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영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5회구미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26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0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5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추천은 2002년도 예산결산심사부터 2003년도 예산심사에 선임되지 않은 의원님과 선임횟수가 적은 의원을 기준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소속 이용수 의원님, 정재화 의원님, 백옥배 의원님, 문영덕 의원님, 전인철 의원님, 이필봉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소속 황경환 의원님, 조용호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변우정 의원님, 허복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 박배원 의원님 이상 15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준수를 좀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금 여러 사람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십시오.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우리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장이 추천해서 각 상임위원장의 협조를 얻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금년에 빠진 의원님들은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예산을 1년 이상을 예산심의를 하셨고 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상임위원장하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28일날 11시 반에 내 방에 모셔 가지고 운영위원회 권한이 있고 우리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을 잃지 말고 제가 추천을 해서 양 상임위원장님을 모시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요청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지, 일방적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 내가 25일날 12시30분에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내가 "이러 이렇게 기준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다 양해되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예 뭐 저 어쨌든 그런 말씀을 부탁이라고 해도 잠깐 계세요.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왜 자꾸 성급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그래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이 직접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뭐 부탁이라고 하면 부탁이고 협의라고 하면 협의이고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공개 안하겠습니다. 공개하지 않겠고, 1차 적인 협의를 거치고 2차 적으로 양 상임위원장 모시고 다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상정을 하는데 의제 외의 발언이 나오면 지금 할 것 많습니다.
못 믿더라도 못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못 믿는 이 자리까지는 제가 진행하면 못 믿으면 다음 그 이후에 처신은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의제 외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추천에 대한 것을 말씀 안하고 의제 외의 발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원의 품위에 어긋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하시는 말씀은 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연되고 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의제 외에는 발언을 중단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이의 제기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걱정 마십시오. 그 정도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하고. 좀 부처님 눈으로 보이소 시장은 그렇다하면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도 다만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소. 삼가해 주시고 (장내소란) 다른 동료의원들이 지켜보시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의제만 발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 자꾸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회의가 진행되면 안됩니다. (장내소란) 자, 이정임의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유무가 들어왔는데 이의유무가 들어 왔으면 토론없이 막바로 찬반에 들어가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 사정에 의해서 혹시나 식사를 하고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제가 정회를 선포하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점심식사를 하시고 해도 찬반없이 토론없이 막바로 찬반에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계시면 정회를 선포하고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토론없이 막바로 찬반에, 지방자치법입니다.
내가 자치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위배되거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회의인데 찬반이 없이, 토론없이 찬반으로 막바로 가는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면서 해 주어야 됩니다. 단, 발언권을 요청했을 때 의장이 허락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게 아니고 중식을 한 이후에 막바로 찬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제가 법을 위반한 것 같으면 잘못된 사항이고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자치법에 준해서 의원님들이 임해 주시기를 막바로 이의가 있으면 막바로 찬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그래서 찬반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법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또한 내가 잘못되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상정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의거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는......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하면 이의를,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이후에 표결을 실시토록, 말씀도 안하시고 무조건 의장이 성립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모든 것은 45조 3항의 회의규칙에 표결을 막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일단 토론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김택호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개별적으로 만난 의원님도 있고 전화로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15명이 전부 개별적으로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할 때는 조사특별위원회 안들어 간 분, 그리고 지난번 예산특별위원회에 한번도 안들어 간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개인적인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 지적을 받아서 내가 다시 잘못된 것 같으면 법을 위반한 것 같으면 법에 위반된 것은 내가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법에 회의규칙에 준해서 진행했다 하면 의원님들 또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는게 맞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김택호 의원 질문을 많이 하시니 답변을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속기록도 제가, 지금 김택호 의원님께서 조사특별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25일날 12시30분에 운영위원장한테 협의차 사실 갔었습니다. 그러나 27일 오전 간담회까지 한 분도 저한테 협의한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 이정석 운영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계획을 이러한 식으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뜸하시는 말씀이 "본회의장 뒤비겠다" 랍니다.
시끄럽게 사사건건 걸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이번 방침이 그러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27일 오전 10시30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한 분도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협의하자는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께서 "의장님, 이렇게 좀 합시다. 의장 뜻이 그렇더라도 이래 좀" 길을 안 틔워 줍디다.
무조건 본회의장 떠들겠다. 시끄럽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 이것은 제가 한마디도 뺀것도 없고 보탠것도 없이 사실 그대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7일 간담회 10시30분 이전까지 한 분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의장님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렇게 하니까 언제 한다"는 그날 내가 조사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내년도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한번 정도 와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런 것 관계없이 이번에는 같이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시30분에 내가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모든 걸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내가 그날 청문회를 당했고 개인적으로 인신공격 당했고 인간적인 수치를 내가 느끼면서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다시 위원을 선임을 했습니다만 이점은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제78회 3월24일자 회의록 작성관계는 사실 김택호 의원님 명예훼손 관계가 있어 사실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래 그카다가 사실 저는 그대로 발췌를 하라고 사인만 해 놨는데 사무국에서 사실 인터넷에 올렸는지 그건 제가 확인 못했는데 안했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참고로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국장한테 지금 채동익 국장입니다.
내가 지시를 했는데 항목별로 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잘모릅니다. 몰라서 채동익 국장이 민원이, 즉 보조단체입니다. 그 예산이.
구미시민들한테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우성을 칩디다 그러면 나중 우리가 그 결과는 전부 우리의회에 돌아올 것이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채동익 국장하고 협의하고 또 예산특별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항을 갖다가 슬기롭게 풀어보자 그래서 난 잘모르기 때문에 예산내역서를 잘모르기 때문에 국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여하튼 시민들이 말썽 없도록 가급적 반영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진다고 했습니다.
지시는 했지만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고, 그리고 조금전에 여하튼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집행부관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던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던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제가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다 드렸습니다.
다만 저도 여러분들 사실 그걸 할려고 한번 정도, 운영위원장님한테 사실 언질을 먼저 주었습니다. 줬는데 한 분도 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는가 보다 또 의원님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택했다는 기준을 잡고 했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 사실 이정석 위원장님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 사항을 내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사실 그걸 일단 덮었습니다.
그런데 김택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확 뒤비어야 되겠습니다. 뒤비가지고 의원님들 알것은 알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충정으로 내가 말씀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당연히 운영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게 원칙이고, 또 김택호 의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 말씀이 계셔서 상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하고 세 분 하시는 말씀이 간담회를 열자고 하는데 지금 당장 시간적으로 그 당시 11시40분 되고 하니까 11월28일날 열겠다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은 제가 출장갈 계획이 있으니까 27일 하루 당기자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해서 27일날 10시30분 간담회를 소집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의장 청문회였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청문회하고 인신공격하고 어깨치고 오만 수모를 당해도 내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보신 의원님들은 보시면서 격분이 났는지 몰라도 그 정도 1시간반까지 수모를 당해 가며 예산은 일원짜리 하나 안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설명은 안하고 의장 인신공격만 다 안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해 가면서도 의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내가 다 수모를 당하고 다 수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의장한테 책임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날 기회도 그런 기회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토론이, 토론을 내가 받겠습니다만 없으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기준을 잡아서 법과 규정, 기준을 잡아서 모든 걸 진행을 했지, 어디 치우쳐 가지고 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틀린 말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기준을 잡고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봐서는 정회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회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심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시작했는지가 2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시정도 좀 지났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제가 흐른 것 같으면 정회요청을 지금 받아들이겠는데 원만한 회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고 의장직까지 사퇴하라고 하면 할 용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준을 잡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조금 시행의 착오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법과 규정과 기준을 잡고 내가 진행을 했다 하는 것 그래서 위원장님들한테 전부 협조를 구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위원장님 지금 사실 표결을 막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내가 지금 토론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장의 권한을 가지고 막바로 남용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선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정말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서서 어떤 인신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참 폭행을 한다해도 내가 감수하고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내가 법과 규정,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예결위원을 구성했지 흩어지게 뭐 코드맞다고 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 좀 해 주시고 조사특별위원장님이나 저한테 한번 와서 이번에 방향 한번 얘기 안했습니다. 내가 대번 상정시켜 통과 다 시켜놓고 이번 예산특별위원 구성하는데 한번 와서 말씀했습니까?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1월달부터 할 것이니, 운영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협의 없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 자료도 수집해야 될 것이고 연구도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머리가 지금 다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해 주시고 하면 제가 답변드릴 것은 공항리무진관계 얘기아닙니까? 솔직하게 제가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집행권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사실은 공항리무진관계 경주에서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된다고 하니까 올라왔길래 제가 좀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자하고 내가 술이나 밥을 얻어먹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 의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시되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의원들한테 협조를 좀 얻었는 겁니다. 그 당시 예결위원님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특히 그 당시 "김익수 간사님 나를 주는 요량하고 좀 도와 주이소" 내가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 하면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공항리무진 얘기가 나옵니다만 개인적인 인격,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업자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각서를 쓴 것 같으면 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기는 각서를 쓴 사실이 없답니다.
다만 그 당시 김희동 안동시장이 실장, 국장님 하실 때 노조원들이 쳐들어가서 하니까 자기가 안해 주겠다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고 지금 예산안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 수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을 하실는지 몰라도 사실 예산 좀 삭감하라고 사실 주문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부분에서 민간보조단체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살려달라고 이런 것은 좀, 그래서 항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채동익 국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채동익 국장이 여기 있나? 아, 계시네.
채동익 국장님 나는 이 항목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판단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살릴 건 살려주라고 내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그 얘기는 사실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최종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어떻게 비쳐지겠느냐 시민단체에서 우리의회에서 삭감하고 하기 때문에 의회한테 화살을 돌리는데 좀더 시민하고 의회하고 좀 가까이 가고 우리가 시민편에서 정말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점심얻어 먹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로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그렇지,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도, 본회의장입니다. 제 개인 인신공격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까발려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의원님들이 집행부 감시 견제하러 오셨는지 의장한테 감시 견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리무진관계는 도에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저도 집행부한테 압력 넣은 것 없습니다. 먼저 올라왔을 때 삭감되고 본예산 상정 되었을때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내가 부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아직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정석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당신은 말이야 각서를 써 줘 놓고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썼는 것이 아니랍니다.
김희동 지금 안동시장이 그 당시 국장하실 때 데모, 노조원들이 쳐들어가서 야단법석을 치니까 자기가 지원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고. 의전용 의장이 출퇴근하는데 법적으로 하자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도 우리집에 자가용이 세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의전용을 업무용으로 쉽게 말해서 내가 업무적인 일로 의회 의장실에 나와서 출근하고 사인도 하고 행사장에 나가지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정석 위원장님,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리바이벌을 다시 하시는데 제가 출퇴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안 타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타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도에 무슨 압력을 가했다든지 했으면 내가 사퇴를 하겠습니다. 의장직 당장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지금 법적으로 의회의장이 의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출퇴근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타고 다닐 수 있다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의장한테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24명 의원은 36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 감시견제해 가지고 정말로 시정이 바로 가고 살림을 알뜰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의장한테 한다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뭐든지 의장이 지금까지 흠집이라 든지 비리가 있었다면 말씀하시면 제가 전부 책임지고 그런 각오가 다 돼 있습니다. 자꾸 리바이벌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만약에 도의 지침이 지원할 수 없는 걸 지원하도록 의장이 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 반복 안 해 드립니까? 알아들으셔야 될 것이 김희동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김희동 실장이 일방적으로 구미의 노조원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자기가 안하겠다는 각서를 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나는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런 사항 가지고는 의장 물러가라 하면 못 물러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식을 가지고 의장이 물러가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물러갑니까? 그러니 계약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물러나라고 하면 그것은 물러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지만 내가 모든 지시한 사항은 내 의견사항도 아니고 내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아시고 자 이제 인신공격 그 정도했으면 그래서 이의 추천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셔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개인 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못 받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김택호 의원님이 안 물었으면, 그것은 내가 그냥 오전에 말씀할 수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전회의때 이정석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그 사항은 내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밝혔는데 다시 반문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마당에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까뒤비어서 다 확 피자 이겁니다. 운영위원장 같으면 협상을 해 줘야 되지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오늘 뒤에 보니까 민간인들 열 몇 명 와서 앉았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압력을 주면 안됩니다. 정말로 대화로 풀고 예. 내가 해 봤자 사실 위원장님 벌금관계는 내가 책임졌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의회의장한테 인신공격 하는지 감시하는 것인지 집행부 감시감독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왕 여러분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그 얘기가 흘러가면 위원장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덮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관계도 정말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것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건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그 명목이 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선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른 의원님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고 제가 말하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덮어두겠습니다. 정 밝히라고 하면 또 까발리겠습니다. 같이.
앞으로 내가 법을 못 지켰으면 앞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님께서 또 지도도 해 주시고 편달도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한 전문위원, 양계장님들 모시고 법적인 해석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내가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의장이 잘못됐으면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책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입니다. 사안에 따라 사퇴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안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문제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두 분 의원님이 그렇게나 몰아붙여서 이 회의가 옳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장에서 내가 설명을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김익수 의원님 말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 그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고 내가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날 워낙 몰아붙이고 인신공격하는 바람에 그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들어보세요. 의원님들 품위를 지켜가며 큰소리친다고, 여기 귀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28일날 양 상임위원장이 나한테 협조를 얻는 것을 내가 안된다고 도로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냐하면, 조사특별위원회 들어 갔는 사람 배제시킨 것이 어떻게 내가 형평성에 맞춰드렸는데 나는 절대 위법아닙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안 들어 갔는, 내가 분명히 운영위원장님한테 방향을 이렇게 잡을 것이다 내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상정을, 지금 워낙 의원님들이 압력을 주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전부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그래서 지금 말이지 전화 받았다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의원님들이 좀 위협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한다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내가 하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특별위원이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고유권한은 상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데 충분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타도 받았고 인신공격도 받았고 모든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됩니다. 의견수렴 하라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 추천하는데 의견수렴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의견수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시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의회운영에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에 나는 분명히 그랬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한다고 안합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퇴하라고 하는 압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데 공항리무진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에서 줬는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예, 우리 전인철 의원님께서 서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나오고 합니다만 좋습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각오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율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님의 개인 입법기관입니다. 위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주의회가 뭡니까?
바로 찬반 묻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토론장은 지금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방회의규칙 45조 3항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토론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의규칙 45조 3항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자꾸 법을 없는 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합니까?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는데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제2항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1항은 기립투표, 무기명 비밀투표"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가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지금 신선한 본회의장에서 이성을 찾고 품위를 지켜 가며 하세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본회의장입니까? 좀 품위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대한 질타를 받아도 될 것이고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찬사도 받아도 되고 합니다만 어쨌든 정회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풍문만 들었을 따름이지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저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한 걸로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성립했습니다.
무기명투표 동의한다고 재청, 이 앞에서 누가 하시는데 아닙니다. 안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의장이 해도 되고 법과 규정을 위반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됐습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회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 했을때는 내가 사퇴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자, 우리의회가 품위를 좀 지켜 가며 합시다.
자 우리의원님들 동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 동의 받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회의규칙을 준수하고 의원님들 품위를 지켜가며 하세요. 법을 내가 안지킨 것도 없고 허복 의원님은 투표, 무기명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 규정 선포가 있습니다.
성립이 되었는데 지금 하지 말자고 하는 그것은 말씀이 안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는데 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고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 말자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동의안이 재청이 되었기 때문에 허복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투표를 하지 말자는 쪽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허복 의원님. 회의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재청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허의원은 그것 알고 말씀하십시오. 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은 취소하시고 어쨌든 간에 문영덕 의원님이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안이 재청이 되고 성립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법적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제기가 되거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투표방법은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무기명 투표로 비밀투표로 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딴 방법은 계시거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하고 저해도 뺨말띠기 때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내소란) 단 진행자로서 그정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투표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을 받았습니다. 도에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법 또 이런데서 이거는 민주주의 의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토론 내가 1시간 이상 받아서 개인적으로 질타 다 받았고 그러면 이제 토론이 끝나면 지금 방법은 투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지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회를 안할랍니까? 의사진행발언은 그건 안맞습니다. 그런데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어허!
문제가 생기는데 의원님 인격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정회 자꾸 내지 마시고 전인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동의안에 재청하면 성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유무를 물으려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절차에 무슨 내가 잘못된 것 있습니까? 그래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물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개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의유무를 묻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그럼 의회에서 난상토론한 이후에 마지막판에 표결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째 의견을 다 들어 줄 수 있습니까? 못들었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동의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고 목소리 크게 좀 하지 마세요. 저도 귀먹은 사람 아닙니다.
세 사람만 의원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내소란) 김익수 의원님, 잘들어 보이소 동의안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 왔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그쪽에서 개의안 성립되는데 그걸 왜 자꾸 윽박지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럼 다시 이의유무를 물어야 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 아시고 자, 그럼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기립을 하자고 하던지 그래 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시 방법이 또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게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허복 의원님은 그거는 표결방법의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정회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회한 지 1시간4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될 일이 아니지만 서로 이성을 잃지 말고 품위를 지켜가며 진행하도록 협조 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의원님들 바로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회의규칙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성을 잃지 말고 좀 품위를 지켜가며 좀 협조를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해도 다른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자꾸 정회를 하지요. 지금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허복 의원님이 투표를 하지 말자하는 방법은 그건 안 맞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물었기 때문에 방법은 투표를 안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지금까지 다 물러서서 다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관례적으로 따진다하면 13명을 해야 하는데 왜 15명 했습니까?
의장한테 한번 얘기도 안하고 그래서 그러면 관례적으로 13명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협상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자하면 그러면 제가 제안을 받아 들였을 것인데 일방적으로 15명선임해서 의장한테 제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장은 절차를 밟아달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의장이 진행하는 것은 의장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책무를 갖다가 집행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뭐가 나쁘고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린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권도 의제 외 발언권 안드립니다. 안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장내소란) 좋아요. 그러면 내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의원께서 열다섯 분에 대한 상의를 안했다 하는데 내가 그걸 발표를 안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여기서 발표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안하겠습니다. 15명에 대한 선임의 건은 제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하는 15명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서 내가 공표를 안하겠다는 이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뭘 자꾸 내가 사람을 치매라니? 치매걸린 사람 설명 다 내가 충분한 개인적으로 인신공격도 받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규정에 위반된 게 아닙니다.
다만 관례로 그랬는 것이고 지금 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 것은 분명히 내가 그 말을 여기서 발표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백옥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나오셔서 회의속개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재청을 했기 때문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의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자꾸 문란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지금 동의안이 재청이 되었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개의안이 안나오시고 님들 좋습니다.
정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하고 이거 줘야지 선포를 하든지 하지요. 가져와, 가져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님들 다음에 법적사항은 다음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각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회시간 전까지 회의록에 녹취된 현황 또 비디오테이프를 가면서 거기까지 인정을 하시는 걸로 전부 동의하시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하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이런 것을 다준수를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고 지금 자질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회하기 전까지 모든 회의록 녹취된 사항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보류를 해야 되지 또 지금 여기서 그때 가서 이게 틀린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동의를 해 주시고 제가 선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무기명 표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청을 받았습니다.
성립했습니다.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래서 반대지론을 물으려고 할 때 허복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요청이 있어서 하니까 투표를 하지 말자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지론은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데 허복 의원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원님들이 회의록에 나오는 걸 동의를 해 주셔야지 다음 8일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또 재론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반문을 했을때 분명히 무기명 비밀투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재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성립을 시켰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회의록에 나오시면 인정하십니까? 속기록에 나오는 걸 확인한 결과에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 동시에 들으시는데 거기에 속기록에 나오시는 것을 확인을 하면 반영하고 전부 동의하십니까?
반대지론을 제가 받습니다. 거기서 부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니까 자꾸 언성 높이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으면 동의를 해 주실려나 이것을 묻습니다. 속기록에 안나왔으면 제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저나 우리의원님들이나 같이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동의를 해 주셔야지 이 회의진행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표결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안이 들어 왔으면 재청을 당연히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속기록에 나온 걸 전부 인정을 하겠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했는 것을 회의 속기록에 의해서 전부 다 인정을 해 주시면 다시 내가 반대지론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회의가 성립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야지 맞다는데 3타 하는 건 아닙니다. 재청만 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그러니까 재청을 한 사람도 안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재청이 나오시면 인정을 해 주실 거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세요. 김익수 의원님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을 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청받아 성립되었습니다.
반대있으면 그때 개의안을 내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회의에 재청을 안받고 어떻게 성립을 시킵니까?
제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저도, 여러분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회의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동의를 해 달라는 그말 그러니까 못알아 들으셨다 하니까 속기록에 나오는 것을 인정을, 속기록에 어떻게 나오든간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헷갈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동의, 재청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속기록에 나온 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진행하는데 동의를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그게 다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정식 회의규칙에 준해서 모든 걸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속기록을 인정해 줄 것이냐 속기록은 지금 속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회의속기록을 가지고 나오는 걸 인정해 줄 것이냐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사과한다는 지방자치법 좋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내가 준수해서 지켰다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의에 파행으로 자꾸 이끌어가는데 의원님들 거기에서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비디오테이프하고 속기록하고 일치되신다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못믿어도 좋은데 김택호 의원님 들어 보세요. 제가 공항리무진 예산삭감된 것을 도와 달라고 협조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승인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전부 승인했습니다.
내가 부탁은 했습니다. 그것도 민원인으로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나 그렇지만 도에 일어난 사항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다 그렇게 말씀을 그거 나오면 또 알겠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했고 도의 사항은 도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다만 나는 내가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공항리무진 관계는 내가 답변한 이후에 말씀하십시오.
공항리무진관계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 부탁을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부탁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해서 본회의장에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부탁한 죄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통과시켜 놓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되니까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을 갖다 자꾸 저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 회의록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내가 의장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법과 규정을 위반했을 때 책임지겠다고 했고.
공항리무진 관계는 저하고 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장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 일어난 사항은 저하고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저는 공항리무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을 책임 추궁시킬려는 것은 맞지 안하고 제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겼으면 분명히 내가 사퇴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고, 공항리무진관계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권하고. 다만 내가 그걸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또 지금 본회의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위반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지요. 아니, 그래 공항리무진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겼으면 그것은 책임지겠다.
공항리무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런 걸 내가 도에서 하는 것을 그런 말을 제가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들어 보세요. 의장직을 수행, 법과 규정을 위반했으면 그건 책임지겠다. 공항리무진하고는 별개고 지금도 제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속기록하고 방송과 같이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실 것이냐 그걸 내가 물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의원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공항리무진에 대해서 내가 의장직 사퇴한다는 소리는 안했을 겁니다. 다만 지금도 다시 그런데 그것은 의장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거쳤기 때문에 다같이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 부탁은 내가 했습니다만 공동의 책임이 있지 어떻게 예산집행도 안된 것을 전적으로 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안맞다 제가 부탁은 했지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본회의 여러분들이 바로 이의없습니다. 찬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모든 거를 책임추궁하는 거는 맞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공항리무진에 책임진다는 소리는 안했고 한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법을 위반했으면 그것은 책임지겠다 약속 지켜도 공항리무진이란 약속 지킬 수 없고 우리의회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위반했으면 내가 그건 책임지겠다 이말입니다. 의사진행을, 제가 말하는 회의속기록 나온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같이 넘어가자 그걸 인정할 것이냐 그걸 물어봤는데 제가 그 이상은 더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 속기록은 볼 수가 없답니다.
당장 확인이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경만 의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양 상임위원장 모시고 하시는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속기록에 하는 걸 거기서부터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유보하는데 나도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 지금 당장 발췌가 안되니까 1주일 후에 발췌 나오는대로 전부다 우리의원님 같이 동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연세드신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장되신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의장한테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속기록이 당장에 안 나온답니다.
지금 보고사항을 보니까 속기록이 안나오니까 제가 속기록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나온 그 결과를 보고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그때 전부다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유를 다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기가 자, 그러면 지금 자꾸 갑론 을론 펴면은 결과가 안납니다. 지금 어르신네들이 요청이 있어 의장이 물러서라고 해서 제가 유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하면 공항리무진에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주주도 아닌 사람이.
내가 분명히 안했습니까?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내가 위반했으면 그것은 책임지겠다 하는 분명히 그 말씀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위원장님들 모시고 말씀드렸는 것은 지금까지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결과 그 다음에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다시 진행하는데 같이 동의를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기가 책임 안질거는 책임안지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걸 그거하고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저녁도 안드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하튼 제가 그런 방향, 어르신들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회의속기록하고 비디오테이프로 결정하자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아니지요. 자 들어 보세요. 의사봉을 다 쳐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그것까지만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안맞지요.
그래서 의사봉을 쳐놨기 때문에 이게 갑론 을론을 펴니까 그럼 속기록하고 비디오테이프를 본 결과에 따라서 전부 동의를 하자 나도 그게 잘못되었으면 다시, 이게 안되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나왔을 때는 같이 동의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회의록 회의규칙 5항, 아, 예, 의사일정 5항, 6항이 지금 미비되었는데, 그 결과가 안나와서 회의록이 지금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속기록하고 비디오를 봅시다.
보고 지금까지 회의했는 그 결과 이후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항리무진 때문에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강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위원선임의 건을 가지고 장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의속기록과 비디오테이프를 틀어서 그이후로부터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보고의 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분명히 그건 속기록하고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그이후에 결정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홍섭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손홍섭 의원님과 이강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19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강덕 의원님 뒤에 나오기 때문에 12월8일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소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옵니다. 나오거든 그때 동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