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택호 의원 발언
저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서두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2003년도 본 예산을 하고 난뒤에 의원4분의 1 임기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산, 감사가 정기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앞두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말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례적으로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한번 연수도 없었고요. 이런 의회는 저는 처음 봤고 제가 초대의원을 했지만요.
제가 나름대로 의장님의 나름대로 이의 제기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목조목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김익수 의원님과 같이 간담회에서 사실은 2003년도에 간담회에서 나중에 합의해서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었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규정상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외적인 명분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저희들이 명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나름대로의 독립기관 의원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의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 뜻에 따르겠다, 뜻에 따르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 지켜진데 대해서 늘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2003년도 의장님이 예산을 저희들이 예결위원회 선임해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추경때 저희들이 본예산 얘기만 정확히 드리면 20억정도를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 놓은 것을 의장지시에 의해서 시장한테 상납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장의 직권남용이고 월권행위입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때 4대 의회 들어와서 작년도 얘기입니다. 정말 전국이 물난리가 났는데 시민체전을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니까 의장님이 그것을 네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의원들의 뜻을 묵살하고요. 시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말입니다! 그런 의장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에 들어와서 또 지켜본 것은 새마을과 주민편익사업이 의원들 개개인 몫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을 의장님한테 의원들이 사인받는 제도를 실시하고 그것은 의장 직권남용입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어디에서 아이템을 받았는지 그렇게 하면 의원들 관리하기 좋다고 그것도 자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항리무진버스도 좌우지간 의장 측근분 나름대로 아까 20억에 포함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줬고 지금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가지 간담회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제가 78회 3월24일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하면 아마 구미시가 생기고 가장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게 회의록도 기재가 안되고 인터넷에 회의록기재도 안되고 또 반회보에도 전혀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정말시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뒷조사를 감수하고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의장님 그것 묵살시키고 회의록도 발간 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목조목 간단히 간략히 얘기하면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장진급에 2,000만원 진급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의원이 그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 그것을 못 밝히면 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받고 지금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일간지에 구미시의 인사는 지금 첫째가 승진에 아부 첫째 조건이 아부입니다.
둘째 뭉칫돈을...... 그러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회의록도 기재도 안하고 반회보도 안실은 상태에서 제가 좌우지간 의장님의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품위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시민한테 질타를 받을 용의가 있다니까요.
의장님! 15명 통과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장내소란) 차수변경까지 해서 하려고 해 놓고 의원들의 얘기는 발언권 차단하는 이유가 뭐라요?
앞 뒤 논리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요. 의장님 (장내소란) 발언 외는 뭐요. 의장이 한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의장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 제기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이요.
어떤 의장이라는 것을 무슨 소리해요. 지금요. 분위기 잡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저희들 관례가 회의록을 내가 가져올테니까요 관례가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해! (장내소란) 시민들이 보는데 공부도 안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점심먹기 전에 의장님 속개하셔 가지고 분명히 토론을 거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죠? 회의록 보시면 되는데 그 약속한 얘기를 또 안지킵니까?
의장님 예, 의장님. 제가 여기 최민수씨 책을 제가 보니까 서강출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155쪽에 보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가급적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명 중에도 의장님한테는 나름대로 마지 못하니까 사적인 그러한 관계 때문에 승낙을 했습니다만 공식석상에는 나는 안들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이 안되었고 과연 의장님 간담회에서 합의된 부분이고 관례처럼 해 오던 걸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의도가 뭡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원들한테 설명을 명백하게 해 주고, 24명 의원의 의견을 정확히 좀 모으세요. 의장님.
제가 조사특위위원장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회를 앞두고 조사특위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회의의 예산하고 감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 위원들 일방적으로 거의 다 빼다시피 했습니다. 뺐는데 그것은 잘못됐거든요. 조사특위 위원들도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조사특위라는 그 명분에 지금 의장님이 조사특위에 들어 간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나한테 상의를 안했다는 등 아닙니다. 의장님 그렇게 고개 절레절레 흔들게 아니고 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을 자꾸 부인을 합니까? 맞는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의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거짓말을 배워서 자꾸 써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78회 3월24일날 제가 시정질문 한 이게 정말 시민들이 정말 알아야 되고 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
이것을 회의록도 발간도 안하고 좌우지간 회의록에 인터넷에 게재도 안하고 반회보에도 게재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이 동조한 그런 의장은 저희들이 의장으로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뒤에 전 부시장하고 기획담당하고 시정계장이 그 동사무소에 방청한 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좌우지간 모 여성회장하고 절대 미국으로 안간 것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신문자료에도 있고 간 자료가 있는데 분명히 같이 갔거든.
왜 간 자료를 뭐 같이 구려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미국 안 갔다고 그런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회의록도 발간도 안하고 인터넷에 게재도 안하고 반회보도 안 싣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지금 의회를 얕잡아 보고 전부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의원님들 대부분 이야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기준도 없고 뭐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가 15명 의도대로 끌고 가서 또 어떻게 할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좀더 곁드리면요. 좌우지간 제가 가끔 여 모여성회장을 터치를 하니까 "남자는 남자의 세계를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인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인으로서 떳떳한 것이지요.
또 그것뿐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설상 요새 가서 맞다 치더라도 공인은 공과 사를 구별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왜 성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는가 하면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떳떳하게 "난 르윈스키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었다" 정말 시민 앞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폐를 해 줌으로써 자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의장님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또 더 짚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보시면 경영자치 종합대상을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매일 영어학원을 다녀 가지고 통역이 없이도 영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네덜란드도 같이 가봤고 인터넷 새로넷 방송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게 영어를 유창히 못한다.
그게 사실은 허위공문서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구미가 퇴폐향락의 도시에 진원지라는 얘기인데 대구에 가시면 "구미처럼 해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짚었습니다. 그것을 회의록에 게재도 안하고 인터넷에 이것은 정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 의원이 나름대로 뒤에 조사를 당하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것을 묵살한 그 자체는 정말 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장님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의장님이 2003년도 본예산을 할 때에 의장님한테 제가 충정어린 얘기를 했습니다. 20억을 집행부에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 강시장 약의회에서 좌우지간 20억을 줄 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라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를 위해서 그것 좀 해 오라고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상납하고 그때도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모르겠고 모국장이 갖다 받쳤어" 그런 얘기아니요? 지시를 했으면요 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여 달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자꾸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장님, 이정석 위원장님하고 1대1로 지낀 얘기를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얘기를 하다보면 그때 조금 안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의장님이 정확히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공인으로서 조금 자성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간담회도 의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의장님 사택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간담회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예산 바로 통과시켜 줄려고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 문제는 시발은 그겁니다. 의장님 15명 일방적으로 선임해 가지고 통과 시킬려고 하니까 원인제공은 의장님이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뭘 간담회를 내가 한다니 의장님이 하는 건, 제가 제의를 했지요.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토의하자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려고 해 놓고 뭘 간담회를 의장님이 해서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도 20억 중에 전부 보조단체 얘기인데 그거 사회보조단체뿐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아까 공항리무진 같은 건 의장님하고 가깝다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민이 다 알고 늘 의장님하고 같이 다니는 분인데 그것 지금 예산집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장님, 회의진행이 의장한테 있는데 왜 의원들한테 자꾸 떠넘깁니까?
장이 됐으면 책임지는 그런 권한을 그런 떳떳함을 좀 보이라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의장을 바랍니다. 아니 자꾸 택도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의장님 어떤게 인신공격인지 얘기를 좀 하세요. 어떤 부분이? 의사계장님 의장님 책 좀 줘서 의장님 공부 좀 시켜서 회의진행 합시다.
나중에 회의록 보면 의장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장내소란) 의장님은 하나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화합의 장입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부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의 누구야! 동의 누가했어! 누가 동의했어, 누가!
누가 동의했어! 방금 동의한 사람 얘기해 봐! (장내소란) 제 말도 의장님, 안입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어허! 문의원 좀 가만 있어 봐요!
의장한테 얘기해요. 의장한테 "이의있습니까" 할 때 허복 의원이 이의신청을 했다니까요! 문의원님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못들었습니다. 그 멀리서 그렇게 잘 듣습니까? 바로 옆에서 난 못듣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옆에서 못알아 듣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알 수 있어요? 의장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못들었는데 의장님 어떻게 그 위에서 알아듣습니까?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복 의원님이 아까 하셨잖아요? 얘기해 봐요. 난 못알아들었어요.
바로 옆의 사람이 못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의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도 답변을 해 보세요.
누구 의원은 질문에 답받고 누구 의원은 질문에 답 안하면 안되니까 저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죄 어느 부분이 걸리느냐 그것을 분명히 짚고 회의 넘어가야 돼요. 의원들 공포분위기 조성해 갖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의장님!
의장님! 지금 짜고 밀어 제끼니까 옆에 사람도 못알아듣고 의장님 그앞에서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아니요. 김익수 의원도 못 알아듣고 저도 못 알아들었다는데 의장님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래? 의장님!
지금 공부해서 회의하지 마시고 정회해 가지고 합시다. 내가 늘 아까 얘기했던 얘기 토론의 장이고 화합의 장인데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짜고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김익수 의원님이 못알아 들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의장님 소신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투표에 붙이는 것은 안 맞다 그것은 내 방침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15명을 일방적으로 해 놓고 밀어붙이기 하잖아요. 밀어붙이기. 의장님 그거 의원들하고 짜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집행부 좋아하는 의원들만 의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나 아직 발언권 있어요.
의장만 해명하라고 의장 시킨 것 아니라요. 의장님! 내 얘기들어요.
마이크 어디 갔어! 의장님! 발언권 줘요.
빨리 의장님! 의제 외, 답변하는데 15명에 대해서 왜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설명을 해 준다고 안그럽니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짚었던 것 아닙니까?
표결방법이 아니고 15명 선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알다시피 15명 선임과정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된 겁니다. 무슨 사전에 의장님처럼 짰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의장님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된다니까요. 얘기를 하다보면 상임위원회 앞으로는 의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냐하면 의장님 앞으로 나는 상임위원회가서 총무과에 인사발언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재받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회의진행이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회의진행이 안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해 온거는 의원들의 뜻이 고유의 뜻이라고 존중을 해 주어야 되지 의장 마음에 안든다고 나한테 왜 상의를 안해? 뭐를 상의하란말입니다.
의장요. 의장이 왜 상의를 안하는 이유도 아셔야 된다니까요. 너무 시장하고 가깝다고 시민들이 지금 질타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이거는 상의하면 의장하고 안될 부분은 분명히 상의를 안한다니까요. 의원들이요. 그걸 아셔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왜 상의안해?
그걸 상의안하면 아, 내가 문제가 있다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의장님 알겠습니까! 아까 이름 공개했는데 뭐를 발표를 안해요? 공개했는데요.
참나! 의장님! 지금 정회하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옥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인철 의원님, 허복 의원님, 내가 동의했고 지금 일곱여덟 사람이 정회하자고 얘기하는데 의장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 제가 아까 늘 얘기했잖아요. 의회는요 협의체이니까 협의가 되면 규정에......
시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 못할 건 인정못하죠. 녹취록 된 것은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의장님! 아까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의혹을 자꾸 남기는 이유는 바로 옆에 의원들도 못알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 멀리서 알아들었다 회의록 문제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짚었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의장님!
그것만 짚지 마시고 이정석의원님이 얘기한 것 있잖아요. 아까 공항리무진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퇴한다고 그거 약속을 본인이 의장석에 서가지고 명백히 얘기해 놓고 지금 와가 빙둘러가 지방자치법 이래가 빠져 나가지 마라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님을 못믿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아까 그렇게 얘기 안하고 나중에 회의록을 풀어 보면 분명히 알게 되고 처음에 얘기하신 부분 문제가 되면 사퇴하겠다는 그 약속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치법에는 물론 의장님 그렇게 하면 사퇴하실 마음 없습니다. 의장님 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항에 앞서서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장님. 의장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아니, 의장님!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해명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문제가 있으면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분명히 의장님이 이게 하자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회의록을 풀어 가지고 맞으면 의장님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의장님, 제가 얘기드린 것은 아까 자신있게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셨습니다. 회의법 자치법 얘기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의장님이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셔놓고 지금 와서 왜 빙빙 돌려가 아니지요.
아까는 그렇게 당당했다니까요. 지방자치법도 안나오고 의장님! 아까 의장님이 하신 약속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의장님 약속은 왜 안짚고 넘어갈려고 합니까? 의장님이 아까는 공항리무진에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내가 사퇴하겠다고 거기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회의록 풀어보고 그게 맞으면 좌우지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맞나 안맞냐는 얘기는 회의록을 풀어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제가 의장님한테 잘못된 것은 의장님한테 잘못된 것은 좌우지간 회의규칙에서 잘못된 부분은 내가 사죄하던지 좌우지간 나름대로 징계를 받겠고요. 아니 내가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면 아니 무슨 것도 좌우지간 의장님이 나한테 규정에 위반된 거는 감수하겠다는 얘기이고 의장님이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셨다니까요. 당당하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임의원님...... 그건 의장님 인정 안한대요. 그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