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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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증인선서는 서면선서로 갈음하고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구분 없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것으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 구분 없이 질의하시고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보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김우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관련 위탁사업의 예산집행상황에 관한 건입니다. 회계연도 2000년도에는 예산 63억에 불용액 27억, 비율이 43. 8%입니다. 2001년도 예산 79억, 불용액 26억, 비율이 32. 8%입니다. 2002년도 예산 93억에 불용액이 23억에 24. 37%의 이렇게 높은 두 자리의 불용액 숫자 예산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이라고 보는데 그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금년도예산액과 예상불용액을 숫자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사장을 대신해서 상임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창설 이래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도출됐다는 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또한 불용액은, 불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타 공단의 수범사례로 전국 139개 타 공단의 수범사례로 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저희 공단의 정원이 155명에 현원이 155명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원은 30명이고, 행정관리요원은 30명이고 현장을 관리하는데는 지금은 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상용직과 고용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상용직은 타 공단에, 서울을 위시한 타 공단의 인력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은 인센티브적 관리운영을 도입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저희 공단에 입사하면 일용직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과와, 경영성과와 업무추진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승급을 해서 상용직으로 하고 거기서 또 월등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적 관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는 감사원으로부터의 칭찬도 받았고 행정자치부로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타 공단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희 공단이 우리가 바라는, 구청에서 바라는 목표 수준이 되면 언제라도 일반직으로 하고 있을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처음 예산은 일반직 상용직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안하고 차등적용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인건비에서 대량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보고가 되겠는지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김명현위원

납득이 안가고 예산 운영의 속성상 연이어 3년 이상을 불용액을 두 자리 수를 남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인건비를 지금 지적한 대로 인건비를 그렇게 과다 책정을 했다는 거는 어떻든 간에 운영의 불신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명현위원

금년도 수치. 2003년도.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액 73억 중에서 불용액은 약 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금년차가, 도시관리공단이 4년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이것이 감으로 해서 정착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불용액 수준도 점차적으로 낮게 나갈 겁니다.

김명현위원

몇 %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2억이니까 불용액이 한 20%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한 13% 됩니다.

김명현위원

내년도 운영을, 그렇게 운영을 처음서부터 운영계획을 그렇게 짜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명현위원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은 결코 시정해야 됩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내년부터는 시정하고 한 자리 숫자이하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다음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10월말 현재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잔액이 얼마나 각각 됩니까? 일반회계별, 특별회계.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 10월말 현재 일반회계는 지금 총예산이 509억9,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출액은 117억7,000만원입니다. 잔액이 392억2,000만원인데 아니 39억,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연말 계속사업이, 연말에 진행중인 사업들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11월, 12월에 있기 때문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예산이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합쳐 가지고 357억5,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출액이 145억9,500만원이고 잔액이 211억5,9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회계별로 미집행 사유를 보면 일반회계에 10월말 현재 미집행된 39억원중에 포이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계속사업비 24억원인데요. 이것은 12월중에는 공정상 집행예정이고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조성사업비 6억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사는 토목과에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추산을 해서 완공 후에 12월달에 지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교통대책용역비 3억원이 지금 현재 11월말일자로 준공이 돼있기 때문에 12월달에 지출됩니다. 기타는 각종 잔액, 인건비라든지 잔액이 서무운영비가 6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11억원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 135억원인데 이 중에 압구정 428번지 60억원이 시의,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주차장 부지로 청담1동과 도곡동에 각각 감정을 해서 토지주와 가격시담을 하고 있는 진행중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융자 및 보조는 현재 29억인데요, 12월에 13억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진도에 따라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20억원인데요, 12월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가 보고 드린 대로 12월달에 12억정도 지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공간개발 설계 6억원인데 이거는 논현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가 설계시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1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삼동지역도 역삼동 복합주차장공사 10억원도 지금 현재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36억원중 26억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10억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11억원은 시보조사업 등으로 현재 10월말 현재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보면 11월, 12월달이 시기도래가 다 되면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김명현위원

회계별 불용액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계속해서 앞서 그 상임이사께서 보고 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된 지가 지금 4년차인데요, 2001년도부터 보면 매년 37. 8%,2002년도에 23. 2% 금년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예상하기로는 약 18%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분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은 거의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당해에 가격시담이 되어 가지고 되면 불용액이 없고요, 매년 보면 주차장부지매입비 특별회계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불용액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남은 한달 동안에 두 건의 부지매입이 지금 현재 3차 가격시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 중으로 이것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예상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한 자리 숫자이내, 8%이내로 아마 연말결산하면 줄어들

김명현위원

특별회계는? 부지 매입에 달려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부지 매입부분이 압구정 428번지하고 청담1동 것 하고 도곡1동 것 3건만 빼면 그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특별히, 특별히 불용 사유가 올해는 없습니다.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좀 모르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해볼게요. 지금 그 노외주차장 있죠? 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혹시. 노외주차장에 예를 들어 우리동네 청담동에 한달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기 지금 이게 6,900만원이 이게 한달 수입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 18p 한번 보세요, 18p 감사자료 18p요. 한달 수입이 6,900만원입니까? 연간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연간수입금입니다.

박춘호위원

연간수입입니까? 지출 빼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18p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지금 26대, 26면이잖아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500만원정도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좀 여쭤보겠어요. 여기 이제 수입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게 주차장구입비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게 사 둔 그 땅을 민간한테 지금 4군데를 민간유치를 한다고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가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 사업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청담1동의 경우에 이 사람이 내겠다는 돈, 이 사람이 내겠다는 돈하고 그 하는 돈하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대로 하면 지금의 한 26면에서 거의 100대 수준으로 늘어나요, 지하4층하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한 4배 한달에 한 2,000만원정도의 수입이 가능한 사업이 돼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보조하는 것 빼고 한 30억원, 아주 그냥 많이 진짜 쳐보고 자기가 하는 대로 해도 30억원 미만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이게 관리공단에서 아까 여기 관리, 그 보니까 신설 노외주차장도 이렇게 하고 개발을 하고 사업을 자꾸 이렇게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도대체 민간한테 줄려고 하셨는지. 이게 산수계산으로도 안 맞거든요. 지금 투자한 것도 우리가 한 30억 투자했는데 지금 땅값은 한 70억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그것을 우리가 사서하려면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살수도 없는 땅이거든요, 지금 4군데가. 그것도 제일 사업이 잘 되는 청담1동, 대치2동, 신사동, 논현2동 제일 수입이 많은 데입니다. 여기 수익면에 보면. 그런데 왜 이걸 한번 제안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계산 이것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박춘호위원

아주 질의조차 이거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와야 그때부터 관리를 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답변

박춘호위원

넘어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 왜 이것 우리 관리공단이 이렇게 잘하는 진짜 대통령표창까지 탔다는 그런 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이 안 맞는 일을 왜 이걸 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하고 이것을 협회에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주민한테 싸게 하는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의논을 안 하시고 이렇게 민간한테 해 가지고 다 위원들마다 골치 아프게 만들고 주민 반대민원 만들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산상으로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안 남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이것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포괄적으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히 답하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동안 임시회의를 통해서 수 차례 답변 드린 바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공영노외주차장이 강남구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특별회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지상에 평면 주차면을 그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1개소에 약1,896면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만.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강남구에는 주차수급률이 평균 70%대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구민들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해서주차장을 빨리,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박춘호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 답만 얘기하세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상이.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산상에는 이것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주차면을 건설할 때에는 감정관련 회계사의 회계계산을 거쳐 가지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계산 맞는 심사결과서는 서면으로 박춘호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제출해 드리고

박춘호위원

이것은요, 과장님!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하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핵심포인트는 주차장을 조기에 일시에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여기서 운영 잘하는 바로 우리 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관리공단에 이 좋은 사업을 먼저 문의하고 계산상에도 이렇게 이익이 남으니까 당신이 해 보시오 라고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 집안의 일 잘하는 사업 잘하는 관리공단을 옆에다 두고 왜 엉뚱한 민간에 자본도 시원치 않은 사람한테 이런 것을 왜 맡기느냐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대행하는 위탁주차장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박춘호위원

여기 지금 오늘 얘기 다 했어요, 여기 전부다. 자기가 수입 남는 것도 계산하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일한다는 것 지금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주차장, 주차요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 그걸 보면

박춘호위원

여기 보세요. 개선운영방안 다 있고 전부 여기 사업하는 것 보면 아주 교육프로그램, 기반, 별거별거 다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관리공단을 두고 도대체, 여기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청담동에, 내가 청담동 그린이라고 그린인데 이것도 이름이 바뀌었어. 낼 때는 청담그린이라고 하고 할 때 영신토건으로 바꿨더라고, 이름이. 이렇게 제멋대로 바꿔도 되는지 이것도 문제고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자본금도 형편없는 회사에요. 자기 자본이 13억밖에 없어. 대한민국 강남구, 강남구 아파트 하나 팔면 13억 있는 회사한테다 30억, 40억 되는 이 일을 맡기고 우리 관리공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튼튼한 회사를 놔두고 이 자기 자본 이런 거지같은 회사한테 맡긴이유가 뭐냐고? 이것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고요. 관리공단은 뒀다가 국 끓여 먹습니까? 뭐합니까?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가 이게 발상이. 도대체 의논 안한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조성된 주차장이나 각종 사업들을 대행위탁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 자체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애초에 설치할 때도 주차장 조성 부분만 구청에서 하고 관리를, 운영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인데요. 지금 박춘호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문제는 앞으로 건설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지방공사로 바꾸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면 당연히 이런 사업도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이런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과 왜 공단에 주지 않고 그곳에 주느냐는 그것은 완전히 이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박춘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구의 주차장 부지를 민간유치를 할 때 공단에서 평면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건설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구 전체에서 정책회의를 거쳐서 공단을 공사로 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건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합시다.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관리공단에서, 그 주차관리하는 회사인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것 하는 것을 물론 교통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다 주선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개인한테 줘도 역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 것이지 이 사람이 돈 내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값, 땅이 다 우리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한테 주느냐 집 지어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관리를 잘해라, 이 목적은 우리가 주차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싸게 많은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자본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누구나,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리 잘하는 회사를 두고 개인회사한테 우리가 땅까지 제공하면서 20년 임대를 하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 이유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절대 잘못된 발상입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다 맡기는 게 백번 나은 사업입니다. 땅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 동네를 보면 또 한가지, 대답하기도 어려울 거니까, 141p에 그 날 지적한 것을 보면 이 회사가 우선 처음에 6번에 청담그린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왜 회사 이름을 영신토건으로 바꿨는지 이렇게, 신청할 때는 이렇게 청담그린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도 되는지 그것이 합법적인지 그것 물어보고 싶고 이 회사만 유난히 다른 데는 다 지하1층 지상 몇 층으로 했는데 이 회사만 유난히 지하4층 지상4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청담동은 지하로 팍 빼라고 누가 말해 주지 않은 이상 이 회사 단독으로 이렇게 지하4층으로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누가 사전에 정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지하4층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을 하면 될까 다른 회사들은 다 지하1층 지상으로 하는 게 상식입니다. 건축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회사만 지하4층으로 하는 것은 강남구청에서 누군가가 이 회사에게 소스를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2개 이상이 그렇게 나와야지 이것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자본금이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에요. 다른 회사들은 자본금이 많은데 이 회사는 유난히 자본금이 없어요. 그리고 총사업비는 이 회사가 제일 많이, 그것은 제가 지하를 많이 파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이 회사가 근생비율도 28. 1이라는 제일 높은 %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된 것은 이건 투명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은 하나도 여과 없이 충분히 공개를 했습니다. 자료도 다 있고 여기서 이 자료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고

박춘호위원

그럼 점수매긴 것도 다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청담그린 인데 왜 영신토건이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당초에 할 때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제안서로 들어 올 때 명칭이고 그 중에 대표회사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안서 작성과정에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4층 지하5층인데 이것만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일반공고 발표를 해서 36개 업체나 들어온 이런다 경쟁 업체에서 들어 왔고 또 심사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 각 분야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확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런 내용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자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컨소시엄도 영신토건하고 파로크개발이지 청담그린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러면 법적으로 상호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또 이것이 점수 매긴 것 있지요. 각자 누구에게 이름은 빼고 점수 매긴 것, 그것 다 주세요. 청담동하고 대치2동하고가 제가 납득이 안가니까 두 개 부분은 점수 매긴 것 다 주세요.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박춘호위원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관리공단이 되어 있으면 관리공단의 활성화 방안 뭐 뒷골목청소라든가 쓰레기수거라든가 이 등등을 우선 관리공단에 맡겼다가 안되면 다른 데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인한테 아웃소싱을 먼저 주니까 왜 공단을 이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강원 상임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36개 공단공사에서 최우수 전국자치구 중 1위를 한데 대해서 이사장님과 임직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입이 102억, 지출이 53억, 순이익이 49억이 났는데 이 돈을 다시 공단에 투자해서 인력을 증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질적인 서비스를 하고 구민한테 봉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단에는 관리해야 할 주차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거리가 많이 나는데 직원들이 짜증이 나지 어떻게 질적인 서비스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남구 예산은 공단의 수입 아니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단 예산을 공단에 재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00년 9월 13일날 강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강남구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100분의 80의 할인요금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유공자와 같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남구민체육관 이용료도 이에 준 하는 할인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단 수익금에 대해서 지출이 여유 있는데 그 갭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더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우리 공단직원의 한정된 숫자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여부 이것을 묻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 수입금은 저희들이 자체로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일괄 보내드리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이 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따라서 움직일 따름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한정된 인원으로 그것을 주민들에게 주민편익을 도모하겠느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155명 정원에 155명 현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 공단에 이관되는 새로운 주차장의 발생이 생길 때 그에 따른 인력수요는 정원을 증가할 수는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용역인원을 쓰고 있고 용역인원은 현재 20여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주차장수요가 늘어날 때는 저희 인원은 증가시킬 수가 없고 그에 따른 증가인원은 용역회사에서 요청해서 쓰고 있으며 그 용역회사 인원은 인원이 넘어왔을 때 일정기간 저희들 식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로우대자 협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80% 경로우대에 대해서 할인해 주라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강남구청과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 조례를 개정해서 또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민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오시는 회원님 중에서 경로우대를 하실 분과장애자 우대를 하실 분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서영원위원

몇 %나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몇 %는 저희 대표적으로 구민체육관의 경우를 볼 때 월 회원수가 1,200에서 1,400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불과10명 이내 아주 회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곡동에 중고매매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의 자연녹지에서 불법영업 행위하고 무단주차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자료 105p에 보면 세곡동 437, 1번입니다. 고질 다수 반복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다시 듣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도 맨날 벌써 1년째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105p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좀, 계속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바로 묻겠는데요. 우선 작년에 두 번째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강 원 이사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감사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보면 감사자료가 예비비관련 규정이라든가 뭐 예산전용관련 규정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지적에 따르면 저도 몇 가지 불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p를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5p에 보면 위탁관리 잔액 2억800 중에서 월 1인당 단가가 200만원에서 계약과정에서 125만원으로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거기서 2억800이 발생했는데 이 정도의 예상액이 차이나는 것은 75만원씩 그러니까 용역요원 1인당 75만원씩 차이 난다는 예산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달에 얼마씩 직원 분명히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있을 텐데 이것을 200만원씩 채용했다가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고 원 행정감사자료 108p에 보시면 거기에는 또 예산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쓰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예비비나 예산전용 같은 것은 아마 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쉽게 쓴 것 같은데 108p에 전용사유에 보면 콘도회원을 구입하시고 취득세와 농특세를 예상치 못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면 뭐든지 취득세 내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를 못하고 예산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매매단지 내에 중고자동차센터매매단지 내에 보면 새로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 갖고 주차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는 거기 매매상사에서는 그쪽에 하나도 차를 안대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 앞에 선 그은 앞에 차를 죽 대가지고 영업 방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나가보고 그러면 거기도 주차, 견인하는 것을 잘 못보겠단 말이에요, 거기는 왜 견인 안해 가요. 거기를 주차를 강력하게 하면 관리공단의 영업도 되고 위법 무단주차도 정리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주제는 율현동 강남자동차매매시장의 주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은 이미 2002년 12월달에 약 57소의 정규등록업소가 왔습니다마는 당초부터 그 지역내의 주변은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나 또는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시에서 율현동 자동차 강남매매시장을 입안을 할 때에 아마 장기적인 수요 예측이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면적이 2만5,275㎡고 전시장이 2만8,694㎡인데 지금 약 1,800대를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에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수요 증가가 인근 경기도 지역에도 발생되어 가지고 팽창되어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단지 내의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이미 개설한 바가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주변에 서울시 소유인 둑방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공사를 조성 중에 있고 12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의 영업행태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제도권과 제도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불법적인 것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관련 부서 6개 부서로 해서 민원대책특별회의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그 동안 5차례에 걸쳐서 현장민원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주요골자 하나는 주차장 자동차매매시장에 오는 차량들이 많아 가지고 그 인근 농경지를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사업주들과 인근주민들이 저희 강남구를 비롯한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각각 관계법규에 대한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해 2002년 7월달에 그 지역일대에 필요한 농경지 일부분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결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때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일대의 도시계획 주차장 결정할 내용을 보면 율현동 114번지 일대 8,017㎡와 율현동 106번지, 3번지 2만3,814㎡ 이 2개 필지를 도시계획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해달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시에서는 그 인근지역에 관련 연관되는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검토를 한다 이런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공영노외주차장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질서유지원을 상주시키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지금 유료주차를 선을 긋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를, 주차를 안 해요. 돈 내고 주차를 안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의 주차장에, 도로상에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약 200면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도로가 폭이 높아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업소 딜러들이 속칭 딜러 라고 그럽니다. 상주하는 지정된 정비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아니고 정비업체와 사인간에 계약을 해서 개별적으로 차량판매 행위를 하는 소위 딜러들이 예상외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양재가 아직 안됐고 장안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딜러들이 대량으로 몰려 가지고 일시적으로 도로상에 지정된 주차장에 하면 장기주차를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 단속 나가보면 진입을 못하도록 우리 유료주차장 앞에다가 막아 가지고 불법주차를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밖에 둑방쪽에 연말에 12월달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교통지도과와 수서경찰서와 도시관리공단 합동으로 해서 약 한 달간 완전한 상주를 시켜가지고 질서를,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농지외에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시청 소유 하천부지 둑방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미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그것이 12월달에 완료되고 나면 약 500면 정도가 안에 하고 바깥하고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성용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부분을 누락해 가지고 이 취득세 부분 전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의 직원들 콘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 구좌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면서 구청에서 하던 것을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자체 구입하면서 콘도를 살 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그대로 그냥 무지한 수치로 미리 계상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은 법인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170여만원을 전용해서 취득세로 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인력을 용역인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서 당초에 1인당 2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 처분이 됐느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1인당 급여가 한 사람이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관리공단에서 보통의 인건비가 200만원씩 주는 그런 인건비는 없잖아요. 그것을 200만원 너무 높게 책정했다가 낮게 급여를 주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에스텍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18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을 상회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 인력을 사용할 때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2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할당받았는데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공고한 결과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125만원으로 최저낙찰자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125만원 입찰자가, 질의하신 김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났습니다. 뭐냐 하니까 125만원 업체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보험, 제세공과금을 다 떼고 회사 수입금을 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본인한테 가는 것은 90만원정도입니다. 이는 90만원짜리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이 낮고 저희 공단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에는 예산요구시 이것보다도 상당히 높은, 크게 높은 것이 아니고 150만원 수준 이렇게 해서 저희 일용직 수준하고 같이 맞먹는 현장인원이 보급돼야 되겠다. 또 그 이상의 필요에 따라서 용역인원의 용체에 따라서 그 이상의 한 200만원 수준의 용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요청하여서 불용이 전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율현동 주차장 주변에 왜 주차선 외에 불법주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거는 답변했으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씩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서류상에는 충분히 남아도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상 주거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건물마다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방을 꾸민다든가 주차장에다 점포를 낸다든가 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감 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까? 46p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입배분이 시가 90%고 구가 10%인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5,400만원 내려 가지고. 이게 예산을 용역하는 예산을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지난번 세무2과에서는 용역업체에다 민간용역업체에다 징수를 할 수 없다. 민간업체에서는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4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징수가 가능한지 그래서 세무2과에서는 이걸 콜센터 제도로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주영길 과장님께서는 가능한지 그거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질의가 도곡 대치4동 지역의 주차난 문제와 거기에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도 몇 번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치4동 지역이 지역특성상 수치상으로 숫자 수급률이 약 82% 정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상가하고 다가구주택들이 많아 가지고 특히 도시계획상 도로가 소로가 4m, 6m 소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에 43개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도 그 지역은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수급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치4동 지역에는 롯데백화점의 주차장을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야간에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공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롯데백화점 측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증개축 공사가 계속되고 지하철 분당선 공사가 계속 돼 가지고 여태까지 이루지 못하다가 금년에 와서 지난 3월, 5월, 9월, 10월 현재까지 계속 협상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은 지난해 봄에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야간주차장 개방시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라든지 조건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다섯 번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백화점 앞에 버스정류장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강남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부분에 강남경찰서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 10월달에는 어렵다는 회시가 와서 금년 11월달에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원만히 되면 아마 금년 중에는 12월달 중에는 기본적으로는 타결이 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롯데백화점 주차장 100면을 대치4동 지역에 제공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시행되면 교통지도과와 합동으로 지역주차단속을 병행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나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 목표를 두고 저희 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용역 이거는 이 부분은 징수용역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이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1년에 약 한 90억정도를 부과해 왔는데 지난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종전에는 건물의 부과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현황조사 용역입니다.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용역이 아니고 어차피 건물 가옥대장을 떼어가지고 건물의 실제 용도를 조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조사 용역 업무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 세금부과 징수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성백열위원

아니 여기 현재 자료에 보면 조사관리 및 징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징수라는 말은 아마 표기할 때 시수입이 전체 하게 되면 90%가 시에 들어가고 구에 10%가 오는 징수교부금이 오는 건데요. 앞으로 징수라는 말은 착오로 인쇄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조사용역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사관리는 가능하지만 민간 위탁해 가지고 징수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시다시피 98%가 당해 징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징수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물마다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 한번이라도 지도개선 해 본적 있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기계식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준공 사용 중인데요.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원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 연서건물로 준공이 되고 나면 몇 년 동안 정기적으로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한 결과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주차장법 위반사항은 행정조치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 점검대상 기간이 경과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아마 돌아서고 나면 다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일반민원도 가끔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외부용역을 한다든지 좀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주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백완선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서 9급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보면 7급 공무원이 정원에 5명인데 4명이 플러스되고 9급보면 정원이 10명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하위직 공무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현원에서 저희 하위직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업무는 단속업무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강남구에 있었던 기능직 직원들 또는 공익근무요원들 또는 별도로 채용한 단속원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단속업무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하위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단속업무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제 생각에는 교통지도과장님이 교통지도과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과에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직원들 제대로 못 챙기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54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06명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전반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얘기가 뭐냐하면 이분들하고 주차단속을 원래는 스티커 발부는 주차단속 요원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냐 하면 공익요원이 스티커 발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조금씩 언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교육은 1년에 몇 번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하고 공익직원 2 3명하고 1개조로 해서 지금 현재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종전에는 단속원이 차에 있고 공익요원이 기록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PDA방법이라고 해서 단속기계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단속사항이. 출력이 돼서 그거를 스티커에 부착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단속원이 차에서 내려오지 않고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속원이 내려와서 PDA기계에 기록을 하고 공익요원은 카메라로 찍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직원이 차에서 안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단속을 당해 보고 주민들하고 언쟁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속하는 여직원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다 누가 스티커를 발부하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사진 찍고 그 분들이 다 단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품행이라든가 언행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셔야 합니다. 이 자료 보면 맨 지도개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 허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계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목격을 하셔야지 서류상만 보고 업무만 보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교육은 얼마나 시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원들 교육은 월1회씩 실시하고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다시피 합니다.

성백열위원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이 그게 불만이시고 저한테도 그런 걸 주차를 스티커를 발부 받더라도 기분 좋게 해라 그래서 담당 구의원한테도 항상 건의사항이 오거든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뭐냐하면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꼭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요. 동네 이면도로 단속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항상 보면 P턴 하는 장소와 U턴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상습적으로 영업용 택시 대고 일반 자가용도 보면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U턴을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데를 단속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어느 이면도로고 구청에서 보면 이면도로 와 가지고 견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공단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룡주차장1, 2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지요? 구룡주차장.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사비는 저희들이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기억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땅 매입하고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대모산, 구룡산을 자주 가다 보는데 그 주차장이 넘버가 55, 52 붙은 차는 일절 주차비를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3시간동안.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 입장하면 3시간동안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산에 등산객편의를 위해서.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보니까 1주차장에는 주차면수가 94대, 2에는 60대인데 수입금이 1,668만6,000원 2주차장에는 668만5,000원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근무하시는 분이 3명이지요? 1주차장에 2명하고 2주차장에 1명, 3명인데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거기 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개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금을 들여 가지고 거액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거기다 또 관리원이 없을 경우에는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지타산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상임이사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총 예산 들어가는 것 공사내역서 자료로 주시고요. 참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놓고 나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시설은 구청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성백열위원

글쎄 알고 있지. 통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설해 놓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요즈음에도 세목교환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정의 경비는 받아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나가신 분들의 그분들의 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다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막연하게 방치해 놓고 야간에는 보면 구룡마을 주민들이 다 쓰고 있지요. 이건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인지 먼 미래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맞습니다. 이거 예산해 가지고 주민에게 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보면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있지 않습니까? 동료 서영원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80% 할인혜택을 주는데 저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요즘에 우수납세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범구민이 있습니다. 참 이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가. 그렇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지금 대내적으로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분들한테 반대급부로 세금 열심히 내면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 노외주차장을 전부 50% 혜택을 준다든가 또 우리 강남구에서 선행을 베풀 때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범구민 표창했을 때 그때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말이야. 당신들 선행을 베풀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걸 한번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범구민이나 모범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보면 도로에 45m나 25m 도로에 보면 화물차가 많이 방치돼 있거든요, 야간 되면. 그런데 그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 사업자등록 내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내는데 그게 뭐냐하면 경기도 일원권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에 피곤하니까 주차장까지 못 가고 동네에다 방치해 놓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차량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가 중기, 덤프트럭 또 페로다 그 다음에 도우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주기장에 원래 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현장이, 공사현장 주변에다 주차를 박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수서동이라든가 청담동에도 공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봉은초등학교 앞에도 사실 중기차량이 많이 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대책으로 공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원을 만들다보니까 그 차량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실제로 이런 차량들은 우리가 탄천이라든가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원래 사업승인을 받을 때 만들었던 주기장으로 가야지 그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또 주기장 가서 주기를, 박차를 하도록 돼있는데 경기도 김포라든가 서울시 수도권 주변에 공지를 갖다가 임대를 해서 주기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이건 저희가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성백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겸 제안을 김명현위원이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특히 잘 아시다시피 롯데호텔, 롯데 뒤에는 다가구 다세대가 주류를 이루고있는데 원래 건축허가 시에는 그게 주차장이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다 방이나 또는 가게로,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서 서류 상에는 주차장이나 현재로는 임대업을 하고 있기에 더 주차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아파트단지가 없고.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것을 합동계도를 일개 과에서 하지말고 구청차원에서 합동으로 계도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6개월 정도로 해서 그것을 원상복귀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반기에 가서 합동단속을 하는 게 어떤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집 하나만 단속하면 당장 통 반장을 통해서 항의가 들어올 테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본 위원이 대신 이석호 국장에게 제안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도곡초등학교지구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의 야간주차가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또 지금 김명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주택의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을 한 곳은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원래 제 기능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원래기능으로 회복시키도록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시키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완선 교통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97억5,000만원 중 금년도 10월말 현재 7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19억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견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계천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한 교통질서 위반으로 인한 견인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좀 많이 잡았고 또 인원관계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단속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르는 데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견인료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약간 절약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19억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 10억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불용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계천사업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과다하게

김명현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은 좀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차장, 민자유치주차장에 관한 건데요. 사업제안서139p 그 다음에 140p, 141p를 보면 저희 대치동, 신사동, 청담동에 보면 이것이 민자유치회사를 책정하셨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대치동이나 청담동을 보면 진짜 자본금이 없는 영세한 업체를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고 또 신사동을 보면 진짜 자본금이 탄탄한 제1의 업체를 잡으신 것 같고, 요금책정으로 봐서는 신사동은 주간에 18만원짜리를 잡으셨고 우리 대치동으로 보면 뭐 500원, 그러니까 7만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기준이 들쑥날쑥 하시고 그리고 이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면을 더 확충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을 위주로 하신 것인지 도저히 이 기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 3개 업체가 그러니까 3군데가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각자 따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은 그 심사위원님들은 다 똑같으신 분이 들어오셨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심사표라든지 제안서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이미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치한 주차장당 9개업소가 아마 신청이 된 건데 이런 쭉 평면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 기준은, 이 기준은 당초에 사업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에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많은 주차 공급을 우리구 재정이 재정 순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선정을 해서 민자유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는 심사할 때도 우리가 심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는 심사위원 선정 내용도 상세히 여기 143p하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워낙 많은 업체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물리적으로 심사할 수도 없고 외부기관에다 심사 의뢰를 하는데 이 심사를 이틀, 3일 나누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정책결정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 내역을 상세히 작성을 조견표를 만들어서 이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은 해당분야별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심사일 4 5일 전에 추천 받아 가지고 5배수 추천 받았습니다. 5배수 추천 받아 가지고 심사는 심사 전일 밤 9시부터 24시까지 민원감사과 직원 2명 입회하에 직접 직원들이 5배수 받은 심사위원들 각 건축사협회 또는 각종 무슨 세무회계사협회 관련기관들 협회에다가 그 위원들 추천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전날 9시부터 24시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결정해서 그 다음날 10시에 이 심사위원명단이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이나 이런 친소관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여기 자료에 제출해 준 외는 없고 앞으로 아까도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해서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치3동에 민자유치 주차장 각 업체별 9개 업체별 기준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경위라든지 이것, 왜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생활시설이 많은 것이 왜 선정됐는지 이런 부분들 각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심사 과정을 상세히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지 계약상대자를, 계약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출한 이런 조건들이 과연 우리구 정책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협약을, 헙상을 합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전혀 우리 구에 안 맞다, 안 맞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1차 우선협상대상자를 민투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절차를 걸쳐서 배제를 시키고 2순위 자가 협상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의문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공개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심의절차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3개동에서 선정된 것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대치동하고 청담동은 우리가 9개 업체인데 반으로 나누어도 저희 생각에는 밑에서 5위 아래서 5위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업체여야 되는데 지금 청담동은 밑에서 3위 업체고, 대치동은 4위 업체고 그 다음에 신사동을 보면 제일 최고의 자기 자본금을 가진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님들이 토론 과정을 가졌다해서 이게 평가 방법에 토론을 가졌다 했는데 이 토론과정이 너무나 무색한 과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주간 정기요금으로서 환산을 해보면 한 업체는 10만원이고, 한 업체는 18만원, 한 업체는 7만원이면 이게 각 동이 아무리 생활에 그 정도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럴 정도로 범위가 다르게 받으면 그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선 2개 업체씩을 뽑으셔 가지고 우선 상대를 해 보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 업체로 준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이러면 어디서 돈을 꿔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하겠습니다 하면 과장님께서 다음 업체에다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정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를 구청에서 임의로 바꾼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을, 제안한 내용을 우리가 위탁한 전문가 심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순위를 정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이 순위 정해진 순위의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이 이제는 내용이 우리구에 구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책에 맞는 내용인지 적격한 내용인지를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과정에서 전혀 제안한 내용하고 실제 운영할 내용하고 우리구의 정책하고 동떨어진 내용들일 경우에는 협상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심사위원들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제안한 9개 업소의 제안서만 보고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평가방법 비율은 당초에 민투법에 의한 비율은 사업계획서 35%, 재정분야 35% 그 관리운영분야 30% 해 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느 것이 1위고 어느 것이 2위고 9위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본금으로 볼 때는 1위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이나 여러 가지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보는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종합해서 순위를 낸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를 가지고 이것이 1위다 2위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대치3동 지역구 출신 의원님으로서 대치3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조금이라도 주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운영해달라, 이런 뜻으로 오늘 질의 받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주차정책에 반영되어 주차장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완해 주신다니까 믿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 삼원가든 앞에 2단계 횡단보도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과장님에게 확인도 하였고 또 열심히 하신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영동대로 페리칸식 주차장을 일반주민들이 기피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횡렬 일자식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지난 1년동안 주민대표인 구의원님과 또 실제 주민대표와 같이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과 경찰청 해 가지고 약 10여차례 왕복 협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대치3동 우성아파트하고 그쪽 쌍용아파트 주민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페리칸식이 아주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주로 전달되는 사항이었어요. 그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교통운영개선기획단하고 경찰청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전체적인 영동대로의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사고의 통행률과 발생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바로 횡단식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회신을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구의원님들께 구두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미 경찰청과 서울시에 문제제기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춘 자료를 다시 준비를 해서 계속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서 교통흐름 문제로 해서 신호체계를 못 바꾼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안될 때는 우리 여기 보니까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습 정체지점에 모범운전자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교통체계를 만약 바꾼다 할 때 그런 것도 제안을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앙버스차로제 이것이 신문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강남에서도 이제 한다 하는데 이게 시교통정책개선팀에서 얘기하시기를 중앙에다가 정류장을 만들 때는 인도의 폭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는 큰 대로변에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공원도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또 나중에 중앙차로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도폭을 줄인다고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게 손질을 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면 그것을 그때 또 따로 하고 이때 또 따로 하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정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지금 구상할 때에는 몇 년 후에 이런 중앙차로제를 할 것이니까 인도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 이런 정책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중앙버스차로제는, 중앙버스차로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여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는데 총16개 노선 하는데 우선 강남구에 해당되는 것은 강남대로 즉 헌릉로에서 그 헌릉로에서 양재역을 경유해서 신사역까지 가는 강남대로가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중앙버스제로 하게 되면 무조건 보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보도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통행량이라든지 지금 현재 차량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충분히 확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호대로의 설치는 중앙버스차로제가 상당한 교통체증 효과를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이쪽 지역은 사실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강남대로만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의원님이 조금 김선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안하신 그 중앙차로제를 하더라도 인도폭을 줄여 가지고 주민들 통행이 불편해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을 사업단에 건의를 해서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에게 김선희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빌딩건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주차요금이라든가 근생비율이 낮다든가 재정이 좋아서 운영상태를 좋게 한다든가 이런 지침으로 공고를 하셨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제안서 139쪽을 보면 근생비율에 보면 19. 7% 대치5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낮고 그 다음 주차대수도 대치8에 가보면 97대가 있어요. 이것도 낮고 또 요금에 가봐도 대치8에 보면 300원으로 해서 500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 신사7에 가보면 근생비율도 13%로 현저하게 낮게 책정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금도 신사7에 가보면 200원으로 상당히 낮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1쪽에도 마찬가지로 근생비율도 21. 4 청담4가 있고 또 요금도 200원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는 지금 공평하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얼만큼 이익을 주고 공정한 심사가 됐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심사분석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는 말이죠, 앞서 심사경위를 보고를 드렸고 또 심사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주차장 정책목표가 주차장의 효율성과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각 업체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근생비율이 낮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는 주차요금이 낮은 업체도 있고 자본금이 많은 업체도 있고 이게 뒤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실현가능성 문제, 실현가능성 문제는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목구조 기술상이라든지 건축구조 기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위탁한 사항입니다. 위탁했더니 심사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심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 1번, 2번을 구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근생비율이 낮고 자본금 많고 이런 부분도 건축구조기술상의 제안서 내용이 실현될 수 없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사전문가의 고유한 권한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판단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상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협상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민원사항도 또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협상당사자에게 또 같이 협상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은 공정하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의 판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구의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과장님이 처음에 의도한 바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어도 심사결과에 순종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심사결과가 우리가 엉뚱한 바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에서 당초에 제시한 사업계획분야와 사업계획분야 35%, 재정분야 35%, 관리운영분야 30% 이 기준에 맞게 심사가 되었으면 일단 협상대상자로 되고 그 부분들이 우리 구에 주차장 효율성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 당연히 협상자로 하여금 계약대상자로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적률, 근생비율 그 다음에 요금을 지금 책정한 요금 이것들을 앞으로 제안서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이것은 심사하기 위해서 제안한 회사의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100% 수용을 하진 않습니다. 단, 우리 구에서 아까 조성명위원이나 오늘 김선희위원님과 그 다음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구청에서 협상을 할 때 과연 주차요금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보다 비싸게 되는데 당신은 안 된다 우리 주차요금을 지금 현재보다 싸게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이런 사항들도 협상과정에 충분히 기존 우리가 협상기준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빠뜨려지지 않도록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는데요. 주민들의 이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협상을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건강레포츠를 위해서 양재천이라든가 탄천 성남으로 이어지는 그 쪽에 대한 투자는 잘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지하철역이든가 쇼핑센터 앞에 수 백대에서 수 천대까지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또 대중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중화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의 실적이라든가 비용 지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이것은 지금 대중교통정책에서도 강남구에서도 같은 교통정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사례도 많이 서울시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추경 때 강남구에서 자전거겸용 보행자도로를 개설하자 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토목과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세곡 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하는 밤고개길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토목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하고 치수과하고 탄천이라든지 또는 양재천에 자전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즉 탄천을 통해서 용인까지 가는 이런 것도 아울러 우리구의 자전거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전거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자전거 보관소는 지금 현재 67개소입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데 이것이 학교 앞이나 전철역이나 동사무소 주변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일원화된 어떤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자전거 보관소를 60개소를 신설하고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원을 이미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충분히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전거가 여건이 탄천이라든지 자전거 우리 밤고개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되어 가면서 자전거에 대한 주민들 호응이 클 것으로 보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세곡동에서 수서동은 그것은 우리 생활 자전거 하고 좀 다르고 생활체육을 위한 그런 자전거 도로로 저는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중장기교통대책 그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 결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장기교통대책 결과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고회를 했고요. 그 보고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성과품이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 사업비 개념으로는 이번에 용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지하철역 등에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관리상태가 고장난 자전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유재산 운운하고 뭐 법적 근거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자전거, 고장난 자전거를 선별하여 공고하고 그 자전거를 다른 장소에 보관한다면 그 법적 조치 없이도 가능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강남구 관내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의 각 동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각동 자전거보관소에 폐기되거나 이런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을 수거해서 고쳐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또 주인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위탁받아 가지고 불우한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이런 사업을 이미 지난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일괄적인 유지관리가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유지관리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강남구 전체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아주 일괄적인 유지관리시스템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때 보더라도 자전거 보관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우리 역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영치된 번호판이 11월말 현재 231개로 캐비넷 2개를 갖다가 맡기고 있어서 그것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지금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난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데 이 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내이기 때문에 이 방치차량을 지금 관리하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치차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라든가 주정차위반 체납 이런 것을 조사하여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매 조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방치차량 매각만 저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관계는 지방세에서 영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런 방치 차량을 번호판에 번호를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제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인터넷 매각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는 지금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방치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을 하다가 방치차량 보관소에 폐차장에다가 임시 보관합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한달 내에 안 찾아가면 매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내에 방치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련, 그러니까 차의 연도가 10년 이상이 있으면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차련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지도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중에 표지판이 있지요, 표지판에 대한 내용이나 규격 그 다음에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 같은데 특히 버스정류장의 정류대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먼지 투성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이것을 청소를 그리고 관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시설 일례로 시설물 중에 제가 이런 것을 가끔 보는데 "피견인 주차장 보관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피견인, 제가 우리 아들녀석하고 어디를 가다가 "아빠 저게 무슨 얘기야"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피견인 주차장 보관소" 제 의견 같아서는 "견인된 주차장 보관소" 이렇게 좀 대폭 이런 내용을 바꿀 수 없는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면서 사실 쓸데없는 고집으로 해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해마다 부설주차장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112p를 제가 보니까요 자료 112p를 보니까 2003년도에 378건을 적출을 하셔서 50건을 시정하고 나머지 거의 한 80%에서 90% 가량을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2월입니다. 언제 이 많은 부설주차장을 시정을 하려고 이러시는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단전, 단수라든지 강력하게 조치하면 괜찮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113p에 보시면 우리 예산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중장기교통대책수립에 대한 용역 연구결과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이 거액 들여서 우리가 결과를 납품을 받았는데 이것이 한낱 학술용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에 보면 용역을 줘놓고 담당자 책상 위에서 잠자는 용역보고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1 2억이 아닙니다.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특히 이 건에 대해서도 특히 교통문제 만큼 결과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2004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게 나와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시행을 해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사실 이것을 하나 하나 다시 검증을 받아서 시행해야지 않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 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시설물 중에서, 시설물이 워낙 많아요. 지금 교통부분에 대해서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표지판은 서울시에서 주요간선도로의 표지판을 해가지고 단지 구청에서는 설치만 집행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는 시에서 업자가 있고 구에서는 민원사항으로 탈자, 오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순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순찰차까지 해서 매주 주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대는 지금 현재 종류별로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항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공항버스나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순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구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버스 각종 교통수단에 대한 정류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설주차장 이것은 부설주차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고발만 하고 말았는데 2004년 7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보면 1년에 210건, 2002년도에 210건 적출하고 2003년도에 378건 적출했는데요. 지금 원상회복은 지금 현재 나머지 진행중인 사항 이런 것들도 고발을 하거나 세입자가 나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용역은 뭐 이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할 때도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술용역 자체만 아니고 방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용역을 우리가 과업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괄적으로 이런 큰 타이틀만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역이 거의 끝났고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별도로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해서 구체적인 결과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도 보고를 드리고 단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번 용역보고서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관련부처의 협의와 특히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의회에 안건별로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회 보고시에 기탄 없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견인주차장"을 "견인된 주차장"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피견인 주차장"을 "견인된 주차장"으로.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주차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표지판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피견인 주차장은 견인되어 있는 견인된 주차장의 보관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어휘상의 시민들 인식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 2호선, 3호선, 5호선이 있는데요 특히 2호선에 삼성역,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특히 역삼역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P턴 지역을 보통 12m 정도 넓직 하게 만들어 놓는데 사실 이 P턴 지역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거기에 불법주차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아주 말도 못하는데 사실이 P턴 지역에다가 우리 104명이나 되는 고정단속요원들을 한 팀이라도 고정 배치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차장 단속된 부과실적을 보니까 57p입니다. 보고자료 57p, 금년도에 26만4,000건 해서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되고요. 징수실적이 33%인 36억 가까이 징수가 안됐고 과년도에는 74만건 약 300억 중에서 25억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8%. 사실 이렇게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렇게 낮게 돈이 안 거친다면 사실 이것이 큰일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P턴 지역의 주차로 인해서 P턴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관내 순찰과정에서 상록회관 P턴 지역이라든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특히 출퇴근시간에 특히 그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에스텍 직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로 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P턴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징수내용을 보면 33%밖에 징수가 안되고 또 더구나 체납분에 대해서는 8 9% 이 정도 밖에 징수실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과태료가 지금 저희들이 4만원인데요 이 4만원에 대해서 지방세처럼 가산금이 붙지를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 놔둬도 그냥 그대로 4만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이럴 때에 결국은 내야 하는데 그때 가서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이전이나 폐차할 때 걷을 수가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이전, 폐차로 인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게 지금 1일 약 1,000만원정도 이렇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게 시효가 있습니까? 만약에 5년 전에 주차딱지를 붙였는데 오늘 하면 연도시효가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이것도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도 가능하고 차량압류도 가능하고 시효도 제가 알기로 5년 적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6년 전 것은 못 받는 얘기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압류를 합니다. 시효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건 바로 제도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 차도 제가 몇 번 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을 했는데 안 나왔더라고 이전이 순조롭게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제 차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전 때에 빠졌으면 아마 압류가 안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8p를 보시면 당면과제에서 추모 및 체육공원 조성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 일대에다 약 45만평을 확보를 해서 납골시설을 하고 골프장시설을 하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의견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법이고 또 남이 혐오시설이면 자기도 혐오시설인데, 우리 강남구에 있는 시신을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경기도 일원까지 가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본의 신사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물론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문화차이도 있고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원 있지요. 공원 많지 않습니까? 강남구에도. 특정공원을 하나정도 선정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라도 각 종교단체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해서라도 영령들을 우리 공원에 할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혀 엉뚱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봤는데 우리가 너무 혐오시설, 혐오시설 해서 그렇지요 이게 사실 아름답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격상을 높여준다면 사실 우리의 조상이고 바로 옆사람이 죽어서 납골로 묻히는데 우리 옆에 있다면 자식들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우리조상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성묘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는 먼 강남구에서 2시간까지 가 가지고 이런 거를 일부러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공원을 선정해서 지하를 파서 그 속에 한다든지 지상에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모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위탁수탁체결을 하셨다는데 그 계약체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이 두 가지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골시설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지금 부족되는 시설을 수용하라는 지시가 한 2년 전부터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에서 그 동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돼 있고 이것이 진행과정에 아시다시피 인근 서초구에서 원지동에서 추모시설을 설치하려다가 큰 민원에 부닥쳐 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것의 사업을 원활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으로부터 저희 관리공단으로 지시가 돼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저희 관리공단에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 시신을 우리 구에 하지 못하고 인근 경기도에 나가려고 그러느냐 당연한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저희 구에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인근 서초구에서 보듯이 불 보듯이 대량 민원사항이 도출될 것이다. 이것을 감안해서 인근 2시간 거리, 2시간 거리라는 것은 시간을 확정하지 않고 가까운 강남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개 시 군을 그 동안에 현지답사를 하고 시장, 군수를 면담을 하고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시장, 군수는 부안에서 보다시피 큰 민원을 예상해서 아예 접근조차 금하고 있는 상태고 그저 긍정적으로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구와 우리 공단이 독립체 법인이기 때문에 교통시설, 교통분담금 이런 위수탁 계약하듯이 강남구와 도시관리공단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월초에 계약서가 이루어져서 모든 조례개정이나 제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관계 지금 이런 것은 구에서 시행하고 구체적으로 시공, 관리감독, 준공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은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골자로 말한 화장유골에 대한 우리 공원 관내에 수용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연히 해야지요. 인근 일본 같은 데 가서도 당연히 자기 집 앞에 동네 앞에 전부 다 납골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정서로 봐서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인근 도시인 예를 들면 경기도 일원에 가게 되면 비교적 인구가 분산돼 있고 녹지지역이 광범위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강남이 자꾸 모든 경제문제든지 아파트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강남죽이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우리 전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발상으로 해서 강남의 격을 높여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한꺼번에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한테 이것은 묻는 것보다도 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던 사항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을 지금까지 현 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넘겨주면 교통행정과에서 안내장, 계고장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강제부과금을 매기지요. 강제부과금을 징수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될 때 주택과로 넘겨서 불법건축물로 등재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이것까지가 지금 현재 다 할 수 있는 건 그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법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대로 조금 전에도 이석주위원님 얘기했는데 원상회복 문제가 미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부과금 징수시키고 또 안되면 계속해서 정말 이것이 내가 주차장을 여기다 해 놨다가 사용이 안됐을 때는 이런 뼈저림이 있구나. 금전적으로든 뭐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화물자동차 등록 신규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만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록을 하려고 하다보면 어디 가서 주차장 아무 데라도 잠시 확인서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등록을 해 줍니다. 등록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차가 거기다 주차장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집 앞에 골목에다 세우는지 전혀 확인을 안 해요. 하다보니까 이것이 주차문제도 상당히 화물차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지도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과를 해 놓고 징수를 안 했을 적에 결국에 가서 폐차시킨다든가 이전할 적에 언젠가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57p에 주정차 위반 문제라든가 또한 62p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년도 보다 지금 현년도에 부과시킨 건수가 상당히 지금 현저하게 낮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단속건수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두 달 남았거든요, 금년도가. 그러면 작년보다 제가 볼 적에는 단속건수, 부과건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특히 60p에도 보면 마을버스 우리가 한번 마을버스를 어쩌다가 한번 탈 기회가 있어서 타 보면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정말 손잡이 안 잡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위반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봤을 때 마을버스가 전체 3만건수 중에 사실 계도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마을버스 단속건수는 2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마을버스 이 사람들 사업자들한테 어떻게 평소에 교육을 시키면서 안전운행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단속에 걸려 가지고 과태료나 어떤 부과징수금을 안낸 상태에서 과연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보면 이 사람들 사업차량, 사업소 차량이 우리 비사업용이 아니고 사업소 차량들이 이렇게 과태료나 부과금을 안낸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단이사님께 묻겠습니다. 그 3p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공단이 신사동 665번지 들어갈 때에도 우리 구청의 청사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다 이렇게 6억씩 들여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다 공단을 차렸느냐 하고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상당히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민원상황실을 강남구 청담동에다 5,600만원 들여 가지고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하고 상호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민원상황실이 왜 필요 했었는지 이것은 누가 또 어떻게 결정해서 이런 안이 나온 건지 또한 민원실이라면 지금 거기 주차장 관계는 어떤지 우리가 민원으로 갔을 때에 주차장 문제는 원활한지 사실 이런 것을 상황실에 이렇게 하고 뭐 할 적에도 여기 민원상황실이 생겼는지 이런 계약이 돼 있는지 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5,600만원 예산은 또 어느 예산으로 계약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이건 아마 박창수위원님께서는 제도상의 법규상의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집행하는 저희들도 법규상의 문제로 봐 가지고 그동안 수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위반도 지금 현재 1차 시정, 2차 고발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발과 동시에 시정하지 않을 때는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런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연1회 이행강제금이 한번 나갔는데 그걸 안 냈을 때 그 다음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또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계속 나갔는데 안 냈을 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 부과를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 위법사항에 시정요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과당시에 입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으면 부과를 하고 계속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은 동시에 고발하고 나가게 됩니다. 고발은 형사처벌이고요. 이행강제금은 행정벌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원상복구 안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고발됐거나 뭐해서 집주인이 형사상에 어떤 제재를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발을 50건 하고 작년에는 143건을 했는데 우리가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당국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행정조치로는 적발과 동시에 시정기간이 완료되지 않으면 막바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물로 등재를 시켜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어떤 차별을 두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내년 7월 1일 부터 생기고요. 한 가지 담당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지금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왜냐하면 주위에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위법한 사례가 가면 갈수록 줄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일제정비계획을 효율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등록시 주차장 문제는 이거는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어떤 법제정의 취지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이 화물자동차가 거의 영세소상인들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행정규제 차원에서 옛날에 주차장 관계를 완화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는 등록요건에 신고입니다. 등록요건에 주차장 사용확인서만 첨부되면 그대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거는 우선은 화물자동차가 뒷골목에 밤에 불법주차 돼 있는 것을 우선 단속하는 계획으로 치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가 주차장 어디에 내가 주차하겠다 하고 확인서만 가져와서 신고하면 그냥 받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일반대형화물차하고 지금 중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박창수위원

대형화물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미안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거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중기차량은 건설관리과의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주기장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공사현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의 주택가 자기가 거주하는 주변에 무단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선 이면도로라든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주차질서를 저해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세워서 각 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일원동에 탄천 주변의 도로를 주차장 단 한 대라도 더 대기 위해서 인도를 줄여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요즘에 거기는 이삿짐센터 화물차 뭐 학원버스 이런 차들을 항시 대 놓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주차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단속과 아울러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과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신데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부과해서 징수가 33%라는 게 너무 낮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징수방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박창수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과건수가 작년도 과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하반기가 됐는데 이렇게 떨어지나 이런 얘기예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같이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징수율 낮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낮다는 지적이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년 금년에 전용차로에서 전용차로에서 1만4,378건 그 다음에 과년도에서 3만3,119건 이렇게 해서 4만7,497건인데 과년도는 작년이 아니고 지금 누적된 건수고 금년도 1만4,000건에 대해서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년도는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지도과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전부 다 한 게 그거라는 얘기에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년 전부터에요, 그것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5년치에요. 불납결손을 하는 그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연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게. 과년도라는 것은

박창수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해에, 한 해에 몇 건이나 적발을 하고 몇 건이나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주정차위반 단속은 연간 저희가 부과건수를 보면 26만4,000건입니다. 그리고 10월말현재 2만5,800건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그 62p는 전용차로 내에 들어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고 지금 57p에 있는 주정차 단속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2건이 다 전용차로도 그렇고 주정차 단속도 그렇고 지금 과년도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과년도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다 적발했던 건수를 지금 얘기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정차 위반해서 과년도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한 이래 지금까지 부과건수가 74만2,000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에.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74만건 이제 주정차위반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6만건이 현년도고 과년도가 74만건입니다. 26만건은 올해 10개월 동안에 26만건이고, 74년도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년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과태료 같은 건 5년을 불납결손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5년동안에 74만건 중에서 이게 부과하고 돈을 안낸 건수가 74만건이지 여기서 왜냐하면26만건 중에서 지금 징수한 것은 8만9,000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체납한 게 17만, 이런 17만 건수가 작년, 내년도에 또 체납이 되는 건수고 그것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실 겁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갔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들은 체납상태에서 운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세 번째 질의하신 마을버스라든지 영업용 차량들 이런 것들이 체납된 대로 운행이 가능하냐면 지금 사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가운데서 이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배차시간 간격이 늦다라든지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사에 부과한 것은 과징금으로 해서 시소유 과징금이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체납이 있을 경우는 회사자체에다 우리가 압류까지 가능한데 운행은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민원도 상당히 아마 많이 들어올텐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버스정류장이 복잡한 곳을 골라서 저희 아침 7시를 기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속이라기 보다도 계도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계도가 아니라 마을버스 특히 마을버스는 그 차선 바꾸는 걸 틈만 나면 삐져 들어가고 신호위반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정류장 질서유지라든지 운전자 난폭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차시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단이사님 그것 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 민원관계를 보고 드리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교통지도과장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상황실은 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하고 위탁대행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를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운영을 맡기면서 저희 공무원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고 공단직원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공단직원,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현재 왜 상황실을 만들었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은 대부분 야간에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내가 허가, 내가 승인 받은 구역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의 차가 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보통 11시부터 보통 1시 사이 밤12시 전후로 해서 많기 때문에 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단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지금 약 한 7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말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실에 또 민원신고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청이 아닌 장소에다 했는데 앞으로 공단이 전체가 사무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우선 임시로 저희가 서울 벤처프라자, 청담벤처프라자에 전세로 약 40평을 저희가 2001년 4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단본부하고 상호거주라든가 업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동떨어져 가지고서 뭘 해도 상관이 없는지. 또한 여기 역시 민원인들이 간다고 했을 때 주차장관계라든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아까 내가 물어봤는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변에다가 민원상황실 전화번호를 전부 다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해서 24시간 전화를 받도록 또 수신자부담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 곳이 지금 민원상황실입니다. 그래서 꼭 공단에 같이 안 있어도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무실이 협소하고 공단본부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단이 투융자심사에 올라온 걸 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 현재 보건소 자리가 저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를 헐고 다시 지어 가지고 공단이 그곳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장기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아마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본부하고 지금 상황실하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야, 나중에 지었을 때는 같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도 청담동하고 신사동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공단본부 들어있는 건물 내에 상황실이 거기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현재 사무실, 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을 2001년도부터 합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같이 하고 계약기간도 같이 맞춰서 나가야 나중에라도 거기 이사 나갈 때도 날짜도 같이 맞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이것을 동떨어지게 민원상황실을 동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창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단본부하고 합쳐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때는 이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전세계약서에 이미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민원상황실에 민원은 거주자우선 민원은 거의 전화로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민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90%이상이 전부 다 전화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어도 업무를 하는데는 이렇게 공단과 떨어져있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새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관리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난폭운전이라든가 정류장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으면 저희들은 바로 민원을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회사에 운전사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한번 직접 시켜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중장기교통계획에도 고급셔틀 마을버스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하나도 강남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치사거리에서 옛골까지 타고 가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딱 맞습니다. 일단 법규를 안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거고 첫째는 뭐냐면 매연에, 영세하다보니까 현재우리관내에 8개 업체가 있네요. 차량대수가 75개인데 새마을버스 뭐를 단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매연이 너무 심합니다. 공해유발을 새마을버스에서 하더라고요. 디젤이다 보니까. 노후한 차를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뭐냐하면 그 운전자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계속 한 손으로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법지구, 완전히 무법천지에요.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꾸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은 참 잘 하세요. 답변도 아주 매끈하게 뭐 반영하겠다 어쨌다 하는데 금방 아까 민원 이런 주체적인 사업을 못한다 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한다 하는데 보니까 이런 추모공원 같은 큰 것도 독립체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땅에 몇 백억에 상관하는 민자유치 같은 것을 진작 그렇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또 종합대책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무려 5억원을 작년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민자유치해서 우리가 더 바람직한 그것을 해도 되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지 당연한 것인데 이런 큰 중요한 정책결정을 혼자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박식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고 방향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리 똑똑하셔도 혼자 그렇게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몇몇 공무원들끼리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졸작입니다. 이것은 진짜 앞으로 이것 진행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아직 그 협약을 하는 중이니까 결정적으로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저번에도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분명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것을 하겠다,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언제 할지 그것을 분명히 날짜까지 박아주세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진도만 은근히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리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좋게 한다, 주민들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구청에서 물어보기 싫으면 다른 종합대책학술용역단을 통해서라도 물어보라는 거에요. 그래서 어디서 그것을 줘야 되고 우리가 과연 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회도 있고 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 너무 잘난척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해 가지고 하면 된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좋다고 이런 민자사업을 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거기서 더 붙여가지고 150p에 보면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 융자금 내역이 있어요. 1년에 36억을 확보예산하고 주차빌딩을 짓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게 다 논현1동에만 집중적으로 있어요. 도대체 융자를 하면서 이 위치가 어딘지, 주차수요는 어딘지 이런 분석자료를 하셨는지,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해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논현1동 127번지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대폭 작년에 늘렸어요. 그런데 거기 바로 옆집인 127-2에 율암산업 거기에다가 또 융자를 해 줬습니다. 이것 주차빌딩입니까? 논현1동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민영주차장 융자금 205번지에 있습니다. 또 10억원을 해 줬어요. 보조해 주고, 물론 누구나 다 신청을 하고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편중해 가지고 해도 되는지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어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평가할 때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동네만 얘기하겠어요. 청담초등학교지역하고 프리마호텔 뒤하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는데 여기 민원도 와 있어요. 거기는 지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담초등학교는 애들이 등하교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에 차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엄마들이 여기 민원도 몇 번 했어요. 녹색엄마들이. 제발 거기 좀 지어달라고. 그런데 이것을 안 지어주는 이유가 뭐고 또 프리마호텔 뒤에 있어요. 뒤에 거기는 어떤 뒷문에 거기가 밤중 8시만 되면 영동대교로 빠지는, 정체되기 때문에 그 뒤로 뒷길을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순환에 문제가 있어요. 6m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기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무슨 공업사인지가 무려 2대씩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리마호텔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2대를 자기네 호텔 안으로 수용할 테니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수용할 테니 제발 거주자우선주차장 2면 좀 치워달라, 소통에 무지하게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 만 척이에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한번 이래놓으면 땡입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이게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시정을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해 가지고 바꿔야지 그냥 해 놓으면 마냥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하라고 주문을 하셔 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선은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께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고요. 실제로는 그 밑에 실무팀에서 다 이루어지고 법적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저는 교통 이것의 부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외적으로 보고하고 발표하고 이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사업시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상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협상사항은 주민들 의견은 지금 이미 서면으로 또는 동사무소의 공문을 통해 가지고 각 사업체별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하고, 협상을 하다가 또 구의원님들 여러분들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요청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사자료 115p에 일반민자, 개인사설주차장에 융자해 주는 이런 것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강남구 같은 데는 개인이 자기 건물에, 땅에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차장을 자기 땅에 자기 자본으로 지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타지역에도 우리 동장회의나 또는 이럴 때를 통해서 민간들이 주차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매년 초가 되면 각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합니다. 다행히도 논현1동 지역에는 아마 지역여건상 주차수요가 그렇게 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지도를 보면 이번에 한 것은 행정지번상으로 논현1동이지만 위치상으로는 역삼동 지역입니다. 저쪽 리츠칼튼호텔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별 안배여부 이런 것도 이미 우리 절차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는 합니다. 하는데 워낙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한면이라도 늘리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역에도 이런 민자개인융자주차장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홍보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사항인데요. 청담초등학교하고 프리마호텔하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조사해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한 가지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170p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능인선원주변 상습주차에 대한 강구, 대책을 강구할 것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완료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도로상에 지장물을, 그 휀스가 그냥 쳐져 있고 대형버스 한 20여대가 장기주차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완료라고 그랬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능인선원주변 상습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행사 때 그러니까 이제 행사 때 무슨 법회라든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많아서 단속을 할 때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형관광버스하고 능인선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능인선원에다가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봐라 그래서 능인선원측에서 회신이 오기를 행사 때마다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의 협조받겠다 이렇게 해서지금 현재는 능인선원의 행사 때 관할경찰서에 교통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행사 때, 종교행사 때 하는 것을 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종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나 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인도를 반을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줬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버스가 20여대가 항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거기서 세차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지난번 우리가 2002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완료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허위보고자료를 왜 만듭니까? 그 인도 있죠? 그 인도는 원상복구 시켜 줘야 될 것이고 단속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 대치1동에 뭐 뷔페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2동에도 식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바우라고 있고 풍림이 있는데 그네들은 365일 동안 차선하나 잡아먹고 매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습적인 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는 스티커 하나 발급 안 해요. 개인이 주차 잘못하면 스티커 발급하고 견인해 가도 그런 데는 왜 특혜를 주는 건지 거기 답변 한번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치1동에 풍림부페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대치2동에 고바우식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선 금주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능인선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능인선원도 마찬가지로 능인선원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행사 때는 물론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 평상시에 평일에도 차량 불법주차라든가 인도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 이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능인선원 주차장 문제는 상습주차장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그렇게 쓸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거기 양재대로는 준고속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지 어느 종교 특정업체는 특혜를 주고 개인이 불법주차하면 그냥 견인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시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단속을 한다니까요.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박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 더 하고서 해 주세요. 행감자료 108p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감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면은 이것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적에는 사실 교통유발을 시키는 업체들이거든요, 여기가 전부. 그런데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뭐하겠다 하면 아마 그것을 경감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경감을 해 줘야 되는지 물론 관련 근거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업체가 원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모든 1,000㎡ 이상 되는 모든 비주거용 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중에서 특별히 경감사항을 법에 규정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경감을 해 주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즉 대중교통을 이용 활성화하는 이런 사항들을 할 경우에 경감을 해 주라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나 개인은 매년 전년도 7월 1일까지 관할구청에 다음 연도의 경감사항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1년 동안 구청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그 다음해에 경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경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법에는 경감을 많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강남구에 교통유발업체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은 미미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이런 분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유발부담금을 매겨진 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대중교통을 유도시키겠다 뭐해서 어떤 계획서를 냈을 때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깎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정위원회에서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 항목 중에 그 범위를 법의 10%에서 3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로 할 것인지 15%로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을 경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경감률이 지금 22%, 19%, 몇 %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 내지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부과하던 부담금을 이마만큼 감소시킨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런 얘기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박창수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과장님은 법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어떤 이런 정말 큰 업체들이 우리 강남구에 뭐 백화점이든 뭐든 교통을 상당히 마비 시키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법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법을 안본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데를 자꾸 경감하는 이런 조정위원회도 있구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중장기교통대책수립 강남교통비전 21에 관한 건입니다. 아직 성과품을 보지를 못해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은 못하겠으나 건의성 제안을 하고자 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강남의 1일 물량은 300만대를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300만대가 초과되어 가지고 500만대를 초과하는 기간이 불과 3 4년에 불과한데 앞으로 지금 분당을 비롯한 수지, 판교가 더 확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의 내지 건의를 내년부터 활성화해야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 계획은 강남교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용산 미군기지 철거에 뒤따르는 한강다리 설교 기초조사를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즉, 성수대교와 청담대교 사이를 용산기지를 연결하면 강남에서 시청 앞까지 불과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아까 박창수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일원동 소재 탄천하수처리장은 지하복개공사를 해야 지상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데 벌써 오래 전에 시에서 종합공원개발계획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전달이 부진함으로써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되도록 서울시에다가 적극 추진해서 제가 알기에는 12만평 중에서 적어도 주차장 면수가 5,000대 이상 나오는 설계를 이미 한국종합설계에서 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끝났어요, 설계가. 그런데 아직도 복개공사조차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또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소관입니다마는 수지, 판교 물량을 완화하기 위한 신분당선 촉구라든가 2005년도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이번에 국회에서 보류가 됐는데 두산건설이 주관사로 해서 최초의 민자유치사업 아닙니까? 이게 돼야 대량교통으로써 해결되지 지금 기존 도로와 물량 증가 예상량으로는 도저히 비전21이 아니라 비전121을 해도 다른 방안이 없다고 보는데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의 비전 있는 제안을 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교통대책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지금 성과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김명현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광역교통 그러니까 분당이라든가 성남, 용인, 수지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광역교통대책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이 지금 용인, 수지 원래는 분당까지 되는데 연장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수지를 통해서 수원까지 가는 것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에서 막바로 고속도로를 또 양재동까지 오는 고속도로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판교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중장기교통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이번 계획에는 다 중장기교통대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다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세우는데 우선 잘 아시다시피 셔틀버스라든가 환승센터 지금 일원동에 말씀하신 환승센터도 서울시하고 서울시 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예산사정상 지금 반영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와 같이 또 경기도와 같이 이런 중요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착오단속 반환금 월별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의신청이 648건에 아마 심의를 한 모양인데 심의는 어느 누가 하며 부결이 229건 해서 환불을 64% 하고 부결은 34%를 했는데 이 주무부서가 교통지도과인가 도시관리공단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주내용을 보면 주차면 불확실한 곳에 주차, 위급한 공무수행자의 주차, 승인자의 주차증 없이 주차 등의 사유로 환불된 사항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분을 확인했는데도 주차요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저도 가끔 가다보면 제가 우리 공영주차장에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내가 아무런 신분이니까 잠깐 은행갔다 온다, 그래 갔다오면 5분도 안 걸려요. 어느 때는 거기다 또 주차딱지를 붙일 때가 있어 아니 주차요금,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협조를 해서 신분 확인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신분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환불을 한다는 것도 여기는 좀 이상해요. 아니 주차요금 받는 것이, 왜 주차요금을 받는지.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인센티브적 인력운영으로 경영효율 극대화 이런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근무성적 우수자는 조기 승급 및 승진되는 다 직종 다 등급제 운영 그 다음에 직무 및 인력분석을 통한 현업인력감축 및 인력대체 충원 이렇게 했는데 그 인센티브를 또 예비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비비를 지급을 했으면 2003년도에 예비비 지급을 안 하도록 예산이 마련됐어야 할텐데 그것이 또 2003년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이 부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이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큰 것 155쪽에 보면 탄천주차장 진입로를 말씀해 주시고 그 진입로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가 거기에 16인승 2대가 25인승 3대로 무역센터에서 무료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인승은 그러면 그 버스는 지금 현재 폐쇄했는지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2대가 3대로 25인승을 3대로 증차만 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만히 주시해 보면 우리 강남구 주차할 사람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그쪽에 소방서 잠실에서 들어오면서 그리로 유입을 해야만 주차장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파 사람을 위한 주차장이지 우리 강남구 사람을 위한 주차장 같지가 않아요. 그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또 개선방안이 있는가, 또 개선의지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임이사가 대답하겠습니다. 맨 처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반차량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당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만여면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의 주로 민원이 내 주차구역에 왜 타인이 무단 점거해서 내 차를 못 세우게 하느냐 이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데는 보면 우리는 단속요령을 보면 가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번 차 주차장에는 몇 호차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그 차 외에 다른 차가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 주차가 되어 있는데 있으니까 무조건 단속하면 차번호가 틀리니까 무조건 신고해서 견인차가 해갑니다. 그런데 종전에 맨 처음에는 그것을 차량주인한테 일단 거기에 있는 핸드폰번호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더니 이것을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어디 볼일 보다가 전화만 걸면 아, 내가 지금 간다고 해서 금방 뛰어 오니까 전혀 질서가 제대로 안되고 이것을 또 상습적으로 이용을 하고 역이용하고 이런 폐해가 있어서 지금은 위반차량이 있을 때는 견인통지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바로 견인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에 따라서 당초에 우려했던 거주자우선 주차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굉장히 대폭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꼭 견인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는 것이 혹시 간혹 가다보면 견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방문주차증 제도라고 있는데요 가족 간에 누가 다른 차가 잠시 댔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 밤에 야간에 하다보니까 숫자를 잘못 입력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와 가지고 무슨 여타 이유를 달아 가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환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쨌든 환불한 사항이 64%가 되니까 앞으로는 왜 환불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인력낭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직 인력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저희 공단은 전 직원의 직무평가를 통해서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급수라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마다 본인이 자기 평가를 하고 마이자브 카드로 해서 자기 평가를 하고 또 직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또 임원급에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3중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타 공단보다는 훨씬 경쟁적으로 일을 많이 시키고 있고 성적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적 우수자나 근무평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센티브적 인력운영이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 공단에서 하지 않는 정규직, 상용직, 일용직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자기가 부지런히 공단의 기여도에 따라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봉급수준도 높아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우리 근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감사기관이나 자치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것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성과금을 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마다 136개 관리공단을 전부 경쟁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우수공단은 300%, 400%의 인센티브 성과금을 줄 수 있고 또 성적이 불량한 공단은 100% 정도의 성과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이것은 반드시 예비비에다 산정해 가지고 있다가 10월경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성과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공단 관계없이 전부 다 예비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현재까지 여기 나온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 예비비 지출한 내역에 따른 인센티브적 성과현황이겠지요. 그것을 좀 사실 따지면 돈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데 얼마만치 돈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얼마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인적사항은 없어도 좋으니까 그 내용을 서면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탄천주차장 유입 건에 대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탄천주차장의 진입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언제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도로폭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꾸 개선을 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지어 입간판 안내내용이나

종학

우종학위원

그 건은 이석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것이 더 큰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시행해 준 대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절한 대로 건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좋은 방법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건의를 못했는데 오늘 한번 더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더 내일이라고 당장 나가서 불편한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경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새로 난 다리 있지요. 그 입구에서 양방 통행할 수 있는 그 개선을 연구하고 강남시립병원 앞으로 가는 그건 일방통행인데 그 두 도로를 놓고 잘 좀 연구하면 개선책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탄천주차장을 편리하게 유입하기 위해서도 강남구 욕심만은 아니고 그쪽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교통에 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걸 경찰청하고 우리 식으로는 다 안 되니까 좀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건의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은마아파트 앞에 보면 삼원가든 그 아래 정상어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정상어학원에 저녁시간이면 그 어학원 차로 인해서 굉장히, 어학원 차뿐 아니라 어머니들이 나홀로 차가 많이 오거든요, 아이들 데리러 오는데. 거기가 굉장히 많은 정체현상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교통흐름이 좋게끔 이걸 해 주시고요.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대치3동에 민원이 하나 발생한 게 뭐냐하면 건축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학원용도로 용도변경이 돼서 학원용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그냥 학원이라 하니까 앞에 정상어학원을 생각을 해 가지고 원천적인 이걸 민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정체현상으로 인하여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풀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어학원의 그 큰 학원에서 이 교통흐름이 좋아졌다. 이러면 어머니들께서도 여기에서 민원을 그렇게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어학원 앞에 교통체증을 빨리 풀어주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TV에서 보니까 120m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되어서 그 나름대로 실험을 한번 해 봤대요. 120m 간격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차를 놓고서 그거를 시간적인 손해를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그게 5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은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지나가려면 벌써 차선 하나를 접어들어야 되니까 그곳을 빨리 원활한 흐름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쪽이 하여간 저녁 8시 이후부터 11시까지는 어떻게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아까 성백열위원님께서도 고바우 앞에 풍림부페 이렇게 했지만 이 정상어학원은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지 대치3동에 다른 민원이 빨리 회복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하고 지금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특별주차단속 구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관리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명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4억8,000여만원이 투입되고있는데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한 의도를 아시겠지요? 국장님! 우리 도곡동에 보면 양재역 주변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이게 주차장 질서문란으로 해서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재역에다 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요. 원래 단속을, 그래서 제가 망설였던 건데 양재역 주변을 저희가 특별단속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에스텍 용역 직원을 보조요원으로 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마는 요 근래 와서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국장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네. 21명이라는 인원은 확보가 돼있고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버스승강장 주차질서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사들이 법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해서 지도를 하라고 예산도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양재역 주변을 저희들이 특별주차단속을 다른 지역을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양재역 주변에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도과에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행감자료 178p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운수지도에 의한 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주로 택시들이 많습니다.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택시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내지 않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개인택시 대리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25가지 위반내역이 있는데 주로 사업용 차량 중에서 버스나 이런 것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택시는 개인이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법을 위반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법을 위반하면 대가를 치뤄야 된다는 그런 자세가 확립되게끔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양승미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상임이사님!

양승미위원장

상임이사님이요?

성중

김성중경영기획업무담당주사

잠깐 화장실 갔는데 경영기획부장이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료 1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에 노상주차장 거기에 보면 인원문제하고 수익금 문제를 비교해 보면 수서경찰서 이면에 인원배치가 2명이고 그 다음에 수입이 3,759만5,000원이고요. 또 선경아파트도 마찬가지로 3,300만원 수입이고 그 다음에 압구정역도 보면 1억1,400정도 수입이고 강남자동차매매시장도 1억3,500이 수입이고 그 뒷면에 보면 노외주차장도 역시 10번에 가보면 일원12호도 1,990만원정도 수입이고 대치 임시도 보면 1,270만원정도 또 15번에 역삼 임시도 보면 2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지금 여기에 배치된 인원이 연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대략. 노상, 노외주차장 배치인원의 급여가 연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노외 관계없이 저희 공단에는 아까 처음에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하고 상용직, 일용직 또 용역 인원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노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재 상용직과 일용직과 용역직원 일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마다 각각 월 급여가 틀립니다. 상용직은 월평균 150만원정도입니다. 일용직은 11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용역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5만원에 계약체결이 돼 있지만 실 본인이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다 떼고 회사수입금 떼고 나니까 본인한테는 한 90만원 정도가 지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본인 급여 받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금액으로 총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 총 금액 말입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평균치가 안 나와 있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상근무자 총 인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준비가 안됐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수입운영업체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운영업체는 아니지만 관리하다 보니까 총 수입금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은 이익금으로 보고 그 이익금은 전액 구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수입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 목적은 수입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대행사업이니까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수익금에서 우리 소요경비를 제외한 것은 이익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지적한 데를 보면 원가를 제외하고도 아마 관리비로써 지금 거의 이익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 장소들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지금 우리수입보다도 관리업체라면 그 인력에 대해서 지금 노령인력을 지금 채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대책은 있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령인력이요? 저희 공단의 근무연한은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즈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령자 대우를 잘해 주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공단에서 실제로 근무자 근무상태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단협의기구를 거쳐서 심의기구를 거쳐서 1년 이상 3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노령인구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주차장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을 나이를 5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무상태가 좋으신 분은 심의기구를 거쳐서 1 2년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안 맞으면 이것을 대체 기계화 해 가지고 토큰을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령인구를 써 가지고 원가를 줄인다든지 이런 대안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시관리공단도 용역업체니까 원가분석은 안 해 봤겠지요? 원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없는 사업이라고 너무 자만하고 또 아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님이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유의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치수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것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6쪽하고 294쪽이요. 압구정로 버스베이설치계획 보고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건이 아니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286쪽하고 어디요?

종학

우종학위원

286쪽에 압구정로버스베이설치계획, 그 다음에 294쪽에 압구정로 버스베이설치 추가검토보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게 위치가 다른 겁니다. 두 군데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두 군데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이 버스베이는 사전에 결정이 돼 나왔는데 이것은 구간이 짧아가지고 늘린다는 얘기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이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버스베이 용도변경이라고 할까요? 일반도로를 그러면 파가지고 버스베이로 내준다는 얘긴데 그 허가관청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강남구청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보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주민들이 버스베이를 설치해 줌으로써 병목현상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들 좋아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인도가 좁아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인도가 원래 개인들이 주차장으로,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하던 부분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찾아내서 그 부분만큼 넓어졌기 때문에 전혀 보도가 줄어드는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버스베이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베이는 용도폐지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까? 인도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도 이제 케이스별로 가능하겠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비슷한 것을 해서 주변교통량이나 버스베이의 효능 또 설치, 존치를 해야 되는지 또는 폐지하는 게 좋은지를 따져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을 왜 질의 하냐면 거기가 개포2동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5교인가? 그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영동4교요?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버스베이 하나 있었죠? 거기 옛날 항아리, 독 팔고 건축자재 팔고 해서 그 쪽에 버스베이 폐쇄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모든 것을 다 그 전에 아마 이석호 국장님 맡고 해서 새롭게 정리가 됐는데 그 버스베이가, 그 지역을 전부 다 다시 원상 복구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에 맨날 보면 꽃이나 심고 매년 쓸데없는 예산만 들어 가는데 거기에다 조경공사를 하면 안 되는지 그건 뭐 답변사항이 아닌데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 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스베이를 추가 검토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저도 이걸 지금 보니까 지금 새롭게 봤는데 압구정동을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혼잡한 것 한양아파트 나오다보면 거기 버스정류장이 밀집되어 가지고 혼잡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답변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역삼세무서 밑에 지난번에 대화했던 골목, 이면도로 거기가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있는데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주시고 주민민원은 다 해결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2동에 있는 버스베이는 도시계획시설로 버스베이가 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일단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보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가로공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가로공원이 안 되는 바람에 초화류만 일단 심어놓고 고물상과 그 다음에 독가게는 이미 이전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현재 초화류를 심었는데 우종학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시민의 쉼터로 만들려고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문제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서 조경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매년 예산이 이번에도 얼마가 올라왔는지 확인이 안됐지만 또 뭐 꽃길이다. 뭐 꽃 심는다 해 가지고 아마 3,000만원 내지 보통 5,000만원이 거기에 소요되고 있어요. 그건 매년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민의 쉼터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명이 역삼동 790번지 하수관거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뭐냐하면 역삼동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하수박스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확정, 구획정리 확정을 하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일부분이 남의 사유지에 하수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주인이 이설 요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생겨서 서울시에 그런 보고를 했더니 서울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어서 그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공사가 되겠고요. 공사개요는 3. 0 2. 0 박스 77m를 이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한 계약자는 청도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이고 계약액이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7월달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봄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세무서 뒤라서 세무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점심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골목이 한 20가구의 음식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가을에 하는 걸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그 도로가 6m도로입니다. 6m도로인데 5m를 파야되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피해로 상인들이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상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달간 공사를 하면 되는데 약 4,000만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업자가 전체 공사비가 2억3,000만원인데 4,000만원 보상을 주고는 공사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업자간에 상당한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야간에만 공사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항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이후에 민원은 해소된 겁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다소간의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1일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간에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공회사에게 주민들과 다시 협상해서 낮에도 공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공사 마무리를 언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토목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포장할 때 그 도로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기울어져 가지고 모양새가 없는데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토목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도로를 제대로 길게 맞춰서 도로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좀 시행하도록 그 공사가 아니더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인데 이왕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균형을 맞춰서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장께서는 그 지역일대가 아주 엉망이에요, 비만 오면. 상당히 도로가 오염됐는데 그것도 지금 누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사람을 찾아도 사람도 없고 한번 또 나가 보세요.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 도로 이름은 모르는데 20m도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개포세무서 앞쪽이 상당히 지저분하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및 공사기간 중에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감리한테 지시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묻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 사업보조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이라든가 금액, 예산, 현재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비 보조사업은 도산대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8억이 되겠습니다. 강남대로에서 선릉로까지 공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선릉로에서 영동대로까지 반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비 9억9,000을 서울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명현위원

탄천하수처리장 주변 가림막 설치공사에 대해 토목과 소관이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그것 왜 빠뜨려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금방 배정이 되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명현위원

보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 배정된 지 얼마 안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기존에 자원회수시설 있는 데서부터 탄천하수처리장 정문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은 탄천하수처리장 내에 직원숙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시끄럽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공정이 시간관계로 10%밖에 진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말까지 예정대로 추진토록 바라고 또 추가로 또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가림막공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아니 3건인데 감전사고예방을 위한 가공선 문제는, 토목과장!개별로 물은 것이 아니라 시비전반에 관한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빠뜨려 먹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 4억을 금년도에 배정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벌써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명현위원

알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토목과 예산 16억7,800만원중 지출이 10월말현재 16억으로 지출돼서 현재 잔액이7억4,000 남아있는데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167억 중에서요? 예.

김명현위원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7억4,000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것은 불용액입니까? 앞으로 가용예산 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앞으로는 전기요금으로 2억6,000을 쓸 계획이고, 그리고 제설비용으로4,000만원에서 3억 정도하면 나머지 4억 정도가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전체예산의 한 4. 5% 수준으로 그렇게 미약합니다.

김명현위원

앞으로는 사실보고 바라고 다음부터 보고자료에는 시비, 보조비도 당시 사업이니까 자료에 포함을 시키길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명현위원

다음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이 125억5,000만원중 120억을 지출하고 지금 4억6,80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입니까? 가용예산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억6,800은 일용인부임을 절약한 금액이 한 2,800만원, 하수공사 감리하는 비용절감한 것이 7,600만원 나머지는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안 쓰는 돈입니다. 가용예산은 아니고 전반적인 입찰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한 사항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 사업비 보조현황, 사업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자료에 빠져 있길래 묻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사업이니까 엄연히 자료에 포함을 시켜 주세요. 서울시 보조사업비 그것왜 빠집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에 시비보조사업은 탄천, 양재천 제방공사 13억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는 공사가 있고요.

김명현위원

현재 공정이 몇 % 진전됐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위치는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합류지점인 대한도시가스 제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천삼수문 이중화설치공사는 1억3,000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완료됐고,7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청담동 124번지 주변 침수방지시설 공사는 예산이 지금 98억이 잡혀있는데 예산 내려온 것은 35억이고, 현재 12월 15일날 입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런데 왜 공정이 0%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12월 15일날 입찰합니다.

김명현위원

입찰을 아직 안 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수해방지공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침수주택에 대해서 역지변 공사를 했는데 거기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1억6,000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서 8,500만원 서울시 시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김명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7p에 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질 반복민원 처리내역에서 대치3동에 김영훈씨가 3월 11일, 4월 28일, 5월 28일, 10월13일 네 번을 반복민원을 냈는데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분이 내신 그 민원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수도상판 소음제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네번 낼 동안 완료, 완료했는데 그때마다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돼 있지 않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쌍용아파트에서 양재천 산책로변을 계단 내려가다가 오른편으로 꺾어지면 거기 도시가스관하고 지금 지하수가 맞물려 가지고 수증기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어저께 제가 걷다 보니까 안내판은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놔두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3동에서 민원 생긴 것은 하수도관 고무링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덜컹덜컹 거려서 고쳤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쳤는데 그 다음에 그게 공사가 좀 떼운 게 부실 됐는지 또 빠져나가 가지고 2번에 고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지금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지금은 완전히 고쳐 가지고 민원이 해결 됐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치동에 쌍용아파트 뒤쪽에 그것은 가스가 아니고 지역난방공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뜨거운데 거기서 흙하고 만나는 부분에 아마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 갈 때는 그 관하고 뜨거운 것 때문에 수증기가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뭡니까, 그 단열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그게 가스가 새는 줄 알고 신고가 나서 한번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빨리 보수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정상 지금 공사가 어려워 가지고 봄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12월달에 동절기 돌아오기 전에 공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리고 양재천변에 가로수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산책로변에 있는 것.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것 치수과에서는 안 하시나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재천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먼젓번에 보고에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녹지과에서 공원녹지분야장기발전계획, 양재천을 포함한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결론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식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거기 커다랗게 장기발전계획 그쪽까지는 안가고 저희 지역의 산책로 변에 나무를 심은 것,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어느 주민이 거기서 파와 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 심은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게 나무관리가 소홀한 건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식재가 아니고 아마 관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쌍용아파트, 우성아파트 뒤쪽에 그쪽 제방상단에 심어놓은 꽃밭이라든가 나무를 몰래 캐다가 심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금년에 중반기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 지역을. 녹지과에서 하던 것을 치수과에서 맡았는데 그건 아마 그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위원님이 잘 관리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4p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추경반영 사업추진현황에서 탄천 관리대책에 따른 순찰용역이것이 9월 15일 발주해 가지고 현재 용역시행중인데 50%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50% 공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순찰용역 50%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내년 2월달까지 해 가지고 기간을 지금 반정도 했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서영원위원

9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그 기간이 명시됐으면 의심이 없는데, 다음에349쪽을 보면 강남구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등해서 각 관내 장급들이 다 들어갔는데 우리 여기에 이것은 예산에 수반된 것도 필요해서 그러는데 강남구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해서 구성한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예산이 편성, 예산을 다루는 의장이나 아니면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왜 빠졌는지 추가 위원을 지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의 우리의원님을 참여해서 더 좋은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에다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하단규정에 보면 위원장이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25개 구청이나 서울시청이나 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공사하는 사항이 있나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사례도 없었고 또 금년도에 이 위원을 바꾸는 그런 변경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을 모시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야에 지역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다음으로 토목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73쪽을 보면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에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가 8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포장도로는 완료됐습니까? 이쪽 대치동 쪽으로 남쪽에 완료가 됐습니까? 그리고 저쪽 개포동길 그 쪽은 언제쯤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는 금년도에 북쪽서면 부분에 대해서 제방상단과 소단 그리고 남쪽구간은 영동5교서부터 6교 사이 거기 개포3동 공원 쪽으로 거기는 둑방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쪽에 그 공원을 끼고 있는 제방상단도로가 주민들통행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중단에 공사한 걸 보면 토목과장님도 거기서 자주 뵙고 그러는데 그 중단에 뭐죠? 아스콘이죠? 우레탄 공사. 그 도로 그 좁은 데다가 의자를 만들어 놔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로등도 있고 그 보도 안에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 남측 개포동쪽 할 때는 참고로 해서 뒤로, 의자를 뒤로 해도 되는데 꼭 그 도로에 딱 사람 앉아 있으면 한 사람 바로 지나가는 그런 불편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각 동, 각 학교 녹색어머니들을 모여놓고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색어머니들 말씀이 아침에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길에 학교 주변에서 횡단보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데 지장이 많다, 공사관계자들한테 등교하는 시간만큼 만은 공사를 중단해달라 하는 요구를 누차 해도 도저히 안된 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학교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이 불과 8시에서 9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이 퇴근길까지는 요구하는 것이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학교 끝나는 시간, 그래 등교길 시간만이라도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녹색어머니들이 전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의 중단 부분의 의자나 가로등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 전에 옮기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등교길에 특별히, 원래 저희 강남구는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까지 하는 것은 늦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히 야간에 공사하는 것을 아침에 등교길이나 출퇴근시에 교통 혼잡할 때는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고 특히 학교주변 만큼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역삼2동 출신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영동아파트 도로폐도, 도로 밑에 일직선으로 지나가던하수관을 「ㄷ」자로 이설공사를 했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ㄷ」자로 하다보면 유속이 저하되어 가지고 퇴적물이 쌓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하셨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당시에 직강하 되어 있는 것을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하기 위해서 폐도가 된 것이고 그 도로로 해 가지고 휘어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유속에 지장이 없는지는 관련 상하수도기술자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유속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ㄷ」자로 돌려서 가다보면 퇴적물이 앞으로 많이 쌓일텐데 유지보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굽으면 퇴적물이 많이 쌓일 것으로 언뜻 생각이 되지만 원래 퇴적물은 경사도에 의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파트측에 부담을 그 당시에 안 시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보완조치를 한 것은 그 지역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꺾이는 가각지점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포함돼서 지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100% 된 것이 아니고 이 가각지점은 개인 사유지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파고 공사할 수 있는 법적, 변호사 인증해 가지고 하는 그런 법적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퇴적 여부를 저희들이 수시로 맨홀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뒤쪽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서 정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때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 반영을 해야지 그냥 매각하고 돌려놓고 그 비용은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하라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싶고요. 또 하나는 최초 설계보다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 설계변경심의는 거치셨나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쪽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로에다 공사를 하겠다고 자기들 아파트 부지의 가각지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설계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호히 거절해 가지고 당초에 승인한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최초에 선을 그어놨던 것보다 더 각도가 좁혀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또 같은 문제인데요. 그 쪽에 보면 대지경계선이 지금 한 30㎝정도도로로 측량결과가 나왔다고 해 가지고 그 쪽을 지금 휀스를 쳐서 오수관을 지금 막고 있지요. 그것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은 우리 조성명위원님이 전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아파트를, 아파트 측에서 그 땅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하수도로 치면 치수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고 공도를 소관하는 건설관리과에서 할 소관이다 판단이 돼 가지고 그쪽 분야에 이 민원을 저희들이 이첩을 시켰고요. 저희들은 다만 가서 그 아파트 측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공사를 하면서 주변사람들한테 공사하면서 불편을 주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되겠느냐 이 정도 저희들은 말씀을 하고 그 민원은 건설관리과에 이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도 배수에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조치는 해놓으셨단 말씀이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20년 이상 사용하던 도로를 측량결과 내 땅이라고 휀스를 처 버렸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0년 이상을 지금 주민들이 활용한 도로였었으면 우리가 이것을 관습상의 도로라고 해서 도로 소유자의 권한이 물론 있지만 그 동안에 사용하던 도로인데 지금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지금 재건축조합하고 지금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그러니까 사유도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사유도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일단 현재는 아파트 준공 때까지 현재는 놔두고 준공이 되면 그때는 세트백을 해서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민원을 정리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현 도로에는 지장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재건축조합하고는 그렇게

성명

조성명위원

원칙적으로는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점용료는 우리가 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세트백을 해서 사람이 다니는 도로로 지금 인도로 아파트 측에서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는 이제 공사가 끝나면 사람이 다니는 보행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보안등에 대해서인데요. 간선도로 가로등은 상당히 밝고 이면도로 보안등이 거꾸로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 조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가로등은 기준이 30룩스로 되어 있고요. 이면도로는 5에서 10룩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보다는 주민들이 너무 밝아도 야간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어두운 구역은 추가로 해 주고 또 너무 밝다고 그러면 약하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색채에 대해서도 수은등이라든가 네온, 메탈 등이 있는데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선택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마 요즘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쓰던 메탈등은 폭발위험도 있고 과거에 쓰던 것을 지금 전부다 나트륨 등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똑같은 전력으로도 밝기가 먼지가 있고 그러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닦고 해 가지고 효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하고있습니까? 그냥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씩은 유지보수개념으로 글러브를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도 하고 보안등도 하고요. 그래서 세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보안등 자체를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밝게 해 줄 수 있는 데는 밝게 해 주고 해서 우리 강도라든가 절도 이런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치수과 똑같이 공동 얘기인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던 이유가 재해대책기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물론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사항으로 우리 예산 몇 % 범위 내에서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난대책기금은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여기에 사업명을 봤을 적에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면도로 소파보수 작업이든가 또 치수과에 자곡동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 이런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지출사유를 재해대책기금이 부족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이 524p에 우리 행감자료, 여기에 봤을 때 재해대책기금현황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현황이라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19억이 현재 잔고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부족하다고 이런 지출사유를 달았는지 또한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질 다수 반복 민원처리 내역해 가지고 203p에도 보면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탄천역 신설요구해 가지고 거의 다가 한 30건 해서 반수 이상이 정말 일원1동 탄천역 신설요구에 관한 반복 민원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348p에 보면 다수민원처리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거의 다가 다수민원 처리내용이 저기인데 이것도 물론 치수과 일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또 민원처리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저희가 우리 일원1동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마는 지금 탄천역 신설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복개공원화 요구라든가 또 거기 탄천하수처리장 내에 슬러지 건조장 이것 역시도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보니까 건축허가라든가 해 주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처음 발견됐을 때에 재활용 청소과라든가 또 토목과장한테 치수과장한테 다 물어봤을 때 슬러지 건조장 자체가 건설된 것 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서류에 강남구에서 처리를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서울시에 관한 민원내용인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서울시에다가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서 탄천 역사신설 문제라든가 복개공원화 요구 또 거기에 중간에 도로신설계획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슬러지장 건조장 폐쇄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 우리 강남구에서는 물론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강남구에서 얼마만큼 여기 민원해소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내일 우리 강평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의 다른 것이 아니고 양재대로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자문 및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내용 자료하고 거기에 들어간 처음에 육교 설치할 때부터의 예산, 또 현재 그 공정 그리고 공사계약서 또 여기에 따른 민원 내용 또 설계를 변경했던 이유가 뭐였었는지 이것을 서면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비비 사용한 건 하고 그 다음에 일원1동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의 0. 8%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그 다음에 당해연도의 적립액의 50%는 보존 적립을 해야 되고 50%는 재해대책을 위한 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이 8억8,500인데 여기에 4억4,250만원은 사용할 수가 있고4억4,250만원 또 나머지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재해대책예비사업으로 그 돈을사용했기 때문에 자곡동 공사할 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한 점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재해대책기금을 0. 8%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해연도 50%,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정말 강남구에 큰 재난이 있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적립을 하고 50%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추경을 한다든가 예비비를 쓰든가 이렇게 해야지 50%는 쓸 수가 있고 50%는 못쓴다 이것이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그러면 적립해 놓은 것은 못 쓰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24p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524p 재해대책기금 사용현황에 2억4,421만7,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난기금하고는 또 틀립니다. 재난기금은 이것은 인위적인 화재사고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재해대책기금은

박창수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03년도에 8억8,500중에서 지출을 2억4,000을 했다는 얘기지요. 10월말현재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50%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치수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8억5,500에서 2억4,000 쓰고 나머지 더 쓸 수가 있잖아요. 당해연도의 8억8,500만원이 0. 8%에 의해서 거쳐지는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50%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4억까지는 쓸 수 있지요.

박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4억4,000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억4,000 쓰고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어서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해대책기금이 작년도 저희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3억원 사용했는데요 작년도에 수해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포장 파손이 많이 심해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요구했더니 치수과 쪽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여러 곳에 나눠 쓰다보니까 우리는 예비비를 써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탄천역 신설요구하고 그 다음에 탄천 하수처리장 내에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에다 노력을 안한다. 또는 좀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탄천역 관련 주민단체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분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토목과 사항을 어떻게 진행중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탄천역을 터널구간에 역사 신설하는 거는 여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운행중에 터널 단면을 깨고 부수고 거기에다 박스형으로 지하역사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철도청 설계를 잘하고 있는 유신설계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내년도에 당신네들한테 역사설계를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해 줄 수가 있느냐 또는 그런 사례를 너희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 쪽에서 공식적으로 탄천역은 터널 단면을 더군다나 열차가 운행 중에는 박스화 공사를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용역의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해외사례에 대해서 수집을 해 달라 해서 현재 용역단에다 해외사례를 수집을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동에 하수처리장 관통 도로에 대해서는 거기가 폭이 30m 연장이 275m 되는 현재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양재대로가 개통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양재대로에서 현재 좌회전해서 가락시장으로 가던 그런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좌회전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또 하수처리장 복개문제 또 서울시에서 일원동 주민을 상당히 정책적으로 배려를 안한다 하는 등등 이런 사유를 달아서 저희가 최근에는 11월 20일 그 다음에 1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도로계획과 또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다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수처리장 관통 도로가 양재대로 그거와 연관 지어서 우선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 하는 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토목과 관련 사항은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탄천역사가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저쪽 아파트 쪽에서부터 역사까지 셔틀버스 같은 거라도 해서 대치를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또한 지금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배려가 전혀 지금 일원1동 쪽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도 배려가 안된다는 얘기고 또한 복개공원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강남구에서 그나마 주차장문제 특별회계로 인해서 4억1,000만원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것도 하나도 예산반영을 안 시켰단 얘기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강남구에서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나가면서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 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강남구는 강남구대로 일이 이렇게 이원화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실제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우선 당장 급한 것이 동사무소, 구청 찾아와 가지고 앙앙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도로미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이것이 심의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이 민원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러 번 반복민원을 넣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자체도 아직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담당과장, 국장님들이 서둘러 가지고 서울시에서 할 것을 갖다 자꾸 독촉해서 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로문제도 심의자체도 빠져있다는 얘기고 복개공원화 문제도 서울시에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다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내 동네, 내 주민이라 생각하시고 이걸 자꾸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봤을 적에는 물론 여기에 전부 어렵다는 것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강남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탄천하수처리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난지하수처리장, 서남하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서울시내 여러 군데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문제를 강남구에 국한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좀 곤란하다. 우선순위에서 힘들다. 도로개설문제만 해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가서 설명도 하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라는 것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강남구만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공원화 계획도 저희들이 왜 반을 부담하느냐 하면 우선순위에 밀려있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그 공사비의 반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반을 부담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다보니까 모든 문제에 지금 예산을 반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시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강남구에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부담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그런 파급효과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공원화사업도 지금 공원화사업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1,200억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연차별로 지금 10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고건 시장 있을 때부터 하다보니까 서울시의회 시의원들도 애를 써주셔야 될 것이 다른 곳의 시의원들이 왜 강남구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청 뿐이 아니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다같이 구민을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일을 해야지 구청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앞장서서 시에 가서 설명도 잘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또 우리 강남구청 전부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고 물론 주민들, 주민들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어떤 반대급부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96년도에 대청역을 신설해 달라고 환승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96년 10월달에 분명 우리 강남구에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 그때도 같이 개포동에 민원도 똑같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에 개포동의 민원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다보니까 97년 4월에 가서 개포동은 700m 간격으로 역을 신설을 해 줬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 줬습니까? 강남구청장이 앞장을 서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해결됐어요. 수서역에서부터 개원역까지 가기를 2. 7㎞, 2. 9㎞ 약 3㎞ 그냥 가면서 일원동 민원이 말살이 됐습니다. 이런 불공평 이런 것 때문에 일원1동 주민들이 더욱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 대청역, 지금 탄천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은 대청역 원래 환승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승이 3호선과 연결하는 게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것 하고 또 신설역은 그 당시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철도청에서 불가하다는 게 나왔는데 나중에 일원동 성당 주임신부께서 앞장을 서셔 가지고 이게 문제화가 되다보니까 다시 불거진 거지 그 안에 96년도에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일원1동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은 했으면 좋겠다 환승으로 하자. 처음에는 3호선과 같이 연결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탄천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신설역은 기술적으로는 힘들고 왜냐하면 경사도 구배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신설역은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거절을 당했던 겁니다, 서울시하고. 그런데 지금 과거를 저희가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과 시의원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것은 앞으로 힘을 합치자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가 연연해 가지고 과거를 자꾸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원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혼자 일하기 상당히 벅차다는 것을 위원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의회, 시의회 같이 힘을 합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일원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거에 이러한 불편사항을 갖다 배제를 시키고 일원1동 주민들을 홀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복개문제라든가 도로신설 문제 어떤 그런 거라고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압구정동에 걷고 싶은 거리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금 거기 그러니까 압구정1동에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임춘자의원 할 때 거기 해 줬고 해 줬잖아요. 이거는 또 압구정2동이지요? 이번에 한 거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압구정2동이고 그리고 무슨 여기에 보면 버스베이를 두 군데를 확장을 해 주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박춘호위원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 주소가. 그런데 거기가 맨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돈으로 안하고 담장도 그건 시비가 아니야. 시비는 맨 처음에 압구정1동만 그랬고 그 다음에는 4억만 그 돈으로 하고 담장 이런 거는 다 아파트 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8억 들어가고 이것 저것 다 했네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 다 한 것까지도 좋은데 여기 또 압구정1동에 하면 도로를 아무래도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몇 페이지야? 299p 보면 거기 또 압구정1동에 437, 438 그 도로를 소형고압포장을 하셨어요. 이게 그게 하면서 주소가 보니까 압구정1동에 그 주소인 것 같은데 뭐 그러면 거기 아니에요? 가로포장하고 또 포장은 포장대로 하고 이중삼중 이렇게 여기다가 돈을 그렇게 막 쓴 이유가 뭐예요? 여기 무슨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거기 다 사유재산인데 담벼락이. 우리 예산으로 거기다 어려운 동네도 아니고 다 잘 사는 동네사람들의 벽까지 우리가 전부 이렇게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짓 하실 거예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는 먼저 버스베이를 질의하셨는데 버스베이 한 군데는 현대아파트 맞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한양아파트 맞은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치가 완전히 양쪽 다 틀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최초에 현대아파트, 구정중학교 옆에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압구정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춘자의원님 계실 때 담장을 정비한 게 있습니다. 정비했는데 그거는 그때 설계가 담장하고 일체화 되게 가로화단을 만들게끔 돼 있어서 담장기초하고 화단하고가 같은 구조물이라서 철거를 했고 그리고 담장은 원상복구를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 담장이 전부 다 도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또는 철제제품으로 돼 가지고 그게 몇 십년이 됐기 때문에 다 낡아 가지고 원상복구를 그 자재로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그 자재비를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한양아파트 쪽 갤러리아 쪽을 한 공사는 그거는 별도의 저희 예산으로 하면서 담장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 맞은 편에 로데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데오거리 가로변은 저희가 보도를 측량을 해 본 결과 보통 집 앞에 1m에서 3m정도씩을 개인들이 자기네 땅인 것처럼 해서 사용을 해 왔던 구간인데 우리가 그 땅을 측량을 해서 찾으면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보도하고 건물 앞에까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통 한 1 2m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부담으로 공사를 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댄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8억씩이나 예산이 이렇게 돼요? 그때 압구정동 거기 할 적에는 그렇게 다 해 주고도 내가 알기로는 4억 들여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도 4억 들었어요, 임춘자의원 할 때. 제가 그때도 우리 청담동도 진흥아파트 해 달라고 그랬더니, 토목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그 8억이 어디까지 했는지 뭘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그거 지금자료 좀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러지요. 1차 공사는 5억 가지고 그쪽 현대아파트 앞하고 저기를 한 겁니다. 저쪽 편으로만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만 그리고 8억 가지고는 그 나머지 부분하고 저쪽 상가 쪽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가 길이도 별로 안되고 담도 안해 주고 그랬다던데 이게 그렇게 몇 억씩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청담동 주민 이거 보면 청담동 아파트 있는 주위 다 해줄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이거 보고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래가지고 도장 다 찍어 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더 이상 못한다. 그러더니 계속 해 주잖아요. 압구정부터 계속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각 구청별로 걷고 싶은 거리 시범구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이 압구정로가 된 거고 그리고 다른 데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은 겁니다, 일부를. 그래서 이 구간을 걷고 깊은 거리라 해서 한 것이지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 받아 가지고 했으면 됐지. 그 옆 동네 해 줬잖아요, 압구정2동에. 거기 시비 안 받았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압구정2동까지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갤러리아 맞은 편까지

박춘호위원

8억에 시비 포함됐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지요. 그건 1차 공사 때 서울시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한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1차 공사 때고 그 다음에는 안 준다며요 서울시에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러니까 걷고 깊은 거리가 아파트 쪽하고 건너편 쪽하고 구간은 한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반쪽만 서울시에서 일부분을 돈을 댔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해라 이래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구청도 25개 구청이 다 동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요

박춘호위원

타 구청이 한 데가 어디 있어요? 타 구청이 한 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개포1동에 현대아파트 있지요. 거기 담 해 줄 때부터 이게 시작한 거예요, 2년 전에. 토목과장님 계실 때인가 하여튼 그때부터도 아파트에다 이 짓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한 바 있는데 계속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좀 물어봅시다. 앞으로 이거 더 하실 거면 청담1동부터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아파트에다 왜 담은 다 뜯어 가지고 해 주냐고 길 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멀쩡한 부잣집 담들을 왜 우리가 예산으로 다 혈세로 담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진짜 사람들이 보면 이거 돈지랄이라고 그래요. 이거 도대체 계속 하실 거면 우리 진흥아파트 다 10억, 20억짜리 하는 데 거기 좀 해 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안 하실 거면 내가 신청을 안하고 하실 거면 내가 신청을 한다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그거를 박춘호위원님이 옛날에 주민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거는 우리 토목과에서는 해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개인담장을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쪽 그 개포1동인가요? 거기 현대아파트, 아참 경남아파트, 경남아파트요.

박춘호위원

경남하고 현대. 또 이쪽 진짜 가난한집, 가난한 시형아파트 담은 안 해 줬어요. 이쪽만 해 주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무슨 녹지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지

박춘호위원

반은 토목과에서 해 줬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우리는 그것 한 게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토목과가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해 줬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럼요,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목과에서 해 주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압구정로는 개인담장은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현대아파트 거기는 자재비는 주민들이 사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만 기초를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기초만

박춘호위원

시공만 해 주는데 8억씩 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8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박춘호위원

전체적인 4억, 5억짜리는 임춘자의원 할 때인가 다 끝난 얘기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건 반쪽 구간이라니까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걸 다 끝난 얘기라고요? 이 8억은 지금 작년 얘기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한 것은 담장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8억이 어떻게 해서 8억씩이나 나오느냐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내역이 다 있지요. 물량이 있고.

박춘호위원

8억씩이나 우리가 길에, 남의 집 거기다가 왜 담을 어떤 담이든 간에 왜 해주냐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담장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담장 해 준 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여기 주민들 한 것 보세요. 여기 보면 담장 자기네가 못 낸다고 여기 딱 그것 했더라니까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한양아파트는 우리가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 했어요. 한양아파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하고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예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안 하죠. 그걸 왜 개인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개인 담장을 왜 해 주냐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짓 좀 하지 말아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녹지과에서 가로녹화사업에 의해서 현대아파트나 경남아파트를 해 줬는데

박춘호위원

원래 가로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도로죠, 거기도.

양승미위원장

아, 예. 됐어요. 이게 녹지과 소관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네.

양승미위원장

됐습니다. 다 됐죠? 답변 다 된 거죠?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양재천 순찰용역에 정년퇴직한 노인들 활용방안 검토할 생각 없으신가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평일은 주민, 353p에요. 평일은 주민순찰대를 운영하고 공휴일은 전문용역업체가 순찰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주민순찰대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추경을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을 상당부분 깎으면서 주민들을 이용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재천 주변에 있는 도곡2동, 개포1동, 개포4동, 대치1동, 2동, 개포2동, 대치3동, 삼성1동, 일원2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해 가지고 여기 그 주민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지금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9시부터 새벽1시까지 주민들을 이용해서 순찰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급되는 공사비는 시간당 6,335원 해서 하루에 4시간 해 가지고 2만5,34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동에 아니 12개동에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정산하고 있는데 2,272만원이 지출됐고 다음에 이 주민들께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가족 사생활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경비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대낮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대낮에는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저희가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노인분들이 그냥 노인정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소일거리를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데에 참여를 시키셔 가지고 진짜 건강도 좋고 약간의 소일거리 하면서 자기네가 담배값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주면 일석이조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통과시킬 때 지금 양재천에 혹시 불량배들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맡기에는 적당치가 않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셔 가지고 양재천변에 있는 동에 또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율방범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했지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 폭주족이라든가 오토바이가 가끔가다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단속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봉사대에다가, 김선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들의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양재천 순찰은 조금 성격이 힘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다가 맡겼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그래도 노인들 중에서도 건장하신 분이 있고 해서 연령제한을 하셔 가지고좀 일을 주시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기쁨을 주겠어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저도 보니까 저희 동네도 자율방범대에 여자도 있던데 여자들보다는 이 건장한 할아버지들이 더 낫지 않아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이론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 전에 김명현위원님이 노인을 위한 순찰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단속하는데는 상대자가 있습니다. 제가 양재천에 나가서 오토바이 택배분하고 한번 멱살잡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단속은 노인네들이 적당치 않습니다. 젊은애들이 노인네한테 행패를 부릴 때는 진짜 단속을 안 시키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냥 노인들께서 봉사하는 이런 것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부서는 업무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양재천에 쓰레기라도 줍는 것을 만드셔 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는 쪽으로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15p. 우리가 2003년도에 공사하자보수건이 총 14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 조치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자보수비는 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비를 책임지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보수라 하면 공사건별로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떼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에 의한 지적사항을 각 회사에 통보를 하면 시공을, 재시공을 각 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종조사 제대로 됐는지 검사는 우리가 감리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 14건에서 단 한 건이라도 구예산으로 하자보수금액을 지불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하자회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는 총 몇 건이고 복구완료는 몇 %이고 미복구된 사항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비가 참 많았고 태풍이 서울은 매미가 안 지나갔습니다마는 피해가 전년에 비해서 400㎜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에 대한 침수피해사항은 주택침수가 79세대, 지하실 침수인데요 이 침수는 주로 물 1㎝들어와 가지고 장판이 젖을 정도지 살림도구가 젖어 가지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 및 국비 지원이 도배, 장판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4,74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김세현위원

얼마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4,740만원이요.

김세현위원

4,740만원.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농경지가 세곡동, 율현동 일대에 12. 1㏊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대, 담장 해 가지고 2개소가 넘어졌고 도로침수가 11개소, 절개지가 두 군데가 수서동 쪽에 큰 그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위험 한 개소가 있어 가지고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에 대해서 주택은 각자 주민들께서 다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농경지, 축대 보수를 100%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세현위원

지금 미복구된 수해피해는 없다 이 말씀이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47p보면 치수과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총 196건에 100% 조치 완료하셨다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347p보면 도곡동 하수구 악취제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이 176번이네. 347p.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담당계장님들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시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아마 그 준설을 해 가지고 악취제거 나는 것은 해결이 된 걸로 보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김세현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세현위원

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고서 91쪽 2003년도 주요사업 연번호 10번과 19번, 15번 하수관, 하수도 정비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가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김명현위원

91쪽.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표에 연번호 10번, 19번 도곡동 하수도정비공사에 특징이 비굴착공법으로 사용했는데 비굴착공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내용이 간단하니까 볼 필요 없어요. 답변만 하세요. 서울시 하수도건설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조비를 받았습니까? 비굴착공법시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비굴착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김명현위원

아니 신청을 안했냐 이거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신청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비굴착공법으로 인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공사비 부담에 관한 조례는

김명현위원

설명은 하지 말고 했냐 안 했냐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안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 GIS 전산장비를 작년에 구매완료 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금년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도 매설물 지도가 어느 정도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이용하는 것은 우리구청 내에 각종 공사라든지 그것 뿐만 아니라 주로 외부기관 관련 지하에 공사를 하는 한전, 통신사 이런 데서 어느 구간의 공사를 할 때 이 지하에는 하수도가 몇 m 깊이에 어느 규모로 하수도가 묻혀 있느냐 이걸 질의할 때는 저희들이 컴퓨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클릭해서 인쇄를 하면 그 도면이 다 나옵니다.

김명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어요? 100% 완료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강남구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작업을 했군요. 그 다음에 하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전문가시니까 차광재 과장이. 강남 하수도가 시발점이 반포, 신사동 지구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양재천에서 끊어져 가지고 후발대가 양재천 남쪽에서 북쪽에서 했죠?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의.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하수도 관의 내구연한은 제가 딱 잘라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문제거든요. 자재, 주로 자재의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김명현위원

아니 건교부에서 규정하는 KS마크 기준으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30년 내지 50년.

김명현위원

30년이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김명현위원

그런데 불실인 경우에는 그 이하도 가능하죠? 파괴가 되는 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강남 하수도공사를 했을 때 7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마침 착공과 동시에 그 이듬해에 74년도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자재공급이 어려워져 가지고 시공을 서둘다 보니까 자재가 개판이었고 즉 관급자재가 개판이겠죠. 따라서 감리가 엉망진창이고 도시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지주들의 이해관계로 그 당시의 계획은 전원도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전부 강남은 그 당시에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사고난 게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릉역서부터. 따라서 이게 지금 30년이 딱 됐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자재공급을 했어도 거기다가 또 용량이 부족해요.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4 5개년 섹타로, 4, 5개 섹타로 물론 편의상 다 나누어져 있겠지만 지도상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책임이니까 적어도 지금 물난리 나는 상수도하고 비슷한데 선릉전철역, 강남전철역, 압구정동 여기 대치사거리, 말죽거리 사거리 이런 데가 전부 용량미달과 일부러 쪼개진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깊이를, 토목공사를 불량으로 했어요. 제 깊이를 안팠다는 얘기죠. 압력으로 깨져 있고. 따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이왕하는 것 용량을 1,200㎜이상으로 하고 지선을 1,000㎜미만으로 여기 지금 보수공사 하는 것의 6 7배를 해야지 메인관을 그냥 두고 맨날 지선공사만 열심히 하면 효과가 효율면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하수도학회에서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 아웃소싱을 줘서라도 내년도에 이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문제니까 좀 중장기계획으로 개선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고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야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 뭐 건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런 하수도 분야가 아닌 전공이 아니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점 참 제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아시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도시를 만들 때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계획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늦게나마 그것을 알고 2000년도에 우리 서울시내 관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 같이 자재가 나빠 가지고 파손된 데 또 구배가 안 좋아 가지고 물이 자주 정체되는데 또 관경이 작아 가지고 확장해야 될 곳 이렇게 CCTV를 넣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구간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엔지니어링회사에 줘 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컴퓨터로 해 가지고 다 지금 우리 강남구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해 한 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해 온 서울시내 관거가 말하자면 통계학적으로 1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빈도나 30년 빈도로 할 때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에서 포장률이 좋아가지고 유출계수라고 해서 물이 빨리 흐르는 그런 것을 대처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0. 8 내지 0. 85정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설계는 0. 665로 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건의나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이상 미진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관내 보도블록을 걷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전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그 가로별로, 가로별로 그냥 소형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구간은 소형블록으로 하고 기존에 아스팔트로 해서 들고 일어나는 구간은 재질을 개선해서 투스콘크리트로 바꾸고 요즘에 또 산책로는 주민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산책로를 좀 부드러운 재질을 써달라는 구간은 우레탄으로 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서영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스콘으로 하다보니까 청실아파트상가 보도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가지고 보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전부 한 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새끼들 돈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물도 안 빠지게 한다고, 보도블록이 있을 때는 물이라도 새들어 가는데 이것은 물이 전혀 안 빠져 가지고 질퍽질퍽 다니는 거리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국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좀 근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것 도저히 안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그저께 우연치 않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도의 경사도에 대해서 카메라출동에 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요. 기준치가 2. 2%, 2. 2%가 기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에 거 의가 상당히 경사도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겨울에 눈, 비가 왔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걷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것이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 때에 그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사도를 건물 바닥면적하고 경사도가 몇 %이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건축허가의 협의조건으로 보도에 대한 횡단구배는 2%로 해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지요. 그런데 기준에 부득이한 경우는 4%까지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 에서 4% 범위 내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산대로나 압구정로나 이번에 보도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옛날에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지만 그 횡단구배가 자기네들이 건물을 올려서 증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유진입도로를 급한 구배로 예를 들면10%, 12% 이런 식으로 해서 보행자들이 가다가 툭 튀어 올라와서 자꾸 미끄러지고 걸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건물을 증축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여건이 변동될 때는 우리가 돈을 투입할 경우는 2%에서 4%범위 내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실제 우리 강남구의 보통 도로여건이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위반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동안에 그 옛날에 오영현,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합동점검을 했을 때 거의 한 500 몇 개를 지적을 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많이 고쳤고 지금은 한 100개 미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에 호텔 앞을 다 공사를 한 지 얼마 안된 것을 뜯어서 돈을 낭비하느니 거기에 무슨 여건이 변동되는 게 뭐냐면 앞에 무슨 하수도를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통신관을 매설한다거나 도시가스관을 확장을 한다거나했을 경우 다시 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구배를 바로 잡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좀 빨리 좀 정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남구에 보도블록에 대해서 외부 도시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도 이것이 보도블록 칼라라든가 종류를 하는 것을 보통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을. 그때 그때마다 이것이 바뀝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이 칼라로 가겠다 또 어느 거리는 어느 칼라로 통일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전임 토목과장이 있을 때 96년도에 강남구 전체에 대한 가로시스템에 대한 도안하고 또 색깔 또 문양 이런 것들을 정한 강남구 보도관리체계라는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압구정로는 어떤 색으로 한다, 어떤 재질로 한다. 그리고 삼성로는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또 문양은 이런 식으로 한다해서 그런 기본적인 가로별로 특색 있는 그런 디자인하고 재료를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이제 대형 호텔이나 또는 이런 화강석으로 자기네들 앞에는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겠습니다. 했을 적에는 그것을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그것을 승낙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남구 전체에 대한 가로사인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칼라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새로 하는 것들도 보면 수서경찰서 주변 쪽에도 보면 앞에 쪽에 다르고 이쪽 다르고 건너편 다르고 그 뒤에 성당 쪽에도 보니까 길 건너편 다르고 이쪽 다르고 그런데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이것이 그때그때 보도블록 칼라 결정도 그렇고 또 그 규격도 어느 것은 둥그스름한 팔각식으로 되고 어느 것은 일자로 되고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일관성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드휀스는 토목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가드휀스는 저희가 시공은 저희가 하는데요 어디를 해야된다 하는 필요성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적을 해서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할 때만 토목과에서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보수나 교체공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설하는 것은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박창수위원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전혀 필요치 않은 지역에 가드휀스를 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흉물스러운 그런 지역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 이것이 가드휀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비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가드휀스도 아까 보도블록 모양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강남구만 봐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 해에 보면 엉뚱한 스타일로 바뀌고 그러면 옛날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면 깨졌을 때에 그것의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가드휀스 어떻게 본다면 설치자, 설치자한테 무슨 뭐 정말 강남구에서 팔아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가드휀스에 대해서는

박창수위원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번에 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옛날에 있던 그 가드휀스가 낡은 것들이 많아서 철도청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자재가 견고한 그런 이번에 아치휀스로 지금 다 바꾸었거든요. 바꾸는 것도 기존에 있던 위치를 다시 원상 회복하는 단계로 바꾸고 그리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돈을 받는 관계로 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 원상복구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옛날 낡은 휀스 그런 타입으로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세련되고 구조적으로 오래가는 그런 견고한 휀스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기존에 학교 앞에 촌스럽게 하얗게 철제로 주물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살이 부러지면 어떻게 그런 것을 특별히 제작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새 휀스로 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강남구에 가드휀스가 몇 종류나 됩니까? 보도블록도 몇 종류나 되고 가드휀스가 몇 종류나 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아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확실한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한 다섯 가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설치했던 것이 보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조달이 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조달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조달은 되지요. 조달되는데 보수를 하는 경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두 개 정도 주문제작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다 견고한 것으로 차라리 교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는 것을 뜯어서 뜯은 것은 기존에 다른 쪽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안이라고 하면 제안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 하나 하나 결정할 때 과연 그 회사가 우리가 앞으로 이것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동안 간다고 봤을 때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최소한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확보를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될 것이고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 보면 자동차를 제작을 하면 수시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다 보면 조금 몇 년만 타고 나면 부속이 없어서 그 차가 제대로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수하는 문제가 뭐하다 해 가지고 몇 개가 저거 하면 다 뜯어내고 또 다른 것으로 설치하고 이런 예산낭비가 혹시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치1, 2동 5만여명의 20년 장기 숙원사업인대치역 사거리 침수방지공사 물론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여러 번에 거쳐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정말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거액의 시예산 그야말로 어렵게 우리가 배정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치수과장님과 치수팀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니 꼭 공사가 내년에 시비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이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질의형식을 빌려서 제안코자 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지역에 신규사업을 승인할 때 조건부로 예산을 좀구청에서 일부 지원해서라도 공동구 건설을 추진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구정질문 하실 때나 또는 평상시에도 항상 공동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되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98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는데요. 했는데 재원이 한 7,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상에다가 공동구를 미리 묻어놓고 한전이다 도시가스다 체신이다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구청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자본을 들이기도 어렵고 해서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하다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급적이면 단지 내는 공동구화를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단지 내에서도 무슨 보수공사 때 도시가스도 끊어먹고 또 케이블도 끊어먹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지 내에 꼭 공동구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조건을 안 걸지만 주택과에서 승인 조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별로 공동구를 단지 내에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도로상까지 나와서 끊어지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그러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을 감안해서 단지 내에는 공동구를 지금 설계를 해서 아마 공사 일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기초용역 조사라도 해서 98년도 것 벌써 옛날이고 많이 변화가 있는데 내년부터 또 세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추경이 본예산만큼 들어올 예상이니까 자연증가로 인해서 세입이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재원까지 토목과장이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에 기회 있으면 정책회의에 연구과제로 올려서 이런 것이야말로 토목학회에 용역을 줘도 마땅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 종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