야 되고 건의가, 직접 찾아오기는 힘드니까 때로는 비실명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따가운 질책일 수 있는데 활용을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건의 같은 것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는 실망했습니다.
담당
정보담당
송조호 ː예. 다각적으로 검토 연구해서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종합민원처리과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종합민원처리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이재형입니다! 상공운수담당 오임석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질의한 데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지 벽지노선버스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오지노선은 어디이며 몇 개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어디 몇 개 노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오지노선에는 14개 노선에 138㎞입니다. 두 개 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덕곡면에 1개 노선과 우곡에 2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 노선은 손실보상금은 도비로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보조금 지원 기준은 무엇이며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현재 벽지노선인 경우에는 도에서 승차인원을 매년 조사를 해서 도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돈은 집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가에서 얼마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시군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금년도에 2억 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 기준은 고령버스와 경일교통 2개 회사에 대해서 현재 오지노선 거리 면적에 따라서 운행횟수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께서 공용버스 운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공용버스 기사가 욕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래서 저도 4월 11일 왔고 올 때만해도 고령로얄고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명칭은 고령버스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답니다. 법원에 고령버스라는 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주식회사 강남고령버스라고 쓰고 외부 표현은 고령버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5월달에 고령버스에서 인수한 뒤에 여러 가지 차량관계라든지 운전사에 대한 상당한 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버스회사 대표를 부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탑승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탑승객이 많아서 좋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시장날 보면 갈 때는 저기들 멋대로 갔다가 올 때는 많이 탄다는 그런 용어로 욕을 한다는데 그 용어 자체가 손님이 많아 타서 고맙다는 뜻인지 갈 때는 빈차가 주로 보면 우곡에도 누차 보고 도로 가에 서 있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안 태워 줍니다. 왜 안 태워주느냐 하면 내 승용차로 저 사람을 태워가면 버스가 싣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가고 손님을 만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곡에 버스 들어오기 싫어서 하는데 내가 태워 가고 싶지만 안 태워 간 이유가 버스를 들어오기 위해서 안 태워갑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조금 내가 대충 우곡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선버스가 한 대가 주종으로 회전을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그 양반이 욕은 잘 한답니다. 욕 좀 못하게 해 주세요.
웃음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그것은 명심해서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4쪽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접수가 5,120, 처리가 5,066 많은 처리를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 오는 것을 받아서 접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불허가 반려, 취하가 있는데 그 중에 불허가 반려 취하가 있습니다. 반려가 7건인데 여기에 보면 반려를 했건 불허가를 했건 취하를 했건 이 민원서류를 1개월 이상 가지고 있다가 반려를 하고 취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던데 이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다 있지요? 건별로, 내용별로……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다 있습니다. 즉시 처리부터해서 긴 것은 2달까지 되는 이런 기한이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 안에 내용을 보면 민원과담당이 16쪽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이 2003년 3월 4일 접수를 받아서 4월 22일날 40일간 가지고 있다고 보완서류 미체출로 도시담당에서 반려를 했고 그리고 17쪽 개발행위허가 이것도 4월 17일 접수를 했다가 6월 9일 보완서류 미제출로 도시담당이 반려를 했고 18쪽 건축신고 8월 25일 접수를 했다가 10월 17일 이것도 보완서류 미제출, 도시담당, 18쪽 밑에 내려가면 건축물대장기재신청 8월 14일 접수, 10월 1일 반려 40일 이상 서류를 보관했다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를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빨리 반려를 할 수 없었는지?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원서류는 가능하면 민원인을 위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당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1-2일 이내에 전부다 검토를 해서 보완서류를 하도록 그렇게 민원서류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또 불허가나 반려에 대한 사항은 도에나 상부기관의 감사가 올 때마다 민원서류는 꼭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않아도 불허가 반려는 제가 해당되는 과에 표지라도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만 대부분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계에 한 사항인데 보완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보완서류가 안 되는 그런 사항, 특히 동의서를 받아서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항은 본인이 내가 이래서 보완을 못하니까 연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보완서류를 1, 2차 보완요구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못해서 특히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할 자신 있다고 제출했다가 결국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많게는 1달 15일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것이 바로 도시담당으로 건축담당으로 가서 하는데 접수할 그 당시에 서류가 미비되었으면 이런 서류를 보완해서 오라고 하면 바로 반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 달간이나 40일 간이나 이런 서류를 갖춰 온나고 해서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간동안에 기대 반, 기대 아닌 것 반 이렇게 해서 해나 될런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런데 그 서류는 바로 반려를 못합니다. 모든 서류는 접수해서 첫째 검토를 해서 바로 보완지시를 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바로 바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바로 보완서류를 요구하면 저 사람이 두 번, 세 번 걸음을 할 필요도 없고 전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취하가 101건이 있는데 취하는 보통 민원과 담당만이 아닙니다만 농지전용부서나 다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취하라는 것이 나옵니까?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런데 취하는 여러 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같은 경우는 기한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관련부서가 전부다 해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 충족을 못해서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하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보면 본인이 일을 하다가 사업계획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으면 하는 경우에 거의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임병철위원
ː이 외에도 농지전용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가정복지분야에 1건이 있는데 예만 들겠습니다. 15쪽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가 1월 24일날 서류를 접수해서 4월 40일 불가쪽으로 돌려 보냈는데 내용이 지목이 공장용지로 경로당의 소재지 파악이 불가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3월 동안 쥐고 있다가 서류를 보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과에서 앞으로 세심함 배려 있기를 부탁합니다.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다음은 22쪽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발생건수 17건, 고발 1건, 강제금부과 1건, 철거 3건, 추인 12건이고 2003년에는 발생건수가 32건, 이행강제금부과 1건, 철거가 13건인데 지난해보다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환
곽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ː제가 보고를 드릴 때 첫째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준법의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사실상 허가권을 처리하다보니까 사실상 출장 나가서 단속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건수가 많은 것은 요새는 대부분이 우리 건축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 6월에 도에서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조를 편성해서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히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로 공장을 짓는데 건축사들이 자기네들이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공장에 대해서 무허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숫자도 나오지만 전체 32건 중에서 16건이 공장에 대한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서 적발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철위원
ː처리 할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인데 그 중에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거라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 주민의 아픈 마음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금년에도 추인이 18건이나 있었는데 이 철거대상이 추인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데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폐율이나 용적율, 부지면적이 부적합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추인조건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을 납입해야 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건축물 강제시가 또는 행자부에서 고시한 강제시가 1/2, 50%를 납입을 해야 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뜯고 새로 짓는 것이 건축비가 싸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추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 중에서 11건입니다.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공장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조립식 되어 있는 것을 뜯어 버리고 새로 증축신고 해서 하면 오히려 건축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철거한 내용이 내용을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1건이 됩니다.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강제이행부담금이 너무 과중하다……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앞으로 불법건축물 철거가 없도록 사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15쪽 재조담배손매인 지정이라고 해 놓고 담배품질손상우려고 불가했는데 이것은 장소부적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담배품질손상우려라고 해 놓았는데……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이 내용은 저희들 대상자가 한명순씨인데 현재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인삼공사에 고령조합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는 신청장소가 주유소내에 기사식당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배품질손상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담배인삼공사 고령조합에서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적합통보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소 부적당하다는 이것만 쓰면 되는데 담배품질손상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담배인삼공사에서 용어를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규호위원
ː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읍시가지 우회도로에 버스 승하차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결국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도심지로 통과하는 버스가 우회도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2001년도 3월 26일 현재 저희들 고령군에서 대구국도에 요청을 했고, 작년 8월 29일 현재 버스 정차대를 해 달라고 대구국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현재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버스우회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결국 그 쪽에는 동리가 한 쪽밖에는 없습니다만 승하차장을 만들 때는 읍시가지를 통과하는 직행버스 때문에 교통불편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저도 군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축협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도 크게 봐서 우회도로로 직행버스가 우회로 가야됩니다. 그게 절대절명한 일이니만큼 관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상가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은 주차난인줄 다 압니다. 그 주차난 중에서 대형버스가 도심지 통과 때문에 더 과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우리 관이 나서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나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큰 저항이나 섭섭함 없이 버스를 우회를 시켜야만이 도심지가 좀 더 쾌적한 도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늘상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하면 승하차장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들 의견을 좀 더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도심지 버스 통과를 우회로 돌리도록 깊이 있는 연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경찰서 구부지가 내년에는 주차장부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거기는 약 1,270평으로서 지금 계획단계에서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지금 현재로서는 평수는 그 정도 되는데 도심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만들고 했을 때는 대충적으로 내어 봤는 것이 90여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우리 고령군 전체 등록차량대수는 13,000대, 고령읍만 해도 4,000대인데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공용주차장,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 이면도로 해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고령군청이 관이 앞장을 서서 애를 많이 쓰고 자본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태부족입니다. 약 4,000대인데 그래도 약 2,000대밖에 못 대고 2,000대는 역시 떠돌아 다녀야 된다, 또는 물론 변두리지역으로도 나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대수가 월등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찰서 부지외 몇 군대를 더 늘려서 주차난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속만해서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단속만 하니까 피신해서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이 만큼 투자를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근 30억원이나 들여서 경찰서 부지가 공용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이 내년에 버스 우회도로로 통과하는 것과 맞물려서 고령읍시가지 주차문제는 내년에는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주차장 문제는 현재 고령군의 지역상권활성화 직감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고 곽광섭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유료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령경찰서부지가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파출소 뒤에도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고령의 주차문제는 뭔가 달라졌다는 획기적으로 원년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심각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경찰서부지, 파출소뒤 부지, 마을금고 옆부지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약 200대는 해결이 되는 셈 됩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주민자발적으로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심지는 비워두는 이런 시민정신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 가로변 유료주차장도 인근 시군에서는 익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발적으로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년에 시행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하반기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유료화쪽으로 가지 않으면 결코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료주차장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그 관계는 전에 110회 임시회 때도 검토해 보라는 요구도 있었고 한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군에 응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23쪽 개실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실마을가꾸기는 본 위원이 있는 곳이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가 싶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19억 7,000만원, 사업기간이 2001-2003까지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개실마을 가꾸는데 돈이 너무 많이 안 드냐 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추진사업에 있어서 완료된 것이 몇 건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회관 및 구판장설치이고 마을상하수도사업인데 마을회관 및 구판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마을상하수도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개실가안에 마을회관과 구판장을 통합한 것이 개실각입니다. 저도 엊그제 현지 출장을 가 봤습니다. 현재 개실각은 구조물공사는 다 하고 내부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는 거기에 암반을 해서 암반관정을 뚫었습니다. 수질검사는 합격이 된 상태이고 상하수도관계는 가을겆이 때문에 공사가 일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실거기에는 담장공사를 흙담으로 다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설계서에 그것을 시멘콘크리트로 잘라서 전부 콘크리트 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현재 담장 부분이 위험하고 해서 일부 구간에서는 내용을 바꿔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사는 10%정도 공사가 되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렇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사업은 곽과장님께서 쌍림면장으로 계실 때 사업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사업부서가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업비가 19억 7,300만원인데 이 비용도 거의 모두 드는 것이 맞겠지요? 예산액에 보면 16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여기에는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마을 자부담은 일하는데 노력봉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임병철위원
ː자부담이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자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디 내어 놓아도 쌍림 개실마을 같으면 전국에서 마을가꾸기사업에서 잘 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권영구위원
ː덧붙여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마을회관 구판장 건립에 있어서 평당 421만원이 맞습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맞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일반적으로 다른 타 고령군의 동회관이나 이런 곳은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용한
곽용한종합민원처리과장
ː이 사항은 전에 의원님 사전설명때 이 사항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관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의자본보조형태로 해서 마을회관을 짓는 사례를 한 번 보고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에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 하는 것하고 대충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마을회관, 자본보조로 준 것이 그 당시에 2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까지 물가상승분하면 그것도 240-250만원 정도로 보고있고 그리고 나정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금년도 35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개실각은 421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개실각마을은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에 문화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개실마을에 옛날에 고택에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조건을 붙여서 지붕도 동판잇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구판장에 회의로 쓰는 것은 거기도 벽면도 동판잇기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쪽에는 전부다 벽면을 적산목으로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건축비가 평당 50∼6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많은 것 같고 마을전체 고택에 조화를 이뤄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많이 책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