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제126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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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허가민원과, 건설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허가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행정 이교광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김정환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 진헌교담당입니다. 다음은 주택 최상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박용진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신창 지적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창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형 오수정화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여기에 보면 재개발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연지2구역에 초읍동 일부 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연지2구역요. 2구역 일부 사람들의 민원이 아마 접수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정용규위원

내용을 보면 재개발연지2구역이 개발되었을 때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그 주위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들은 환경이 불편하게 되고 소외됨으로써 재개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용규위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지2구역은 현재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위 내에서는 이미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10월24일자로. 그것이 되고 난 후에 연지초등학교 뒤에, 초읍동 일부 주민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아주 소상하게 5,000도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도 연지2구역에 편입되어서 재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성 진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는 건의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지만, 구역지정하는 권한은 부산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들어서 부산시에다가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을 2구역이 이미 기본계획에 설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이 분들이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의 진정서를 첨부해서 시장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내려 온 공문내용을 보면, 올해 7월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기본틀이 짜여져서 지금 주민들이 인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을 정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별도로 아마 내년초에 1월로 예정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1월에 현재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추가로 주민들이 원하거나 주거밀도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주택의 불량률이 높다든지, 이러한 구역들은 추가로 기본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용역계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1월에, 내년 초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새로이 타진을 할 때 그 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보니까 건의한 지역이 칼자루처럼 뾰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의 지형상으로나 건물의 배치상 초읍동도 연지2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시와 충분한 절충하에 가급적이면 추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것은 경미한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추가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의

주민들의정용규위원

어떤 진정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연지1지역과 연지1-2지역은 아파트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지금 이 일대를 개발함으로해서 또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이래서 주위 일부 부분에서 민원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 1-2하고, 1지역하면 전부 몇 세대가 됩니까? 세대수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연지1구역이 한 500세대 규모, 연지1-2가 한 700 내지 800세대, 그리고 연지1-2구역이 한 900세대, 제가 알기로는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거기에서 2,300세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또 그 다음에 2구역에는 대충 몇 세대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연지2구역 말씀이십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연지2구역도 아마1,000여 세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약 3,000세대에서 4,000세대가 지금 현재 향후 새로운 모습으로.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연지, 초읍에 그렇게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 지역에 모든 것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교통의 어떤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현재 연지1구역은 1-1, 1-2구역까지 3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고, 연지2구역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틀어서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4개 구역이 되면, 지금 상태 보다도 물론,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교통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많이 야기될 것이고, 현재 민원이 발생할 그런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민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연지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부산시에서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 도로 교통상태나 이런 상태를 전부 종합 감안해서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현지 상태를 보면, 도로가 8m 도로에 양쪽도로면에다가 전부 차를 세워서 지금 연지1구역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주차할데가 그 구역안에 과연 몇 대나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10대도 안 됩니다. 10대도 안 되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주간선도로의 아파트 진입하기 위한 교통난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차량들이 전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주차장에 전부 수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교통해소 대책도 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아파트는 세대당 전부 한 대씩입니다. 한 대씩인데, 보통 교통영향평가할 때 제가 참석해 보면, 120% 내지 130%까지 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100대 같으면 120대, 130대까지 추가로 더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난을 해결하는데 재개발이 한 몫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에 주차장 차가 많이 대있으니까, 그게 해소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2지역까지 포함해서 3,000세대에서 4,000세대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새싹로가 옛날에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일부 몇몇 분이 해가지고 2차선으로 지금 현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루종일 이 새싹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평가로 해서 8m로 해서 하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주위에는 아파트가 생겨서 도로가 나아질런지 몰라도, 지금 삼사천세대가 들어오면, 그 일대가 하루종일 지옥으로 변할텐데, 이 대책이 교통평가를 해서 8m로 되어 있으니까, 교통평가만 믿고 한다는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지1구역, 연지1-1, 연지1-2구역을 지금 현재 보면, 컨설팅 회사에서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1구역을 우리가 구역지정하고자 할 때, 우리 구에서 지휘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도로를 그렇다면 삼광사 올라가는 도로가, 삼광사에서 중간으로 부암동으로 해서 당감동으로 빠지는 중복도로 개념으로 현재 8m 도로가 개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로의 체증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지휘보고를 시장님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8m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8m로 우리는 건의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필로 12m 도로를 확폭해서 계획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와서, 우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에 단지도 진입도로를 현재 8m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사업부지를 한 4m 정도 할애해서 12m 도로로 확폭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부지를 할애해서 도로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난 해소책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산복도로하는, 중복도로 개념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새싹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로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과 동시에 1-1구역, 1-2구역이 들어올 때, 중복도로 개념이 어린이대공원부터 부암, 당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동시에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통해소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재개발을 하므로해서 지금 새싹로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 참에 우회도로, 중복도로라든지 내서 어느 정도 새싹로가 못 한 그런 부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 본위원이 그래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본계획을 8m로 잡고 있고, 이것을 부산시장님께 올렸더니 부산시장님이 12m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려왔는데, 그걸 검토 중이고, 밑에도 도로를 더 넓게 하니까 이것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식의 이해가 됩니다. 이게 중복도로, 산복도로가 새싹로를 대신해서 소화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이거 8m로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부산진구의 생각이라면, 이것은 행정 따로, 주민 생각 따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의 전반적인 분석이랄까, 앞으로의 대안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교통기술사가 합니다. 가장 교통에 대한 지식이 많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진단하고, 검토해서 또 특히, 부산시에 구성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에 의결되어야만이, 우리가 건축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전신 절차로써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충분한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과장님! 지금 연지 재개발에 관한 교통 문제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 연지 재개발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조금전에 얘기한 8m 도로를 12m로 확장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규위원님! 양해되시면 다른 안이 있으시면, 다른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답변을 끝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때 보면, 자기가 답변이 애매한 부분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 교통평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준한다는 식의 해석을 자꾸 해 나갑니다. 주민의 여론을 한 번 귀담아 들으면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어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장의 지시한 내용을 예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올려도 그런 식으로 답변 밖에 못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주민 여론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래가지고는, 현재도 힘들고, 새싹로가 하루종일 막히고 하는데, 이걸 삼사천세대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나보고 하소연 했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 문제들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외면한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다 정해진 그 사항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 하나 짓는데,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만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교통과의 의견, 건설과의 의견, 지역경제과의 의견, 각 과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개별.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주민들한테 수렴해 봤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가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주민공람공고를 다 합니다.

것은

그것은정용규위원

일부 몇 사람이지, 전체 여론을 해 볼 필요가 있는거지요. 이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초읍동을, 그만큼 도로가 좁은 상태에서 정말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공원을 찾아올 사람들을 적게 오도록 할 겁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정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승인 난 것은 연지1구역 밖에 없습니다. 아직 2구역이나 1-1구역, 1-2구역은 아직 사업승인 신청조차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미리 예견을 안 하시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계획수립할 때, 교통소통계획까지 다 다룹니다. 교통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사업승인이 날 수가 없지요. 충분한 검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대책은, 그냥 그대로 전문가가 교통평가 나온대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겁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결정할 수가 없지요.

그걸

그걸정용규위원

참고해서 여기에 자료가 수집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건 관계 부서에 우리 교통과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의견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의견수렴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처리를 합니까?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어떻게 의견수렴했다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개별적으로.

용규

정용규위원

8m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기본 수립이, 그러면 다시.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정위원님! 도면을 한 번 보셨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봤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게 어떻게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12m 도로로 되어 있지요.

용규

정용규위원

12m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12m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12m 하시는거네요?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배치도에 12m 표시했으면 12m 개설해야만이 준공이 되지요.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1-1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1-1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12m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계획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직.

용규

정용규위원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이 내용대로.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직 승인신청이 안 들어왔지만, 그 도로가 1구역부터 1-1, 1-2까지 전부 12m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공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계속 같이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개금2동 766번지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최문돌위원

지금 공원부지 약 700평이 같이 편입되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공원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검토 과정에서 공원이 폐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부산도 푸른 부산 가꾸기니,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하는데, 도심에 공원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도, 그걸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도면을 보든가,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약 700평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있는 땅하고, 지금 현재 약 700평 있는 땅하고는 이 계단으로 보면, 높이로 보면 약 50m, 높은데는 계단을 한 60계단 오르내립니다. 그렇지요? 현장 가 보셨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현장은 압니다. 제가.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기는 우리가 보더라도 좀 잘못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현장방문을 한 번 의뢰한 경우에는 그것은 공원부지로 둬야만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을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묶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보면, 개금2동에 4개 통에만 속하고, 나머지 21개 통민들은 그게 벚꽃도 약 한 30년된 것이 있고, 아주 공원으로써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공원부지로 전환해 주고, 나머지 주거지역만 있는 것을 가지고 개선지구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개금2지구는 1998년도에 지구고시가 되었습니다. 한 5년 경과되어도 아직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시에 우리가 사업개발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지개발이 있고, 공동주택개발이 있는데, 당초에 지정된 것은 단독개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개발로 하려니까 지금 현재 주로 보면, 3층 연립주택인데 사업성도 없고, 세대수도 종전보다 증가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나중에 자기들,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해서, 나중에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단독주택으로 개발할 것을 공동주택, 아파트로 짓겠다는 그런 자기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해서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사업승인까지 다 났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만, 또 사업시행자까지 주공에서 그게 지정되어서 사업을 정리하려는 그런 찰나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 당시에 아마 구서동에 있는 롯데와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하고 비교해 보니까,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사업승인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런데 과장님! 더 그런 설명은 못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공원부지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하기 전에는, 우리가 도심에서 지금 조그마한 산이 있어도 공원부지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되어 있는 공원부지도 어떻게 그걸 개선지구에 넣었냐는 겁니다. 그걸 다시 시에 건의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금2동에 4개 통은, 전체 동으로 보면 약 일부입니다. 약 20개 통민들은 그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도 안 맞습니다. 밑에하고 거기하고는 높이가 언덕밭이가 한 50m 됩니다. 그래되어 있는 것을 다시 공원부지로 시에 의뢰해서 환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여겨지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공원 3개소는 폐지할 때, 그 당시에 관련 부서협의 결과, 어린이놀이터하고 만남의 광장하고 녹지대 등으로 대체 시설을 설치하면 어린이 공원이 3개소는 폐지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어린이놀이터를 한 4개하고, 만남의 광장 1개소해서 총 700평, 종전에 공원 규모 정도로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이것을 사업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독개발할 경우에는 건물의 동수가, 건물 동의 배치가 듬성듬성하지만, 아파트를 만약에 배치할 경우에는 건물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배치 계획시에 이 공원들이, 그냥 살려놓고는 배치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등을 감안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원을 폐지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사업승인은 났지만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미정상태입니다. 주공에서는 아마 공사를 촉구할려는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취소가 된다면 다시 공원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사업주들은 사업성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에 사업을 하는 것하고, 2,000평에 하는 것은 사업성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 한 번 가 보시면 계단이 60개 정도 오르내리는 그것은 공원화되어 있고, 현재도 그 한 30년, 25년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파트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은 아파트단지에 잘 못 들어 갑니다. 자기들만 공원입니다. 거기 공원을 해 놓으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동의 공원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근 팔구십 퍼센트 활용하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금2동 전체를 봐서라도 이것 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중간쯤 있어 가지고 같이 평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현장에 한 번 가 보시면 전혀 생각이 틀려질 것입니다. 가 보시고,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저거가 사업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원도

민원도최문돌위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니까

없습니까최문돌위원

? 지금 주민들도 제가 나가 가지고 주위의 사람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 봤을 적에는 공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재고 해 가지고 공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입니다. 요즈음 건축물 많이 짓고 준공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물 준공검사가 들어오게 되면 내기 전에 조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 합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바로 내 줍니까?

전 감사 때 과장님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구쪽에 남는 레미콘이나 쓰레기, 자갈, 모래 같은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하수구가 많이 막힌다고 말씀 드렸는데, 준공검사를 낼 때, 그걸 조사를 시켜 가지고 법적으로 할 때 준공검사를 내 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서 본 결과를 보면, 그것을 전혀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는지, 안에 보면 막힌 데도 많습디다.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기

시행하기강외희위원

전이라도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좀 지시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 내기 전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알기로도 준공검사 후 특히 아파트나 모텔 등 대형 건축물에서 무단증축과 무단시설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축물

건축물강외희위원

준공검사 후 아파트나 모텔 등의 불법증축을 한다든지, 불법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대체로 보면 많이 보이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의원님들께서 직접 5층 이상 건축물을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적법한 건물도 있지만, 준공 후에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사실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발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건물에 그런 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한 4건이 됩니다. 4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외희위원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불법건축물 복구명령을 내려야 될 데 몇 건을 내렸으며, 또 적발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구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를 예를 든다면, 10월말 현재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이 45건입니다. 45건 중에 시정명령하고, 고발한 것이 34건, 철거한 것이 8건, 그리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3건, 이렇게 해서 현재 4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강외희위원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개인 이기주의로, 자기 쉬운대로 건축물을 지을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법을 지키면 아주 편한데, 자꾸 위법을 할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모든 전반 업무를 다 관장하시다보면,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미처 못보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 꼭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다 할지라도 동에 있는 인력을 잠깐 잠깐 활용해서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좋은 지휘를 하셔가지고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사실 통계 숫자를 보면 2002년도에는 76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45건인데, 조금 감소현상이 있습니다. 감소현상이 있는 것은 물론 구의원님들 덕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사실 순찰차량이 없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없다가 금년 후반기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순찰차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허가 적발행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예방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 무허가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관할 내에 전체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말하자면, 그 지역이 아주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총 아파트 숫자가, 세대수가 아니고, 아파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임의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대상은 주로 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대단지가 되는데. 그것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의관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의관리대상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합해서 의무관리대상이 61개소 4만2,908세대, 그리고 임의관리대상이 88개소 7,276세대가 지금 한 5만 세대가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그 숫자를 묻는 것은 지금 지상보도에나 뉴스에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자체를 개조를 해서 말하자면 허가하고 동떨어지게 앞에 베란다를 넓힌다든지 개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그런 사실이 있은 것을 지적을 한 번 받았다는 그런 풍문이 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물론, 준공 후에 리모델링을 위해서 아파트를 개조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아니면 생계형으로 가족들이 늘어나고 조금 면적의 확장성을 필요로 느껴서 베란다나 발코니를 확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 이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위반이다. 아니면 임의 행위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시에 옛날에 내무부의 지침을 보면 발코니의 바깥으로 외부에 나 있는 상황을 확장하는 것은 괜찮다고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는 너무 무단으로 훼손을 하니까 건물의 안전까지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것까지는 되고, 이 것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가끔가다 들어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 내부개조를 할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도출될 때는 우리가 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지적대상이 있은 숫자하고, 그렇게 한 것을, 행위를 한, 말하자면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했겠지만, 그 전문업이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을 건설회사가 아닌 허가를 받지 않는 이런 무허가자들이 아파트를 늘리는데, 전문업체가 있답니다. 그런 혹, 적발이 되었거나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물론 보통 보면 실내장식하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이나 소소한 이런 개조공사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어떻게 적발해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무허가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자가 있다면 색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게 도출이 되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시종위원

부산진구 관할에 금방 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구 보다도 적지 않은 구역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그냥 좀 등한시한다든가,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의회나 또 아니면 주민들에게나 해당 과에서 책임소재가 있을 줄 압니다. 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발코니라든지, 아니면 베란다를 임의로 변경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신고라든가, 그것이 적발 안 되어서 조치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꼭 참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나만

하나만조시종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오수정화에 대한 자료를 지금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 오수정화 청소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오수정화조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천지정화하고, 제일정화하고 두 군데이고, 재래식 청소를 하는 업소는 한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세 군데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본위원이 지금 해당 계장에게 이 양을 2002년도 수거량하고, 세 군데 다, 또 처리장 가서 처리한 양, 수거를 했으면 얼마 수거를 해서 처리는 얼마를 처리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조시종위원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보충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 업체가 우리 구에 두 군데라고 그랬지요? 재래식 한 군데하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제일 큰 구인데, 2개 업체만 하면 된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개 업체만하면 타 구에 비해서,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우리 구가 작은 편이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서.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작은 편인지 많은 편인지 그것만 빨리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적정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현재

현재최문돌위원

우리 구가 갑, 을로 나누어져 있지요?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있지요? 그 업체들의 횡포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불편사항들이 지정된 날짜에 안 온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 민원사항을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민원들어 온 것만 12곳인데 올해도 11월달까지 해서 14곳이고, 자료를 보면.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만 그런데 민원을 안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이 숫자는 엄청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민원 발생한 것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건.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청소 하라고 날라온 지정된 날짜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가 독촉장을 냅니다.

료를

과태료를최문돌위원

부과합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지정된 날짜에 업체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없는최문돌위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것이 2002년 12곳이고, 2003년도에는 11월 현재 14곳인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시네요? 어떻게 없다고 하십니까? 금방 앞에 내가 답을 가르켜 줬는데도.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민원은 있었지만.

금방

금방최문돌위원

내가 지정된 날짜에 청소하러 안 온 업체가 있냐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을 다시 들춰 볼까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조치내용은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12월1일날 청소 정화조 날짜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하는 사람도 있고,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다든지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안 온다 이겁니다. 그 날짜에. 그것은 지금 과장님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청소를 제 때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데, 지정된 날짜에 주민들은 기다리는데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차가 수거하는 날짜에 지정된 날짜에 가더라도 또 주인이 외출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게 민원이 들어 온 것이, 그것은 민원인이 작년에 12곳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 주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업체가 안 와서 못한 것입니다. 가니까 주인이 없다는 그 말은 아니지요. 올해 2003년도는 자료에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11월9일 14곳,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2개 업체만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체수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구의회에다가 정화조 업체를 한 군데 더 증설하는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거론한 바, 우리가 예산까지 반영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 때 조사가 장단점 다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한 군데 더 증설하는 것은 예산 관계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견해가 나와서 그 때 추후에 두고 검토를 하자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최문돌위원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를 제 때 청소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날짜를 넘겼으면 경고장이 나가고, 그 뒤에 안 하면 과태료를 붙여가지고 또 나가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가고

나가고최문돌위원

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날짜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1일날 청소하라고 해서 기다립니다. 주민이요. 업체가 안 왔습니다. 청소를 하러 올 줄 알고 그 주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팽개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업체가 안 오면 어떻게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그걸 늦게하면 주민한테 과태료를 물리는데 업체가 안 왔을 때는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그것은 우리가 또 업체에 대한 관리 방법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청소 수수료를 부당 징수하거나 차량의 청결상태가.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닙니까? 청소 불량 그것이 아니고, 지정된 날짜에 업체가 청소하러 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2건, 이게 민원이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민원발생한 것입니다.

생한

발생한최문돌위원

것이고, 실지로 발생 안 한 것을 합하면 더 많은데 주민이 제 날짜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정화조를 안 퍼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화조를 제 때 청소 안 했을 경우에 업체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참. 예를 들어서 12월1일날 청소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주민이 기다리는데 청소하는 업체가 그 날짜에 안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물리고, 업체가 잘못했을 때는 왜 안 물리냐 이 말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문돌위원님 질의요지는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나가겠다고 해 놓고 안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조치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러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 담당 계장 말씀이, 업체가 지정된 날짜에 가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고, 민원제기 된 것 외에는 그런 것은 없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패널티를 어떻게 주느냐 이 겁니다.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오늘 청소하러 나간다는 통지서를 받고, 부부 맞벌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기 위해서는 연가를 낸다든가, 휴가라든지, 월차를 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소차는 청소하러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정화조 청소하러는. 안 왔다는 그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작년에 12건이고, 올해 11월까지 14건 아닙니까? 민원 들어 온 것만 그렇습니다. 현재로. 귀찮아 가지고 민원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업체에 패널티를 주지 않고 주민들은 제 때 그 날짜에 안 했다 해 가지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추징금을 물린다 이 겁니다.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말씀한 의도를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업체만 보호를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물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물론 이유도 있고, 자기가 그런 불편을 겪으니까 민원을 제기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또 발견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확인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내가 불이익을 안 당했는데 민원을 내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간사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이것은 결국은 요약한다면, 청소를 안 한 주민들한테만 조치를 하고, 지정된 날짜에 청소하러 안 간 정화조 업자는 왜 처벌을 안 하느냐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14건, 전체 26건 중에 지정된 날에 청소하러 안 온다는 내용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4건, 그리고 청소를 했는데 청소독촉 안내장이 또 왔다는 것이 2건인데, 이 민원발생 현장에 대해서 저로서 다시 한 번 담당자를 불러서 현장 재 조사를 해 보고, 만약에 정화조 업자가 잘못한게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 나가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해 나가든지, 우선은 이런 사항이 도출될 경우에는 우선 업자를 불러서 행정지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우리 무허가 건물에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무허가 건물에는 사실 우리가 정화조 설치신고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많이 있고, 무허가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 안 펍니다. 그건 퍼라는 고지서도 안 나오고, 그래 되니까, 무허가 건물에 있는 정화조는 그대로 넘어가고, 하천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무허가 건물에 정화조 설치 해 놓은 개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한 그런 내용도 없고, 관리감독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만약에 무허가 건물 내에 정화조 무단설치 했다든지 이런게 있다면,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관리감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무허가에도 정화조는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10년이 있어도, 정화조에 청소하라는 것이 안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날씨가 이상한 날 가 보면, 굉장히 악취가 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그걸 시정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일단 우리가 추적조사를 하든지 관내 일제 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화조까지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무허가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화조만큼은 우리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 전체 건강을 해치치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말하자면, 내가 20인분의 용량을 집을 지을 때 허가를 얻어서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용량이 그대로 다 들은양으로 해서 그대로 다 수거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런데, 수거해 가는 사람도 그 용량이 우리가 얼마를 펐는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고지서대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대로 또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꽉차서 그 용량대로 다 수거한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다 눈금이 있고, 용량이 다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그렇게 안 한다는 지적이올시다. 쉽게 말해서, 용량 그대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용량 그대로 수거했다는 방식으로해서 돈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민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조금전에도 최문돌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제도상의 오늘, 이런 감사과정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되겠다.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다짐이 생깁니다. 주민들한테만 처벌을 하고, 청소 제때 안 하는 업자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물론 정화조 용량이 신고대장에 다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데, 그대로 과연 수거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하는 것은 일단 주민하고, 업자간에 어떤 확인과정에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든지해서, 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조시종위원

더 묻겠습니다. 식당업을 새로 허가내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정화조를 설치했다는 확인서를 떼줘야 위생과에서 허가가 되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그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100인분의 용량을 묻어야 되는데,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화조를 판매하는 그 업소에 가서 장소는 좁아서 도저히 100인분을 묻을 수 있는 장소가 못되고해서 그 절반인 50인분만 설치하는 기구를 사가서 설치하고, 허가를 받을 때는 100인분을 설치했다는 확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는답니다. 그런 사례가 반드시 있답니다. 정화조 설치할 때, 용량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과 또 설치한 것과 확인을 해 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민원 같습니다. 지금 식당업을 하면 사실 폐수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식당을 할 경우에는 100인 기준으로 매설해야 되는데, 추가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50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도출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우리 직원한테 확인하든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없도록 하셔야 할 뿐더러,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는 그 담당하는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정화조 수거업체는 사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개 업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개 업체 아닙니까? 갑, 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고, 요즘은 규제를 여러가지 푸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꼭 2개 업체가 해야하는가하는 문제도 전에 우리도 한 번 검토한 적도 있었는데, 주민들도 아까 최문돌위원 말씀대로 많은 불편이 있어도 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조그만 불편도 신고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은 불편이라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셔서 이런 문제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청소관련 가벼운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에 보면, 만남의 광장, 우리 구에서 행사도 자주 합니다만, 거기가면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한 번쯤 가보셨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압니다.

민의

주민의정용규위원

민원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연지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만남의 광장 주변에 공중화장실 문제는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입구에 들어가다가 왼쪽 편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학생과학관 안에도 남녀 구분되어서 각 층마다 지하실까지 화장실이 확보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화장실이 수요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증설할 계획을 하든지, 별도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올라오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남의 광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하고, 거리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 만남의 광장, 저 위에 말씀하십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남의 광장 위치는 압니다만, 과연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증설할 이유가 있다면, 제가 건의하든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제일 가까운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하고,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냐 되냐하면, 도보로 약 25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일 윗쪽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정말 환경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정용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신축건물을 허가해 주고, 완공할 때까지 담당 직원은 현장에 몇 번정도 방문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어서, 전부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복명에 의해서 우리가 준공처리를 합니다. 허가도 그렇고,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 대형건물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대형건물을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주위에 불편신고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또 우리 건축 공사장에 어떤 질의 문제, 시공상태 문제, 이런 것까지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왔다갔다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일체 현장에 가서 감시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공무원이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민원이 제기하는 진정내용을 조목조목 파악해서 과연 그 지적하는 사항들이, 진정내용들이 법에 합당한지, 아니면 잘못 짓고 있는 것인지 주민의 불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생각하기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 자주 찾아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뜻으로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는데, 공정별로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5층 이상 되는 건물들에 기초철근 배근공사는 최상층에 철근 배근공사시에는 담당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철근배근이 잘 되었느냐,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되었느냐, 중간 검사결과를 보고받아서 건물의 안전도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출입을 금지 시킨 이유는 부조리 차단입니다. 그래서 법에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까지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불가피 하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5층 이상은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 하신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규모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모가

규모가정용규위원

어딥니까? 어디서부터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규모라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일반 법에 적용을, 일반 건물들은 건축법에 적용을 하고,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대단위 아파트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물론, 건축사의 조사복명도 받습니다만, 일반 건축법 적용해서 소규모 건물, 근린생활시설에 이런 건물들은 전부 건축사의 업무대행으로써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공무원들은 서류상에만 이상없으면 허가도 내 주고, 또 건축대행하는 분이 이것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류 올려주면 그냥 앉아서 찍고,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어떤가 알아보고, 그런 실정이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 대신 상호 견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담당 건축사가 자신의 복명에 의해서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도 준공 후 15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과연 이 건물이 준공검사가 적합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상설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설 점검으로써 과연 담당 건축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 것인지, 법에 적합하게 건물을 건축한 것인지,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준공나기 15일 전에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준공 후에 15일입니다.

이게

이게정용규위원

잘 현장에 가 보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설점검카드화가 되어 있고, 전부 일지가 보관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복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에

공사에정용규위원

시공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잘 했다, 못했다 할 수도 있는 검사방법도 있지만, 땅 속에 들어간 부분은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하라든지, 지하 밑에 하수구 연결, 주민의 불편, 여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은 검사방법이 뭡니까? 15일 후에 나가셔서 껍데기만 보고오지, 밑부분까지 땅을 파보고, 하수구가 주민의 불편없이 연결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중간검사로써 담당 건축사하고, 시공자의 안전하게 시공했다는 확인 날인에 의해서 검사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법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중간검사도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사실 제일 최저층에 기초배근상태나, 최상층에 기초배근상태나 타설상태는 구조의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건축사가 중간검사로써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 이게 감리가 잘 되었다. 공무원도 믿고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할리가 없겠네요? 잘 되고 있으니까, 잘 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1인 단독으로 어떤 건축주와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자하고 감리자를 분리시켜서 설계한 사람은 감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참 법이 편하게 된 것으로 봐지네요. 어쨌든, 완공 후 15일 이후에 상설점검이라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하면, 개인주택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이게 아파트를 지어서 업자가 분양하고, 떠나고나면 공사부실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부실공사도 우리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보수공사가, 보수도 잘 안 되는 큰 부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자들하고 또 입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이 다들 중간에 공무원하고, 또 건축사 대행하는 분하고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수 없게끔 법을 제정한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차단시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세대주택의 부실공사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몇 년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고, 그리고 또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하자보증금이 전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그 하자 예치금으로 보수하게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건물의 안전에 위해성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물론, 민사 문제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금 예치로써 우리가 보수를 하고, 하자부분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론적으로 하시면 맞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축업자가 분양을 해 놓고 나서, 예치를 해 놨으니까, 다음에 보수를 해 주면 되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제대로 보수하는 날짜도 지연하고, 제대로 입주자하고의 불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하는 그런 식으로의 잘 될 것 같으면, 이런 주민들하고 불화음이 안 생기죠. 한 번 보수를 받으려면 여러 번, 여러 날을 받아서 그것도 건축업자한테 입주민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도 잘 아시겠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업법에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은 150평 이상, 주거용 건물은 200평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의 자격있는 실제 명실공히 건설은 면허가 있는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시키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규모, 방금 이야기했던 규모 이하의 어떤 소규모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지음으로해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기술직이라든지,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이런게 좀 낙후되므로 해서 시공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가급적이면 부실공사를 다발하지 않게끔 우리가 지도행정을 잘 전개해서 이런 말썽이 안 빚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몇가지 관찰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전포동 191-82번지 성광하이빌라 4층 발코니, 그 다음에 경량 판넬로 증축되어 있었고, 초읍동 513-6번지 외 두 곳을 가 봤습니다. 거기도 발코니가 증축되어 있고, 허가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안 그래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우리가 해 놨습니다. 조사해 놓고, 이것은 만약에 일정기간 시정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주고, 만약에 시정을 안 한다면 고발조치 또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정용규위원

시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결국은 무단 증축해 놓은 부분을, 자진철거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진철거하지 않을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준공 이후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전부 준공 이후에 4건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발코니 무단증축은 신축 건물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만일에 그 평수만큼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묵인해 주었다면, 공무원이 방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앞에 과장님의 답변이, 준공받고 나서, 건축업자들이 발코니라든지 이런 부분을 냈다. 내가 단속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정용규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는데, 이것을 묵인해 주고 허가가 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물론, 준공시점에서의 건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밀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준공하기 전에 발코니를 증설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줬다면 그것은 담당 건축사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준공검사를 받아야만이 건물의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고, 가옥대장도 올라가고,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건축주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의문스런 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한 조사를 해서 준공 전에 한 것인지, 후에 한 것인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자꾸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몰랐는데 문제가 있으면 액션을 취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것은 건축을 하고나서 달아냈다. 불법 건물이다.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동시에 이렇게 했다하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더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요? 그거 알아보고 하실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가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건축 관계자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설계사가 있고,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자를 세 사람이나 네 사람 불러서 직접 확인 후에 조치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준공 전에 한 것을 우리가 묵과하고, 준공 검사를 해 줬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은 위치 전포2동 660-14에 있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증축을 한 것으로 봐지지만, 안에 초읍동 그린 빌라 위치 초읍동 513-6번지에 있는 이런 앞 부분은 건축을 당초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사진을 안 보셔도 과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아마.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위치는 어디쯤 되는지 알겠습니다.

위치

위치정용규위원

말고, 전문가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힐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적발한다는 자체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내가 육안으로 보니까 이건 위반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은 못합니다.

진이

사진이정용규위원

안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진가지고도 할 수 없죠.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당초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법의 기준은 분양시점을 보지 않습니다. 준공시점으로 봐야되지, 분양시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증거 하나 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곳도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준공 전에 했다면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정용규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보다는, 이런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또 뭔가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 답변을 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정위원님! 저한테 그런 준공하기 전에, 위반했다는 것을 유도신문해서는 안 되지요?

지요

아니지요정용규위원

.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객관성을 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성을. 같이 조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용규

정용규위원

해 볼까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같이 조사 합시다.

그때

그때정용규위원

담당, 저하고 같이 가신 분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있다니까요. 과장님!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맞는가 아닌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자 전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지, 정위원님이 준공 전에 했다고 해서 그게 준공 전에 됩니까? 준공 후에 달아냈다고 하면 어떻게할 겁니까?

그 건물 자체가. 그 사람 주장은 또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내가 확인한 바도 있지요, 내가. 내가 한 두건은 압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조사 해 보자 안 합니까? 조사를. 준공 전인지, 이후인지 그 시점 확인을 한 번 해 봅시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아까 내가 말씀하셨다시피 초읍동 513-6 일대하고, 이 증축이 왜냐하면, 이게 분양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술로 했는지, 처음에 했을 때는 만일 건물을 할 때 달아냈으면 깨끗하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 끝나고나서 손을 본 것 같으면 뭔가 흠집이 있어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꾸 정위원님께서는 분양시점을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주택사업 승인 받는 규모의 공동주택일 때는 분양승인도 받고 난 후에 분양을 합니다만, 일반 건축허가는 우리하고는, 분양승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시점하는 것은, 준공 전에 했느냐, 준공 후에 달아냈느냐 그거 확인이 중요한 것이지, 분양을 아직도 안 했다. 그 시점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고

저하고정용규위원

이야기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서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다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남는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분뇨 및 정화조 수거업체 재무재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03년도10월31일 현재 제일정화는 12동에 21만6,150명입니다. 세대수가 7만3,310개, 재무재표 2002년도 것을 보니까 총 수입이 8억936만2,200원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7,391만원 정도로 봤고, 또 천지정화는 13개 동에 인구가 19만6,541명, 세대수는 6만7,386세대, 수입이 8억3,427만9,000원 정도되고, 순이익금은 7,600만원 정도 왔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구편차가 제일정화 빼기 천지정화를 하게 되면 9,509명, 세대수 차가 5,924세대가 납니다. 위에 재무재표상이나 인구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이것은 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결국은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간의 어떤 재무재표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균형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 반입량이라든지, 청소량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입량이 제일정화, 천지정화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재표도 지금 보면 천지정화가 수입이 좀 더 많고, 순이익도 천지정화는 좀 더 많습니다만, 이 정도의 조금 불균형 같은 것은, 과연 이것이 불균형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최문돌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만약 이 2개 업체로서 청소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무재표상에 자금압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만약에 도출된다면 분석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편차도 많이 나고, 9,50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5,900세대면 약 6,000세대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재무재표상에는 인구가 적고, 세대수가 적은 천지정화는 상당한 이익을 발생을 시켰고, 말하자면 제일정화는 인구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이나 순이익금에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다시 정확하게 오수계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이것은 물론, 인구편차나 세대수에 기준을 해서 평균을 이루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청소하는 용량에 주로 촛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구편차라든지, 세대수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과연 이 2개 업체로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좀 심도있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분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8월30일, 우리 구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관련한 실무종합심의의견서 제출에 따른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선암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평수를 약 2,000평의 형질대상면적 중에 그 중 약 800평이 형질대상면적으로 형질변경신청을 했거든요. 이후에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가결한 결과보고를 2000년도10월4일 수요일 날짜에 의해서 그 가결된 서류에 의하면 조건부의 한 방안으로서 건물형태를 주위 경관에 어울리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콘크리트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현 보존상태가 과연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선암사 관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 당시 2000년도에 형질변경을 할 때,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선암사가 문제되고 난 후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형질변경이 잘못 됐느냐, 잘 됐느냐?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각 부서에서 아마 면밀한 검토가 되어서 그 당시에 허가처리는 아마 적법한 것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장례식장으로 하겠다는 용도변경이 접수가 되어서 그 때부터는 사회에 물의가 야기됐습니다만, 당시에 허가처분은 복합민원으로서 일단 우리 건축법은 건축허가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만, 복합민원 규정에 의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그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선암사는 특별히 보존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묘하게 법규망을 비켜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선암사 때문에 여러 도시분과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구의 직원들도 여러 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장례식장으로 자기들이 과연 할 것이냐?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이 당초 허가용도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건물의 구조나 평면구조를 보면 사실 장례식장으로 어느 정도 근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몇 차례 주지 스님한테도 장례식장으로 하지 말고 당초 허가용도대로 관광 및 집회시설, 사찰시설로 이용하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에는 이겼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결과가 전통사찰보존법이라든지, 아니면 산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 안 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장례식장으로 할 수 없는 법적근거를 우리가 다 제시를 했고, 그 후에 행정소송이 끝나고 난 후에 재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산림법 그리고 전통사찰보존법을 들어서 우리가 불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는 앞으로는 못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행정방향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허가민원에 대해서 허가에 준한 법규가 위반이 됐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입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해서 재래시장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보면 외국사례라든지 또 서울쪽에 재래시장에 보면, 뚜껑이 다 닫혀 있습니다. 위에. 8m 도로 위에. 그래서 그것이 허가민원과 쪽에서 허가를 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주민지원과가 아니고,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존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한 번 했습니다. 업무연찬회를 하면서, 이것은 사실 도심지 내에 기존 시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기존 시장들이 한 군데만 중앙시장만 도심지재개발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들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전시장이 되어 있는데, 부전시장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고, 주민동의를 받기 힘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범천1-1구역 중앙시장은 금주 초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12일날 우리 구청장 주재 아래 기존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결국은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해야만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묻는 질의는 과장님! 8m 도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까지 건물을 위에를 씌운다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구름다리.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구름다리가 아니고, 전체를 씌운다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 뚜껑을 씌운다는? 아케이드라고 하는.

외희

강외희위원

예.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남항시장하고, 김해의 안동시장하고, 서울의 경동시장인가 세 군데 아케이드를 해 놨습니다. 아케이드를 해 놓은 것이 전에 우리 부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국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기존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볼거리도 있고, 또 주민들이 비가 와도 전천후로 상행위를 할 수 있게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곳을 물색을 해 보라고 해서 사실 부전2동에 무슨 거리입니까? 거기를 우리가 지정해서 아케이드를 한 번 덮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기존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의 상거래 보호도 되고, 주민들도 쾌적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2월12일날 효율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허가민원가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도로부지 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법 적용을 안 받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금

개금강외희위원

1동 재래시장을 시장활성화작업을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쪽으로 돈이 2억쯤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 지역도 제가, 거기 골목시장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외희

강외희위원

예.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거기에도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상당히 적합한 시설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치가

설치가강외희위원

가능하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협의가 오면 제가 관련 건축에 따르는 관련 규정 검토는 제가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부터 건설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보상담당입니다. 김순자 새주소담당입니다. 박태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찬기 토목1담당입니다. 허영길 토목2담당입니다. 배성근 하수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금

개금강외희위원

1동의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완공이 불확실한 사업장 현황을 보면, 주로 보상협의지연과 이주지연등으로 사례를 들고 있으나 도로개설대상 주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아쉽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현행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것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상협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보상협의 관계는 추진한 계획상 2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좀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려면 1년 이상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상협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가지고, 보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의뢰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공사에강외희위원

비해서 구청 인원이 좀 부족하지요? 전부를 관리 할려고 하면.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조금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도로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즉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사업이 약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 대해서 보상과 관련한 사항, 보상협의 관계 그 다음, 민원 관계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사실상 한 사람이 지금 10건씩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직원 한 분이 맡은 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만나서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그 분야를 지금 현재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좀 말씀을 드려서 주민을 만나서 빨리 빨리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동에 있는 업무에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면 동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응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의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 관계가 동에는 그런 업무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강외희위원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한 사람이 분담하는 업무가 많으니까 거기도 같은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정을 잘 알고, 거기 사는 사람, 주민들하고 잘 압니다. 아니까, 그 분들을 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면 보상 같은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 일부 직원 나름대로, 각양각색인데, 어떤 직원은 동장님한테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이래서 도와주는 동장님도 계시고, 하여튼 우리가 지금 동장님한테 가서 한 번 그 사항을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 일거리는 많고 사람은 적고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무슨 공사를 하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거든요.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보통 수의계약 및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잦은 설계변동으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세

부가세정용규위원

빼고 3,000만원이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공개입찰은 얼마 이상입니까?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됩니까?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자주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변경하는 사유는 당초 우리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이 현장조사를 직접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 중에 보통 거의 90% 이상이 상대 민원으로 발생해 가지고, 여기에도 좀 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는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지하에 있는 하수시설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조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시행 중에 실제 민원과 지장물 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2002년도에 총 35건 정도를 설계변경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총 발주한 건수 121건 중에서 약 한 30건 정도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과 준해 가지고, 작년에 81건 중에서 약 35건을 우리가 설계변경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준해 가지고, 올해는 가능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총 121건 중에서 약 30건 정도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장조사라든지, 면밀한 지장물조사 등을 통해서 가능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잦은 설계로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행정이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행정이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아시겠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다음정용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주민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얼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3년도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2003년도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동하고.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포함해도 좋습니다.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전체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3년도 우리 구 편익사업이 4억5,000만원이고요, 동편익 사업이 7억5,500만원으로 총 12억500만원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동에서 동향보고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건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민들, 민원 건의사항들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그런 사항과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이 동을 통해서, 유선으로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해서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실제 우리 예산은 적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수에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2003년도 편익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각 동에 배정된 것을 보니까, 1건도 배정 안 된 동이 있습니다. 또 어떤 동에는 몇 개 사업을 한 현황도 있고, 그래서 실제 안 한 동은 실제적으로 할 일이 없는 것이냐? 앞에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올라온 것이 없어서 못해 준 것인지, 왜 이렇게 차등 배정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동 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 구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라든지, 건의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안 한 동은 일부 동에서, 아직까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것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편중을 해서 그렇게 발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보니까, 각 동마다 불편한 사항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런데 어느 동에는 큰 포괄사업비를 여러 번 해 주고, 어떤 동은 한 번도 안 해 주고, 그래서 뭐가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2003년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편익사업비와 동 편익사업비 배정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각 동에 안 한 동이, 부분이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도, 배정을 못 받은 동도 있고, 물론 다른 동에 여러 곳에 한 동은 경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위원이 의혹이 많이 갑니다. 혹시 기준이 안 맞더라도 혹시 집행부하고 가깝고 이렇게 하면 잘 해 주시는건지, 혹시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편익사업비의 배정을 넘어서는 범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예산 사업으로 반영해서 시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부 소규모 공사라든지, 주민편익사업비로 시행 가능한 것은 돈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건수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의 범위가 동 편익사업비를 다 집행했을 경우에는 구 편익사업비를 더 추가로 활용해서 사용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3년도 총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주민편익사업비 총괄 2003년11월28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현황을 뽑아보니까, 총 1억7,187만7,000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손만 먼저 들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편익사업비 기준 범위가 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가

오해가정용규위원

없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각 동에서 상당히 우리 동에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좀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고르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상 문제가 가장 업무 중에 중요한 문제인데, 어렵죠? 실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본위원이 늘 생각했던 것인데, 과거 한 10년 전에는 명예감독관이, 그 동네에 일반인이 명예감독관이 되어 있고, 감독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협의사항에 상당히 노력해서 그런 성과를 많이 거둔 바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의 원만한 그 내용은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통하는 사항인데, 지금 보상 관계는 사실은 보상협의를 하는 그 민원이 상당히 첨예한 민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전체 다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실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원만히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 전 담당 계장들과 같이 아침에 회의하고 하는 경우에 정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의원 출신이 다 있습니다. 해서, 자기 동네에 보상 문제로 인해서 왜 보상이 빨리 안 되는지, 안 되는 사유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중재역할도 하고 싶고, 또 법을 몰라서, 제도를 몰라서 미련을 대고 있는가 하면, 미련을 대면 보상을 더 주는 줄 알고, 이런 막무가내로 그냥 보상을 수령하지 않고 공사지연을 시키고, 또 내년도 이월되고 이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도 원만히 되고, 보상 문제도 중재 역할을 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을 해 볼 때, 명예감독관을 그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그러한 제도를 두어서 그 사람이 보상 문제라든지, 공사 빨리 진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이 참 좋은 제도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집행부에 행정당국에 걸림돌이 됩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는 3,000만원 이상 지금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명예감독관 제도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명예감독관 제도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임명요청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앞으로 공사시행시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를 해 보니까, 정말 성의와 자기의 일 같이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조시종위원

. 본위원도 과거에 명예감독관을 해 봤는데, 가서 예를 들어서 철근이 녹슨 것을 사용을 할려고 해서 녹슬었다. 이 문제는 녹슨 것은 써서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굴착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무엇을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고 공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명예감독관에게 모욕적인 어떤 그런 발언도 마구할 수 있는, 소위 우리 말로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언사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명예감독관이 직접 가서 감독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겠습디다. 그래서 그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고, 그 사람에게 책임감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가 필요치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03년도 예산에 각 동네 포괄사업비를 평균 3,000만원씩을 해서 전부 각 동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문으로 각 동장에게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배정되었다는 것을 공문화해서 동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획실

기획실조시종위원

소관이지, 건설과 소관은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에서

상위에서조시종위원

각 동 감사를 해 본 결과, 동장이 얼마가 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할 사업이 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본 상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각 동으로 배정되도록 만들고, 동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만약에 포괄사업비가 본 상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꼭 어느 과에서 이것을 통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보다도 건설과에서라도 협조해서 직접 통보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 단계에는 꼭 우리가 동에다가 다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미에 동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도 한 번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금까지 본 동에 대한 어떤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발언한 바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가야2동은 근 10년동안 사업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게 아니고,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이 8,000만원이 책정되어서 포장덧씌우기, 골목측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금했습니다. 그래서 근 10년동안 본 동은 별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조금하고 나니까, 동민의 왈, 의원이 바뀌니까 동네 길이 많이 밝아지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만, 실제로 금방 우리 정위원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과도 일치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들을 때는 다소의 이 문제가 참 각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면 조시종위원은 건설과장 권과장하고 친하니까 무슨 사업을 많이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객관적으로 볼 때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마, 실제로 각 동마다 담당 직원이 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담당

담당조시종위원

직원이 나와서 그 동네 실정과 동네 구석구석의 길을 보고, 여기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정이 됐을 때 보고를 하고, 또 과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거기에 예산 배정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실제

실제조시종위원

사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동에 돈이 배정됐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전2동이나 또 잘 되어 있는 동 같은 동네는 3,000만원이 다 동포괄사업비로서는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과장의 재량으로서 얼마든지 각 동별로 파악됐다고 해서 그 돈을 그 동네에 다 꼭 소모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다 이 말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렇지

그렇지조시종위원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그런 경우는 때로는 그 돈이 다른 동네도 포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보조금이 내려 오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시의원 한 사람이 보조금을 7억을 받아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28억을 가져왔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직 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배정된 내용은 없고, 저도 위원님처럼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었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조시종위원

별상식은 없습니다만, 세상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의원이, 의원 자기 혼자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또 그 세금을 의원이 임의적으로 어디 지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도 않는데, 지정보조금이라고 해서 광역의원이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구청에다가 어느 자리, 내가 지정하는 곳에 사업을 해라. 이것은 구청장이 있으나 마나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있나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 관계하고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그건

그건조시종위원

건설과장이 하기 어려우면, 구청장에게 물론 구청장도 본 회의 속기록을 보실 줄 믿습니다만, 건의를 해 주십시오. 꼭 해 줘야 하는 것이, 그게 지정보조금이라고 내려와서 내가 7억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제도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 기회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한 두 건씩 하시고,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다음 질의는 용역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2002년, 2003년 해 가지고, 건설에 대한 자체의 용역을 외주를 준 부분이 몇 건이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현재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우리가 자체에서 용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귀찮다든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외주를 줘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자료가 준비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정용규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 우리 예산집행은 의회가 의결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002년도 포괄사업비에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동별로 1,5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부전1동이 1,664만3,000원, 범전동이 1,600, 양정동이 1,691만원, 전포동이 3,748만4,000원, 부암3동이 2,090만원, 가야1동이 2,024만2,000원, 가야3동은 무려 6,8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가 의결해 준 승인사항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2년도 편익사업비집행현황 자료에 보시면, 부전2동과 연지동, 개금3동에 대해서는 지금 동 편익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동 편익사업비에는 동별 얼마를 꼭 쓰라고 배정된 내용은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동 편익사업비를 예산에 반납시켜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동은 조금 더 쓴 동도 있고, 조금 덜 쓴 동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쓸 예산이 다 부족합니다. 어느 동에도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무척 가뭄에 물 한 방울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동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설상 그런 식으로 반납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동네에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거기에 보시면, 동별 동 편익사업비만 보지 마시고, 구 편익사업비도 같이 해 가지고.

용규

정용규위원

예, 포함되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총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어떤 한 두 동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동이 있지만, 거의 기준치를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다른정용규위원

위원님께 질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아까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별로 급한데 조정해서 가능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동 포괄사업비라고 명칭을 붙여준 금액은,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해진 그대로 동에 가서 무슨 사업이든 할 것이 없으면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서상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동 얼마, 어느 동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킬 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기준을 정할 때 동별로.

태하

김태하위원장

각 동 얼마해서 4억이면 4억은 동 포괄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런데 동 얼마, 정해 놓은 것은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시에서는 위축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건설사업추진률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제가 판단해 보기에 일일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전체 예산 중에 92%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로 우리 건설과의 입장을 좀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하면, 사실 우리 구는 부산의 중심부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측면도 같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하수시설이나 관거나 그 다음에 도로 재포장이나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소소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8% 정도만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떼 내어가지고 편익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의 92%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 된 사항이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90% 정도도 보상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사업이 조금 늦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 건설과는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얘기대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보상협의 과정에서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집행이 늦는 것으로.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과 함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아스팔트 도로건설 및 덧씌우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결과는 품질시험검사소에 의한 자료를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4조2항에, 기준에 안 맞는 건이 13곳 조사 중에 5곳이 기준 이하이고, 밀도 기준은 13곳 중에 13곳 전부가 기준 이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 4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있는 검사기준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 두께와 밀도 실험하신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나 보셨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안 드렸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우리 건설과 직원하고, 우리 강외희위원님하고, 권수용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직접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이것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스팔트 포장 이런 상태를 사실 정말 유지 관리를 잘 할려고 하면, 아스팔트의 포장은 사실상 절삭을 해 가지고 그래 포장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절삭을 해서 포장을 할 경우에는 자기 두께와 여러가지가 우리가 품질의 기준에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우리 포장하는 것은 절삭없이 덧씌우기하는 이유는, 예산 관계가 절삭을 해서 포장하는 것보다 3배 내지 4배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의 포장을 할 경우에는 포장노면이 당초에 우리가 포장한 노면과 같이 아주 평탄화되어 있는 그런 포장이 아니고, 기존 포장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좀 위에 너덜너덜하고 낡아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기존 포장노면이 요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5cm를 덧씌우기를 한다했을 경우에 그 5cm 덧씌우기하는 근거의 티가 절삭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두께를 유지해서 시공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 다음에 포장 두께에 대해서 실험은 건교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와 우리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 중에 아스콘기층의 품질기준과 기준에 따른 시공시험 중에서 코아 두께와 코아의 밀도의 두께는 최하 마이너스 5%에서 최고 10% 이상 밀도는 최소 96%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교부나 부산광역시에서 기준한 이 기준을 봤을 때, 전체 이번에 8개 현장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중에 1개소가 다소 시행기준에 미흡한 장소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아스팔트 포장두께에 대해서, 6개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6개 현장 중에서 4개 사업장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현장확인하신 8개 사업장 중에서 1개 사업장이 조금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실정이므로,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욱 더 성실한 공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설명 중에 덧씌우기 아스팔트 재포장하는 것은 때로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공사 그것하고 상관 없는데도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우리 현장 감독이 잘못 됐다든지,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밀도기준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기준 이하입니다. 다짐만 이야기겠죠?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 이하가 전부 다인데 그 중에 너무 잘못됐다, 부적합하다하는 내용이 4개가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 건은 보통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 선반에 기계를 정밀하게 깎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적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차 안에서도 훨씬 안 맞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살펴보시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밀도와 관련된 다짐시험은 우리 건교부에서 도로공사설계서의 표준안에 보면 코아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코아를 선정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아를 선정하게 했을 경우에는 또 시료채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떠 가지고 다시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렇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밀도 기준에 대해서는 공사 다짐하고 난 후에 몇 시간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는 한 달이나, 이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시료를 채취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밀도가 더 강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현재 4가지 부적합하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답변 한 번 말씀하시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96% 기준을 봤을 경우에는 밀도 관계에 대해서는 4개소가 아닌 2개소 정도가 조금 미흡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을 계기삼아서 앞으로 시공할 때 더욱 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거기에 준 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 봅시다. 우리 아스팔트라든지 건설할 때 특히 아스팔트할 때 현장에 감독관을 입회합니까? 어떻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가능한 입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10개 공사 중에서 보통 몇 군데 정도 현장에 나가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기준은 아스콘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100%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갈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집단민원이라든지 다른 여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가는 과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아스팔트 포장시에는 가능한 현장에 나가서 완벽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정용규위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개인적인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릴까요? 본위원이 어느 모 공사 현장에서 제가 공사 현장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밑에 기준적으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기본쪽에 있는 바닥하고 또 아스팔트를 놓았을 때의 붙임 관계라든지, 밑에 바닥에 쓰레기가 깔린 상태대로 청소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부어가지고 하는 문제, 여러가지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우리가 아스팔트를 가져오고 하면 거기에 보면 몇 루베다,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몇 도다 이런게 다 나타나 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내가 송장을 한 번 보고 싶어서, 좀 볼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그 분들이 제가 구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 같으면 보여 주지만 몇 루베를 가지고 왔든 어떻게했든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보여 줄 수 없다해서 제가 봉변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 예이고,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가서 점검을 하고 독려를 안 하면 이것이 다짐도 잘못되면 비가 오고, 차가 다니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머지 않아 또 재포장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갈수록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정용규위원

공사하는 현장에 우리 관리 감독하는 분이 나가셔서 꼭 해 주시고, 공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정용규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두께나 밀도 확인에 대한 것은, 전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 보다는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께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공하는 업체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해 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갈 때까지 계속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자꾸정용규위원

제가 이야기가 길어서 제가 이것은 꼭 짚고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 우리 예산이 배정된게 200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기록이 안 되어가지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 건설과에 2003년도 배정된 예산은 시비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312억6,306만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액이

금액이정용규위원

우리 구 예산의 몇 퍼센트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구 예산은 전체 4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45억 정도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되냐고요. 2003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것은 집계가 좀 걸리면 두시고, 다음 질의 나갑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 현장을 가 보니까, 주민이 이용을 하지도 않고, 차량도 다니지 않는 장소에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용규위원

건설과장님께서 그 곳에 포장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정위원님 전화 받고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초읍동이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저희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냐면 어린이공원 로터리에서 대진아파트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찔금찔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읍동 303-2번지 그 지역에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깔끔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차도 많이 다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장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포장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담당이 알고 계시느냐 하니까, 나는 모릅니다. 담당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것이 전체가 도면에 그려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따지고 물으니까 세상에 그런 도면을 누가 그리느냐고 하니까, 머뭇거리다가 우리 1계 계장님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 물어보지요 이래요. 나는 그 때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계장과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 주기를, 내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름 후에 너무 궁금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주민이 다니는 장소에도 제대로 포장도 못하면서 주민이 다니지도 않는 일부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포장을 한 것으로 봐지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마 그 사업은 초읍동 290-7번지 일원 하수 및 도로정비공사의 일부 구간입니다. 그 사업 내역 중에서는 아스팔트 절삭하는 포장이 16.3r 1,63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10.2r 1,020㎡를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험 측구 등 해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는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위치는 초읍동 315-17번지의 일원으로서 포장의 면적은 약 1.8r 약 한 180㎡ 정도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한 2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위원님 전화를 받고 우리 계장님이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다고 하길래 제가 전화를 안 드린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장을 하게 된 사유는 사유지도 아니고, 학생문화회관 후문에 인접한 지역으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현황을 가서 보니까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직원하고 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차량을 주차시키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상당히 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하면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면 안 되는데 아주 적은 예산인 180㎡ 정도의 예산이 200만원 정도 되어서 실시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차량을 주차하는 곳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사람이 차량을 거기에 댑니까? 주민이 대는 것입니까? 누가 대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반인 아무나 와서 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가 긴급한 그것이 그 길도 포장도 공정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그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까? 아스팔트를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180㎡ 정도로 예산이 200만원 정도로서 전체 예산 중에 일부 극소수의 양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자, 과장님! 예산이 200만원이 되가지고 얼마 아니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이 적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야

하기야정용규위원

, 큰 것을 만지니까 200만원 돈 1,000만원 같은 것이야 우습게 생각하지만 만일에 이 돈이 우리 과장님 돈 같으면 쓸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위원님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짐작을 해 보건데, 과거에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는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인데, 학생회관을 짓고 나니까 차가 못 들어 가니까 약 60평 정도 사각형땅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집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포장을 해 놓고 우리 교통행정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거지전용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지곡수원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얘기가 되겠는데, 포장은 다 해 줘놓고 그 앞에, 입구에 학생회관 들어가는 지하도 입구부터 막아버리고 그 안에는 공사하는 사람들 자기네 차만 세워 놓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한 자리가. 그래서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기에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 개인 땅은 아니고, 공유지지만 포장을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이고, 그것을 포장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60평 같으면 제법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것을 지금 너무 길게하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하셨다가 과장님하고 다른 우리 해당하는 교통행정과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관리과에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를 해 준다든지, 그것 아마 빌려 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정위원님!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이것이 마지막 질의였고, 또 제가 이것을 속 시원히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상 우리 과장님이 큰 공사를 할 때 이런 돈이 별 것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감사장 장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것은 별 것 아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쉽고,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에 들러주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처리했다는 부분을 들려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정용규위원

본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주민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민원담당 박점도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손해국입니다. 도시정비1담당 이남원입니다. 도시정비2담당 박정헌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장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 부분입니다만, 생계 형식의 어떤 상점은 또 나름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부 어느 지역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셔서 애쓴 보람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 중심가에 있는, 특히 야간시간에 사실 정말 기업형 포장마차가 심각성을 더 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정용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업형 포장마차를 하는게 현재 보면 몇 일전에 신문보도 상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포장마차하는 리어카, 그 다음에 차량도 부서지지 않는 철판으로 한 그런 1t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용 포장마차는 참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면 차에 또 실어가지고 1시간, 2시간 피해서 돌아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교통과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합동으로 매일은 못해도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중점적으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정용규위원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어쨌든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조속히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고, 그렇게 보면 뭐니뭐니해도 단속 인원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 부정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일단 안 되면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정기간동안 사람을 더 채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난번에 정위원님이 구정질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서울시에 시청과 5개 구청을 벤치마킹해서 현지 견학을 해서 당초에 시 예산으로 노점상, 부산진구는 좀 특이한 지역이니까 1억6,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보조해 달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형평상에 부산진구만 못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구 예산으로라도 1억5,600만원을 당초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 직원말고 용역을 줘 가지고 집중적인 지역에 어느 기간을 한정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 관계는 지난번에 고용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과에 7명을 더 늘렸습니다. 22명이 있던 것이 지금 현재 28명, 6명이 더 늘고 앞으로도 예산형평상되면 몇 명이라도 더 늘일 그런 계획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가스 매설을 한다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수도를 매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인도에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굴착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사람, 이 분들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라는 지침서라는게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 공사 빨리 할려고 주민의 불편은 뒤로 미루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허가기준은 어떤 식으로 지금 허가기준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굴착은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통신공사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만, 주민불편 제로화운동 추진이라든지 3불추방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면 주민들의 불편이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공사내용도 얘기를 하고, 또 입간판을 설치하고, 또 직원들의 감독을 우리 구에서 합니다. 원인자부담이더라도 공사발주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감독관이 나가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공사가 자주 하다보니까 그것도 일시에 해 버리면 며칠 내로 해 버리면 나중에 포장해 놓고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한 15일 내지 한 달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하루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해 놓고 난 다음에도 조금 굴곡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주민들도 이해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15일 지나고 난 다음에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에 KT에서 하는 한국정보통신 인터넷박스가 도로중심가에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가 작은 것 같으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보면 박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미관상도 해치고 앞에 시야도 가립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간다든지 어떨 때 보면 건널목 바로 앞에 있는, 그렇게 지금 현재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히 우리 허가기준에 KT 인터넷 이런 박스를 도로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것이, 허가기준이 어디에 있고, 꼭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읍로에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이런 단지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관로매설해서 지하에 넣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100%가 지하 관로매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민원인은 또 빨리 초고속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초읍동 주민 일부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인터넷을 빨리 들어 오도록 초고속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초읍동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제도적으로 이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민이 큰 불편이 아닌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그렇게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KT 인터넷하고는 상당히 틀리는데, 꼭 이것이 주민 몇 몇 뿐인 초고속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박스가 필요한 것은 그 일부분 사용일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관상 해치고, 시야도 가리고 건널목에 박스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미관상 좀 불편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허가낸 것을 해 줄 수 있더라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는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판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한하면서도 꼭 필요한 지역에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하는 규정이 없으면.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그러나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되어야 된다고 이래봐지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데 보니까 지하매설도 하는데도 있고 다른 자리에 임대를 내서 하는데도 봤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설치된데는 어떻게 하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지하로 하면 좋은데.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굉장한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냥 도로에 있는 것 하고 이것은 중심가에 건널목에 박스가 우리 키만 합니다. 허리만큼 오는 것 같으면 차기 지나간다는 것이 보이니까 불편이 없습니다만, 저도 키가 일미터칠십 얼마인데 제가 시야가 가려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못봅니다. 그 정도로 불편하게 장애물이 있거든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국가기관산업이고 일부는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하시더라도 주민이 불편 안하는 가운데에서 해주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데 옮겨서 해주어야지 자기들 편리한 관리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옮길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처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읍관내에 원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계속 그 관계에 대해서 일부 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서 KT측과 저희 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옮겨야 될 것입니다.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시고, 주민들이 건널목에 장애가 되고 미관을 헤친다고 보았을 때는 과장님께서 현장 들어오셔서 옮길 수 있는, 비켜도 좋습니다. 어느 자리가 주민이 불편 안하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KT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금방조시종위원

정용규위원이 질의한 KT박스 말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기관산업이라서.

시종

조시종위원

기관산업인데, 기관산업으로 자치구에서 어느 장소에 설치해도 허용을 해주라는 그런 공문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법에 허가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없는 장소에 하도록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과

민원과조시종위원

협의해서 그런 책임없는 답변을 하셔서 안되지요. 민원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때문에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났다고 하면 허가 잘못내 주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책임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정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키 높이에 있어서 상당히 교통상 가려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지, 기관산업이라서 어디라도 내주어야 된다. 그러면 구청 앞에 바로 들어오는데 여기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KT측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민원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소를

장소를조시종위원

정할 때, 구청에서 여기는 해도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않겠다. 생각되었을 때는 허가를 해주더라도 이것은 주민에게 큰 피해가 오겠다 싶을 때는 허가를 허용 안해야지요. 지하매설을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달리해야지, 허가를 요구했다고 해서 어디라도 다 내준다고 하면 관에서 취할 바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KT측과 계속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계속 협의가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데로 바꾸도록 그래 지시를 하세요. 아니면 지하매설을 하든지 민원의 피해가 있는데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협의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그래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민원이.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500명이 해달라고 원하면 어느 장소에 설치해도 몇명이 하지마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할 때는 민원을 참작해서 완전히 없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일을 추진하다 보면 상대민원이 도시지역에는 하다가 보면 나타납니다. 어느 민원이 더 비중이 큰가를 판단하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KT측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읍지역에 600명이 찬성하면 몇명이 자기 집 앞에 세워놓으니까 불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 해결이라는 것은 어렵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시대는 많은 주민들이 욕구가 다양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되겠다. 다소의 반대가 있더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이것은 부당하다면 안해야 되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꼭 현재 정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장소를 꼭 지적해서 말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장소에 그런 박스가 설치해도 괜찮겠다. 여기는 설치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분명히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올시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우리가 포장마차 단속실적을 보면 혹시 저녁에 영광도서 앞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최문돌위원

가 보시면 거기는 기업형이지요? 그래서 거기 저녁에 가보시면, 탁자가 작게는 5개부터 9개씩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형평이 안 맞다고 보아집니다. 작년이나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진짜 생계형 리어카, 붕어빵이라든가 군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2만원, 4만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기업형으로 포장마차를 하는데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느껴집니까? 영광도서 앞에는 과태료나 단속한 실적이 없고, 주로 한 것은 진짜 생계형입니다. 붕어빵은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안하고 조그만하고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오전 10시에 나오는 것 같으면 저녁 9시나 되면 들어가는 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영광도서 앞에 기업형으로 하는데는 단속을 한 것도 없고 과태료 매긴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한 이유를 오늘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답변으로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도 정보지 나오는데 많이 있지요? 그것은 한건도 단속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해가지고 길거리에 무단으로 해서 굉장히 도로도 더럽혀지고 그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태료 물린 것도 없고 정보지 회사는 기업형이고 회사입니다. 그래 되면 단속을 하지 않고 애매한 서민들만 죽이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보면, 단속실적이 부과금 물린 것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200만원을 물려도 큰 돈이 아니고,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장사는 4만원, 2만원이 큰 돈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단속을 해서 되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원하시면.

하게

간단하게최문돌위원

해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정보지함은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즉시 하나의 쓰레기로 보고 완전히 차에 실어서 폐기처분해 버립니다. 다음에 영광도서하고 롯데뒤, 태화쇼핑 옆 등 7개 지역에 1988년도에 하도 단속하니까 안되어서 잠정허용구역이라고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새로 생기는 것은 싣고 합니다. 영광도서 앞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합니다. 싣고 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싣고

싣고최문돌위원

오는 것은 좋은데, 영광도서에도 가면 포장마차는 그전에 가보면 포장마차형만 해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비치파라솔이랑 펴놓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데는 과태료를 매겼는데 거기는 매긴 자료가 없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싣고 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싣고 오면 끝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매긴 것이 있습니다. 그냥 포장마차로 매겼지, 영광도서 앞에 매겼다는 것은 아니고, 포장마차를 수시로 몇개 싣고 오면 매기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광도서 앞에는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아까 정보지함은, 그것은 숨박꼭질하는 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싣고 와도 똑같은 것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가서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입니까, 가니까 완전히 자치구에서 허가를 해줘서 만들어놨습니다. 고정으로 지역에 맞게끔 해서 세수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도로에다가 우리가 견학을 이번에 본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해서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7개의 정보지가 있다고 하면 7개의 함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전혀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비가 와도 정보지를 항상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과거에 1999년도 그 전에는 정보지함 자판대라는 것은 허가를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8월 이후는 법에 정보지함 그런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항목에 보면 정보지가 삭제되고 저희들도 해볼려고 한 2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500개를 해준다고 했을 때, 수익이 되는 예산이 육칠십만원 됩디다. 한개 개당 가격이 1,350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600개를 해줬을 때 관리한다고 하면 한사람이 확인하고 관리할려면 불가능합디다.

것을

그것을최문돌위원

자부담을 해서 7개 회사면 7개 회사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판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놔두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져가면 내일 또 갖다 놓습니다. 자기들 배포하는 차에다가 아예 가판대 싣고 다닙니다. 다니다가 없으면 그 차에 싣고 다니던 것을 다시 놔놓습니다. 그래서 숨박꼭질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선진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냥 갖다놓고 가져오고 우리는 그것을 버릴려고 해도 오히려 수수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수수료는 안 들어갑니다. 폐기처분해가지고.

문돌

최문돌위원

폐기처분하면 어디다 버립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고물상에서 가져갑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돈이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돈은 안되고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갑니다. 팔려고 하면 안가지고 갑니다.

금은

지금은최문돌위원

철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종이도 아니고 박스를 많이 놔놓고 있습니다. 철로 되면 고물상에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숨박꼭질을 하지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에 둔 것을 계속 가져오면 가판대 함이 근절되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렸는데, 개당.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문돌위원님 말씀은 사실 정보지도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보획득의 기회도 되고 많이 보십니다. 자꾸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근절이 되면 괜찮은데 근절이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퍼마켓이라든지 그런데는 갖다 놓는 것은 싣고 안옵니다.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것은 적치물로 보고 전부 가져와야 되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당 1,350원인데 600개 놔봐야 세외수입이 70만됩디다. 그러면 거기 도로에 미관상이라든지, 환경에 도로 저해가 되니, 저희들이 허가를 생각했다가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후에는 허가 대상이 안됩디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 근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에 몇군데 놓고 그외에는 못놓게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전부 업자들 불러서 사실은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몇번 불러서 수퍼마켓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안에 둘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나가보면 마트하고 큰 점포가 있습니다. 돌에 보면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어떤때 가보면 인도를 100% 점용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인도로 가야 되는데 차도로 나와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보셨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저녁으로 보면.

녁이

저녁이최문돌위원

아니고 아침부터 그렇습니다. 수퍼 같은데는 저녁에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아침 개점하는 10시되면 그때부터 진열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지원과는 정원보다 인원이 2명 더 많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최문돌위원

근절이 안됩니다. 물건만 가져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강하게 물리든지 도로점용 물릴 수 있다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어느

어느최문돌위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0%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인도로 가야되는데 막아 놓았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차도로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난 사람이 우리 구청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면 우리가 배상해주어야 되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작년 감사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안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도로가 5m같으면 2m 정도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를 해주지만, 100% 점유해서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절 좀 시켜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조시종위원

포장마차 관계때문에 우리 정용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맞은 편에 보면 포장마차나 일반 잡상인이 도로를 완전히 점용해서 있습니다. 군밤장사, 여러가지 장사가 완전히 인도를 한쪽을 점유해서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버스를 탈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보았는데 포장마차를 설치할려고 도로에 큰 핀을 박습니다. 박아서 포장마차를 해놨는데 버스가 오니까 버스를 탈려고 뛰어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사람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안에 술병하고 음식이 쏟아졌어요. 포장마차 주인이 그 사람이 뛰어가다가 자기 포장마차를 건드려서 음식이 못 쓰게 되었다고 도리어 길 가는 사람한테 호통을 치고 다친 사람에게 변상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럴 경우를 과장님이 목격하셨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내일부터라도.

시종

조시종위원

내일부터가 아니고 과장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뺏지를 단 것을 가렸어요. 저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겠느냐, 큰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가다가 버스에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산진구청이 이렇게 방치해놨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 대서특필 안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특히

특히조시종위원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래 아니면 포장마차가 그래 많이 없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적어도 우리 일반 시민이 다닐 수 있게끔 거리라도 두어야지 이것은 바로 붙여놨습니다. 사람도 못다니도록,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가보세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고 났던 사람 이름대라 하고 병원에 갔던 것하고 치료비 나온 것하고 빼오라하면, 보상해 준다고 하면 내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포장마차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 아까 최문돌위원님이 포장마차가 대형적으로 기업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왜 말리지못하느냐? 거기는 정말 우리가 말하던 주먹세계 사람들이 전부 포장마차를 장악하고 있어요. 단속하러 나가는 공무원도 그 사람들 주먹이 무서워서 못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위협을 받아서 못하는지,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일 것입니다. 의자를 적어도 칠팔개씩 늘어놓고 완전 기업식으로 단란주점보다 수익이 더 많고 그것보다 오히려 권리금을 더 많이 받고 팔고 사고 하는 이런 형태가 도로상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관계 구청에서 이를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밀착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하면 경찰력을 공권력을 동원시키든지 요구를 하든지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 문제는 이렇고 이렇는데 어떻게 하면 근절하겠습니까? 구 의회에서 호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근절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청장에게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단속을 여러번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조시종위원

.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이나 의원간에 주고 받는 말에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언사는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과장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꼭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불법과 무질서한 노상적치물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포장마차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항상 해 오는 방법 말고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에도 정용규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도서 앞에도 앞으로 계속해 가지고 어린이대공원 앞에도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항상 하시는 그런 식이 아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도 생계형과 기업형 구분이 됩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2m가 넘으면 기업형이고 2m가 안 넘으면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는 자그마한 책상만한 것이 옵니다. 2m짜리가 오는데 차가 탁자를 싣고 옵니다. 12개를 내립니다. 탁자 한 개에 의자가 4개씩 붙습니다. 그러면 48명이 앉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기준을 세워서 포장마차 하나에 탁자 2개 이상은 기업형으로 보고 어떤 방법으로 보겠다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지금의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데 따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보면 2002년도에는 총 79건으로서 988만3,2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이것도 97건에 의한 총액이 2,269만원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2년도에 79건에 988만원, 2003년도 93건에 2,235만원입니다.

에는

자료에는홍순태위원

97건이 되어 있는데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2년도에 79건, 2003년도에는 93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제가 보는 468페이지에는 97건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과 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생계형이 있고 또한 기업형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 중에서 부과결과를 돈을 받았을 것입니까? 부과한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부과했는데 징수한 퍼센트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00% 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앞으로 이것도 단속을 할 때, 역시 주민지원과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데도 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그쪽에는 제가 볼 때는 한 건도 부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싣고 오면 다 부과를 합니다. 싣고 와서 부과 안 한데는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위증은 하시면 안 되시고, 집중단속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자료에는 한 건도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집중해도 싣고는 다 합니다. 그런데 집중할 때 저희들이 꼭 싣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본인들이 피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정허용 구역 지역에는 보면 단속을 나가면 순순히 단속을 나가면 잘 피해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싣고 오면 거기도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구민의 일원으로서 또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근절책을 내려서 2004년도부터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띄고 근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무단적치물 단속한 것을 보면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단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생맥주집 있죠? 호프집 해가지고. 그 집 앞에 보면 이것이 아마 우리 동네에 가 보면 큰 애드벌룬 같이 풍선 띄워가지고 그것을 도로 한 가운데 내놓습니다. 업주들이. 그것을 한 번 보셨습니까? 이런 간판을.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봅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것은 1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광고물 관계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합니다.

것은

그것은최문돌위원

광고에 속합니까? 도로 점유하는 것과 틀립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도로점유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에

도로에최문돌위원

무단으로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허가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도에

인도에최문돌위원

그냥 내 놓은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무단입니다.

것이

그것이최문돌위원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가지고 와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최문돌위원

가져 온 것이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변에 의자가 있는 것은 수시로 싣고 옵니다. 싣고 오는데, 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니 아니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예를 들면, 가로, 세로 1m 이상입니다. 탁자 조그만한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 세로 1m 이상에, 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안 했다고 하셨는데 내역에 보면 롯데앞이라든지 길커피라든지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만약에 롯데라든지, 가면 어느 지역에 했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생맥주집 호프해 가지고 불 켜가지고 큰 고무풍선을 띄운 것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그것을 좁은 인도에 그것을 하나 놔 놓으면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닙니다. 전부 차도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보면 한 동네의 밀집지역의 상가에 가 보면 100m 정도 같으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안 가지고 오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원칙은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속은

단속은최문돌위원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단속할 때 있는 대로 싣고 옵니다.

싣고

싣고최문돌위원

온 실적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싣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장에 부과할 대상물이 안 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당감동 일대나 부암동 일대에 가 보면 불과 150m 사이에 20개 상점이 있습니다. 참 호화찬란합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부과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부과하고, 그것을 하나 제작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밤에 전기 불도 오고 가스를 넣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부풀어져 가지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그만 한게 아니고, 높이도 3m가 넘고 둘레도 1m 큽니다. 그것을 하나 인도에 놓으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단속을 해 가지고.

로가

앞으로가최문돌위원

아니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꼭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해야만이 업무를 하고, 업무를 구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안 하시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태화쇼핑 앞에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는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 1개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적치물로 봐서 그냥 처분해 버리지, 과태료 부과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바른 말씀드립니다. 풍선을 가지고 와 가지고 차에 싣고 와 가지고 처분을 해 버리지, 그거 한 건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분을

처분을최문돌위원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표시를 안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그 동네에 그 상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가지고 가는 예가 없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풍선 빼가지고 싣고 가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상가지역이라든가 술집이 많은데 가 보세요.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애매모호한 군고구마 같은 것은 싣고 오고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포장마차 문제도 그렇고, 또 노상적치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1.9m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25일자 신문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 불법적치물 일제단속을 해서 29일까지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사실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하고, 오늘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도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78개 학교가 있는데 2주 전부터 계도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적치물이 있는 것은 싣고 오고 그렇게.

태하

김태하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만 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또 우리가 무슨 인심잃고 구청장이 인심잃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아주 몸사리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기회입니다. 부산시 전체할 때 이것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익숙해져 있는 관료 조직의 조직 문화 특성상 행정의 집행이 주민의 이익과 보편의 가치를 실행하기보다는 상급자의 편협된 지시나 행정편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2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나의 연례행사로서 치뤄지는 통과의례적인 것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부실함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질의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미숙지 때문에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공식적으로는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지만, 우리 위원들은 감사 실시 이전부터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몇 개의 감사 테마 업무를 선정하고, 팀을 구성하여 현장확인과 관련자료수집에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은 역시 서류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이어야 하고, 실천행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류를 볼 때, 모든 행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포장상태를 뚫어보고, 준공검사가 난 건축물들을 점검해 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산림녹화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주민들의 세금이 방치되고 생각없이 쓰여져 왔구나.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주민에 대한 공복의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예산이 많이 절약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절약된 예산으로 지역개발을 훨씬 앞당길 수 있고, 주민의 복리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까지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더욱더 사업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여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서류에 매달리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에 대한 신앙적 믿음을 버리고 지동설을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은 후부터 인류의 문명이 급속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의 행정도 관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그 관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가 사회의 주인공이 될 쯤이면 이미 우리나라는 초라한 나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의 조직 속에 잔존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피동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타파하는데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들이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 주도면밀한 업무추진의 부족함으로 미결사항이 증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기능 전환 이후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감사를 해 보니까 동 직원들이 구청과의 업무영역을 의식하며 민원에 매우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 기능전환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구청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및 시정 요구 사항으로 구분, 추후 공문으로 시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