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 의원 발언

이야기해 봐요! 상임위원회하면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 만나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한 것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구분도 못하는데 이런 분이 의장을 한다고 하니까 참 개탄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본회의장의 회의입니다. 그 의견이 여기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식사후에 충분하게 토론후에 그리고 찬반을 묻든지 수정안을 내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는요.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로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의결하는 것 이 자체는 얼마든지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구미시의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탁통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원을 보고 한번 웃으면 우리 구미시민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혈세가 날라갑니다.

두 번 웃으면 구미시민이 사경을 헤맵니다. 세 번을 웃으면 우리 구미시민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제발 좀 그만 웃어주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있는 일터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내가 책임을 다한 뒤에 오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잔인한 힘이 힘없는 사람을 향해서 무차별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의장께서 구미시민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구미시민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니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항리무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공항에서 구미역까지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은 그 업체는 의장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구미시민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혈세를 경영에 보탬이 되라고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과연 그것이 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권한을 찾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도를 무시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의장님께서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는 부분을 다음 추경때 다시 승인을 시켜준 겁니다. 추경예산일 겁니다. 정리추경 거기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무시하는 이런 어떤 처사를 행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3년도 예산때 그때는 의장님이 각 예결위원들 보고 예산삭감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장에는 예산을 좀 살려주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는 김시장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나중에는 사이가 좋으니까 예산을 좀 살려달라는 이런 뜻이 아닌가 또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답변하세요. 그래서 방금 또 공항리무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문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는 그 조문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봤을 경우에 그러면 구미시민들이 장사 안되고 경영부실로 인해서 어려울 때는 우리 구미시 혈세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어도 무방하다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장사가 안되고 경영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의장께서 타고 다니시는 의전용 차량이 지금 의장 개인자가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의회가 의원들이 다 탈 수 있는 의전용 차량을 왜 개인한테 출퇴근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것도 의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법에 나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다 아니다를 떠나서 의회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출퇴근하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경하시는 윤영길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 또 도에서 지원이 안된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리무진 공항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사실이라면 의장으로서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오늘 훌륭하신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다 써먹으면 다음에 써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써먹을 거 중요한 거는 뒤에 빼놓고 내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지 말라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도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공항리무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무시했다는 처사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장직을 그만둘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도의 지침이 아니고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책임질 겁니까, 안 질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희동 실장이 썼는 것이 아니고 공항리무진이 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서 상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거기에 대한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의장께서 위반을 했으면 의장 물러 날 자신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기서도 이의제기를 하네요? 아니, 계약위반 했잖아요? 계약위반!

계약위반도 어떻게 보면 법의 위반입니다. 내가 자료 갖고 가면 그것을 물러날 거냐 안 물러날 거냐 그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처음부터 나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장직을 걸고 하겠다 라고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자꾸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12시까지 회의하면 되는데 본 의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장추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거기 추천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본회의장에 뒤빈다하는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개인 인격적으로 나도 뒤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음 에 회의순서를 진행하세요. 그래 피자는 겁니다. 왜 자꾸 덮으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것은 압력이 아니고요. 민간인으로서 10시 이전에 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야기 다 듣고 하세요. 그래 본회의장에서 제가 뒤빈다라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저도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은 의장사비라고 하면서 돈을 100만원 저도 받은 적이 있고 김택호 의원은 다른 명목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택호 의원은 돌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돈주는 것도 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의장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앞으로 열 가지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의장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요. 법과 기준과 규정을 잡아서 일을 처리하신다고 하면서 법과 기준과 규정을 벗어나면서 일을 처리해 놓고 나는 앞으로 내 권한을 다 찾겠다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법과 권한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행해 왔는 일이 법과 원칙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행해 놓고 지금 와서 법과 기준을 지키겠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 동네개가 다 웃겠습니다.

무슨 인신공격 했어요? 이야기 똑바로 하세요. 인신공격에 대해서.

가급적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이 있으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항리무진에 대해서 도하고 계약서 중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그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을 세워줬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위반이 사실이라면 의장직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위반돼가 있으니까 책임질 것인가 안질 것인가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사퇴해야지요.

계약서에 법에 위반을 했으면 사퇴하세요. 사퇴 안하면 오늘 나 이거 드러눕고 배 째고 치울까요. 한번 해 봅시다.

그래. 사퇴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장내소란) 돈을 지원해 주라고 그만큼 애걸복걸했잖아요.

의장님이 찾아다니면서 45조 3항에 뭐가 들어 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혼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의장부터 품위를 갖추세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장직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항리무진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 위반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날 용의있는지 분명히 답변하세요.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고 법과 기준에 원칙에 어긋나면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해 보라고 자, 배째고 한번 해 봐라 그래 한번 해 봐라 (장내소란) 어허! 의장 아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과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면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에 위반했으면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한 사람만 동의하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한 사람만 동의하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혼자해요?

혼자! 혼자 의원이라요! 야!

혼자 의원이라요! 그전에 내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에 하나 의장직 사퇴하는 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의 규정에 의해서 위반되었으면 사퇴할거냐 안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법에 저촉이 되어 있으면 의장직 사퇴한다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제 외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마이크 설치 안되어 있는데요?

누가 마이크 안 넣었어요? 의장님!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먼저 협의하는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줘봐요.

내가 설명을 해 줄께요! 사전에 의장한테 찾아가서 협의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아니고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 갖고 의장한테 오는 건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해서 올라온 것 이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먼저 의장한테 찾아가서 협의하는 것은 이것은 규정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의장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또 관례 찾고 조금 있으면 유리하면 법대로 좇고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한게 뭔데 발표를 하세요. 발표, 내가 사람 죽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발표하세요. 발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어요.

그 부분은 반대지론을 속기하고 녹음하고 나중에 같이 들어야 돼요. 동시에 들어야 돼요. 회의록을 안봤으니까 당장 얘기를 못하잖아요.

보면 되는데 (장내소란) 10분간 정회하고 그리고 속기록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합시다. 마지막에 전인철 의원님하고 임경만 의원님하고 허복 의원님 말씀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속기록에 의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퇴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에 근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 있고 법을 위반했다면 사퇴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그럼 속기록에 준해서 법을 위반했으면 사퇴한다는 그걸 우리가 명문화 시켜도 됩니까? 지방자치법을 지키는 거는 위반이 아니고 그러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 거는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마이크 또 왜 안들어 갑니까?

이제 들어 갑니까? 마이크 끄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의장님이 앞전에 법과 기준에 어긋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리무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 하는 그 규정을 넣어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의장님이 예산을 세웠는지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차 삭감을 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살려주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그 애원을 해 가지고 그래갖고 2차에 살아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지방자치법이 있고 그리고 조례가 있고 그리고 운영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 규정도 우리 상위법령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위반되었다면 의원직을 의장직을 사퇴할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으면 사퇴를 해야지요. 거기에 위반되었으면 안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회의진행 방법에 의해서 의장님 말씀 아, 그래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분명히 의장직을 사퇴할 겁니까? 책임지는 거?

그걸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회의 진행한 것 그러면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는 거는 승복을 못하겠다하고 우리가 했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독촉을 했잖아요.

살려주라고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면 이거는 사퇴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도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책임을 추궁하는게 아니라 법과 원칙을 하도 좋아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법과 원칙에 준해서 일을 처리하겠다 거기에 위반된 사항은 의장으로서 잘못되었으면 물러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법도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물러날 겁니까, 안물러날 겁니까? 속기록을 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렇게 결정합시다. 아니 오후에 했는 그 속기록만 발췌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안되면 우리가 비디오를 보고 결정을 합시다.

비디오를 보고 앞전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법에 위반되고 기준에 위반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속기록에 준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미진한 부분은 다시 속개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의장께서 법과 기준에 어긋나면 사퇴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속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과 기준에 위반되어 있으면 사퇴한다는 그것까지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인정할 거냐 안할 거냐 내가 물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속기록대로 다할 건지 안할 건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인정한다고 했어요? 인정안한다고 그랬지...... (장내소란) 대해서만 인정했지 속기록에 보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원칙에 어긋났으면 의원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9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