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2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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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생활복지국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오후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덕하입니다. 환경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전 직원은 깨끗한 환경과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관해서 한번 7월달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 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가 전혀 그 당시에 안되고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과 수립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봐온 결과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순시해 보면 알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냥 비닐째 버려서 버려진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비닐에 갖고 와서 버리고 비닐을 거기다 죽 걸어놓으니까 그 주변에는 한량없이 더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얕은 조그만 생각으로서는 허다 못해 그러한 것을 인센티브제를 줘 갖고 어디 통장한테 줘 갖고 그래 가지고 해서 서로 관리하는 사람한테 무슨 쓰레기 봉투라도 조금씩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에 철저히 부쳐 갖고 서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빈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쓰셔 갖고 어떤 대책을 과에서 강구하시지 않으면 지금 아주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 청소를 위해서 지홍개발에 연 3억6,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할 적에 그 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가서 한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물을 싣고 다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네 회사로 가져가서 청소해야지 그 자리에서 그냥 수돗물로다 자기가 싣고 다니는 물로다가 청소 대강해 갖고 하수구에다 버린다는 것은 한강 오염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홍개발에 따로 주지말고 하진기업에다가 주는 것이 한 군데다 주는 것이 관리가 더 잘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구정질문 한 문제에 이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잘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는 먼저 중간수집통이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수집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수집통을 갖다가 중간에서 수집 운반하는 체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집운반 해 가지고 이것을 저쪽에 우리 자곡동에 있는 자곡동의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에다가 한 군데 모았다가 거기서 일부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의정부라든지, 이천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 용역업체에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은 우리가 2000년도 7월부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물빼기통과 각 가정에 물빼기통이 있고 각 아파트 또는 감량사업장에 중간 수집통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가끔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우리 자체 시설과 동사무소에 있는 직능단체, 자선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행위는 사실 일부 저쪽에 논현동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논현동에 있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사실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어떤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중간수집통을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보다 행정력을 동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이 각 동에 처음에 한 6,000개 있다가 중간에 파손되거나 회수돼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설치수량은 약 10월말 현재 3,8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저희가 처음에는 각 가정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부분들에서 10세대에 하나씩 나가 있는 중간수집통이 자기집 앞에 놓는 걸 꺼려했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주 2회씩 우리가 소독,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겨울철에 특히 얼어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 통으로 인한 어떤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지금 질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임웅빈위원님 하신 말씀은 쓰레기 중간수집통을 처리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을 쓰기 때문에 폐수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그 뜻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 질의하신 거죠?

웅빈

임웅빈위원

네. 아니 두 가지 얘기했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두 번째 미진한 부분 있으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물을 직접 하수구에 버리는 일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건. 그건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서로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놓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던지 당번제로 정해 주던지 이 말씀이신데 그거 한번 각 동별로 실정이 다를 테니까 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동은 잘 되는 곳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각 동별로 특성을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다 됐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는 기존 대행업체에다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물량의 과다 배출, 계절에 대한 지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청소 물량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잘 들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청소물량 과다 배출된 계절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서 지시 및 기타 감독 사항을 말씀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청소 물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계절별로 중점적으로 봄철, 가을철 그 다음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낙엽에 대한 특별 대책 그 다음에 겨울철에 대해서는 김장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물량에 대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청소물량에 대해서 가을철 같은데 보면 가을철에는 낙엽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낙엽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낙엽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실시하게 하거나 또는 인력을 20명이고, 30명이고 별도로 충원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매월 우리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 가을철 같은 경우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과다 청소 배출이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일용근로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혹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가 뒷골목 청소를 위탁을 줄 때 쓰레기 발생량은 이제 계절별로 틀리고 또 동네마다 틀리기 때문에 청소업무의 양을 골목의 면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데는 나무가 많아서 낙엽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동네가 복잡해서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고 그런데 그걸 다 걷지 못하니까 계절별로 쓰레기 양이 틀리기 때문에 한가할 때는 좀 여유가 있지만 가을철이라든지 또는 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양이 좀 많아집니다. 그걸 인력 자체를 또 구가 숫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은 기본적으로 청소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인력을 늘리던지 장비를 투입시키든지 하는 문제를 업체에다 맡겨놨어요.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쓰레기 양이 많을 때는 하루 정도 지체가 되거나 조금 그 청소가 늦어집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지체가 되고 늦어지면 인접해 있는 다른 여유 있는 청소 회사를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할 방향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취로인부를 도입하던 문제는 이제 아주 배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골목에 다니면서 일하기도 불편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 문제도 되고 그래서 비용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만약에 청소가 안되고 그러면 인접 청소 회사를 동원시키던지 아니면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팀에 나가있는 그분들을 임시 교체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깨끗한 뒷골목이 되기 위해서 탄력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강남구의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극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유를 들은 게 단속업무에 우리 강남구가 기초질서가 다 무너져 가지고 아주 참 선진도시로서 가장 부끄러운 아주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참 잘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칭찬도 했고 그 칭찬의 효과가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줬는지 또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강남구에 일사천리라고 해서 민원감사관실에서 전화를 이용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전부 접수를 받고 있죠.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이 주사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것이 한 5일 동안에 전화업무를 실제로 전부 제가 뽑은 거예요. 이거 이제 한 5일 동안을 보고 느낀 것이 다시 한번 청소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청소로 들어온 신고사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어요. 참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한 것이 또 어떻게 어디 편협적으로 한 곳만 보고 얘기한 건 아닌가 했더니 역시 주민들한테도 불편사항으로 전화가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도 청소인데 쓰레기 문제 이런 건데 없더라는 얘기예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청소업무에 관련된 민원은 들어온 것은 있어요. 소음분진이 몇 %를 차지하느냐면 한 12% 정도가 소음 분진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어요. 우선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는데 소음 분진이 여기 전부 행정 처분한 걸 보니까 공사장에서 일어난 소음이거나 또는 거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점상들이 소음을 한 거는 어디에서 측정을 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처분 한 거에 노점상들이 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없는데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관리대상이 공사장이나 사업장이 관리대상이고 시위나 집회에 관한 소음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그래서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소음문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일단 집회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음에 대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노점상 집회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저희 구청도 업무가 참 마비될 정도로 애를 먹었습니다만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법원의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법원의 판결이 확성기라는 것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시위의 목적이나 내용홍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소음기준을 지켜라 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인 경우에 80데시빌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집회했습니다만 확성기가 상당히 고성으로 못 틀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집회 신고를 받을 때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만든다든지 쓰더라도 소음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아직 불비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진행하시죠.

이필상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이필상위원

여기에 295건 금년도에 조치를 한 사항인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뭐라 해야하죠? 집단 뭐라 그래요? 그걸 노점상들 하는 걸 집회라고 그럽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집회입니다.

이필상위원

집회에 대한 소음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집회 법을 보니까 거기도 그게 명시돼 있어요, 소음에 대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구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새는 무슨 소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 한 두 달 동안 구청에다 대고 그냥 확성기를 틀어 가지고 제가 와보면 도대체 전화들은 어떻게 받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로 하는데 또한 압구정문화축제를 할 때에 그 앞에 노점상들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와서 집회를 1년치를 내 가지고 상가에다 대고 틀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권문용 구청장이 한양아파트 22동에 산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변에서 그 쪽을 향해서 한 달 계속 그걸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여기에 행정처분에 고발하는 것은 판단은 법원이나 경찰이하는 거고 부단히 구청에서는 고발을 해야 돼요. 분명히 고발한 게 있을 건데 제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집회는 신고를 받고 관리하는 건 경찰 업무입니다. 경찰 그리고 구청에 대항해서 공무집행을 방해받는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는 총괄 부서인 행정관리국이 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기술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직원이 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나서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반 소음진동규제법에 적용을 해야 하고 단속해야 하고 규제를 정해야 할 범위가 공사상, 상업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소리지른다고 제재를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이 관리하는 집회 신고되고 관리되는 현상을 상대로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고발할 수도 없고 경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지금 공사장에 관한 소음만 청소과에서 하고 여기 그 용역을 5명으로 해서 1억3,000이라고 그랬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용역비를 줘가면서 소음 분진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쭉 하는데 그게 공사장에만 한해 돼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의 근거 없으면 단속을 못합니다.

이필상위원

주민들이 숱하게 전화를 구청으로도 할텐데요. 당장 한양아파트 22동, 21동,25동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 경찰서에 수없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 일사천리로 오든 뭐 어디로 오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나가요? 이거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우리 소음기동반에게 소음을 좀 측정해 달라 하는 게 옵니다. 측정하는 그 이외에는 조치를 할 수가 없죠.

이필상위원

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측정을 하고 그 기록을 넘겨줍니다 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총무과가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재판을 건 겁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조치를 못하니까 민법상의 규정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겁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소음을 측정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단속

한 20번 정도 했습니까?

마이크로 좀.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저기 그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계장님이시죠?

한 20번 정도 하셨다 그랬는데 노점상들에 관한

아, 20일 정도 했고 횟수로는 엄청나게 많네요.

그 한 중에, 측정한 중에 80, 소음이 80데시빌

얼마나 있어요?

대충 그냥 통계는 안 내도. 구청과 또 우리 압구정2동 상가와 또 압구정2동갤러리아 뒤편 도로와 이런 데서 집회를 쭉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왔습니까?

소음측정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단하게 엄청나게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치했나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조치를 제대로 하셨네.

그러면 여기에는 그 행정처분한 걸로 하기 때문에 빠져

지금 소음기가 각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있죠?

그러면 26대 하고

5대 하고

전부 31대죠? 그러면 그거를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약해 주시죠.

이필상위원

각 동에서도 전부 소음을 측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조치가 있으면 청소과로 올려줍니까?

그러면 그 통계를 다 내시죠?

그 조치를 하고.

예.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필상위원님께서도 청소과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참 강남구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청소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환경청소과는 강남구청 직원들이 기피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피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열심히 깨끗한 거리조성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거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좀 그 사람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거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미비된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부분이 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김승돈위원

그러면 1월에 1,955톤 해서 쭉 가다보면 4월에 3,000톤 5월에 3,700톤 7월에3,300톤 해서 꾸준히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돼서 매립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더불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량이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양이 많을수록 소각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1일 소각량이 약 150톤에서 2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이쪽으로 유턴을 시켜줘야 만이 소각장 가동실적도 좋아지고 가동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 처리비가 좀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끝나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김승돈위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를 이제 따져보면 음식물쓰레기와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태울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폐기물처리담당주사 권승원입니다. 제가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그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사업장용쓰레기 다 반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들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 태울 수 없는 쓰레기들, 합성수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매립지로 가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염이 좀 적게 나오는 것, 태우는 중에, 그런 것만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고 있는데 약 한 50% 정도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로 구분해서 반입이 되고 약 50%는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혹시 이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하는 쓰레기 중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어떤 주민협의체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반입하는데 어떤 협상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민협의체 갈등관계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로 가질 못하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하는 경우는 없나요?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네. 지금 성상 조사기준이 안목에 의해서 그걸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협의체하고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반입량이 약간 줄어드는, 그 영향은 미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네. 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 비산재라고 아시죠? 비산재. 비산재라고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서 남는 재를 말씀하는 건데, 비산재 운반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비산재라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인체에도 유독할 뿐더러 주변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이 비산재 수거업체가 제대로 비산재를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비산재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제대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도 날아다니고 그 다음 운반과정에서는 특히 더 하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운반하면서 일반 우리가 폐자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트럭 마냥 어떤 비닐포장 위에 형식으로 덮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 나와 가지고 시내통과하기 전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장거리로 갈수록 이게 많이 날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늘 얘기를 하던데, 비산재가 발생을 하면 뭐 적정한,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내부에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날아가지 않게끔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운반과정에서도 어떤 밀폐된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밀폐된 용기가 없다면 밀폐된 용기를 구입을 해서 핵폐기물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특히 이 비산재 운반업체에 대해서 각별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소각장 현재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그걸 관여하지 않습니다. 비산재라든지 소각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단지 쓰레기만 거기반입을 하고 있고 거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산재 수송하는 업체라든지 소각재 처리업체 계약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저희만 저희가 비용만 우리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납부를 하고요.

김승돈위원

비산재 운반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지급하고, 그 소각장 운영되는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업체선정을.

김승돈위원

그러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비산재의 비축문제라든지 운반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세요.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런데 저희가

김승돈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 주라 그러고 그 다음 우리구청 입장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비산재 운반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도 운반보관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국장님 보충답변 하실 내용 없으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소각장이 기본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우리 강남구 입장은 우리가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를 해 가지고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반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은 법에 근거가 있어서 만든 조직이고 공식조직입니다 마는 그 조직은 소각장 가동이 정상으로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는 임무, 그 다음 그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제반 지원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움직이고 있는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삼자가 협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소각량이 줄지 않느냐는 우려는 요즘은 주는 추세는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그 감정적인 문제 또는 갈등문제로 직접 쓰레기 소각량에 영향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비산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립 가동시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비산재를 고형화 시키는 시설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되신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문제가 이제 있는데 소각장내에서 소홀히 처리되는 문제는 거기 감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운반과정의 문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비용을 지급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직접 감독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간단하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뭐, 보충발언 하신다고요?

김승돈위원

비산재 때문에 지금 환경오염이 대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많이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산재 고형화문제,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산재 관리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이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많은 대화가 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세미나도 여러 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고형화 뿐이 없다. 그래서 그 고형화 때문에 주민협의체하고 유럽 시찰도 한번 갔다오고 그랬었는데, 이 고형화 시설이 언제정도나 가능한 건지, 또 지금 현재 200톤 정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비산재를 가지고 고형화를 하는 게 과연 경제적인지 한 번 검토한 게 있으시면 간단히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청소과하고 그 다음에 SK건설하고 주민협의체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청소과하고 자원회수시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설치된 시설이 연속측정장치하고 그 다음에 고형화 시설인데, 연속측정장치는 용용 시설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내년 초에 아마설치가 될 것 같고요. 고형화 시설은 현재 당초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현재 납입이 된 상태고 내년도에 2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같이 학계하고 연구용역기관이랑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는 설치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한때는 청소사업이 잘 됐다고 지난 여름 해외 갔다 들어와 보니까 참 깨끗해서 칭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이고요. 청소과 예산사업이 225억 정도 라면 강남구 사업예산의 거의 10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은 예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주민의 혈세이고, 22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어느 만큼인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사용해 가지고 이 정도, 요즘에 보이는 정도의 가로청소라고 하면 칭찬드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저기 우선 말이죠.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좀 아침에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보고서에 나온 자료하고 이 행정감사자료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예산이 틀리단 얘기예요. 집행이 틀리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지금요, 제가 틀리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지금 자료를 맞춰주세요. 지금 거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소요예산을 18억2,015만2,000원으로 이거를 고쳐오셨는데, 이걸 고치면 월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 월별 데이터 내주시고, 이걸 고치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예산이 다 틀려요. 말하자면 거기 지금 자료주신데 33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하남기업 외 7개 업체에서 수거한 것 집행예산이 17억8,237만1,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송, 이것이 5억1,322만8,000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그 모든 자료가 다 틀리는데요. 이걸 갑자기 이렇게 갖고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제가 이거 어저께 월별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 통계를 1건당 1장씩 해서 10개를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요. 왜냐? 틀리는 수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걸 틀리게 내셨으니까, 이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일단 하나 맞춰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다 공부하신 거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p에서부터 257p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거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에 보면 2002년 10월달에는 계약금 총액이 2억9,500만원이었어요. 이하는 절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런데 이것이 2002년 10월달에는 계약금 총액이 2억9,500만원인데 또 11월달에 가서 한 달 뒤에 가서는 계약금액이 2억5,400만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를 넘어가 가지고 한 6개월 하더니 5월달에 가서는 계약금이 또 갑자기 2억6,800으로 증액이 됐다고요. 우선 그것을 한달 만에 계약금을 인하시켰다가 다시 또 6개월만에 인상시킨 이유를 일단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이 청결관리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을 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거기 2002년도 10월달에 보면 사고이월이 돼 갖고 2,200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어요. 청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이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것도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제가 월별 계산을 해 보면서 이걸 보게 되면 12월달에는, 12월달에는 납품검사를 1월 8일날 했어요. 그리고 1월달에는 납품검사를 2월 14일날 했는데, 기성률이 25%에요. 자, 1월달에 정산한 금액이 2,100만원을 정산을 했는데, 그거나마도 2월 14일날 납품검사를 했는데 25%밖에 준공이 안됐어요. 25%밖에 기성이 안됐다고요. 그런데 어째서 2,100만원을 다 지급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이 242p가 되겠고요. 지금 자료 주신데는 아무 상관없이 자료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 자료를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243p를 한번 봐보세요.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가 있습니다. 기성률이 25%인데 납품검사는 2월 14일날 했다고요. 1월달에 끝마쳤어야 할 것이 2월 14일날 검사를 했는데 25%밖에 기성이 안됐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다 줬느냐고요. 이거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월달, 1월달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2월달 거를 보세요. 2월달 거는 또, 1월달 거는 2월 14일날 납품검사를 했고 2월달 거는 2월 10일날 납품검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나는 강남구청이 계산이 있는 강남구청인지 아닌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2월달에도 2월 10일날 납품검사를 했는데 기성률이 25%에요. 기성률이 25%인데도 여기도 2,100만원 그대로 다 지급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감독조서 밑에 타자된 걸 보면 2003년 3월이라고 떡 찍혀있다고요, 중간에. 날짜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게 강남구청에서 내는 이게 감독조서입니까? 나는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틀리는 건지 지금 이해가 잘 안돼요. 아니, 2월 14일날 그 기성한 게 25% 기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거기 돈을 다 지급했고, 또 2월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월달도 지급은 다 나갔는데 4월 9일까지 기성률이 50%밖에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월달은 말이에요. 5월 14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기성률이 50%에요. 그리고 5월달에는 6월 17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도 기성률 70%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6월달에는 7월19일날 납품검사를 했는데도 70% 기성밖에 안돼 있어요. 7월달에는 아예 자료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8월달에는 9월 5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75%의 기성이에요. 그러면 다음달 중간을 넘어서 검사를 했는데도 50% 준공밖에 안됐다면 당해 월의 일은 언제 합니까? 해당 월의 일은 언제 하느냐고요. 그런데도 강남구 예산은 하나도 차질 없이 다 빠져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말이에요. 10월 14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기성률 이 80%에요. 제가 여기서 좀 쓴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별 기성이 다음 달 초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순을 넘어서는 것은 당해 월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월 기성이 다음달 중순을 넘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체의 업무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진행된 납품검사일자가 중순경인데도 또 지연돼 나갔다고 하면 이는 마땅히 100% 기성이 있어야 할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겨우 25%, 50%, 70%의 기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약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 불능사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5월과 6월과 9월에 그 계약금, 매달 주는 월별 지출금이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일도 엉터리로 했는데 왜 이 금액은 또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또 많이 줬다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까지 답변 듣고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제가 좀 너무 이거 황당해서, 우선 거기까지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좀 맨 먼저 그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명단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걸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수치가 업무보고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는 2003년 11월 26일 시점하고 감사자료는 작년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한번 확인하시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답변 필요한 부분 하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용역기간이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로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성은 전체 금액을 물량으로 잡아 가지고 그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의 두 달치만 쓰고 금년도에 10개월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는 거로 그렇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저도 처음에 여기 와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시정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별로 기성금액이 25%, 30%, 35%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담당계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게 만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적용기준을 우리가 감우회에서 그 동안 2000년도에 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에서 그 기준비용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출비용 적용에 시차적으로 불일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조금 혼선이 되고 저도 아직 이 부분까지는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면 그 결재라인에 있었던 당시 과장님이 아니시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때 결재했던 계장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 보실랍니까?

윤정희위원

이거는 계장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기성이 25%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거 강남구 정책적인 얘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잠깐 자료를

윤정희위원

일은 안 했는데 돈을 줬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료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들어보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료를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총 100이면 이번 달에 나가는 것이 얼마인가 그 프로를 얘기합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공사를 100 할 것을 25 했는데 100 돈 다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자료가 아니고요.

윤정희위원

아니지요. 월별 기성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월별 기성률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무슨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2월달에 해야 할 일이 100인데 그 중에 25%만 했으면 2월달에 나갈 돈의 25%만 주는 것이 맞고 그런데 왜 다 줬느냐는 취지의 설명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기성 설명을 한 번 들으시고 그래도 오해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자세히 한 번 그 부분에 설명하시죠.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장문덕입니다. 방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음식물 중간수집통 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준공검사 날짜가 틀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보면 2월달 것이 2월 14일날 준공검사가 됐고 또 3월달 것이 어떻게 해서 2월 10일날 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이 2월 10일로

윤정희위원

또 오타 난 겁니까?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성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25%, 50%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기성률이라는 것은 계약금액에 비례를 해 가지고 그 달에 준공된 금액의 프로테이지입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왜 1월달에도 준공이 25%밖에 안되고 2월달에도 25%면 두 달 동안에 준공을 25%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단 얼마라도 한 5%라도 올라가서 30% 공정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전체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매달 준공 기성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매달 기성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1월달에도 준공이 기성률이25%, 2월달에도 기성이 25%, 3월달에 50%, 4월달에 50% 그럼 뭐예요? 두 달에 한 번을 해도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맞아요?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잠시 저희가 여기에 기록, 오타과정에서 매달 숫자가 약 11% 정도가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아니 우리는 그 내용은 따라다니며 본 게 아니니까 우리는 서류를 보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류에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서류를 내줘야지 3월달에도 기성이 50%, 4월달에도 기성이 50%, 1월달에도 25%, 2월달에도 25% 그리고 돈은 그대로 다 지출돼서 나갔다고요, 예산은. 또 5월, 6월달에도 70%,아니 70% 하던 것이 75%라면 또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7월달에는 아무 것도 없고 8월달에 가서는 또 겨우 75%. 그러니까 일 안 해도 기성률이 안 올라가도 다달이 이 예산은 다 주어야 된다고요? 강남구 예산 한 번 계약해 놓으면 그냥 공짜먹기잖아요, 그러면.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산집행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 검수조사에서 나가는 건데요. 이 표기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성률이 매달 표시되어야 되는데 전자문서 관계로 하다 보니까 수정이 안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그 기성률 올라간 그것을 자료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이렇게 엉터리 자료 내주면 우리 보고 밤새도록 가서 왜 공부하고 왜 고생하라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내줄 거예요?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표기상에 조금이라도 공사를 더 했어야 돈이 나가는 게 당연한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고 했죠? 확인하고 나서 복명서 있습니까?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각 동사무소에서 조서 올라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죠?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각 동에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 다음에 돈주는 거죠?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갔다오면 복명서 있습니까?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복명서 보면 그 내용이 얼마큼 더 공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군요.

민덕

장민덕재활용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필요한 부분도 갖다 주셔야지 이것도 문서에다 아무런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돈 지급했다는 오해가 있으니까

윤정희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고액체납자 명단 가져오시고요. 아까 가로청소 용역비 상록수하고 웅비에 나가는 거요. 그거가 가로청소 용역비가이게 합쳐 가지고 2억9,055만7,230원으로 우리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36억2,860만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자료인지 이거 지금 이거 하나업무보고에 나온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뒤에 따르는 모든 자료가 여기에 지금 다 부합되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친 자료를 뭘 보고 고쳤는지 그 백데이터를 갖고 오라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는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총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있는 자료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저기 금년도 예산만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그것만 하나 확인할 게요. 금년도 예산만 말씀하신 거예요. 가로청소입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희위원

가로청소요. 그런데 가로청소 용역비 총액이, 가로청소 용역비 총액이 지금여기 계산 업무보고에 준 36억2,800만원 하고 지금 우리한테 먼저 내준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36억2,800만원으로 가져온 자료에 백데이터를 달라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맞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료 갖다 주시고요. 윤정희위원님 됐죠.

윤정희위원

나는 청소과에 할 말이 많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연희위원님 일단 질의하시죠.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그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료 74p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그 업체하고 청소과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 각종 패트병이나 파는 것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 파는 것을 청소과에서 받아 가지고 각 지원업체에다가 배분을 해 주고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 배분해 주는 액수, 월별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렇게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가로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79쪽 보시면 상록수기업이 있죠? 상록수기업이 계약업체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억8,200으로 일단 계약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 보면 8월달부터 20억1,69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계약할 때 19억8,000으로 했어도 중간에 가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를 전에 보다는 깨끗한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보면 상가나 이런 데는 청소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준비 됐습니까?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폐기물처리담당주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용역금액이 변경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가로청소만 청소를 상록수에서 하다가 작년에 탄천하고 양재천 일부가 우리가 청소구역이 늘었어요, 직영하던 것을. 그리고 탄천 같은 데는 청소를 안 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상록수기업에다가 그것을 용역을 더 맡겼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저희가 청결명령을 내려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간을 주어서 이때까지 청소를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시정을 많이 시키고 요즈음에는 저희가 가로청소라든지 공도로 청소하는 것만 떠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쓰레기가 적치됐으면 우리가 청결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점차 확대해 가지고 구석구석 이런 부분까지 찾아내서 저희가 청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쓰레기가 산적하고 이랬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면 조치가 되겠네요?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럼 중간에 다시 더 용량을 주어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2002년 11월달 하고 12월달에는 18억4,600이 나갔는데 그러면 2003년도 계약할 때는 더 증액이 된 이유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2003년도에?

박남순위원

예. 2002년도에는 18억4,600에서 2003년도에는 19억8,20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인상을 해 주는 건지, 청소를 더 맡겨서 해 주는 건지, 다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는 건지, 한 업체만 계속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올 연초에 다시 계약할 적에 물량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데 새로 발견돼 가지고 그런 데로 새로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5% 정도를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 재무과 계약과정에서 약 3% 정도만 인상이 반영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은 현재 가로청소 업체 같은 경우에 올 12월말로 종료되고 저희가 새로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계약 다시 체결할 때 그럼 그 업체에다가 그냥 다시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부쳐서 체결하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현재는 저희가 가로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용산구만 지금 민간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로청소 서비스를 제공해 줄만한 이런 안정된 회사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민간위탁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재계약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를 마쳤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상향이 많이 안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폐기물처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6쪽을 보면 예산현액이 291억에서 불용액이 32억으로 약 12 13%까지 불용됐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과목에서 어떻게 개략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불용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그 자료를, 그리고 불용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홍영선위원

그 불용사유가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처음 와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조금 이따 자료제출 하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38쪽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철결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청결관리로 고쳐주시고요. 주식회사 지홍과 2003년 10월 30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조사특별위원회에서 6번항에 이 건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집행부에서 처리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몇 가지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년도인 2002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크고 작은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랬는데2003년 10월 31일까지가 용역계약 기간만료라면 그 이후는 어떻게 계약을 했으며 진행되고있는지 그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불용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먼저 홍영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2002년도에 예산액 대비 불용률은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이미집행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중도 퇴직예상자감소로 인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약 6억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약 4억,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예산 중에서 약 21억5,000, 기타 시비보조금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총 불용액이 약 32억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장

두 번째는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에 대한 업체선정은 지난 10월달에 일반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다시 지홍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모든 입찰관계 진행사항은 재무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담당 주관과에서 다시 주식회사 지홍으로 재낙찰된 제반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8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시행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소요인력과 경비 그 다음에 자금 우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예산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끝으로 조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진행하시죠.

홍영선위원

258쪽 소음민원예방 및 단속업무 민간용역에 대해서 그 동안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서 2002년 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7,100만원 정도의 계약금으로 죽 진행을 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금회 지급은 11월 지급분은 683만4,600원이고 그 다음달은 1,173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올랐는지 그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680에서 1,170이면 거의 한 40% 이상이 상향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하시죠. 지금 한 번도 안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11월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명하고 이제 192만5,000원씩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2명에 6일치 공휴일 야간 수당해서 683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260쪽을 보면 2002년 1월 2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먼저 258쪽에 있는 2002년 1월 22일보다 하루가 앞당겨져 가지고 한달 늦게 다시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가 됐으면 2002년 12월 31일 이후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던가 그래야지 계약 기간이 맞지 어떻게 먼저 계약한 2002년 1월 22일보다도 하루가 소급되게 1월 2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로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계약 금액은 8,288만600원인데 이 금액이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한달 기간의 차액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뒤에 그 계장님들 부족하면 직원들 더 오시라고 해 가지고요. 자료 말씀하시는 것 좀 연락하시고 그러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달의 지급 금액하고 12월 지급 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12월부터 업무 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뭐냐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만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니까 저녁공사, 새벽공사 이런 공사에 신고가 하도 많이 몰려와 가지고 당직 기능 가지고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1개조를 대기시키면서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신고를 받아 처리해 주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음을 일단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계약 기간이 약간 다른 것은 어떤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둘 중에 하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오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연결해서 261쪽에도 그렇다면 계약 만료가 12월 31일까지로 했든가 아니면 다시 260쪽처럼 2003년 1월 31일까지로 했으면 261쪽에 있는 2003년 2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1억1,500만원이라는 이 계약금과 기간 이거에 대한 것은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들 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홍영선위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5분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우리 홍영선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아직 안됐거든요?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럴 사항도 같지만 업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을 한다면 아무리 그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지금 행정감사의 주 이유가 뭡니까? 캐비넷 들어가서 더구나 같은 공무원들하고 같은 책상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제출된 서류 보고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킨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71쪽 연관해서 271쪽을 보면 거기에 그 9명이 강남구청 직원 4명, 에스텍 직원 5명, 이래 갖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인원 변동 사항이 전혀 없이 몇 개반을 뭐 야간도 한다. 그러니까 같은 인원이 근무시간을 확장해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몇 개반을 조금 아까 두 개반을 확대 편성했다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대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어도 왜 돈이 이만큼 올랐으면 그 오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더 야간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간근무를 했으면 이 9명이 계속 시간 외 근무까지 했느냐, 아니면 인원이 확대 안된 상태에서 아니면 인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반을 더 편성했느냐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답변이 옳지 않다는 생각 안 듭니까? 월 52시간 1인당 추가근무 시간 연장했다고 하는데

노동법상에 52시간의 월 추가근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민법상 위법 사실입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음기동반 운영은 2001년 8월 14일부터 3개반을 운영을 하다가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새벽에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2002년 11월 25일부터 24시간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서반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 직원 근무시간을 당초에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근무를 하다가 휴일 그 다음에 새벽, 연중 24시간 근무관계로 1인당 약 244시간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근로 기준법상 주간 44시간 월 19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고 1인 월 약 50시간을 더 많이 휴일 및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일, 야간 등 연장근로시간에는 평일 주간 근무시간보다 약 1. 5배의 인건비를 지급토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지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해됩니다. 근로기준 내가 아까 노동법이라고 그랬는데 근로기준법상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근로기준법상으로

홍영선위원

52시간 초과는 그거는 당연히 위법이니까 그런데 이네들의 인건비를 더 책정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편법적인 수단을 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인당 어떻게 한 달에52시간을 요즘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야간 근무 계속합니까?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에스텍에 어떠한 전체적인 지원경비 인상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인원을 채용을 하던가 이런 것이 원칙이지 그 법상에 정해져 있는 시간을 훨씬 초과해 가면서 까지 야간근무, 일요일 근무까지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지금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 본 감사위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인정하게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기 3개반에서 5개반을 편성한 근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즉 계약변경이 이루어졌나요?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방침서를 받았습니까? 구청장 방침을

그 관련된 서류를 갖다주시고요. 사본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