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윤문수 위원.

네,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현재 우리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유승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리 의회를 부의장으로서 대표하고 있고, 항상 우리 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승현 위원이 제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52회 정례회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계획해야 하는 예산이니 만큼 저희가 가감이 없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끌고 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 제51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주셔 가지고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주셨던 심현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심현기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고촌의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7일간의 일정을 유승현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제52회 정례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6호로 상정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의 특성상 시중은행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시비 출연적립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전체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2004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92억 23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의 효율적인 활용 및 채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총 규모는 19억 4511만 9000원으로 수입규모는 2003년도 사용잔액 1760만 5000원의 이월적립금액과 일반회계 출연금 19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의 기금 적립목표액으로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으로는 2751만 4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은 ’97년도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우회도로개설공사 원리금 잔액 18억 9900만원의 조기상환과 4611만 9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규모가 4억 496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적립금 4억 3400만원과 이자 1560만원을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20억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자액 감소로 계속적인 기금적립으로 예산을 사장하기보다는 적립을 보류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활용하고, 향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자체수입이 확대되어 예산규모나 자금 사정이 나아지는 시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별도의 기금출연 없이 적립을 보류하고, 이자는 집행없이 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운용규모 4억 45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적립금 4억 2816만 2000원과 이자수입 17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나 계속적인 적립으로 기금을 사장하기보다는 엘리트체육인 육성사업과 소규모 체육행사 지원에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2000만원 지출계획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와 여건이 향상되는 시점까지 적립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적립완료 목표 연도인 2010년까지 연도별 적립금액을 신축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운용규모 21억 19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0억 6925만 7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10억원, 이자 5000만원을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낮은 시중금리와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신축적으로 적립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써 1차로 1996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적립한 후 2차로 2002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연령층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노인우대는 복지사회의 근본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당초 목표와 같이 지속적인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도 총 운용규모는 17억 425만 6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억 4767만원과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 이자 5658만 6000원을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노인복지사업비로 5092만 7000원을 사용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 16억 5332만 9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써 총 규모 4억 4145만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4562만 9000원과 출연금에 도비 1억원, 시비 부담 1억원 등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 435만원과 임대료수입 9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농기계 구입비 2억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2억 4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총 규모 2억 4860만 2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5345만 2000원과 과징금수입 7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00만원과 기타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지원금으로 1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로 3155만원과 과오납과징금반환금 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2억 14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4억 4778만 1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억 5307만 9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7460만 2000원, 적립금이자 2010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전액을 재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3억 1349만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9억 5840만 3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2억 9840만 5000원과 이자 5668만 2000원을 수입으로 해서 지출규모는 재해대책복구비 1억 4920만원 사용과 다음 연도 이월금 11억 6429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1억 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억 473만 7000원의 적립금과 이자 345만 4000원을 수입으로 해서 지출규모는 4H육성과 지원사업에 4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금 1억 359만 1000원을 재적립금으로 지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정 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설치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대부분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시·도에 설치 관리되어 왔던 사항이나 2000년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기금에 대한 귀속비율을 시·도와 시·군·구에 40：60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60%의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규정한 바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설치 및운용조례를 2001년 제29회 임시회에서 제정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하여 짚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각의 기금은 고유의 목적사업을 두고 필요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기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부담과 저금리 추세에서의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측면에 우려되는 바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는 가운데 각각 기금의 운용 및 활용실태와 계획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인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런데 수입도 적립금이자수입이지 특별히 수입이 되는 것 없이 기금이 왜 수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은 전혀 지출계획이 없는데 그거는 왠지 한 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련된 걸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1년도 1월 1일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10년간 1년에 2억원씩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넣어서 그것을 적립해서 20억원을 만들어서 나온 금액을 갖고 문화예술행사에 그 이자돈을 갖고 이용하도록 하고, 원금은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자가 현재 늘어난 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년치 4억원만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 2억원 출연금이 진행되지 않았구요, 또 저희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회적인 금리인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넣어놓았어도 그 운용가치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그대로 보전시켜야 되고, 예산이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적립을 해서 계속 이용해 가는 걸로 해 놓도록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저희 경기도 전 31개 시·군에 10억원 이상 40억원까지 한 곳이 7개 시·군, 10억원 이상 5억원까지 6개 시·군으로 저희가 5억원 미만의 3개 시·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회의 금리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예비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적립해서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기가 더 윤택해지고, 이자가 늘어날 적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라기보다는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계획이 있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그런 기금이 계획대로 마련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을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계획된 대로 되고 있지 않다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정말 아니할 말대로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어느 정도 성사되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억원씩 하기로 했다고 하면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4 정도의 반이라도 기금이 계획대로 어느 정도 모이는 그런 게 보여 져야 되는데 전혀 예산 타령만 하시고는 이자수입 말고는 한 푼도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건 의미가 만들어 놓은 취지하고는 너무 많이 틀린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다른 기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의 출연금이 진행되어야만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의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는 주무부서의 장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감안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예 자체가 모자라니까 편성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에 예산이 서지 않았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다 하는 건 느낌이 되는데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자꾸 적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적립을 요구드리고, 출연금을 요청드렸어도 금년도에 저희가 대책보고를 드렸을 때 금년도도 금리도 적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일반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04년도에 기금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저희 기금에 출연금이 일반예산에 많으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적립이 시작되어서 내년 예산에 고유 목적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면 엘리트체육인 육성에 따라 각종 대회 입상자,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엘리트체육인 육성은 저희가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체육대회에 가서 저희 선수들이 1, 2, 3등 안에 들게 되면 보상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란 것은 저희가 시장배 또는 회장배 각종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족구, 풋살경기 또는 여러 가지 종목으로 생활체육 종목이 한 40여 종목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운영되는 것이 저희 시에는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우회인 축구도 여기 보게 되면 나이별로 동우회 생활체육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했을 적에 개최 지원에 대한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나마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체육진흥기금은 이자를 쓰는 걸로 이번에 보고를 드려서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각종 대회의 입상자 포상금을 주는 장면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시장님의 풀비용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의 지원도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었었죠?

단체지원금도 풀경비에서 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체육기금을 처음 지출하게 되는 게 저희가 고유 목적사업비로 쓰게 되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특별한 이유라고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다면 체육이란 것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발전을 계기로 했는데 일반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원칙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죠?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적립된 20억원이 목표된 이후에 이자가 늘어난 것을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자가 한 1억원 정도가 넘는다고 봐야죠, 그 정도를 가지고 장기적 안목의 적립에 따른 체육의 활성화로 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현재 올해에는 기금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금에 있어서 한 해의 실적을 볼 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기금의 어떤 형성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네요?

저희가 규모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이자발생분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해 오면서 한 번 더 출연해서 쓰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출에 따른 부분이 풀보조금에서 나갔던 것을 이번에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쓰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기금을 20억원 목표로 하고, 또 이번에 특별히 기금이 더 만들어져서 더 많은 이자가 나오고 해서 플러스된다 하면 그 문제는 없는데 수익과 지출에 따라서 287만원 정도가 기금에서 줄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빼서 쓴다는 것이 목적이지 기금의 어떤 목적은 그쪽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위배가 되지 않았구요, 원래 목표는 1년에 2억원씩 해서 출연금 원금은 그대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외에 늘어난 이자를 가지고 이용해서 쓰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4년도 처음 저희가 목표를 하나 정해서 2000만원만 쓰는 걸로 계획이 이자 부분에 대한 것만 쓰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자가 금년도 게 1억 150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 정도 전년도 이자를 갖다가 원금에서 빼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은 4억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어떤 기금의 형성에 원칙과 정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되고, 그런 것이 어떤 무시되면서 운영이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기금의 어떤 형성 시기가 늦어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목적에 위배되는 자기의 어떤 모순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이 있으니까 빼쓰기 편하니까 빼쓰고, 또 원칙적으로 기금 형성의 정관에는 상당히 위배되고 한다면 기금운용이 상당히 일관성 없고 불합리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원칙에 벗어난 쪽의 운용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기금운용의 실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새로운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구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사용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조금이라든가 선수 및 체육시설의 복지향상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체육대회 경영 정상운영사업이라든가 시 체육대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기금의 원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그 계획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도취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액을 원래 1년에 총 예산이 2000만원만 들겠습니까, 그 이상이 드는데 부분적인 것이 일부 지원해서 운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자가 1712만 6000원인데 2000만원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거기에는 금년도 이자발생이 15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을 적에 지출이 지금 2000만원 되었으니까 한 3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004년 이자수입 예상액이 171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돈을 한 280만원 더 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280만원이란 것은 전년도 이자가 1500만원 형성된 것이 기 있습니다. 원금을 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돈에서 쓰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금은 4억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결산을 끝내고 새로운 연도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서 마이너스란 입장에서 저는 보는 거구요, 그런 측면이 우려되고, 이런 일관성 없는 여러 가지 기금운용의 형태는 상당히 자기 모순에 빠지고 불합리함을 유도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말씀은 4억원 외에 2500만원을 더 써도 되는데 안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일단은 전년도까지 기금이 운용돼서 원금과 이자에 관계 있어서 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원칙이 상실되었을 때는 이 기금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각 기금별로 2003년도 12월 31일 각 통장에 최종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걸 복사를 해서 각 기금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서는 일반회계입니다만 4억원의 기금이 조성돼서 7345만 8000원이 남았다는 거죠?

임대료는 남은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자수입과 기타는 임대료수입을 표기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농가에 2억원이 목적사업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2억원 정도가 지출 예정인데 5농가면 1농가당 대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갑니까?

여기를 보면 저희가 오늘 같은 데 나간 걸 보면 농기계 콤바인 1대에 한 5061만 2000원이 되고, 트랙터 72마력 정도 되면 한 447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올해 산 것이 콤바인 2대, 트랙터 40마력, 72마력짜리 2대, 이앙기 1대 그래 가지고 1억 8100여 만원 돈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간 임대해서 이자는 어떤 식으로 내고 있죠?

이자는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로 트랙터는 8년, 그리고 이앙기하고 콤바인은 5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는 85%, 2년차에는 80% 해 가지고 8년차에는 30%로 해 가지고 80%에 대한 농기계값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올해 트랙터로 5000만원을 농가한테 보조금 형태로 주었다했을 때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동안 80%?

네, 농기계값의 80%요.

농기계값의 80%를 이자없이 원금만 회수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0% 정도는 100% 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80%는 8년간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네요?

2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 8년 동안 자부담 빼고 80%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농가한테 이자부담이 도움이 된다고 대충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자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자를 안 내고 원금만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농가한테 5000만원짜리 트랙터가 있을 때 8년간 5000만원에서 20% 부담이니까 1000만원 자부담에 80%는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한테 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8년간 보전해 주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4000만원 된 이자가 아니고 4000만원짜리 농기계를 사주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이자로 생각하시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5농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돈수 환경위생과장님 이 식품진흥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김포시에 생긴 건가요, 2003년도에는 없는데 문제는 2004년도 수입계획에 2억 4860여 만원 이렇게 잡혔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에도 이종경 전문위원님이 어떤 상황으로 이게 시·도와 시·군·구 40：60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되었었나 본데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 7월 27일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에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도 기금으로 40% 하고 시 기금으로 60%를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된 연도는 2000년도부터 과징금을 징수해 왔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는 한 2439만원 정도, 2001년도에는 1840만 2000원,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융자사업을 하려면 금년도에 시행규칙을 제정했는데 그래도 몇 억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융자사업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까지 과징금을 전부 수입으로만 잡고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흥기금계획 승인을 안 받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징금에 7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0년도부터 여태까지 과징금을 우리 시에서 대개 업소가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 내역서를 고시해서 받은 게 7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 그런 업체에서 받을 금액이 7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지금 연말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게 2000년도부터 받은 돈이 1억 1466만 9000원이고 금년 2003년도 말까지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되면 1억 5349만 2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은 그동안 못 받은 과징금도 있고 금년 8월부터 과징금 기준이 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올랐고 이 7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그만큼 환경위생팀이 더 열심히 나가서 뛴다면 배 이상으로 위반업소를, 막말로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적발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은 것이고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간 영업정지 10일이다 그랬으면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하루에 8만원씩×10일 해서 8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쭉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이 적발되면 과징금도 많이 징수가 되겠죠.

여기 2004년도 지출계획에 3155만원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봉투 54개소, 또 인터넷 홍보 54개소, 이게 모범음식점인데 본예산서에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해서 33개소로 나왔는데 차이점이 뭔지요. 우리 김포시에 모범음식점이 54개소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현재 김포시에 모범음식점이 54개소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을 두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더 열심히, 근래에도 우리 김포시에 식품을 조리하는 데뿐이 아니라 만드는 데서도 보면 음식이나 식품 갖고 상당히 장난치는 도저히 용서 못 할 분들이 김포시에서도 많이 생기는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김포시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기금조성을 보니까 2001년도에 제351호로 조례제정이 됐는데 2002년도에 기금이 없이 2003년도로 해서 2002년도분, 과징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니죠?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다 받는 거죠. 영업정지 열흘을 하게 되면 본인이 ‘나는 영업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내겠다’.

그러니까요, 영업정지를 받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안 받겠다고 한 분한테 과징금을 받은 그것이 2003년분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그 전에 조례가 된 것부터 합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징수한 금액인데.

아까 안병원 위원님은 7200만원이 더 배가 될 수 있다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해에 7200만원이면 3개년도 것이 1억 5000만원인데 비해서 과도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금년 8월 전까지만 해도 2000만원 많으면 3500만원 그랬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8월부터 과징금 기준이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도 많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 7200만원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식품진흥설치운영조례 3조에는 전액이 과징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조항 보면 과징금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시 귀속비율에 의한 기금조성이 있고, 두 번째 항 보면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보니까 조례의 기금조성 항목 중에서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러면 이것은 이자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말고 2항에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있어요. 조례가 정해만 놓고 계속 보니까 모범업소이면 시에서 당연히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단체의 출연금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조례가 생긴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과징금으로만 조성된 금액이고 아직까지 식품위생단체로부터 된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면 그 기금은 식품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은행을 통해서 아마 융자금 받아 주는 것, 업소를 확장할 때 저리로 융자금을 해 주는 것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기금에 대한 목적을 보면 지원기준 해서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거나 그러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식품위생단체로부터 출연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글쎄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운영은 결국 과징금이라는 벌과금 성격으로 받아 가지고 여기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보면 주로 모범업소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적은 금액의 과징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목적이나 조례운영상과는 전혀, 형식상 거치고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겠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지나가신 것 같은데 모범업소가 54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33개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봉투, 모범음식점 홍보사업 인터넷 게재 뭐 이렇게 해서 54개 업소를 부각시켜 주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도업무 지원 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33개소로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다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54개소 중에서 33개소이면 21개소는 빠지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게 현재 54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나는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취소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가 있긴 있는데 33개소만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수도 지원이 적은 이유, 모범업소이면 상수도 다 쓰는 것 아닌가요?

안 쓰는 데도 있죠.

그런 데는 상수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빠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63쪽 보면 식품진흥심의위원회 운영비가 20만원×2회 해서 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성격의 지출인가요?

그동안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도 사실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물론 예산도 없고 그래서 금년에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9명의, 우리 안병원 위원님도 김포시식품진흥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마는 9명으로 정식 구성이 돼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회의할 때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9분이 2번 만나서 운영비로 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예산대로 써야죠.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분이 심의위원회에서 쓴다고 했을 때 한 분당 식대로 생각한 건지 회식비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쓰임새가 불확실한 돈으로 되거든요. 1회당 20만원씩 한다든가, 결과가 식비로 해서 1만원씩 잡은 거네요?

그것은 적절하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때는 과징금이 없었습니까?

2001년도에는 한 18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집행 현황에 왜 표기가 안 됐지요?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됐고 설치연도는 1997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징금을 통해서 기금이 마련됐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연도별로 조성이 됐는데 2003년도에 총 누계액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하고 내년에는 누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표기상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1997년도에 설치연도로 해 놓고 2002년도까지는 과징금 이자수입 기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징금이 있었으면 이자수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자가 맨 앞에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누계이자가 400만원이라는 겁니다.

누계이자를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2001년도에 과징금이 얼마였습니까?

2001년도에 2400만원.

2000년도에는요?

2000년도에 2439만원.

1999년도에?

아니 ’99년도는 없구요,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됐으니까.

아! 2001년도에 2460만원, 2002년도에 2400만원의 과징금이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총 2003년도에 2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이자수입이 연도별로 표기를 안 해서 그런데 2003년도 말 현재 400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일단 표기가 상당히 오류됐다는 것을 지적하구요, 설치연도도 1997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설치는 우리나라 법 제정한 거구요.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과징금 이자수입이 표기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인정하시죠?

표기가 안 됐을 뿐이지 2003년도에 몰아서 누계로 했을 뿐입니다. 연도별로 이자를 분석하면 그것은 나옵니다.

일단은 이 자료를 볼 때 발생했던 것이 표기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서 누계인지 누가 알겠어요. 누계라고 설명도 안 해 놓고 여기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구분을 했으면 더 좋았겠고 더 좋은 것은 구분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편의적으로 한 겁니까?

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과징금을 발부했을 것 아닙니까?

징수했죠.

적발업소에 대해 과징금을 발부했을 때 납부실적이 100% 다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100%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2001년도 2002년도가 표시가 안 돼서 2003년도에 1억 5145만 2000원을 해 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001년 2002년 2003년도 것을 다 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도 징수한 연도부터 분석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누계인데 1억 5145만 2000원이 연도별로 구분되구요, 또 이자수입도 구분이 됐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부시점과 납부실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부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 다 납부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미수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표기방법에 상당히 오류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소관별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인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4-H후원회기금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이 1억 473만 7000원이고 수입계획에 보면 오로지 적립금이자수입으로 345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들쭉날쭉해요. 사회복지기금이 적립된 게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은 5000만원 됐어요. 그러면 연간 약 5% 정도 이자수입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 4-H후원기금 1억 473만 7000원이 금액은 적지만 이자수입이 연 3.3%밖에 되지 않아요. 이자수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립금 이자수입을 너무 낮은 데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사유가 왜 그런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위원님들께 우리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80년도에 전국 4-H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80년부터 ’82년 3년간 4-H후원단체, 농촌지도자들이거나 유관기관에서 3년간 303만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2년도부터 ’88년까지 7년간 우리 군비로 3800만원이 출연되어졌고, 그리고 ’89년도에 남해화학하고 김포시 4-H연합회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거기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고 그렇게 해서 출연금 총액이 5103만원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협에 넣어 이자들을 쭉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연말 기준으로 1억 473만 7000원은 작년도까지 있던 기금하고 1억 299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이자가 4.53%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협의 환매체에 계속 넣어 두고 있는데 이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도 경우에 4.63%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45만 4000원은 ’04년도 예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이자가 더 떨어진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3.45%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낮아져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4-H후원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3년도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468호부터 제471호로 상정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안건으로 신축 및 부지매입 등 취득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 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인구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북변동 195번지에 노인복지회관 1개소밖에 없어 복지시설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여 부득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우동 865번지의 보건소 뒤쪽에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1,200평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통진면사무소창고신축건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신설 당시에 신축된 창고는 건물이 너무나 많이 노후되어 있고 천장과 벽체에 균열이 갔을 뿐만 아니라 철근의 부식으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이장단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2층은 빗물이 새는 등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2층 연면적 160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하여 1층은 서고·식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농업인상담소·소회의실·이장단사무실로 활용하는 등 통진읍 승격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월곶면창고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창고 또한 오래 된 건물로 2층 옥상바닥에 빗물이 고이고 건물균형이 쳐져 있어서 붕괴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창고를 철거하여 지상2층 연면적 80평 규모로 신축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깨끗한 청사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1호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도시 계획발표 및 고촌·양촌·통진지역의 택지개발 계획으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생활하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촌과 양촌, 통진면의 3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코자 12필지에 7,691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2004년도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낙후된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4년도 본예산 230쪽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총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항과 연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2004년도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진면사무소 내 부속건물로 1층은 ’84년에 경량철골조로 건립하여 창고·서고·식당으로 이용하고, 2층은 ’96년에 조립식 판넬로 건립하여 농업인상담소·소회의실·이장단사무실로 이용하여 오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로 벽체에 균열이 있는 등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04년도 본예산 568쪽에 반영된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사항과 연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2004년도월곶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통진면과 마찬가지로 월곶면사무소 내에 위치한 노후화된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사업비가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점을 짚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2004년도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신곡택지개발 등 개발압력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생활하수 또한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고촌·양촌·통진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련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433쪽의 시설비에 계상된 예산과 연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월곶면 창고부지의 신축에 대해서 노인정 앞 복지회관이나 통진면 창고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월곶면은 계상 안 되어 있으니 짚어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통진면이 왜 본예산에 같이 넣어졌는지가 이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1차추경 때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우저서원 동재 화장실하고 풍무동사무소였나요?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1차 추경이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당시 자치행정국장께서 주무국장이었는데 답변하시기를 향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곶면 것이 제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통진면은 청사건립하는 게 시급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게 시급하다 하더라도 1차 추경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올해 답변하신 것하고 2003년이 가기 전에 답변하시는 게 다른데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통진창고 예산은 삭감을 시켰다가 1차 추경에 다시 상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께서는 저 이영우 위원 나쁜 사람이라고 호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법대로 이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도에 건의해서 신년도에 지을 수 있도록 도비확보가 10억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아 놓고 난 다음에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시점이 건의를 했는데 도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내년도 예산요구안하고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면 창고도 동·면장 건의사항으로 회의 때마다 건의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진작에, 물론 2004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맞지 않느냐, 통진면에서도 건의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끔 두 가지 안건이 같이 올라온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동·면장 건의사항으로 계속 노인복지회관이 해마다 거론됐던 사항인데 어쩔 수 없이 2건이 한꺼번에 됐습니다. 물론 월곶면 관계는 아직 예산요구 자체도 못 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부득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안으로 통과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올라온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진면 같은 경우에는 보고일자가 2003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0월이면 그 사이에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구요, 거기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결재하시면서 통진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그런데 월곶면은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검토하고 재산관리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라고 체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처리할 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와서 묻는 사람은 똑같은 걸 물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지 자치행정국장께서도 편하시고 묻는 의원들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위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부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의회만 나쁜 기관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집행부가 나쁜 기관인데 의회가 나쁜 기관이라고 호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우동과 북변동에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94년도에 준공돼서 김포시 어르신네들이 많이 편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북변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1층에 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우동에 짓겠다는 지하1층 지상4층, 세부 설치계획에 2층에도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이 들어오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주간보호센터가 장기동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주간보호센터에 정액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층에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구요.

과장님 잠깐만요, 공립 어린이집이 있으면 임차료를 받는 건가요?

우리 공립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인데도 이렇게 넣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기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북변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건축 연면적이 1,388㎡로써 1,000㎡가 넘지만 실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로써만 1,000㎡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2층하고 3층만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노인회관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 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상 신축하려고 하는 지상2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주간보호센터를 넣은 이유는 실제 차후 사회종합복지회관이 지어진 이후에도 가능하겠지만 노인과 어린 정신지체아들이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김포시에 노인종합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한방진료실, 특수치료실 그 외에도 대강당에서의 취미교실도 있고 모든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의 어르신들하고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분들하고 어떤 마찰이랄까 그런 게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음 씀씀이가 어린애 같아지는데 애들이 시끄럽다 보면 그걸 이해 못 하셔 갖고 민원도 발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65번지 이 사진은 언제 사진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청할 적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언제 건지 모르세요?

11월 한 초순경 정도 될 겁니다.

지금 865번지에 뭐가 들어서 있나요?

근린공원 바로 옆인데요, 택지개발지구 할 적에 용도지역으로 지정됐던 것을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은 건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일부는 조경업자가 임의대로 조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도공고를 했습니다. 많이 심어 놓은 건 아니지만 그 상태를 빨리 치워 달라고 했고 주차장 관계도 일단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계도중인데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2층짜리말고 뒤에 컨테이너로 무허가 포장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서는 것 없어요?

들어선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은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이 지역에 가서 싱싱한 뭐가 있길래 3번 정도 가 봤는데 이런 사항일 경우 관리차원에서 임대료 같은 것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체크하시라고 물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명히 그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복지회관신축안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창고신축건은 내부적인 일이에요. 시범 케이스로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통진면 창고신축에 대해서는 순리를 따라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길 한 번 순서대로 창고신축건을 통과시키고 예산은 부결시키는, 그걸 따로 뒤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일을 도모하겠다, 왜냐면 시기적으로도 봐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지난주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과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매각이나 처분이나 취득권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자로 적혀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한테 오면 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즉시 넘겨주는데 이런 건들로 몇 건을 하려면 행정의 소모 측면에서 아마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길게 답변해 올리기가 힘듭니다마는 단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앞으로 재산을 담당하는 제가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 내지는 동·면장의 교육을 통해서 즉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답변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존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1일 평균 이용 노인분들이 약 30여 분, 거기에 노인대학생들이 있으니까 노인대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 1회 200 한 20여 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용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1일 30여 명 정도인데 건축면적은 420평에 어린이집이 쓰고 있고 원래 이름 그대로 한다면 노인복지회관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크기에 비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번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이 과연 1,200평의 건물을, 이게 4층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죠?

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활용이 아까 안병원 위원이 주간보호센터를 지적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아서 활용계획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뭐 따지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기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었고 덩그러니 관리비나 이런 것이 왕창 나가고 별 활용이 안 되고 있었지 않냐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1,200여 평에 대한 노인복지회관도 신축을 하면서 이게 활용만 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활용계획이 피부에 와 닿게 되어야지 솔직히 이것 A4용지 한 장도 안 되는데 세부시설 설치계획에 1층, 2층, 3층 구분해서 옥상까지 단 서너 줄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나는 맥이 좀 풀려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근사하게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다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에도 기 말씀드렸지만 북변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사무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1일 평균 한 30명이 이용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노인회의 어떤 일 때문에 오시는 거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노인분들의 말씀이 ‘노인복지회관이 어딨냐’ 그래서 북변동에 있다고 하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항의전화를 해요. ‘세상에 무슨 그게 노인복지회관이냐,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노인복지회관을 보고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반 정도만 되어도 괜찮은데 사무실 용도밖에 더 되냐’ 그분들이 노인회관이라고 지칭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는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본 거구요, 예산이 확정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적에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세부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과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총 사업비로 62억원 들이는 것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오면서 의회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이것이 시작인데 시작이긴 하지만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대충 보기보다는 이왕 이런 예산하고 다음 바로 연이어서 이번 주중에 이 예산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62억원을 들인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1층·2층·대강당·주간보호센터 대충대충, 아까 물어 보니까 과장님이 주간보호센터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분명히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2월에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하겠다는 꼴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 정도 되면 마스터플랜을 가져서 의회에는 설명이 돼서 이게 어떤 용도로 써야 되고 밖에 나가서 각 노인회 회장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좋은 의견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신축계획이라고 해서 아직 시작인 것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구요, 실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성회관도 활성화돼서 잘 되니까 과장님, 뭐 과장님을 탓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기본설계가 내년 2월로 잡혀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곳을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와서 지적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 수준이라고 현재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지적이 안 되게끔 고심해서 멋있는 회관을 만들어 노인분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해 달라는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62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의결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계속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지상4층 지하1층을 신축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경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을 한 번 들어 볼까요?

운영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실제 건물이 준공되면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면 노인회지회에 위탁운영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고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했고 타당성에 대한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운영계획이라든가 앞으로 그것을 보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까?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 시 타당성 용역은 안 했습니다. 건축비가 순수하게 50억원 이상인 경우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원 이하라서 타당성 용역은 안 했던 겁니다. 아까 마스터플랜이 덜 나온 것을 지적하셨는데 기본설계 시에 그 사항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항상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우리 재정이라든가를 고려해서 당장 짓는 것보다도 향후 투입되는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 차츰 일반회계에서 덜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이게 무슨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도비 10억원 받는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일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준이 어디이며, 과연 우리가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향후 내년에 신축이 되면 후년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해 갈 것인가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무조건 건물만 신축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물의 관리계획은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직영을 못 하고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도비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비를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비가 이 규모로 따져 가지고 2억 4500만원 정도 받고, 도비 2억 8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총 5억 3200만원 정도로 국도비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가고, 지금 추진단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교부금으로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되면 나름대로 별도의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신축을 계획해서 어디에 이것의 운영을 맡기고, 지금 보게 되면 종합복지회관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는 내용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게 우리 현실에 맞는 부분인지요?

지금 건물을 짓기 전에 운영계획까지 다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을 착공하고 가시화되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 4층, 지하 1층이란 거대한 건물로 62억원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의 운영비가 1년에 잠정적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마 이거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만 하더라도 관리하는 주최에 대한 인건비에서부터 해 가지고 몇 억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이 건축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 지어놓았으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에 대한 경비를 어차피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그때 가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문제가 이것은 우리가 일을 집행하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고 나름대로 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일단 어떤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구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노인들을 위한 실제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거리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운영비가 들어가도 감수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계획이 되기 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일단 저희 생각에는 아까 그 계획도 일단 저희들 계획일 뿐이지 실제로 이 배치계획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바뀌고, 그 건물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된 상태에서 운영비도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건물의 관리에 대한 방법도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한다는 건 무리죠.

일단 계획은 계획일 뿐이죠, 일단 그것이 건축되면 예를 들어서 자금운영비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 이자분으로 얼마 더한다든가 나름대로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한 번 이걸 지원하게 되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보조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의 편익증진, 노인의 여가생활,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분에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건물을 지어놓고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에서 보조해야 되고, 관리하시는 분들과 마찰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과연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안 지은만이 못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라도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했을 때 그 적자폭을 메우고, 어떻게 해야 예산이 적게 투입되며, 그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어떤 기금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설사 그 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된다고 했을 때는 같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건물을 지어놓고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 후에 다른 시·군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운영방식도 결정할 사항이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걸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뭐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보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단 시간이 준공까지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자문도 받아 진행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당장 신축과 어떤 이런 거에만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 노인 어르신들께서 나름대로 사용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예산이 모자라 지원 못해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고 사용하지 못 하는 폐건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포함돼서 이것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건축만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게 오늘 결정나면 바로 신축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의회에 운영비를 보조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강압적인 수단으로 왔을 때에 과연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의 심증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구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한꺼번의 공유재산관리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일단 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진면 창고의 신축을 함에 있어서 이게 최초에 신축된 연도가 언제죠?

’84년 8월입니다.

그리고 위에다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신축을 했는데 그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그것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신축할 당시에는 이렇게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네, 그 때 당시에 문제는 1층 건물이 노후화된 것이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보면 틀하고의 부분이 굉장히 철관이 부식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많이 건물이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게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에서 10년 정도 건물을 짓다가 ’96년도에 신축을 위해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던 것은 안전진단부터 우선 실시해서 건축에 대한 건축물을 더 증축해도 안정상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계속 누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96년도면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6년 정도 흘렀는데 그 때 당시 조립식으로 위에다 지으면서 지어도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완전히 용도폐기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그 때 당시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축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노후화되었던 부분이 새롭게 일어난 부분인지 둘 중에 어느 거에 가깝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본다면 증축을 할 당시에는 1층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증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항상 문제점이 6년 정도 지나서 발견될 문제의 것들을 그 때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친 부분들이 과오다, 그것이 간과하는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쉽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경량철골조를 하지 않고 그 때 당시 신축을 했으니 오히려 더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용도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창고가 아니라 거의 어떤 부속건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창고가 물론 부속건물의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1층이 창고하고 서고가 주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소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또한 이장단사무실은 사실상 조그맣게 하나 부속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층을 지금 신축함에 있어서 창고로 분류한 면적을 사실상 잡고 나중에 1층, 나머지 2층 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어떤 창고가 아닌 신축건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부속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 50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가로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축하니까 별다른 거는 없겠지만 우리가 모든 건축물이나 콘크리트 건축물 이런 여러 가지 수명도 있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짓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이런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많다고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때 당시나 지금 당시나 공사비를 생각해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집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누수도 생기구요, 실제로 몇 년 지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예산의 투입과 동시에 완벽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신축됨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 여러 가지 창고계획안들이 있는데 창고로 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부득이하게 증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짓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설계서부터 완벽하게 해 가지고 부실이 없는 건물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대해서는 물론 창고용도도 있겠습니다만 부속건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래도록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지나가는 그마만큼 세금이 절감된다, 물론 안전도 중요합니다만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통진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월곶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향후 저희가 예산과 관계된 일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실태를 파악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구요, 지금 사실상 관급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것이 상당히 통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교육계쪽의 공사는 부실정도가 아주 심해요, 아직도 보수적이고 일의 경로가 상당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이 발주하고, 일정 부분은 시 교육청이 발주하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으로 그런 측면에 부실성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그런 면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행정지도에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결단의 능력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월곶면 같은 경우에 통진과 비교하면 통진은 철근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샌드위치 판넬, 사이딩 구조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5년이나 10년 후에 재투자를 하거나, 또 만약에 부실시공이 되었다 하면 10년 후에는 다시 또 콘크리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축의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전무합니다. 아직 예산의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예산수립 시에 반영토록 해 주시구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월곶면은 이번에 통진면이 “읍”으로 승격했습니다만 과거에 김포의 역사가 고려시대 이전에는 분진현, 김포현 그랬다가 분진현이 통진현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본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과거 속에서는 김포반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지역이고, 또 거기가 옛날의 군청자리로 현감이 있었던 자리였고, 또 일제시대로 들어가면 읍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500여 년 이상된 느티나무와 더불어 과거에 청사가 사실상 옛날의 관사를 고증해서 고증된 바탕에 지었으면 하는 이런 쪽의 원로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역사적 정체성이 상당히 물씬 풍기는 관청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의 정체성의 정서가 가미된 쪽에 건축물이 서는 것이 향후 저희가 도시화되어 가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풍미, 풍속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쪽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월곶면의 청사는 이미 느티나무를 보더라도 유서가 굉장히 깊고,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모든 분들이 오셔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 청사 역시 고증에 의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저도 창고 하나를 짓더라도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을 생각을 하고 있구요, 사실 예산을 1억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못 올리고 건축비만 올렸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설계를 공모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며 심히 고증된 부분보다는 같이 기존 청사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월곶면장님에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월곶면의 시의원님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 때 고증에 의해서 창고지만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통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곶면 창고를 봤을 때 2층에는 판넬로 되어 있고, 또 사진도 보니까 월곶면은 무조건 2층 내에 물고임, 그리고 통진면은 아래층의 부식된 걸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이 시설을 했을 때 충분하게 이원화돼서 지었지만 물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충분하게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재료가 좋아서 우레탄 같은 걸로 완전히 방수처리를 하면 아래층으로 정말 물한방울도 안 새는 간단한 공법도 있는데 굳이 자꾸만 저희 대곶면도 그런 것이 있지만 굳이 계속 신축안으로만 갈까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창고 60평에 대해서는 198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잘 보관되어 오다가 저희 월곶면 청사가 ’92년도에 준공하기 이전에 사무실이 없어서 ’90년대에 임시사무실로 경량철골조로 2년간 존치계획을 두고 임시 사무실을 지었던 곳이 사진에 찍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바로 철거가 되었으면 그 부분이 노후화되지 않고 침하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기존 시설을 창고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이 스며드는 것을 관리소홀이라고 할까, 아니면 관찰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임이 1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오래되어 이루어져서 사실 일정 부분은 침하가 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겨 있는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서 균열된 부분을 찍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임시 가건물로 설치된 부분을 바로 존치기간이 끝나면 철거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냥 창고로 계속 사용해 왔던 부분이 그런 걸로 발견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지금 창고가 균열로 인해서 바닥이 침하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1～2년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것을 임상희 면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면장님들께서도 결론은 여기 한 번도 창고에 안 들어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내가 관리책임자로서 있다라면 면 청사 어디 어디 구석 구석 4/4분기로 나눠서라도 한 번씩 다 둘러보면 그당시 바로 바로 조치를 했다면, 내 개인 집이라면 통진이나 월곶도 이런 식으로까지 방치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조금 나름대로의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식으로 저도 위원장님한테 이번에 반나절이라도 해서 몇 군데 한 5～6군데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리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예산을 서류심사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내에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적시에 교체되는가 하는 시기를 고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 때 우리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서 이쪽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월곶면창고신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촌, 양촌, 통진의 3군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본 위원은 처리용량에 비하면 고촌이 제일 처리용량이 많고, 통진, 양촌인데 오히려 서류를 보면 외려 제일 처리용량이 적은 데가 부지면적이 배가 넘는데 그건 왜 그런지 설명을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여기 나온 부지면적하고 위치 선정은 저희가 1999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당시에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입니다. 면적관계는 그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100% 다 믿고 용역에 모든 것을 거기에 지원하나요? 실무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해야 되는데 그 용역만 믿고 모든 것을 용역으로 일을 처리하면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사항으로 면적 같은 것은 거기에서 제시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999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촌면이 신도시개발로 해서 대부분 신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데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이게 용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도시함으로서 모든 하수종말처리나 상수도 같은 거는 신도시와 관련해서 거기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도시 발표 이전에 대한 계획이구요, 오니산리는 신도시지역 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의 관계는 아직까지 지구지정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이 사업 자체는 환경부에서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오니산리는 양촌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닙니까?

네, 양촌면 초원지리하고 오니산리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니산리는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렇다면 이중적으로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연차별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신도시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년도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가까운 오니산리는 대곶면 관할인데 양촌면 일부 지역 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과 대곶면에 공장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2004년도의 기본계획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곶면이라든가 양촌면, 통진면, 고촌면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재수립할 거거든요, 그런데 양촌면 오니산리는 양촌면하고 대곶면 중간에 있는 위치로써 봉성포천이라고 하천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반대의견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디 수렴이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렴은 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요.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보니까 위치는 주민들이 사는 데하고는 한적하게 떨어져는 있는데 막상 이런 게 발표가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런 걸 일반인들이 별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신도시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크기가 다 이름을 붙인 그대로 비슷한 어느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용량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신도시하고 영향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발표 이전에 수립된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사항은 법적인 처리사항이 워낙 많이 그동안 있었고, 고촌면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관계가 걸려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2004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방향대로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명칭을 보니까 하나는 하수종말처리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고촌, 양촌의 처리장, 통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고촌은 고촌에 가 있고, 통진은 통진에 가 있는데 양촌은 대곶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보통 하천변에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양촌면지역에 하천변이 있는 데가 봉성포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니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양교라고 양촌면하고 대곶면 경계지역에 있는 대양교의 옆에 있는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데 이런 거야 말로 정말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어요, 지역별로 소규모화해서 하수를 처리하는데 양촌하수종말처리장이 왜 대곶에 와야 되느냐 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상수도하고 달리 저지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면지역에서 하천변에 설치하는 곳으로써 저지대로 적정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오니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누산리나 이런 데에 하게 되면 레벨차이가 안되기 때문에 오니산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보면 지역적인 여론을 여쭤본 게 어느 정도 타당성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타당성을 얘기하고, 지역주민이 거기서 발생된 걸 그 자리에서 처리한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얘기하신 걸로 보면 적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거는 경계선에 바로 대곶쪽 오니산리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그러한 지역적인 걸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치상 잡을 때 양촌경계와 대곶경계에 가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촌지역에서 양촌지역 주민의 하수종말처리장이면 적어도 양촌쪽으로 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저는 위치의 적지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고, 요즘 같은 신도시와 관련돼서 주민의 의견도 많은 이런 시기에 주민의 의견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발표로 신곡택지개발과 신도시 발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는 바람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황금상 위원이 한 거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3개 면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일단 고촌에도 한 군데가 있길래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상이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저희가 내년 2004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인가가 2004년도 말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말에 보상이 들어가고 늦으면 후년 초에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상기준은 감정가 기준으로 합니다.

현 시가 감정가로 지금 하는 건데 주민과의 차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지주는 다른 데 있고 실농은 우리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실농비 같은 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실농비도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보상비를 드립니다.

그런 것도 차질이 없이 기왕 그런 것을 하는데 넉넉하게 해 주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말씀드린 거니까 감안해서 참고삼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아까 심현기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용지보상비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하고 당초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한 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촌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만 6000원이 나오고, 양촌도 4만원, 통진은 5만 4000원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땅을 팔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것도 싫어할 텐데 용지보상비를 이렇게 타 가지고 지금 김포에서 5만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고 4만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 용지보상비도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지보상비 이거는 공시지가로 해서 뽑은 근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하다 보면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시 사업을 물론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공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 생각했던 예산이 틀려질 것이 아닙니까?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고촌 게 30만원이 나왔다, 용지보상가에서 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애당초 20억원이면 182억원이 또 추가될 계획이 있으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용지보상계획을 우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앞으로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수도사업소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구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고촌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양촌하고 통진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거든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여기 전부 시장권한이 아니고 전부 도지사 아니면 농림부의 소관사항으로 12,000㎡ 같은 경우는 얼른 계산이 되지 않는데 시장이 3,000㎡고 농림지역에서 도지사가 6,000㎡인가 8,000㎡밖에 안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개발제한구역처럼 어떤 승인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리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에 가서 거의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맞겠냐구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과 사업승인을 내년 말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건축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농림지역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든지 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갖다가 금년 2004년도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은 이번에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그린벨트건으로 고촌 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가시나 본데 통진이나 양촌은 그런 걸 시작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통진공영주차장문제가 교통과장께서 금년 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시계획조례를 승인받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차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종말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간략하게 총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총 574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40,000t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0t을 더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20,000t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신도시와 관련해서 그쪽 협의한 내용이 지금 기존에 있는 처리장만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시행사측에서는 얘기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용량면에서 봤을 때 한 60,000t에서 70,000t 정도가 신도시 물량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집관로서부터 모든 것이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이 아까 수도하고 달리 레벨관계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기본계획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측에나 이런 것을 얘기해서 협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으로 끌고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레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일단 토지개발공사에서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대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신도시 물량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기준을 적정 검토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비용부담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비용부담을 요구해야겠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양촌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설하는데 시설비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양촌면하수종말처리장의 당초계획은 원래 신도시 발표 이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아까 황금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면을 잠깐 보게 되면 자료 준 거 약간 밑 부분의 봉성천 자료준 거에서 오른쪽이 변전소 방향인데 그쪽으로 더 지나서 오니산리 들어가는 길 건너편으로 마송가는 도로쪽으로 이것이 더 가서 설립이 되어야 지금 이쪽 양곡 주공이라든가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같이 유입해 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쪽 대곶방향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차집관로망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상으로 검토해야 되는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벨이라든가 모든 경제성을 검토해서 위치하고, 또 하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다 한 거구요, 그래서 아까 위치는 양촌면 중·고등학교 그쪽에서 일일이 차집관로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마송가는 도로 오니산리도로 바깥쪽으로 설립이 돼야지 이런 관로들이 같이 유입이 되면서 정화된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주공에서 나오는 관로가 어느 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지은 데가 있죠?

네, 아직까지 주공 거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이 여기다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 용역사에서 검토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지주와의 협의는 끝났나요?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변동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 그 협의과정에서 어떤 거는 없지만 일단 여기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공이라든가 어떤 신도시와 관계돼서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분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도시 관계에 따라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된다든가 사업계획이 진행될 때 같이 포함돼 연계돼서 사업을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환경부에서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그걸 떠나서 금년 5월달에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내년도에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신도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그 신도시에 따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수립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조율이 된 게 없잖아요, 토지공사라든가 시행사측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승인한다고 해서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떤 협의된 사항도 없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지구지정이 된다든가 어떤 가시화되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개발계획승인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들어간다든가, 어차피 사업시행사 측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비라든가 받는 조건을 해서 더 많이 받는다든가 했을 때 위치상으로 변동할 수 있게끔 변수가 많은데 지금 꼭 이걸 승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연차별로 추진한 사업이고 금년도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먼저 계획에 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저희는 이 문제가 신도시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되고 나름대로 수립이 될 때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희도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전면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용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의 예정용지가 330만 평에서 많이 추가되었는데 기본계획상에 용량이 여기에 위치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의 면적이 증가되고 더 커지는 사항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나 모든 것이 상향조정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 얘기를 한다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조금 신도시지구와 어차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걸포동으로 온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 자체 처리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신도시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에 연계되어서 그 이후에 개발계획 승인할 때 같이 승인해야 함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쪽에 많은 변수가 있고, 물론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취득하게 되는 거죠?

네.

주변 분들과 잘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상으로 오림에 들어가는 도로 한 블록 건너서 앉게 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주변의 분들에 대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초입에 같이 길옆에 있게 되면 그 옆에 다리가 있어서 시설장소로 적합한 부분인 것 같은데 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블록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농로로 포장한 도로로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 등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위치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하수종말처리장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