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념을 잘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변명에 일관하지 말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김문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문곤 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구정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올 한해동안 추진해온 구정에 대한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여 지방자치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내년에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뜻깊고도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체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셨으면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정수행의 귀중한 자료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구가 손을 맞잡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규환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1일 주규환
춘길
박춘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주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창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도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석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규환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간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호,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손종주, 지적과장 구병회, 생활민원과장 장철세.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체납자 조성래 위원 사회복지법인 경로복지재단 김명수 정묵화 체납자건 4건이 있는데 그 4건 중에서 일부는 상환이 되고 김명수씨 것은 상환이 되고 정묵화씨 건은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연차적으로 100만원 100만원씩 200만원이 납부되고 미납액이 100만원입니다. 조성래 위원 건하고 사회복지법인 경로복지재단 건하고 이런 부분이 합계 미납액이 77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권종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으로 세외수입 체납관계를 물으셨는데 그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성래씨하고 정묵화씨 경로위원 김명수씨의 세외수입 체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명수씨건 하고 정묵화씨 건은 지장암입니다. 범어사 사이에 거기에 해당되는 정묵화씨 건은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분할 납부를 하고 100만원은 독려중에 있고 조성래 위원하고 경로위원에 대해서는 조성래 위원은 지금현재 체납 압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경로위원 관계는 재산을 추적을 했습니다만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속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효가 지나면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결손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래 위원 건은 계속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납부될때까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정묵화씨건은 100만원 계속 분할납부하라고 독려중에 있고 그 뒤로는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진척사항은 그대로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빨리빨리 해 가지고 완료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천수
김천수위원
제출해 주신 감사보고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후 미집행사업 현황해서 서2동 경로당 보수와 작장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건축과의 특수 시책인 러브하우스사업으로 예산절감 했는데 건축과장이 계시면 먼저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사회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2동 경로당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2동 경로당은 지난 95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3년도 760만원 예산이 확보된 내역이 지금 집행을 안했는데 건축과의 특수시책 러브하우스 사업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습니다. 비고란에 그런데 서2동 경로당 보수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릴려고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2동 경로당의 760만원의 예산은 지금현재 도색하고 방수하고 이 부분이 건축 당시부터 부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부임하고 사실은 통상 저희들이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1천만원을 가지고 112개소의 경로당 유지보수를 해오던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난해 서동의 경로당을 완전히 보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760만원의 예산을 방수 해소 공사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요행히 금년초에 건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서동경로당도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난 추석이 지난후부터 방수 물받이 공사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 그 다음에 안에 도배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주어진 건물의 여건상으로는 76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보수를 할만큼 완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아.
천수
김천수위원
하기는 언제 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토요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배가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만원 예산 설정을 할 때 설계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느 부분 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96년도에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을 때 서동지역의 건축건물 관계는 질의하신 김천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대한 내역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이주지 건물이다 보니까 벽과 벽 사이에 폭이 없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당시의 상황을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미흡합니다만 1층 2층을 짓고 난 벽면 쪽에는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비만 오면 그 벽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서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동건설에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만 건물과 건물 벽사이에 비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물받이 공사를 했습니다. 해주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잡히고 그 이상 부분에는 방수 처리를 한다 했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한 시점이 10월이고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현재의 누수 상태는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또 상태를 더 두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만족할만한 그러한 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 잡혀 있는 760만원 예산은 집행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보수공사를 어느부분 어느부분 해서 760만원 예산이 들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760만원 예산을 신청을 했다 그 내역을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방수하는데 160만원 알루미늄판넬에 50만원 노임 인건비로 200여만원 방수하는데 필요한 우레탄 등 기타 잡재료비에서 220만원 부과세까지 해서 76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건설회사에 수리할 곳을 누수공사할 곳을 제시를 해줬습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760만원 세워놨는데 760만원 예산 편성할 때 760만원이 들어가야 공사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760만원을 감수하면서도 경동건설에서 그것을 공사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60만원 만큼의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을 경동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고 어쨌든 이 건물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은 방수다 비가 새기 때문에 누수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이런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경동건설에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비가 그렇게 올 때도 여러 차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불려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리를 하고 그 동안 안했고 제가 엊그제도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정도의 공사가 760만원 예산이 되었느냐 이렇게 해놓고 다 했다고 하면 공사 연도 예산편성도 이런 식으로 했다 말입니까? 760만원 안드는데 760만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정도라고 하면 760만원이 안든다고 봐집니다. 또 경동건설의 봉사자에게 거액 760만원 드는 공사를 관에서 강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업체에 760만원 무료공사 요구를 관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사자에게 관에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해놓은 것 가지고라도 집행해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은 것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떻게 맞습니까? 누수공사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의회에 감사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공사를 안했는데 경동건설에서 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김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건설이 왜 참여를 했느냐 한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제가 묻고 싶지 않고 거기에서 한다고 했으면 담당 부서에서 감독을 하면서 책임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작 한 것이 집과 집 사이에 한 자 떨어진 부분에 스텐으로 해서 거기 물이 안 떨어지지 않게 방수한 것 그 함석 댄 것하고 옥상에 방수액을 발라 놓은 부분입니다. 페인트칠도 안했습니다. 방 구석구석 직원이 가서 사진 찍은 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이 비만 오면 그릇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새는데 그 여름에 몇 차례 760만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나는 2,3차 노인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믿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경동에 모든 부담을 다 안기는 쪽으로 무슨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경동에서 해주든 안해주든 예산편성된 금액은 한 푼도 쓸 수 없이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7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동경로당의 보수 작업을 하겠다는 그 당시의 의지는 조금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동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근무를 해 보니 그때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저도 동장을 하면서 무슨 건물이 이런 건물이 다 있느냐 비가 이렇게 샐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느끼고 그 당시 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의 최초 태어날 때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760만원 보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공사 수준의 만큼은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을 정도의 공사라 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동건설에서 공사한 것이 76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더 들고 덜 들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방수처리공사는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라고 하면 확인해 보고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갔다왔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고 신청된 예산이 의회에서 가결된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예산절감되었다고 감사에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입니까? 관에서 그리고 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산을 살려둔다고 하면 모르는데 감사보고에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인 러브하우스 사업으로 예산절감 했다 이런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비가 새고 있는데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없애고 예산 절감했다는 상식적으로 감사보고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정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예산을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거짓말 한 것이 내가 마음에 가장 걸립니다.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거짓말한 내 거짓말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될 일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없애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도 서동경로당에 대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경동건설을 투입을 해 가지고 경동건설이 지정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업체가 최초에는 쌍용이었습니다. 쌍용에서 하려고 하다가 쌍용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다시 경동에서 맡아 가지고 그 작업을 했는데 작업할 때의 저희들 요구사항은 이 건물은 방수조치를 해야 된다 위에 옥상에 방수처리만 해 가지고는 이 건물이 잡힐 수가 없다 그것은 왜 하자 보수할 때와 같은 그러한 보수 수준으로 해 가지고는 하자보수를 해봐도 누수가 또 생겨요 그래서 연구 끝에 주위에 있는 분들의 자문도 얻었습니다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선 비가 흐르는 부분을 막으면 그 부분에 빗물이 벽면으로 흘러들어 가는 부분을 막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완벽하다고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 큰 문제인 방수문제는 잡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 비가 또 더 오는 상태를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보세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장님이나 구의원은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번쯤 묻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홍보차원에서도 경로당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올해 예산이 760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리해준다고 몇 차례 동장님하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또 홍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올 여름 그 비를 맞아 가면서 그 밑에서 그릇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쟁을 하시면서 지금 직원이 가서 확인해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했는데 구석구석 비가 안 새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말만 감사보고서에 없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관에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을 지금 이월을 했다든지 살려놓은 상태에서라면 이런 이야기 안하죠. 예산 절감했다는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주 공사를 하거나 말거나 경동에 맡겨놓고 보수를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천수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76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누수현상의 방수를 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었죠. 그렇죠? 비가 새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안에 도배하고 기타 같이 포함해서 760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년예산에... 금년이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년예산인데 작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760만원이라는 돈이 올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우리가 공사를 착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면 되지만은 이런 예산은 봄에 세웠으면은 봄에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되요. 그런데 괜히 리모델링을 믿고 있다가 여름에 노인들이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바가지 들고 비오는데 마다 따라다니면서 물받이 하는 그러한 형태를 놔둬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와서는 리모델링이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현장에 가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얼마하고 2층에 방수처리를 했습디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올해 큰비가 안오기 때문에 잘 모르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도배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도배를 아마 토요일 일요일날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1차는 작업이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김천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과연 우리 예산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완벽한 처리만 되면 되는데 리모델링으로서 과연 끝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렵사리 예산 따 놓은 것을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한 푼 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사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잘 써놓고 다시 두고보자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고스란히 남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죽일 것이 아니고 살려놓고 다시 한번 봐가면서 어떤 부족분이 있으면 이것을 이월시켜놓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문제고, 760만원 예산에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우리는 760만원 가지고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왜 잘못했느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다든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리모델링 이것만 바라보고 여름 내내 노인들이 비를 맞고 지금현재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또 화장실이고 온 벽에 물이 샌 자국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금년 여름 오기 전에 물론 마쳤으면은 더없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초에 청장님이 동순방 시에도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서2동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서동 경로당 보수문제가 또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어도 그 당시에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건의사항을 해소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해가 바뀌어서 금년 봄에 건축과의 업무로 리모델링 사업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전개되었는데 위원님들이 그 돈을 이중으로 집행을 했으면 또 어떠한 질타가 왔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맡았던 업체가 쌍용건설이었는데 쌍용건설에서 제대로만 좀 했다하면은 금년 우기 전에 마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찍 못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행히 쌍용에서 약속을 어기고 해서 그것이 경동건설로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다보니 금년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공사 착수를 못하고 해서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작업을 붙었어요. 붙어 가지고 어렵사리 저희들이 서동경로당에는 나름대로 김위원님이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저도 다른 동 지역보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대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그 업체에게 어떠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그 문제를 정비하도록 해서 정비가 지금 현재는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2동은 작업이 끝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에 걱정하고 있는 방수부분은 정비가 되고 안에 실내 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수가 지금 비가 안 오는데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면은 예산을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예산을 살려놓고 그게 비가 온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고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면 예산 절감이 맞지 공사도 않고 예산 절감했다는 식으로 하면은 공무원들 봉급 한 3개월씩 안 받아가는 것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맞겠어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4페이지에 나와있는 보고 서식은 미집행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식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도 올라 가셔 가지고 아마 예산이 잡혀서 수리해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공인들이 가서 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번에 도배 천장하고 장판까지 다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동에서 실비가 들었기 때문에 얼마가 들었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도 그 쪽에서 다 한 것입니까? 우리 예산 안들이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작장노인정 한번 봅시다. 작장노인정도 이번에 500만원 예산 중에서 공사내역은 뭐였습니까? 외벽 페인트 칠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도배하고 도색입니다. 방수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는 도배는 안들어갔잖아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도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배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거기도 마쳤습니다. 방수하고 도색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옥상에는 방수했고 외벽만 칠하고 내벽은 손 안댔 거든요. 안에 내벽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내부는 자체 사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실내 도배하고 회의실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실 부분에는 또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맡은 리모델링 업체가 못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수하고 바깥 외벽 도색은 마쳤고 실내 부분은...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장은 어디서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맥스빌이라는 관내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건설회사에서 자기들이 일부분에 대해서 방수는 물론 좀 할 수 있겠죠 하는데 방수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가 책임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다음에 자기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벽 페인트칠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안에 방수처리를 얼마나 깊이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작장도 우리가 가봤지만 리모델링 한다 해놓고 외벽 페인트칠하는데 안에 페인트 좀 칠해달라 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인네들은 예산이 500만원 잡혔으니까 올 1월달부터 시작해서 고대고대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서2동도 마찬가지고. 비 실컷 맞고 말이죠. 예산 잡아놓고 공사도 안해 주고 말이지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어느 회사 한 군데 붙여 가지고 페인트칠 좀 해놓고는 이왕 칠하는 김에 안에 좀 칠해달라 하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노인들이 금정구청 예산은 500만원 세워놓고 어디에 쓰느냐는 이런 1차적인 의혹을 사기에 알맞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500만원짜리인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예산을 세웠으면 처음부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또 부족분이 있으면은 리모델링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만 앞세워놓고 우리 예산은 한 푼도 쓰지도 않고 공사 마쳤다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경로당 보수 수리비는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리모델링으로 다하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금년에 어떠한 발상으로 시책사업으로 그런 업체와 관내 주택업체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해당 부서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또 하는 부분이 과연...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 그러면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서2동 경로당 보수수리비하고 작장 경로당 보수수리비 760만원하고 500만원이죠. 아직까지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예산을 그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그대로 살려놔서 다시 한번 비가 많이 온다든가 올 때까지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좀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이 안되면은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이 작장하고 서동경로당에 대한 미비점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또 완벽하다라고도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기술 여부가 또 어떻게 건물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지금 760만원 500만원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 보다는 내년도도 경로당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두 경로당에 대한 미비점이 나타날 시는 우선 집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에 경로당이 112개입니다. 112개에 그렇게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12개 보수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유지관리시설비가 1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1000만원 가지고 지금 서2동과 작장 경로당 보수가 얼마 이루어졌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경로당에 유지보수가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못했는데 예산을 살려놓고 그것이 공사가 완료되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보수하겠다고 세워놓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또 통과하고 한 내용을 집행도 하지 않고 공사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라는 표현 자체도 안 맞잖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은 김천수위원님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작장은 진행 중에 있고 서2동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 점검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 연말까지 완전히 점검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말에 겨울에 비도 안오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 안했으니까 살려놓든지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예산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은 완벽하다고는 누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료를 잘못 제출했어요. 예산 미집행 사유가 있으면 비고란에다가 건축과의 특수시책인 러브하우스 사업으로 사업 진행중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예산절감이라고 딱 끊어 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아직 끝난 사업이 아닌데 왜 끊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연말 사업시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손 다 떼고 나가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할 일 다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예산 내에서 지원해서라도 좀 완벽하게 하자 이겁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작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방하고 도배하고는 우리 예산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500만원 일부 지출할거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로 조치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까지 두 곳이 집중적으로 경로당 중에서도... 다른 곳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표 나게 안 올려서 그런데 일단 연말까지 완벽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이월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공사하지 않은 예산집행을 이월할 수 없는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없는 문제점이 아니고요. 이월을 시켜놓고 집행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미뤄놓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다행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물이 샌다든지 했을 때는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물이 새면 집행을 하고 안 새면 다음에 공사가 끝난 뒤에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조치를 해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때 가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있다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112개의 경로당에 유지보수비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아서 1000만원 가지고 먼저 예산 세운 뒤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좀 도와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별도의 예산을 그 두 개 경로당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천수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60만원을 다 들여도 지금 같은 공사가 될는지 아니면 또 저쪽에서는 얼마가 들었는지 예측을 못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리모델링 형태에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일단 한번 이 예산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 중간에 아까 주문하듯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위원님들 올라왔지만 비가 새고 하는 것이 어제 아래 비 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우리 사회과장도 동에 있어서 알겠지만 건물을 짓고 난 뒤부터 2차보수 수리를 하고도 비가 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비가 새고 하니까 구의원들한테 하소연할 것 아닙니까. 우리 김천수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우리가 보수비 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예산 가지고 빨리 공사를 처리해 줘 가지고 비가 많이 오기 전에 그런 피해를 막았으면 되는데 올 여름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노인네들은 앉을 곳이 없어 가지고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다니고 말이지. 이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현지에 있는 구의원 말도 거짓말이네 예산 올려놓고 해 주는 게 뭐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리모델링을 했다 아니, 그러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와서 공짜로 해주고 갔다. 그러면 김천수위원도 주민들한테 한 것도 전부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고 구청에서 한 것도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예산이 되면은 빨리빨리 노인네들이 기거하는 이런 것은 일반 공사 구간은 얼마든지 남겨놓고 뒤에 시작해 가지고 뒤에 왕창 마쳐버리면 되지만 이런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좀 써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60만원 예산 확보하게 된 내용도 보면은 옥상 방수와 외벽 방수를 목표로 해서 76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말하자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굳이 예산을 집행해서 하자는 것보다는 그쪽에 예산을 안들이고 하자는 쪽에 딸려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쪽에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때 했으면 될 건데 제때 안 해 가지고 여름 다 지나 가지고 겨울철에 속된 말로 외벽 방수라든지 홈통 설치해 놓은 것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말씀을 지금 보니까 실제로 760만원어치 들여 가지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오면 좋을텐데 공짜로 한 것이 되어서 그런지 조금밖에 안된 것 같은 느낌이 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 싶지요. 일단은 건축과에서 방수공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연말까지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추가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그때 집행하기로 하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이래 가지고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내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충분히 다뤄야할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라는 그 쪽에다가 즉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내부에 종이 바른다는 이것은 구예산으로 합니까? 경동에서 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서2동은 경동에서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내부에 종이 바르는 것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경동에서 합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거기는 구비가 10만원도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올 연말까지 구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최우선적으로 추경을 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건축과장한테도 제가 그 시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세부집행계획을 보면 2003년 제4회 추경시에 삭감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삭감된 예산은 2004년도 추경에 재편성할 수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 저것이 원래 당초 예산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비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결을 지었다 말입니다. 연말까지 만약에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단 그 예산은 종결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제1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시공을 하는 방안을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서동경로당이 신축입니까? 매입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서동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신축으로 알고 있고 신축하고 이내 누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오랫동안 그 부분을 건축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동건설은 러브하우스 사업의 업체지요. 애당초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주식회사 여산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에서는 우리가 보통 민간이 건축을 해도 10년까지 하자보수를 봅니다. 하자보증보험도 끊고 하는데 여산에서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산이 중간에 아마 부도가 났든지 부실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에는 성신종합건설이라는 보증업체에서 보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도 완벽히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자가 생겼으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자기 딴에는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그 건물은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애시당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몰타르 마감을 안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요.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대지 선정과 대지 매입 계약은 어느과에서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재
현우
이현우위원
사용 승낙일은 아까 96년도로 완공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것입니까? 입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입찰 안 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이면 감독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마 건축과 건축직이 안 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창틀의 물고임과 북측 조적 쌓기에 손바름 하면서 쌓기를 했기 때문에 벽체에는 100% 물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을 미장이 마감을 하지 않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조적을 해가면서 벽체를 손으로 발라 올라갔습니다. 그랬으면 옥상 부분 마감 부분에 이웃집과의 그 공간에다가 스텐판으로 하든지 공간에 비가 안들어가게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감독 철저를 못한 부실입니다. 그 당시 감독하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오래된 사항이라서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년에 760만원 예산가지고 그것을 못잡습니다. 앞으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매입을 하든지 신축을 하시든지 할 때 대지 위치를 제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공사감독도 노인들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비가 오면 피하고 또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지만 노인들이 계시는 곳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건축과 사업시책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몇 군데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신 경로당은
현우
이현우위원
각 동에 한 개 경로당 정도 될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2개소 경로당에 크고 작은 업체들로 조인이 되어 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
건설업체에서 자진적으로 봉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주겠다고 왔습니까? 우리 구에서 권장사업으로 건설업체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은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업체,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져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경로당 보수예산이 1년에 1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 개의 경로당을 맡아서 보수를 하자 했을 때 저도 그 업체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서동 쪽에는 저가 하자내역을 보니까 서동 쪽이 좀 하자가 많습디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야 되고 경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동쪽에는 롯데나 쌍용 큰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쪽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약한 우리같이 개인업자 그 다음에 부산의 중견업체들이 이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한 경로당을 맡았습니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우리 장전1동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가면 노인들이 부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회사들도 상당히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성실히 하신 분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건설업체에서 자진적으로 리모델링 해준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만 어떤데 보면 건설업체에서 제대로 잘한 데도 있고 안그러면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 데도 있고 국장님 가보셨다면서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드니까 즉 말하자면 공사하는데 구청하고 업체하고 유착이 된다 이런 소지도 있고 하니까 큰 예산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자진하는 사업 이런 것은 회피하고 구청 예산으로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청에서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와 예산을 안들여도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일단 비예산사업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해보고 그리고 난 연후에 예산을 들여야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하겠으니까 그만두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종태
정종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정경유착 아닙니까?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거지.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정종태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참가업체인데 제가 구청에 무슨 덕을 보려고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분들 욕들어 먹게 하면
종태
정종태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도 있지만 불편사항도 많으니까 이런 경미한 2천만원 3천만원이니까 구 예산이 이런 사항은 건설업체에 손을 안 빌려도 구청예산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청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면 2천만원 3천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누군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림을 아껴 살아야 됩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다른 경비에서 축소를 하든지 포괄사업비에서 축소를 하든지간에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구의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종태 위원님 의견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중호
제중호위원
일단 경로당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사회과 과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년반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금정구에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안 과장님께서는 과장 직책 맡으신 것이 좋은 분이 맡으셨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 직책을 맡았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 보다도 어려운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힘들면서도 어느 누구한테 칭찬 받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도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고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부곡2동 학로경로당도 현재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도 현재 연풍아파트에서 하다가 어느 날 힘드니까 손 씻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녀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가다보면 그때가 우수기가 지나고 난 뒤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현재 관에서 사전에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여름에는 우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봄에 그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사전 점검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비가 새고 하는 데는 수리를 해주시고 또 12월달 이 달부터는 겨울 아닙니까. 하면 가을에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놈이 설움 먼저 탄다고 노인들이 집에서도 쉴 데가 없고 나와 가지고 오직 안식을 취하는 데는 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러움도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막이 할 곳이 없어서 그런데 부곡2동도 국장, 과장님이 오신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이 달이 12월달입니다. 과연 국장 과장님께서 또 해당 공무원께서 내 어머니 집이고 내 부모의 집이라면 여태까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인력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도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놀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했다 하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이고 현재 우리 경로당이 112개 중에 30여 곳이 현재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재 완료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0%의 경로당이 현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과연 사회복지과 직원으로서 이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도 각 체육시설을 동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런 노인 관계라든지 장애인 문제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로 이관해 가지고 아무래도 접촉이 구청직원들 보다는 동직원이 가장 접촉이 빠르다고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빠르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현재 구에서 관리 점검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 가면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하면 예산집행은 빠르게 우리 구에서 동으로 이관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가장 힘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각 동으로 이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현재 정부의 어떤 살림도 자치구로 넘어가고 구에 것도 동으로 이관해가지고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서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 부곡2동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시설에 화재예방 점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곡2동의 학로경로당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불편만 초래하시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진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해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금주 중으로 안에 천장부에 훼손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 마감정리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면 완벽히 시공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 업무가 사실은 제중호 위원님께서 동 이관 문제를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진작부터 경로당 부분은 사실 현장에 동장과 제일 밀접하고 상호 접촉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총무과 소관 동네 체육시설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 부분은 조금 동 업무가 주민자치센타로 변함이 되어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재 1명에서 3명까지 각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 업무 위임 관련 규칙을 검토할 때 같이 한번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것들이 왜냐 하면은 연풍에서도 자기들이 힘드니까 손털어버리고 가고 난 뒤에 구청에 보고 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못하겠다 손 털고 보고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보고를 안하면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다 된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주 내로 또 보수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은 하다가 또 그만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확인 안하면은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몇 개월도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조금 외진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제보 없으면 그대로 또 방치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 지방 구의원들도 확인하는 것이 미흡할는지 모르지만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뭐라고 해도 제일 문제는 지시만 할게 아니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제일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15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112개 65세 이상 인구는 1만9491명 이 자료를 보니까 장전3동 노인수가 1009명입니다. 경로당은 두 개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부곡4동 인구는 1117명인데 경로당은 9개입니다. 이중에 아파트가 세 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그것은 6개로 보면 되겠네요. 두 개 동의 비교를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소재 현황을 보면은 동별로 노인 인구수하고 경로당수하고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경로당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차가 좀 있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노인 인구가 1만9000여명 됩니다. 노인정이 112개소인 것을 보면은 1개 경로당별 노인 인구가 전체 이용을 한다해도 평균 18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경로당별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평균해서 20명에서 30명 그 수준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개 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경로당 수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지원금을 보면은 장전3동은 284만원 부곡4동은 1278만원입니다. 장전3동 노인들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없으므로 해서 노인 1009명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전3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 노인정을 이용 안하셔도 나름대로 지내실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우리 이현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전3동 노인의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경제적인 여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로당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노인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네 노인들끼리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싸움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안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너무 편차가 많은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찌할 바 모르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편차가 많고 우리 장전3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건물 안에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건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왕래를 하면서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많은 동네는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다른 방도가 있다면 일부 기존 있는 너무 많은 경로당을 폐쇄시켜 가지고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 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노인분 경로당 수가 사실 좀 많다는 생각은 느낍니다. 느끼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임의적으로 폐쇄조치하기에는 이용자수가 감소가 된다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행정지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축소 조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장전3동에 대해서는 필요 하시다면 또 노인정이 적당한 장소에 떨어져서 이용 노인분들이 계시면 그때 가서 또 추가설치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장전3동의 노인정의 경우는 지난핸가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개소식을 한 그러한 경로당이거든요.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보니까 금방 이현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년 예산이 한 경로당 그러니까 두 개 경로당인데 할아버지 경로당하고 할머니 경로당 1개 경로당에 운영비 월 9만원 난방비 30만원 설 추석 경로당 위문 해 가지고 4만원 포함해서 1개 경로당에 142만원 해 가지고 할아버지 경로당 하나 142만원 할머니 경로당에 142만원 포함해서 284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곡4동의 경우에는 1278만원이거든요. 1개동에 284만원 어느동은 이렇게 밖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경로당 수가 많은 동은 1200만원 돈이 여섯배 가량 많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통합했으면 좋을 것같아요.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 각동의 노인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파트도 많은 데는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데가 노인정이 많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상급에 사는 분들입니다. 상급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편차를 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다 먹고살기 좋은 사람입니다. 고급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하나씩 자꾸 만들지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겠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해줘도 충분히 자기 자력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파트 대단지에는 주택건설촉진법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월 운영비 9만원 내년에는 1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의 문제에서 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 나가고 있는 것을 중단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나가던 것을 새로 주는 문제에서 지금 거론하는 단계 같으면 그 부분을 지원을 안하는 쪽으로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기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내년부터 이것을 중단을 하기에는 어르신들에게 좀 예우라고 할까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나오기까지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월 운영비 9만원 이 부분은 중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파트내에 경로당은 관리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난방비 같은 것도 중앙집중식 같으면 전부다 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우리가 난방비 30만원씩 이런 것도 꼭 줘야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가는 그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지금현재 쭉 지원이 되어 나오던 사항을 끊으면 또다른 민원도 민원이겠지만 민원때문에 저희들이 해야될 소임을 회피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줘야 된다 안줘야된다 하는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중단하기에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들어서면서 계속 그런 상태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새로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통제를 해나가는 쪽으로 그것이 부서의 입장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단지내의 경로당은 관리사무실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전기세니 다음에 난방비라든지 지급을 다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생활환경은 놔두고라도 아파트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네들이 몇 사람 앉아있지 않습니다. 주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반 주거지 변두리의 영세민들이 서동지구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의 세대가 젊은 사람들이고 경로당에 나와 노는 할머니들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들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용하시는 노인정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노인정의 노인수가 평균 20-30명씩은 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중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은 듭니다만 제 개인 생각이고, 또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지원이 되어나왔던 부분을 한 순간에 끊기에는 어렵지 않나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아파트 내에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고 회관도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경로당이든 자치위원회 회관이든 모든 이런 관리는 관리사무실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이유로 적어도 국비 시비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아파트 한 동 생기면 경로당 하나 생기고 대단위 아파트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볼때는 너무 이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해서 금정구민의 삶의 저소득층이나 노인복지 향상에 항상 사회복지과가 최우선이 되야 되는 정책적으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국장, 과장, 전직원이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사회복지 분야에 더 힘을 기울이셔 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통분야에 보면 금정여성 맛자랑 솜씨자랑 장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 아마 행사일자가 10월14일자로 잡혀 가지고 먹거리 장터운영 이것은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했던 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혹시 하실 때 5천원짜리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마다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티켓을 만들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회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별로 회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티켓 한 장에 5천원 그렇게 해 가지고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각 동별 단체별로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 어머니회나 경찰 녹색어머니회 이런 여성분들에 한해서 그런 판매를 했다 말입니까? 동에 다른 단체별로 이렇게 티켓을 판 것은 아니고 여성들에 한해서만 이 티켓을 팔았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네들이 평소 아시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이런 목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의 활동을 안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의원들도 동마다 많이 계십니다만 실제로 그런 티켓이 의무적으로 강매 형태로 나가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좀 신경을 썼더라면 올해와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그런 것을 동민들이나 단체별로 티켓을 배부를 해 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산 데가 다른 타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우리가 실제로 경기 흐름이 좋은 것 같으면 다, 5만원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 않았고 여성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별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러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김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불평이 되는 강매하는 느낌을 받은 정도의 행위가 있은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단체에게 뜻을 전달해 가지고 이후라도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만 할 때 참고토록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홍보의 개념을 서로 바로 갖자 이 말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면 얼마라도 수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아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성아동계에서 관리합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23개 단체가
종태
정종태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성아동계 담당 누구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미영 담당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일어서 보십시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할 때 사전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먹걸이는 그때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외연수 나가고 없을 때 시기적으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은 연수 중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티켓 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까?
된장 간장류라 이렇게 해서 생활에 다 쓰는 것이라고 해서 이왕에 활동도 도와줄 겸 그래서 저도 열장을 사서 해외 나가면서 집사람보고 가서 물건을 사든지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러 갖다오라고 했더만 갔더니 된장 간장도 하나도 못사고 종이 그대로 다 가지고 왔더라고. 찢어버렸어요. 물건을 파는 만큼 아니 티켓을 파는 만큼 상품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맛자랑 솜씨자랑 장터운영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자면 먹걸이 장터가 있어 가지고 그때 비빔밥도 하고 각종 국밥도 하고 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밥먹고 왔다 그겁니다. 그것은 필요 없고 물건만 사가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준비할 때 티켓 금액만큼 팔 물건을 준비한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여기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티켓을 몽땅 가지고 와 가지고 나는 물건을 사 가지고 가겠다고 이러니까 물건 준비 관계가 그런 부분이 차질이 났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또 한다 말입니까? 말썽이 많아 가지고 못하라고 하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1일찻집 하듯이 하면 되는데 스티커 뒤에다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품목을 적어놨더란 말입니다. 그냥 1일찻집 하듯이 티켓을 5천원짜리 줘버리면 가서 부조하는 식으로 먹을 것도 먹고 하면 되는데 티켓 보면 구입상품 해가지고 된장 고추장 간장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정에서는 필요하니까 남자들이 10장 20장 샀다 말입니다. 금사동 서금발전협의회에서 10장씩 안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다 사 가지고 집사람들 보고 필요한 것 가서 사라고 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라.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바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의 생각은 물건을 사러왔고 운영을 하는 측에서는 물건도 팔고 그냥 먹고 같이 이런 좋은 일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물건상품을 적어 놨으면 충분한 상품이라도 갖다놓고 팔고 아니면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뭐냐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주최하시는 회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티켓만 가지고 물건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먹거리장터에 참여 안한 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의 경우는 오늘과 같이 이야기되는 그런 분이 있었겠지요. 있은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우리도 말썽 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돌려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그냥 와서 보고 빼꼼히 물건 없다고 그냥 가고 찢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티켓을 파는 과정에서 단체에 와 가지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환불 요구한 사람에게 환불해 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차피 집에 된장 고추장 막장 다 먹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왕 도와줄 겸 여기 가면 집에 필요한 것은 다 사올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 열장씩 해 가지고 몇 백장을 팔았다 말입니다. 결국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전 구워놓고 먹고 앉아 있고 파는 물건은 없더라 이렇게 다 돌아왔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고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기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물건을 팔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먹거리 장터를 통해서 단체에서 수익을 잡는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선호 부분이 먹거리 장터보다도 물건을 사는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물건이 조기에 종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늦게 와 가지고 현금환불을 요구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도 해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에 회수되지 않은 5천원짜리 티켓은 몇 장이 있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종결된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다 회수를 했으니까 안 가져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발매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되지 않은 거래되지 않은 티켓이 몇 장이었나 그 현황 나온 것 없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9000매가 나갔으니까 들어온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거래되지 않은 숫자가 회수되지 않은 숫자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먹거리 장터였으면 순수하게 먹거리장터라고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두 세 장씩 해 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든지 자기가 못 가면 1-2만원 부조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티켓 뒤에다가 간장 고추장 뭐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가면은 실제적으로 집에서 담근 어떤 이런 음식을 살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전부다 열 장씩 샀다는 말입니다. 샀는데 물론 남자들 같으면은 아마 일찍 와서 음식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겠지만 여자분들이 갈 때는 반드시 거기 가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토종된장이 있고 토종막장이 있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물건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장 사 가지고 갔다 오라 하면 모르지만 열 장이나 사 가지고 갔다 오라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또 남자들도 간 사람들이 금정구청에 여성들 하는 게 엉터리더라 헛소문이 그렇게 들리는 거에요. 아주 거짓말을 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특히 서동지역에는 많이 돌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단체에서 많이 팔았거든. 특히 우리 서․금발전협의회에서 회의하는데 50명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전부다 강매하듯이 다 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여성발전기금 저번에 8000만원 같은 조직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앞으로는 어떤 주민들한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관에서 안 하도록 좀 막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초청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적당하게 있으면서 자유로 사가는 것은 몰라도 강매식으로 사라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안하도록 단속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제가 잠깐... 그러면 티켓판매수가 9000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수익금이 4800만원
춘길
박춘길위원장
4500만원
동수
김동수위원
약 4800이라던데... 약 4800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익금은 그러면 금정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 전체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수익금의 일부는 수재민 돕기 다음에 일부는 자체 기금 그렇게 하고 이번에 15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시에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저희들 이번에 예산승인이 난 8000만원하고 해서 1500만원을 합하면은 9500만원 그 동안에 발생된 이식해서 2억 기금 확보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1만여장을 당초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5000만원의 티켓이 왔을 때 사가든지 드시고 가든지 해서 전을 펴놓을 음식이나 먹거리 장터의 품목이 5000만원이상의 물건은 비치가 되었습니다만 가수요가 붙어 가지고 어느 품목은 좀 남고 어느 품목은 일찍 종결이 되고 하다보니까 티켓을 가지고 오시는 주민들께서는 한쪽 품목에 좀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 품목을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아마 지금 불평이나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다른 물건을 사가신 분들은 좀 서운하지만 별 문제가 없고 나는 꼭 저 물건이 아니고는 안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티켓을 교환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금년과 같은 행사를 또 하지 않겠나 예상은 합니다만 하더라도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사할 때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금정여성 한마음다짐대회를 제1회 가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맛자랑 두 번의 행사를 금정구여성협의회에서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실지로. 치르다보면은 각 동에 여성단체의 어떤 문제점 이야기 들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각 동은 좀 소외가 된다 여성들이 좀 이런 불만스러운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없습니까? 각 동별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김동수위원님은 어느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구 행사고 각 동별로 보면 여성단체들이 있다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23개 단체 중에는 아마 여성부녀회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드가 맞다면 그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초에는 그 분네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자체 여성단체 운영협의 과정에서 새마을부녀회가 단체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빠져 나오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각 동에서 아마 새마을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성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큰 행사에 참여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느끼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역에서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전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현실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속속들이 관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성단체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로서 여성운영 협의하는 그 23개 단체의 임원진과 회장단이 운영해 나가는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자기들 임원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민간 자율로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에 통제를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총이나 바르게나 어떠한 단체가 운영이 되어 들어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관에서 큰 방향은 물론 잡아주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일일이 관여하고 통제를 하고 제재해 들어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원만하게 이 취지도 28만 거의 30만에 해당되는 우리 금정구민들의 여성복지를 위해서 하나로 화합되고 잘되어 나가자는 취지로 운영해 나가는 이러한 모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좋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여성의 기회균등이라든지 권익 증진 보호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러면은 23개 여성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23개 여성단체가 각자가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끔 평소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단체협의회에서 좀 이렇게 인력지원을 해준다든가 자문 역할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23개 단체 각자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각 단체가 있는데 몽땅 여기에다가 흡수를 다 시켜버렸어요. 흡수를 시키니까 그 사람들 각자 자기 단체에서 자기들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협의회에서 다해버리니까 새마을 부녀회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오던 모든 이러한 활동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몽땅 걷어서 다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단체협의회에서 몽땅 다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제 그 표현의 문제인데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협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체를 모아서 협의회에 각 단체 회장단들을 모아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서로가 융화를 해서 단합을 하고 또 각 단체에서 하는데 대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하나의 협의회의 성질이지 각 단체에서 해야할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도 협의회에서 몽땅 해 가지고 너희는 우리 협의회에서 하니까 다 들어와서 너희는 심부름이나 하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23개의 여성단체가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녀회도 없애버리고 모든 여성을 망라한 여성단체단체협의회는 이것 하나로만 하자 이겁니다. 예산도 줄 필요가 없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하고 단체협의회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23개 단체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너는 여기 들어와야 된다 너는 안된다 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기존 각 특색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여성들만의 모임의 자생체가 금정구에 있는 여성발전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변단체가 아닌 여러 가지 단체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먹거리 장사라든지 이런 장사는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미역장사 해 가지고 얼마나 사고 터졌습니까. 그것 지금 여러 가지 정리도 안되고 있는 상태죠. 새마을부녀회에서 기금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미역을 몇 차를 싣고 내려와 가지고 각 동에 배분했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 못 판 것은 전부 금사동에 가져와 가지고 금사동 공장에서 팔아주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돈 회수되었습니까? 물론 총합은 다 되었는데 이것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에서는 이 먹거리 장사라든가 물건 파는 것은 항상 하고 나면은 뒤에 그러니까 파는 자체 강매였고 하고 나면은 하나도 이것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전부 후유증만 남기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순수하게 자기들 사회에 봉사한다면은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몸으로 뛰어 가지고 봉사해주고 이런 어떤 것은 할 생각 안하고 무슨 돈만 생긴다 하면은 그것은 억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취합을 해 보면은 그 돈은 어디 갔는지도 없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형사화 문제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형사화 문제가 되었으면 금정구 얼굴에 먹칠 아닙니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미역 팔아 가지고 돈 정산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관리를 어느 과에서 관리하든 간에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먹거리 장사 이것도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금정구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미역거리 이런 것을 파는 것을 갖다가 전체 여성이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느 것을 해 가지고 돈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 일은 금정구 모든 여성단체가 참여 하에 이 행사를 주관함으로서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금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재정 수지관계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때 전부 보고가 다 됩니다. 보고가 되어 가지고 전부 정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가 되고 정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참여했는데 각 단체별로 단체 회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대체 그날 활동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았고 이것이 다 공개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달 회의 때 전부 정산된 사항이 그대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1500만원 기부를 했다든지 수재민 돕기를 했다든지 이런 돈도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이 된 사항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금정구의 여성단체 운영방향은 1개 단체가 구 단위 행사를 주관하는 것 보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운영 결과는 회의 때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고 감사를 받고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성 맛자랑 솜씨자랑 장터 운영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성단체에 참여한 개별단체가 자기들의 특성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자기들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장이 월례회 때 와 가지고 안건에 따라서 이런 행사를 여성 한마음 대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들이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 회원 개개인의 단체의 특성을 그대로 살아 가지고 존속이 되고 자기가 돌아가면 자기는 자기 단체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적십자 봉사회 녹십자 부녀회 마을단위에서 봉사활동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고 또 마을단위에서 갑자기 1일 찻집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자기들 활동에 대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런 먹거리 장터라든가 1일 찻집이라든가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맡겨놓으라는 말입니다.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마을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지 여기에 나와있는 협의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실제 봉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실제 부녀회 회원들이 각 동네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몸 봉사 다 하지요. 적십자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목욕도 시켜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돈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1일 찻집을 하려고 해도 큰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다 해버리니까 자기들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동단위의 부녀회원들이 할 수 있게끔 놔두라는 말입니다. 왜 협의회에서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말 꽤나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티켓 다 팔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협의회가 하는 게 뭡니까. 협의회는 전체 여성단체를 총괄 관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협의회 간부들이 해야할 일이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티켓이 전부다 강매 안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 보세요. 연말 되어 가지고 각 동 부녀회에서 1일 찻집 한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도 모 위원이 10만원을 줘야 되나 20만원을 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엄청나게 줬다가 문제되면 또 이것은 선거관리법에 위반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각 동에 행사 때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와 가지고 티켓 파는데 안 팔아줄 수 있습니까. 의원이라고 강매할 때 제가 열 장 샀습니다. 동에서 열 장 샀습니다. 20장 샀습니다. 20장 사 가지고 하나도 못썼어요. 다 내버렸습니다.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협의회는... 협의회 간부들이 감투만 쓰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구청에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진실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노력봉사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사회과에서 좀 지도감독을 하고 격려해주고 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연찬회도 해주고 이런 방법을 구청이 신경을 써야 되지 전혀 아닌 시내에 있는 모든 단체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경쓰다 보면은 정작 해야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께서는 자꾸 어떤 변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해야 됩니다. 금년 11월달에 관광버스 여섯 대 대절해 가지고 금정여성단체에서 서울 간 것 압니까? 모 업체에서 관광버스 여섯 대 내줘 가지고. 그것이 여성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왜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시정을 해달라 하면은 거기에서 변명보다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닙니까? 자꾸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다음에 지적사항이니까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들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23개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보니까 유사한 단체도 있고 안들어간 단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고 그 다음에 제가 볼때는 우리 금정구에 1만장 정도를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정구청에 1만명이 올 수 있습니까? 1만장 같으면 한 장에 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다섯 장에 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5천명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금정구청 광장이 5천명 수용할 능력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차별로
종태
정종태위원
시차별로 와도 5천명이 와서 수용할 능력이 됩니까? 안되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여성한마음대회 할때 같이 겸해 가지고 티켓판매도 안하고 같은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해들으신 것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금후 이러한 의견들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는 임원진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좀더 나은 방안의 여성활동이 되도록
종태
정종태위원
분리해 가지고 하지 말고 금정여성한마음대회 할 때 같이 겸해 가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한날 한시에 가능할지 사실 여기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행사도 하루벌이 행사고 여성한마음대회 행사도 사실은 여성주관에 맞추어서 해야 될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과연 동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에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의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들이 같이 의논된 내용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여성단체 예산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금조성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금이 없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도를 어떤 원칙을 투명한 원칙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금조성의 문제점, 먼저도 미역의 문제점 여성들이 하는데 문제점이 나오는데 어떤 투명한 원칙을 사회복지과에서 제시를 해줘서 바른 방향으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정말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기금조성에도 문제점을 일으켰고 미역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말썽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미역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 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호해주고 투명한 원칙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미역사업이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그것도 하나의 여성단체가 아닙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다가 말썽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23개 단체를 보면 베드민턴회도 있고 무슨 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의 봉사단체입니다. 순수하게 여성봉사단체에서 자기 몸으로 손수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적십자와 같이 목욕이나 시키고 이렇게 가사봉사원들 새마을부녀회 지역을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은 몸으로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베드민턴회원이라든지 독서회라든가 이런 어머니회까지도 우리구에서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티켓을 강매 당하면서 티켓을 팔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 기금을 살리는데 이런 문제들은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한마음대회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체에서 끝내야지 앞으로 먹거리 장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봉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23개 단체 중에서 실제 자기들이 몸으로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손발이 되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김치 담아주고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물론 장학사업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학사업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여 가지고 돈 얼마씩 내놓고 장학금 전달하면 끝나는 단체지 몸으로 뛰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이런 협의회라는 단체가 이런 먹거리 장사를 해가면서 티켓을 강매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3개 단체 중에서 제일 밑에 여섯 번째 정우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동의 무슨 단체입니까? 계모임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떤 모임에서 회장만 똑똑해서 구청 출입만 시키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직원들 모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3개 단체 중에는 우리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연계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순수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성들만의 집합체의 모임이 있다 보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정의 여성발전을 위한 협의체에 가입이 임의로 자유스럽게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 중에 정우회가 있는데 그 정우회도 지역에서 자체 봉사를 하는 우리구와는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고 지역에서 스스로 봉사하시는 그러한 모임인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명예회장이 누구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우회에 우경자씨
중호
제중호위원
말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의는 각 구 공히 구청장님의 사모님들이 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회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청장님 사모님 되시는 김광자분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6개 구군이 다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3개 단체 중에 법인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법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법인 등록단체된 단체가 없습니까? 사회법인이든 뭐든간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네에서 아무 명칭 붙여 가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임의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단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기에 자격요건도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마누라도 여자분들하고 몇 명이 계하는데 명단이 빠졌길래 묻는 말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넣으면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이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격요건이 있어야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조금 왜곡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여성발전을 위해 가지고 금정구 뿐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금정의 여성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는 대로 먹거리 티켓 팔고 이 부분에 부정적인 면이 있은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보다 더 큰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금정구에 계시는 지금 남녀 비율이 51:49로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네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좋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잡아나가는데 여러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나가주시면 우리 금정구 행정을 펼쳐나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상의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일부 불편을 느꼈던 부분은 좋은 의견의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여기 빠졌다면서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되어 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새마을부녀회후원회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임의적으로 법상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면 여성들의 모임 단체가 있으면 참여를 원하면 참여가 되고 참여를 희망하지 않으면 또 제외되고 이렇게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단체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어느 단체는 들어와도 무조건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금정의 여성이면 좋은 방향의 여성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을 하면 회원으로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임의 단체는 맞습니다만 어떤 사유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이 단체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후원회하면 새마을부녀회가 빠졌는데 새마을부녀회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잘못되었다 새마을부녀회후원회는 새마을부녀회가 여성단체에 빠져서 독립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이 새마을부녀회후원회도 그 독립단체를 도와줘야지 여기에 흡수되어 가지고 여기에 활동하다 보면 부녀회에 대한 후원회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들어오면 안되지요. 이것은 실무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부녀회후원회는 새마을부녀회를 아마 후원해 주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부녀회후원회가 들어왔는데 부녀회가 안들어왔으니까 부녀회후원회가 들어온 것이 잘못이라는 관측도 있고 후원회까지 들어와 있는데 부녀회가 안들어온 것이 잘못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여성단체 임원진 회원 상호간에서 의논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속개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통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런 인력 어디서 충당됩니까? 공공근로인력으로 운영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 구비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놀이터 시설에 미비한 점을 도색이나 또 모래 포설 같은 것을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 후견기관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을 함으로 해서 수급자로 받는 그런 대상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이 지역에 노력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인력을 재료비를 우리가 투입을 해 가지고 미비한 놀이터 도색이라든지 이러한 수리부분은 했고 또 우리 구비로 2200만원의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래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수리 보수할 때 감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직원이 누가 나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담당 직원이 수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놀이터에 페인트칠하고 수리 보수할 때 책임자로 담당자가 누가 나갑니까 그 자리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 분들이 할 때 여기에 구청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지시만 받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재료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나 수리나 칠을 할 때 좀 망가진 부분을 뭔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칠을 해야 되는데 앉는 의자가 비에 맞아 가지고 썩었다 이 말입니다. 반은 썩어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데다가 썩어진데 페인트칠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감독이 굉장히 우리가 맨날 공무원들께서 지탄을 받는 그런 문제점 탁상공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떠한 질타의 소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담당자가 개보수를 할 때 항시 좀 옆에서 지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망가진 부분은 바로 고쳐 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숙자 쉼터가 지금 두 군데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실무 담당자 어느 계에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태덕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희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하고 두 곳이 있죠?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 시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금사동에 있는 희망의 집에 있는 노숙자들은 우리 금정구청에 공공근로사업을 합니까?
전체 희망자가 몇 명입니까?
세명이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요.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희망의 집에서도 우리 금정구청에 공공근로사업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희망의 집은 늘 금정구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해운대구청에 보내더라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쉼터는 각 구에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6개 구군 중에서 일부 구에 한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IMF이후로. 그렇다보니까 금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희망의 집이나 사랑의 집에 있는 쉼터 이용자가 해운대쪽에 공공근로에 초기단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부터 참여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구나 사상 쪽으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각 구에 분배비율을 아마 통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한테 신청해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타 구청에서 사업의 노숙자 쉼터의 원장님들의 또 그 중에는 역량도 배가를 합니다. 그 분네들이 각 구청에 공공근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인력 몇 명을 좀 참여해달라고 활동하고 노력을 하신 결과의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런데 애초 공공근로사업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는 세 군데죠? 샬롬의 집이 하나 없어졌고요. 이제 남은 것이 사랑의 집과 희망의 집인데 처음부터 희망의 집은 우리 금정구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 말입니다. 배제되어 가지고 희망의 집은 해운대 구청 관할 거기 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해운대구청에 가니까 거기는 금정구 관할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금정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못 받아들이겠다 이래서 제가 몇 년 전까지 계속해서 늘 해운대 실무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것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면은 이제 샬롬의 집 하나 없어졌으니까 희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하고 두 군데 있으니까 여기서 희망하면은 가능하면 우리 금정구에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사동에서 해운대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가는 차편이 없습니다. 차편도 없고 굉장히 멀고 또 저쪽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고의적으로 안 받아주고 있어요. 금정구에 가서 의논해라. 실제 보면은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자꾸 수용하는 인력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1로 자꾸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한번하고 나면은 다음에 또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왕 샬롬의 집 한 개 없어지고 두 군데가 있으면은 사랑의 집은 100% 다 받아주면서 희망의 집은 안 받아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적당히 배분을 해서 사랑의 집에 5명이면 희망의 집에 5명 이렇게 안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결과보고에 보면은 신청자수가 48명인데 선발자수는 21명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희망의 집은 하나도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사실은. 현지에 나가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사랑의 집만 받아들이고 희망의 집은 안 받아주고 배제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 우리 지역에 있는 노숙자 쉼터고 똑같은 우리 시책으로서 지원하고 있다면 단 몇 사람이든 같은 비율로 받아주자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올해도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은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같은 비율로 좀 받아주세요. 사회과에서 이렇게 건의를 안해주면은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73개소 놀이방 26개소 총 99개소인데 이중에 지하나 2층 이상 보육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층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건물의 80/10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육시설 설치기준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은 1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린 2층에 현재 12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경사 강화식 구조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밑거름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98년도 9월4일날 관련 규칙이 개정이 될 때 이전에 되었던 어린이집이고 그이후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2개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지금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구청 본관 건축과와 지적과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하층의 규정에 맞는지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적과하고 건축과 그 위치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검토를 할 당시에 과연 거기에 저희들이 가옥대장을 때게 되면 지하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위치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쪽 남쪽 편에서 보면 출입구 그 쪽은 1층과 같은 위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육시설 설치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금 그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3면은 창으로 되어 있든지 옹벽으로 되어 있고 한 면만 튀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랬을 때 80/100 이상의 지상에 노출의 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왜 이런 조항이 붙었느냐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고 거기에 기거를 하려고 하면 채광이나 공기의 소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상 80%이상 노출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지적과 사무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남쪽 편은 그냥 그대로 오픈이 다 되어 있고 동편에도 보면 채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서편도 보면 물론 벽으로 이렇게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은행 그 뒤편에서 보면 채광이 어느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80% 정도면 2/3 정도가 건물의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층의 보육시설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념하시고 금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99개소의 보육시설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고 맞벌이 부부들이 원활한 사회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청 본관 직장보육시설은 적합한지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지하에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 대상은 어느 아이들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자녀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직원들의 자녀들 보육시설 만들만큼 한번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초에 입안할 당시부터 3회에 걸쳐서 소요 현황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한 것이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보육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시설이용 아동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80여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연말 내년 3월중이면 개관을 예정으로 지금 별관의 건물이 다 되면 안에 지적과와 건축과 일부의 구역에 실내 인테리어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되어서 희망 아동 수는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현재 소요인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게 와도 50명 내지 60명이 오지 않겠나라는 예측으로 시설규모를 만들어나갈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80명 조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각계별 동 실과를 통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보육시설을 하면 자녀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맡겨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우리가 별관을 짓기는 짓습니다만 아무리 지어도 우리 청사는 좁은 것은 사실이고 각과별로 가보면 민원실에 가면 의자 하나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복잡 한데 외부 민원들이 오면 공간이라는 것이 과장들 접대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요새는 그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픈이 다 되어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민원인들이 오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티테이블 있는 그쪽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공간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현재 있는 공간도 좁고 민원들하고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공간을 직원들 유아보육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겠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종 마무리 단계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색합니다만 300인 이상의 상시 직장 고용인원이 여성인 거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시설장에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의무설치 규정에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직장 내 우리 근무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터전 마련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그때는 직장협의회가 있을 때 협의회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일단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현재 50-60명의 정원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직장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람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다들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직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과장님 보육시설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보육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선정방법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선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말씀이십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보육시설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 보육아동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00%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고
종한
권종한간사
시설에 대한 지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의 9개소에 대해서는 원장의 인건비 90% 보육교사 인건비 45% 영아반을 운영하는 교실의 교사 인건비 9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영아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 시설 3개소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취사원의 인건비 90% 그 다음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는 영아반이 있는 반의 교사의 인건비 해서 영아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시설당 월 36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이 보육시설을 선정하는데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선정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종한
권종한간사
민간이 보육시설을 만든다 말입니다. 어떤 신청기준이 있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일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설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시설 기준에 맞으면 신고수리를 합니다. 신고수리를 하면 자기들 자체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는 그 중에서 수급자 보육료와 아까 말씀드린 영아반을 운영하는 그러한 보육교사에게 일부 인건비 지원이 있지 달리 다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것은 지원시설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 점검반에 보면 아까 여성 아동담당자가 최미영씨라고 하고 외 1명이라고 했는데 민간보육시설 보조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9억7천만원 좀 넘습니다. 교재 교구비가 3600만원 등 포함하면 약 10억1천여만원이 넘습니다. 이 넘는 것을 보육시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도감독에 대한 소홀한 점이 없는지 두 명의 점검반 인원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의 수치는 99개소입니다만 100여개의 어린이집을 담당 한 명이 정확하게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그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사람이 담당계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기일을 두고 하루에 3개내지 4개 시설씩 지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1차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담당자들을 동직원들 만나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업무량은 많은데 인원이 적다는 그런 하소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 많은 업무량을 정말로 이 어려운 분들에게 보살펴야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보살펴야 될 업무들인데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그네들에게 정말 봉사차원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모자라서 다 일일이 하지 못한데 대한 인원 증원의 의사는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먼저 저희들 부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인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주어진 현재의 구 정원 직제에 맞추어 가지고 일선 동의 복지사들과 저희들 부서의 20여명의 전담 직원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금정구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기회가 된다면 인력 증원 검토가 있을 시 충원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측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행정지도 점검사항 이것 누가 맡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설담당
종태
정종태위원
어떤 사항을 점검사항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지금현재 보니까 지적사항이 회계장부 예산지출 부적정 그 다음에 차량일지 미기재 예산지출 미작성 회계장부 이런 사항만 점검을 하느냐 다른 사항은 점검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점검하면서 영양실태든지 건강상태 체벌 문제 이런 것도 점검해봤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적사항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것만 지적을 했는데 내가 볼 때 영양상태가 안좋은 상태도 있을 것이고 건강상태도 안 좋은 상태도 있고 체벌도 당하는 아이들도 있을텐데 내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공직자로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세자금 연체자 현황인데 추가질의서 13페이지 됩니다.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신청을 하기 위한 소정의 양식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신청서식
천수
김천수위원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할때 서류를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신청을 하는데 전세자금은 4천만원의 주택전세금에 걸려있는 분만 대상이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어느 물권이 세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
천수
김천수위원
융자신청서도 필요할 것이고 그 두 가지 합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세자금보증 융자를 얻으려고 하면 구비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물론 신청서 서식이 있을 테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어떤 담보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연체금액이 1억1800만원 되는데 이자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자치단체장이 보증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보증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면 결손처리의 기간이 몇 년이 소요되어야 결손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아직 결손을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는데 이분들한테 받을 가능성은 제가 1억1857만6000원을 점검해봤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연체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의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상환하는 문제가 사실 현안업무중의 하나인데 최근에 전세자금 융자 처리지침이 2000년도에 좀 일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는 은행에서 신용담보로 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에서 모든 상환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했던 조금 전에 김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권 자체가 담보가 되고 그 담보에 대한 회수를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할 그때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납된 부분이 지금까지 상환연장 사유해서 체납된 게 19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은 당사자가 이미 죽었거나 보증인도 이미 죽었거나 자녀들은 또 살아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사유가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체금액을 회수 못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건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은행에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치해달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치를 해달라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공문이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계속 보증인하고 신청인의 이해관계인에게 계속 납부 독촉을 해 가지고 일부는 지금 분납해 가지고 조금씩 상환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0건 정도는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환 불가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연체금액을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보증인도 없는 경우라든지 이것을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돈을 그냥 놔뒀을 때는 연체에 감당 못하는 이자가 붙을 것인데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수 못할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앞으로 결손 처리 기간은 얼마며 이 상황판단이 빨라야 되지 않면 더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연체의 연체를.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시 또 예산심의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또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은 고민사항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은행에 상환을 해주면 물론 해결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지금 전국사항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좀 눈치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 돈은 건교부의 예산이거든요. 물론 중앙정부 예산입니다만. 거기서 별도의 상환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시달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미루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현재의 전세금 대출은 인보입니까? 신보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신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그쯤하고 저는 그것은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면서 대출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전세자금 조금씩 받았는데 쓰고쓰고 하다보면은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상당히 비일비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정구에는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부여받은 수급자가 몇 명이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몇 명이며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총 몇 명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라 2001년도 8월부터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노숙을 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사회복지시설 노숙자쉼터 등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개월 이상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 보다 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고 가족에게까지도 신분을 알리지 않고 이런데 와서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이런데 기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대상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정구에는 보장번호를 받은 수급자가 몇 명이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있나?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것 번호를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10월 현재 3600세대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외에 그 보다 더 딱한 노숙자라든지 움막 쪽방 이런 집에 기거하고 계시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된 사람들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가 어렵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것이 2001년 8월부터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금정구만이 시달이 안됐을 리는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고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2월부타 10월까지 조사를 한 대상은 지금현재 신용불량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생활고를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고 사회의 어두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전국적으로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차상위 생계곤란자들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290세대의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290명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세대
천수
김천수위원
세대가 될 수 없지 이 사람은 주민등록 말소되고 벌써 집을 떠나 없는 사람이에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인데 지금 김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떠돌이 산기슭이나 이런데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여기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은 실지 딱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요하다면 적발이 되면 경찰과 저희들이 시설에 수용을 한다든지 시설에 입소조치를 해 가지고 보호를 하지 수급자로 관리하기에는 업무영역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아니, 보장의 대상이 안되는 건 아니죠. 보장의 대상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2001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번호제가 겉돈다 하는 신문을 본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번호가 겉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초생활보장 번호제도가 신분의 노출을 우려해서 당사자들의 기피와 인력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하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8월부터 정부의 방침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8월부터 시행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차상위 생활 빈곤층으로서 수급자는 아니면서도 수급자 이상의...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정부의 방침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어떻게 색출해서 찾아냈겠나 해서 우리는 과연 몇 명을 찾았으며 가입을 시켰으며 우리는 주민등록 말소되고 나서 떠돌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금정구에는 몇 명이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실무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
차정희 담당자 차정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 사항이 없다든지 알 수가 없다든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주소지를 찾아 가지고 재등록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그리고 그 외에는 노숙자쉼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해서 보호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방법을 어떻게 찾나 하는 그 방법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사업을 실패했거나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해서 떠돌이로 남았으며 주민등록도 이미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주민등록말소까지 되고 떠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부에서 찾아낼까 관에서 찾아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건가 이 문제가 내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금정구에서도 몇 명이라도 되었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8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라고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신분노출을 꺼려서 어디에 이렇게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정구에 그 사람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관에서 어떤 우리의 전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에 손을 못쓰고 있다 이 답변은 맞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없다 이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당자
담당자
차정희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주로 자생단체 조직이라든지 동에서 가까운 통반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주로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은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등록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여를 하기 전에 최대한의 방법으로서는 주민등록을 보통 보면 말소된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산도 찾을 수가 없고 주민등록말소가 되었으니까 어떤 통장이나 이웃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상당히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한두 달 이상 살았다 이런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번호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당자
담당자
차정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한번씩 주민등록번호 부여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타구에 사상교도소가 있는 사상구 거기는 두 서너 건이 있고 타구에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등록사항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구청 업무시간이 6시까지죠? 오늘 6시까지 업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6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미신고 복지시설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심장환자요양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부곡3동 오륜동 가는 여기입니까? 여기 실무자 누구입니까? 심장환자요양원은 어디입니까?
보광의 집 이것은 금사동이고, 성심어머니집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인 집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광의 집은 보광정사 절 안에 있고요?
지금 여기 입소자가 37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언제 조사한 내용입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이번 10월말 현재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네요. 월동 난방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동 모금해서, 연말연시 되면은 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난방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에 여기 입소자들에 대한 무슨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식 등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권종한위원이 물었던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미등록된 이러한 시설은 시설기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얼마든지 등록만 되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등록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본인 운영자 스스로가 이것은 시설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신청을 안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정부 입장이나 각 구에서 방침이 미신고된 시설이라도 안전상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화재보험이라든지 다소 넉넉하지는 않지만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또 등록을 받은 게 조건부 시설입니다. 이름하여.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식적인 지원금은 없고 공동 모금에서 일부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광의 집에서 아동이 15명 있는데 혹 이중에는 소년소녀 가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조사해보니까 15명중에서
그냥 숫자만 파악되어 있고
혹 그러면 15명중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내의를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수급자 혜택요?
다음에 성심어머니집에서는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은 없습니까? 다 독거노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대상이 되는 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시설로서 지원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개인으로 노인들이 수용소에 있을 때는 반드시 독거노인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챙겨서 경로연금을 받는다든지 교통비를 받는다든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광의 집 15명중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의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본인 신고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그 쪽에 통반장이나 타의에 의해서도 신고에 의해서 하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개인사정상 법 이전에 주위에 계시는 제일 가까운 통반장들님들의 관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동에 신청을 하면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파악도 하고 하는데 물론 안내를 하면 인지가 되면 일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금후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회복지 담당요원이 어떤 전산망을 통해서 그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을 무작위로 불특정다수를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기초생활보장자가 296가구에 346명이 증가되었어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이렇게 346명이 금정구에 증가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담당요원의 업무 과다로 해서 작년 2002년에는 찾지 못한 건가 아니면 수급자 선정 기준 파악이 잘못된 것인가. 1년 사이에 296가구에 346명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밑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자 사업부도 및 카드빚 등에 의한 생활곤란자로서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직접 와서 신고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산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었나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의 활동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수급자하고 2003년도 10월말 현재 수급자가 296세대 34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입하고 전출의 수요에 의해서 차이가 일부 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금년 8월부터 10월달까지 생계곤란자 조사를 신청이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신청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3자나 가족이나 이웃들이 신청을 해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2002년에는 본인 신청이 아니면 타인의 신청은 받지를 않았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안내를 받으면 본인이 일단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증가되고 동별로 보면 일부 감소된 동도 있고 일부 동에는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출입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고 밑에 표에서 말씀드린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 기준으로 떨어지신 그러한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 자료 제출하신 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에 보면 복지관과 복지기관과 이것은 명칭에 관계되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기관 복지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는 남광복지관하고 남광재활복지 재가센타하고 금정복지관만 했는데 애광재가노인복지관은 금정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서류가 신청한 데에는 애광재가노인복지관은 안 나왔길래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기관이라고 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애광은 복지관이 아니고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남광복지관 하고 금정복지관 하고 복지관 운영을 하는 곳이 두 군데고 밑에 하위 개념으로 보면 그 기관외에 노인네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애광재가노인복지기관이 있고 같은 데 애광치매노인전문요양원하고 같이 되어 있나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 중에서 노인의 재가업무를 맡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남광복지관에 총 1년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원되는 예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복지관이
천수
김천수위원
남광복지관에만 연간 지원예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의 예산 지원되는 형이 ‘가나다’ 3개 급이 있습니다. 면적을 두고 하는데 남광은 ‘나’급이고 금정복지관은 ‘가’급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나’급에 해당되는 남광복지관을 물었는데 거기에 연간 총액은 계산이 안나오고 월 운영비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복지관은 연간 얼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15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금정복지관에는 연간 예산 구분해서 하는데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1800밖에 안되네. 월 1500만원이라면 1억8천만원 되야 되는데 1억1800만원밖에 안되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처우개선비니 이래 가지고 계산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남광복지관에 보면 밑에 결연후원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연 1회 해서 재가대상자가 1545명이 됩니다. 그런데 564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연후원금 지원사업 그 내용이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후원금은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복지관에 불특정다수인이 연중 물건이든 현금이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640만원이 금정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600만원이 그럼 봉사자들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자체 확보되어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정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예산 이것은 남광복지관에 자료를 받은 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참고로 위워님들이 물으신 추가 질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제 뜻은 금정구 예산이 여기에 남광복지관에 연간 지원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물은거지 남광복지관의 봉사자들로부터 지원 받은 것을 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항목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프로그램 내용 및 참관인의 소요예산이 얼마냐고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길래 실무자들이 처음부터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는 복지관이 2개소가 있으니까 복지관 중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느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해서 2개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들의 프로그램만 발췌를 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이 모든 부분은 다른 봉사자들로부터 지원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우리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관에 주는 돈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구분해줘야 우리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구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합니다만 4번에 대한 질문이 자료 요구한 항목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봉사자들의 예산 지원한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요청한 것하고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다시 구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