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에는 16억976만5,000원이 계상되었다가 2003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2004년도 예산안에는 8억6,821만 6,000원으로 되었잖아요? 약 47.29%가 줄었는데 인건비를 의회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집행부로 이관을 시켰다고 했지요?

통합 관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평균적인 율을 하다 보니까 남는데는 남고 부족한데는 부족하고 또 시스템이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봉급하고 직급수당 이런 인건비는 전부다 통합 관리합니다.

안되어 있고 통합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줄어든 부분 7억7,894만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6억1,322만5,000원 이 금액이 안맞는데 왜그런 것이에요? 그 줄어든 만큼 그 차액은 왜그럽니까?

내년도 사업입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하고 그런가요?

7억7,894만9,000원 .......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6억1,322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1억6,572만4,000원을 더 줄여서 했다는 얘기죠?

좀 부족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는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5.5%를 계상했는데 아마 2004년도에는 그것을 계상 안한 것 같습니다.

계상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건비 총괄 부서에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단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조금 차이가 난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계상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계상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것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그 계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만 아닌 전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 시 공무원 전체가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총괄 부서에서 어떻게 계상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

우선 2003년도 현재 제2차 추경에 관한 부분만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해주시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가 국장님께서 예산계에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04년도 당초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인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소관 2004년도 총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의사운영 분야에서 2억1,000만원, 의정활동 분야에서 6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총 16억4,700만원에 비해 약 47.3%인 7억7,8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는 의사운영에 직원들 인건비 분야가 시 집행부로 이관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9억2,900만원인 81.5%가 감액된 것입니다.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의정활동비가 당초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4.3%가 인상되었으며 기초의원에게는 없었던 보조활동비가 20만원씩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5,000만원이 인상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예년에 비해 인부임 단가가 2만6,890원에서 2만7,720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처우개선비는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은 재료비 과목에서 인권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경상예산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03년 6월 17일 인사 부서의 비정규직 인력 감축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 의회사무국도 현재 의회 속기사 및 전산관리 3명과 사무실 관리 2명중 사무실 관리 2명만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은 없으나 2004년도에는 매 2년마다 발간되는 제6호 의회보 발간 계획이 있어 900만원이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되었고 또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의사운영 국외여비는 의정활동 보좌 및 수행을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로써 2004년도에는 자매결연 국가와 초청 방문을 위해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지, 실비 지원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의사운영 분야인 기관운영, 증원가산,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원들에게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등이 시 집행부로 이관되어 5,100만원이 예산에 감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본회의장을 제외하고 의회사무실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4월까지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실 팩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새로 교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 분야에서 앞서 말씀드린 의정활동비는 100% 종합 편성과 해외여비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중 예산편성 한도액의 예외적인 사항인 30% 범위내에서 자매결연 국가의 초청 방문을 위해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수당, 국내여비, 의정활동공통,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예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조금전과 같이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배종선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배종선 간사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노 국 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집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하루임을 감안하여 주요 핵심적인 질의와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신속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들 의회사무국 총 정원은 22명으로서 현재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청경 1명과 일용직 1명이 부족하고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비 현황은 차량이 2대, 개인용 컴퓨터가 53대, 복사기 3대등이 있고 도서 현황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2,378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심사위원은 1개로써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11월 20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은 16억4,700만원에 지출이 13억4,6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약 3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1,400만원에서 현재 지출이 약 760만원, 잔액이 6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4,35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현재 지출액은 3,395만8,000원으로 약 9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로 앞으로 저희들이 1개월동안의 사용잔액은 1개월동안 집행할 잔액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은 11월 현재 저희들 회기운영은 58회를 사용했고 잔여회기는 22일 남아 있습니다. 거기 58일 회기일정은 유인물에 80회부터 90회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현장 여론수렴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유관기관 설명회 3개기관에 4회 또 전 직원, 의장단, 퇴직 공무원 과장, 전문위원 초청 간담회를 1회 했고 또 수자원공사를 한번 현장에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고 유관기관, 단체, 주민등과 간담회를 7회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는 11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는 운영위원회 11회, 자치가 10회, 산건위가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동안 남은 기간도 이러한 현장체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괄적이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간담회때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원총회 개최는 저희들이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7일 처음으로 해서 산림조합 업무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일자별로 해서 15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12회 의원총회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성 강화 및 연찬입니다. 추진실적은 의원 해외연수 2회를 했고 선진 비교 견학은 3회 그 다음에 의원 연수는 4회를 했고 의원 특별연수가 3회, 타 의회 방문 교류가 3회, 의회사무국 직원 타 의회 비교시찰 2회 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보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의회 안내책자 발간을 약 2,000부 했고 또 의정신문 제7호 발간 36,000부 또 8호 발간 36,000부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 10회를 했고 보도자료 제공은 약 26회를 해서 의정활동에 상세한 것까지 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실있는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북 시·군 의회 친선 체육대회를 했고 제4대 의회 1주념 단합대회 그 다음 사무국 직원 결속을 위해서 직원 연수 및 교육, 선진 의회 견학, 전 직원 체력단련, 직원 의식함양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11개월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희 의회에 접수된 민원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저희 민원처리 내역은 진정, 인터넷 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진정민원이 16건, 인터넷 민원이 4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민원사무 처리 관계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청원처리에 대해서는 접수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주요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국환 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팀웍을 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때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예.

의회 직원이 총 26분이지요?

일용직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회를 담당해야 될 직원이 26분이지요?

예.

예.

26분의 팀웍이 저희 직원들이 다들 서로 직원들간의 상호 협조해가면서 말썽없이, 어떤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잘되어 있다고 보겠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직원들 나름대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자료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충실히 챙겨서 다해주시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간에 상호 팀웍이 제가 여러번 눈여겨 봤을때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것을 못느끼셨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26명과 22분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 보좌를 최대한도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개성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보이게 됩니다.

속에 직원들간의 어떤 화합을 위한 간담회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통솔하고 직원들 개개인간의 어떤 아까 성격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 내부간에 서로 표출은 안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불러서든 또는 같이 앉아서 소주 한잔씩이라도 하시면서 그런 직원들의 분위기를 풀어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하면 직원들간의 호흡이 안맞으면 결국은 미치는 영향은 의원들의 보좌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해서 차질없도록 대화를 통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