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익수 의원 발언
뮙니까...... (장내소란) 이야기를 하고 회의규칙을 이야기하세요. 이의가 있는가 물었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위위원을 구성하는데 특위위원회에 앞서 우리시의회는 36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36만 시민이 전체 시 행정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24개 읍면동으로 분할해서 시의원을 선임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 24명 의원이 선출된 내용속에 의회를 직렬적으로 협의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나 선출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구성을 할 때 5번에 걸쳐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들 상임위별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다"는 문구를 어디서 찾아오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의장 혼자 전체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 코드, 요새 코드, 코드 캐쌌는데 코드에 맞는 의원들만 전화로 해서 누구는 선임하겠다, 안하겠다 그러면 전화 안받고 안되는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상임위원장하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아니 본인들은 상의가 안되었다는데 어떻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하고 관계도 없이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만 상의하면 됩니까? (장내소란) 말을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발언하는데 옆에서 자꾸 얘기 들어가요. (장내소란)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우리 24명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들이 간담회가 얼마나 활성화가 안되었으면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된다, 다시 한번 더 서글픔을 느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예산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다.
그렇게 라고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구성을 어떻게 해서 의장님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또 지금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예결위원이 구성이 되기 이전에 의장님을 위시한 24명의 의원이 있으면 24명한테 의원의 의견을 가급적 들어서 아니면 관례상 상임위 위원장을 위시해서 상임위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여태껏 되어 왔는 것을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자초를 하고 계시는데 왜 문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들었는 것도 안 들었다하고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입장 곤란한 것은 안 들었다고 하고 그래 안했다하고 어떻게 해서 의장님이 지금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뭐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제가 이야기를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안 들었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했고 다른 의원들이 왜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느냐고 내가 물었을 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제가 더, 이야기 들어보세요. 양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고 15명 의원한테는 다 상의를 구해서 하면 상의를 안한 9명은 뭡니까?
의원이 아닙니까? 왜 사적으로 전화를 하고 간담회상에 전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하고 그러면 전화 안한 사람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형평성이 조사특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하는 의원이 있고 안하는 의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상의가 돼서 15명을 구성해 놨는 이 명단속에 지금 자기 의사에 반해서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데 안하겠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특별위원회 내가 참여를 못하겠다하면 의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독단적으로 상정은 했지만 여기 명단에 들었는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해서, 전화한 사람은 의장님인데 누가 압력을 줘요?
전화해서 15명한테는 전화하고 9명한테는 전화를 안해서 편놀음하고 계별놀음하라고 의장 뽑아 놓은 것 아니잖아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의장님이 하자는 대로 못 따라주는 것이 우리 고유권한입니다. 예산을 의장님 마음대로 의장님 코드맞는 사람끼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 동의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려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다 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왜 그래요?
의원들의 의견을 가급적 수렴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안 받아줘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는지 안 받아줘야 되는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잠시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하려고 하는 사람을 거기 넣어놓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앉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지키지도 않는 법을 무슨 법을 갖다 내세워요! 법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허복 의원 동의안은 아니고 문영덕 의원이 한 건 동의안입니까?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무슨 동의안을 낸다는 말이라! 동의안을 (장내소란) 무슨 회의규칙을 준수해요? 법을 똑바로 지켜요!
법을 진행을 할려면 뭐라고 혼자서 짜고 치나, 뭐가 성립되었다는 말이라요? 동의는 무슨 동의안이 들어 와요! 여기서 안들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재청받고 전인철 의원이 묻는 속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동의안 누가 냈다는 말입니까? 동의안 듣도 못했는데 옆에 앉은 사람도 못들었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는데 재청했는데 그걸 선포를 해요?
분명히 기립식으로 하던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던지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논하지도 않고 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말입니까? 회의가 지연되는 것은 절차를 잘못 밟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도 듣도 못한 동의안을 단상에서는 들었다하고 무슨 동의안이 성립되었다는 겁니까? (장내소란) 말한마디 하지도 한마디 지끼지도 않는 사람들이 동료의원 발언하는데 옆에서 동료의원들이 재청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재청이 안들어 왔지,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고 뭡니까?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묻도 안하고 왜 일방적으로 아니, 이정석 운영위원장님 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고 왔어요? 표결방법은 진행하실 때 말입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고 기립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느 걸 채택하겠느냐 이러면 한 사람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동의안을 냈단 말입니다. 냈으면 좋더냐 아니더냐 가부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안하고 누가 재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안했는 걸 자꾸 가지고 내일 모레 1주일 미뤄놨다가 그래하면 인정해 줄꺼냐고 물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제까지 늦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한번 봅시다. 또 정회해서 이제라도 한번 보자카이.
재청을 누가 했는지 여기에 보면 어떤 의원이 재청을 했다고 속기가 되어 있던지 녹음이 되어 있던지 할 것 아닙니까? 보자니까요. 어느 부분을 자꾸 강요해가 다음에 이래 했는데 이걸 인정해 줄렵니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가지고 회의를 유보시킬려고 한다하면 안 맞지요. 그것은 의장님 의도대로 끌고가는 거지요. 재청이 들어 와서 3타를 쳤는 데까지 인정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 무기명 비밀투표하자고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재청을 묻기전에 다른 의원님이 기립으로 하자고 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이크를 자꾸 꺼놓으니 안들릴까 싶어서 자꾸 하다보니 톤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녹음테이프하고 속기된 것하고 확인을 해서 결정후 그것은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이소.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되지 재청도 하도 안했는데 재청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해가 자꾸 유도하지 말라 말입니다. 동의안 재청이 나오고 난 뒤 에 허복 의원이나 임경만 의원이나 전인철 의원님이 이야기한 걸로 의장님은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는요. 의사진행발언을 중구난방으로 이정석 운영위원장님이나 김택호 의원이나 저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옆에 무슨 소리가 났어요.
분명 뭔 소리가 났는데 무슨 얘기인지 나는 못알아 들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기서도 안들리는데 의장님은 거기서 들립니까 그래? 안들리죠.
속기하고 녹음하고 일치할 때 인정한다는 그이야기를 문구를 넣어야 속기만하지 말고 속기하고 녹음 음성하고 같이 해가 일치가 되었을 때 인정한다고 명문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인정을 해 줄려고 했으니까 해 달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의원들한테.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인정을 해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1주일을 유보하고 그때 가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갑을박론한 이 내용이 다 그속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킬 것이냐 이걸 묻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했는 것은 의장님 해당된 것은 별개로 빼고 나머지 부분은 상정되었고 재청도 안했는 걸 재청 했다는 걸 인정하고 하자 하면 어떤 거는 삽입하고 어떤 거는 빼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 정족수를 지금 15명을 우리가 상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해 온 이 내용을 여기까지 인정을 해 주겠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장님이 지금 회의를 7일간 유보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대충 수의가 되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공항리무진 부분은 인정을 못하고 하는 건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처음 아침부터 시작해서 회의했는 내용속에 그 내용은 들었는데 의장님 해당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재청도 안했는데 재청했는 걸로 인정해 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게 논리상 안맞지요?
어떻게 맞습니까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안맞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속기록하고 확인을 해서 했을 때 1주일을 유보하자는 것은 냉각기를 거치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방금 의장님이 자꾸 부인하는 그 부분이나 아까 동의안을 제출해서 재청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나 이제껏 속기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녹음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안 뺄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1주일 후에까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문안을 갖고 협의를 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왜 의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도 자꾸 그것은 안했다고 부인을 하고 지금까지 재청받았다는 뭐 어떤 부분은 속기하고 확인을 해서 하자고 하고 그것은 앞 뒤 논리에 안맞지 않습니까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못을 박지 말고 그렇게 1주일 유보하자니까요.
이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지금 진행하시면서요.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은 인정을 하고 그이후부터 다시 1주일 후에 상정을 해서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의를 달면 안된다고 이런 얘기를 처음에 대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안맞지요.
의장님 한 입으로 왜 두 말하십니까? 의장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분은 안 했다하고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그러면 여직까지 한 부분은 우리는 안맞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꾸 속기하고 그거하고 맞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명문에 넣지 말고 지금까지 1주일 유보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원활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1주일 이후로 연기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동의합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입니다. 의장님.
당일 의사일정 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건하고 6항 예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에 대한 것은 여직까지 협의한 결과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1주일간 유보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다는 그 이야기를 명문화를 삽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의장님 공항리무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 이야기도 아침 10시부터 우리가 개의를 해서 이시간까지 회의한 사항이 녹음이 되어 있고 속기가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기고 어느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체 싸잡아서 여기까지 했는 부분이 합의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1주일 유보한 이후에 그때 가서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속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명문화를 넣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자꾸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의장님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공항리무진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사퇴하겠다 하는 그 내용도 다 속기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아까 동의안 받아서 그 내용이 속기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하잔 말입니다. 어느 걸 제외하자고, 다 넣어서 하자고 아침부터 했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