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질의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만수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웅기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염학수 원예작물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시 :정발전과 특히,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현황을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으로는 지식정보를 연계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시 등 4개 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식정보를 연계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농가경영진단을 통한 컨설팅 실시, 사이버농촌지도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농가경영진단을 위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1지도사당 15농가를 중점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를 제작 운영, 농업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농업경영컨설팅 중점 현장교육, 포장재 개발, 현장견학, 경영컨설팅 교육, 농업정보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현장방문 등 밀착된 농업경영컨설팅과 농업정지 및 홈페이지, 이메일 등 사이버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인 만족 교육사업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농업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교육장 및 마을단위에서 수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안전사용교육과 수리정비로 농기계 이용율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성화된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시대에 대비한 전문농업인력을 체계적 육성을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교육과 농업전문인력 단계적 특성화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인 단체의 활동 활성화와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등으로 경쟁력 있는 모범농업인이 되도록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기술능력이 우수한 여성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자연과 조화로운 쾌적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 조성은 23개소 중 2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 상순 안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성전문인력 육성은 3개 분야 732명에 대한 지도를 하였으며, 평택농악전수를 비롯한 전통문화 계승지도는 925명을 대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식량환경과 소관은 한 차원 높은 평택쌀 생산부터 가축방역 및 질병 진단과학까지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한 차원 높은 평택쌀 생산입니다. 미질 좋은 품종 확대재배로 맛좋은 평택쌀 생산과 건조저장기술 보급으로 항상 햅쌀 같은 밥맛 유지를 하기 위해 금년에는 추청벼 245톤을 포함해서 총 338톤의 미질 좋은 정부 보급종 종자를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질소비료 줄여 주기 운동을 전개해 도복에 대한 피해가 없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혹명나방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나, 중점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곡물저장 시범사업으로는 20톤형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과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건조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계속되는 일기불순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상회하며 경기도에서 쌀 단수 1위를 기록하는 478㎏으로 최종 확정보고가 됐습니다. 평년작 이상의 상회를 하였고, 추청벼 종자보급 확대로 해서 농업인들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고품질 품종을 확대재배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 쌀 품평회에서 은상 1점과 우수상 2점에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벼농사 경쟁력 기술보급입니다.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으로 쌀생산비 절감과 경지이용률 제고로 논이용 증대를 하기 위해서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보리재배 농업인들을 위해서 보리쌀 가공시설을 설치해 우리시 농업인들이 타 시·군으로 도정하러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생력재배면적 확대재배를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부분경운 직파, 부분경운 이양 등의 시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찰쌀보리 등 논을 이용한 답리작 보리재배 면적을 지난해 32㏊에서 60㏊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답리작 보리배토기를 이용한 벼 건답직파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여 직파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보리쌀 가공시설 설치로 보리재배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과 환경의 조화 도모,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와 안전농산물 생산 보급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코자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을 23회 3,54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기관에서 이미 11농가가 인증취득 하였고, 19농가에서 품질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과 친환경농업의 실천의 통해서 우리시 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병해충종합진단실을 친환경농업의 산실로 운영하고, 지속가능 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속가능 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작물양분 종합분석 4종 1,967점을 실시해서 이에 따른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시설재배지에 농약대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기술 보급과 농업기상 관측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과학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축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 환경친화형 축산경영과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새기술 양축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시범 4개소를 비롯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료작물 이용 조사료 생산시범, 신품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파종 등을 중점 지도하였으며, 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고급육 생산, 돼지 안정사육과 규격 돈 생산, 축산 기술정보 보급을 위한 축산품목단체 육성 및 연찬교육 등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축방역과 질병검사 진단강화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가축질병 검사 진단강화와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운영을 비롯해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악성전염병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에 질병검사 진단기능을 강화해서 10종 3,145종을 검사진단 하였으며, 축산단체 질병예방교육, 가축분뇨 악취감소를 위한 낙농농가에 생균제 제조 보급으로 가축질병 피해 감소는 물론, 낙농농가 유량증대와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서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부터 자연테마식물원 운영까지 6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신선재소 수급전망과 수입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특화 작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은 봄부터 여름까지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고추 역병을 비롯한 병충해 발생이 심하였으며, 채소류 작목별, 시기별 가격의 진폭이 어느 해 보다 컸습니다. 채소작목반 중심 순회 기술지도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 딸기를 비롯한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으로 특화작목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토경양액재배, 스프링쿨러 시설 등 시범사업을 통한 시설논에 신기술을 확대보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다시 찾는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산작목의 안전생산을 위해 꽃가루은행 운영, 병해충 관측, 관찰포 조사결과 홍보와 현장에서 느끼는 새기술 개발과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경기도 배품병회에서 대상과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연구회 보고서 발간과 새기술과 예찰정보 등을 재배농가에 신속 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화훼·특작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목별 전문 생산단지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조기에 보급해서 지역명품화와 수출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과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생산단지와 작목반 중심으로 순회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고품질 생산과 수출을 확대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예작물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을 통한 새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우리시 농업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장에서는 배, 메론, 고추, 마늘 등 7작목 14개 과제의 시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배 묘목과 마늘 우량종구를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장치 개발 등 4개 과제를 농가포장에서 실증시험을 하였으며, 우수한 과제를 금후 시범사업으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입니다. 농업인이 영농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9개 과제를 선정해서 8개 과제는 완료하고, 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로는 추진된 과제 중 3건은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2건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연테마식물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은 주5일 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농심함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식물의 다양성 유지로 타지역 식물원과 차별화를 두고, 농업박물관, 실증시험포장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나들이장소와 학습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강화로 수원 등 인근 지역 시민까지 방문토록 해서 우리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50여 전직원은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진행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자연테마식물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145,511명이 봄꽃축제에 다녀간 숫자를 빼고 나온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그럼 평택시민이 됐든, 외부에서 오든, 많은 사람이 거기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갔는데, 거기다 평택농산물 상설매장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매장은 현 단계에서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고요. 어쨌든 상설매장은 저희 센터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 바로 상설매장 설치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말 14만명이면 12월까지는 16만명 정도 왔다 간다는 얘긴데, 꼭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만 매장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생산자, 농민이 와서 직접 할 수 있는, 경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 같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쌀이나 배라든지, 인증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왔다 가시는 분들이 사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구전에 의한 광고효과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소장님이 구상하신다면 상설매장에 참가할 농가를 선정하던가, 홍보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매장이 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대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식물원 방문인원이 10월말 현재 14만 5,000명이라고 했죠?

네.

꽃박람회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봄나들이행사, 그 인원이 11만 2,700명입니다. 그 기간에 다녀가신 분들이.... 그 분들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은 식물원만 방문한 인원이 14만 5,000명 되면 특산물매장 만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봄나들이행사 11만 2,000명까지 포함된 숫자고, 어찌됐든 선전이 많이 돼서 더 많은 인원이 찾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기술센터에서 기초인력이나 정예인력, 선도인력이라고 해서 2,200명 정도를 주안점으로 그 분들을 지도하는 거죠?

핵심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H회원이 540명, 경영인이 861명하고 생활개선회 560명하고, 농촌지도자가 659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봤는데, 이 부분을 각 읍·면·동에 파악해서 정확한 숫자를 해 주셔요. 이름만 걸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빼버려야지, 그런 사람들까지 넣어서 괜히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까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리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제척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사실 겨울에는 영농교육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담소장님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농업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걸어 놓고 친목회 식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에 11쪽 올해 미질이나 품종 같은 것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질 좋은 것으로는 우리 평택쌀에서는 추청벼하고 비단빛쌀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품벼.....

그것이 95%정도 되죠? 안 됩니까? 미질 좋은 것으로 해서 올해 재배 식부면적이.....

90%선 됩니다.

어떻게 농축산과하고 틀려요? 농축산과 자료를 보면 95%로 보고했어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0% 이상을 미질 좋은 것으로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질 향상이 많이 된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쌀 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여주 이천 쪽 아닙니까? 우리쌀보다는.....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2, 3년 전부터 고시히가리나, 이런 품종을 육성해서 종자보급 했다가 중단한 상태를 알고 계셔요? 거기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고시히가리는 제일 처음에 '90년대 초에 이천에서 시작했다가 도복 등 문제점이 많아서 중단됐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도에 도에서 직접 고시히가리 원종을 도입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몇 농가가 시험재배를 했었고, 문제점이 나온 것을 금년도에 몇 농가에 재배를 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고시히가리 미질이 상당히 좋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저희가 재배하는 관행은 300평당 질소질비료를 11㎏ 기준으로 해서 재배하는 것으로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해 보니까 질소비료 3㎏~4㎏을 준 포장에서도 일부 도복이 됐습니다. 다음에 수량이 우리는 평균단수가 510㎏ 전후 유지했는데, 금년도는 478㎏지만, 작년에 440㎏선, 수량차이도 상당히 나고 그렇습니다. 다만, 도복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도복경감제를 적기에 뿌려서, 금년도에는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복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량성도 작년도에 430㎏~440㎏를 상회하는 수량을 금년도에 거두었습니다.

소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청벼라든지, 식미평가라든지 한 것을 보면 일품벼 밥맛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품벼 면적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미평가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나오는데, 수확량도 손꼽고..... 추청벼라든지, 고시히가리, 일품벼 중에서 가장 좋은데도 매년 보면 그 부분은 면적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재배면적이.....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고시히가리라든지, 비단빛쌀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다른 품종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육성할 품종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온 것을 일반농가들이 가져다 전파되다 보니까..... 그 해의 기후나 온도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주 이천이나 이런 곳에도 권장하다가 권장을 안 해요. 지금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제고해 주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심는 사람은 방법이 없겠지만, 홍보해서 권장품종으로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올 같은 해도 상당히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단보당 수확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전체적인 것 중에서도 고시히가리가 특히 심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금년도에 17농가 13㏊를 재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장해서 심은 평수만이고, 전체 식부면적이....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심었죠. 13농가는 권장해서 심은 것 만이고, 전체 일반농가들이 많이 심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반농가에서 심어서 고시히가리라고 하는 품종 중에도 고시히가리가 아닌 품종을 고시히가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강화도에서 고시히가리라고 해서 가져다 재배했는데, 작년도에 일본에서 들어온 순수한 고시히가리 종자를 가져다 재배한 것을 비교해 보면 고시히가리가 아닌 것을 고시히가리라고 재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고시히가리다, 아니다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순수한 고시히가리를 재배해서 한 것이 17농가에 13㏊를 재배했거든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복이, 작년에 보니까 비료를 조금 준다고 줬는데도 도복이 많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도복경감제를 시범포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어차피 다른 품종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품질은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권장한다는 차원보다는 앞으로 가격하고 수량하고 맞아서 농가에서 경제성이, 수량이 덜 나더라고 가격을 그 만큼 더 받아서 경제성이 있다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을 잘 협의해서 도복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하게끔, 저희 지역에 금년도에 재배한 것 중에서 청북위탁영농회사에서 브랜드를 참맛시대라고 만들어서, 고시히가리를 가지고..... 그것을 80㎏을 환산하면 24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꾸, 이것이 대면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농가들이 도복에 자신을 가지고 재배하고, 그래서 수량을 높여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 그런 분들한테 차츰차츰 면적을 늘려 나가고, 한꺼번에 많이 늘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복이 심해서, 도복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나라에 도입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복경감제를 준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수도작 중에서 볏짚을 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휴경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볏짚을 갖다 넣어서 부식함량이 5.02이상 되는 곳만 고시히가리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부식함량이 2.5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본 토양에.....

2.5에서 3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란다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볏짚을 지금 다 판매하고 있다고요. 외지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토질에 괜히 예산 세워서 경감제만 주는 것이지, 화학적으로 경감제만 주는 것이지, 이런 농가는 볏짚도 거기다 썰어 놓고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부분은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볏짚도 넣고, 지력이 충분히 고시히가리를 재배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지도하시는 것은 하는데, 일반농가들이 아니니까 영농교육 할 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곡물건조장 시설하는 것 3동 있죠? 이게 냉장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옛날 방식이에요?

20톤형 건조저장시설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건조도 가능한 것이고, 상온에서 저장이 장기간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20톤형은..... 원통형으로 해서 만드는 건가요? 미곡저장식으로...

네.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인데, 지금은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몇 도까지 유지됩니까? 저온저장 효과까지 낼 수 있어요?

저온저장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저온저장은 원통형이 아니고, 작년도에 쌀연구회 가공시설에 조립식으로 지은 게 있습니다. 30평형..... 그것은 저온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도 사실은 늦은 거예요. 지금은 곡물도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량곳간, 다목적 곳간이니까 여러 가지 고추도 말리고, 벼도 말리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그 전에는 콤바인에서 나오는 자루가 작았었죠. 그래서 거기다 투입하고 거기다 담아내기 쉬웠는데, 지금은 큰 자루 아닙니까? 기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도 또 개선을 해야 되요. 고추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곡물은 이 건조기에 말리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량이 도에서부터..... 10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농가가 시행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하자 이거죠. 옛날 방법으로 해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지어 놓고, 쓸 수도 없는 걸..... 기계 아니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쌀품평회에서 은상하고 우수상 2점을 받으셨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이번에 전국 으뜸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산에서 받았어요. 아산 둔포에서.... 인근에서..... 바로 2~3㎞밖에 안 떨어지는 곳에서..... 사실은 토질이 우리하고 비슷하고, 똑같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네.

그리고 시설면이나 투자비용이나 모든 비용에서는 상당히 나은데, 우리는 경기도 은상밖에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전국 으뜸상을 받아서 아산쌀이 별안간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하시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분발하셔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하므로써 우리 평택쌀 이미지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도 이런 정되는 되야지, 경기도 은 상정 도 받아서 안 되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충남 인근 아산에서 전국 으뜸상을 받았기 때문에 충남 아산쌀이 우리보다 값어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지금 고시히가리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3㏊.....

제가 지난 5월 말경에 벳부 농촌지역을 갔었어요. 평택농민, 농사 짓는 분들하고 갔는데, 거기는 식부면적이 80% 이상이 되요. 그런데 생활 자체가 우리하고 거기하고 차이나는 게 뭐냐면, 거기는 화산재로 이루어진 지질이고, 그 사람들은 용가리비료를 200평당 30㎏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도복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농민들하고, 통역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80% 이상을 재배하면서도 도복이 거의 없다는 거죠. 도복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바로 봄에 심어 놓고 열흘만에 용가리비료를 30㎏씩 살포한대요. 그러면 볏대 자체가 추수기까지 빳빳해 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토질 자체에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비료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용가리비료를 사용하더라고요.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농교육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역의 여러분들한테 여론을 받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8쪽부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농업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농업경영인이 지도자들보다 인원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매년, 입회 관계는 안 하고 있죠?

요즘도 계속 선발되는데요. 전처럼 한번에 수십 명씩 많은 숫자가 아니고, 계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배정이 내려옵니까? 숫자.....

숫자는 위에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그럼 861명이라는 것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던 총 명단에 한해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탈회하는 것,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중에 자금 반납해서 탈회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타지로 이주하거나 농업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숫자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나라 농업계에 제일 활성화, 한참 일할 연령들이니까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사기진작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농업인단체에 대한 회원 정리관계는 각 읍·면에서도 정리하려고 해도 몇 년씩 묶어서 본인들이, 면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단위 연합회라든지, 지도소에서 정리하라는 공문을 띄워 주면 그런 것을 핑계로 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농촌지도자회 같은 것은 지금 정리될 대상자가, 몇 년씩 안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것이 있는데,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 하단부에 농촌의 문화적 매력, 전통문화 계승지도에 대해서, 대개 경영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 농악분야를 많이 계승하는 모양이죠?

금년도에는 팽성의 생활개선 회원들이 주축이 돼서 지난 4월부터 11월말까지 매주 월요일날 한차례씩 수업을 계속 받았습니다. 팽성 대추리에 풍물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큰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게 없고요?

전통관계는 농악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전통먹거리라든가, 또는 전통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여러 파트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분야도 회원이 많은데, 생활개선분야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발굴 같은 것도 해서 옛날 여성들이 즐기는 것, 그런 것도 해서 시민의 행사, 축제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발굴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리쌀 가공 도정시설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해 놨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리쌀 도정가공시설은 팽성읍 도두리에 설치했습니다.

많은 양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보충하세요.

가공능력은 1일 5톤 도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몰라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분들은 있는데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에 없어서 멀리는 청주까지 가서 도정을 해 오고, 가까이는 발안 에 있습니다. 그런데서 해 왔는데, 저희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쪽에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각 읍·면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보리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보리쌀 먹기 운동,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밀정미소, 제분소 같은 것도 신설할 계획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분소 관계는 현재 저희가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단위 규모가 된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를 더 장려할 계획 같은 것, 왜냐하면 밀은 대게 미국에서 오는데, 요즘 건강식품에 대해서, 하얀 밀가루를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면 밀의 수출과정에서 방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가공 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밀 먹기 운동, 우리 보리쌀 먹기 운동을 호남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부권에서는 그런 것을 장려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밀을 재배해서 먹는 것은 더없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것이 재배를 해서 거의 생산성이라든가, 또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책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거기에 따른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 생산을 한다면 그것을 판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일정단위 규모 이상으로 농가나 재배면적이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고 접근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을 꽤 따지기 때문에 호남 지방에 있는 밀, 보리를 주문하려면 몇 달 있어야 차례가 오고, 회원에 가입해야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면 판로 관계는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 이 쪽에도 그 전에는 논보리, 논밀 같은 것을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는 일부에서는 가공장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리가공시설과 아울러 이것도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 것 뿐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3소 3다 실천운동, 세 가지를 덜 쓰고, 세 가지를 많이 쓰자고..... 품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소는 제초제 덜 주고, 화학비료를 줄여 주고, 농약을 줄여서 사용하자, 그리고 3다는 토양환경을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보존을 잘 하자, 친환경 농자재를 늘려서 사용하자, 그리고 논에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늘리자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인 것을 기재해 주시면 편리한데...... 이것은 그렇게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자료도 보급을 시키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 어떻게 토양환경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친환경에는 어떤 세부적인 방법이 있는지, 녹지제거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급된다든지, 이런 것을 읍·면·동으로 많은 지시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보리, 밀 재배농가 권장은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보세요.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잇고, 보리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디에서 구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외부에서 보리를 구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양축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 환경 친화형 축산경영 및 양질 조사료 생산 이득 확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 좋은 거라고 하는데 한우가 6,685두, 젖소는 1만 8,440두고, 소는 16만 7,925두인데, 질 좋은 한우가 숫자가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한우 사육두수가 6,685두입니다. 전에는 각 농가마다 소를 부업으로 길렀을 때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만, 계속되는 여건 변화로 인해서 생산농가와 생산사육두수가 계속 줄어들다가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수농가가 한 두 마리씩 이었습니다만, 현재 6,685두를 사육하는 농가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농가에서 사육두수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현재 17두 정도를 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젖소도 농장단위로 개인적으로도 사육하는 집이 있습니까?

젖소는 전부 농가단위로 사육하는 것입니다.

집단 단위로요?

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우가 숫자가 적음으로써 사회적인 가격이 상당히 고가고, 또 거기에 둔갑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질 좋은 생산으로 유도 시켜서 보급이 넉넉히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 나름대로 농가에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아울러 하고 있고요. 한우사육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됐던 중앙단위, 도단위 행사시에 판촉행사도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신 다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돼지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16만 7,925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수량입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만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명한 계획에 의하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개선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생산될 때는 밀집해서 생산돼서 과다수로 보유되는 바람에 하락이 문제가 되고, 또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그만둘 경우 갑자기 상승하는 수량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 홍보 및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우리 나라 농축산물 전체가 가장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앙부서에서나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농업관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의향조사라든지,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 단계에서는 입식을 줄여야겠다, 또는 몇 %가 줄어들 전망이므로 고압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망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와 또 양돈을 하는 농가는 거의 대부분이 규모화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중앙단위 양돈협회가 됐던, 또는 외국의 사례가 됐던 저희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접수하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사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전적으로 의사결정은 경영주 자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측자료를 통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적 해 주신 대로 현 단계에서는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홍보를 더 해서 서로 홍보가 되어서 규격적인 운영을 하는 방침이 좋지 않을까 하는 홍보를 부탁 드리며, 16쪽 가축방역 및 질병검사진단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제역과 상당의 돼지콜레라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도 오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정보가 늦은 관계로, 또 정보가 왔다 하더라도 어떤 대비책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좀 늦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되도록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 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답변이 긴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악성전염병이 대두되면 물론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구제역 같은 것은 한 농장에서만 잘한다고 그것이 전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곳에서 광범위한 요인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일단 발생되면 전 행정력이라던가, 지도인력이라던가 모두가 한 부분에 투입이 되어서 대처하고, 또 사후에 더 파급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역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인원이 부족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발생했다 했을 때 대비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원이 부족해서 시간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습니까?

저의 시를 예들 든다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초기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면 농축산과 직원 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초기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 인력으로 부족할 때는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대응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가 늦어서 어느 구역을 제재해서 물건 출하를 못 시킬 입장인데, 모르고 생산자가 샀을 경우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청과 협조하고 있고요. 중앙단위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것은 즉시 각 해당지역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는 대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늦은 적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농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5회에 118명 실시했는데, 버섯과 양봉하고, 수박과 관상, 쌀 유통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갔다 오셔서 농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농협의 부푼 꿈을 싣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분들의 숫자가 많은가요?

저희가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작목과 연관돼서 관심있게 보고 온 분들은 반드시 갔다와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도입할 부분은 빨리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의 묻고 싶은 얘기는 평택 기술센터가 생김으로서 외부에서 평택 기술센터에 와서 이러한 견학을 온 품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택배라든지 쌀이라든지 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평택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요?

저희기술센터는 제주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다녀갑니다.

그러면 견학을 다녀가되, 어떠한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 센터 실증시험포장까지 견학을 하고, 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파트면 저희한테 어떤 농장을 의뢰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견학을 하고자 하는데 추천할 만한 농장을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사전에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농장을 추천해 드리면 우리 센터 들렸다가 그 농장으로 가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가는 경우, 그렇지 않고 직접 농장에 도착해서 거기서 대화 나누고 보고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평택 농산물의 홍보를 위해서는 농업인 경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확고부동하게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이 양봉이라던가, 쌀이 우수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하면 얘기를 안 해도 다 사 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연구해서 평택쌀이라든지, 배라든지, 양봉, 이런 판로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술센터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센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최대로 평택이라는 이미지, 평택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 써 주셔서 평택의 농산물에 대한 판로, 여러 가지 홍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있어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하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 것이 과실 규격품 생산시범이 2개소인데.....

그것 말고요. 제일 위에.....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3개소 돼 있잖아요? 3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항목수는 2개고, 사업 개소수는 3개소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과수 규격품 생산시범인데, 이것이 진위면 가곡리에 한 곳이 있고, 청용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저농약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이 월곡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월곡동 어디에 있습니까?

용이동....

용이동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도 그렇고 일년 내내 우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안 쳐서 병충해가 심했어요. 금년에..... 그런데 계절에 따라 농약이 많이 들어 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일기예보를 몇 년 동안 관찰한 것이 있지요?

네.

그런 것을 작성해서 내년도에 비가 많을 것이다, 그런 것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농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오더라고요. 시의원한테는요. 그런 것을 시의원인 저한테만 주지 말고 농가들한테 다 주었으면...

배 연구회, 이런 쪽은 가지 않습니까?

다 가고요. 저희가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 한번도 못 받아 봤는데요.

과수조합에서도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양보다 질이니까 다른데 보다 앞서 가려면 물량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질로 싸워야 해요. 평택배가 상당히 많이 올라 왔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수농가들이 창고에 있는 것 보면 병해 온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값어치가 없는 물건들이지요. 올해 과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온 창고도 많이 비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기예보를 잘해서 농가에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에 있어서 저희부락에도 보면 한약재 거름을 많이 갖고 오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약재에 대한 공식적인 시험 성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들이 한약재 찌꺼기와 발효재, 그 다음에 일부 부산물을 혼합해서 자체 비료를 제조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략 숫자적으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재배하는 농가들은 좋은 과실 생산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락에도 한 농가가 한약재를 3년 전부터 뿌리는데 표피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작목반에서 용인에 있는 십전대보탕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 찌꺼기를 작목반에서 갖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찌꺼기가 덜 나와요. 4, 5월에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치워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거기에서 빌려주던가, 보급 좀 해줄 수 없어요? 기술센터에 있지요?

저희가 상차하고 그런 기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어디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좀 하나 사주던가, 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상·하차 할 때 사용하는 거요?

알아봐서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지원 해 주시고요.

그것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께요. 농축산과에 보면 기계화 보조사업으로 사 놓은 것이 있어요. 농축산과와 상의해서 그런 기종을 하나 넣으면 되는 거지요.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긴 하는데, 이런 품종은 없다고요.

기종을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지요.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배 재배동향 파악해서 해외연수 중국 35명 갔다 오셨어요?

네.

효과 좀 봤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 배 연구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결성이 되어서 내년차로 10년을 맞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중국에 배 재배 면적이 굉장히 빠르게...

막말로 새어나가서 중국에 많이 보급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평택에서 중국에 나가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 하면 우리가 더 앞서가지 않아요?

앞서가는데, 면적이나 생산량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많지요.

그래도 품질이나 모든 것이 중국보다는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을 해외 연수했다고 해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생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배를 수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찬양하는데, 혹시 관광성이 되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평택에서 가서 그 곳에서 지금 과수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재배했을 때 우리한테 나름대로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난방비 문제라든지, 판로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 부분은 안 맞는 거다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기름 값이 전체적으로 비싸지면서 난방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들 들어서 딸기를 12월에 나오게 하는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만약 오이 같은 것을 출하하더라도 오이는 최소한 3월부터 출하되는 쪽으로 해서 아주 추운 기간에는 육묘를 하고, 다음에 보온비는 난방비가 덜 들어가는 쪽에서 생산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가 봄에 잘되는 것이 봄배추라든지, 애호박, 오이, 가지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은 파종시기를 조절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합니다.

그런 품종은 문제가 없는데, 20여 년 전만 해도 근종농업을 따졌고 예를 들어서 교통이 나빴을 때는 이것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전국이 일일생활권 아닙니까? 사실 연료비로 기름수입해서 떼고, 유리온실 만들어 투자해서 하면 남부지방보다 경제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종선택을 잘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남부지방에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권장하지 말자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오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만하다 하는 품종만 해야지, 남이 한다고 다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식물 자체 품종을 정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재배하는 본인들이 올해는 가지를 심을 것인지, 배추를 심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따라 올지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주니까 우리 시비를 세워서 이것도 해 봐야 한다고 해서 실패 하는 작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시에서 다른 쪽에다 더 주세요. 그런 것을 건의 해요. 다른 남부지방이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시험해 봐서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하면 뭐합니까? 여기도 보면 메론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딸기는 저온성 작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딸기를 하고, 그 다음 단계 들어가기 전에 5, 6월에, 메론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난방하지 않는 기간에는 메론을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성이 괜찮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그것은 평택에 도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보급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줘 보세요.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품종선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도·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농촌이 도산되어서 행불 된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비, 국비 준다고 해서 현혹돼서 재배하다 실패해서 농사꾼이 농사 안 짓고 외부로 나가고, 도산된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무조건 권장이 아니라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23쪽 자연테마 식물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 테마식물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고 방문객도 많은데, 거기 시설의 보온을 대체에너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이 미국 방문을 해서 캘리포니아주의 풍차시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우리 나라와 외국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만호리의 식당에 쉼터관계 시설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지요?

네.

거기에 시범으로 시설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고 현장을 가본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활용할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모임체가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시설의 15%를 대체에너지로 반영하겠다는 정부계획도 있는데, 경제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라던가, 그 안의 난방시설 등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을 의장님과 업자와 견적을 뽑아 본 적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상의도 해 보았고요. 풍속에 대한 것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시설능력이 가능한 풍속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자료를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현지에 있는 것과 대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저 담당직원이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하세요. 또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농업축제, 배재대학교에 용역을 3,300만원 주었네요?

네.

경기도에서 농업축제를 하고 있는 시가 몇 군데가 됩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가서 타 시·군에서 농업축제 하는 것을 견학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전 시·군은 다 다니지 못했고, 5개 시·군은 저도 다녀오고, 저희 직원들도 다녀왔습니다.

타 시·군에 농업축제를 성공적으로 한 곳을 잘 견학을 하면 이런 대학교에 용역 주어서 하는 것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축제의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와 시민의 화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몇 차 했지요?

금년까지 8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이 없고,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충동에서 하면서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요? 내년에 평택항에서 할 예정입니까? 소장님이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더 진보적일까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에도 그런걸 느꼈습니다만,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 행사는 외람되게도 저희가 그 전부터 농업인 행사를 주축으로 시작해서 확대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발전이 되어야 하고, 시민 들도 많이 참여하고, 농업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매년 제약된 예산이라던가, 기타 대외적인 요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빛을 발할 만한 그런 것을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평택의 농업축제는 한계에 어느 정도 이른 것 같다, 평택항이라는 것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큰 문제로 대두가 된 이 시점에서 평택항을 주제로 했건, 어떤 다른 사항을 주제로 했건 무엇인가 폭넓게 평택을 대표하고, 평택을 홍보하고, 그리고, 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행사를 검토하고,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받아 들이셔서 신뢰할 만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과연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주어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4월에 꽃 축제가 있지요?

네. 봄나들이 행사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요? 그러면 평택항 같은 곳에서 한다면 평택항 마라톤, 농업축제, 또 꽃 전시까지 3일 동안 연계해서 관광코스 안내도까지 붙여서 전체적으로 예산과 날짜를 합쳐 예산을 증대해서 효과적으로 3, 4일정도 하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한군데 농업축제만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연계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갖고, 꽃전시도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왔다가 다시 가버린 인파가 1/3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성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고, 거기서 시청버스를 셔틀버스로 해서 연속적으로 운행을 해 가면서 인파를 수용하면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협소로 인해서 시의회에서도 승인 해 준 바가 있는데, 부지 조성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배재대학교에 3,000여 만원씩 용역을 주는 것 보다 묶어서 3, 4일 동안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를 보러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한번 검토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50쪽에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11만 5,000명 정도 방문해서 굉장한 홍보효과도 생기고, 평택시에 새로운 행사, 볼거리를 제기하느라고 매 많이 쓰셨는데요.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발견된 게 주차문제, 먹거리문제, 농산물 직판장 문제 등 몇 가지가 나왔는데, 현재 그 후에 시정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봄나들이 행사를 끝내고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에 제일 문제가 주차, 먹거리, 직판장 문제, 세 가지가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먹거리 관계와 직판장 관계는 만약에 내년도에 또 행사를 한다면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주차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께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시장지시사항에도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돈사하고 배나무 과수원 있죠?

네.

평수가 몇 평이에요?

돈사 건물이 60평 되고요. 과수원은 1,000평 정도 됩니다.

돈사 건물만 있는 거죠?

작년 상반기까지 사용을 했고요. 작년에 돈 콜레라 문제 등 제반문제로 해서 폐쇄하고, 현재는 일부 농기계를 그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 보관창고에 농기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좁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나무 과수원을 그렇게 많은 평수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필요가 있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배나무 과수원을 갖고 관리비도 투자되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과수원을 3분의1 정도 남겨 놓고 돈사에는 볼거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공작새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을 골고루 보유해서 볼거리를 한층 가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나무 과수원은 3분의1만 남겨 놓고 배나무를 베어 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시설을 한다던가, 타 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배나무 과수원 때문에 1년에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도 절감할 겸, 봄꽃축제 같은 때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지금 공간이 엄청 좁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건의했고, 주차할 수 있는 문제를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서, 심지어 안성 바우덕이 같은 것은 지방문화인데도 전국적인 행사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평택시 행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평택시민의 행사로 끝낼 게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시설부터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고시키고, 그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소장님이 연구할 생각 없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끝날 게 아니고, 올 지나고, 내년에 그 행사를 또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의회한테 건의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필요한 것은 꼭 해 주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로 끝날 게 아니고, 한 가지, 한 가지 정리해 나가면서 그런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염두에 두고 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우리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과수원이 1,000여평 된다고 하셨죠?

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검토가 아니고, 실행을 해 보세요. 자꾸 검토로 답변이 끝나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사도, 다시 돼지 키울 계획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헐어버려야지요.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지금 농기계 장비를 거기다 보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이 돼지우리 지었다가 돼지우리 있는 거니까 다른데 활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관에서 그런 식으로 주도하면 됩니까? 그리고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답변이 길다고 합니다. 질문 하는 답변을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답변이, 배제대학교, 관광체육학과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하실 거죠?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용역은 기획재정국 관광체육과에서......

글쎄, 관광체육과에서 했는데, 농업축제가 됐든, 꽃축제가 됐든, 여러 가지 축제를 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기술센터에서 뭐를 줬어요?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준 것은 없습니다.

줘야지요.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2002년도에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이, 이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축제도 있고, 꽃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업지시서를 줘서 같이 묶어서 2004년도에 할 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신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농업축제 한 가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시장한테 건의 드려서, 시장도 수용해서, 그렇다면 평택항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전체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광체육과에서 배제대학교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나온, 제시된 안을 채택해서, 채택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택항이 됐든, 축제가 됐든간에 용역을 줄 때는 이 농업축제나 꽃축제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제도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으면 여기서도 우리 축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데, 이 축제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과업지시서를 줘야 그 쪽에서 접목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때 이후에 조치상황을,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별도로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고, 우리 협의회를 3회 정도 걸쳐서 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어디어디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했어요? 어느 과, 어느 과.....

관광체육과하고 저희 센터, 농축산과, 기획재정국 해서......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줬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그 대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잘못 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7월 제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섰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올 예산하고 똑같은 행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조금 틀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줬으면 내년도 예산 할 적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했으면 좋은데, 예산 수정 또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기획단을 구성해서, 7월에 예산 승인해 준 것을 10월에 줘서 12월 내년도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 내년도에 결과를 보고 한다니까, 이것도 결과보고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간담회 때라도 기획단에서, 4개 과에서 했으니까 기획단에서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잘못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을 거기에서 바꿀 수 있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단을 구성했으니까 기획단에서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렇게 해서 ......

줬다?

네.

그럼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우리가 식물원에다 화장실 설치한 것 있죠?

네.

이게 이동식 화장실이죠?

네.

몇 평이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30평정도 됩니다. 평수보다는 이동식 화장실 이용하는 개수, 변기......

몇 개나 되는데요?

정화조까지 깔려서......

정화조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도 건물을 봤을 때 정화조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반은 정화조 위에 앉아 있고요. 반은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정화조 자체가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땅 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땅 밑으로.....

이게 땅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화조 시설은 별도로 추가로 된 거고요. 전체적인......

이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정화조 시설에 지하가 30평이에요, 지상이 30평이에요?

전체 토털해서 30평입니다.

토털 30평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정화조는 몇 평 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지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동식으로 된 것......

네.

그게 몇 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5평이면 15평,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기수로......

아니, 공사하게 되면 공정은 누가 받는 거예요? 과장님이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하셔야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7,0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평이라고 하면 200만원이 넘는 거거든요. 평당..... 그렇죠?

네.

그러면 화장실 200만원 정도에 지을 거면 아주 완전한 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를 물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난 것이냐, 현재 7,000만원 들여서 한 게 난 거냐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평당 아무리 잘 지어도 200만원이면 짓죠. 가정집도 짓는데.....

우리 사무실 여건상, 다음에 예쁜 화장실도 원 건물로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대지면적이 우리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바깥에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본관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체 털어서..... 손님들을 맞아서 본관으로 끌어들이기는 힘들고.....

밖에 지은 것은 잘 지은 거예요. 근방에 지은 것은 잘 지었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여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지에다 안 해도 되는 여건이 됩니다.

그럼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항도 상당히 작용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지가 그렇게 없어요? 원래는 대지 다 아니잖아요?

그 위에 아스콘 포장했던 곳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지로..... 농업진흥지역 아니었어요?

건물 해제하고 신축한 겁니다.

그 위에다 지으면 되지요.

그 위에 면적은 더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은 거다?

네. 이왕 짓는 것 예쁜, 견고하고......

그것은 대지가 아니라 건물로 안 본다?

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원 건물을 지어서 200만원이면 가정집도 짓는데.....

특허를 받아서 하는, 보통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거의 발생하지..... 이번에 봄꽃나들이 해서 화장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용하기도 좋고, 모양도 상당히 좋고, 그 안에 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다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본 건물을 지을 수 있을텐데.....

본 건물을 지으려고 처음에 시도했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지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본 건물 화장실 못지 않다?

네.

다음에, 제가 물어 보던 거니까..... 57쪽하고 58쪽하고 연관해서 물어볼께요. 우리가 계획대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수고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은, 청소년 전문교육을 2002년도에는 46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70명 계획에 240명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

이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렇죠?

이 전문교육을 2002년도에는 4-H 입단식을 안 넣었고요. 올해는 4-H 입단식 인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신규?

네.

신규입단하면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시키는 거예요?

4-H회원 신규가입식을 하고요. 정신교육하고, 행사하고, 촛불점화식, 의식행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센터에서....

1일?

네.

그래서 차이가 난 거라고요?

네.

예산상에는 차이가 없었나요? 부족하지 않았나요? 계획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상당히 많이 한 것은 좋은 건데.....

70명에서 200명은 4-H 육성기금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예산 에 세워 놓지 않았고?

네.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똑같은 목이.....

똑같은 목이라 써도 된다?

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실적을 보시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유는 왜 그래요?

2003년도뿐만 아니라 200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실적이 조금씩 저조했습니다. 올해 특히 그런 것은 사무실 내의 인적자원도 그랬지만, 흐름이 전에는 경운기라든가, 소형 농기구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트랙터, 70마력, 50마력 이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고치는 것보다 들어와서 고치고, 농가에서도 시설채소 하는 하우스 내에 들어가는 조그만 것 외에는 거의 트랙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농기계를 고치다 거의 그 쪽 위주로 가니까 댓수는 줄고......

인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인원이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셋이 있습니다.

세 분이 수리하신다고요?

네.

세 분이 수리하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 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농기계가 거의 전산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 부분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보낼 곳이 있으면, 이것은 장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하루 배워서는 안 되니까 차라리 예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과정이 있죠? 진흥원이라든가.....

지금 농기계 회사에서 자사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오신 두 분에 대해서는 벌써 올해 두 분씩 대동, 동양에 2회에 걸쳐서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57쪽하고 58쪽하고, 지금 2002년도, 농기계 수리센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2년도에는 1,500개 예상했는데 1,314대가 돼서 88% 비율로 했죠?

네.

2003년도에 보니까 1,500대를 목표로 했는데 773대 해서 51%밖에 실적을 못 올렸어요. 그 부분이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답변은 2001년도 인력부족입니까?

큰 흐름은 중기가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질문 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원들이 각 면마다 순회식으로 수리하고 있죠?

네.

그런데 통상 보면 그 수리를 하러 오게 되면 현실에 맞게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운기는 별로 애용가가 없고, 트랙터 위주로 수리하고 고친다고 했죠?

네.

그런데 트랙터를 막상 고치러 가면 한 대 뜯으면 하루종일 걸리는 부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부속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실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경운기만 오라고 하고, 트랙터는 시간상 안 맞습니다하고 별도로 놓고, 이런 부분에 시간도 안 맞고 못 한다고 하면 결국 농민들한테 농기계 출장방문해서 고친다고만 하지, 실제 거기에 따라서 효용가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을 단위로 나가서 하는 것은 소형으로 해서 고치는 것이고, 큰 것은 90%가 센터로 갖고 와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인력이, 고치러 오시는 분이 혼자 나오시죠?

거의 둘이 다니고......

진위면 같은데 엊그저께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운전기사 하면서 와서 수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부속이 없다고 하면 스톱하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부속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실적도 없다고요. 이름만 농기계수리센터 출장수리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인력이 몇 분입니까? 세분이라고 했죠?

네.

거기에 담당계장 한 분 계시죠? 계장 없습니까?

계장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계장이 없고요. 업무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 정원관계는 좀 이따 추후에 다시 질문 을 드리고, 우선 농기계수리센터는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술센터 입장에서야 당신 나가서 고쳐오시오, 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부속 자체도 맞아야지, 트랙터에 부속이 필요한데 그것은 안 가져오고, 경운기 부속만 가지고 와서 고치려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골에 가서 오늘 농기계 수리합니다 해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트랙터만 들어오지, 경운기는 별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경운기 한두 대 고치니까 농민들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같이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체계를 잡아 주세요.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평택종합운동장에서 했고, 올해는 이충 레포츠공원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야외무대 설치, 농업인단체 한마당놀이, 청소년 함께 하는 ";love love Festival";...... 여기 보면 비고란에 한빛기남방송 1,500만원 지원했는데, 2,2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은 야외무대에 쓰는 것이고, 한빛기남방송에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별도로......

방송장비 같은 것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작년도에는 해병전우회에서 행사장 경비를 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용역을 줬죠?

네. 용역을 줬습니다.

왜 용역을 주게 된 겁니까?

재작년도에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경비 쓰고, 잡상인 단속 다 한다고 해서, 시청 옆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잡상인도 단속이 안 되고, 포장마차 단속도 안 되고, 거기서 싸움만 해서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직원이 나가서 전부 들어내는 불상사가 있었고, 작년도에 공설운동장에서 할 때는 전국 노점상에서 한다고 해서 그 쪽에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경비업체에다, 어차피 돈 나가는 것은 전국노점상에서 하나, 해병전우회는 돈을 안 줬지만, 우리가 실제 거기서 밥 먹고 하는 것을 따지면 상당히 인력이 소모됩니다.

정확하게 해병전우회가 통제했을 때는 문제가 조금 있었다, 용역을 줘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용역비가 990만원이 나갔다......

네. 990만원요.

그럼 해병전우회가 할 때는 경비를 그 쪽에 얼마정도 지원해 줬어요?

경비는 지원을 안 해 줬죠.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잘못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몇 해 동안 평택시 행사에 해병전우회가 매일 나와서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 업체에 용역을 990만원씩 줄 정도면 해병전우회나 지역의 봉사단체도, 우리가 당신이 수고하는 것만큼 정확히 해 주겠다, 단, 책임져라, 이렇게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푼도 안 줬다면서요?

돈을 안 줘도 축제 구획을 해서.......

과장님! 처음부터 예산을 안 갖고 봉사해 주시오 하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지원해 줄테니 이런 부분까지 책임지겠습니다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9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그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 평택시 예산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해병전우회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주면 그만큼 예산이 우리 평택시에서 소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런 단체하고 정확한 정밀진단을 해서 이런 선까지 당신들이 해 주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죠?

돈 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그런 게 됐으니까 돈을 줌으로서의 효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황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쪽으로 발전을 시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선제가 됐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평택시 행사 때마다 와서 차량 정리도 해 줬는데, 몇 가지 잘못 된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무 자르듯 딱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도 평택시민이에요. 그럼 평택시가 평택시민 보호 차원에서 생각을 안 한다, 그것은 행정에 큰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별 것 아닌 것 같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고,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잘못 된 부분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은 평택시민이 화합하느냐, 안 하느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99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큰 돈이에요.

네. 큰 돈입니다.

지금 총 예산이 7,600인데, 10%가 넘는 거예요. 혈세를 이런 식으로, 조금만 들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했다, 앞으로 제고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안 주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럴 때 용역비 나갈 것을 거기다 반을 주든지, 3분의1을 주든지 해서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명심해서 2004년도 축제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면 4-H연맹 있죠?

네. 4-H연맹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4백 몇 명이죠? 543명이죠?

네.

그런데 4-H회원이 543명인데, 100만원을 가지고, 뭡니까? 선진지 농장교육, 이런 것 몇 가지 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숫자상으로 543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회원이 아니고, 4-H연맹, 그러니까.....

글쎄, 연맹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4-H연맹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연맹에 기금은 없습니다.

4-H에는? 4-H에는 기금이 있죠?

4-H에는 4-H 후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작목별 선진농장 현장교육 등 활동지원인데,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연맹에다가.....

연맹에서는 4-H 선배님들의 모임인데......

그럼 식사비예요?

현재 4-H회원들 행사가 됐든, 교육이 됐든, 그때 선배 입장에서 그 4-H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개인적인 돈을 주는 것을 왜 여기다 지원실적을 씁니까?

이것은 국비로 예산이 서서요.

국비가 이거 서요? 100만원 서요?

네. 시비하고.....

시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4-H를 육성해라......

아니, 그래서 육성하는데 500 몇 명을 육성하는데, 이 돈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연맹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이런 것도 4-H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4-H연맹에서도 현 4-H 543명을 좀.........

4-H사업은 4-H연맹 개인들이 돈 내는 게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많이 내든, 안 내든, 시비를 조금 올리든, 그렇게 해야지, 밥값도 안 되겠네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게, 국비를 반납하든지, 50만원짜리 국비를 뭐 하러 받습니까? 국비 50만원 내려오면 시비 50만원 보태는 것 아닙니까?

4-H연맹에서 내려온 국비 지원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50% 주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

정확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원금이라고 했죠?

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이 보통 생활개선회, 배 연구회, 쌀 연구회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냥은 지원 되는 게 없습니다. 교육할 적에 교육하는 강사비라든가, 식비 정도만 지원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조목조목은 많지만, 기술센터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가 4-H회, 화훼작목반, 농촌지도자회, 이런 곳에는 지원해 주면서 생활개선회나 연구회 쪽은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 쪽은 부분적으로 교육행사 할 적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행사비로 주는 것은 없고요. 화훼작목회는 봄꽃축제 때 진행하는 것이고.....

그럼 농촌지도자는 뭐예요?

농촌지도자는.......

1,000만원 중에 900만원이 지원됐네요?

21세기 교육해서 해마다 무봉산이라든가 농협 연수원에서 1박2일씩 하는 행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묻는 것은, 농촌지도자회에도 지원을 해 주면, 실제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자회 못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쌀연구회나 배연구회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안하고, 옛날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9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곳에는 전혀 안 해주고..... 또 4-H연맹은 지원을 해 주려면 해 주지, 1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형평상 어긋나지 않냐 이거예요.

거의 국비를 갖고 시비를 보태는 쪽이라.....

국비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가 내려올 수 있게끔 못 만들어요? 이 분들이 불평을 안 해요?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냐고 불평을 안 해요?

거기도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0쪽, 평택꽃 봄나들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명칭은 평택꽃 봄나들이 입니까?

저희가 축제라는 용어는 어감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봄나들이가 가장 알맞다고 해서 저희가 봄나들이로 정한 겁니다.

글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평택꽃 봄나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하여튼 금년에 처음 한 거죠?

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홍보나, 홍보를 잘 해서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성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계획 단계에서는 지형상으로, 지리적 요건으로 봐서 2만명 정도나 올까 걱정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저희도 놀랐습니다.

11만명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년에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네. 명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11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고, 또 홍보도 그만큼 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진입로 관계는 아까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를 좀더 다른 다목적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주차문제, 먹거리문제, 직판장설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계획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는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외적인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들었으니까 그냥 두고,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관람객이 많이 오니까 수익성 있는 행사를 조금씩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본 행사를 가지고 수익성이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 농어민이 이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영농을 홍보해서 제안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영농방법을 한다든지, 또는 가공품이나 농산품, 색다른 지역의 상공품 같은 것도 괜찮고, 농업용 재료 같은 것,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전시하면서 전체적인 행사 주관자가 수익성을 한다기 보다도 전 농업인들이 각자 이 행사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처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물음표 속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내년에 할 거라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시민의 날 행사는 농업인축제와는 조금 다르게, 농업인축제는 각 읍·면 대항,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화합적이고, 농촌체험, 견학, 볼거리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농산품에 대한 판매도 해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농산품을 사 가지고 간다든지, 화훼 같은 것도 예쁜 것을 많이 갖다 놓고 사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것을 어디서 재배하고, 누구네 집에 있으니까 견학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리고 생활개선이나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가공품 같은 것, 그리고 우리지역에 상공인들이, 공업인들이, 우리 상업인들하고 지역 공업인들하고 유대관계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홍보해서 참여를 해 달라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전통음식에 대한 먹거리도, 구경하는데는 먹거리가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농업용품에 대한 재료 관계도 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도입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 문화체험에 대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다채적으로 농업에 대한 다목적 실습을 겸해서 수익성을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다면 금년보다 훨씬 나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 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이나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2월에 현지를 방문해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행자부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투·융자심사요?

네. 투·융자심사요.

네. 행자부...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오성환입니다. 반려된 사유는 환경성 검토와 지구지정 신청 절차를 득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행자부에서 반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구지정이 되면 보상협의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2월에 지구지정이 신청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가서 투·융자 심사 신청이 되면, 추경이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 되어서 보상금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월에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반려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구지정과 환경성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신청하라고 행자부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환경평가 영향서를 빨리 첨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월에 된 것을 이제까지 지연합니까?

환경성 검토는 다 마쳤습니다. 도에서 다 협의를 받았고, 지구지정은 현재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신청을, 이게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누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빨리 받아 내야 내년도 예산에 집행될 것 아니에요?

금년도 하반기에는 환경성 검토를 도에 협의하는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가 1억 8,500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타당성 용역비로 나갔고, 2003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이 지출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내역은 왜 행정감사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이제까지 왜 안 받았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1억 8,500만원이 기 투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2년에 3,000만원이 타당성 용역조사비로 나갔고, 2003년도에 기본 실시용역비로 3억이 나갔는데, 왜 이런 기재가 빠져있냐는 거지요?

그것이 금액이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한 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에 2,776만원을 집행하였고, 개발계획용역에 1억 6,874만원입니다.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계약금액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서는 거지요?

중기재정에 공영개발은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중기계획표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서 400억이 올라 왔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공영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시기성에 따라 사업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공기업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만 첨부했으면 승인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공문내용이 환경성 검토 등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지정 신청절차를 득한 후 재산정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03년9월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신청을 받은 다음에 하라고 해서 지연된 것인데요.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보면 12억의 예산이 서서 지금 3,000만원이 2002년도에 집행이 됐고, 2003년 기본실시용역이 3억이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3억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집행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억 중에서 3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예산서에 3억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지출된 거요. 3,000만원이 타당성 용역비로 지출됐고.....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모 신문에 그것이 났어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지출한 내역인데요.

안 맞는 것을 어떻게 낸다는 얘기예요?

오보 같습니다.

허위 기재입니까?

네. 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정 보도 요청 할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서정희 위원님에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억 8,500만원의 지출내역을 지금 올려 보내 주세요. 무엇이 1억 8,500만원이 되나 보게요.

지구지정이 2억 6,700만원.....

3억으로 지출되어 있고,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억 8,500만원의 지출내역을 올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까 한장희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지정은 올라 갔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서 수정안 제시했을 때, 오물처리장인가요?

네.

그 위치가 잘못 됐다고 해서 했지요?

네. 진흥지역도 그 밑에 부분...

행정적으로 너무 늦으니까 결국 누가 손해 보냐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모든 건축행위나 모든 것을 제한을 시키면서, 올해 초에 해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 안 드세요?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아까 늦어진다고 했는데, 사전영향평가나 지구지정을 받을 때 보통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빨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영향평가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부터 영향평가, 경인지 방청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1년 반이 걸리는데, 아까 투·융자 심사는 사전영향평가를 12월말이나 내년 1월까지 우리가 납부를 받습니다. 그 때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2월에 행자부에서 받을 겁니다. 추진은 정상대로 추진된 것이지, 늦어진 것이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반려된 원인이 뭐냐고 물었지요.

반려된 원인이 사전영향평가를 제출 안하고 그냥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나 몰라서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올릴 때 사전영향평가서를 첨부했으면 벌써 승인이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사전영향평가 안 올려도 투·융자심사에 행자부에서 해 줬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손해 보는 부분은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안 되는 것을 갖고 맞추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요사업이 유통단지개발과 진입로, 그 다음에 현곡 지방산업단지, 진위까지 해서 현재 가장 많이 추진되는 것은 4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지금 시작단계고요?

네.

용역 준 단계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완공을 보려면 제가 따져 보기에는 시비만 1,500억원 정도는 가져야 하거든요.

네.

유통단지부터 4개 사업에 시비만 1,500억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것 이외에.... 그런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대략 1,000억 있습니다.

헌금으로요?

현금으로 560억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분양할 것은 400억 정도고요?

네.

그렇게 해서 1,000억 정도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현곡산단에 130억원이 투자되어 있고요.

앞으로 될 것만 따져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이 됐던, 무슨 기금이 됐던 해야 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되지요. 연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네. 내년에 저희가 진위산단 하면서...

진위산단 뿐 아니라, 유통단지가 됐든,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 4개 사업이란 말이에요. 당장 돈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 그렇죠?

네.

2004년부터 빨리 돈이 들어가야 할 사업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 드리면 평택유통단지, 진입로, 현곡, 진위 지방산업단지 이걸 하는 시비만 앞으로 가져야 할 것이 1,500억이란 말예요.

네.

그래서 재원 방안계획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유통단지가 내년 6월 중에 분양을 시작할 것입니다.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하고 내년도에 기채를 200억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해 달라고요. 기채 200억원하고요. 또 있어요?

네. 200억원과 유통단지 분양대금하고, 내년에 현곡산단도 내년도에 분양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위산단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진입로 관계는 국비와 도비가 70%입니다.

국·도비는 뺀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0억원은 4개 사업에 시비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도비는 뺀 거예요. 국·도비는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요. 재원방안을 말씀해 달라고요.

현곡산업단지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통단지는 금년에 보상이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공사비하고 현곡산단에서 분양되는 대금과 유통단지 착수하면서 6월쯤에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공사비로 충당이 되고.....

유통단지는 얼마나 보상 됐어요?

유통단지는 480억원 중에서 280억원 나갔습니다. 50% 더 됐습니다.

50% 나갔어요?

네.

6월에 분양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채 200억만 가지면 4가지 공사가 마무리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 해 달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금 있는 것이 560억원이고, 땅 팔 것이 400억원 입니다. 이번 12월에 용도변경해서 다 팔 겁니다. 그리고 기채 200억하고, 내년에 270억원이 현곡 것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1,500억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배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1,5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공단 같은 것도 승인을 함부로 안 해 줍니다. 한 개가 있으면 90%가 분양이 되어야 다음 것을 승인 해 주고, 다음 것을 승인할 때는 많이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금은 충분하고, 기채 200억원만 가지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148억 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기채 200억원만 하면 된다고요? 언제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승인 받았습니다.

작년에 승인 받아서 아직 안 했지요?

올해 예산 세웠습니다.

지금 몇%됩니까?

어디요?

200억정도 받을 거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이 가장 쌉니까?

네. 3.5%입니다. 토특자금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이상이 없다니까 말씀 그만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할께요. 8쪽부터 서탄, 오성, 팽성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공장부지로서 승인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13㎢ 밖에 없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중에서 이 부분을..... 각 시·군에서 경기도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기도로 올라 왔을 때 승인이 과연 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거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팽성, 서탄, 오성에 대한 산단은 지금 서탄, 오성은 경기도에서 계획이 승인 됐습니다.

승인이 끝났어요?

팽성은 다시 배정 요청해야 하고요. 오성은 경기도 물량으로 우선 배정해 준다고 실무자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팽성 것만 승인하면 된다고요? 오성 것은 승인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됩니다. 40만평에 대해서 우선 배정해 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어요?

네. 구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과 13쪽에 보면 안중 화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동안 끝낸다고 되어 있는데요. 80만평이요.

네.

이것이 처음에는 공단으로 계획되어 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택지화 시켜 가는 것인데, 거기에 지장물 보상은 다 했지요?

일부만 했습니다. 68필지에 51억만 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해서 2011년까지 끝낸다면서 지금 손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이것이 계획은 먼저 되어 있던 건데, 송담지구부터 시작할 거지요?

네.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안중 송담지구에서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도로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획정리지구니까요.

그런데 도로망 라인을 그어 놓고 재산권 행세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을 안 준다고 난리 난 것 아시지요?

실시설계가 되면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지방식입니다.

현재 라인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땅이 도로로 간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상이 어차피 체비지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후년에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안중지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의 도로는 보상이 올해 책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7억 얼마 되어 있지요?

네. 도시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지역의 안 주느냐, 이런 불만이 많은데...

구획정리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체비지를 팔아서 어차피 보상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정리해서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 좀 하라고요. 홍보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서정희 위원도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욕을 많이 먹어요.

네. 홍보하겠습니다.

화양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요?

현재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거예요?

이것이 7,00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공사나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하던가, 아니면 단계별로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보다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이 평택시에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당초에는 구획정리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택지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택지공급을 해야지,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거기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주로 농사짓는 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방식이 원활하지, 구획정리 방식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용역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택지개발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80만평 중에 체비지가 몇 평이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만 2,000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8필지요.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묻냐하면 안중 서부지역의 공단이 활성화되어 가고, 작년까지만 해도 8,700세대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2005년부터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후를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방식으로 공동주택을 하기 위해서, 안중에 2011년도 계획이 2만호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방식이 타당하다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택지개발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물론 열의를 갖고 하시겠지만, 우리 평택시에 용역만 해 놓고 몇 년 동안 예산투자도 안하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건위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용역 끝내 놓고 예산을 안 쓰는 것부터 다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배연서 위원님이 화나서 예산을 그렇게 하면 삭감시켜 버리자는 얘기도 했는데, 계획성 있게 해서 계획한 대로 차곡차곡 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려만 놓고 감당도 못하고, 주위에 바람만 잔뜩 넣어 놓고, 주민들한테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배제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용이구역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난 건가요?

네. 승인이 났습니다.

완충지역이 얼마나 축소된 건가요?

완충녹지는 현재 평택대학교 지나서 기존의 건축물이 13동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완충녹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내년 7월부터 착공하면 내년에는 농사를 못 짓겠네요?

내년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7월까지 공사한다면서요?

실시계획설계가 끝나고 내년까지 농사가 가능하고, 보상 시기가 있거든요.

보상은 어떻게....

환지방식이고요. 학교부지만 20억 들여서 수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재지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바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몇 차례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신데,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기간을 도래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시행자 지정을 못 받으면 재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평택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도에서요?

네.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재개 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해야지, 소송을 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 되고, 건드리지도 못해요.

거기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5만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감사자료에는 15만 7,000평인데, 6,500평이 증가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이 포함 됐습니까?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틀려요? 카피해 드릴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6,500평이 증가 됐는데, 공사비는 25억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해명하세요.

두 가지 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도 감사할 때 2004년 초에 토목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6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금년에 지어야 할지, 내년에 안 지어야 할지 전혀 분간을 못해요. 2000년도에 지구지정이 됐지요?

네.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민간조합이 구성을 해서 한다고 지연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조합이 거의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왜 착공을 안 합니까?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민간 조합에서는 아직 민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

분명히 행정부에서 민간조합이 금년 말까지 모든 계획완료가 안 되면 시에서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간 또 시효를 둡니까?

민간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사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거든요. 최종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중에 조합에서 사업시행자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래된 이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금년 7월경에 내려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2차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중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용역이 중지되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장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해당지역의 토지주에 대한 영농문제, 이것도 저희가 영농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착오가 발생되고 시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설계용역 착수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설계용역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자그마치 25억원의 사업비가 왔다갔다하고, 6,500평이 사업양에 들어가고 나간 것까지 모르고 감사자료를 의회에 갖다 냅니까?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 오면 전부 보이콧 당할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분양실적에 대해서 소방파출소 관계는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소방서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소방서를 용도변경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택지로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로 책정해서 소방서로 분양하는 거죠?

저희가 당초 택지개발 하면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지정을 받았던 건데, 이번에 소방파출소 용지로 소방서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방서 소관으로.....

조성원가로 팔은 겁니다.

그럼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 따로 별개로 되어 있어요?

소방서로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용도가 소방파출소 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외에는 못 쓴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의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보면 시유지인데 소방서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리할 수 없거든요. 의용소방대 만큼은 소방서가 아니라 시에서..... 소방서에서 관리 안하고 시에서 약간의 협조가 되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방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줬는데요. 지금은 도 관할입니다. 저희가 소방서는 지어 줄 수도 없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의소대는 별개고?

그렇죠. 의소대는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그런데 시 재산인데, 소방서에서 임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원칙은 받아야 되는데, 시유지로 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임대기간도 있나보죠?

그것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소방서로 쓰니까,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냥 시유지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재산관리가 따로 되어 있나.....

지금 소방서가 다 시유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지제역세권 체계적 개발 추진이라고 했는데, 경기지방공사가 완전히 손을 뗀 겁니까? 토지주들 직접개발, 조합구성준비라고 했네요.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인 상대로 해서 건설부로 반송이 왔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못 해 주겠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영신마을에서 자기들이 앞에 30만평을 빼 달라고 하니까, 규모 가지고는 경기개발공사에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뒤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같은 것이 들어가서 사업비까지 다 나왔던 상태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경기개발공사 자체.....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대주지 않았다?

네. 시에서는 사업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요즘에도 착공하던데, 2년간 건축제한이라고 지정해 놨네요? 그것은 옛날에 건축허가 나갔던 사항입니까?

네. 건축허가 제한고시 전에 허가 받은 사항들은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건축허가 나간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조합 구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가 입수된 정보로는 제한을 신청하겠다라는 사항까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