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중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라는 열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안중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 의제 4,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김청래 외 6인 일동. (선서문 전달 있음)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중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은 총무과장입니다.(인사) 박용도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허성범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유중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한문수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비스행정 실현을 통한 지역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대화 중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 교통, 가로등, 상수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기동 봉사대를 계속 운영하여 금년도에 41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근한 청사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출장소 외부 상징 싸인과 각과 민원실, 화장실 등 CIP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읍·면별로 2명씩 시정발전 홍보 모니터 요원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무실 확보는 서부 문예회관 부지 내에 약 120명 규모의 사무실 증축공사를 내년 1월중에 완공할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철거를 해서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 동쪽으로 이동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범위 및 등기필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말 현재 부동산 거래범위는 2002년도에 7,063건보다 22%가 증가한 8,609건을 처리하였고, 등기필 수령 및 소유권 정리는 1만 1,921건을 추진하였으나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부동산은 큰 폭으로 거래된 반면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부가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신력 있는 지가가 될 수 있도록 총 12만 3,822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을 완료하였고, 조사 필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1,274필지를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된 104필지에 대하여는 지가를 조정한 바 있으며 관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지가가 금년도에 27.7%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는 1,651건을 접수하여 1,607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토지거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질서 확립에 최대의 힘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지목에 따른 지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올 10월말까지 1만 3,235건의 건축물 대장을 전수조사 완료하였으며, 이중 현지조사대상 235건 중 8건을 지적정리 완료하였으며, 정리가능한 필지 150건에 대하여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대상지역에 송부 하여 올 연말 안에 등기촉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우리서부지역은 포승국가공단과 청북의 어연·한산산업단지의 신규업체 입주 및 물류시설 증가와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2003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액 483억 1,5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48억 8,000만원이 증가한 531억 9,5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은 46억 1,100만원으로 이중 2003년 체납액정리 목표액은 9억 500만원을 정하여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의 36.7%에 해당하는 16억 9,400만원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 29억 1,700만원은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과 책임 징수제를 병행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산업과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중출장소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사랑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봉사단체와 수혜자간 결연이 15개 단체 50세대,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 914명, 이용이 598명, 미용이 31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방문 노력봉사로 청소나 설겆이 세탁 등 4개 단체에 106명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30가구를 선정하여 그 중에서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15가구에 대하여 8개 단체에서 쌀 등 300여 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편향적인 주입식 교육 위주의 시설 운영에서 아동 건강관리, 안전 의식, 사회규범의식 전환의 보육시설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미래의 주역 세대로 육성되도록 29개 시설 1,005명에 대하여 보육료 1억 59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94명에 대하여는 간식비 91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고생들의 의무적 봉사활동 장소제공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해서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청북 노인요양원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방학 추진실적으로는 5개 학교에서 195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스시설 사용자가 한국가스공사에서 검사를 신청해검사필증을 교부 받는 업무로서 총 대상시설은 1,102개소 연 2회 검사대상이 109개소, 연 1회검사대상이 99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월말 현재 992개소가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직 검사를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검사가 연말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 알선 및 고용안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기업체와 구직자간 채용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96개 업체에 44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65개 업체에 대하여 3회 실시하여 시정홍보 및 시민의 적극적 채용을 권장한 바가 있고, 또한 60세 이상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35개소에 45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 업체 및 구직자 발굴, 구인 업체와의 간담회,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3년 9월 27일 평택시 조직개편으로 공장설립 승인업무를 시청에서 저희 출장소에 이관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민원 32건을 접수받아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21건을 설립 승인하였으며, 11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장설립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각종 공장설립 관련 홍보를 실시하는 등 130건의 공장설립 상담민원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5개 업체에 2,220만원을 알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 조기건설 독려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51개 공장이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환경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환경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감량, 재활용유도를 위해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를 3만 8,000매를 작성해서 배부하였으며, 1회용품 규제사업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 미신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19건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해서 형광등 수집판 및 그물망을 적기 적소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에 환경단체 및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시민가로환경 평가단을 위한 50명의 설문조사단을 통한 쓰레기 무단특위 등 감시활동에 참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한국부인회 주관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홍보교육실시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체험 실시 등 단체 및 시민의 참여를 유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적인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중점 대상업소 176개 업소를 선정하였고, 모범 음식점 41개소를 지정 아름다운 화장실 6개소를 지정해서 모범적인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운동 지도 및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체 및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평택쌀 및 농업생산물 애용하기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중 위생업소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서 6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4개소 업소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위생관리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한 건전 영업 풍토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수처리 시설업소는 672개소로 기간이 도래된 25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5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오수처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 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민홍보 및 적기에 정하조 시설을 청소할 수 있도록 3,700여 개소에 안내엽서를 발송하는 등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23건에 21.3㎞, 사업비는 59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별 공사추진 사항은 총 23건중 소규모 사업이 15건 ,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고 진행중인 8건은 현재 장기계속공사 3건과 토지보상이 추진중인 사업이 5건으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에 안중 시가지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시가지내 주요 도로는 대부분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도로가 형성돼 온 관계로 부정형이며 각양각색의 상가 진입 부분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개구간으로 구분하여 금년에 1-3구간을 정비 완료하였고, 2004년도에 4구간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재해대비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재해 사전대비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재해시설물 및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험시설물인 다인 아파트 옹벽을 긴급 보수조치 하였으며, 또한 재해상황실운영, 취약지에 대한 순찰실시를 강화하였고, 재난 취약시설물인 다인 아파트 옹벽보호 하수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고렴천 재방공사는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주변지역 및 안중시가지를 비롯한 5개 읍·면의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 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중점 정비대상물을 선정하여 상반기 185건 중 181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119건 중 118건을 정비해서 총 304건 중 299건을 정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내집 앞 상가 정비의 날' 운영을 9회 실시하였고 NGO와 함께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23개 단체 등이 참석해서 같이 추진한 바가 있고, 도시벽화사업 1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6회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 신설에 따른 업무의 주민홍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 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심으로써 과가 신설되어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출장소 직제 개편과 주요 업무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읍·면 회의시 또는 주민에게 홍보토록 실시하였고, 읍·면장 등 각종 단체회의시 홍보와 각종 과외 업무내용을 읍·면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의 주요 업무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도시계획 구역 내 3,300㎡이하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광고물표시허가 및 관리 , 도시공원 조성, 가로수 관리, 입목 벌초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중출장소에서 평택항 활성화와 포승공단 공장신설, 청북 IC개설과 어연 한산공단 공장신설, 경북공단 개발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발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출장소 전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허가 행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39건 19,801㎡가 접수가 돼서 허가가 39건에 19,801㎡가 허가가 됐고, 10월 8일 과 신설 이후에는 5건이 접수돼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분할 허가는 38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과 신설 후에는 11건이 접수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건축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57건이 접수되어서 허가가 578건, 불허가가 5건, 취하가 98건, 진행중이 56건이 되겠습니다. 가로 내서 한 것은 10월 8일 이후에 과가 신설됨으로써 저희 안중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락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에는 포승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 및 공원이 많은 편입니다. 포승공단내 공원이 5개소, 어연 한산공단내 공원이 2개소, 현화택지공원에 9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토목관리, 화장실 관리 및 공원 청소, 시설물 관리 등 공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름다운 꽃길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유지관리에서 노선별로 중점적으로 꽃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꽃길관리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과 업무현황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진행을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과 소관별로 감사 질의 를 하실 때 연계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부터 33쪽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작성하셨는데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시장공약사항은 저희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여부,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현 시장께서는 1기, 2기, 3기 출마 할 때부터도 그렇고 재직부터도 '시민과의 약속' 해 가지고 아주 범위가 큰 공약을 했는데, 서부 5개면은 공약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부 5개 면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출장소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설령 시장이 그런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라인은 전부 평택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청 소관이건 송출이건 안출이건.. 크게는 시장 공약사업이 5대 부문, 15개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내걸고 있는 평택항부터 평택시의 비전은 서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쪽을 비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시장 공약하고는 별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료제출이 부실한 건지 아니면 주간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서 공약을 내건 시장의 의지하고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답변에 불이익이 올까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소장님께서는 소장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본청의 중요한 부서에 근무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하고 불편한 관계인지, 코드가 안 맞는 건지, 좀 이상합니다. 설령 업무 주간 부서가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 자체가 내가 맡고 있는 행정관할 구역에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했을 적에는 문제파악 제기도 하고, 분석할 때 참여도 하고,평가에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견도 제시를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평택지역 개발차원 그 외의 모든 사안,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안중출장소는 시장 공약사항이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아마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서부지역 개발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서부지역 쪽으로도 공약을 많이 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다만 출장소장이 시장님 공약사항을 답변할 부분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건데...

시장이 서부쪽에 공약한 것은, 출장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시장을 모셔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감사자료가 전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는 특별히 단독업무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올린 것 뿐입니다.

출장소장께서는 본청 시장공약사업, 서부지역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 올라간 것을 전부 내용도 검토해 보고 안출에 대한 의견하고 안 맞는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비록 업무 총괄처리는 본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지역에 시장이 관심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자인 소장이 거기에 버금가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의 공약... 시장 지시 받고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직언해서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주민 욕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수렴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관할 행정수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제가 그래서 송탄출장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안중출장소하고 송탄출장소는 똑같은 출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송탄출장소는 시장공약사항 관리이행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완료사업 3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칠괴리 진입로 개설에서부터 완료된 사항에서 32건을 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19건, 삼남도로 개설 또 미착수 사업 3건 하류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냈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코드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시장 공약사업이 서부지역에는 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든 아니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송출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안중출장소는 제가 볼 때 송탄출장소 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평택의 상징인 평택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되지만 재정수입을 보면, 2003년도 지방세 수입을 따져봐도... 안중출장소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5만 8천정도요.

5만 8천 정도면 강원, 경상,전라도에 가면 큰 군에 해당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는 조그만 출장소다'라고 스스로 과소 평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송탄출장소 자료하고 안중 출장소 자료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시장이 안중출장소 관내에 공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내셨으니까 검토할 기회가 박탈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사 중지를 하고 자료를 전부 빼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나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수입 총계가 송탄이 674억이고, 안중은 528억입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인구는 3분의 1인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말 현재 지방세 수입이 송탄은 674억이고, 안중은 528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중출장소가 송탄출장소 보다 규모가 작고 외소하다는 편견은.. 안중 주민들이 보면 난리 납니다. 서부 출장소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데 감사자료가, 당장 비교해서 송탄은 왔은데, 왜 안중은 안 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탄출장소에서 낸 과년도 자료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안중출장소도 만들어야 합니다. 송탄출장소는 자료를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시장님이 선거에 나오면서 안중지역에 어떻게 하겠다고 공약한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무성의하게 자료를 냅니까?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전부 무성의 한 것 아니예요? 조그만 출장소니까 어영구영 간다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감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합니다.

이해 되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부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장지시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35페이지부터 6개 과에 쭉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장지시사항 추진실적 자료를 내 주셨는데, 주요지시사항하고 일반지시사항, 또 평상시 일상업무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이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지시사항에는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자동차10부제, 동절기에 타이머 재조정.. 37페이지 보면, 평택시 문화상 대상자 추천,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 또 39페이지에 보면 세금 징수에 있어서의 1차 독촉장 발부, 44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대책을 강구할 것, 도로변 풀 깎기, 버스승강장 물청소하기.. 그런데 이게 36만 시장의 주요지시사항,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해서 내려보낸 건지, 아니면 안중출장소 관내에서는 일상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1주일에 확대간부회의 한번, 또 서기관급 이상 주2회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 중에서 ";야,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고,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시장 주요지시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것처럼 이런 일상업무를 넣어놔서 한다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때 어떤 민원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시장 입을 통해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들어 왔는데, 하라"; 이런 것까지 주요지시사항으로 들어간 건지 이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시장지시사항에 '일반지시사항', '주요지시사항' 이런 것의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주요지시사항 목록에 제출해 드린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참모회의 시에, 일반적으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느어느 소속을 구분해서 공문화 시켜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주요지시사항으로 제출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분관계를 제가 여기서 구분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지적해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밑에 '평택시장' 직인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주요지시사항이라고 판단하기는 안 되는 얘기고, 또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까지 소장님 손을 한번 거쳤을 것 아닙니까? 보셔서, '그게 일상업무지, 시장이 관여해서, 중요하게 관심있는 지시사항으로 보겠냐'고 판단해서 뺄 건 빼고, 그런 권한을 보여주는 게 소장 아닙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라도 이런 일상업무는 빼버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 시장과 출장소장간에 교감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항을 뽑아서 해도 시간이 모자랄텐데, 일상업무까지 넣어서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엄청 분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통상적인 업무내용도 있어서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서정희 위원님

39페이지 지시내용에 보면, ";내 봉급은 체납세 징수로 충당한다."; 이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시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성 슬로건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셨다면,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02년도 2003년도 128페이지, 129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결정액이 6억인데 과년도수입 3억 8천만원, 거의 50%가 넘는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2003년도 넘어가면, 과년도수입은 못 받다시피 했어요. 3%... 이러한 지시사항과, 어제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팀도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년도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용료인데, 이렇게 방치시켜놓으면, 다른 피해자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 구나', '시나 출장소가 징수의지가 없으니까 버티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 언제 다 받으시려고 계속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이것 때문에, 2003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비율이 38%... 2002년도에는 40%도 못 넘어요. 과년도수입만 잘 해결이 되면 수치상으로도 퍼센테이지가 올라갈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우리 세무과 직원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조금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지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들 나름대로 채권확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세금이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 좀 어렵다보니까 체납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종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만큼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요전에 도에선가요? 중앙에서, 특별히 우리 평택시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서정희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거니까 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서식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여기에 넣어야 맞는 건데, 그래야 알아보시기가 편하신데, 다만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한 것만 넣은 겁니다. 부과하고 징수결정액...

송탄출장소 자료는 징수목표액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징수결정액을 조정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걷는 세정 당국에 목표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100억이면 100억,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서, 징수결정액은 형편이 나아지니까 '안중은 토지거래가 활발하니까 120억으로 하자'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빠지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또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127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안중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이 없어요.

부과가 안 됐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문예회관 입장료도 없습니까?

저희가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문예회관 입장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문예회관에서 합니까? 그 다음에 128페이지, 사업수입 주차요금.. 이 공란에 대해서 안중출장소 세무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003년도 세외수입 공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네.

수수료라든가 증지 같은 것은 안중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출장소에서 수입증지, 이런 것 팔지 않습니까?

(세무과장에게) 그거 우리 수입으로 안 잡히잖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증지수입은 여기에 잡았습니다. 130페이지 상단,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 대형폐기물하고 스티커..

송출은 이 사이에 공란을 다 빼버렸고..

송출하고 저희하고 업무체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는 해당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없음'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왜냐 하면 본청 세무과장 얘기가 부과권을 따로 따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송출하고 안출을..

세금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수수료는 각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안출은 해당없는 과가 많기 때문에 해당없는.. 세외수입 부분은 많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중에 세수나 세외수입 분야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셔야 하는데, 이 자료가... 본청에서 똑같은 양식을 내 줬을 텐데, 목표액을 설정 안 하니까,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목표액 자료를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까?

올해 목표가 455억 당초예산에..

아니, 올해 것 말고요.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것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원래 목표액이 있어야 여기서 대화가 되는 건데.. 그거 비교해서 얘기가 돼야 하는데, 자료가 왜 전부 이런 식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안중출장소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뭐 어떻다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이 네 가지는 공통사항입니다. 출장소하고..

공통사항인데, 본청에는 다 목표액이 있는데 출장소에는 없어요?

징수목표액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가서 복사해 와요.

다음 감사를 위해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목표액이 있어야 대화가 되지요.

여기 나와 있어야 비교가 되는데..

비교가 돼서 얘기가 오고가고 해야 감사가 되는 건데... 네, 이정우 위원님

보충 질문 입니다. 세무과장님..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건 예상치를 책정을 해서...

아니, 목표액은 예산의 수입금으로서 우리 의회의 승인 받은 금액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액이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고지서를 발행한 금액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부과, 징수결정한 금액을..

아, 265억 3,900만원

이것은 연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가 징수결정금액이 244억입니다.

10월이 됐는데, 목표액보다 징수교부한 것이 더 적은 이유가 뭐예요?

정기분 자동차세가 안 들어 가 있고, 그리고 향후 44억이 징수 전망이 되는데..

그것을 조정액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는 지방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세에서는 290억을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목표액을 200억으로 하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추경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도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도세도 대개 보면, 지방에서 자료가 올라가서 목표 하달하는 것이지, 근거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년도 분을 보면, 46억을 세금 고지하고 목표를 9억으로 잡은 것은, 무려 900% 정도를 고지서를 더 발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또 그 밑에 시세는, 24억을 고지서 발행하고 7억을 받아들이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과년도는 체납액인데요, 결론적으로... 체납액이 46억, 도세가 21억, 시세가 24억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연간 체납액을 받는 징수비율이 있습니다. 3년간이면 3년간 통계치를 내서 목표를 잡는 겁니다. 체납액을 전부 받으면 저희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만, 사실 체납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징수되기는 어려워서, 매년 징수비율에 의해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고지하고...

시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 수입은 9.3%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실적이요?

체납세 징수는 그것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수로 공무원수를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면적을 가지고 구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안중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개발부분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면적으로는 우리시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이 되다보니까, 인구 대 공무원 수가 송출보다는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현재 12월 중순 경이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원이 32명입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중지역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있는데.. 적절히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가 두개가 더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해안 개발의 중추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시장지시사항, 기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5일자 '안중출장소 명칭 변경 검토'라고 해서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에 걸쳐 103명에 대해서 찬반 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이 86명, 반대가 14명, 그래서 '안중출장소'를 '서부출장소'로.. 그 조사결과도 시에 제출을 하셨는데,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장소 명칭을 변경시킨다'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제기가 된 건지, 사실 자료에는 없어서 모르는데, 조사하는 데서도 대표성이 문제예요. 인구가 5만 8천명이라고 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얘기도 많이 분분하게 오고 갔던 부분입니다만,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안중이 읍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안중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 내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안중출장소를 안중읍출장소로 착각을 해서 민원인들이 안중읍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읍·면의 여러 가지 공감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의논.. 집결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5개 면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고 해서, 1개 읍·면의 각 기관단체장님을 포함해서 한 20분을 읍·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서부출장소'가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런 의견을 본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안중이 읍으로 승격을 했고, 읍되기 전에 '안중출장소'를 공식화했었고, 거기서 민원인들의 혼선이 좀 올른지는 몰라요. 이런 것은 충분한 홍보로 카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그런 이유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여기는 '송탄출장소'가 아니라 '북부출장소'가 돼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써먹으면 네 가지 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지요. 언젠가는 주변 상황의 여건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구청이 된다고 하면 '3개 구청이 될 거냐, 2개 구청이 될 거냐' 그건 향후의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2개 구청으로 된다고 하면 본청 남부관할 지역도 어딘가는 구청으로 편입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때도 '안중출장소' '안중구청' '송탄구청'으로 할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청을 논할 단계는.. 지금 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70만 돼야 구청을 논합니다.' 이러는데 70만 되려면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주변 상황이 그 명칭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주변 변화가 있어야 고치자는 것이지, 지금 상태는 시기 미도래라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이 자료 두 가지 보고,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83-19번지 답 3,266㎡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신청했는데 부적합하다고 반려한 사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농지가 답인데, 농지로 사용 안 하면 뭘로 합니까?

자갈이 깔려있는 상태로 현황에 되어 있어서, 농업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허가를 한 상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자갈로 메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먼저 단속하셔야지... 농지로 되어있는 것은 누구한테 매매를 합니까? 농지 소유주는?

그러니까 이 사항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농지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거 단속한 게 있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지적된 사항이 있냐고요? 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소유자는 현재 매매를 못하겠네요?

농업용으로는 매매가 안 되지요.

답인데 농업용이 아니면 뭘로 매매가 됩니까?

농지전용을 먼저 받아서 다른 걸로 변경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답이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 답이에요?

원상회복을 하던지, 농지전용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던지, 그 사항을 저희가 대안 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불법농지전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해당부서에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지요.

통보했는데 통보한 결과가 없어요?

매매가 안된 상태로 지금 전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단속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것이 없잖아요?

행정조치 여부를 묻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묻는 거지요.

불법상태이니까 이것을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고발을 했느냐?

고발이나 뭐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계고장을 발부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이 언제된 건지 몰라요?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런 것이 먼저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한 건데,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됐어야지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불법으로 된 걸 그때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이 전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럼 불법에 대한 것을 행정조치한 사항이 없지요? 이미 자행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청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출에서 본청에 얘기를 했어요?

안출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지요.

안출에서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해당사항이 있는 건데요.

안중읍에서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완료했어요? 그러면 그 불법사항이 언제 이루어진 건지는 모르지요? 토지허가신청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 이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지도단속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바로 밑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요. 불허가.. 지금 매수절차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은 들어갔잖아요?

착공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착공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용지가 무엇으로 쓰이는 거지요? 서부국민체육센터에.. 건축물은 아닌 것 같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을 완공으로 보고하나요?

바로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하는 것으로..

그전까지 충분히 협의를 해 오시다가 안 돼서..

최종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왜냐 하면 착공이 들어 간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상금 공탁하고 강제철거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의 감사자료 86쪽부터 10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한 건이 있는데 패소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처분취소 청구.. 8,2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왜 실제 매입가격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부과를 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부과를 했고, 소송이 진행돼서 우리가 부과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1,189만원으로 금년도 2월 21일에 납부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아직도 안중관할구역에는 실거래 실제가격하고 공시지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위에 떠 있다.. 지금 판결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왜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지 공시지가 가격으로 부과했느냐? 이게 갭이 크다는 얘기인데, 부과금액 자체도 그래요. 8,2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람은 1,189만원만 냈거든요. 소송도 졌고... 그러면 '공시지가 매긴 자체도 잘못됐다, 행정업무 부실이다'라고 손 들어준 것밖에 안 되요. 그런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가 공신력이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활용한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공시지가하고 현거래가격이 거꾸로 뒤바뀐.. 이런 사항이 있냐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월로 해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이라면, 실제 토지거래가격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 갭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개발부담금을 환산하는데 적용을 했습니다만, 실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든 실제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법원 측에서 받아들여져서 부과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변호사를 잘 쓰면 다운되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반대 답변인데요? 여기서 물은 사항하고 지금 반대로 답변한 거예요.

실제거래자격이 2억 4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야든지 농지든지 이 사항을, 개발을 해서 전용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럼 '개발한 후에 평가된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매매할 때 금액하고 갭을 따져서, 그것에 대한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격보다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해서 이 사람이 소를 해서 이긴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반대지요.

공시지가가 적었던 거지요

그러면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포인트가 뭐냐?

땅이 경매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매매가 됐는데 금액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손을 안 댔던지 해서.. 그 공시지가가, 실제 소유주한테는, 두 개를 놓고 볼 때 자기가 이득을 보니까 소송을 건 거 아니냐는 거지요?

세금도 많이 부과 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비단 개발부담금뿐이 아니라 다른 부과되는 금액 전체가 다운되는 영향이 왔을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면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공시지가는 소송하면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이 건이 특이한 사유가 있는지 어쩐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하(下), 개발부담금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토지의 실제거래의 가격은 상(上)으로 봐 지는 건데, 이게 왜 항소포기가 됐고 패소가 됐는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이 자꾸 파고든다면, 공시지가는 건들지 않고 개발은 개발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 공시지가 안 고쳤지! 그 가격으로 우겨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밖에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안출에서는 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1월 7월?

한번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가격 선으로... 지금 편차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 선이라도 맞춰서 이런 행정쟁송 건은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공시지가보다 실질적으로 낮게 매매가 된 겁니다. 매매자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실질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이 가격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시지가로 8천 얼마를 부과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료 제출한 것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2억 4,4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 가격이 전부 그렇습니까? 주변 가격이 전부 공시지가보다 낮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럼 그것만 특이하게?

그런 게 아닌데....

이것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이 땅이 몇 평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건 제가 볼 때 행정소송을 제소했을 때, 안출 담당직원들이 대응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심판 걸어올 때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소장님, 혹시 개발부담금 내는 공식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지요.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값이..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허가일자?

그것이 판결된 것은...

아니 판결문을 따지기 전에, 허가가 언제 나가고 준공이 언제 됐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

네,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땅 면적하고.. 그러니까 허가 시의 공시지가하고, 준공 시에.. 준공하려면 1년이 2년 기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 시의 공시지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공시지가가 100원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세금 낼 때는 공시지가로 싸게 세금을 내고, 개발부담금이 빠져나갈 때는, '내가 땅을 더 비싸게 샀다'고 해야 개발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중 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행정소송 대응을 잘못해서 당초 8천만원을 받아야 될 사안을 1천만원 밖에 못 받았으니까 엄청난 손실입니다. 대응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계서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보내 주세요.

104페이지 민사소송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부당이득금 반환건인데 두건을 평택시가 다 졌어요. 평택시가 소송까지 올라가서 질 정도로 되면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김중이 외 3인의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밑의 강호선 건은 금년에 있었던 건데 비슷하거든요. 김중이 외3인이 청구한 내용을 보면 '평택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관리하고 있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내놔라' 한마디로 하면 왜 남의 땅을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재산으로 소유했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호선씨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상하수도매설 및 도로포장 등 도로부지로 왜 멋대로 차지하고 있느냐 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김중이 외3인에 대한 건은 '부당이득금 274만 5,390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도로를 행정자산으로 갖고 있으려면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 안 받고서 했습니까?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건은 안중 시가지 내에서 (구)국도로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안중파출소 바로 위의 도로거든요. 이게 사실 도로로 사용한 자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썼던 건데..

이런 사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사유지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걸고 들어오면 전부 시가 패소하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호선씨 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서정희 위원께서 전에 임시회 때 미불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중에 이렇게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도로 등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필지와 면적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존도로는 거의 사유지가 아닙니다.

작년, 올해 연타로 유사한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패소판결을 하고 부당 이득금으로 임대료를 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걸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Case by Case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위원님 말처럼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평택시 자체로 계속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조사는 했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조사실시를 시작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조사 자체를 착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 드리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도로에도 이러한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 관련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송이 시작 되면 계속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 쟁송이 제기가 돼서 패소를 하게되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것 아시죠? 땅값만 보상해 줄 것을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한테도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던가 그래야지, 공원 용지로 들어간 것은 부분적으로 해 주면서 이런 것은 안해 준다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금년에 100만원이면 될 것을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게 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전체의 문제인데 안중출장소 관할 내에 있는 도로에 편입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용지에 편입됐거나 어떤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출장소만이라도파악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일시에 지급하기도 어렵고 해서 본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의 공통적인 의견을 집약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시의 미불용지 현황을 보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됐을 때에는, 안중출장소에서 안중의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몇 필지에 몇 면적이고, 이 사람들한테 법원에서 지급하는 결정이 나왔으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보상해 주면 만 되겠구나 하는 총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중출장소 관내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물어줄 사항이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라도 바로 조사를 해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시정 질문 때 미불용지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시장님 답변이 특별회계로 어마어마한 돈을 연차별로 조성을 해서 해나가시겠다 했는데, 이번 예산안 특별회계에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하고, 승소하신 분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왜 옆에 같은 케이스가 있을 때 돈을 못 찾아먹느냐'는 거예요. 또 한사람은 외지 사람한테 소유권을 팔아요. 그러면 전국의 브로커가 있어요. 도로 한 가운데 옮겨버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너무 시급해서 450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돈이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평택시 전역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시사항에 없다 하더라도, 시정 질문 에서 아무리 얘기했다 하더라도, 파악이 됐으면 지적사항을 누차 얘기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12쪽 구내식당 운영실태인데, 송탄출장소와 본청을 보고 받았을 때는 계속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안출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2002년에 오히려 흑자가 났어요. 그리고 2 003년도에도 흑자가 났고요. 구내식당 인건비 지출내역에서 6개월씩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업체현황이 빠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구내식당에서 일인당 60명 정도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3만원씩 자발적으로 부담을 해서 한달을 먹는데, 본인의 희망으로 안 먹겠다면 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두끼를 먹든 30일을 계속 먹든 3만원을 받습니다. 오낙 소규모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적자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뒷 페이지에 부식하고 김치, 도시가스는 정해져 있는 4개 지역에서 받고 있고요.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는 특별하게 적자 요인이 없습니다.

송탄이나 본청에서는 임의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는데 여기는 먹든 안 먹든 3만원씩 내게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나요?

식당이 사무실에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3만원에 불만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을 잘 하고 있네요? 다른 데는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자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송출이나 본청도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 소비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본청에서도 식당운영을 하다보니까 먹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폭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식사인원이 60명인데 식당직원이 3명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영양사는 의무적으로 집단 급식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2개 과가 늘어서 1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조리원 2명은 최소인원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14페이지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은 지금 직급이 서기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을 어느 정도나 갖고 계십니까?

5개 읍·면과 출장소 7급 이하의 전보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평택시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전보는 최소 기간이 얼마입니까?

최소 1년입니다.

1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지켜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평택시의 인사행정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지적이 돼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견제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청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일자, 전보일자 등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34건 정도가, 숫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보직기간 1년 이내에 인사가 이루어진 건이 많습니다. 안충출장소에서 지난 2년 동안 그런 건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장소장님이 그쪽으로 임직이 된 후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요?

제가 가서 금년 내에 특별하게 인사한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송탄출장소하고 관내 읍·면에 대해서 보직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신 기억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만 그것은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똑같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인데 읍·면·동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이번에 전부 출장소로 전보 배치하는인사는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인사 규칙 에 보면 민원부서에서, 민원부서가 격무부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택시 인사 규칙 제 30조에 보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했을 경우에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안중출장소에서는 민원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출장소는 거의가 민원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는 전부 인·허가 업무가 관련돼 있고 민원인들이 직접 오죠? 제가 안중출장소에 가봐도 남의 사무실에 비집고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직원들도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 오면 앉으라고 권할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2년 이상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생하는데 고생한 보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공직에 자리의 상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읍·면 같은 경우는 출장소로 배치를 해 준다든지 출장소에서는 본청으로 근무배치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아마 충족을 다 못시키는 것으로...

지난번에 시험 봐서 합격한 신규 직원들은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민원창구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민원창구에는 보통 1년 이상 행정경험이 있어야만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 있게 끔 배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안중출장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탄출장소 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청에서 출장소로 또 출장소에서 출장소로 전직이 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안중출장소는 평택시 관내에서 멀어서 출·퇴근 비용도 많이 들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인사상에서 보장되고 있는 연한이라 든가 우대지침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시 본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부적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셔야지요.

더 부적합해야 하는데, 적합이 나왔으니까 의심스러워서 질문 하는 겁니다.

질산성 질소는 한번 오염되면 없어지지 않는 건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파악을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오염된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질산성 질소는 어떤 것 때문에 오염되는지 알아요?

주로 생활폐수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것은 오염되면 원상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없으신가요? 우리 시청에서 검사하는 것을 누가 하시나요?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질산성 질소가 오염되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읍·면·동에도 간이 상수도를 다시 파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질산성 질소가 오염 돼서.. 이것은 오염되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건데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김성환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115쪽 총무과 소관, 천만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사현황은 5건밖에 없습니까?

2002년도는 하반기만 뽑은 겁니다.

2002년도 상반기는 몇 건이예요?

작년 7월 1일부터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자료자체가 없습니다.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자료를 제출하고, 작년도는 하반기만 제출했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전반기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몇 건이라는 현황은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7월부터만 요구한다고 해서 7월 1일부터만 알고 오고, 1월 1일부터 6월까지 몇 건 안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현황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도 답변자료 준비를 안 해오면 감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예요? 담당과장이 그 정도는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 합니까?

전문공사인 경우 3천만원 이하입니다.

여기 5천만원 짜리가 많네요?

그것은 종합에 해당되는..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전년도 상반기 현황을 제출해 보세요. 2002년도에 5건 , 2003년도 17건으로 건수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 것을 못 뽑아왔기 때문에..

기정 예산에 계상이 됐던 예산들을 연초에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되는 건수가 많게 끔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사업 일부라든가, 이런사업이 일부 극소수기 때문에 상반기에 모두 집행이 되는 현실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많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1건밖에없거든요?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년도 몇 월달까지 공사를 대충 마무리하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공사는 사실 어떤 특정인의 의지 가지고 좌우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 안배 차원에서 해 줘야지..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액이 비슷한 것을 한 업체가 3번씩 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2800만원짜리는 어떤 업체, 5천만원짜리는 어떤 업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일반 특정업체를 어느 금액에 기준해서 주는 경우는 없고...

3건을 수의계약한 업체의 금액이 비슷하고, 2건을 한 업체도 금액이 비슷하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렇네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3쪽까지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12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34페이지 미징수자 현황을 보니까 22건에 5억 2천만원이네요?

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

장산종합건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부과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세금 9천만원을 안 내고 있는 장산종합건설이라는 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세금을 걷고, 세금 잘 거뒀다고 포상을 1억 5천만원 받아서 해외로 관광을 가고 그럽니까? 혹시 강산종합건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산은 아닙니다.

장산이라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전에 '내 봉급은 체납액에서 찾아간다' 그렇게까지 독려하시고 했는데, 세무과장이 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회사 상황을 파악 못하면 안 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징수관이 현재 독려중이라고 써 났어요?

압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징수가능이라고 써 났습니다.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압류를 어떻게...

제가 정확히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네, 좋습니다. 다음에 (주)대경을 보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천경우인데.. 대경은 무슨 회사입니까?

서해호텔을 말하는 겁니다.

호텔이 멀쩡하게 잘 서있는데 1억 5,100만원이나 안내고 있습니까?

서해호텔 본 건물을 압류를 했고, 천경우 개인 사유지를 이체납부 의무를 규정을 해서 올해 5월 15일날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제가 납부약속을 금년 말까지 했고, 금년까지 이행이 안되면 천경호씨 재산을 권리분석을 해서...

네,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측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산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세무 체납관계 때문에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 외관 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사실 창피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60페지 첫째 지적사항 중 451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는데 추징이 됐습니까?

네, 추징됐습니다.

징수결정만 됐고, 추징됐다는 것은 기록을 안 하셨는데 분명히 돈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은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도 764만 3,000원인데 이것도 징수가 됐습니까?

확실한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처리결과에 징수결정만 했는지 다 받았는지를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만 하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니까 확인을 요하는 겁니다. 이것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856만 3,000원, 이것도 결정은 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 여부를 써 주셔야 되는데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4번째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5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것은 경기도 종합감사팀이 와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 인·허가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안중출장소 세무과는 소위 체납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인허가 부서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네, 해줬습니다.

무슨무슨 과에 해 줬습니까?

공업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처리과, 사회산업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보호과 7개과에 해 줬습니다.

작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시행됐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데, 지적되기 전에는 그것을 안 하셨죠?

전체적으로는 다 안했다고 하지만, 안되는 것만 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로는 체납자 리스트를 통보해서, 관허사업 신청시에 이것을 조회해서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어느 경우에 통보를 하는지 체납금액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명에게 227건에 5,520만 4,000원에 대한 체납액을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 체납액이 얼마였으며, 몇 번 체납했을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했습니까?

3회 이상 체납이 될 경우입니다.

액수는요?

액수는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1만원을 체납했어도 통보하는 겁니까?

네. 횟수가 많을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한번 안낸 사람은 통보를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체납은 안 되고..

규정의 맹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장산종합건설은 몇 천만원 되는데 한번 체납했기 때문에 통보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3번..

횟수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만원씩 체납을 3번했다고 해서, 도합 6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5천만원을 체납했는데 1번밖에 안 했다고 해서 통보 안 하는것 아닙니까? 3번 이상 한 사람만 통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많아서 통보한 경우도 있습니까?

액수가 많은 것은 없고요. 횟수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체납자 28명 5,500만원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시정요구를 받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체납에 대한 추진확행이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도 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액수가 과다하게 많으면 3회가 안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을 보면, 미비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아까 질의 한 개발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개의시점 지가가 3,200만원이예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가 고법에서 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실제가격으로 해서 개발부담이득금을 내려줬으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그 이후에 실제가격으로 더 받았습니까? 2억 4,400만원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를 시에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지.. 그것은 받은 게 있나요?

세무과장 박용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사업이 완공된 후 30일내 지목변경이 된 후에 종전의 토지와 새로 변경된 토지의 차액을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원고가 2억 4,400만원 되는 개발이득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내서 승소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공시지가로 냈을 것 아니예요?

저희는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해서 받습니다. 매매가격..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취득세를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매입가격으로, 개발이익도 신청해서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이면 2억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자구요. '95년도에 이게 허가가 났습니다. 2,695평방이면 한 800평 정도로 보고 개발부담금 공식이 50%를 매기는 겁니까? 25%아니예요?

그때는 50%였습니다.

기존의 것을 적용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공 당시의 지가가 4억이죠?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현시지가입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평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나온 금액이죠. 그러면 3,200만원은 무슨 땅 값입니까?

개발 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2억 4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어떤 것을 주장을 했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3,249만 1,000원, 매입당시의 공시지가를 인정을 안하고, 자기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산 2억 4,400을 주장을 한 거죠.

시에서는 당초 공시지가 밖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법원에 취득세, 등록세 낼 때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쓸 때 3,200 쓴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때 누구든지 2억짜리 땅을 3천만원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체에서 계산을 빼 보니까 8천만원이 나오니까, 2억 몇 천만원 공제하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할 대로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개시시점 땅값 이전에 땅을 살 때, 이미 모든 세금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냈다는 겁니다. 자기는 세금을 적게 낼 려고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 개발부담금을 까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개발부담금 내 준 사람들 전부 소송 걸게 돼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아니라 전부 민사소송이 들어와요.

이게 소송입니다.

이 사실이 전부 공포 되면 개발부담금 낸 사람들이 '나는 공시지가로 이것을 따졌다. 나도 그러면 내 땅 구입비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알았습니까? 다른 변수는 볼 것도 없어요. 총무과장님, 지금 부동산 관리팀에서 전부 이런 방식으로 해 왔죠? 누가 또 개발 부담금을 매기는데, '당신 공시지가 말고 옛날에 산 금액이 얼마요?'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안중출장소가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8천만원 받을 것을 1천만원 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기막힌 행정미스입니다. 이것은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항을 지법까지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산 가격을 세금 이런 여부에... 그런 증거자료까지 저희는 다 제시를 했습니다만,그 사안만을 인정하는 것을 손을 들어준 결과였기 때문에...

파기처분을 해서 내려보내서 대법원에 상소할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출장소 나름대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소송기록이 쭉 있습니다만, 전진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회 현실적으로 그 동안 토지거래정책과 개발보상금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사인들의 계약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고법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경우도 지법에서는 80만원인데 고법에서는 150만원 거꾸로 돼서 대법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같은 건인데 어느 고법에서는 이기고, 어느 고법에선 지고 이런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판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법조문 논리해석 전문가지 실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례지만 이 소송 수행한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 중에서 나갔습니까? 민사전문가 있다면서요. 그 분이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하지요? 하여튼 문제점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법에서 깨진 것으로 가만히 있을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새로운 고문 변호사를 불러 가지고... 고문변호사들 한 달에 월급 얼마나 줍니까? 그 사람들을 써 먹어야죠.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큰일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보충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95년도의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816평인데 평당 3만 9,817원정도 나왔어요. ㎡당 1만원 꼴인데 그 필지에 대한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공시지가요?

자료한번 내 주시고.. 맞을 때는 맞더라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후속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야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125쪽부터 138쪽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환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안중에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과자공장이라든가 제리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10월 8일자로 인수를 해서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는.. 10월 8일자로 이쪽에 보내 줬기 때문에..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출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지요?

저희가 인수받은 것이 29개소입니다.

29개소에서 몇 개 품목이 나옵니까?

품목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본청하고 송탄출장소하고 다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질문 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꼴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ISO헌장에 의하면, 식품제조공장에 대해서 수거를 열심히 해서 불량식품을 가려내겠다고 했는데, 안출에서도 그런 것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하고 본청에서 해 온 것 아닙니까?

네. 10월 8일자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10월 이후는 아직까지..

그럼 10월 8일날, 본청에서 안중출장소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그냥 단순히 업무만 받아가라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정책과 시책이 있으니까 이 분야를 특별히 대책을 세워라 하는 그런 인계인수까지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부정·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청와대에서 선포를 했거든요. 농약으로 키운 콩나물, 색소를 집어넣은 고춧가루 등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건강이 많이 손상을 입는데, 지금 대통령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중점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일선 행정기관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 인수를 했으면 거의 두 달이 되어 가는데, 그 동안 불량식품을 색출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몇 개 수거를 해서 위생업소..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안중출장소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사무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언제 수거를 해서 어디에 보냈다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몇 개 업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소인가를 했습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

혹시 사회산업과에 위생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위생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부 위생직 공무원입니다.

위생직 공무원이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을 겁니다. 식품공정이라는 거 압니까? 약국에 가면 약전이라는 거 있지요? 약전에 올라가는 약만 제조 판매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식품공전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 등 공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첨가물..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마 전에도 감자떡에 서로 들러붙지 않고 윤기를 내기 위해서 폐비닐가루를 섞었다고 해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제품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체크할 수 있는 게 51개인가 52개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182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식품위약품안전청에 이것을 의뢰해야 하거든요.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비용은 저희가 납부를 안 하는 것으로..

공짜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10월 8일 이전에 위생팀이라고 한 팀이 있었는데, 행정직이 계장을 하고 위생직 여직원이 한 분 있어서 둘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위생직하고 위생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지도 단속 팀이 새로 증설이 되어서 전문직으로 전부 보강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약안전청에 보내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의심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청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까?

직접 안정청으로는..

알았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거를 공장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슈퍼에서 합니까?

슈퍼에서 일부하고, 또 공장에 직접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찾아가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청을 감사하면서 드러난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하신지 두 달 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그 동안 노하우도 없으시고 할텐데, 본청에서 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참고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본청 것을 보면, 자료가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재차 재차 요구해서 3차까지 받았는데, 다 틀립니다. 가장 문제점은 어디는 계속 해주고, 어디는 안하고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안하고 넘어가는 곳은 결국 뭡니까? 짜고 피해간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29개 업체에서는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공장 주인들이 불량 첨가물을 막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의 질문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안전청을 식약청이라고 하지요?

나와 있습니다.

지 방청 이 있어요?

청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인천처럼.. 항 검역을 하는 지 방청 이 없습니다. 지 방청 이 없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따리상이 들어오게 되면.. 보따리상의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 평택항은... 언론에서는 다행히 평택 인근에서 불법 고춧가루, 불법 농산물에 대한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분명 지도 단속을 하다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중 취재로 단속하는 것을 보면 불시에 합니다. 식약청 직원하고 지역의 위생직 공무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협조 체제로 하는데, 단속하는 과정이 항시.. 위생직 공무원들께서 그 지역의 가공업소를 다녀 보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고,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표기를 잘 하고 있는지를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지요?

저희 출장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도단속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공정에 대해서... 29개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29개를 다 전수조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가보면 열악한 공장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5인 미만인 사업체가 80% 이상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부정 불량식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교체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중에서 팽성간 가는 도로요. 전에 유해준 부의장 님께서 질의 해 주신 건데요. 거기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벚나무지요?

왕벚나무입니다.

그때 교체 건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지요?

저희 출장소에서 보식은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39번 국도, 화성 경계부터 평택호까지 거기에 주로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셨는데, 국도 가로수 식재는 도로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잘 안 심는 이팝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천 주 심었다고 하는데..

네, 3년 전에 2천주를 심었습니다.

척박한 지역에서 살던 것이라서 활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6-7년 지나야 활착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200주 보식을 했지요?

네, 200주 보식했습니다. 화성군 경계까지....

성장된 후에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택의 명소 가로수 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39번 국도 가로수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마다 행자부에서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전수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올해는 8월 25일부터 10월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247건이 나와서, 그것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47건이요?

총 허가 난 것이 1,44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왔지요?

그 현황은...

1,447건에 허가건수 중에서..

그 외에 247건이 불법으로..

그 불법내용이 뭐던 가요?

주로 관리법 위반하고요..

아니, 내용이요.

주로 법적인 요건을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한 겁니다.

아니, 허가 나간 것을 체크하셨다면서요?

허가 나간 것은...

허가 나간 것 중에서, 247건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를 다 해봤더니 1,447건 중에 무허가, 불법으로 된 게 247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니까 계고장 보내고 해서 철거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다 철거 했습니까?

일부 정비를 했고요, 일부는 지금 계고중입니다.

247건 중에서 철거 완료한 것도 있고, 지금 절차 밟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전수조사해서 행자부에 보고 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로 연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나온 것을 그해 연말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에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업소에 광고를 몇 개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까?

3개가 가능합니다. 가로가 한판, 지주가 한판, 옥상 간판.. 다만 굴곡 지점은 4개입니다. 도로변이 두 개 있는 것은, 양면에 하나씩 봐야 하기 때문에, 법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허가 나간 것 중에서도... 색상 같은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차피 적색이나 흑색은 2분의 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허가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송출 과장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광고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개 3년입니다.

3년 지난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래된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해서 '몇 번지에 귀하가 무슨 허가를 다시 연장을 받아서 다시 하라'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창문을 가리는 간판도 있습니까?

그것은 세로간판인데요. 주로 가려서는 안되고요. 공중에...

아니, 창문에도 간판을 붙인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중이 평택항 때문에 도시미관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요. 건축공사하면서 배출신고를 다 하게 하지요?

네, 법상으로 대상이 되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258평...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건폐물이 나올 경우, 양이 얼마나 돼야 신고 대상입니까?

솜하고, 다 틀립니다만...

건폐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 폐기물..

폐기물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5톤입니다. 5톤 이상 되는 것은 쓰레기배출사업장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시를 안 하나봐요?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건축허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하면 5톤 이상 쓰레기가 나오는 건평은 258㎡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 주실 때, 연면적이 258㎡가 초과되면, 수허가자에게 강제적으로, 5톤 이상 쓰레기 발생 사업장으로 해서 신고토록 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표준품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쓰레기가 배출 안 되는 철골조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골에다가 콘크리트 치고 벽돌 쌓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표준품셈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시초에, 허가 당시에 해 주셔야, 건폐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대부분 쓰레기를 5톤 미만으로 해서 적당히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만큼 출장소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하신 출장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감사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부터 장시간 동안, 안중출장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에서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또 훌륭한 대안 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우리 출장소 행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안중출장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팽성읍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읍·면·동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 일선에서 주민편익 증진과 복리향상 등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읍·면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읍·면·동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을 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임이신 팽성읍장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팽성읍장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제4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팽성읍장 유진화. (선서문 전달 있음)

먼저 읍·면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으니 동장님들께서는 휴게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읍·면에 대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감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질의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팽성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철이 읍·면·동별로 돼 있기 때문에 4페이지부터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우리 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6페이지, 팽성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총 11건 중에 성진토건이 4건으로 36%를 차지했는데 공사성격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 에 감사를 드립니다. 팽성읍은 내용상 보시는 대로 도로포장하고 달리 보수공사가 돼 있습니다. 성진토건이 한 내용은 도로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 하수도 정비 등입니다. 성진토건을 주게 된 동기는 성진토건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이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 동의 사업이 이윤이 많이 보장되는 사업이면 각각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는데, 내용상 도로나 하수 보도블록 경계석의 교체기 때문에 1개 업체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 관계 토건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습니까? 제가 그 주위에 있는 건설업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굳이 한사람한테 36%씩 특혜성 있게 주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읍·면·장님들 고생하는지 알면서도 무리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성진토건에 많이 가게 된 동기는, 현실적으로 보도블록럭과 경계석 교체공사라서 타업체에서 선호를 하지 않고, 성진토건만 업을 줬을때 하등의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수락해 줬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 이하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공사금액을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포장공사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합니다. 굳이 특정인을 지적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읍·면·동에서 거의 가 다 그렇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질문 을 드리는데 조금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9페이지 통·리장 임명 현황을 보면 재직기간이 많은 동은 22년이 되고, 연령이 74세로 나와 있는데, 팽성에서 보니까 17년 8개월이 된 사람이 있고 연령이 70세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통·리장 임명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부락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은 그것에 위해서 임명만 하는 거죠? 검토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읍장에게 임명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안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통·리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네.

17년을 했으면 거의 8번에서 9번 재임용을 하게 된 거죠?

네.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읍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20년 가까이 통·리장을 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연령이 70세 정도가 되면 제 기능을 다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통·리장 임명조례에 대해서 업무보고로 개정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건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나이가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교체를 해서 새롭게 통·리 업무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군다나 명년도부터는 수당도 인상이 된다고 해서, 전년도 보다 지원자도 많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읍·면·동장의 업무를 도와 줄 것으로 봐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의 통·리장 임명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걱정에 부합되도록, 행정이 원활히 펴지도록, 이장님 임명에 관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장님들께도 같이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아까 류영청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의 보충 질문 입니다. 공사가 특정업체에 편중됐다고 하는 지적인데, 팽성은 업체선정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가능한 한 팽성읍내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주소나 업체의 주소가 팽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러면 백용기 사장은 팽성 사람인가 보죠?

팽성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남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천만원짜리 공사 하나 가지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경우 포장공사에 맞춰서 주다보니까 도로 보수하는 한두분한테 업이 여러 건이 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대개 읍·면·동에 단골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관계도 있고 관행화되고 있는데, 일을 해 놓고 공사가 잘 됐느냐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관내업체를 선정하든 관외업체를 선정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사를 했느냐 입니다. 아무리 관내업자라 할지라도 공사가 부실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짜르고, 평택시는 다 관내니까 진위면 사람도 일을 시켜서 잘 하면 그 사람을 주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짓는 것도 20㎞까지 통작 거리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 20㎞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얼마만큼 공사를 잘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 연고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로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과 출장소와 읍·면·동장님들끼리 우수업체 리스트를 만드셔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더 많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읍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읍장님께서 안중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밝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시장 내에 전에 화재가 났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중에 하나가 NGO단체와 함께 Clean거리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거기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소유주가 강원도 분인데.. 그런 것은 처리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10월 8일 날짜로 부임을 했고,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한 달간 비웠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일이라도 당장 파악을 해서 법적인 절차라든가 행정적으로 읍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처리토록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몇 번 민원을 받고, 가로등 같은 경우 교환·보수를 읍에 가서 얘기를 하면 출장소로 넘어가요?

일부 보완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가로등은 출장소로 넘어갔습니다.

시내에 불이 나가서 교체할 때 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서 했다고 해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를 변경하던가? 그 사람한테도 왜 안 오냐고 직접 전화를 해 봤더니, 그것을 고치는 시간에 다른데 가서 일을 하나 더 하면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발주할 때 나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보안등 관리를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공사전기면허업 관련업체가 이윤이 안 남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읍·면·동장한테 권한이 있다면 이윤하고 결합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읍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났을 경우에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합니다.

하시다가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선뜻 나오는 업체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 한 게 출장소에 일명 바가지차라고 있는데.. 그것만 있다면, 전기직 공무원 한 분이, 가로등은 특별한 보수가 없기 때문에 교환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중출장소 관내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한대만 있으면 시청 것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은데 계속 그런 전화를 받는 것 보다, 수시로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전구도 교환하고 하면 업무에 효율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하의 서부 5개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착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팽성에는 안 나왔었나요? 감사지적사항 자료제출 안 했어요?

해당이 없었습니다.

평택시 본청 감사과로부터 감사받은 사항이 없었습니까?

유진화 네.

올해 거기는 없었고, 안중은 있었고.. 죄송합니다. 작년 7월 1일에서부터 5일까지 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읍장님은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돼서 해당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두번째 평택시 품질행정 매뉴얼 규정 및운영규정 미숙시 업무편람 세부설명서 등, 품질행정 개선팀 운영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품질행정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측면인데.. 종합감사시에 감사관이 취지를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취지요?

ISO를 왜 해야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 도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영규정이나 세부업무 설명도를 일부 직원들이 잘 몰라서 직원들한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직원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품질행정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놨습니다.

ISO 관리대상이 본청만 하기로 돼 있는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와서 읍·면·동에 가서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평택시 전체적인 공무원으로 어떤...

공무원들을 ISO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ISO는 민원행정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끔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중 읍사무소 직원들이 ISO품질행정 개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잘 대답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무엇을 답해라 하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화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ISO, 인터넷 평택시 싸이트에 들어가서 ISO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ISO에 들어가면 품질행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3개가 전부 헌장입니다. 수영장은 매일수질검사를 하겠다, 회계과는 어떻게 하겠다,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등등 선진국 수준의 기준이 나옵니다. 읍·면·동에서는 전혀 안 하는 모양이죠? 팽성읍에서는 어떻게 우수한 품질행정을 서비스 해야되겠다는 게 본청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모양이죠?

연계가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지적 공유편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어요. 그날 햄버거 먹어가면서 아홉시까지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ISO를 돈 들여서 하나마나더라고요. 일선 읍·면·동 직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ISO를 뭐 하러 돈 들여가면서 합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읍·면·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읍·면·동은 민원인을 만나는 일선 기관 아닙니까? 본청도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ISO 9001에서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뭔지를 잘 아셔서, 지금 뭔가 달라졌다고 하는 느낌을 줘야되는데 제가 다녀보면 안 그러더라고요. 괜히 돈 들여서, 취지는 좋고 ISO헌장 선포식 하고 신문에 떠들고 대단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돈만 낭비예요. 평택시는 뭐가 이렇게 안 되느냐는 말이예요. 서비스도 시원찮고. 안성, 화성 이런데 가면 잘 해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평택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ISO품질행정 개선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왕 돈 들여서 실시하는 제도이니 만큼 읍·면·동 행정에 반영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읍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장님께서도 ISO 9001을 잘 숙지해 주셔서 전직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진위면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9페이지, 자치위원회 구성현황, 구성위원에 지방의원이 4명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전직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문가라고 하시든가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탄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대부분 읍·면 자료를 보면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현황이 '해당없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탄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이쪽에 대해서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가 없었습니까?

민원제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다른 지역에서처럼 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것을 결사 반대한다는 식의 민원이 아니고..

큰 의미의 민원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이라도 미군으로 인한 피해나.. 답답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토로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읍·면사무소나 시청의 서류나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두로만하고요?

네.

이장님들 회의 때 나온 것을 서류화시키지 않나요?

사석에서는 구두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장 회의때는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장님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을 놓고 논의 좀 하고, 요전에도 서탄면 이장님 회의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이라고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 달 이후 회의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덕면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3건 중에 SD건설이 6건으로 46%를 차지했는데 그성격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잘 해서 준건지 아니면 돈이안 남아서, 다른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해서 여기에만 준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우선 작기 때문에, 농사철을 전후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계에서 협조를 잘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잘 하는 업체로 우선적으로 공사를 배려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동에다 협조해 준데 주셨다는 거죠? 약간의 특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특혜라기보다 농기계가 이동되는, 농로에 관련되는 소규모 공사가 많아서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성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북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포승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포승면을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진까지 컴퓨터로 해 놓고, 24페이지 같은 경우는 활동상황을 칼라로 해서 보기 좋게 잘해 주셨습니다. 포승 같은 경우는 평택항 시대에 핵심지역으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길거리의 외관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관찰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전직원들이 종합관찰제를 통해서 현장 행정을 하고 있는데, 면장인 저는 로드 채킹을 하고전직원들은 담당하고 순찰을 해서 부락에서 도출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관찰해서 즉시 해결될 사항은 바로 해결을 하고.. 현재 292건을 적출해서 291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중인데, 화재가 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바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영범씨 큰 건물에.. 문제점이 소송이 되고 있네요?

'윤 가요방'의 간판이 노후화 돼서 치워야 되는데, 임차인이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포승면은 평택항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외부인들이 많잖아요. 종합관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선은 겉으로 보이는 분야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감사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당히 성의 있게 했습니다. 30쪽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있어서 유채꽃 단지 2개소를 조성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서해대교 밑에서 평택호 가는 해안도로 옆에 있습니다.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으면 관광객이 와야될 텐데.. 조성 전과 후의 관광객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인터넷에도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평택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견학을 하고 평택호로 가면서 많은 인원이 주말에 와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3천명 가까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신혼부부들도 오나요?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택호 거기 아니고는, 유채꽃 단지에 적절한 위치가 없습니까?

타인 소유의 동의 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노는 땅으로 하는 겁니다. 외부인들이 땅은 사놓고 경작 안 하는 것을 동의 받아서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에 꽃 박람회 했는데 그때 유채꽃 단지면적이 좁은 데도 많은 사람이 왔단 말이예요. 2,870평을 조성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서 돈이 든 만큼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그 장소에 식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15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인데,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통·리·반장이 6명으로 돼 있는데, 구성인원이 몇 명까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7명으로 나와있는데..

30면 이내로 잡아서 27명이 됐거든요.

25명까지고..

고문.. 이런 분들은 정원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분들까지 다 하다보니까 27명이 된 겁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현덕면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 구성이 20명, 직능단체가 15인데 다른 부서는 없네요?

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구성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