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발언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12월 계미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연초에 세운 일년의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처음 계획하였던 일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남원시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시민사회에 약속하였던 공약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업무를 챙기어 약속을 꼭 지키는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공직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때는 승진할 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근무하는 동안 승진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근무에 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왔습니다. 특히 시·군이 통합하므로써 승진자리가 줄어들고 인사 적체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심합니다 전북도와 남원시와의 사무관 인사교류에서도 남원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절반가량 침식 당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전북도와 남원시와의 사무관 인사교류관계를 재정립하여 자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법에 명시된대로 강제규정과 협의 규정을 합한 1년전의 공로연수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장점도 많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고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남원시의 책임자로서는 너무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리다는 것이 오히려 크나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나 가슴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강력한 리더쉽 부재로 인한 우유부단함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천재일우의 값진 승진의 기쁨을 안았던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승진한 사람보다는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6급에서 5급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면서 인사권자내지 주변분들과 또는 자신과의 약속을 한다는 말을 우리들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공직 후배들을 위하여 승진하면 1년만하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던지 않던지간에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말에 화장실에 갈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옹졸한 사람들의 그릇된 마음과 행동을 지적한 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대다수 공직자들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공직자들이 사무관은 말할 것도 없고 6급 담당도 못하고 정년퇴임을 하시는 모습을 볼때마다 미안하다 못해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기관, 사무관은 공직생활도 평직원보다 3년이상 더 하고 있고 봉급 및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퇴직금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년 6월전에 대기나 공로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8가지의 항목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받지 못합니다. 서기관, 사무관의 고위 공직자 여러분! 900여 공직 후배들을 열린가슴과 진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신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한 시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남원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얼마쯤 하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행정의 서비스와 조직의 문화, 후배 공직자의 지도와 가르침 보다는 본인들의 안위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다행히도 가끔씩 우리 주변에는 후배들을 위해 명예로운 결단을 내리셨던 양모, 김모, 사무관님 같은 소수의 공직 선배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곤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원 공직사회의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사무관 이상의 공직자들께서 어찌보면 자기 자녀들과 같은 세대의 후배 공직자들의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도 임기를 끝까지 다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먼저 자리를 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에 명시된 6개월 강제규정과 6개월 협의규정 도합 1년전의 공로연수 제도보다는 1년 6월전의 아름다운 대기 및 공로연수의 길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특히 최초의 선례로서 의회 사무국장께서 계미년 연말에 후진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다는데에 대하여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정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원시 의회의 노국환 사무국장님 같은 실천하는 용기를 본받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법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보다는 아름다운 선례가 더욱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선례는 앞으로 어느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원시 900여 공직자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추한 모습의 퇴장은 혼자서 외로울 뿐이며 아름다운 퇴장은 수많은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끝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미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우리시 여건을 감안, 국가 주요시책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 지출 증가율, 경제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멸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9,439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등의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율 7.2%, 특별회계는 38%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3,803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6.3%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2,729억원, 특별회계가 1,07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364억원으로 3%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정원 증가등 기본적 행정수요 증가등의 요인을 감안 3.3%도 증가된 3,87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뚜렷한 증가요인은 없는 가운데 꾸준한 채무상환등으로 연평균 1.6%정도 증가한 486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9,43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852억원, 특별회계는 58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개분야 141건, 특별회계가 7개분야 12건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젼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남원시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수립 및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