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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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감사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에 심도있는 질의에 의해서 궁금 한 것이 밝혀지고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보고항목 10번을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팀 설치후 군정반영 실적과 구상중인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반영 실적은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서비스 실시외 19건을 군정에 반영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상중인 사업은 새청양가꾸기 군민교육외 14건을 현재 구상 중에 있어서 구상이 완료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구상돼서 해당 실시 실?과에 업무를 구체화시켜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봐라 해서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군정 반영실적에 천문대 유치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천문대 유치는 저희가 도에 경유해서 과학기술부까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은 되지를 못했고 실무적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중앙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위치, 번지수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해당 실ㆍ과에서 공문을 중앙에 보고를 할 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한테 내년도에 업무구상 자체 구상보고회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반영되면서 그 자리로 꼭 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보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그것은 확정된 장소는 아니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그리고 구상중인 시책에 대해서 보면 충남중심탑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충남 중심탑은 군수공약사항에도 충남중심탑 건립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느냐면 농업기반공사가 칠갑지가 완료된 후에 거기에 준공기념탑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해서 중심탑을 준공기념탑을 겸한 중심탑을 칠갑지안에 물 속에다가 수중에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중앙에 예산반영도 하고 그것이 되면 군비도 약간 넣어서 하려고 현재 구상을 해서 중앙에 이것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중앙에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물속에 띄운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서 약 한 8억원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돈 버는 축제만들기 전략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돈버는 축제, 구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중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고추축제나 장승축제를 할 때 고추는 판매하는데 주력을 하고, 장승축제에도 장승을 보고 가는데 이것하고 연관해서 와서 체류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자금이 떨어질수록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기념품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할 그런 계획하에 있는 사항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구상중인 시책을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지금 구상으로만 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충남 중심탑도........

혜규

복혜규위원

지역 고령화대책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역고령화 대책같은 것도 역시 구상으로서만 그치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구상중인 사항은 여기 정책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구상을 낼때는 어떤 특별한 이슈를 내셔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지금 군정반영실적에 있는 중앙공공기관 유치계획 수립, 계획만 수립해 놨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구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구상은 앞으로 자제하고 우리가 실천해 서 군정에 반영이 되고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이런 구상을 좀 만들어내라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놨어도 한두 가지 쓸모있는 것, 한두 가지를 하는 것이 낫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IT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강상규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구기자원예조합한테 넘겨줬습

춘호

이춘호위원장

몇가지 짚고 가야 되는데 정책개발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3월 1일자로 구성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금년도 3월 1일요? 이 시책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정책개발팀에서 자체 발굴한 건지 또는 실ㆍ과별로 사업계획을 발굴한 것을 취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토요일 날마다 군정 창안, 독후감 또는 창안사업이라고 해서 받고도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놈을 종합해서 또 실ㆍ과에서 좋은 사항이 있으면 검토의뢰하면 검토도 해서 실현 가능하겠느냐 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고 시행은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계획만 어느 정도 안만 잡아서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추진을 해봐라 하는 것이니까, 정책개발팀에서 된 것도 있고 또 건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연초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이 사업에 관련시켜서 추진하는 것도 많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물론 지금 여기 구상중인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실적에 되어 있는 것도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서 구상이 된 후에 추경에 예산 들어가서 한 것도 있고, 당초부터 예산이 있던 것을 더 확대한 것도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여기 발굴시책 몇가지 짚어나가야 겠는데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사업 서비스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주민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해서 한번 복지사무를 거기서 보니까 그 추진부서로 잡아서 정책개발팀에서 넘겼다가 그쪽에서는 차량같은 것만 공동모금회하고 협조해서 차량같은 것을 그쪽에서 사서 주민봉사과로 넘겨서 시행은 주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에 산수유 꽃길조성은 반영을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수유 꽃길조성은 우리가 새로난 도로를 일부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확정이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칠갑산 순환도로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홍보요원화 가이드화는 계획이 지금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간부공무원들한테 우리 군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전부 줬습니다. 줘서, 간부공무원들이 그것을 숙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장곡사라고 하면 이런 거다, 어떤 거면 이런 거다 해서 문안을 작성해서 간부공무원들한테 줬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에 월별 감동적 특수시책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월달부터 얘기하면 1월달은 군정실행서 작성이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은 없고, 2월달은 친환경실천 대토론회, 3월달은 금년도 한 것입니다. 전가구 일제대청소, 4월달은 산불제로작전, 5월달은 사랑의 장학금, 5월달은 농촌일손가꾸기, 7월달은 공직자 전가구 일제방문의 달, 8월달은 대청소, 9월달은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내기로 해서 청양 사랑의 달 해서 대청소, 그리고 10월달은 도민체전, 이런 식으로 월별로 저희가 테마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11월달은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 돌아보기, 그리고 12월달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 청양을 빛낸 주역들의 한마음 대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 테마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한달에 한 가지씩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속성은 없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속성은 없는 거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사업효과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않고 한 달에 한번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그 기간하고 대개 맞는 테마를 잡았기 때문에 산불제로작전같은 것은 그 달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아니, 이렇게 추진을 해봐서 시책이 좋았다, 호응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속성이 있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천문대 유치계획이 한번 지방신문에 났었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문대 유치계 획은 저희가 지금 천문대를 전국에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청양같은 경우는 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과학기술부에 도를 경유해서 현재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도비가 5억원, 국비가 5억원 정도하고 나머지 5억원 정도가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관측교육을 하고 거기에 관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짓고, 그리고 장비도 망원경이라든가 보조망원경, 체험형 소망원경, 원형탑 즉통 이런 것을 전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2005년도에야 반영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단계별로 의견수렴도 있어야 되고 절차가 밟을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절차를 어떤 절차를, 예산이 떠받쳐줘야.......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산이 아니라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위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이게 되면 전문가들이 와서 위치를 잡아야지, 우리가는 올려보낼 때 어디 몇 번지다 하는 것을 대략만 잡아진 것이지 이것은 전문가들 이 와서 다른 데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디가 제일 잘보일거냐, 전문가집단에서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 집단한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 그때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치가 지역신문에 발표가 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에 발표된 것은 저희가 구상보고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나간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확정은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다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상에 그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짚자면 하루종일 해도 못 끝나는데 한 가지 내가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래요. 콩밭메는 아낙네상 공원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구상을 해놓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있는 것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칠갑산 최익현선 생 동상 있는 데를 가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칠갑산에 웬 세종대왕상이 있느냐 소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종대왕상하고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것을 그 안내판을 그 앞에다 큼직하게 해서, 조그맣게 하지말고 크게 해서 최익현 동상이라는 그런 것도 알리게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상자체를 모양을 다르게 그 양반이 의병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상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것도 좋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정자 하나 있는 것 있죠. 칠갑산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정이라고 하죠? 자비정.........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칠갑정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중간에 있는 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비정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도 지금 그것도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근래에는 안 가봤어요. 당초 칠한 것이 그냥 있는데 미색계통으로 그런 쪽으로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혜규

복혜규위원

흰색인가 그런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숲속에 거의 맞는 그런 것으로 좀 도색을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올라갔을 적에 공감이 가는 그런 것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해야 지, 우리가 이렇게 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상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것을 시책을 하지말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암선생 주위는 저희가 공원사업비가 확보돼서 일제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계획서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심의해 주셔서 되어 있는데, 건물철거 관계가 지금 타협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됐을 때 종합검토를 하겠고, 자비정 색깔관계는 그 당시 자비정을 지었을 때 색을 무슨 색을 칠하는 것이 과연 주위하고 제일 잘 어울리느냐,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청양대학교 디자인과 교수까지 동원해서 색깔까지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제일 낫다고 하는 색깔을 칠한 겁니다. 전문가 집단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색깔은 본인이 좋은 색깔도 있고 나쁜 색깔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색깔을 다시 칠한다면 그것도 역시 돈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에 받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내가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요. 디자인과 교수들한테 했다고 하면 눈에 틔는 색깔로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위색깔하고 전체를 배색을.......

혜규

복혜규위원

일단 그것을 공청회를 열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색깔로 한번 해 주시고, 터널 만들어 놓은데 벽화같은 것, 터널에 벽화해 놓은 것 그것을 어떻게 바꿀 생각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벽화를 그렇게까지 된 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해서 한 것인데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해놨어야지, 그것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을 느꼈는데 모든 것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도 모든 좋은 구상이 있으면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정책개발팀이 한시적입니까? 지속성이 있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시기구입니다. 언제까지 기간은 없고 한시기구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군수님 임기동안 한시 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군수님 임기동안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도 정책개발팀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장된 사무에서 주로 찾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를 찾고 좋은 것도 많이 다녀보면서 벤치마킹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군 관내에 가시화되고 더 이상 정책개발팀에서 나올 것이 없다고 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도, 지금은 정식기구는 아니고 한시기구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에 구상중인 시책은 이미 군수공약 사항도 있고 실ㆍ과부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청양군에 인구가 감소돼서 앞으로 청양군의 존폐위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인 개발 얘기도 안 나오고, 또 특히 청양의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지천생태계 이용한 관광자원개발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관광자원을 유료화하는 계획, 이런 것은 여기에 어떤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런 것은 안 할 참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않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고령화사회 뭐야 지역고령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럼 고령화와 사회복지 증진과 인구증가 대책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죽 나와있고 한데 정책개발팀 네명한테 이렇게 그런 것을 전체를 다 주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군정 전반적인 건데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지........

춘호

이춘호위원장

청양군에 시급한 현안사항을 한 가지라도 좀 발굴해서 추진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엿볼수록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을 부탁드리고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 있어요. 질의 있다구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감사할 맛이 안 나네요. 정책개발팀 설치한 지가 얼마 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월 1일자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3월 1일인데 지금 약 9개월이죠? 정책개발팀을 해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 봐서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윤명희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도, 한 20개 항목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 뭐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동불편자 이동목욕 실시도 정책개발팀이 없어도 해요. 이것은 인근 시ㆍ군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산수유길 조성이나 칠갑산에다가 벚꽃 그것도 특히 산벚꽃도 잔뜩 갖다가 심어놓고 산수유꽃을 어떻게 심어서 하겠다는 것이며, 또 여기 구상중인 시책, 구상중인 것은 쉽게 따지면 내년도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도 될 수 있고, 내후년까지도 계속 지속이.......

윤명희위원

이런 식으로 몇 년 하기로 말하면 정책개발팀이 뭐 필요있어요?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월급을 줘가면서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상중인 시책은 지금 금년 마무리 이 달 한 달 남았는데 15가지 정도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두어가지만 얘기할께요. 콩밭메는 아낙네상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낙네상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충남 중심탑 건립은 이것은 심대평지사가 ‘95년도에도 얘기했고, ’98년도 선거에서도 공약사항인데 할 수 없어서 말았어요. 청양대학 해놓고 인근 시ㆍ군에서 얘기가 나니까, 우리 군수님이 이것을 한번 해보겠 다고 해서 초기에도 얘기했는데, 콩밭메는 아낙네상 공원을 어디다 또 조성하려고 계획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콩밭메는 아낙네상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그맣게 정상에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장승공원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하나 정도 하고 사실은 콩밭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명희위원

전임이 되어 있는 데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판국에 또 이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충남의 중심탑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다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충남탑 건립은 색깔이니 뭐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충남탑은 색깔은 아직 얘기가 안 됐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이게 색깔이죠. 선거공약한 거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콩밭메는 아낙네상은 애초에 ‘95년도부터 계획해서 한 45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을 만들어서 칠 갑산 상류 그 너머 볼모지에다 이것을 해놓길래 왜 개인당에다 이것을 세워놓느냐, 콩밭메는 아낙네상은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콩밭메는 상을 볼 수 있는 지역에다 해야 하는데 왜 거기에 하냐고 하니까 옮길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전전임 건설과장이 사람 많이 모이는 장승공원 만든 지역이라든지 터널입구에 주차장이라든지 거기다 한다고 하더니, 개인정원 조성해 주고 말은 거예요. 그럼 그게 공원으로 보고, 거기 뭐 박모씨가 식당하는 데에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그 집에서 관리도 안 해요. 심지어 챙피하게 콩밭메는 아낙네가 손 뿌러지고 팔 부러진 것도 고쳐주지 않고 있다고 지역신문에 나게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무슨 또, 이 콩밭메는 아낙네상 막대한 군비들여서 한 것을 옮길 용의는 없어요? 다시 조성해서 또 돈들일 필요없이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정책개발팀에서 이렇게 좋은 구상중인 시책을 내놨는데 콩밭메는 아낙네상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되어 있는 것도 개인정원 조성해 놨는데 군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을 공원조성한 것을 옮길 용의가 있느냐 물은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원조성할 때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옮기는 것도 검 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콩밭메는 아낙네상 공원 만들 때는 아낙네상도 있어야지, 절에 가면 부처있듯이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절에 가면 부처 없어보세요. 옮길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해봅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때 가서........

윤명희위원

그때가 아니라 지금 구상중이니까 옮기고 한다는 얘기를 해야죠. 또 돈 들여서 만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콩밭을 하다보면 그것을 갖다놔서 분위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지, 이 자리에서........

윤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콩밭메는 아낙네상 밑에다가 공원지역을 약 300여평을 임시 훼손해서 콩밭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 지금 서류 있어요. 해놓고서 콩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차장이 됐다, 메밀밭이 됐다, 또 묵다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공원을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이것 옮기는 약속을 한다면 좋은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대로 거기에 놔둔다면 좋은 구상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벌써 ‘95년도에 450만원이면 큰 돈인데 왜 볼거리 제공도 못하고 말이에요. 개인이 돈 들여서 한 것 마냥, 군민이 다 그렇게 알 것 아니에요. 그때도 김모 건설과장이 옮길 수 있다, 옮기자, 어디다 옮기느냐, 칠갑산 장곡사 주차장있는 데다 세우면 많은 사람이 칠갑산에 왔다가 구경하잖아요. 왜 개인 식당영업할 데, 분명히 콩밭메는 아낙네상을 만들어놓은 지역에 식당이 들어서든지 무슨 근린시설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옮기쇼 하니까 옮긴다든지 수년이 흘러가고 지금 와서 겨우 정책개발팀을 군수 바뀌니까 이런 거나 또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옮기세요. 옮겨도 그것이 군유재산이에요. 옮기면서 비용 얼마 안 들어요. 다섯가지를 거기에 해놨죠? 네가지인가 다섯가지인가 될 거예요. 구상을 하면 이런 거나 구상해야 지, 무슨 엉뚱한 군비 들여서 말이에요. 식당에 오는 사람들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리고 이 지금 군민여론도 그렇지만 정책개발팀이 뭐하는 거냐? 여기 좋으네요. 20가지, 다 다른 실ㆍ과에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주민봉사과, 다 하던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거기서 구상을 해서........

윤명희위원

구상을 정책개발팀에서 안 해도 이 구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실ㆍ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뭐 내내 간부공무원 홍보요원 가이드화도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진 후로 전직 공무원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 우려하는 얘기는 여기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정책개발팀 구성한지가 9개월됐다고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팀으로 4명이 구성됐다고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명이면 정책개발팀에서 이렇다 하게 확실하게 금년에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청양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다보 니까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딱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도 공무원들이 창안보고, 창안사항 내준 것 600여건, 그리고 매주 나오는 것 한 10건 이상을 전체를 검토해서 우리가 시행이 가능한 것은 정책구상을 해서 해당실ㆍ과 직속기관으로 내려보내주고, 이런 것을 하는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정책팀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 우리가 가시화가 조금이라도 손에 잡힐는지, 저희도 잡혀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그린투어리즘으로 해서 우리가 주5일근무제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관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이것을 했다는 것이 없네요? 3명이 거의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에 3명이 논다는 것보다........

병학

최병학위원

뚜렷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1마을1도시 자매결연 실적이 좋습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라면 지금 몇 개 마을 추진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읍ㆍ면에 거의 없는데 거의예요. 확실하게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안 한 면이 몇 개입니까? 안 한 면이요. 자매결연을 아직까지 못맺고 있는 마을이 면이 몇 개느냐구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라고요. 3, 4개가 뭐예요? 정확하게 4개면 4개면이다, 3개면 3개면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앉아 있어야 말이죠. 그렇게 하고 무슨 잘살기 위한 이게 147건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이게 전부 주민들의 여론 수렴한 것을 세어가지고 갖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 님들 하시는 얘기가 실제는 이게 각실ㆍ과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개발팀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봐요. 1마을 1도시 자매결연사업이 지금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몇 개 마을이 자매결연이 되고, 안 돼서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계신 분이 말이에요. 무슨 새청양가꾸기를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 가지 뚜렷하게 이렇다 하게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길어져서 제가 하는 얘기 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뚜렷하게 뭐를 할 수 있는가 딱 다섯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딱 뚜렷하게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청양군민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뭐다 하는 것을 딱 다섯가지만이요.

도농, 거기에 세가지요?

새농촌가꾸기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뭐 계획하신 양반이 볼것도 없이 착착 대답을 해야지, 그거야,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 지금 계획도 없이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맨 거짓말만 하고 말이에요. 업무보고때도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소예요. 감사장소, 어떻게 했느냐를 파악하는 자리라고요. 지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렇지, 왜 답변을 못하느냐구요? 뚜렷한 목적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더 얘기하시지 말고, 빨리 정리합시다. 개발팀에서는 지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해도 답변도 못하니까 내일 다시 저희가 한번 물어볼테니까 다섯가지만 더 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애향장학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 2001년도에는 고등학생 8명한테 60만원씩 해서 460만원, 대학생 19명한테 100만원을 원칙으로 해서 1,696만 500원, 이것은 왜 그랬느냐면 다른 장학금을 타는 학생은 그 차액만 준 겁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안 줬고 덜 나가는 사람한테 그 차액만 준 것이고, 2002년도에는 고등학생 6명한테 60만원씩 360만원을 지급했고, 대학생 25명한테 2,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금년에는 고등학생한테 현재 360만원을 줬고 앞으로 30만원씩을 더해서 360만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한테는 현재 360만원이 나갔는데 18명한테 이것도 금주중에 50만원씩을 추가로 줘서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애향장학금 예산 이자범위내에서 선발을 한 후에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죽 나와있는데 2002년도 고등학생에게 지금 이 명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10명한테 36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럼 36만원씩 줬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2003년도요. 총 명 명단에는 6명을 360만원을 줬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말씀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2003년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명이죠.

철우

이철우위원

2003년도에 10명이면 지급한 금액이 맞아요? 10명이면 얼핏해도 300만원일 것 같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0만원인데, 이게 미스프린트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또 360만원이라는 얘기는 당체 이해가 안 돼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0만원 나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여기 28페이지도 말이죠. 대학교 지급지준도 보면 지금 360만원을 18명한테 지불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명이 아니라 8 명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타를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셔야죠. 행정감사하시는데 그냥 서류만 갖다가 디밀어 놓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럼 2003년도 대학생 지급기준도 보면 6명한테 360만원을 지불했다고 해놨고 또 명단은 18명이 되어 있다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8명한테 나갔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18명이면 얼핏 생각해도 900만원 아닙니까? 5×8〓40, 그럼 360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미스프린트가 나온 사항입니다. 미안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셔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돼서 미안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고등학교, 대학교 분기별로 지급을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몇 월달 내에 지급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애향장학금 심사위원회를 보통 6월달에, 7월달에 나갔을 겁니다. 6월달, 7월달.......... 6월달하고 12월달에 나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반기는 아직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갔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가급적이면 좀 일찍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자 때문에 그래요. 이자가 원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자금액가지고 이자발생할 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자가 상당히 감소됐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운영이 지금 우리가 원금이 5억 7,7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도에는 4억원이었는데 5억 7천만원이면 1억 7천만원이 늘었는데, 그것가지고도 이자충당이 안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범위내에서는 돼요. 이자 범위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이자가 1억 7천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사안이 어디어디서 늘어났나요? 출연금이 1억 7천만원이 늘은 이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2억원이 늘었는데 2억원을 왜 우리 예산에서 넘겨줬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명단을 보면 말이죠. 25명에 2002년도에 지급한 것을 보면 청양대학이 유일하게 우리 군에 있는데 지급자 명단을 보면 딱 3명 나갔어요. 25명중에 22명은 외처로 장학금이 빠져나간 것 같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나간 출신들이 나가서 다니는 학교이니까 다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양대학을 보호차원에서라면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우리지역에 다니는 학생한테 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청양대학은 별도로 넣어서 이나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에서도 조례에다 확실한 근거를 조금 삽입해보자 해서 지금 조 례안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시기를, 얼른 하셔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것도 보통 4월달, 5월달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 안에만 조례만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지금, 의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안은 수용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안은 더 잡아서 의원님들 간담회라도 올린 다음에 하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군의 본적 또는 주소를 둔 학생들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체육에 특기, 예체능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다보니까, 우리 군내 고등학교나 대학생들 보다는 이쪽에 주소를 가지고 타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조례에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2년도 지급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18명 대상자중에서 2명밖에 안 줬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보호차원이나 인구유입책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사실 생각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중에서도 애향장학회 심의위원이 계신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그렇게 해가면서 해도 그런 현상은 오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얼핏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장학금지급 선별기준이 말이죠. 모 외처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100만원을 받은 근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안 줍니까? 제외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데 거의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것이 형평이 맞다고 생각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돈이 없다 보니까, 물론 대상자별로 다 주면 좋은데 그 쪽에서 장학금을 타니까 이 장학금을 주지 말자 해서 제외시키는 사항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인재육성 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열가지도 장학금을 탈 수 있고 다섯가지도 탈 수 있는 얘기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의 서로가 견해차이겠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를 초월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도에 모학부형한테 얘기들었는데 그 학생 공부 잘합니다. 잘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청양 애향장학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청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들은 어느 모처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서 장학금 받는 것이 이것 저것 들어오니까 여기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애향장학금 자체가 뭐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고루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철우

이철우위원

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학업이 특수하다든지, 성적이 특수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보호차원이나 인재양성 차원에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왜 타는데 또 주느냐, 하는 얘기가 되니까 서로 견해차이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다도 그 사항을 넣죠. 그러니까 장학금을 뭐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자구요. 그럼 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되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체능계도 그래요. 지금 현재 청양군에 예체능계에 그렇게 특이한 사람이 없습니까? 지급명단을 보면 2003학년도에 특기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체능을 도내에서는 1등상, 전국단위에서 3위이내, 그렇게 잡다보니까 별로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한번 정관 좀 말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관이 아니라 조례에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우수한 사람을 주다보면 그 사람만 주게 돼요. 차점으로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례개정해서 까지 필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타는 사람은 어느 학교에서 타든 1등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만 장학금이 돌아가지, 차점을 두고 있는 사람한테는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다구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까지 개정해서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2002년도 같은 때도 고등학생한테 지급한 것을 보면 공주로 6명중에 4명 지급했고, 우리 청양에 여상도 있고, 농고도 있고, 정산고등학교도 있고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2개면 한 학교에 하나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 청양군 지역실정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할애해서 균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오타난 것이 너무 많네요. 남양 이언구씨 아들인데 매곡리로 되어 있는데, 25페이지요. 이필복씨요. 밑에서 세 번째로요. 이것 원표하고 맞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맞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맞는데 주소가 왜 틀려

담당

기획담당

조예곤 수정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도 오타예요? 자료가 오타난 것이 한 두개가 아닌 것 같으네요. 이렇게 오타난 것을 가지고 감사를.......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전부 거짓말 같아서 받을 수가 있어야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금년에도 또 그러네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검토도 없이 그냥 불성실하게 해서 계수가 이게 잘못된 것은 한 두 개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진부서가 그런 것을 검토도 않고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결론밖에 안 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사유를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27쪽에 2002년도 대학생중 23번, 24번이 한 집에 형제 둘이 받은 것 같네요?

담당

기획담당

조예곤 예, 맞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동시에요?

담당

기획담당

조예곤 연년생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런 것은 한 집에 하나만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동시에 둘 나왔어요. 형제가요.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겠지만, 우선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한 집에 하나씩 줘서 고루 혜택을 보도록, 더군다나 100만원씩, 그렇고 이 애향장학금을 받고서 충남도나 청양군에 채용한, 채용이 아니라 응시를 해서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애향장학금 심의위원회때보면 뒤에 애향장학금 준 사람들 사회활동 사항이 죽 들어가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명 있네요? 여자 1명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머리 좋고 인재들은 가급적이면 우선해서 채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9쪽입니다. 새청양가꾸기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새청양가꾸기는 12개 실ㆍ과에 39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각 12개 실ㆍ과 및 직속기관에 39개사업인데 39개사업은 39개가 빠지고 12개 실ㆍ과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약 한 125억 7,678만 1천원을 들었는데 이것은 군정에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다가 새청양가꾸기 사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감사실에 보면 문예회관 건립까지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산악마라톤이니 군정설명회 그리고 주민봉사과에 이동목욕사업, 사회복지과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러니까 다른 년도보다 조금 특징이 새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새청양사업으로 명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실ㆍ과 파트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군민을 잘살게 하고 청양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이 추진성과를 12월 의회가 끝난 후에 저희가 자체평가를 한 후에 1월경에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이 환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추진결과는 저희가 보고회 개최한 직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아까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나왔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저희가 받다보니까 어디가 1천만원단위, 어디가 100만원단위 단위를 하다가 거기서 조금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라기 보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조금 잘못받아져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백만원 단위로 돼서 천만원이 되겠고, 칠갑산 산악마라톤에 마라톤회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원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두가지를 체크해 놨었는데 그렇게 됐고, 자원봉사단체 관리에서 전혀 지원된 금액이 없고 공정률을 50%를 했는데 뭐를 했는데 50% 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단체 관리는 주민봉사과에서 하는데 봉사단체 관리하는데 돈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동목욕이나 이런 것을 다니는데 이동목욕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자원봉사 활동이 연말에 더 봉사활동해야 될 것이 있어서.......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단체 그러면 이동목욕 같은데 식대라든가 나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원봉사사업 추진, 거기로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은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니까요. 거기로 돈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 군정설명회 개최라든가 산악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미스프린트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실ㆍ과로부터 자료를 전체를 받다보니까 어디는 1천단위되고 어디는 100만원단위 되고, 저희가 하나하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자치행정과에 행정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활성화교육외 3개 시책사업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연초에 직원들이 당진가서도 교육을 시켰고, 직원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당진에 가서 교육을 시켰고, 또한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자질함양을 위해서 매월 월례조회때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또 18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낭여행도 보냈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30쪽을 보면 보건의료원, 진도가 20% 밖에 안 돼서 추진이 완료될까 심히 우려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오지경로당 이동순회진료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00명 계획에 현재 340명인데.......

상진

박상진위원

%도 안 맞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을 다 못 다녀서 프로수는 그런데, 경로당으로 넣은 것 같은데, 진료인원은 그런데 거기에 금액은 34만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이고, 600명 계획인데 저희가 다소 부진한데 연말까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에 조금 독려를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독촉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고추장 가공공장 건립에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돼 나가고 있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춧가루공장이요. 저희가 희망자를 찾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도 있고.......

혜규

복혜규위원

언제까지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공모기간이.......

혜규

복혜규위원

공모해서 이것을 추진하 도록........

병준

윤병준의장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문예회관 건립 있잖아요? 35억원만 가지고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35억원을 넣어놨고, 뒤에 보면 문예회관 관계가 나오는데 127억원으로 해서 더 심의를 투융자심사를 도에서부터 받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127억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끝난 후에야 정식으로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당초 계획금액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127억원은 절대적입니까? 더 이상 증액 안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다가 뭐하면 증액도 가능한 건데 전문기관에서 봐서는 우리군의 전체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정도가 당신네들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의장

대강당도 당초계획은 900석이었는데 700석으로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700석인데 가변 좌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900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는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우성산 복원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오래 걸리죠? 과업지시를 어떻게 해줬나 모르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6개월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9월 24일부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월 24일부터요.

병준

윤병준의장

상당히 늦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국비에서 국가에서 조사해봐라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는 9,14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충청남도내라든가 이쪽에 전문기관에 대학교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굴조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전부가 돈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다가 공주박물관에서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현황은 조금 저희가 아직 보고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사항은 새로운 사항이 발견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주민봉사과 소관에 이동목욕사업 추진이 있는데 1,340만원이 지금 들었다말이에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운전수 이제.......

병준

윤병준의장

아니, 현재 목욕한 사람, 수혜자가 몇 명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혜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병준

윤병준의장

담당이 어디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 주민봉사과는 안 올라와 있죠. 저희는 총괄이기 때문에 빼만 놨는데, 1개면에 보통 6, 7명씩.......

병준

윤병준의장

아마 20명 안 될 거예요. 20명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는 행정경영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10만원씩, 20만원만 따져도 그렇다고 10만원짜리도 134명이라는 말이에요. 목욕을 할 때 목욕료가 2,500원일 거예요. 개인택시가 아마 청양권내에 1만원이면 해결될 거예요. 거기서 서비스하는 사람들 1만원만 주면 그리고 점심 먹이면 134명만 따져도 10만원 꼴이라는 말이에요. 10만원만 가지면 고생할 것도 없이 여러명을 내가 얘기한 대로 목욕탕에다 개인택시로 모셔다가 편하게 해서 아주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의장

그래도 그렇지, 장정 둘만 가져도 폭 싸매서 목욕탕에다 갖다 놓으면, 과연 이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목욕을 방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조금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장

한 20만원, 10만원짜리 134명인데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20만원만 가지면 뒤집어 써요. 보약까지 사다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자원봉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봉사과 질문사항에 보시면 4-9에 구체적으로 주민봉사과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뭐 120명을 시켰다고 했는데........

병준

윤병준의장

다시 한번 주문하겠지만 문예회관 건립은 투융자심사에서 127억원 이상은 안 되게 타당성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잘 좀 해서 나중에 훗날 공설운동장처럼 지탄받지 않도록 해서, 나중에 봐도 이것은 과연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상적인 현대감각에 빠지지 않게 잘해서 신경 좀 써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설계공모를 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쓸테지만 우리 모두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대단위사업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과연 잘했다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30쪽을 보시면 새청양가꾸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30쪽 제일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성 기덕리에 2,800만원, 복분자 묘증식 7군데에 5,117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새청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낭비벽인 것 같이 생각돼요. 왜냐하면 화성면 기덕리 관계는 이게 오리를 먹이고 오리농법을 한다고 친환경 그것을 따지는 관계 아닙니까? 내가 현지를 두 번을 가봤어요. 직접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한테는 안 묻 고 인근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한 2,800만원이 소요됐어요? 2,800만원이 쌀이 자그만치 170가마가 넘어요. 2,800만원씩 헛 돈 쓰는 거예요. 가꾸는 것이 아니라 군비 낭비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는 것 같고, 백천리외 4개소인데 내가 4개소중에 두군데를 가봤어요. 복분자묘를 심었다고 하니까, 가시울타리 밭이 되고 말았어요. 군비나 타먹은 것 같애요. 그것도 자그만치 비용이 5,100만원이네요. 이것 효과없는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적에 의회에서 감사 때라든지 아니면 군정질문시에 이 문제가 될 때 의회사무과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씩 가봐야죠. 직원들이 꼭 책상에 앉아서 각실ㆍ과에서 올라온 내용만 갖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그밖의 언론이나 여기에서 좀 어떤 질타라든지 내용이 있다고 보면 현장중심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에는 지금 다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비교해서 그냥 짜맞추기 예산을 하지 말고 문제되고 낭비되는 예산이 누수되는 것 같다고 할 때는 실장께서 직원들을 시켜서 한번 다녀와 봐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삭감됐네, 어쨌네 소리가 안 나오게 이렇게 좀 해봅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구기자 기능성제품 생산지원이 4억원이 들어갔는데 가공시설 보완 및 제품연구개발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30쪽 농림과 밑에서 두 번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병학

최병학위원

30%는 저기 하셨는데요? 프로테이지가 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연구개발을 한다고 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재원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이게 아마 주로 국비재원일텐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주로 국비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비재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이 돼 가지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청양가꾸기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청양가꾸기 담당에게, 언제부터 새청양가꾸기 운동이 시작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난 3월 1일자로 정책팀이 구성이 돼서 정책팀에서 발굴한 사업을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저희가 실ㆍ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7월달에 여기 제시한 것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실ㆍ과에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기본계획을 6월 30일까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3월달에 수립을 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실ㆍ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확정해서 6월달에 확정해서 7월달에 실ㆍ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실ㆍ과별 세부계획 수립상황을 확인하겠는데, 자치행정과 하고 농림과 수립된 것을 설명을 생략하시고, 수립한 것만 볼 수 있도록 좀, 자치행정과장하고 농림과장 나오셨어요? 실ㆍ과에 자체 세부계획 수립한 것을 그것을 좀 제가 보려고 하니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위원 장님? 구기자 기능성제품 생산지원에 대해서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가공시설 보완 및 제품연구 개발에 4억원이 들어간다고 최병학님이 내역에 4억원인데 현재 공정은 30%라고 했는데, 현재 어떠한 사람에게 줘서 현재 뭐를 하느냐고 최병학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하시고, 실ㆍ과별 세부계획 수립한 것을 제가 확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여기 확인만 하게 여기다 좀, 농림과 것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는 그것을 안 가지고 오고, 구기자 기능성 관계를 그것만 갖고 왔네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은 누구를 시켜서 바로 가져오게 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6월 30일까지 한다고 의회간담회 자료에 제출한 바 있었고,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을 7월 12일한 한다고 되어 있고, 목면 군단위 지원본부 설치를 7월 15일까지 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각급 단체 마을별 점화 확산 및 결의대회 등 행사개최를 하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수마을 시상 및 지도자 표창도 하는 계획이 있고, 운동의 일체감과 범군민 확산 분위기 조성을 7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다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이행이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실ㆍ과별 자료에서 이 계획을 보고를 하셨고, 단계별로 붐조성을 한다든지 전군민이 참여하고 전공직자가 참여하는 이런 단계별 계획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의회가 끝난 후에 바로 자체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보고회를 1월중에 개 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기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새청양가꾸기는 새청양을 전 군민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고, 참여는 누가 하느냐?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전 군민과 전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언제부터 하느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어디서 하느냐? 농촌가정에서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느냐? 우리 고장을 살리는 새청양운동을 한다고 했고, 어떻게 하느냐? 21세기 무한경쟁에 적극 대응하여, 왜 하느냐? 군민이 잘 살고 청양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 군민이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 새청양가꾸기는 여기 계획서 추진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이게 우리 군정업무하고 전체가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군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야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연관이 되니까 잘살게 발전하게 하는 군정을 붐 조성을 위해서 명찰도 패용하고, 스티커도 부착하고 해서 범군민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실ㆍ과별 세부사업, 연초에 뭐 예산에 있는 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 공직자, 전 군민이 한 뜻이 되어서 종합해서 시작이 안 됐다고 보는데 점화가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점화가 된 것이고........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것은 단위사업이고, 추진단계 과정에서 점화가 됐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점화가 됐다고 봐야지, 그럼 점화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단계별로 해야 할 사항이 여기 보고만 해놓고 안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지 이런 것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언제부터 시작은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새청양가꾸기는 사업을 어느 다리 하나 놓는 것처럼 다리 하나 딱 놔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운동도 있고, 건설업무도 있고, 환경업무도 있고, 소득증대 업무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딱 소리나게 언제 끝난다 하는 사항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전 군민의 참여분위기가 아직까지 확산이 안 됐다고 보는데,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운동이 더욱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전 공직자, 전 공무원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점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고, 앞으로 단계별 보고한 대로 실천을 해서 과연 새롭게 청양을 가꾸어 나가는 운동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학위원님 아까 농림과소관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구기자 기능성제품 생산지원에 30%가 공정률이라고 했거든요. 30%가 뭐가 30% 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있는 사항인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 기능성제품 생산사업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채택이 돼서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총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이 구기자이기 때문에 구기자를 제품화해서 다양한 기능성제품을 생산해서 구기자 생산 소비를 높여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자재 제조기 지원하는 것하고, 원료 및 제품 적재실 증축하는 문제, 제품연구개발, 이렇게 세군데로 사업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되는 사업은 2억 4 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6천만원인데 보조되는 사업은 시설기자재 보강사업으로 8개 사업을 환제조 설비 등 8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자체적으로 제품이나 원료창고라든지, 제품연구개발은 구기자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자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조결정이 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기자조합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용역 개발을 하는 것은 연구용역 개발을 하고 시설보완 사항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사업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연속해서 2년동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듭을 지어진 사항은 없고, 내년쯤돼야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료 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수수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수수료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금 액은 모르겠는데 4, 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0만원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건당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개인이 내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 개인이.........

석호

강석호위원

품질인증수수료가 있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있죠.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그게 농가면 농가가 신청할 때 농업용 수질검사, 토양검사, 이런 것 전부 의뢰하는데 의뢰비용이 다 그 작목반이면 작목반, 농가에서 부담하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저희들 감사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해당과할 때 더 하죠.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최근 2년간 청양군 고문변호사 활용상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9건을 활용을 했는데 그 중 에서 변호사 수임이 4건,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7건을 해서 소송하고 관련돼서 한 것은 9건, 상담한 것은 26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소송을 수행한 것은 8건, 상담한 것은 15건, 이와 같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줄었네요? 건수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여기 고문변호사는 이름이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대전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인데 김 선 호 변호사입니다. 이름을 안 넣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월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월에 15만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 분이 계속 청양군을 맡아서 한지가 여러해 되지 않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임기가 있는데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맡아서 있는데, 2년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다시 위촉하자면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15만원을 받고 상담같은 것을 계속 해 주고 소송을 한다고 하면 지금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고문변호사는 1건에 150만원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 고문변호사도 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 양반한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 보면 2002년도는 한준수 군수 그때 많은 것 같고, 이게 손실보상금 청구하고, 토지보상금 청구는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 끝난건데 군지수정, 몇 년도 거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뇨. 2003년도 손실보상금하고 토지보상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손실보상금이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손실보상금은 한기홍씨가 목면 신흥리 골재장앞에 뽕나무밭, 그것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뽕나무밭 1만 3천평에 대한, 자기가 뽕나무로서 우리 골재채취를 하기 때문에 활용 을 못하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 토지보상청구 현재 계류중인 것은 청양읍 읍내리에 김현수씨가 천강아파트 진입로 개설할 적에 무상 기공승낙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토지사용료를 다오, 하는 소송입니다. 2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2건은 계류중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수임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2건은 수임료를 주고서 하는 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민사에서 한 것은 변호사를 우리가 안 하면 수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뽕나무밭이 오래 된 것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청양군에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뭐 사업성이 이 것이 없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소송까지 끝나봐야지.......

재순

윤재순위원

소송을 끝내봐야 알지 그 안에는 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계류중인 소송현황입니다.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 청구소송이 5건이 계류가 되어 있고, 민사로 되어 있는 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2건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관계는 대부분이 다 옛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데 옛날 구대장에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이름이 안맞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가소송은 저희가 변호사를 수임을 않고 민사소송만 변호사가 수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가소송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이 13번이나 같은 맥락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내 소유권 청구는 등기관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대략을 말씀드리면 박인혜씨의 경우는 지적공부대장상 주소가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임종근씨의 경우는 역시 미등기로 6ㆍ25때 뭐해서 미등기상태에 있는데 대장만 있는 것이고, 정정희씨도 내내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남편의 주민등록번호가 안 맞아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소송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2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검찰청에서 불러서도 하는데 검찰청에서 금주 중에도 검찰청이 아닌 논산에서 법무연찬회가 논산시에서 도내 법무담당 공무원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청이나 자체적으로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고문변호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고문변호사 활용대책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행정에서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상담도 하고, 여기서도 나온 41건은 주로 가서 상담한 것인데, 전화상담도 하고 해서 고문변호사 활용을 충분히 함으로 말미암아 법률을 저희가 잘못 적용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해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문예회관 설계공모 실시결과 및 향후 추진대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10월 15일 저희가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5년이내에 공연 및 집회시설 용도 6천㎡이상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전국 단위로 설계공모를 한 바, 10월 24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13개 업체가 등록돼서 10월 29일날 현장설 명회를 했고, 현재 1월 10일까지 작품이 접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월말경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16일날 심사를 해서 2월중순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문예회관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가 많이 클 겁니다. 늘 의회에서도 간담회적이나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주 할 적에 확실하게 진입로 등을 파악을 해서 진입로까지 넣어가지고 설계에, 이번 참 진입로까지 설계에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진입로가 세사람 것인데 그 밑에 것,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산다면 세사람것인데 맨 앞에 있는 하나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구하고도 당분간 시간이 지나야지, 지금은 누구하고도 소유권 얘기는 못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상담을 못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진입로는 조금 시원하게 해결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대지는 전부 해결을 했는데 그쪽에 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래서 진입로문제는 의원들이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하는 길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여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땅 소유권 가지고 문제가 돼서 조금 늦어지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관계는 사업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참 민감하고 전 군민의 관심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최근 3년간 문화재 보수 및 정비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8개소에 8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곡사 봉향각 석축보수 등을 실시했고, 2002년도에는 6개소에 4억 9,285만 7천원을 들여서 장곡사 운학루 이전이라든가 영모제 담장보수 등을 실시했고, 2003년도는 현재 6개소에 9억 1,071만 4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거나 또는 진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장곡사 상대웅전, 이게 2002년도 사업비가 설계승인 요구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2002년도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2년도는 없죠. 아! 운학로 이전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설계승인요구를,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사업이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이 설계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자로 되어 있는데 사찰측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직 사찰측에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들어가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건데, 조금 이전방법을 가지고 서로 마찰이 와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대웅전 지붕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대웅전 지붕보수, 이것도 설계, 이것도 민자로 나가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우성산 발굴, 이것은 뭐 받아봤으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드렸죠.

병학

최병학위원

현장설명회를 어디서 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장에서 지금 생각은 정자있는 데, 청룡정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모이는 인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명회를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냥 관심있는 분들 불러놓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분 안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누가 오느냐면 도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요. 도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오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서 봐서 될 겁니다. 주민들은 관심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고, 전문위원들이 와서........

병학

최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뉴스 제작현황 및 예산집행 이월내역입니다. 청양뉴스 제작은 저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주1회 제작을 하는 것으로 해서 MCN 모두방송 청양지점에 의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는 제작한 테이프까지 저희가 전부 매주 방영을 하고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월달은 취임식이라든가 주제로 해서 했고, 2월달은 주민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주일마다 바꿔서 뉴스를 찍어서 주민들한테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3,192만원, 월 266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는 1월부터 10월까지 2,6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일괄적으로 월에 집행을 266만원을 1회에 하면, 여기 보면 월 4회한다고 했죠? 월 4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월 4회면 1회에 66만 5천원이 지출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상진

박상진위원

1회에 와서 제작하는데 66만 5천원이라는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찍으러 다닐려면 둘이 나가서 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다고 상당히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1회에 66만 5천원이라는 것은 과다 지출되는 것 같아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주일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일주일이라도 날마다 와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아니면 두 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사있을 때는.......

상진

박상진위원

또 그 대신 안 오는 월도 있을 것이고 주에 한번도 안 오는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과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월에 266만원인데 이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명년에는 예 산을 기획감사실장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6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는 금년에 이것을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 홍보효과는 나름대로 청양 모두방송이 계속 방영이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같고, 또 제작을 하려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돌아다니려면 그만한 돈은 들어갈 것 같고, 저희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유선방송에 나가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청양군내에 유선방송 회선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하고 청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가구 수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유선방송에 나가는 건데 말이죠. 사실은 저것이 정산도 그렇고.......

상진

박상진위원

50%도 안 되요.

재순

윤재순위원

오지는 안 나갈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별로 봐서는 운곡은 아예 안 나가고, 타면은 소재지는 거의........

상진

박상진위원

소재지 바듯 거치는 마을이나 될까,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재순

윤재순위원

너무 과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상진

박상진위원

홍보차원도 좋지만, 전가구가 본다면 참 좋지만........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을 깎아서 안 들어가는 부락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안 들어가는 부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시청료를 받기 때문에 시청료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못하겠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안 해도 모두방송에서 자기네들이 뉴스시간에 그때그때의 소식을 방영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금씩은 나오는데 홍성 모두방송에서는 불과 나오는 것이 행사있을 때 한 1분이고, 2분이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에 청양뉴스만 한 10분정도를 방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뉴스가 끝난 후에, KBS끝나면 대전지방방송을 하듯이 모두방송 뉴스가 끝나면 청양지방뉴스를 별도로 방영을 해 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군민이 다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 1개면에서도 1개리 내지 2개리정도 도로변 호수만 시청을 하고, 또 여기서 제작을 안 해도 모두방송에서 전부 그때그때 시간이 되면 자체 뉴스시간에 방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모두방송에서 다 하는데 구태여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나름대로 이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한테는 군정을 홍보하는데, 아니면 시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마 이게 들어가는 곳이 저희가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데, 우리 가구수에 반 정도는 카바가 될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

반 정도 안 되요.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 아니라도 군정홍보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광고비죠.

영기

윤영기위원

광고비 이외로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광고비 이외로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유선방송에서 모두방송이 일반방송에는 유선방송이 있는 데만 모두방송이 나오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모두방송이라는 것이 청양유선에서 쏴줘야 모두방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모두방송을 하면 서해안 커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해안 지구를 다 오는 것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해안지구도 지금 모두방송이 있지만 저쪽 예산지방은 별도로 또 하나가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청양유선에서 모두방송에다 납입하는 돈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납입을 하나도 안 해요.

석호

강석호위원

않하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모두방송 비를 내잖아요.

상진

박상진위원

내고서 제작비만 나가는 것이지.........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은 청양유선에다 내는 것보다 모두방송한테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모두방송은 유선이 또 있어야 모두방송이 나가는 것이고, 애로는 있네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좀.......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군의회라든지 아니면 군청에 각종 행사시에 일용직 쓰고 있죠? 비디오기사,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 나가던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천만원 정도요.

윤명희위원

1천만원이 뭐예요? 비디오값하고 뭐, 비디오값 뿐만 아니라 테이프값이 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윤명희위원

그 테이프를 잘 찍어서 갖다줘요. 지역의 언론인데, 지역언론에서 그것을 비춰야 시청자들이 시청료도 잘 내고 볼거리 있다고 하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에 우리가 자체제작을 해서 갖다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방영을 안 해요.

윤명희위원

그러면 자체 제작하는 비용을 빼고 전담을 해줘버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갖다주면 지금 모두방송 저렇게 해야 한다면 송출료를 달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윤명희위원

그 돈이 그 돈이면 할 것 없어요. 그것을 안 냈다고 뭐, 일간지, 주간지 나오는데 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다음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37쪽 외부 감사기관 수감현황 및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외부감사 수감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낙후지역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 지적사항은 21세기 청양군 장기발전계획을 미활용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부적정했다,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부적정하다는 실지감사를 받았고, 충청남도로부터는 지하수 및 관리실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이용관계라든가 실패공을 원상복구하는 수질관련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무점검은 외부기관에서 12회에 걸쳐서 수감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문책 현황은 감사원에서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훈계 1명, 주의 2명을 받았고, 충청남도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훈계 3명, 주의 5명을 받았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중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83명을 했고, 검ㆍ경 통보에 의해서 중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1명을 한 바 있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금년도 불시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외부기관 복무점검은 12번은 다 불시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오기 하루 이틀전에 연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여기 감사원에서도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뜨거운 감자인데 구기자타운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때 감사원에서 본 것은 공사내역을 본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린다해서.......

상진

박상진위원

시일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지적사항이 왜 시일이 오래 걸리느냐 해서 받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상진

박상진위원

자제감사를 할 때 보면 대략적으로는 지적사항이 각면 공통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통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각면에 다 보내드리는데,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보면 또 내내 취약업무가 그래서 그런가 그게 또 나온다구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내려간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문책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도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도감사 지적사항 내려온 것을 보면 그런데, 아마 그런 방향이 취약한 것 같아요.

상진

박상진위원

공무원 문책관계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않는 방향으로 감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감사가, 잘하면 문책이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문책이 있을 테지만 공무원들이 다 잘해서 지적사항이 적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상급기관이나 감사를 받아서 문책사항이 전혀 안 나온다면 감사할 필요도 없겠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받아야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법무계장이 온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몇 개 읍ㆍ면을 한번 떼본 것이 있어요. 산불감시원의 품값을 말이에요. 시쳇말로, 그런데 대중에 보니까 왜 각기관에서는 강우량 조사를 하잖아요. 비오는 날, 비오는 날이나 눈이 많이 쌓인 날은 산불감사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급료를 줄 필요가 없다구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급됐어요. 이왕에 감사관계 때문에 업무자리에 나와있으니까 그것 좀 조사해 주시고,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할 때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죠? 여기 구기자타운이 지지부진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구기자타운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여러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아니,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을 본 감사원에서 나온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기관직이 나왔든, 사무관직이 나왔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날짜하고, 구기자타운에 대해서 현장을 갔던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부적정 사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괄하다 보니까, 지적사항 나왔던 거지, 그것은 감사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감사담당에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21세기 청양군 장기발전계획 미활용,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 부적정, 구기자타운 사업추진 부적정, 도감사 농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등록 및 관리소홀 이 4건에 대해서 지적사항 공문하고 처리전말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눠주고, 처리전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는 여기 음주운전등 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알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기준이 딱 있어요. 그것은 뭐 문책기준이 양정이 얼마가 나오면 뭐다, 0.1% 미만이면 훈계이고, 0.1% 이상이면 다 징계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이면요? 주의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의는 0.1% 미만으로 내려가야죠. 그리고 같은 1%라고 해도 도주냐, 사고냐, 검찰에서 벌금이냐, 구약식이냐, 재판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징계양정은 전부 달라 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게 이중처벌 받는 것이 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중처벌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뭐하러 자체 징계규정을 만들어놔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더 강화시켜........

영기

윤영기위원

경찰에서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는데, 그럼 평상시 술 먹는 공무원들 조사해서 징계해야 되겠네요. 이런 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거기서 면허정지 취소처분 받는데 또 여기 와서 재처벌 받으면.......

석호

강석호위원

결론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손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징계하는 거지........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 사람만 품위유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복무하는 사람 다 그렇지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걸리지 말아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검경에 관한 것은 다 이중처벌입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받고, 이쪽은 이쪽대로 받고 그래서 경찰서도 감사받을 적에는 제일 감사를 심하게 받는 것이 공무원 관계된 것을 통보 안 해준 것 있나 해서 주민등록까지 다 찍어서 그리고 검찰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그것은 복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9쪽입니다. 결산심의전 세계잉여금을 추산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액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0억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할 적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결산승인후에 2회추경에 7월 30일 의회에서 의결한 2회추경에 나머지 48억원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충당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12월달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월금액이 산정이 안 되므로 2월 28일 연도폐쇄를 하고 결산이 완료된 후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잡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결산 전이라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40억원을 잡았었죠.

영기

윤영기위원

하게 되어 있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매 회계연도의 결산사항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 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액의 체납액으로서 채무확정액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재정법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다행히 건전재정을 운영하셔서 채무는 없었죠? 지방채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행히 그래서 미리 쓸 수가 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세계잉여금 처리는 39조에 보면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재정법 또는 차입금을 상환대상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재산이나 기금, 재산을 확대했거나 기금 편입한 사례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발전기금도 거기서 나가고 있고, 먼저 부채가 있을 때 채무상환기금도 거기서 했고, 지금 현재는 지역발전기금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에 10%가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2회추경에 이입해서 썼으면 그때 기금으로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됐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때 됐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당초예산에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당초예산에 40억을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추경에 48억원이 나왔으니까 10%에 대한 금액을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반영 했다구요. 그럼 이게 당초 40억원을 본예산에서 수정을 해서 이입할 때 이 추정을 어떻게 해요? 각 과로부터 받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개 전년도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부족이면 뭐하니까 대개 연도별로 우리가 또 배정을 안 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경상비는 10%는 배정을 안 해줘요. 배정을 안 해 주면 못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산을 해서 빡빡하게 전액을 다 잡아놓으면 추경세울 때, 추경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여유롭게 잡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나는 이게 법에 채무나 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된 줄만 알았더니 재정법을 보니까 이입을 할 수 있네요. 있는데, 추산을 할 때 소홀히 해서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가공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저희가 큰 일 나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결산을 못하는 건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게 염려가 돼죠. 40억원이 아니고 본예산에 79억원 아니에요? 79억 6,500만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0억원 잡았습니다. 금년에, 40억원 잡았다가 추경에 또 잡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조상충용한 일은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0쪽입니다. 칠갑산과 지천생태를 활용한 지역관광개발 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여러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약도 저희가 4월달에 시민환경연구소와 4,200만원에 계약해서 4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240일간 용역하는 것으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11월 5일날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는 각급 기관단체, 이장, 지도자 등 30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도 칠갑산과 그린투어 특구계획과 연계추진하고 지역개발계획의 지구별 세부계획까지 수립함과 아울러 용역 결과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서 먼저 엊그제 업무실적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난 공청회가 끝난후에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고 앞으로 세부계획을 해서 그린특구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아주 그린특구에 그대로 다시 용역을 않고도 줄 수 있고, 지구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지개발하는 데도 세부계획을 가지고 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를 해놓고 약 한 그 사람들한테 지난 11월 19일날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두가지 지구별계획 또 그린특구 승인에 필요한 계획, 이 두가지를 추가로 추경에 4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더 투자해서 이왕에 4,720만원보다 더 구체적인 이 두가지까지 포함한 이러한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차용역을 줬다가 다시 중지를 하고 그린투어 특구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재용역을 주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 관광개발계획이 자꾸 늦어져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보면 기 개발해서 거점별로, 지구별로 그린투어리즘을 해서 관광을 하는데, 오래 됐죠. 그런데 우리 군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는 현재 개발은 어떻게 했고, 연간투자는 어떻게 했고, 효과는 어떤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상 했는데, 이제서 실시설계중이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계획을 그린투어리즘까지 같이 연계한다니까 여기서 주문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갑산, 지천 또 각 거점별로 지구별로 무슨 펜션 또는 낚시,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우리 군내를 이렇게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줄 때 세심히 검토해서 주문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빨리, 가급적이면 실시설계까지 되게끔 빨리 개발을 해서 도시민을 유치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것은 이제 개별로 요구한 것은 끝났고요.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이 저희가 7가지가 있습니다. 실ㆍ과 공통사항, 그것을 보고를 드릴까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안 및 처리내역입니다. 임의보조금 지급단체 관리부적정 해서 지적내용은 임의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내부 지원기준을 설립, 형평성을 확립하고, 보조금 정산은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의 정산확인과 감사부서는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는 임의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시 공익활동 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를 분석하고 내부기준을 설정하여 단체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으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1차로 소관 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2차로 감사부서에서 확인하고, 3차로 다음연도 지원시 심의자료로 활 용토록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연말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감사부서에서 1차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Pool여비 집행은 직무와 관련 성과를 거수한 공무원에게 우선 지급하고 각실ㆍ과 안배집행을 해라해서 군 Pool여비는 지원시 각실ㆍ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성과를 거수한 공무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덕사주변 정비사업 부적정해서 모덕사 영당 외삼문 문이 하자가 발생했다고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했으며, 하자보수를 완료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관계는 저희 모덕사 관리사업소 재산중 최창규관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전체재산과 우리 군에서 보존등기한 현황을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먹는샘물을 진단을 실시해서 민간매각방안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경영진단은 실시를 못했고, 다만 금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지금 판매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 있고, 이후 발전방향을 다시 한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부지를 2만㎡이상을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데 있어서 2만 1,570㎡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1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개 항목씩 보고를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2개항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입니다. 이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악협회 충남지회에 무대공연 2,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거의 많은 금액이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초등학교하고 목면초등학교에 민속학교 시범운영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했고, 문화원에 문화활동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해외문화탐방, 문화학교운영, 향토민속발굴 등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장승문화축제에 3천만원을 지급했고, 한국국악협회 청양군지부에 주부풍물농악대 참가하고, 제2회 충남풍물농악대 참가 각 200만원씩을 지출했으며, 청양군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 이게 도서구입입니다. 5,124만원을 보조금 포함, 군비부담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합장단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인데요. 어제도 거론된 사항인데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관리부적정, 지적내용이 내부 지원기준을 설정해서 형평성을 확립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이 마련이 안 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안이 행자부에서부터 표준안이 와서 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그 안에 소위원회도 구성되고 해서 충분히 그 조례를 가지면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아니면 내년도 연초에 임시회라도 상정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에 그럼 세부사항별로, 각 단체별로 지원기준이 설정이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단체별로 얼마라고는 않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는 금년도처럼 군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두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정액보조단체.......

영기

윤영기위원

시행규칙이라도 그런 규 정을 만들어야 할테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두가지가 있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얼마를 정액을 정해 준 것이 있었고, 그 금액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한 1억 3천만원가지고 군정 수행에 필요한 단체를 지원을 해 주던 것인데 그것을 자체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행히 상부에서 그런 지침이 왔다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런 기준을 마련이 안 되면 자꾸 더 늘어나고, 어제도 예가 됐지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실무자만 더 어려워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반드시 마련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Pool여비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있는 과 또는 공무원에게 우선해서 줘라, 과별로 형평성을 유지해라 했는데, 여기 일괄적으로 어제 지적한 것을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똑같이 9월 5일날 각 과에 준다든지 또는 도민체육대회시 똑같이 준다든지, 그것도 면별로 응원부대가 덜 간 데가 있고 또 민간인을 데리고 간 데가 있고 안 데리고 간 데가 있고 한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잘 판단해서 Pool여비를 그때그때 봐서 꼭 줘야겠다, 최소액을 지급해서 배정이 되 도록 이렇게 신중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함부로 쓰지 말고요. 다른 지적사항은 거의 가 시정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41페이지 행정재산 모덕사 관리사무소에 있는 최창규 성균관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전체재산이라고 했는데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이 아닌 보존재산이라고 할까요. 운곡저수지 수몰 때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환지보상금을 내준 것이 있거든요. 환지보상금을, 쉽게 따져서 모덕사에 최익현선생의 윗토답이예요. 그러니까 윗토답을 환지받고 남은 재산, 알기쉽게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받았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윤명희위원

증여받지 않았느냐구요? 보존등기된 현황 증빙자료 첨부제출 했는데 건물지하고 사당이라든가 그 외의 받은 것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그 윗토답을 남겨놓고 건물하고 관리하기 귀찮은 것만 단체장한테 떠넘겼는가, 쉽게 따져서 그것 좀 보존등기된 상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43쪽 그너머 청양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금년도 것이 나간 겁니까? 금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나가진 건데요. 이것이 집행은 됐는데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책은 무엇을 산다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정산서를 이번에 그 안에 좀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안 되면, 이것을 작년 것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매년 왔는데.......

윤명희위원

올해 것을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올해 것이......

윤명희위원

5,124만원이네요. 그럼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올해 것은 저희가 보조내시할 때 뭐뭐 산다는 것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윤명희위원

그럼 작년 것을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하나도 빠지지 말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 것은 뭐 뭐 샀다는 것이........

윤명희위원

감사안에, 가능하면 내일중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일 정도 갖다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41페이지, 행정재산을 말씀드리겠는데 모덕사말이에요. 붙임내역과 같다고 했는데 처리현황이 붙임내역이 뭔가 모르겠네요? 등기를 군으로 이전했나, 어떻게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이전 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등기이전은 다 돼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지적해서 등기이전은 했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 붙임내역은 작년 감사시에 처리결과에 첨부가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별도로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에 2002년도라고 그런 내용을 써야하는데.........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이것을 그럼 작년 것은 오늘 제출해도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모덕사에 외삼문 하자보수, 그것을 하셨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 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하셨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 나무를 제가 그때 가봤는데 그 반대로 깎아서 줄여서 한 것 같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새나무를 갖다 하면 더 할 것 같아서 그 데인 것을 가지고 대패로 깎아서 다시 그것을 맞췄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나무를 깎은 것을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두께가 일정해야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을 갖고 했는데, 다시 갖다 해야 또 요즘은 나무 나오는 것이 뒤틀린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떼어 내서 다시 그것을 수선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어쨌든 외삼문은 그것은 그렇다고 하시고, 앞으로 보수하는데 문화재 나무라든가 모든 설계 시방대로 나무를 제대로 쓰시면 그런 예가 없을 거예요. 원래 문화재 보수하는 나무는 몇 년동안 잠재운 나무를 써라 하는 기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실례를 들어야겠는데, 내가 언젠가 대만을 작년 그저께인가 한번 갔었는데 대만의회를 갔었는데, 의사당앞에다 나무를 죽 쌓아놨습디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러시아에서 나무를 사다가 쓴데요. 다른 나무하고 속아서 올까봐 아주 의사당에다 나무를 갖다놓고, 그 나무가 들어오 나 확인하고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합디다. 나무를 견품을 의사당에다 갖다가 쌓아놨어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3개항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기획감사실에 관계되는 것만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유치 운동입니다. 현재 도청은 신도시후보지 결정까지 잠정 유보가 되어 있고 우리군에는 우리 어디다 해서 계속 도청이전위원회에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그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양중심탑 청양상징탑 관계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비 8억원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금년 4월달에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8억원이 떨어지면 한 2억원 정도 군비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상징탑 설계용역도 하고 구기자타운 관광지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인데, 내고장 학교보내기하고 애향장학금이 되겠는데 우리 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팀을 신설하도록 해서 정산고등학교에 탁구부창단을 했고, 중학교 우수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앞으로 해외연수기회도 부여해보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항장학금 확대관계는 금년에도 군비 2 억원을 전출했고, 내년에도 역시 2억원 정도를 전출해서 애향장학금을 많이 가지고 이자만 발생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형 작은 학교모델은 현재는 미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자모회나 육성회에 다소 자금을 줘서 하려고 했다가 자금지원하는 것이 부적정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존에서 개발로 정책전환은 정책개발팀을 3월 1일에 창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역관광개발 연구를 위한 용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해서 보존을 해가면서 우리군의 청정지역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문화축제의 세계화인데 저희가 장승공원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억 5천만원을 금년에 사용을 않고 내년도에 공원계획과 변경해서 우선장승을 시대별로 권역별로 해서 장승을 재배치하고 체험관 정도를 짓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이나 설계변경내역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내역 및 용역후 사업 시행여부인데 2002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동명설계연구소에 도청유치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지역개발 연구용역을 해서 현재 잠정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지천생태를 활용한 지역관광계획 용역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지편찬 관계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3일까지 용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및 타당성조사는 현재 완료가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7억원의 사업비로 5천㎡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산성 발굴조사 관계는 공주대학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3개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13-3에 45쪽 정원형 자연학교 모델육성이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자원확보를 위한 기금모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사유가 이상하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학부모 모임도 개최해보고,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학부 모들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이 공약사항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교육부 방침이 통폐합, 작은 학교의 통폐합으로 강력하게 나와요. 이것은 잠정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이것은 작은 학교 모델육성은 공약사항에서 않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번 저희는 아주 작은 학교에다가 돈 100만원이고 한 200만원정도 자모회에 넘겨주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자모회하고 학생들하고 운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도 해보고 싶습니다마는........

상진

박상진위원

합병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학교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합병되는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해볼까 하고........

상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예, 여기 장승축제 말이죠. 장승문화축제에 투자된 금액이 상당히 많죠? 얼마라고 지금 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장승을 하나 만들면 약 몇 년 정도나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승은 썩어서 자빠지고 하는데, 그래서 장승은 원래 방부제같은 것을 안 칠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도 해 주시고 해서 조금 보존을 더 해보려고 방부제 처리를 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기간은 연장이 될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어림잡아서 몇 년 정도나 보존됐다고 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10년이상은 갈 것 아니겠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게 장승을 자꾸 많이 깎아 세워서 축제로 승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10년이고, 5년이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장승이 상당히 퇴색화되고, 썩고 하면 여전히 대체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년 장승축제때 장승전문가들이 와서 깎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해 들어가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계속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와서 깎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볼 때 지금은 축제기간이고, 서로가 뭐하니까 그런 얘기가 대두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보면 이것이 좀 좋지 않은 소지가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그것이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를 세워놓으면 영구히 보존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도 석장승을 세워라, 철장승을 세워라를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장승이 석장승이나 철장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승에 방부제를 칠하고 연대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장승을 내년도에 전부를 재배치하면서 체험관도 짓고,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승축제에서 깎아지는 장승은 시대별로 맞게 깎아서 그 시대에 낡은 것이 있으면 한번 바꿔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군수공약사항인데요. 지역명문고 육성지원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중인 애향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조금 거리가 먼 사항이 뭐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역명문고 육성 지원계획에 애향장학금 지급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역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더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뭐 나타났다든가, 필요성을 느끼는 점이 없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재학생들한테 우리지역 애들한테 더 주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고등학교는 우리 지역 다니는 애들만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렇게 개정을 해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3-5번,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도청유치로 쓴 것이 1억 5천만원이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이때 1억 5천만원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줬죠? 어디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청 추진위원회에다 준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회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용역비는 어디로 나갔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도청추진위원회에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어느 회사하고, 동명기술단, 거기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도청추진위원회에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려면 기술인부가 얼마가 들어가고, 조사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준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추진 위원 회에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위원 회로 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체감사도, 그 위원회안에는 간사도 있고, 추진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2003년도에도 그렇고, 군 전체의 용역비가 많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는데 1년에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 얼마나 되나 추계해 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약 한 우리군의 용역비가 4, 5억원 될 거예요. 왜그러냐면 뭐 정주권을 개발하는데 전문용역회사에다 안 해서 주면 정주권승인을 안 해 준다, 또 상하수도 공사하는 데도 상수도도 돈을 지원해 줄 때 기본용역계약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제출해야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하는데 뭐하는 데도 용역을 해서 어느 단체한테 용역을 해서 제출해야 국ㆍ도비를 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은 말씀하실텐데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인정을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라든가, 어느 용역단체, 무슨 기술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역을 해야 반드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느 단체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라고는 않고, 전문기관에 용역한 용역서류를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나와줘야 국ㆍ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용역비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용역을 하고서도 사업시행을 이렇게 않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용역으로 끝나는 사업이 더러 있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원에서도 감사 왔을적에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사업의 차이점을 감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왔다가 구기자타운까 지 한 것인데, 정주권같은 경우는 반드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해야 정주권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원에서 그런 사항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용역에 너무 의존한다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돈은 또 수천억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착안돼서 그런데, 앞으로 시정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정주권은 당초 초기에 책정할 때 어느 면이면 면, 지역에 정주권 개발계획을 세울때만 필요하지, 2차 들어갈 때는 용역이 필요치 않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차도 왜 오지개발은 없는데, 이것은 있어야 하느냐 얘기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차 들어간 것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우리한테는 할 수가 없죠.

영기

윤영기위원

농수산부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용역비가 과다계상되지 않고 안 써도 될 데다 쓰니까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해서 남발을 방지하도록........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중앙부처에다 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쪽에서 용역을 반드시 해서 보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부득이 한 경우, 법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야 할 테지만 소송한 거라든지, 안 해도 될 것,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된 것은 이런 것은 배제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에 지역명문고 육성지원을 하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군수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번이라도 해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홍보문안 내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학사업무는 애향장학회 때문에 우리가 넣었지, 학사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있는데 저희가 내고장 학교 보내기 해서 홍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타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말이죠. 내지방 내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얼핏이 납니다만 타지역에서는 한 20%만 외지로 학교를 진학을 해도 난리가 나는데 청양은 43%가 무려 외지로 빠져나갔어도 지금 잠잠합니다. 그런데 타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일일이 학교를 찾아다니고 진학 상담하는 데도 쫓아가고, 홍보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교 내지방학교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 같은데, 말로만 여기에 내지방학교, 명문학교다, 내지방학교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공약을 하나 마나죠.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청양군이 그래도 학교를 어지간하면 다만 한 20%라도 빠져나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43%면 반이 빠져나가는데 학생들이 보호책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대책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책은 우리 학교가 우선 진학률이 좋아야 학부형들이 뭐하는 건데, 진학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기반시설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끌어나가야죠. 우선은 진학률이 좋아야........

철우

이철우위원

진학률이 한번에 일시에 좋아질 수는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선은........

철우

이철우위원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연차적으로 유명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 금방 얘기해서 우리 고장에 명문 고등학교 앉힌다, 앉힌다 한다고 해서 학생이 옵니까? 타지방 거창고등학교같은 데도 순전히 그 지역인사나, 자치장들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은 서울같은 데서 수없이 오잖아요. 우리는 학생발굴 육성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내고장 학교 보내기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지역방송에 그런데 나갈 때 같이 나가면 오히려 홍보가 좋지 않나, 지역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홍보할 필요도 없죠. 거기에 계속 같이 따라서, 이런 것을 찾아내셔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시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설치근거가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에 실ㆍ과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조례규칙등에 대한 심의를 1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회는 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금년도 6월 9일날 애향장학생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해서 금년에 2회를 운영해서 자체투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것은 내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는데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보고드린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유치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만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 우리군에 투자를 할 적에 투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민자가 건전한 민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아직 민자유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 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금년에 1회를 운영을 해서 재산등록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법 23조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향토사적 보호위원회도 향토사적보호위원회에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유적 보호라든가 보호물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안 많습니다. 군민대상심의위원회는 군민대상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군민대상 심사를 하기 위해서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공된 부진사업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예산이 된 것 중에서 미착공된 것은 주로 문화재 공사관계인데 상대웅전 주변정비사업, 장곡사 하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모덕사보수, 청양향교보수, 윤남석 가옥 등은 현재 윤남석가옥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계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모덕사 것은 설계심사가 끝나서 엊그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청에 현재 설계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남석 가옥은 현재 2회추경에 예산이 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림온천 관광지 사업도 계속사업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윤영기 입니다. 위원회가 기획감사실만 해도 이렇게 많네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런데........

영기

윤영기위원

군정조정 위원 회라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별법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운영은 안 해도 설치근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설치근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향토사적보호위원회식으로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해도 언제 심의안건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 사람들은 민간인들도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뭔 반기별로 라든지 분기별로 모여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심의안건이 없는데 오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운영예산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영예산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규제개혁 위원 회는 예산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2회에 40만원 가지고 한다고 예산이 서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당만 예산에 서있는데 그럼 이것은 불용액 되는 거죠.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이것이 많은데 이게 신축이 아니고 보수라든지, 주변정리, 이런 사업도 이게 문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재는 이게 아주 이상하게 돼서 당초예산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언제고 1회추경 내지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중앙에서 예산 확보된 것이 영달되다 보면, 그럼 우리가 그때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주변정리가 됐든, 문화재청에서 나온 예산이나 문화재관련 예산은 전액을 설계를 해서 설계를 승인을 그 해당부처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한테 공문으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것을 보내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사도 같은 공사인데도 문화재 전문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건축, 토목이면 토목업체들은 관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내에 문화재 보수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독점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독점할 정도는 아니고 도내에 열두어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문화재공사는 거의 다 동절기공사 또는 동절기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모덕사같은 외삼문의 경우가 나오는데, 생나무를 갖다가 즉시, 기간은 없고, 공사기간을 보니까 한달내에 했던가, 공사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런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 이것은 다른 과로부터 배정을 받는 부서도 아니고, 직접 시행부서라는 말이에요. 다른 과는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줘야 발주를 하지만, 여기는 직접 자기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공사가 부실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재공사는 옛날부터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정요구를 해도 영 안 되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안 되요? 주변정리 이런 것도 전부 승인을 얻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문예회관에 대한 설계공모는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12개 업체인가 14개 업체가 와서 그 중에서 제일 잘되고, 현대적이고, 제일 또 경제적으로 공사비가 덜 들고,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선택을 하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도 여담입니다마는 이것을 한 곳이 도내에서는 금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타도도 몇 군데가 한 데가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개입을 안 했어도 심사한 후에 상당한 홍역을 치러요. 심사가 끝난 후에, 내 것은 뭣 때문에 빼놨느냐, 뭐했냐, 심사........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공사도 싸게 할 수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공사보다는 설계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이제 총 공사비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공사비가 덜 드는 것을 택해야죠. 또 잘 되고, 현대적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상공모에는 공사비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이것은 실시설계가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짓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또 실시설계는 또 별도로 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자를 고르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를 그 설계가지고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두 번하는 셈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가 잘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거냐 하는 것을.......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의미가 없네요. 나는 전체 문예회관을 청양군에다 6천㎡를 짓는데 지상 1층, 지하 2층, 3층 해서 짓고, 또 뭐 관람석은 700석 이렇게 해서 공사비는 얼마, 모형은 어떻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업자만 선정하는 것뿐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오는데 이런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현상공모이지, 세부적으로 그 공모된 사람한테 설계권을 주는 겁니다. 당선된 사람한테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별의미가 없네요.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문예회관 지은 데를 봐서 잘된 데 그 업자를 해서 공개입찰하든지 이렇게 해야 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게는 줄 수 없고, 하면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어떤 저희가 어떤 유형의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가 통제할 길이 없으니까 설계공모를 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설계업자를 공모하는 거구만요. 그것이 얼마요? 2,500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비용이 시상금으로 1,500만원 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시상금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현상공모 당선자한테는 설계권을 주니까 현상금을 안 주고, 1등짜리, 2등짜리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이 공모는 잘했다고 보는데, 예산을 이중지출하게 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덜 들이고 현대적이고 또 과연 우리 군에 맞는 문예회관이다, 또는 문화원이다, 이런 것을 봐서 선택을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어쨌든 문화재 보수사업이 전부가 이렇게 늦어지는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빨리 해서 공사기간을 짧게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외삼문의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품이라 든지, 목재라든지, 기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검수 또는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양성이 됐는지 철저히 해서 기간내에, 너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모든 일을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예, 제가 한 말씀할께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저기 아까 얘기한 건데요. 서류가 늦게 왔는데, 43쪽에 있는 건데 교육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했는데 이게 전년도 것의 정산서를 제대로 받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원본이 갔네요. 복사한 것이 아니라 원본이 갔네요.

윤명희위원

복사본이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한 부만 가져왔어요.

윤명희위원

이게 정산서를 받고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5,124만원이나 올렸는데 보조내시는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조내시하고 결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는데, 그것은 도비를 보조금을 주면서 군비부담 얼마를 지시해서 주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서 작년도에 보니까 3,600여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이 정산서에 보면 강실장께서도 싸인을 했구만, 담당자도 하고, 이것 이렇게 도서관관계된다고 해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믿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네요. 2003년, 어떻게 잘못됐어요. 2003년 1월 3일날 1,640만원 어치를 산 모양인데, 도서를 샀다고 했어요. 품목은, 규격도 없고, 수령도 없고, 단가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양식이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에서 뭐 하나 사도 그런데, 이게 한 군데 뿐이 아니라, 도서대 세 번째장을 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 계속 있는데요. 도서대가요.

윤명희위원

아니, 한번에 안 샀겠죠. 3,600만원 어치를 한번에 샀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서류가 계산서가 영수증이예요. 계산서를 다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액만 나오고 뭐를 샀다고 하고 그냥 도서, 도서면 섬이름이란 말인가 뭐예요? 도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00만원짜리 말입니까?

윤명희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여기 34만원짜리도 도서대 하고서 무조건 34만 200원이네요. 도서대, 무슨 책, 뭐 규격 뭐 없어요. 이런 영수증을 첨부하고서 돈을 몇 천만원씩 내준다면 군비나 정부예산이 전부 누수되는 거예요 물론 샀으니까 샀다고 할 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있기는 있어요. 1,112만 9,400원 짜리도 황금의 씨앗을 뿌려서외 1,254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래도 뭐 무슨 책외에 천몇백권을 샀다. 1,100만원어치를 사는데, 그런데 일부분을 보면 그냥 없어요. 무슨 책을 샀다고 할 것도 없고, 이것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제가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내 요구사항부터 하고서, 이 요구사항이 맞지 않으면 답변을 해요. 이것을 지금 글자 복사본이 안 보여요. 복사본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있다구요. 이것 좀 원본하고 딱 맞게, 원본이 맞으면 여기에 연필로 써도 돼요. 이렇게 써서 오늘 6시중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왜 없어도 되는가?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도서관에서 도서구입할 때는 자체규약에 의해서 연초에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윤명희위원

아니, 운영 위원 들이 책을 1천권을 사라, 1,600만원 어치를 예를 들어서 사라고 했을지라도 무슨 책외 몇권을 샀다고 해야 지, 수량도 없고, 단가도 없고, 규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예요. 그리고서 올해 또 5,100만원이나 예산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만 믿고 돈을 내주는구만요. 영수증 필요없고, 뭐하러 여기에 싸인을 합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연초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윤명희위원

그리고 안 구입하고서, 책을 운영 위원 들이 다 가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승인만 해 주죠.

윤명희위원

관장을 맡기든지, 교육청 관계되는 사람을 맡기든지, 이것 아무데 가도 이런 서류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회수해야 돼요. 이것은, 이 자금은 총괄로 빼서, 무슨 도서를 품목은 도서고, 규격은 뭔지도 모르고, 수량은 몇 권인지도 없고, 단가는 얼마라는 것도 없고, 그냥 1,640만 9,920원을 지급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봤긴 봤는데, 목록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나도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목록이 없느냐고........

윤명희위원

여기 목록들은 것이 있어요. 무슨 테마동화 어린이것 말이에요. 꺼꾸리와 장다리외 8종, 금액은 314만 9,8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증빙서 별로 거기도 경리기관이니까 물품검수 조서가 있을 거예요.

윤명희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예산을 보조내시 해 주고 영수증을 받을 적에 이런 것을 보고서도 그냥 싸인을 했느냐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물품 검수조서가 있을 테니까 검수조서를 하나 첨부를 시킬게요. 검수조서에 보면 다 나올 거예요.

혜규

복혜규위원

품목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견적서가 있으니까요.

윤명희위원

이것 좀 글자 보이게, 복사본 알아보게, 이것을 조사 좀 해야 겠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교육청으로 민자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책을 사서 준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자로 자치단제이전으로 준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그런 것을 당초 참고로 보조금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요. 받으면 사업계획서에 과학이다, 인물이다, 사회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규격이 단가까지 수량까지 한 질이면 한 질 파악해서 받고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 확인해 줄때는 결정을 해줘야지, 꼼짝 못하게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것보다요. 무슨 책외 몇 권이라고만 해도 괜찮겠는데 1,600만원어치를 사는데 그냥 도서를 샀다, 1,640만 8,920원.........

병준

윤병준의장

계획서를 정확히 받으라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뒤에 검수조서가 있을 거예요. 검수조서를 저희가 받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군청에서는 검수조서를 않고서 그냥 4,600만원을 그냥.......

병준

윤병준의장

마진이 많은 게 책이예요. 마진 이윤이 많은 것이 서적이예요.

윤명희위원

이것을 자료를 해서 현 지감사를, 현지감사까지 해서 뭐하면 5,100만원이라는 돈, 금년도 지급된 금액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은 확실히 하면 지급해야 돼요. 날짜가 되더라도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책을 1,600만원어치 사는데 규격도 없고, 수량도 없고, 단가도 없이 그냥 돈만 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윤남석 가옥보수해서 4억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내내 일반인데, 요행히 전액 국비죠? 이게 전액 국비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군비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군비도 1억원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윤남석 가옥보수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집이 내려온 내력을 평하는 것 은 아닌데 가옥보수를 해놓으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거기 아들이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남 얘기하기는 그렇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문제라고요. 돈을 4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또 놔두면 얼마 안 가면 다 훼손되고 말텐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성삼현 가족들 보고 거주를 하라고 해서 한동안 친척들이 와서 살았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도 살죠. 사는 것은,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요.

병준

윤병준의장

집안에서 산 대요. 사후관리를 물어봤더니 이주를 하겠데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조건 같으면 몰라도 말이 4억원이지, 4억원을 갖다가 가정집에 투자해서, 유명무실해 진다면 투자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저기 위원 장님! 질의 좀 할게요. 이 아까 요구한 사항을 오늘 6시까지 받고, 내일 현지감사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감사요. 교육청 확인감사, 그러니까 교육청에 통보를 해줘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서류요구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관련된 3건, 도감사에 관련된 사항 1건, 감사 지적사항을 공문을 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달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으면 감사가 종료되면서 확인서 써준 것 사본을 주세요. 지적사항 확인서요.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의장님!

병준

윤병준의장

구기자타운 감사원 감사결과가 금년도에 내려오지 않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것은 안 내려오고.........

병준

윤병준의장

확인서만 받아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확인서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경유서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하여 본 사업은 민간유치계획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민자유치계획 수립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채 국ㆍ도비를 투입 부지조성하여 예산의 사장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를, 민자를 사전에 확정해 놓지 않고 공사를 했다.......

병준

윤병준의장

주먹구구로 했다 얘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목적도 없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병준

윤병준의장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병준

윤병준의장

유치계획도 없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않고, 의회 의원의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민자를 확정해 놓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민자 확정해 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시작도 못했죠.

병준

윤병준의장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윤명희 위원께서 현지확인을 위한 안건을 제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지조사반을 두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간사님하고 윤명희 위원 님하고 갔다오세요.

윤명희위원

사전통보를 해줘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최병학 간사님하고 윤명희 위원님 두분을 조사반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2월 2일 동 건에 대한 현장조사는 최병학위원, 윤명희위원님 두분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병준

윤병준의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종합민원실장 시상준, 토지관리담당 전도성, 지적담당 오장연, 지적정보담당 최광진, 민원담당 유흥렬, 건축담당 김용환

춘호

이춘호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빈집현황 및 빈집정보공개 동의서 징구내역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빈집현황은 저희들이 563가구에 수선 가능한 것이 196동, 철거대상이 367동입니다. 빈집정보공개 동의서 징구실적은 청양군 홈페이지에 5동에 대해서 공개를 현재 해놓은 상황이고 수시로 저희들 건축계로 전화가 오게 되면 희망자와 연계를 해서 빈집을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저희 군에 총 빈집은 563동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수선가능이 196동, 철거대상이 367동인데 빈집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청양군 홈페이지에 빈집공개는 5동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에다 게시를 해놓은 것이 5동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5동, 그러니까 빈집공개 동의서 없이는 홈페이지에 못 올리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나중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고 그러면 집을 또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공개동의서를 금년에 5동입니까? 전체가 5동입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전체가 5동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귀농희망자 연계실적이 20건인데 나머지 15건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죠? 동의서 없이 들어왔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희망자와 연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5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게시해 놨고 인터넷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전화가 오고 하면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실정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정보공개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20동은 연락해서 수선가능한 집에다 줬다 이거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철거대상이 367동인데 금년도 철거가 30동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2002년도에 현재까지 철거된 것이 몇 동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까지 철거된 거요?

석호

강석호위원

금년도에 30동하고, 2002년도에 몇 동, 2001년도에 몇 동, 빈집철거를 시작해서 현재 철거된 것이 몇 동이냐 이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연도별로는 저희가 아직 작성을 안 해놨고요. 작년에는 28동을 했고, 올해 30동........

석호

강석호위원

작년에 몇 동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작년에 40동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작년에 40동이고, 금년은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금년에 30동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종합민원실에서는 말이에요. 빈집 철거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40동하고 금년도 30동하고 그전에 한 것을 모른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죠. 철거대상이 무려 367동인데 현재 알고 있는 것만 70동이면 앞으로 300동을 언제 철거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빈집은 지역의 흉물입니다. 흉물인데 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 그곳이예요. 청양군에서도 장평면, 어느 지역에서 화폐도 거기서 위조 만든 적이 있죠? 거기서 걸린 적도 있다구요. 빈집이 없으면 그런 범죄의 온상이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관리대책이라든지,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367동이 철거대상인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본인들 소유자들이 사실은 희망을 하지 않으면 철거대상이라고 해도 전부 철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360동의 소유자를 전부 파악해서 확실하게 그 양반들이 철거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파악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군에서 판단했을 때 철거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0동인데 30동도 희망하는 분들이 없어서 1동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동수가 모자라서 철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빈집이라도 남겨놓으려고 하는 심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동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동이 대상자가 안 나타난 것을 보면.......

석호

강석호위원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대지로 남아요. 지목상 대지로 남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중에라도 개발하더라도 대지로 되면 개발하기가 좋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철거대상 이라고 367동을 했으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지, 본인들이 않는다고 해서 범죄의 온상지를 놔둘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까 제가 말씀대로 367동 전수를 해서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여태까지 소유자 파악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소유자는 거의 됐어요. 됐는데, 그분들한테 의견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현재까지 빈집공개 동의서 신고가 5동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한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홍보를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실제 살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사실은 그분들이 없어요. 나름대로는 빈집철거를 해서 홍보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보내서 그런 의사를 타진 한 다음에 철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군청에서 청양군 관광투어를 만든다,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이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는 거라고요. 빈집이 많은데 와서, 청양에 가니까 빈집만 많더라 말이에요.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대상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강구 좀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을 하고서 신 주택으로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구옥철거가 안 돼서 공가가 자꾸 늘더라고요. 구옥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구옥은 철거를 그 자리에다 하려면 철거를 하고서 짓는데, 다른 데다 하려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내년도에는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 근무할 때는 반드시 구옥을 철거해야 마지막 융자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확인을 않나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철거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많이 챙기긴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반드시 철거를........

영기

윤영기위원

사진만 확인해서는 안 되요. 현지를 가봐야 돼요. 옆에다 짓는 경우도 있고, 조금 떨어진 데다 짓는 경우도 있는데 융자를 받아서 집이 낡아서 집을 다시 짓고 이사를 가면 자기가 살던 구옥은 철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니까 공가가 자꾸 늘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융자준 사람은 완전히 철거가 된 후에 마지막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선 가능한 196동은 이게 귀농희망자라든지 연계를 20건을 했네요? 많이 했네요. 그리고 계속 청양뉴스에도 게재가 되더라고요. ‘빈집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를 해 주고, 또 도시민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요즘 자꾸 문의는 늘어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대지로 된 땅이 없느냐, 빈집이 없느냐, 그런 것을 연계하고 해서 최대한 수선가능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이것도 다 철거대상에 넣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 2개 항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2,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현황과 지적부본 읍ㆍ면 배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현황은 2000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금년도 1,006매를 9월 30일날 완료해서 4,704매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도면 부본 읍ㆍ면 배부현황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182개 행정리에 지번별 주소를 배부했고, 지적도면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컴퓨터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 행정리에 전부 지번별 주소하고 도면을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 최근 2년간 철도승차권 발매현황입니 2002년도에 4,457매에 2,469만 1천원, 2003년도에 3,751매에 2,166만 1천원이 11월 17일 현재 발매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지적도 전산화 추진하고 완료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읍ㆍ면부락에 2001년도 4월에 읍ㆍ면에 배부해서 지금 실장께서 내년도에는 전산화가 됐으니까 다시 배부를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네별로 182개 행정리에 배부를 했는데 이장들이 관리를 잘못하는지 말이에요. 보니까 없는 것이 많아요.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부하면 배부상자나 뭐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배부한 상자요. 지적도면을 부락이장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줬어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이장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인더를 만들어서 하는데, 바인드에 끼워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2001년도에도 바인더에 의해서 배부해줬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동네별로 없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보자고 하면 빼주고 그 사람한테 회수를 않는가 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매부락에다 이장들한테 줄 적에 바인더에다 제대로 주는데도 그것이 빠져서 자꾸 없어진다면, 그것을 해마다 해 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200만원 정도 한번, 출력만 하는 데도 그렇게 듭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출력하고 바인더도 사야지 그러니까, 그 관리상태를 말이에요. 수시로 면을 통해서 하든지 부분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매년 이것 없어진다고 매년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금년도 전산화가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지적도면을 다시 읍ㆍ면에 배부를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기 지적도를 확인해서 기 있는 지적도는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빠진 것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3년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차피 해 줄 때 한번에 해 주고 그것을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모자란 것만 하면 양식도 지금 틀릴뿐더러, 그래서 그때 한번에 깨끗하게 해 주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은 이미 전산화가 완료됐으니까, 전산화 출력해서 빼서 내년도에 읍ㆍ면에 다시 부락에 배부를 해 주겠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부락에 그냥 직접 드려야 될지 읍ㆍ면에 줘야 될지 관리상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석호

강석호위원

이미 그전에 부락에다 줬는걸 부락에다 줘야죠. 그런데 그게 이장들한테 주면 참 편리하다구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어디인데 몇 번지인지도 모른다구요. 그것을 보면 지적도에 몇 번지인가 탁 나오거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장님한테 출력을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도에 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적도 사이즈가 A4사이즈로 복사를 하죠?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예, 맞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A4사이즈면 바인더가 큰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소장하다가 이장들한테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장들이 소장을 하다가 자기가 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서 그런데, 사후에 이장이 바뀐다고 할 때는 항상 인계인수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그렇게 취해 주시고, 빠진 부분같은 것, 이런 거나 잘해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번 최근 2년간 철도승차권 발매현황에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많이 실적이 뒤지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수수료는 몇%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수수료는 철도청하고 계약을 해서 철도청 소유의 발매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현재 받지 않고 있고, 내년도에 4월달에 고속철도가 같이 일반열차하고 고속철도하고 같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 철도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돼서 통과가 되면 구입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기계를 샀으니까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수수료가 얼마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철도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건데, 그것을 작년도보다 금년이 실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11월 17일 현재이기 때문에 조금.......

혜규

복혜규위원

수수료니,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홍보를 안 했다고 보는데 홍보를 더 좀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적도면 부본을 2001년 4월달에 배부 완료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번이 변한 사항이 많은데,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리된 것을 다시 보완해서 내려보냈는지, 그대로 놔뒀는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2001년도 이후에는 아직 배부를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합병이라든지, 분할, 이런 여러 가지 변화있는 사항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간이면 상당히 그것이 꽤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전산화가 또 돼서 아까 말씀대로 전 리가 깨끗하게 프린트를 해서 읍ㆍ면에 리별로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004년도가 지난 후부터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그 장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한테 통보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보완해서 내려보낼 수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굳이 한 1, 2개월만 있으면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하고 내년도 하는 것 보다 내년도에 한꺼번에 싹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보완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4, 7쪽입니다.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갑리 1,062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교부세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주요 사업내용은 광장 잔디블럭을 이용한 광장포장과 원두막, 파고라, 소공연장, 생태연못, 야생화동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림부소관 테마마을과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4월 15일 충청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6월 17일날 사업확정후에 7월 31일날 2회추경시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중에 감정평가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11월 15일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청양군 소유로 등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재무과에 공사발주를 의뢰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업자가 확정이 되면 공사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부동산중개업자 단속현황과 업소별 중개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14개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4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경고를 2건을 처리를 했고, 거래실적은 54건에 26억 5,740만원, 이중에는 많이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2-4, 2-5에 대해서 보고를 이상 마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개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확보가 7월 31날 2회추경때 됐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9월 15일날에 했는데 그러면 8월달에도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한 달반 정도 늦어진 이유 좀 들어봅시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이 7월 31일날 최종적으로 2회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실은 9월달까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공장 사업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상, 웬만하면 시멘트라든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생태적인 것을 조화롭게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목적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까지는 그만큼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소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약 한 달반 정도가 지연돼서 매입했습니다마는 11월달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서둘러서 했으면 가능했던 것 으로 보는데........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예산확보한 뒤에 설계를 하려면 이것 저것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확정은 6월 17일날 됐습니다. 6월 17일날 됐는데, 됐으면 준비를 하시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7월 30일날 했으면 8월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실장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는 데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한 달반 동안 예를 들어서 6월 17일부터 한다면 두달이상을, 한 3개월인가 이렇게 되는 것을 3개월동안을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거의 확정되면서부터 주민들은 그 땅을 예를 들어서 길이 포장이 되기 전하고 된 후하고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봐서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별도로 매입을 해놨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몇 달동안을 해놨는데 예산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이자만 3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15일날 부지매입 및 설계완료 해놓고, 11월 15일날 매입했다구요? 서류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재무과에서 돈 넘어간 날짜를 언제 넘어갔는지 알 수가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금방 나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 좀 누구를 시켜서 빨리 구해 주시고, 17일날 공사발주한 것하고 부지매입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편입용지 평가 같은 경우는 7월 30일날쯤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8월 중순경에라도 설계용역 발주와 편입토지 감정평가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할 수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벌써 한 달반 이상을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발주가 됐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발주의뢰를 지금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오늘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요.

혜규

복혜규위원

이것을 빨리빨리 했으면 벌써 발주가 들어가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서 천상 이것은 오늘 발주를 입찰을 한다면 나중에 발주때까지 최소한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앞으로 2주면 공사중단 기간입니다. 12월 20일이면, 공사를 삽 한 삽 떠보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상태예요. 빨리빨리 진행을 했더라면 벌써 금년말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안 돼 있 지, 지금 연계사업으로서 테마마을 향토음식 전수관을 짓는데 이것도 같이 거기에다 짓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건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지금 오늘 입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서 바로 공사착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바로 착공한다고 해도 서류상으로 입찰하고 나서 낙찰.......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이게 현재 광장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야생화동산이라든지 생태연못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바로 공사가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계획에 원래 언제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죠? 원래 계획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금년 연도말에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니까 해도 너무 하 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8월달에 한달을 그냥 놀고 9월 15일까지 그냥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차 이 문제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늦어졌는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혜규

복혜규위원

자료수집이나 할 것 같으면 6월 17일날 사업이 확정됐을 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6월 17일때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한 이유는 지금 이것이 여기 이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마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 시설비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안 되고 예산확보가 전부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이렇게 까지 늦지 않았다 이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7월 30일 이후 에 늦은 것은 저희들이 다소 빨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주민들이 땅을 사서 그만큼 대금도 늦게 지불돼서 주민들에게 벌써 이자가 한 근 300여만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그것은 보상해 주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겁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글쎄,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빨리 했더라면 그런 부담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안겨줬을 것을 일을 늦췄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줬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공사를 더 이상 끌지 말고 빨리빨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매입 설계 완료했는데 부지는 원래 등기가 군 등기로 하셨겠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청양군 소유로 등기를 지금 맞춰 놨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당연히 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부지를 이렇게 꼭 사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다른 데에 또 알아본 데가 있는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해도 좋다는 시설운영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대지를 사서 한다는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지금 어떻게 또 이 사업이 책정이 될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부지를 매입해도 된다는 지침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농지전용 허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주민한테 대부......... 지목변경을 해서 대로 만들어놨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마침 상갑이장도 와있는데 부지매입비가 며칟날 들어갔어요?

하게

정확하게상갑이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를 다 하셨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잠깐만요. 거의 말일경에 대금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장

상갑이장

예, 그렇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대금을 11월중순쯤에 입금이 됐을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말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 그 전에 알아봤는데 안 들어와서 대금을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부지매입 완료했는데 완료만 하고서 아까 등기서류를 보니까 19일날 등기가 이전이 됐더라고요. 이전이 됐으면 빨리빨리해서 줬더라면 그것도 좀 일찍 됐는데........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바로 돈을 지급을 했어요. 재무과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농지전용은 농지부서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다 보내서 협의가 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협의가 됐다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건설도시과........

춘호

이춘호위원장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앞으로도 이런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이 있고, 처리시설이 있는데 일이 있을 적에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 빨리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6, 9쪽입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과 검사미필 차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10월말 현재 9,93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5,262대, 승합차가 761대, 화물자동차가 3,871, 특수자동차가 81대입니다. 그리고 검사미필 차량은 현재 161대가 있습니다. 2-7 최근 2년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65동,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2개마을, 농촌빈집정비 40동을 해서 총 3건의 사업에 22억 1,200만원을 투자를 했고, 2003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80동,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2면 3마을 10억 9,200만원, 다음에 보수가 해남리, 영양리 2억원, 농촌빈집정비가 30동으로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이게 지금 중개업소가 전보다 늘은 것 같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두군데 늘어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이 좋은가 어째 이렇게 2개 업소가 늘었어요? 중개실적이 지금 보면 2건이 경고처분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여기 경고 2건은 저희들이 칠갑부동산에 계약서에 중개인이 지금 표시가 안 돼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고, 또 하나는 영웅컨설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조원이 대표자로 해서 명함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회수를 해서 두군데를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래현황을 보면 말이죠. 지금 몇 분들은 거래흔적이 작년도 것도 보니까 ‘무’라고 써있고 올해도 ‘무’라고 써있는데 영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등록을 해서 간판은 현재 부동산을 붙여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실적이 좋고, 또 연세가 드셨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거기에서 오셔서 노인분들이 그냥 모여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장을 보고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 사무실운영은 어떻게 한데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2년동안, 3년동안,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뭔가 암암리로 거래되는 것이 있기 때문 에 운영을 하겠지, 2, 3년동안을 거래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면 뭔가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지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서면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불시에 나가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몇 번 정도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ㆍ군간 교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꼭 지도ㆍ단속을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녀보기도 하는데, 거래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냐, 없냐를 계속 따져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대장 가지고 하는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도ㆍ단속을 할 때 필히 기입을 하라고 해야 지, 그냥 가서 쳐다보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니, 없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을 있는데 없다고 왜 안 적었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 문에, 저희가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첫째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한번 죽 이렇게 봐가지고 문을 나오는 분이라든지 들어가는 분을 대화를 해봐서 매매가 됐느냐 해서 그것을 몇 군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봐서 안 되면 사항이 확인이 되면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미등기 전매행위가 아마 10건에 9건은 나올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실신고를 한다면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래를 해놓고도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장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도록 해봐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같은 경우는 시골이라고 해야 하려나, 조금 동떨어졌으니까 뭐한지 몰라도, 대도시 같은 데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지난 몇 년전에도 말이죠. 심지어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온다고 해서 도면을 악덕업자들이 떠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필지 사라, 저 필지 사라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도 봤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런데 현혹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9쪽에 2003년 10월말 현재 자동자 등록현황 및 검사미필 차량내역 해서 밑에 보면 검사미필차량 현황이 나왔는데 월별로 검사가 미필된 거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1월달부터 검사 미필된 것이 계속 나오는데 1월달에 검사 미필된 것은 지금 현재 벌금이 얼마가 나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법상으로 최고 상한가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안 내더라도 30만원 이상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검사를 받을 때 보험도 같이, 보험은 계속 드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검사받을 때는 보험증이 있어야 검사를 해주니까요.

혜규

복혜규위원

있어야 돼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검사가 안 돼도 보험은 그냥 계속.......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검사가 안 되면 보험을 안 들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된다구요. 검사를 안 받고 하다보면 보험도 안 들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친 사람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꼭 자동차를 매월 받기, 검사일로부터 30일, 30일, 60일내에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더 홍보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지, 나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조치를 취해서 한번을 더 해서.........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검사를 받아서 나중에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사받고 또 보험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2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1쪽, 2-8 금년도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매월 1회 실시해서 11월까지 11회에 72건을 무료법률상담을 해줬고 수혜인원은 83명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매월 서울에서 오셔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2-9 최근 2년간 불법건축물 단속현황과 금년도 읍ㆍ면순회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에 7건 해서 총 9건을 했습니다.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은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10개 읍ㆍ면을 다 상담했습니다. 총 53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김용준 변호사나, 박오순 변호사가 몇시에 여기에 도착이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여기에 오시면 한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면 도착되거든요.

재순

윤재순위원

약속대로 잘 출퇴근을 잘하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아주 정확한 시간에 오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주민들이 뭐 기다렸다가 묻는 것은 없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주민들도 거의 시간이 그때 돼서, 오래 돼서 다 아시더라고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뭐 금년에 72건을 했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72분이 오셨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고 하는데 더 좋은 것은 이 분들이 연락을 전화로 해서도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바쁘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호응도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 많이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뭐를 해서 해결했다는 것이 없고, 내용이요.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얘기 나왔는데, 무료법률상담 한다는 것이 무슨 예산안 들어가고 무료로 고향에 와서 해 준다는 것은 칭찬할 일인데, 행정관서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뭐를 의뢰하면 변호사들이 답변을 않는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구요. 적어도 무료법률 상담을 할 정도된다면, 지금 언론에도 비추어집니다마는 사법고시한 사람들이 갈 길이 없어서 7급공채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느니 그런 판국인데 혹시 이분들이 경력을 기대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감도 있는데, 군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소송같은 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아마 그 것은 제생각에는 지금 현재........

윤명희위원

자기가 군청 민원실에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사람이 군청이 됐든 형사사건이 됐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자세하게 무료상담을 안 해 주느냐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무료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월 얼마씩은 안 됩니다마는 년 몇 푼 안 되는 돈을 주는 고문변호사는 여기에 참여를 않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명희위원

아니, 가사나 형사사건이라도 군청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군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사항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분들한테 여쭈어 보는 것인 오히려 자기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같이 점심도 하고, 박오순씨나 김용준씨나 같이 식사나 차라도 할 때라도 과감하게 군청을 상대로 행정관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절차나 이런 것도 있으면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라 고, 그 사람들이 본받고 하는 것이지, 행정관서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관계는 최소한도 행정소송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화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갖다와서 여기 군청에 모처럼 와서 듣고서 시더분찮으니까 여기 무료법률상담소라고 하는 법무사 사무실가서 물어보니까 매일반이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군청에서 등기권을 안 준다나, 뭐한다나 말이에요. 청양은 그것을 보면 우법지대예요. 등기 내는 관계를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많이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거기를 거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윤명희위원

사건수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무슨 청양군민에게 무료상담의 날 운영하는 상태가 무료변호사는 먼길에 달려와서 군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상담은 안 해 주고 또 시내에 있는 고향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차린데에 가서 뭣 좀, 거기도 써붙였어요. 무료법률상담소라고, 법무사 사무실 말이에요. 청양 우리 관내에, 거기도 행정관서 눈치 보인다고 안 해 주고, 공주로 갔다는 거예요. 공주 가니까 또 매일반이래요. 군민이 이런 혜택이 있어요. 홍성으로 갔다고 합디다. 홍성은 아마 우리 공주관할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시면 군청의 눈치볼 것도 없고, 행정소송할 것도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변호사예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예, 여기 최근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하고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 3건, 고발이 2개, 자진정비가 1개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시정명령해서 조치가 됐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시정명령은 지금 현재 시정명령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 추후에 계획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시정명령에 대해서.......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시정이 안 되면 고발한 후에 나중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읍ㆍ면별 상담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읍ㆍ면에 순회를 할 적에는 공고를 하고 갑니까? 그냥 날짜만 잡아가지고 그냥 출두를 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미리 공문으로 다 해서 거기에 가는 전날 얘기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전날 얘기를 어디다 합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읍ㆍ면에다 얘기를 하죠.

병학

최병학위원

면사무소에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이장님들 회의를 할 때 홍보도 해서 언제 건축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하실 분은 오시라고 해서 이장님 회의내용에도 넣으라고 해서 넣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건축사가 1명, 건축직 공무원이 2명해서 3명이 가는데 비봉같은 경우 1명씩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누가 봐도 읍ㆍ면에 순회하러 간다고 한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데는 상당히.........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건축상담을 하시는데 4월달하고 11월달 하는데 사실은 우리네가 건축을 신축을 하려면 4월달에 거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달에 하는 사람들은 가서 상 담을 하나 마나죠.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죠. 혹시 그런 공문을 각면에 띄운 적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연초에 건축상담 계획을 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월이 되면 한 2주전에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냅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홍보안까지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전날은 전화통화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건축도 현황측량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신청을 할 때 최근에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11월말 27일날 바뀌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금년도에 저기한 사람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현황측량을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지금 법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사업을 군에서 안지가 언제 됐습니까? 시정이 내려온다는 것을........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10월경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것을 각면에 다 알리기는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전하지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구요. 현황측량비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조금 대지현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건평 30평기준, 100평 미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돈 10만원 이쪽 저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0만원이라는 돈을 주민들이 손해 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다 해줘야지, 앞으로는 어떤 법이 내려오면 벌써 군에서는 알고 있다구요. 알았을 때 이내 당시 각면으로 내려보내서, 이것이 올 금년에 보세요. 군민들이 엄청 많은 피해를 봅니다. 군에서도 더 바빠져야 되고,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11월까지 할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도 며칠씩 돌아다니면 해 줄 수 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1월달하고 4월달하면 11월달은 하나마나라고요. 11월 7일 경우에 한 사람은 현황측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 안 돼서, 어저께 했어요. 당연히 다 알아야죠. 그런 것 정도는 각 면에 공고를 해줘야죠.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안 했으면 내일이라도 각 면에 공고를 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더 없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건축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은 몇 명이죠? 5명이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재무과 1명하고 건축계에 저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읍ㆍ면별로 나가서 상담하는 것은 이쪽에서 홍보를 했었지만, 다 주지가 안 됐기 때문에 못나온 것으로 보지만, 주민들이 군청에 들어왔을 때 군청에서 상담하는 것도 많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많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도 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가서 상담을 할래도 사람이 없어서 상담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섯명중이면 아무직이든 건축직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은 건축허가라든지, 신고관련 건축법률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해도 대답해 줄 수 있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누가 자리에 없든지 간에 다섯명이 다 비울 수는 없을 거라고요. 한두명이라도 누가 와서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소관 계속해서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3쪽 2-10, 민원봉사행정 추진실적 및 토지위치 확인서비스 시행내역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봉사행정을 위해서 여권 콜서비스제 운영을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서 3건에 34명을 외국에 가시는 분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여권발급을 해드렸습니다. 또 민원봉사차량 운행에 1,352명이 이용을 하셨고, 현장 민원행정 추진실적이 마을봉사의 날을 가지고 이동건축민원을 5건을 했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225건을 저희들이 처리 2일전에 해결이 안 된 민원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예고를 해서 그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열차표 안내문 및 버스시간표를 읍ㆍ면하고 마을회관까지 300부를 제작해서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토지위치 현지확인 서비스 안내는 현장안내는 저희들이 25명을 했는데 여기서 현장안내는 6분에 대해서 해드렸고 책량신청은 19분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주요 토지확인 서비스 시행내역에 대한 25명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2-11, 최근 2년간 유기한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과 반려, 불허민원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총 3,167건의 유기한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이 3,074건이고 불허ㆍ반려가 36건, 취하가 5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에 대한 2002년도 13건, 2003년도에 23건 36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현황에 나와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2-10을 보면 민원봉사차량을 운행하셨는데 1,352명 연인원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매일 운행을 하면서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숫자를 보고드린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또 한가지는 지적도 도면과 현지위치하고 불부합지역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불부합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읍ㆍ면별로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민원실 자료로 해서 지금.......

상진

박상진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화성면 장계리 장계동 부락에도 불부합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거기에 위원님께서 위치를 번지를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상진

박상진위원

그 동네 전체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장계동에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거기가 지적도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장계동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운행일지에서 발췌해서 1,352명이라는 것이 연인원이 나왔다는 말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매일 운행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탑승한 인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지속적으로 그럼 좋은 시책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과 반려ㆍ불허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반려하고 기각 건수가 많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반려 36건, 이것은 지금 현재 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 그래서 그 건수 위주로 지금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2필지에 본건외 17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치, 개인들이 신청한 유기한 민원을 불허ㆍ반려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반려는 그럼 뭐예요? 거의 가 토지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이의겠고, 그것은 뭐 인근가격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고, 반려건수가 많은 것은........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반려가 지금 몇 건 나오는데요.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기각을 하는 사항이고, 표현상 저기인데 개인들이 민원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할 때에는 보완요청을 한 후에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될 때 저희들이 반려하는 건수들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해당과하고 사전협의 내지는 첨부서류를 검토고 않고 그냥 오면 접수하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관련 실ㆍ과에다 민원서류를 갖다 주거든요. 거기에 법적검토는 관련 실ㆍ과에서 하게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려건수가 많구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당과 담당자한테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서류가 완비했냐, 접수가 되느냐, 이렇게 협의해서 사전에 하면 안 되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마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려면 오히려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소요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내에 된다, 안 된다 가부를 확정시켜 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관련 실ㆍ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무조건 접수해서 돌리는 것이 낫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민원 기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환경,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검토해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렇게 반려를 많이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원성을 살 거라고요. 서류 첨부를 못하고 자기가 갖추지 못하고 그 생각은 않고 반려를 하니까 원성만 사죠. 그리고서 불평불만이 있을 것이고, 사전에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가져오쇼,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줘야 반려건수가 적고, 뭔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반려했다가 다시 또 접수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시간이 유형적인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기간같은 것도 저기할 때 본인들이 반려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분들한테 기각이나 반려는 민원인한테 충분히 오해가 안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또는 공시지가의 경우는 인근 토지하고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상향하거나 하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충분한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를 시켜 주도록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공문내용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1개 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17쪽, 2-12번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체납자 과태료 징수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총 3,144건에 2억 6,3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체납된 것이 645건에 8,475만원 징수율은 전년도, 과년도 합쳐서 67.5% 로 징수율이 체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독촉안내라든지 폐차라든지 이전등록을 할 때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조기에 체납액이 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2-12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어째 이렇게 체납내역이 많습니까? 과태료가요? 6억 4천만원이나 되는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8,4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8,400만원, 과년도가 7,500만원, 이게 많아요? 이것이 과태료가 얼마씩 안 되지 않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받는데 지금 현재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대당 대략 얼마 정도........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대당 10, 2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한 사람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평균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최소한도 최고한도를 30만원까지라고 해도 너무 많이 부과해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너무 부과할 수도 없고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면 3일초과당 1만원씩인가 해서 30만원까지 그것이 가거든요. 그래서 안 낸 사람들은 어차피 30만원 채우고서 안 내겠다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고액자들이 30만원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체납과태료에 대한 무슨 특별대책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징수가 아직 안 된 그러한 여러 가지 지방세나 이런 세금들을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자동차는 민원봉사실에서 취급하잖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는 재 무과에서 또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아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이것은 완전히 일소가 되도록, 자꾸 그냥 놔두면 체납돼죠. 대수가 늘고, 금액이 늘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한번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최대한 빨리 완료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납자 신규차량 등록시 등록제한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이 사람이 다시 또 신규차를 사서 등록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낼 수 있도록 완납증명을 떼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이전하고 할 때는 꼭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영기

윤영기위원

한 사례가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거기 대장에 얼마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검사를 아직 안 받은 과태료가 얼마라든지 다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리스트를 보고서 등록한다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컴퓨터에 그것이 딱 나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폐차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규등록도 나오나요? 폐차해서 다시 등록을 할 적에는 나올텐데 폐차는 않고 다시 신규로 사는 사람들도 이게 나오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 사람들은 안 나오죠. 나중에 정기검사를 받고서 지나야 나오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이 차를 그냥 방치를 하고 다시 내가 차를 산다 이거예요. 사는데, 차를 등록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느냐구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거기에 컴퓨터상에 나오게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차량대장이 되어 있어서 전부 차 넘버를 안다든지 주민등록만 안다면 확인이 돼서 이 사람이 다시 등록을 하러 오잖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기 체납액이 있는데 강석호 가 다시 차를 사서 차넘버 등록을 가면 강석호 주민등록을 딱 치면 민원실에서 나오느냐구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차 넘버를 넣으면 차가 나오는데 그 외의 방법은.......

석호

강석호위원

못나오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 낸 사람도 어디에 그 차를 어디에 방치를 하고 다시 차를 사러올 때는 그때는 등록이 되는 거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확인이 안 되면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 자체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 얘기에요. 윤영기위원님이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거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검사를 하라고 몇 번이나 안내통보를 해 줍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검사받기 30일전에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0일전에만 한번 딱해 주고 안 해 준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계속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한번 미리 기간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검사를 받으시오 해서 저희들이 매월 예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많이 부과돼서 못받아들인 것보다는 독촉을 한두번 더 해서 조그만 금액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좋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체납액을 받아들일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들도 생활에 바쁘고 하다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일전에 예고를 했는데 15일이 지났는데도 안 맞는다고 보면 한번 더 해서 다음에는 벌과금이 얼마다, 사전에 방지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네 군비 8천 475만원만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받기도 힘들잖아요. 여기에 대한 최고의 조치한 결과는 뭡니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그분들이 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미리 같이 병행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 차주를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받으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줄여가지고 미리 받으면 이런 사례가 적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받으러 간다고 해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징수하러 직원들 나가본 적 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병학

최병학위원

1건도 없죠? 직원이 나가서 직접 받아온 사례는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요? 제 마음에, 사실은 이게 직무 참 뭐라고 해도 돼요. 책임감이, 세금 체납액만 계속 많이 밀리면 뭐합니까?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대책을 세워서 청양군민이 세금도 덜 내 고 자동차를 마음놓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다음부터는 한번씩 더 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밀렸으니까, 사실은 밀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받아들여야 할 돈 같으면 밀려도 좋은데 이런 돈을 안 받아야 될 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안 받아야 될 돈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낸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안 주고, 내가 담당한 공무원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런 과업을 남기시고, 앞으로 꼭 좀 15일에 한번 더 독촉을 해서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준

윤병준의장

종합민원실장 말이에요. 이게 그럼 자동차관련 체납만 있을 때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지적이나 다른 민원을 볼 때는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거기 에 뭐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왔을 때 한번 열어보는데.......

병준

윤병준의장

자동차관련 민원만 올 때 보는 것으로 완납증을 받고서 해 주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반 지적이나 건축이나 기타 민원 볼 때는 내버려두고, 모순이 있지 않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누가 낸지, 안 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 낸 사람한테.......

병준

윤병준의장

자동차만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해서 과감히 해버려요. 여러 가지 성실도 같은 것을 봐서, 이중에 나름대로 지도층 알만한 사람들이 인사가 많죠? 체납자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밀리는 사람이 밀리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고급승용차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랜저나 여러 가지 고급차.........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분들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상당히 많죠? 대포차처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가지 실례를 들겠어요. 내가 장평면장을 갔는데 체납액을 가니까 못받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3년이 경과됐더라고요. 부면장 보고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 내가 즉석에서 통신공사하고 연결해서 전화를 마침 또 아는 아우가 있어서 전화 좀 2대 좀 차압을 압류를 했더니 3일만에 내는 거예요. 3년을 안 낸 것을,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연결해서 회의진행을 하다가 전화 2대를 압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3일만에 3년짜리를 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중에는 상당수 분석을 해보면 고급차를 많이 탈 겁니다. 없는 사람은 세금도 잘내요. 없어서 못내지, 어지간한 사람은 납세의 의무를 참 나름대로, 이것을 너무 방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71.3%, 66.9%면 과락이지 이 정도가지고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이렇게 놔두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구, 빨리 징수 좀 해서 연말 다 됐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실적을 올리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실ㆍ과 공통사항 5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18쪽 13-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현황 및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시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중개실적이 장부에 미기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징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을 1월 14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 및 수수료 요율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게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고, 13-2 금년도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대상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3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군수공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에 대한 내용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13-5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및 용역후 사업 미시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마을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동성하이테크에서 1,369만 9 천원에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12월 30일 공사완료했습니다. 2002년도 마을오수처리설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1,995만원을 들여서 했고, 2002년 12월 30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2003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1,891만원을 해서 용역비가 집행됐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까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재론을 않겠습니다마는 부동산관련 지도ㆍ점검이라든지 이것이 재 지적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 뒤에 13-4는 설계변경한 사례가 없어요? 마을오수처리시설을 하다가........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마을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이 수의계약후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 및 사업비 증감내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사항이 없어서 현황을 뽑지 않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입찰후에는 있었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야지, 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했으니까요. 13-5 용역현황, 용역할 때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게 예를 들어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총 사업비에 어떤 일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일정한 요율이, 가령 공사금액의 5%면 5%, 10%면 10%.......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목조냐 아니면 철근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서 요율들이 각양각색으로 틀리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이제 동성하이테크주 또는 이엔지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공사하는 업체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별다른 것이 없고 거의 가 비슷할 텐데요. 이것을 설계를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 같네요? 틀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공사는 틀립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내내 동성하이테크나 이엔지하면 같은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을 한 것이고 공사는 별도로 입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공사는 2개 업체가 공동적으로 했는데, 오수처리시설 작년에 이앤지에서는 오수처리시설한 용역회사에서 했는데도 타회사하고 공동으로 우연히 그 회사가 돼서 동성이엔지에서 시행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것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 회사에서 설계하고 그 회사에서 공사를 했다면 설계를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렇지 않아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것이........

영기

윤영기위원

설계를 부풀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설계는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했다거나, 설계금액을 터무니없이 올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충분히 시가조사라든지 시장조사를 해봤다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영기

윤영기위원

한 근거가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은 회사가 설계하고 같은 회사가 공사했다면 이것은 안 되요. 이럴 수가 없죠. 다른 회사가 없나요? 자체적으로 설계를 못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용역인데요. 오수처리시설은 공법이 특수공법이거든요. 그리고 청양에는 용역회사가 없습니다. 일반밖에 가까운 데서 하다 보니까 동성이엔지에서 재무과에서 용역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시공도 했다면 이게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 직이 있어요? 계장님이 잘아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직중에서 이 공법 전체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비 산정 등 방법 같은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환경보호과 전문직한테 설계 검토를 받아서.........

영기

윤영기위원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검토를 받았다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요.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사실 동성이엔지에서 동성하이테크나 이것도 내내 같은 것 같아요. 동성하이테크나 이엔지나, 거기에서 설계하고 거기서 시공하면 설계도 마음대로 하고, 공사단가도 마음대로 물릴 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설계검토부터 발주할 때 시장조사라든지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정가, 내정가를 정할 때도 신중히 해서 최저로 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공사감독 좀 잘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

춘호

이춘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비가 2002년도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2002년도는 녹평리하고 인양리하고 해서 9억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9억원이요? 그리고 2003년도 것은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003년도는 10억 9,200만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에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물가는 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죠. 다른 것 물가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도것은 9억원이고 지금은 10억원이 넘어가는데 이 용역비가 말이에요. 용역비가 설계비에 따라서 거의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 금액내에서.......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총 금액내에서는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사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도에 는 9억원이 차이가 한 100만원 차이가 나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비가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재대도 더 들고 용역도 더 있을 건데요.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위원님께서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사업비가 한결 많은데도 용역비가 적다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실제적으로 시공자체는 작년에도 동성이엔지에서 용역을 했고 공사시공은 녹평리것 하나 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타공사는 다 다른 회사에서 용역이 됐고, 수주가 돼서 다른 회사에서 한 것이지, 우연히 작년 한번만 그 동성이엔지하고 공동계약한 회사하고 맞아 들어가서 작년만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타회사하고 연결해본 경우는 없네요? 타회사하고, 동성하이테크나 동성이엔지나 소속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게 그거죠. 내내 한 회사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시공은 틀리니까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금년도에도 세군데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테크나 이엔지는, 다른 업체에서 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또 시공하는데.........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전혀 여기는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안 됐다구요? 내년도에 한번 또 봅시다.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개항목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20쪽에 13-6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2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 제3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구성은 15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섯번의 회의를 지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건축위원회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5조 및 청양군건축조례 제5조에 의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됐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청양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의 2 제1항 및 청양군건축조례 제58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구성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2쪽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청양군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금년도 9월 25일날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1회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7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로서 목면 안심지구, 비봉 녹평지구, 비봉 관산지구 해서 10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6월 17일날 설계를 완료했고 7월 30일날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쳐서 8월 18일날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날 낙찰자가 확정됐고, 10월 17일날 공사착공계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공사가 추진이 지금 상당히 진도가 늦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기 연내준공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도 복위원님께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바로 오늘 입찰자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춘호

이춘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은 여기도 위원회가 많네요? 한번도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건축위원회라든지 청양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토지평가위원회는 계속 지가와 관련해서 운영을 해 왔고, 정보공개도 9월 25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건축분쟁같은 것은 없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이 건축 위원 회는 이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다중이용시설도 일정의 규모가 있어서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이 있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얼마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다중이용시설은........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다중이용시설은 5천㎡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학당리에 건축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주유소 뒤에, 그게 뭐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병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무슨 병원이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듣기로는 일반병원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노인병원이라고.........

영기

윤영기위원

글쎄, 노인병원이라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병원으로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들이 병원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건축신고를 한 거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것은 분류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누구예요? 어디 사람이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대전에 이영주라고 여자명의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30㎥이상인데 500인가 600평 밖에 안 되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째 그렇게, 부지는 넓던데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부지는 일부만 건축이, 1층으로 해서 2동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3-7 예산계상후 현재까지 미착수 및 부진사업, 아까도 농어촌광장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도 분석을 해보면 많이 지연됐어요. 여기 한번 죽 내가 해봤는데, 2003년 3월 19일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완료가 6월 17일 했으면 이게 3개월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용역기간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3개면 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한 사람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한 사람이 했습니다. 먼저 이엔지 거기에서 한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영기

윤영기위원

3개월씩이나 걸려요? 실제 설계하려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현장 마을 집집마다 측량 현황을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설계완료가 돼서 관련부서 협의하는 데도 1개월 반이 또 걸렸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도에 사실은 도 토지관리과하고 검토를 받는데 상당히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여러번 지연이 돼서........

영기

윤영기위원

도하고도 이렇게 잘 안 도야 뭐 잘 될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100평이상이면 도에 승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50평이상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설을 예를 들어서 안심리같은 경우는 100평인데 100평으로 해야 될 것이냐, 90평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인가 서류를 보완하고, 이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7월 31일날 협의가 끝났는데도 발주를 또 18일간 지연됐이요. 그리고 또 입찰을 재무과에서 한달 11일 지연했어요. 그리고서 이게 공사계약을 10일 지연했어요.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됨으로써 현재 공사착공을 안 했죠? 실제 착공은요? 착공계를 냈어도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실제 착공은 안 됐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구요. 올해 하나도 못하죠. 작년도는 농번기도 계속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늦었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게 조금 늦은 것이 여기에다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얘기도 했는데 여기 에 고추 심고, 벼 심고 해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벼를 거둔 뒤에 하자........

영기

윤영기위원

우선 정화조 탱크부터 공사를 하고 농로라든지 도로 그런 데에 작물이 안 붙여진 데도 공사할 데가 많다구요. 그런 데를 우선 했어야 하는데 착공계를 10월 17일 냈네요?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서 또 실제 착공을 안 했다구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고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면 금년도 실제 일을 안 할 모양이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지금 오늘중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시공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위치가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먼저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동성이엔지가 아니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다른 회사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예요? 그 업체는 괜찮아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신기술은 동성이엔지 고도처리시설 공법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서 기술을 받습니다. 기술을 받고, 타회사에서 하는 데가 문제가 조금, 목면 안심지구는 서산에 있는 청 해건설에서 공사를 추진했거든요. 관산지구는 당진에 있는 호수환경하고, 서광건설사업에서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시공회사에서 몇 번 나왔어요. 주민들하고 위치가 부지, 정화조 설치하는 위치가 변경이 되고 또 농작물 있는 밭으로 가로질러서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확하게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왔었거든요. 오늘 들어온다고 했는데 오늘도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녹평2구는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녹평2구는 덕우종합건설에서 공사도급을 했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계약서에 덕우종합건설이라고 그쪽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도급을 한 마을하수도 업체가 아주 부실해서 공사계약을 안 했습니다. 2차순위 회사까지 다시 계약하라고 재무과에서 의뢰했는데 거기에도 아직까지 지금도 계약을 않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부실업체라서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동성이엔지는 입찰참가를 했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참가를 안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참가를 안 했어요? 어째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거기는 회사가 신기술 신 공법이거든요. 공법만 기술 저기만 해 주고 공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이게 염려되네요. 어쨌든 빨리 착공을 해서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천상 뭐 2월에 해야 되겠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예, 2월에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공사감독을 잘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명시이월로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병준

윤병준의장

3월달부터 추진된 예산이 착공도 못하고, 사고이월도 못하고, 명시이월로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설계단가나 여러 가지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자원이 있나요? 잔액이 있겠구만요. 설계변경해서 보충해줘야 겠네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3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7일날 착공계 내면서, 1년 다 가도록 자재도 그렇고 공사 추진한다면 말도 안 되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예요. 그런데 여기 신기술협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다 해줬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장

신기술공법에다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병준

윤병준의장

그것도 업자가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기술은 자꾸 나오지, 여기 자료도 주고 해서 빨리해야지.......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기술협약은 다 되어 있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장

3월부터 해서 명시이월하다니 말이 되냐구요? 내년에 빨리 서둘러서 명시이월 안 되게, 동절기에라도 부지런하게 뛰어다녀서 추진상 문제점을 다 해결해 놓고, 해동하고 착공해서 상반기에 완료해봐요.

영기

윤영기위원

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강력히 추진하셔야지, 업자를 이렇게 시원치 않게 입찰 받고 하면 큰 문제예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내일부터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봐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 사업계획도 토지타협같은 것을 잘해 주고 하는 데를 선정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토지타협을 못하고 사업을 이월시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요?

병준

윤병준의장

자재는 관급조달이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사급도 있고, 관급도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흐지부지하게 하니까 1년을 자재대........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 사업에 또 몇 개 얼마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또 세군데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또 땅 타협 어렵고 하면 어렵죠.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내년도에는 10월 이전에 마무리 딱 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땅타협도 확 열어놓고 주민들이 호응하는 데 가서 1건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어렵게 말이에요. 사업비 이월시키고 뭐 이렇게 신경쓰고 앉아있어요. 돈 많이 들게,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아는데요.

영기

윤영기위원

동성이엔지가 나름대로 잘 한 것 같애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거기는 다행히 그 회사에서 용역이 맞아떨어지는 사람에.......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지금 녹평리같은 데는 아주 다른 시ㆍ도에서도 많이 와서 한번 보고 가고 그러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자재를 쓰는데 수입품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관계가 없는지, 수입자재요. 관로나.......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관로적용은 수입자재를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여기서 이제 공사나 공사계약을 할 때 어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없어요? 그럼 중국제품을 갖다 써도 관계없어요?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할 때 KS품질을 받은 거라든지 몇가지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다른 자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재를 자기 임의대로 쓸 수는 없습

병학

최병학위원

관급자재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시멘트, 레미콘 뭐 그런 것이 있고......

병학

최병학위원

나머지는 사급이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사급도 있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KS마크 뭐.......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관로도 우리가 PVC 이중벽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적용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그런 제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공사는 상당히 사급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지금 오수관로의 뚜껑, 중국서 들어오는 것이 있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중국산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까지 감사계획이었으나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