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1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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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산림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농정산림과장 심영창 경제교통과장 최동열 건설과장 김원달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산지 기능성 자생식물 소재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이 1개소 20ha로서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내용은 시비가 1,050만원, 자부담이 45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고산자 자생 기능성 초목본류 식재 및 육묘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계획수립을 2월달에 마쳤고, 대상농가 선정을 농업산학심의회를 거쳐서 황연동 천봉영 농가외 3호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착수는 4월달에 포장조성을 600평하였고, 종자구입을 24.3ℓ를 했습니다. 종자는 장뇌 6.3ℓ, 누룩취가 18ℓ가 되겠습니다. 종자파종 및 육묘장 설치를 5월달에 마쳤고 장뇌포장을 400평, 누룩취 포장을 200평을 설치했습니다. 육묘관리는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가회를 9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다년생 작목을 농업경영 자본회전율이 낮아서 농가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정책적인 장기저리 자금 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이바지 하자는 것을 대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대체작목으로서 대면적 확대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저하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지역적인 비교 우위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과채류 상자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개소 0.2ha로서 사업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1,080만원, 자부담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자를 이용한 저공해 고랭지 과채류 생산 및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하여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추진실적은 추진계획 수립을 2월달에 세웠으며, 대상농가를 농업산학협동심의를 거쳐서 3월달에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착수를 4월달에 실시했으며, 사업착수내용은 플라스틱 상자 및 스티로폴 상자 3,800개와 상토 3톤을 구입했습니다. 작목입식은 5월달에 피망, 상추, 고추를 입식하였고, 수확은 5월달부터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소득을 낸 결과 2,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자재배시 근권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시 생산량 저하가 우려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근권환경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기자재구입 및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984만2,000원으로서 국비가 1,592만1,000원, 시비가 2,392만1,000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검정실 시설 및 장비구입으로서 전기승압공사 및 질소분석기외 5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토양시료채취를 관내 1,300점을 실시했으며, 토양검정실시를 7개항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검정을 마치고 내년 1월달에 새해영농교육시 농가에 발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검정실 및 장비구입을 4월부터 11월달에 마쳤으며, 토양시료 채취를 4월과 5월을 거쳐서 1,300점을 채취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시는 6월달부터 11월까지 1,000점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비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100%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양검정 실험보조요원의 전문화 미흡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보조요원의 신분보장에 따른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장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7,800만원으로서 국비가 3,900만원, 시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단장비 및 차량구입과 무사마귀병원균 배양 및 방제시험, 그리고 관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추진계획수립을 2003년 4월달에 실시했으며, 진단장비 및 차량구입을 4월과 8월에 걸쳐서 충용현미경외 17종, 사륜구동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진단실 운영으로서 8월부터 10월사이에 무사마귀병원균 배양 및 방제시험을 2회 실시했으며, 관찰포장 설치운영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소 20a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식물생장상 구입 및 식물생리병해충 방제시험을 30점 10월에 실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규설치에 따른 예찰지도공무원의 전문성이 미흡했는데, 2004년도 중앙단위 전문교육 신청 및 이수로 예찰방제지도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야생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1h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720만원, 자부담이 48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노지 야생화 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수립을 2월에 마쳤고...

문근

이문근위원장

소장님 양이 많은 데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내용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설치를 11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중순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수출채소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4월달에 삼수동 이주식 농가를 농업산학협의회에서 선정해서 5월달에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마쳤고 작목 입식을 5월달에 700평을 입식했습니다. 작목수확은 5월부터 9월까지 상추 10톤을 수확했고 농가소득은 10월달 1,00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느타리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상농가를 3월 혈동 최병문농가외 1농가를 선정해서 10월달에 재배사 내부 보온 피복재 도포를 6동을 실시했고, 노후화 시설 교체를 환경제어 시설 15종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0월달에 냉동정액 보관기외 8종의 기자재를 구입해서 11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우량종록 혈통개량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3월달에 태백양록회가 산학협동심의회 사업선정자로 되었고, 9월 및 10월부터 발정제 투여를 9월에 32두를 해서, 인공수정 실시를 10월초에 30두를 마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물농약시용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3월달에 황연동 박명순 농가가 산학협동심의회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착수는 6월부터 9월까지 생물농약과 미생물제제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작황 및 포전매매 단가가 인근 포장에 대비해서 10내지 25%증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입니다. 2월달에 계획수립해서 파종 및 정식으로 파종을 6월 중순, 정식을 7월 상순에 마쳤습니다. 품종별 생육조사 실시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가회를 9월달에 1회,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및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초를 이용한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시험연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수립을 5월달에 실시해서 대상지를 매봉산단지로 정했습니다. 매봉산 단지 2ha와 서학골 실증시험포장에 0.1ha를 실시해서 결과로서 구고 및 구중 엽수가 인근 포장에 비해서 10~13%가 증수된 것으로 조사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록사료급이체계 개선을 위한 목재파쇄기 보급사업입니다. 대상농가 선정을 8월에 태백양록회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착수를 10월달에 미세파쇄기를 구입체결하고 11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랭지 시금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추경사업으로서 사업계획수립을 6월달에 실시해서 대상농가를 7월달에 선정했습니다. 8월달에 비가림 하우스 2,500평과 점적관수시설 2,500평을 설치했고 파종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해서 수확을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수확량은 300평당 2,100kg를 수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원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 및 사업확정을 2월달에 하였고 대상자를 태백시 생활개선회 전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착수를 4월달에 했으며, 사업완료를 5월달에 했습니다. 지원품목으로서는 방제복 71벌, 이동식분무기 71대, 수동식 살포기 71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입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정보화지원 2농가, 교육7회 254명을 실시했고 금년도 계획수립을 2월달에 실시했으며, 대상자 선정을 3월달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착수를 4월달에 실시했으며, 정보화지원으로서 2003년5월달에 여성농업인 2농가에 대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급했고, 교육을 연중 10회 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4-H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4-H와 영농4-H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먼저 영농4-H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을 3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상사미 김진욱 4-H회원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학교4-H는 태백기계공고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착수는 5월달에 실시했으며, 영농 4-H는 비닐하우스 60평 1동과 가시오가피 육묘를 2,300본을 지원했으며, 학교 4-H는 꽃묘 및 재료를 31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며, 관내 품목별 농업인 단체 가입회원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총 4회 260명을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에 18개 농촌 마을 363농가에 53회를 실시했습니다. 수리반원은 1개반 3명으로서 기능직이 1명, 기술원 일용직 1명, 공익요원 1명등 3명이 농기계반으로 조성했으며, 수리대수는 419대, 경운기가 230대, 분무기가 170대, 관리기 14대, 예취기 5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상사미건강관리실외 3개소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을 월 2회씩 운영지도를 했고 또 시설 인원수가 상사미가 4명, 소도건강관리센터가 10명, 문곡건강관리센터 4명, 황연동 건강관리센터가 60명으로서 월평균 총 2,3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8회와 무료건강진료활동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무사마귀병약제 신청홍보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3회를 홍보교육을 했고, 농민단체회의때 6회를 홍보했으며, 농가별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 통보를 500농가에 개별통보했습니다. 사업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4월 1일부터 4월 20일사이에 했으며, 신청농가 집합교육을 4월 20일날 실시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 확정 및 약제확보를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했으며,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완료를 5월부터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891ha 243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3,600만원 도비가 1억200만원, 시비가 2억3,800만원, 자부담이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사업현황 및 마사마귀병 발생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농가수 및 지원면적,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줄어들었고, 무사마귀병 발생현황도 4.6%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이 6억1,368만3,000원에서 11월 3일까지 지출내역이 4억3,63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이 1억6,577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1,1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쪽에서부터 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이러면 전문직, 기술직 보다도 행정직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술직이 많아야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직이 많아야 되죠.

천수

김천수위원

기술직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기술보급담당이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죠. 지원담당은 행정직이라고 볼 수 있고, 전년도에는 기술보급담당이 4명이였단 말입니다. 올해는 3명이예요. 그리고 오히려 행정직이 늘어났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감천수위원

오히려 태백시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소내 문제로서는 지원계 직원 한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보급계 직원을 지원계로 임시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그대로 지원계는 행정직만 있어도 되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이 기술대외보급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학습단체분야랄까 아니면 생활개선분야는 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개선분야가 전부 지원계에 있고 회계예산분야에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보급계 직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술직이 세분이잖습니까? 한분 한분 말씀해주세요. 세명다 뭐하시는 분인지...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담당 김도규 계장은 일반원예와 특수작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은 토양검정과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찬섭 선생님은 병충해 분야와 시험포장, 축산분야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 보다 한명 결원된 것은 생활지도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지도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술보급 분야라든지 지도분야로 봐야 되잖습니까? 기술센터라는 것이, 그런데도 전문적인 인력들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파견 연수 나가신 분 있었죠? 작년도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냈잖습니까? 이분이 돌아왔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돌아와서 관광문화쪽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왜 연수를 갔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그 직원이 일본어가 우리 시에서 가장 잘하는 직원으로 선정되었었고,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분야 때문에 간게 아니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농업분야라기 보다도...

천수

김천수위원

목적은 농업분야로 간거 아니였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분야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농업분야 때문에 갔는데, 그런 분양을 전공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연수를 하고 돌아오면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배워 온 것을 오히려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4쪽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면서 7개항목에 1,300점에 대한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가 저희들 관내 질소는...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별로 따지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산과 칼륨이 과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산질 비료와 칼륨질 비료를 줄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과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과잉이 되어 있다는 결과는 토양시료채취를 해서 결과대로 나온 상태인데, 인산질이 너무 토양에 있으면 농민들이 농작물을 심거나 비료를 투입을 할 때 인산질은 빼야 되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적게 줘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때 우선 일차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인산질이 과잉한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저인산, 인산질이 적은 비료를 사용하라, 인산질 비료가 가장 많은게 미숙계분입니다. 미숙계분을 사용치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용화

정용화위원

2페이지요, 희망농가가 1개소인데, 이게 어디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황연동 천봉영외 4농가인데, 유리온실 옆에 보면 대형하우스...

용화

정용화위원

20a면 200평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천봉영 농가외 3호라면 그럼 전부다 그 부근의 사람들이 하는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죽었거나, 살기는 잘 살았는가.. ? 장뇌하고 누룩취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살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장뇌는 몇 년 키우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장뇌는 1년 육묘해서 내년에 산으로 올라 갑니다. 지금까지는 생육이 좋은 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뇌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되는지, 모자라는지... 사실 이 사람들 자부담하나...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50%가 안됩니다. 자부담 자체가 60%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해준 것은 종자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설은 농가들이 다 한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누룩취는 어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누룩취는 한보 5단지 밑에 하우스 많은곳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굉장히 생육도 좋고 앞으로 전망되는 산채입니다. 현재 100평당 수익이 금년경우에 한 6~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망은 있는데 과잉되었을 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보다 현재 직원들이 기술이 있어야 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사실 기술이 더 있는가. 어떤가? 농촌이라는게 실지하고 지어보고 기술하고 병행해야지 좋은 답이 나오거든, 광산에도 보면 대학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 하고 대학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 학술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저희직원들이 못하는 분야가 많지만 농민들보다 앞서 가는 분야가 많습니다. 농업분야가 수십개가 된다면 그중에 몇 개분야는 저희가 앞서가고 몇 개분야는 저희가 떨어지고 있는데, 다수의 농가를 지도하다보니까 선진농가는 어렵더라도 후진농가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할 수 그런...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간에 열심히 책도 많이 보고, 견학도 많이 해서 정말로 농업기술센터라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지, 농민들 하는 것 뒤에 가서 뒷짐지고 가서 보고 오는 정도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힘드시지만 어차피 그 분야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좀 힘드시지만 소장님이 특히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이 많이 연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30%증수했다는데 20%, 25% 박스로 해서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근노지대비로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나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시비나 자부담을 들여서 이런 비용을 많이들여서 한 것하고 어떻게 되느냐, 손익분기점이 어떠냐...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는 한번 구입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재료비에 대한 비용부담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증수가 이렇게 된다면 장려할 사업이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한해정도 더해보고 확실한 증수가 된다면 이런 것을 지원해서라도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정용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누룩취 같은 경우에 100평에 소득이 6~700만원이 나왔다면 평당 6~7만원 나왔다면 상당히 소득이 높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배면적이 늘어났을 때 생산량에 따른 가격의 저하를 우려하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실제 앞으로 농업이 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1차 생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시 기능성으로, 누룩취에 약효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누룩취에 어떤게 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누룩취가 현재 인체의 다이어트를 굉장히 해줍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소화제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일반음식의 4배 이상 높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누룩취를 가지고 기능성 음료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시중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랭지 시험장에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시험장에서 지금 상지대학하고 연세대의대에 의뢰해서 누룩취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연구가 끝나면 저희들이 상품으로서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지역소득사업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 열심히 하시지만, 태백 농업인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 누룩취만이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도 한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랭지 배추하고 이런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한계점에 왔다고 보아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을 줄이고 실제 이런 것을 한다던가 해서 누룩취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꼭 이것만이 아니고 다 품종으로 해서 어떤 그런 쪽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실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아야지 그 사람들 고생만 하고 일부 돈 버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발굴을 해줘야 되겠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쪽으로도 좀 소장님이 신경을 써봐주십시오. 실제 그분들 농사지어서 생계자체가 문제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형에 맞는 태백에 잘 맞는 것을 선정을 잘 하셔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태백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이라기 보다는 정확한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수가 얼마나 되고 농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650호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력은...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호당 1.5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 농업인이라고 하면 1,300명 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은 그렇고, 농가인구는 4인으로 잡았을 때는, 학생들도 농가인구는 되니까. 애들도 다 되니깐요.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가인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나온다면 1,300명 정도. 직접 농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인력적으로 해서 한 4개월동안 농업에 근무하는 사람, 즉 아줌마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 정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만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혹 2003년도에 고랭지 채소라든지 태백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량을 총 해서 매출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배추의 매출액을 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배추만 200억. 시정연설에 얼마가 나왔냐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말고 총괄적으로 축산이나 전작물을 다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고랭지 채소만..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수치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시정연설에는 600억이라던가, 총매출액으로 봐야 되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단위조합에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수는 아십니까? 조합원으로 등록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0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5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병원균 배양 시험사업은 올해 처음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에서는 예년에도 했고, 저희들 장비로 한 것은 올해 처음했습니다. 장비를 이용한 방제사업은 처음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무사마귀병이 연중으로 계속 나타나는 병이면서 벌써 몇 년째인데, 처음했다고 나와 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시험은 계속해 왔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 및 보급이죠? 주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농정산림과에다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영수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냐면 이 지역에 진짜 맞는 저녁에 6시인가 보면 내고향은 지금인가 이런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식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식품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국수면 국수, 아니면 음료를 만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럼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단 말이예요. 오히려 지역이 고지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다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근재씨 그분이 가시오가피, 인근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 몇 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누가 부탁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그거라고, 태백산이라고 하는 상표하나만 붙이면 경쟁력에서 무조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만큼은 물론 사업은 농정산림과던지 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기술지도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서 가능하면 강원대라든지 인근의 대학교 산학협력을 맺어서 기술지도, 보급도 받고 아니면 농촌진흥원인가 이런데 기술지도 받아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2쪽에도 보면 문제점에 보면 정책적인 장기저리자금 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되겠다, 다년생 작목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농가가 돈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혹시 농업쪽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이자보전 같은 것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냥 못한다, 여기에는 법상 안되고 뭐가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은 고랭지 채소라든지 각종 농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소기업 못지 않게, 향후 10억을 농업지원육성기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의회에서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빨리 단기적으로 예산을 세워놔라, 그것 생기면 그 때 그 돈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다를게 없거든요. 특수한 사업을 특용작물이라든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자도 보전해주는 것도 이런 것도 연구해볼만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시정연설 보신 적 있습니까? 소장님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의회 오셨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못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때 뭐하셨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갔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이 안에 자료 시정연설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뽑아서 취합을 하잖습니까? 농촌에 관한 자료는 농촌지도소에서는 하나도 드린 게 없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 200억과 600억이라고 차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배추에 대한 것이고, 모든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씀을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가 200억이면 나머지 400억은 태백시에서 어떻게 생산량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 배추면적이 1,150ha로 알고 있습니다. 300톤을 한차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차가격이 총괄 200억으로 되었을 때 200억입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말씀이 200억이란 매출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시정연설에는 600억으로 나왔답니다. 그럼 태백시에서 매출액이 최고로 높은게 어디로 봐야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배추.

천수

김천수위원

고랭지 배추잖습니까? 그러면 400억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고... 제가 여쭸을 때 총괄금액이라고 했는데, 고랭지 채소를 제외하고 400억을 뽑아 낼 수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시는 고랭지 채소를 주 작목으로 연간 600억...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차산업 유통까지 다 포함한 내용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차 산업 유통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있음으로 해서 농약가게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그 외에 보시면 운반차량도...

천수

김천수위원

농민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왠만하면 정확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농가수라든가 정확한 ha, 그렇잖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만 정확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면적에서 300톤을 한차로 봤을 때 차당 200을 봤을 때 저는...

천수

김천수위원

한차당 2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잡았을 때 면적에 대한 가격.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태백시에서 고랭지 채소 경작면적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50ha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무사마귀병 지원은 몇 ha 지원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890ha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나머지 400ha 정도는...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들은 왜 혜택을 못 보시는 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액 자체가 국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면적 자체가 지원되기가 어렵고 또한가지는 저희 관내에 경지 면적이 전이 아닌 산이나 일반 잡종지로 된 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농업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자금 책정할 때 그런 것은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적게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수치는 시정연설을 하면서 태백시민들한테 나가는 책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이런 수치가 200억과 600억이라면 우리가 농업에 관해서 아무리 모든 것을 1차 산업하고 다 취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차이가 엄청나게 생기잖습니까? 나머지 농정산림과때도 똑같이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소장님,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고지대다 보니까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야생화자생화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서 희망농가 있으면 해서 태백시 전체가 야생화 자생화로 뒤덮힐 정도로, 단기간에 할 생각하지 말고 매년 연구해서 하나 하나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다음은 8페이지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작년에는 한 8페이지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무려 자료를 23페이지까지 3배로 늘려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하는 것 보다도 추진하는 사업을 의원들과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만들어서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느타리 버섯 있잖아요, 매년 지원하잖아요. 느타리 버섯이 몇 가구 됩니까? 재배농가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23가구.

용화

정용화위원

동수로는 몇 동이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0동.

용화

정용화위원

연간 총소득액이 얼마나 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해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5억에서 8억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상당한 수입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23가구가 이것을 해서 먹고 살정도는 되는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거의 다 전업농입니다.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은 다른 업이 없습니다. 전업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한농가에 보통 얼마씩 번다는 거예요? 평균. 생산비빼버리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0~3,000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장려 내지는 더 해도 판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농가를 더 늘일 필요성이 있겠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버섯농가들은 농가들이 하는 것 보다는 광산업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반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국유림을 임대해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국유림 임대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기존의 사업자들을 최대한 지원해서 이 소득증대가 된다면 앞으로 태백시가 광산을 문닫고 나면 사실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할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장려해서 판로가 있다면 장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를 밀어주는 게 안 좋겠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장려를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한우 있잖아요. 태백시에 한 800두 된다고 했잖아요? 줍니까? 늡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 자체가 미약할 실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값은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현상내지는 조금이라도 올라간 것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관내 분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가 송아지를 사와서. 가격이 올라가다보면 송아지 입식을 굉장히 미루게 됩니다. 내려가면 사려고 그래서 최근에 집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송아지 값이 계속 오름으로서 내릴때를 기다리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리면 사려고.

용화

정용화위원

이제는 우리 태백시가 느타리 버섯이나 한우나 이런 쪽으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 해서 가구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늘도록 이런 정책으로 가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우 수정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한지, 농가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건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 부족합니다. 한우연구모임회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한우를 지금 현재 브랜드화를 한다 이런 판에 800두 가지고 챙피해서, 8만두 있다고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태백한우식당을 차렸다, 충분히 공급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것 800두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님한테 한우를 늘이는 방법을 예산을 좀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할 것이니까 특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양록사업있죠. 32두인데,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전부 합쳐서 이 돈만 해도 1두에 42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42만원이 되는지 잘 몰라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송아지와 달라서 인공수정이라 비쌉니다. 수정액도 비싸고 인공수정을 하기 전에 미리 발정제를 놔서 어느 기일에 다시 와서 안되면 다시 놓고, 두당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두당 42만원이라고, 그래서 물론 엄청나게 한 마리 500만원씩 비싸지만 가격이 하도 비싸서 물어보는건데, 양록은 잘 팔립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록이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데, 태백양록은 판매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양록품질이나 모든 게 우수하기 때문에 예약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농가들이 예약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양이 많아서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양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한약에다 같이 해서 10만원, 30만원에 판다는데 양이 많지 않다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과잉 추세입니다. 어쨌든 전국에 비해서 태백은 양호한 실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용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사업을 하고 있다했는데, 실제 여기보면 기대효과가 한우브랜드 사업에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태백에 한우가 실제 800두라고 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823두.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런데 왜 수치가 다 틀리죠?농정산림과에서 얘기하는 두수하고 다 틀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정산림과의 자료를 받아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수정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은 한우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모임회를...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줍니다. 줘서 모든 기자재를 줘서 자체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계속 여쭤볼께요. 823두 인정하겠습니다. 초지가 얼마나 되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

영수

김영수위원

초지 1ha를 가지고 몇 두를 사육할 수 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방목시에는 1~2두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통 1ha를 갖고 3두를 보더라구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따졌을 때에...

영수

김영수위원

3두를 보는데 그럼 우리가 823두를 사육하기 위해서 초지가 그만큼 있나요? 제가 알기로 초지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시가 갖고 있는 초지가 170ha 정도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95%가 사료를 이용하고, 초지를 이용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 시정연설도 태백한우브랜드 사업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작년에도 시정연설에서 한우브랜드 사업 얘기를 시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아 집니다. 정말 태백에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려면 태백한우를 제대로 태백에서 사육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태백에 도축되는 물량이 여기서만 도축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인근지역에서 도축되어서 들어오는 양도 있고 실제 저는 태백에 한우가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태백한우가 실제 아닌데 태백한우인 것처럼 해서 하는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태백한우를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이것을 소장님 봤을 때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브랜드 사업이 정말 한우브랜드 사업을 태백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야 된다면 지금 사육두수를 늘린다던가 이런게 가능합니까? 횡성에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횡성에 1만4,000두 정도 될 겁니다. 태백한우가 인근 지역에, 강원도 다른 한우에 비해서 5%, 내지 7%, 10% 안쪽이거든요. 지금 인근에 적은데가 보통 7,000두, 8,000두예요. 횡성같은데는 1만4,000두입니다. 홍천에 청정한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한우에, 강원도에서 한우 팔고 있는데가 횡성, 홍천, 양양인가 또 있을 겁니다. 태백 이런데, 그중에서 태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는 5%, 많게는 7%~8%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근지역에서 한우사업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작은데가 7,000두입니다. 그러면 태백은 700두, 800두 가지고 무슨 태백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겠다면, 태백한우를 정말 제대로 하겠다면 그런 기반조성도 되야 될 것 같고, 또 실제 사육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냐는 거예요. 사육두수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소장님 있을 거 같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서 축산분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저희 지방은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지를 이용해서, 한우를 키울 수 있는 기반조성 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태백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태백에 와서 소를 잡는다고 해서 태백한우라고 하면 서울 마장동에 소잡는 것은 마장 한우라든가 서울 한우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태백한우브랜드 사업을 기반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제 축산물 가격들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안이 있는건지 실제 축산농가들이 한우 입식했다가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그 사람들 빚더미에 올라 앉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또 농축산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이런 것,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떤 경제원리를 떠나서 무조건 해줘야 되요. 그 분들한테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소득이 연계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문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밑그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기에는 미흡하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그 사람들 돈만 번다면 배추농사 안짓고 소키우라면 소키우죠. 돈만 된다면 무조건 할 겁니다. 돈이 안되니까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우수정시범사업은 한우입식 하고 맞물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입식하고는 다른 분야입니다. 한우연구모임회원들중에서 인공수정기하고 질소통을 줘서 자체에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우 거세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쪽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은...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도 축협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께서 태백시의 농업이라든지 한우두수라든지 돼지라든지 닭 있잖습니까? 이런 데이터는 지도소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소관업무지만 농정산림과 축산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연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적인 조사내지는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까? 어차피 기술지원사업이고 보급사업은 다 하시는데 왜 굳이 데이터 만큼은 농정산림과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민원내지는 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기술센터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부 다 농정산림과 데이터, 농정산림과 데이터도 어떤 때는 기술센터 데이터 하고 틀리잖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농정산림과는 590ha를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공급했다고, 기술센터는 30ha인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경우는 농정산림과는 자료에 의한 데이터로 보고 저희는 실적을 잡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축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유동수가 많습니다. 매월 유동수가 많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축산단지나 돈사단지나 거의다 시설이 확충되지는 않잖습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두수분을 따졌을 때는 크게 편차가 줄면 줄었지, 크게 편차가 늘지는 않잖습니까? 한우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키우는게 단지, 말그대로 개인들이 많이 키울 건데, 아까 820두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 조사에 의하면 420두란 말입니다. 420두. 이것은 개인보다도 어떤데는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키우잖습니까?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편차는 또 어떻게 생기는 건지... ? 420두하고 820두라면,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420두하고 820두를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농가수를, 농가마다 한두씩을 다 키운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생긴단 말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계를 내어서 앞으로 보고할 때는 꼭 맞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돼지하고 닭숫자도 농업기술센터 파악을 하십니까? 관리를 하십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수치는 농정산림과 축산계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키우는 것 보다, 어떤 축산단지 같은데서 키우는 게 많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내준게 두수분을 따지면 총 2만4,000이란 말입니다. 2만4,000이고 아직까지 농정산림과에는 보고를 안 받았지만 9만7,000이라고, 2만4,000하고 9만7,000이라고. 대한민국에 시행정안에서 7만두수분이 틀린다는 자체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어저께 환경보호과에서 2만 4,000두수분이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 지금 농정산림과 보고는 안 받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9만7,000두수분이예요.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항상 농정산림과 데이터를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세를 하고 나면 거세한 숫자만큼 축협에서 기술센터 보고 안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따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세작업은 이제까지 10원도 지원사업을 한 적이 없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한적이 없습니다. 센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5쪽에 말입니다. 고랭지 시금치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수확량이 300평당 2,100kg입니까? 아니죠? 2,500평에 2,100kg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300평당 몇 kg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900~1,000kg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박스가 4kg입니다. 4kg 한박스에 1만5,000원~2만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을 다시해봐야 되는데,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2,500평에 수확이 이래 나와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자체가 단경기인데, 그 단경기이전에 고랭지 배추 육묘를 합니다. 육묘를 하고 그 이후에 시금치를 재배하고 또 다른 작목을 하고, 3기작 재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우스 만들어놓으면 오래 쓸 거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설지원비가 많이 들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설지원비인데, 관수 시설하는 것 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다 해서 1억2,5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시설장비하더라도 시설을 관수장치야 매년 사용하면 되지만, 비닐하우스는 몇 년 써요?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이상을 생각하고 있고, 요즘 비닐 씌웠을 경우에 3년정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통계잡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면 2,500평이면 연간 수확량이 돈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 좀 넘습니다. 1만2,000원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면 이게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선 보조가 있으니까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한번 보조하면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했을 때 이게 수익성이 있겠느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면적에 대한 수익성을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전에 육묘를 식묘시설을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고비용으로 위탁을 주는데, 직접 거기서 길러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중적으로 하던 뭘하던 연간 소득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수익성이...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율이 어떻게 되요? 융자도 있을 거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부담은 2,500만원이고..... 1억에 대한 국도, 시비 융자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비가 50%, 시비 50%.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 융자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자부담이 2,500만원이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네.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태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에 따라서...

정식

김정식위원

농정산림과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자체가 보상이 아니거든. 형식에 불과한 건데, 10년을 간다하더라도 작년 루사나 매미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농가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저지대에 있는데도 태풍에 쓸려가는데 고지대 태풍에 앞으로 내년에 안그러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10년을 본다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없다하더라도 큰 수익이 있겠느냐, 이것만 매달려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범사업인데, 올해 처음한 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하는 시범사업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잘 점검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익으로 본다면 수익사업이 되어줘야 되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이런게 사실은 자부담을 이 사람들이 안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이, 보조가 100이면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나왔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세한 자료가 나와야지....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은 시설을 해놓으면 10년을 쓰고 3년 쓰면 수익이 되겠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문제는 난 전문가가 아니여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만 베고 또 자라서 다시 베고 이런 게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

정식

김정식위원

두 번 하는데 ha당...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2,100kg가 맞습니다. 제 착오입니다. 두 번했을 때 2,100kg잡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100kg면 ha당.. 그래도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시설도 보통 비닐하우스 보니까 처음에 시범단지 해놓고는 나중에 고추말리고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요. 농촌지도소뿐만 아니라 농정산림과니 모든 국도비보조사업은 사후관리가, 내 2대때도 그얘기를 수십번 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몇 년 하다가 수익성이 안맞으면 봉화나 이쪽가보니까 비닐하우스에다 고추나 말리고 다른 작목이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낭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보조사업은.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옛날에 김원준 소장님 있을 때 그 얘기 수십번 했는데, 사실 우릭인력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뻔한데도 보조사업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특히, 창죽넘어가는데 계분공장이니 이런 것 전부 국도비 받아서 자부담 사실 말이 자부담이지 자부담안하고 있거든. 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관심있게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6쪽에 농작업보조구 해놨는데, 이것 제대로 잘 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들중에서 생활개선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얼마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회원명부에 보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회원 71명 명단 다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랑 뒤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 이거나 다 국도비 자부담은 10% 있지만, 다 국도비 시비인데 지금 농촌에 정보화지원 이것은 농촌지도소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농촌 환경개선 사업이래서 정보화시범마을 이런 것으로 해서 등등 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겠느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라고 농촌에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을 대상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회원 71명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원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시범마을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 않겠느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관계는 중복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시범마을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거든,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형식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 이런 사업은 안할 수 없고, 국도비 반납되니까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건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정보화 교육같은 것은 굉장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시범마을 이래서 정보화교육해서 농업인 건강센터 이래서 사조동에 만들고 했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 지느냐는 게 문제란 말이예요. 사조보건소 바로 앞에 사조동 농업인건강센터 있는데, 그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사조동사무실 청사가 텅텅 비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각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관계되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되는지 안되는지, 농정과 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동점 지나서 한진버섯농장 있죠? 거기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매미태풍피해로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밑에 농산물 판매장 있었죠? 이번 수해때 유실되었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보상해줬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었는데, 거기다 어떻게 농산물 특판장식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천복개해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농산물 판매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하고 여름에 민박을 시켰다고, 그러니 건축과로 봐서는 국도에서 50m 떨어지면 건축허가 사항이 아니고 이러니까 건축과에서 그렇다하는데 농산물 판매장으로 허가가 나서 보조를 받았으면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농산물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창출해 준 것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보조 얼마 나갔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집짓는데, 그럼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농산물 판매를 뭘해. 하나도 안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 당시에 관광농원쪽으로 되었는데 영림서에서 그 당시에 판매행위는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내려와서...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그 집이 없었어요. 처음에 할 때 2대때, 진규폐환자들이 한진버섯재배단지를 신청해서 했잖습니까? 그게 넘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집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보조까지 받아가면서 그게 농산물 판매장으로 지은 집인지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봤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산물판매장으로 집을 지은 건지 개인의 주택식으로 지은 건지, 딱 들어가보면 이것은 민박하거나 개인의 주택으로 보지, 그게 어떻게 농산물 판매장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상달라고 야단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신문에 찌어서 이것 보상해주면 안된다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나온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한 채 있더니 그 다음에 한 채 또 지었어요. 두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님 이런 게 내려오더라도 소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계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국도비 내려오는 보조사업만큼은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한 50~60%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보조금 내려와서, 2대때부터 여러번 얘기했지만 보조금 내려와서, 사후관리 일지도 쓰라고 했는데 전혀안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런 사람을 지원해줄 바에는 정말 고생하고 힘든, 정말 재바른 사람들한테 주지말고 정말 힘든 농업인들한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참고해서 열심히 좀 해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17페이지,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를 결과적으로 지금 처음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이 아니고 몇 년째 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몇 농가나...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총 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판매나 정보나 효과가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농가들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옥수수 냉동 그런 단체랄까, 한우단체랄까 대표성이 될 수 있는 농가 부녀자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김정식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진짜로 사후관리만 잘해주고 자꾸 이런 사업은 장려해야죠.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비단 태백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고다 지어놓고, 전부다 실질적인 용도외에 전부 다른데로 전용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모든 사업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장님께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특수작목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보화가 되어서 서울시에 모든 가격이라든지 이런게 정보화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은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말입니다. 4-H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 농업인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농 4-H는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학교 4-H 회원들은 거의 99.9%가 진학쪽으로 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혜택을 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농업인이 되도록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잖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못짓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어야 되니까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증가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목재파쇄기 보급사업있잖습니까?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추경때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년에 편성된 겁니까? 보고를 받기를 작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천수

김천수위원

목재파쇄를 해서 사료화가 가능합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목적보다는 약용음료 공장에서 약초부산물이 나오잖습니까? 그것을 다시 파쇄해서 다시 사료화만드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냥 주면 사료로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서뜨려서 분쇄해서 사슴에게 주는 쪽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약초음료공장에 나오는 부산물들이 입자가 크지 않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슴이 못먹을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봤는데, 그걸 한번 삶고 이러다보면 연하고 손으로 눌러도 완전히 부스러질정도인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사료로 줬을 때, 다른 사료와 섞어서 줬을 때 그것은 남기고 다른 사료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과 섞어서 부숩니다. 그래야 다 먹습니다. 그래서 녹용의 고품질화라든가, 기능성 녹용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미세파쇄기외 4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쇄기는 1종이라고 치고 그럼 3종은 뭐죠? 거기 보면 파쇄기 지원사업인데, 사료 입자가 아주 적어야만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치고 4종이라고 했어요. 외 4종.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해서 저장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장창고도 해줘야 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가 아닌 저장 싸이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파쇄기 가격보다 싸이로 가격이 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파쇄기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저장시설은 부수적인 그런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쪽입니다. 소장님께서 보실 때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년도 보다 올해가 줄었잖습니까? ha도 줄었는데. 이게 병충해가 없어서 지원이 준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준 건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국비, 도비 사업인데 전년도만 해도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발병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발병이 많다보니까 너나 할 것없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정선이나 삼척보다, 평창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면적은 저희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 그쪽에서 우리는 면적이 적은데 적게 주냐 그래서 그쪽으로 배분되다보니까 적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국도비사업에 국비나 도비가 줄더라도 시비를 좀 증액 시켜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실. 농민들이 연간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경기에 파급효과를 주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고... 신청자 있잖습니까? 혹안나라든지 약제신청하신 분중에 약제를 타서 매매하시는 분 없습니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농가들에게 많이 사오고 있고 간혹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지 인근 정선이나 삼척에서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농가들 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혹 신청자 중에서는 사실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바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애매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내땅인데 같이 동업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업을 같이한다고 했을 경우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농지를 임대를 해주는 것 까지 좋은데 혹 약까지 임의적으로 다른데로 매매하는 경우를 제가 한두건을 봤어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전자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진짜 농가수, 농업에 종사하는 분, 그 다음에 태백시에서 고랭지라든가 채소류에 관해서 총 매출액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이번만큼은 용역을 주시더라도 꼭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장님,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연동에서 연화동쪽에서 찰옥수수, 냉동옥수수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농가가 더 늘었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하던 그 농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장시설 더 키웠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도 그대로...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작년에 봤더니 냉동 찰옥수수가 없어서 못 팔던데.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아이디어를 농가들한테 제공해줘서 정말 수익하고 경영수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요. 부탁하건데, 그런 게 꼭 필요할 겁니다. 작년에 봤더니 없어서 못팔고, 저런 사업은 꼭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예산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잘 살수 있게끔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꼭 필요합니다. 실제 그런 부분 자꾸만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서 실제 농업인들 이익이 갈 수 있는 수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색좀 해주십시오.

용화

정용화위원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상사미, 소도, 문곡, 황연동 건강관리실인데 금천동에는 사실 적으로 사각지대인데, 거기 인구도 꽤 있는데, 거기 건강관리실 지을 용의는 없는지.. ?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국도비 사업인데, 농가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농가들은 무조건 지어주면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해서 기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있어야만이...

용화

정용화위원

있어야만이 해주는 사업이예요. 거기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곡이나 특히 문곡같은데는 별 이용도 없고, 차라리 그런데는 해놓으면 온 동민들이 이용할 것 같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는 지어놓으면 전 시민이 이용할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은 넓게 꼭 건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떠나서 위에다 저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서라도 해주는 방법을 연구해봅시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소장님, 아까 정용화 의원님이 버섯재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주로 하시느 분들이 광산에 다니다가 그만두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쫓겨나서 먹고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상당히 가슴아픈 일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로 국유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소도동에 갔을 때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뭘해보려니까 국유림이 자꾸 앞선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이 국유림하고 하려면 벽이 너무 높더라, 그래서 관에서 앞장서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특히 소장님 혼자 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농정산림과에 산림직이 있잖습니까? 제가 국유림 직원들 만나보면 농정산림과를 위하는 쪽하는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게는 가재편이라고 산림직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니까 농정산림과의 산림직이라든지 아니면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국유림을 이용해야 되는데,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도와주는게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교 4-H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의 학교 4-H는 진학이 99%이상이라고, 혹시나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원할 때는 말그대로 농업기술센터같은 데나 농정산림과에서 특채를 한다던가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공익근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필요할 때는 농업하시는 분들을 자재들을 우선 알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물론 농정산림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양개량 공급 소석회 673.36톤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생산성 품질저하등으로 친환경농업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여농가에 대한 각종지원확대 및 저농약 병행 실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가 되고, 사업량은 버 섯재배사 4동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3동과 버섯재배시설 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을 2003년 3월에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완료는 6월달에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버섯재배사 4동등 사업완료 2동을 하고 미착수 2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은 태풍매미로 당초대상자 사업을 포기하여서 대체 사업을 2동을 해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1월부터 12월가지이고, 사업개요는 농협상호금융자금의 이자차액 3% 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차보전금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협력사업 추진 협약체결은 태백농협이 되겠습니다.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실행은 2월부터 5월사이가 되게 대책실적은 42농가에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HACCP인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9,000만원으로 시비 5억과 자부담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2004년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6월 9일날 사업대상자 확정을 하고 6월 17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도축기계시설 제작이 되었습니다. 8월 23일날 건물 증축공사 착공하여 10월 30일날 건물증추 공사 외부를 마무리 하고 내부 용도별 구획공사공사중이며 전체공정 추진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축장 HACCP 시설 공사와 현 도축업을 동시에 실시함으로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직원들의 주기적인 위생교육 및 도축작업시 위생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조치하고 도축장 HACCP시설 준공후 지정까지 최소 3개월이 추가 소요됨으로 연내 사업비 지출 불가가 예상됩니다. 사업비 명시이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물량은 9만4,770두수군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은 소탄저 기종저외 8종 9만3,070두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구제는 꿀벌응애외 1종으로 1,700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실적을 9만3,630두를 하고 가축예방접종은 소탄저 기종저외 8종 9만1,930두가 되겠습니다. 기생충 구제는 꿀벌응애외 1종해서 1,700군을 했습니다. 접종률은 99%를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급은 2,5070두에 1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광견병의 경우 사육되는 개의 소재지 및 두수를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접종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접종 누락두수는 직접 공수의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토록 홍보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태백한우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년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사신축 3동과 한우밑소 입식 3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2동이 11월말 완료예정이었으며, 축사신축 1동, 한우밑소 165두 입식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5,3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축사신축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향후 사업자 대상자 선정시 부지확보 및 각종법적신고 가능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밑소 입식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내 한우 사육두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밑소 입식사업의 융자지원 조건을 번식우 위주로 전환하여 관내 소 사육기반 및 사육두수 증대도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상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을 9개소 하고 산물예방대책 추진에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강화는 인터넷 홍보 및 유선방송, 반산회 회보, 전단지를 하고 차량용 깃발, 산불 깃발, 산불모자등을 해서 통장 및 민간단체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사항은 2002년도는 27건에 3만3,923㎡를 하고 2003년도에는 19건에 4만8,544㎡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보전업무 추진현황으로서는 농지불법전용행위 단속에 3개소에 1,68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관내 공사유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01ha에 시행방법은 산주보조실행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5월 1일부터 11월 7일 현재 추진실적은 900ha를 했습니다. 90%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산림사업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산주의 사업의욕이 저하되어 산림사업 홍보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페이지부터 14페이지, 불용액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HACCP사업 하고 있죠? 도축장 HACCP사업하고 있죠?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공사가 건축공사는 다완료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기계설비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금년도에 5억을 보조금 지원결정을 해주면서 몇 가지 의원들이 부탁한 내용이 있죠? 어떠 어떠한 내용이었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징구해달라는 것 서류보완을 다 해놨습니다. 그 때 당시 에 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지금 공증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떠 어떤 것을 공증서 받아놓으셨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5년내에 이전하면 돈을 회수한다는 것 하고 사업장에 들어갔을 적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탁원석 계장님 대신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공증을 어떻게 했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사업비 추가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기간이내에 이전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보조금을 공제한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했을 때 이전입니까? 태백시가 그쪽의 부지를 필요로 했을 때 태백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필요했을 때 그 사업부지를 이용할 때, 그 이전할 때 사업비 보전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갔을 때 입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공증내용에.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공증내용에 보면 태백시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태백시에서 필요로 할 때. 국고보조금 우리가 5억 지원해준 것은 보상비에서 감하겠다고 되어 있나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공제를 하겠다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보조비 취지가 어떻습니까? 보조금이 나갈 때 취지는 어떻게 해서 나가죠? 왜 보조를 해주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보조는 공익성하고 경제성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공익성으로 필요로 할 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대게 행정을 하면 보조를 지원해주고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되어서 그런 것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이전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발전추세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해놓고 자금 집행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태정산업 법인하고 태백시하고 공증을 받았다는 거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태백시하고 공증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태정산업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태백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래서 그것을 보조 조건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건에 명시를 해서 그쪽에다가 보조금 결정을 해서, 저쪽에 통보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전에 문서화 해서 뒀냐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문서나간 사본 볼 수 있나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사무실에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도축장이 장기적으로 거기 위치가, 김정식 위원님 지난 회기 때 지적하셨지만, 실제 거기가 앞으로 구문소관광단지가 조성된다던가 오토파크가 조성된다던가 이러면 실제 위치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위치자체가, 실제 언젠가는 거기서 옮겨가야만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지원을 해주고 타 시군보다가 더 많이 해주라는... 태백시도 꼭 필요하겠죠.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필요로 한데, 그렇게 해줬을 때 실제 여러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실제 보조가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태백시비로 지원이 전액되었는데, 나중에 이전한다던가 했을 때 또 다시 돈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때 수차례 질의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태백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하고 가구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됩니까?왜 그러냐면 어쨌든 농정산림과 주요업무 시책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846가구입니다. 면적은 1,340ha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농지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종사자는 얼마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는 얘기가 650가구라고 하더라구요. 데이터가 어디서 났냐 물으니까 본인들은 자체조사를 하지 못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정산림과에서 데이터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모든 취합되는 부분은 거의 농정산림과에서 취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받은 거랑 지금 상황이랑도 거의 200가구수가 틀립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통계자료가 나올 수 없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받은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작년도에도 무사마귀 약제할 적에도 90ha가 차이가 났는데, 비료값이 다운되니까 더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사실대로 했고 우리가 보고할 때는 당초에 예산한 것을 하니까 숫자가 좀 틀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846가구가, 고랭지가 450가구이고 약초농가가 2가구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가 294가구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거기서 안가지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와서 가져간 것도 없는데. 옛날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필요하다고 해서 좀 뽑아주십사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들은 자료갖고 있지 않으니까 농정산림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뽑아 오셨더라구요. 태백시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농업분야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있어도 이런 큰 범위가 생긴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우리가 한 것은 농업 통계가 나온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누구한테 뽑아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에 농업으로 인해서 연간 매출액을 농정산림과에서는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가상치겠죠? 정확하게는 안나오겠지만 경제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치를 한번쯤은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게 시세에 따라 틀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연간 한200만원씩 잡아서, 한 대당. 고랭지배추 라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200만원이면 200억되고요. 총 1,340ha 이니까, 300평에 한 대씩 260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2004년도 예산즈음해서 시정연설문에 600억이 나온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전체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것...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에 파급효과까지 다 들어가서 나온...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시는 고랭지 채소를 주작목으로 연간 600억원대의 농민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소득과 경제파급효과라는 틀리단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자료는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기획실에 각 부서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라고 해서 취합적인 시정연설문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200억과 600억은 사실 일반적으로 숫자놀음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무사마귀병 지원하는 약제가 891ha를 지원했었고, 실제로 지원못받은 ha가 1,340ha이니까 예를 들면 450ha 정도는 못받았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고랭지를, 무사마귀병에 전염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사된 면적을 가지고, 전체 100% 면적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런 농업에 관련된 데이터만큼은 사실 농정산림과에서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작년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확실히 이런 것 할때에는 와서 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런식이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이런 수치가 많이 틀리거나 그리고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농업을 이끌어나갈 때 이런 데이터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태백시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치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몇 명, 땅이 몇 평이니까 이렇구나 하는 데이터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두수 있잖습니까? 아까 군 그랬는데, 군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1종의 1,700군 이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전문용어를 미쳐 잘 몰라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700군을 포함해서 9만4,077두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소나 돼지나 닭은 축산돈사 계사 이런 데서 많이 키우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단지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소는 어떻습니까? 소도 단지내 내지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태백시에서 자연방목하는 데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태백시에 소가, 농정산림과에서는 몇 두를 잡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771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농정산림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776두 이 데이터는 언제 정리를 한 겁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11월말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최근에 조사했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럼 단지내가 아니라 농가에 숫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많이 키우는 사람은 축사에서 키우지만, 농가에서 한두마리 하는 것도 우사, 쉽게 말해서 마굿간....

천수

김천수위원

이 숫자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우사에서 키우는 것 보다는 축사 단지에 키우는 수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아까 기술센터는 과장님께서 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전에도 기술센터에서 차이점을 거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런데, 환경보호과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축두수하는 것은 환경보전을, 자기들이 축사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물이 조사가 된 것이고 한 두 마리씩 키우는 것은 환경보호법에 관여안된, 그 수치는 빠지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디서 많이 키우나 했을 때 단지내에서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럼 단지내에서는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잖습니까? 그래도 편차가 생기는게 얼마나 생기냐면 농정산림과에서 771두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면 소는 420두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소가. 이것은 단지내 시설물에 대해서니까, 그러니 단지내에서 키우는 두수가 많으니까 최고로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고 돼지나 닭은 개인돈사나 계사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다 합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나 잡냐면 2만4,120두수를 잡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숫자로 얼버무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농정산림과가 전문적인 조사에 의해서 2만4,000과 9만4,000, 1,700군을 빼더라도 9만3,000이 나오잖습니까? 9만3,000과 2만4,000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여기 가축은 토끼 전체 가축은 다 들어가죠. 개도 들어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기에 보면 닭, 소, 돼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개가 그럼 태백시에 나머지 부분 7만마리 정도가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집에서 키우는 닭이 7만마리 편차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것은 가축방역사업의 편차는 저희들 현재 태백시에...

천수

김천수위원

방역사업의 편차가 아니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가축방역사업에 나와 있는 9만3,000두수군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은 같은 소라도 소가 한가지 전염병 주사만 놓는 것이 아니고 같은 소에 대해서도...

천수

김천수위원

예방접종 숫자를 말씀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한 마리가 3회도 맞을 수 있고 4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그렇고요. 그리고 소에도 기종저, 탄저기종저나 유행열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따른 예방접종 백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태백시에서 가축이...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저희들이 파악한 마리수는 5만5,667두수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그 데이터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한테 시켜서... 그럼 년도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우가 180가구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료한 것은 2만5,000두인데,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데이터를 농정산림에서 부탁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규제대상농가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는 업무협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각 자료가 저희 의회에 올라올 때는 각각 편차가 어느 정도, 오차 범위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오차범위 이상으로 차이가 나잖습니까? 다시 되풀이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만4,000두수군에다가 농정산림과에서 보고한 것은 5만이 넘으니까... 그렇다고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키운다면 그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거의 지금 축산이라든지 돈사나 계사 같은 경우는 단지내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럼 수치만큼은 어느 정도는 틀리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정산림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농업관련해서 계장님이라든지 실무자들께서는 한번쯤 태백시에 농업인수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생산량, 종사원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태백시가 농업에, 농업도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영농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를 심도있게 연구할 때가 아닌가, 지금 세계적으로 FTA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희 태백에 고랭지 채소 같은 경우는 중국산도, 전에는 절임배추들어오다가 이제는 생배추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농민들이 최대한 어떤 지원혜택보다도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계몽이라든지 전업농을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얘기가 나왔는데 퇴비증산 8,000톤이라고 하면 작은 부피가 아니잖습니까? 올해 퇴비증산을 끝냈잖습니까?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 상사미 일원에서만 생산된 퇴비 8,000톤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금년에는 8,000톤을 이게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 하는 사람들이 매년, 금년도에는 퇴비를 더하려고 했는데, 상사미쪽 일원으로 원동 그쪽으로 더 하려고 했는데 매미 때문에 확대는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8,000톤의 추진실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매년 작목반이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만 43농가가 참여해서 8,000톤의 퇴비증산을 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000톤이라면 엄청난 부피로 보이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43농가가 주축이 되고요. 지금도 원동에 퇴비를 산림임산물을 가지고 퇴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감사자료를 냈습니까? 과장님 부임 언제 했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작년 10월달에.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낸 감사자료를 과장님이 와서 냈겠네요. 작년자료에 비해 서 올해 자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자료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번 감사자료는 요구에 의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요구는 똑같아요. 계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요구한 것이 거의 같은 항목인데, 27페이지인데, 올해는 14페이지. 딱 반이란 말이예요. 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감사를 한번 하고 의원들한테 이런 모든 통계자료를 자세히 풀어주면 같이,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토론해서 나쁜 점은 배제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발전시키려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목적이 그렇잖아요. 처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최대한 성의를 보여줘서 작년처럼, 원예특작물 생산봅시다. 작년에는 얼마나 잘했는지, 저온저장고 2동, 주진정, 박참모, 누군한테 얼마 딱딱 해준다, 이 밑에도 보면 버섯재배 4개 농가, 누구 누구대상자 착공,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의원들이 한번만 보면 질문도 안하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할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작년에. 계장님도 바뀐 분이 없죠? 그 계장님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계장님들. 꼭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좀 풀어서 의원들이 쉽게 알고 누가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이 버섯 농가를 하나 지었구나, 돈이 얼마 들어갔구나 한동에 이렇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모든 자료를 내용을 세밀하게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봅시다. 아까 김천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농가가구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가구수, 인구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이것을 일차적으로 내년정도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좀 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가구수는 통계로 하고 있는데, 인원은 변동이 자꾸 되니까 땅과 가구수는 큰 편차가 없지만 사람숫자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연구를 좀 해서 이렇게 자꾸 문제시키지 말고 사실적으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가 농업은 인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많은 것 아니잖습니까? 100명 미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몇 백명이... 농업인구가 얼마 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태백시인구의 4% 되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한 3,000명, 그정도되면 1~200명 왔다갔다 하는 것 정도 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수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화

정용화위원

요새 좋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다가 변동된 것만 바꾸면 되요. 또 정 안되면 동으로 넣어줘서, 조사가 안되면 동으로 조사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계자료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습니까? 모든 일에. 통계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국고보조금 받아오는 것도 그 통계에 의해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통계만큼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원예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이게 보면 지금 농업센터하고도, 농업센터에서도 4,000만원가지고 피복제 도포, 그 다음에 환경제어시설 15종 이렇게 하는데 버섯재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입이 괜찮다고 하는데 사업을 장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게 금년도에 매미로 동점동에 수해를 봐서, 이게 지금 땅을 구하지 못합니다. 영림서에서 태백시는 전부다 국유림이 되어서 단지 확보하려니까 대부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도 넣고 있는데, 그런 조건만 되면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시가 앞장서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앞장섰는데 여기 관리소장이 전혀 불허, 그래서 농민들이 민원도 넣었어요. 산림청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기 것도 당초에는 안된다고 했는데 복구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계속 해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소장이 여론이 상당히 나쁘더라구요. 어떻게든 해서 앞으로 소득증대사업이 없잖습니까? 이래서 고용창출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판매는 지장이 없다하더라고,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되니까 좀 많이 장려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문제 있잖습니까? 공증서 사본해서 바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한우관계인데, 지금 현재 소가 증가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답보상태, 항상 800두에서 왔다갔다 하잖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증식할 수 있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동해, 삼척, 태백축협이 금년도 합병을 하면서 삼척에 있는 정상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우단지 지정해놓은 창죽동에 대단위 단지를 지금 삼척에서 하려고 합니다. 축협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건 한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적으로 한우를 브랜드화한다고 하면서 800두 가지고 한달 잡는 것도 안되는데, 이것 깊은 관심을 갖고 증식에... 이게 바로 몇 천두 하는게 아니라 1년에 한 200두던, 300두를 하던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1,000두 된다, 내후년에는 1,200두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소값도 좋잖습니까? 여기서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 시책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예요. 한우브랜드는 무슨 브랜드 입니까? 어쨌든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보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산불예방 참여에 민간단체는 어떠한 단체에서 참여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민간단체는 동단위로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팀들이 통장협의회라든가...

용화

정용화위원

통장은 8명이 있으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통장단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것이 없는데는 주로 방범대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단체가 그 동에서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주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동은 그 단체를 지정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통 봄가을로 하겠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몇 명 정도 하는 예산이 주어집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우리 예산 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8개 단체에 나가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단체는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얼마씩 나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1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한 동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8개 단체는 결과적으로 8개동에 나간다, 동에 예산주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산불유급 전문진화대 있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사람들이 봄철 12인, 가을철 18인인데,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진화는 일단 불이 났을 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른 일 안시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다 불이 나면 긴급출동이 안되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굉장히 좋네요. 그냥 앉아서... 하루 일당 얼마 줍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4만2,000원.

용화

정용화위원

이 진화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산을 탈 수 있는 젊음이 있어야 됩니다. 젊고...

용화

정용화위원

몇 살까지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나이는 전적으로 몇 살이라는 것은 없는데, 기동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주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4만2,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젊은 사람이 되면 돈을 실질적으로 산에가서 감시하는 사람들은 액수가 3만2,000원이고, 물론 불이 났을 때는 힘이 들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화되었을 때, 작업에 나갔을 때는 일당이 높더라도 평소 매일 앉아 노는데, 일당이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국비에서 그렇게 지정이...

용화

정용화위원

4만2,000원이라고 정해져서 내려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국비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림서에도 이 인원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국비로 정해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화할 때는 예를 들어 10만원을 준다던가 하고 평소 대기할 때는 금액을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국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3쪽에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재배를 하고 싶어도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국유지로 해서 힘들다고 했죠? 그런데 보통 국유지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사항에 따라서 3년하는 것도 있고 5년, 10년 하는 것도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보편적으로... ?그것이야 능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근간에는 대부계약 체결된 게 없거든요. 그전에는 5년.

정식

김정식위원

보면 미착수가 2동이고 사업완료가 2동인데, 4동중에서. 사업포기를 했다는 것은 임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사업준비를 하다가 이번 매미때 수해를 만나서 재산손실이 되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동점에 한진농장얘기하는 거예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정연학씨 한사람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앞에 농산물 판매센터 있었죠? 그것은 보조금이 얼마 나갔어요?

아니 농산물 특판장 지을 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을 때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지을 때는 아까 물어봤고 이번에 피해액이.... ?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판단기준이 문제인데, 그게 국비보조를 받아서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느냐 안했느냐가 또 중요한 것 아닌가...?

아니 국비를 받아서 일단은, 그 농산물 특판장을 지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랬으면 국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국비를 받아서 지은 데는 다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지침이 왔다면서요?

어차피 그것을 철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 지원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30%지원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가?그런데 용도를 정확하게 쓰고 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거지, 그것을 무조건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개인이 자기 돈 100%로 다 지었다면 개인의 재산이니까 이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국비보조 받아서 지은 거란 말입니다. 국비보조 받은 것은 30%지원 해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행자부 지침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30%라는게 보조되어 있는 건물이던 개인 건물이던, 행자부에서 하는 30%라는 것은 거기 보상차원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하고 도비는 그때 상황에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그것은 그 때 조사를 해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이것이고, 국비는 무조건 보상차원에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건축허가가 났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허가가 난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건축과에서 허가 내준 사실이 없어요.

신고는 왜냐면 국도변에서 50m가 넘어서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줬는데 관계되지 않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보상이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용도 이외에 사용했던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했지만, 앞으로 이런 보상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묻는 취지를 잘 알아야 되요. 1억400만원인데, 도·시비가 5,4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0만원이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자부담이 50%라면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아도 하겠지만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는데, 자부담을 50%하라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히 다른데 보다도 융자도 없고 자부담율이 높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은. 돈만 줄게 아니라니깐, 그런데 이런데는 사실은 우리가 버섯재배 시설을 거기하고 옛날 69하고, 상철암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포기하는 이유를 알아봤어요? 단지 대부 문제 때문이 아닐텐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밑에 그것 아니고, 버섯재배단지인데 정연학이 하고 상장동 박찬목...

정식

김정식위원

부지확보도 확보고,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왜 높아진다고 생각...?

심층분석 보다는 국도비 내려오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돈만 줬지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되거든.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주기는 줬지만 어떤 특정인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일조한 것 밖에 안되거든, 지금 국도비 내려온 사업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5쪽에 도축장, 아까 김영수 의원이 자료를 얘기했는데, 이게 불용액 판단조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목이 뭐예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순수한 민간자본보조금인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목이 어떤 거예요? 3111-220-402-01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위에 402-01로 봐야 됩니까? 액수로 보면 402-01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220에...

정식

김정식위원

402-01로 봐야 되죠. 220에. 그런데 이게 도축장 5억하고 또 뭐가 있는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송아지방이 있습니다. 한우기르는 농가에 겨울철 농한기때 혹한기 관련해서 송아지가 따뜻한곳에서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게, 감기가 걸리거나 이럴 때 농가에서 송아지방을, 타 시군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저희는 송아지방 관련해서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억6,500만원중에서 도축장에 얼마가 나가 있나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5억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집행된 게... ?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기계나 건축물이 다 준공되면 50%.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다가 12월말로 지출된다고 할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했으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 명시, 여기엔 명시이월 한다고 해놓고 년내사업비 지출불가 해놓고 여기에는 보니까 12월말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불용액으로 나와서 전혀 못 쓰는 돈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다른 실과에 보면 명시이월되는 것은 명시이월, 불용액이면 불용액 명시를 한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묻겠는데 아까 김영수 의원 묻다가 말았는데, 원래 공증은 쌍방간에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민간보조금 나가는 내역중에다가 앞으로 공공사업을 할 때는 5억을 회수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공공사업에서 보상을 하면 그것을 공제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정식

김정식위원

민자로 할 때는... ?시가 공공으로 할 때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보조조건에 그런 내용을 사후관리 기간안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사후관리기간이 몇 년인데... ?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기계시설은 5년이구요. 건축물은 10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자부담 5억에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억, 5억에 대한 분명한 것이 나눠져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건축이면 건축, 기계면 기계설비, 기계는 5년이고 건축이라면 10년이라면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사업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보조해준 5억은 어떤 사업을 하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기계하고 건축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부분에 얼마,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물량하고 사업비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탁계장님은 어느쪽으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5년짜리가 바람직한가 10년짜리가 바람직한가...?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것은 사후관리기준상에 일반적으로 농림사업이나 통상적으로 내려와 있는게 기계시설은 5년, 건축물 시설은 10년 이래서 건축물 부분에 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5년, 10년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지 시가 더 득이냐 이거지....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렇게 되면 건축하는데서는 전액보조가 되고 이쪽은 전액 자부담이 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5년쪽으로 유리한 거냐, 10년쪽으로 유리한 거냐...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10년쪽으로 가는게...

정식

김정식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쪽에 구문소 관광지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착공했어요. 앞으로 그쪽이 관광지로 가야 되는데 도축장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물도 앞으로 보상을 하고 그쪽을 다 정비해야 되는 때가 곧 오는데, 우리가 5년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와서 5년으로 했다가 지나버리면 안되잖아요. 뜻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10년으로 길게 잡아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자가 들어올지 공공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민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시가 필요해서 공공으로 할 때는 앞으로 건축해서 10년으로 한다하더라도 민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생각안해봤죠? 그것도 짚어야 되요. 왜 짚어야 되느냐, 민자던 공공이던 공히 보조금에 대한 것은 짚어놓고 나중에 민자들어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자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5억이라는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민자들어오는 사업을 한다면 그 5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못받는단 말이예요. 시가. 그죠? 그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회수를 못해요. 공공일때는 회수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내말이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것은 민자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민자로 하는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요. 그래야지 앞으로 민자들어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오히려 특혜를 줄 수가 있는 건데, 특혜라기 보다는 민자를 유치하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 조항에다가 넣어야 되요. 앞으로... 뭔 뜻인지 알겠어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면 민자사업이 235억짜리가 또 있는데, 어떤 특혜라든가 반대급부적인 게 없을 때는 그것까지 보상해주면서 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에요. 5억만 부담스러운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상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공으로 하더라도 5억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이던 공이던 다 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현재 보조금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변경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탁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있고 우리 의원들이 영원하게 그 사업이 옮겨질 때 까지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나고 다른 의원들이 할 때 이런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왜냐면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옮겨간다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보상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감정에 의해서 준다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공공 하나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공무원들 자세만 건전하면 방법을 찾으면 되죠, 공공으로 시작해서 하고 민자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의, 지금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이렇게 보조해준게 역으로 상당한 걸림돌이 온단 말이예요. 지금 오토파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구상되어 있는데, 나는 계속 5억을 반대했던 사람중이 한사람이지만, 정말 태백시가 이 문제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걸 반성해봐야 되요. 그게 민자가 들어가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옮기면, 10억을 주더라도 옮기는게 낫지, 탁계장님 몇 번 가봤어요? 도축장에. 도축장에 공사하고 있다는데 몇 번 가봤어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네 번 가봤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나도 가끔 가보는데, 들어가지는 않지만 괜히 들어가면 모양새가 이상해서 안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된다니까. 보조금 주고 국비내려오면 이게 남의 돈같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요. 그리고 6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에 광견병인데, 지금 가축병원도 많이 생겼는데 동물병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개만 파악이 안될 수 있지, 애완견 키우는 것 파악할 수 없겠지만 왜 접종이 잘 안되는가. 접종시키는데 접종비도 만만치 않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접종비 무료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일반 동물병원에 갔을 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정식

김정식위원

광견병 말고 다른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광견병은 내가 볼 때 홍보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광견병 접종을 어떻게 하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각동별로 순회하면서 장소를 정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올해 8개동중에서 광견병 접종한 동이 어느 동이예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동은 다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 있어요? 언제 어느때 했는지... 내갈 볼 때 이것 했다는 얘기 한번도 못들어봤어요. 철암지역에도 수해나고 나서 나가서 하고...

방법하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8개단체인데, 이게 아까 자율방범, 통장협의회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개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게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라는게 8개동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표기를 잘 못한 거예요. 왜냐면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새마을지도자도 할 수 있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새마을지도자, 또...? 무조건 동에다 일괄 100만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 동에서 활동성이 제일 좋은 단체에다가 선정해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3,500만원이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장성동 같은데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고요. 철암동은 의용소방대에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문소동은 어디... ?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구문소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통장 8명은 별도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통장 한사람씩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일당 얼마씩 주고 며칠간 사역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가을철에는 15만원이고 봄철엔 25만원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고 단체는 봄철엔 250만원이고 가을철엔 150만원입니다. 1년에 400만원.

정식

김정식위원

400만원, 통장 8명은 얼마씩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통장은 봄철엔 25만원, 가을에는 45일밖에 안되니까 15만원.

정식

김정식위원

400만원이면 8개동에 3,2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통장님들 인건비가 되나, 모자라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각자 틀리는데, 기금조성하는데도 있고 또 한사람 고정적으로 해서 월급을 얼마 주고...

정식

김정식위원

단체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 왜 자꾸 따지냐면 아까 100만원이라고 해서 계산이 안맞았고 지금은 한 단체에 400만원씩 어느 단체든지 활동비로 해서 봄, 가을로 해서 년에 400만원이 나가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은 돈만 집행하면 그만입니까? 정산 안받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정산 안 받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8명의 통장님들이 하는 것도 40만원이면, 이것 좀 남네... 오히려 15만원, 20만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개인이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성동이라면 장성동에서 통장이 고정으로 한사람을 지정해줍니다. 개인 것이지 나눠...

정식

김정식위원

400만원은 단체이고, 통장 8명은 각동에 한 사람씩이잖습니까? 고정배치 시켜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들어온 통장 8명 명단을 주실래요. 근무지가 어디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 인원관리는 동장님들한테 위임시켰습니다. 산불감시원도 동별로 배치를 해주면 이 사람들도, 물론 저희들도 나가서...

정식

김정식위원

아침에 와서 확인하고 가잖아요. 확인은 받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저녁에 가서 신고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동에서 동업무가 바빠서 허덕거리는데 근무지 확인들을 제대로 해봤느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시에서 각 도면을 해서 코드를 매겨서 이 지역에는 누가 개인 명세 이름까지 다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거야 당연히 있지, 배치를 다 하니까... 배정은 되는데,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확인을 합니다. 순회를 하고 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건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 나도 해봤지만 단체에서는 안하는 것 같아, 돈이 막대하게 나가는데 400만원이면 많이 나가는데, 단체에서는 이것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도...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장성동 같은데는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매년 하는데, 이것은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데 여기보면 고정나가는 사람이, 제가 있을 때도 보면 몇 사람 고정월급을 받고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바르게 살기 차복년씨가 하는 것 근로임금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 ?그런데 400만원이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다 안주죠. 산불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정으로 하고 돈은 다 주는게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 사람은 근무를 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HACCP 지원을 해주고 법인은 그대로 있고 대표자 명의만 바뀌면 어떻게 되요? 결국은 대표자 명의가 바뀐다는 것은 팔 수 있단 말이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법인명은 그대로 있는데 대표자가 바뀔 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이 사업을 이전하거나 이러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말그대로 5년내지 10년동안에 시설에 대한 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만 바뀌었을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건물에 3억짜리 시설에, 5억을 더 투자하면 8억짜리가 되잖습니까? 8억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 실적등등의 권리금은 제외하더라도 대표자가 바뀔때는 결국은 그 물건에 대해서 팔았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에서 법인과 대표자를 동시에 관리를 합니다. 양벌규정이 나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법인안에서 대표자가 바뀌면 그 법인이 했기 때문에 법인이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회에서, 이사회라는게 가족단위로 된 이사회 아닙니까? 가족단위로 된 이사회에서 대표자 명의를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편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팔고 난뒤에 법인은 그대로 있고, 태정산업이라는게 그대로 있고 대표자만 바뀌면 거기에 대한 위약조건도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보조금교부결정조건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다 해놓고 내년에 이사회는 그대로 놔두고 이사회명의에 의해서 대표자가 바뀐 것은, 팔았을 때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송춘석 개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법인하고 대표자...

천수

김천수위원

편법을 쓰기 위해서는 대표자만 바꾸고 이사들은 그대로 나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연중 행사로 이사를 하나 하나 바꾸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법인을 바꾸지 않는한은 효력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유계장님, 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회에 제출한 것중에 5쪽에 보면 관내축산폐수시설 설치 및 발생량 행정처분 현황이러고, 밑에 보면 돼지, 소, 닭 키우는 현황이 있잖습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수를 어느 정도 일정 두수를 키워야만이 지도점검 대상이 됩니까?

단지내에 돼지, 닭이 많습니까? 개인이 키우는 곳이 돼지, 닭이 많습니까?

계사를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 돼지를... 가정집에서는 돼지는 안키우잖습니까? 닭도 그렇고. 닭이야 텃밭있는 분들 한두마리. 나머지는 전부 단지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그걸로 수익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돼지 사육두수를 저희들한테 8,700두라고 하셨는데, 이 조사통계는 언제 하신 건지.. ?

그럼 올해 두수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올해랑 작년하고 두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두수변동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말에 하셨다니까, 그러면 올해는 한번도 지도점검을 안하셨습니까?

했는데. 하면서 사육두수는 올해 뽑으신게 아니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조사하면서 사육두수군을 올해 조사를 안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자료준게...

평균적으로 보여드릴께요. 이게 농정산림과 축산계에서 낸 건데 2002년 연말입니다. 돼지가 1만3,472두, 닭이 3만4,491수, 2003년도 것 보여드릴께요. 돼지 1만3,472두, 닭 3만4,491수, 한 마리도 오차가 없습니다. 전년도 가축수하고 올해 가축수가 변동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맞는 건지, 말그대로 돼지가 한 5,000두 정도가, 5,000두 키우려면 어디서 키워야 됩니까? 단지라고 볼수 있잖습니까? 거의 그렇잖습니까? 한 100마리만 키워도 단지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돼지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얼마를 잡았냐면 8,700두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0두의 차이가 생겨요. 5,000두라면 대형단지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돼지 5,000마리라는 것, 어마 어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일지 내지는 통계조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부실 한 건지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 조사한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유계장님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나가면 축산발생량하고 요즘은 미터기도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거둬서 수질환경사업소에 가서 나가는 양도 조사하고 이러는데, 가시면 보통 축산단지가면 업자들하고 사업주들하고 대화를 하잖습니까? 돼지가 몇 마리 됩니까. 소가 몇 마리 됩니까. 닭이 몇 마리 됩니까. 조사를 하잖습니까? 그 두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탁계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돼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돼지는 요즘 일반 농가나 가정집에서는 안 키우잖습니까?

5,000두 이상에 차이가 난 것은 환경보호과가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축산계가 잘못된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조사가 농가에서 숫자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농가조사방법에서 청문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환경보호과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사업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은 거니까 정확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두수를 농가에서 발표를 할 때 저희들은 세무자료나 전혀 농가에 불이익 처분을 주지 않는 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전공포를 하고 그리고 사실대로 조사를 해달라,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두수나 이런 것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유지하는 두수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마리냐 물으면 100마리다 이렇게 하면 총규모가, 일반적으로 생산이나 유통라인을, 기술적인 면을 보면, 우리가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대답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계조사가 청문회한 조사를, 닭부분하고 돼지하고 그런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사에 가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한테는 숫자를 저희들보기엔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규제대상이나 이런데 보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농가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또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해드릴께요. 감추고 싶어하는 것은 숫자를 줄이고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잖습니까? 사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를 한 마리 키우는 사람보다 열 마리 키우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뒤가, 앞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상황은 가축에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전체 상황이 각부서에서 형식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것 어떻게 믿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유재호 계장님도 마찬가지, 작년보다도 늘었단 말입니다. 올해보고가,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숫자라고 얘기한다고, 돼지 5,000마리라면 엄청난 단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럼 폐수 발생량은 어느 정도냐면, 돼지가 소보다 폐수발생량이 더 많이 나오잖습니까? 더 많이 나오죠? 그럼 5,000두 돼지, 이것 결국은 발생량이 74톤인데, 5,000두가 많으면 결국은 140톤이 늘어난다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나, 요즘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간다고, 결국은 수질환경사업소에 예산까지도 다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축두수가 늘어나면 방역하는 가축방역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겠죠. 폐수처리비용도 늘어나야 되겠죠.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한두수가 틀린 것도 아니고 돼지는 5,000두가 틀린다고, 닭은 말 그대로 1만5,000마리가 틀리고, 전부다 예산편성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게 환경보호과하고 농정산림하고 자료가 틀려요? 그럼 문제가 많지, 5,000두, 1만5,000두가 차이가 난다면, 닭같은 것은... 한가지 물어볼게요. 닭같은 것 조사할 때는 농가에서 토종닭이라도 10마리, 20마리 이렇게 키우는 것도 통계에 들어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들어갑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환경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것은 폐수시설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수를 조사하다보면 환경보호과의 조사는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5,000두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그러니까 닭이 1만5,000두이고, 돼지 5,000두 같으면 한번 점검해봐요.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실지 그렇습니까? 유계장님 실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수치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문근

이문근위원장

이해는 간다니깐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농정산림과보다는 훨씬, 닭같은 것은 적을 수가 있어요. 돼지도 적을 수는 있는데, 5,000두, 1만5,000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두 부서에서 자료제출에 실수가 있었던지, 아니면 조사를 잘못했던지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것 짚고 넘어가는게 안 좋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가구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농가가 변동이 있으면 닭수가 늘어난 게 이해가 되지만, 닭이 1만5,000수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위 시설이 아니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내가 전에 물었을 때 돼지는 사실 요즘 일반 농가는 안키웁니다. 조사 시점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시점도, 저희한테 자료주신게 2001년,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준 자료가 똑같단 말입니다. 한 마리도 안틀려.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의원님 2003년도 10월달 자료는 한우하고 사슴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는 한우하고 사슴외에는 다 같습니다. 한우하고 사슴만 틀릴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단 말입니다. 아니, 한우하고 사슴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돼지, 닭만 따지자는 얘기예요. 우선 돼지 닭만을 했을 때도 돼지가 5,000두가 틀리다면 폐수량이, 당장 이것만 해도 100% 상승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 그런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한 자료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업자들하고 축산 폐수량 조사하면서 가축수를 확인했단 말입니다. 유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가축수의 가정집만 포함시키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가정집에서 얼마나 키우겠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데이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닭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1만5,000천, 돼지가 8,700.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청취불능) 우리 숫자는 전체 숫자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여기서 하는 것은 계사란 것은 닭장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된다면 농가 한군데를 빼고는 118가구의 농가에서 1만5,000마리를 키웁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1만5,000마리가 아니고, 세봉농장이 평균 연 3만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연 3만 마리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1만5,0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왔는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게 실적이 어떻게 되었냐면 조사시점이라는게 5,000두 나가는게, 닭이 폐사가 될 때는 5,000마리씩 빠져나갔다가 다시 채워놓고 하는데, 거기서 1만5,000두가 나간다는 것은 좀, 평균 세봉농장에서 닭을 3만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의문이 가는게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돼지는요? 돼지는 그렇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농정산림과에서 보고한 것은 1만4,700두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8,700두, 5,000두 이상 차이가 나요.

용화

정용화위원

정말로 수고스럽지만은 가축도 한번만 조사가 잘 되면 그 사람들 보고 솔직히 해가면 되잖아요. 한번만 정리가 잘되면 된다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돼지 두수도 농가에서 속일 수 없는게 백신이라든가 약이 나갑니다. 약이 나가기 때문에 약이 나가는 기준이 돼지두수를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들어오는 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안그러면 약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마리를 키우는데 신고를 1,000마리하고 1,000마리 신고를 안하면 백신이 1,000마리 분밖에 안나가면 1,000마리는 접종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만4,700두라는 것은 평균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조사는 환경시설물을 두수가 많으면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수를 줄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지역이디 보니까, 돼지 농가가 잘 안되고 환경법대로 한다면 여기 돼지 한 마리도 키울 사람 없어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김천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유계장님이 알아두셔야 될 게, 앞으로 지도점검 나가실 때 농정산림과에 가서 미리 이런 자료를 받아가셔서 조사할 때 차이가 많이 나면 미리 갖고 계시다가 농정산림과 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 이렇게 해서 안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게 결국은 모든게 예산과 맞물린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꼼꼼히 챙겨 주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데이터 중에 수치가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안에 들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불용액 판단조서 한번 봅시다. 3111-220 새농촌 건설 정보화 시범사업 마을 홈페이지 구축이 안되었고, 새농촌 건설 지원사업 적정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고, 농영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3111-220, 이것은 금년도에 태백시가 새마을 농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없어서 시장님 한테 추궁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한 2년전에 귀네미 마을이 5억을 상금 탄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습니다. 대상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시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선정하다가 못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만한 마을 단체가 되어서 거기에 소득이, 상을 탈 수 있는 소득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태백시가 대상을 그때 당시 탄 것은 친환경농업 상 탄 귀네미 마을이 전체마을의 30호가 거기에서 나오는 배추의 연소득이 상당히 많은 집단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태백시는 마을선정,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현재 집단되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소득이 나올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용화

정용화위원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은 왜 취소했어요?어떤 사업인데 취소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농협하고 농협지부하고, 이 사업이 목탄컨설팅 사업을 신청했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5,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3억이상 들어가니까 못한 겁니다. 취소시킨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돈은 지출액이 연말까지 1,600만원 쓰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취소된 금액은 얼마예요?

6,700만원.

어떤 걸 하려고 했어요?

취소되었다고 해야지, 담당부서에서 된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답변해줄 거예요. 된 것 같습니다하면 누가 답변할 거예요. 과장이 답변할 거야, 계원이 답변할 거야...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1,600만원 앞으로 쓴다는 것은 뭔 뜻이예요? 12월 31일까지 지출액을 1,600만원 하겠다고, 그 항목에 지출예정액이, 뭔 뜻으로 해석하면 되요?감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업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들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해서 와야지, 그런 것을 준비안해오면 어떻게해...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예요.

나갈 예산액이 뭐냐 이거지, 지원사업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들 어렵게들 그래요. 몰라서 묻는데, 그리고 12페이지에...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요, 논농사 직불제 보상금이 나간다고 했습니까?

태백에도 논농사 직불제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논은 없어도,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소유자가 태백시에 있으면, 소유자 주소지로 나가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밭은 되는가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밭은 안됩니다. 휴경하는...

용화

정용화위원

휴경하는 논이 어디있어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태백시에는 논이 없지만, 정의원님이 제천에 논이 있으면 휴경하면 주소지 태백으로 나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밑에 보면 시관광 공원화 사업 잔액 5,000만원 남았는데 왜 남았어요?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이것은 각동마다 관광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삼수동이나 이런 데는 부지확보를 못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못하면 의원들한테 와서 할 데가 없는지 협의해서 하면 안되요. 꼭 불용처리해야 되나요?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장성쪽은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 하기는, 할 데가 천지인데... 와서 그러면 의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담당

녹지담당

최승복 : 용연동굴앞에 하려고 했는데 개인이 땅을 안 쓰고 놀리다가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앞으로는 남으면 그런 것 있으면 하자고 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것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빨리 해주면 좋아한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백산농장 있잖습니까? 전년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에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으로 다룬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작년도 예산입니까? 언제 예산입니까?

불용액 남은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3111-220 제일 끄트머리에 남았네.

천수

김천수위원

5,000만원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6,7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건설팅 지원사업이 그겁니까?

목탄 지원, 숯공장 지원사업...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끝났죠.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페이지, 풍물상가 이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8년도 10월 23일날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8월 10일 고원마트, 11월 14일 자체상가 건립포기, 11월 1일이 아니고 12월 1일입니다. 풍물시장 신축이전 추진 약정서 공증을 해서 풍물상가 조합 임원 9명 연대서명하고 고원마트 이사 4인이 연대서명하고 태백시장해서 약정 공증을...

영수

김영수위원

금년도 것만 하시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추진상황은 그렇고요. 3페이지 풍물상가 신축이전 추진약정서는 상가신축은 2층에 420평 2002년 말까지 준공, 미건축시는 태백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풍물상가 이전은 준공후 3개월 이내에 2001. 1.30일까지 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상가 입주조건은 건축비 평당 140만원, 토지대금 평당 45만원 15년간 균등분할 무이자 납부, 최고 10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풍물상가 보상 및 대산 입주현황은 현재 45점포가 있는데, 보상완료 된 것이 21개 점포입니다. 이것 11월 30일 현재인데 오늘 현재 23명이 되고, 미보상이 24개 점포인데, 2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23개가 되었고, 미보상이 22개가 되었습니다. 대산주택상가 입주현황은 현재 16개 상가가 대산으로 입주했고, 미입주 29개 점포가 현재 미입주했습니다. 풍물상가 상인 민원제기 사항이 뭐냐면 2000년 12월 1일 공증서 작성시 조합장 및 연대서명 임원진이 대표성이 부정하다, 자기들은 공증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풍물상가 이전 관련해서 특혜의혹 제기 및 조사 요구를 했고, 대산주택 상가외 별도상가 건립요구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대상인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넘어가시면 시 조치사항은 관련 당사자 풍물시장 조합, 고원마트, 태백시가 합의한 임원들의 연대서명으로 작성된 공증서는 적법 유효하다, 우리 시에서는. 특혜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6월 30일날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해철 서기관등 2명이 했는데,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으며, 영월지청 수사중인 민원으로 조사를 종결한다고 감사원감사결과 통보가 되었습니다. 별도 상가 건립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련부서 회계, 도시, 건축과등 8월 20일날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조합장과 부지매입비를 시유지니까 일시납부하라고 협의를 8월 13일날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신축상가 건립설명회 개최를 황지동사무소에서 10월 7일날 했고, 10월 7일날 했을 때 설명회 개최시 조합장과 협의된 상가 부지매입비 일시납부에 대해 풍물상가 상인들이 수용 거부함에 따라서 별도 상가 건립은 불가하다, 그리고 다시 11월 13일날 추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마지막으로 시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한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날 했을 때는 20명이 왔는데 한 10명 정도가 퇴정하고 10명 정도는 도저히 우리는 땅을 못사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입주 완료된 상가 1층 가등기를 해지해줘야 됩니다. 고원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명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대산주택 상가의 빈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 폐쇄조치를 하고 16명 상가에 대해서는, 풍물상가 잔류 상인들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을 해서 대산상가로 이전유도를 하겠으며 고원마트 입주 신청 접수해서 처리후 잔여점포는 고원마트에서 12월말까지 안들어오면 일반 분양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고원마트와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30일 이후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시에서는 11월 18일날 빨리 보상금을 수령해라, 지금 고원마트에서 계속 일반분양하겠다고 하니까 공문을 29명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11월 24일날 고원마트에서 대산상가 입주협조 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12월 5일까지 29명이 안들어오게 되면 12월 5일 이후에 고원마트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 왜냐면 자기는 재산관리차원에서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양보를 못한다는 식으로 공문을 29명한테 보냈고, 그 공문을 시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추진상황만 설명하시고, 의원들 질문할 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현황은 총 8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한 것은 2기를 매봉산에 30억을 투자해서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24일날 확정되었고, 기종선정 제안설명회를 개최했고,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사입찰해서 공사계약을 11월 26일날 했습니다. 내년 9월 21일까지 23억6,000만원에 계약 체결해서 동성, 효성이 들어왔습니다. 기대효과는 2기 설치했을 때 연간 2억9,400만원의 효과가 있고 향후 추진일정은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4회 117개소를 했는데, 적합이 102개소 부적합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했는데 부적합이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완료했고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19개소를 했는데 다 적합하고,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6월달에 했는데 모두 적합하고, 추석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했는데 부적합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충천소, 판매소 15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반상회보에 3회를 게재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했습니다. 4억9,500만원으로 11월 3일날 준공되어서 100%완료되었습니다. 췬상황에 보시면 간접보상비 토지 및 건물 보상, 착공 준공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수가 35면입니다. 앞으로 이 공영주차장은 장성중앙시장 옆에 있기 때문에 장성중앙시장에서 위탁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에 11억3,700만원인데, 2003년도 5억7,200만원입니다. 50%가 감액되었습니다. 매년 공공근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비가 48%, 도비가 10%, 시비가 42%비율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인데, 2003년도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별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게 9,5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은 2억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의 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700명이 되는데, 6월달에 실업대책계가 없어졌습니다. 업무는 지역경제계에서 담당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599면이 있습니다. 매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11개 법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금액하고 부과, 징수, 체납금액은 110만원은 현재 행정동우회에서 납부를 안 한 겁니다. 문제점은 수탁료 지연 납부사례 발생하고,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 발생으로 도심지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향후대책은 수탁료 미납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하고 안될 때는 입찰 참가를 배제하고 주차관리요원을 수시교육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약 수탁료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559면에 대해서 1공영부터 11공영까지 단체별 계약, 부과,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 구간에 대해서 중앙로, 농협삼거리~풍물시장, 태백역사거리~여성회관, 1주공건널목~관광대까지 해서 2개반에 6명, 기능직 3명, 공익근무요원 3명이 있습니다. 견인차, 순찰차, 무전기, 카메라 해서 10월말 현재 1,43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1,19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과태료금액은 승용 소형차는 4만원이고 승합, 대형화물은 5만원이고 견인료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1,190건에 대해서 4,900만원인데, 징수는 2,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619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라든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실적이 되겠는데, 교통신호등이 10개소가 있고, 점멸 경보등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은 교통표지판이 1,462개소, 안전시설물하고 표지판등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도로차선도색공사를 5월달에 해서 2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시선유도시설물을 모래함 주차금지대외 2종에 1,200만원을 투자했고, 교통안전표지판을 111개소에 1,200만원을 투자했고, 교통신호등을 3종에 510만원을 투자해서 2억4,500만원을 올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구문소동 터널입구, 옛날 경찰서 관사 사거리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등 교체 및 LED램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2억9,5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LED가 뭐냐면 옛날에는 병렬 전구인데, 그것이 아니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앞으로는 LED로 교체할 겁니다. T자형 경광등 문곡소도동 백단사앞외 5개소로 720만원인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식 모형카메라는 장성여고앞외 2개소에 240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확충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이 340개소입니다. 승강장이 110개소, 정자형, 조적조, 도시형강관, 스텐FRP, 스텐강화유리, 기타 철재가 있으며, 동별로 사항이 나와 있고, 표지판이 230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127개소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했습니다. 승강장을 3개소 신설했고 보수가 118개소, 표지판이 6개소에 7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4분기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는 청솔아파트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이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서 함으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테니까 그것을 경제교통과에서 명시이월시켜달라고, 잠정협의된 사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올해 8억원을 신규제작 했습니다. 가맹점은 전년대비 34개소가 증가되어서 밑에 보시면 517개소가 있습니다,. 시판매, 태백축협, 농협중앙회해서 517개소가 있고, 99년도에는 52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상품권에 대한 메리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으뜸가맹점 설문조사를 실시를 연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다득표순 5개소를 선정해서 연말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이용 기관단체, 개인은 연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관단체 5개소, 우수이용자 5인 연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유통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해 보면 가계비용 절감이 연평균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액이 앞에 보시면 총괄에 21억입니다. 발행액이 25억인데, 유통액 2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2,500만원 이상이 절약이 됩니다. 지역자금의 외지유출을 예방하고, 우리지역 상품 팔아주기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왜냐면 발행되어서 유통되어서 시에 회수되기 전까지 그 만큼 판매했으니까 판매대금이 이자로 치니까 연간 500만원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게 되면, 다른 것은 없고 불용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5만4,000원인데, 지역경제개발비에 1,153만8,000원인데, 이것은 다음장을 넘기시면 공공근로사업 1,153만8,000원, 경상적경비에 1,153만8,000원입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인턴사원이 있습니다. 연간 20명 쓰도록 되어 있는데 월 50만원 밖에 안됩니다. 대학교 졸업자가 2만5,000원씩 받고 인턴사원으로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불용되겠으며, 241만6,000원이 되겠는데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밑에 보면 그 내용을 압니다. 교통량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불용액 세부내역입니다. 당초 교통량 조사를 벽지노선하고 시외버스관계는 연간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 1회 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3쪽이 되겠습니다. 승강장관리를 신설한다던가 유지보수까지를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승강장을 신설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승강장을 이용하는 일정한 승객수가 나와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승강장을 신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승강장을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여기에 승강장 하나 만들어주시오, 하면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인원이 되어야만, 이용하는 승객수가 일정한 숫자가 되어야만 승강장을 개설해줍니까?

이용객이 많다는 게 10명을 많다고 하는 건지, 100명 정도가 많은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되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승객이, 특정한 한사람이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면 거기에 해줄 거냐, 그것은 아닐 거 아니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용객수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만 해주는 거냐, 아니면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된 것에 따라서 어떤 상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에 맞춰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총 340개소중에서 230개소는 표지판만, 승강장 표시만 되어 있고, 나머지 110개소는 승강장이 있잖습니까? 승강장을 버스나 이런 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죠?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거나 그러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겠습니까? 잘 안합니다. 그러면 정말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봐도 별로 틀린게 없겠죠. 그렇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승강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승강장을 요새 FRP 같은 것으로 하는보통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그렇게 승강장 설치해달라고 민원발생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까?

몇 개소 정도.....

3개 정도 되어 봤자 750만원이 소요된다면 2,250만원이면 3개소를 다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허락이 안하면 다른 예산을 갖고 와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젊었거나, 주로 대중 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연세드신 분들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아님 학생들이 이용많이 하고 그러는데, 학생들도 돈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이 모아서 카풀해서 택시 타고 통학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지 그런 돈이 그정도 밖에 소요가 안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당연히 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승강장이 보도쪽에 설치가 되는 거지, 그게 차도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부탁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좀 검토를 하셔서 실제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외곽지역 사시는 분들일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 날씨춥고 이러면 비바람 맞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름에 비와도 그렇고 겨울에 바람불어도 그렇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승강장이 뭐 필요합니까? 자기 차 끌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런 쪽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고 나서 93%가 회수가 된다고 하는데, 93%회수 되는 기간이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렇게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분석은 못하고요, 보통 99년도 첫발행했습니다. 지금현재 25억을 했는데, 유통은 21억 했는데, 회수액은 19억5,000만원입니다. 회수율이 93%입니다. 그러니까 한 4년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금년도 8억을 발행하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올해 3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65원, 그래서 49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금년도 이자발생수입으로 봐서 손해는 보지 않고 그런 상태네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혹시 가짜 유가증권은 없습니까? 유통되는 것 중에서.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번에 기계를 2,500만원들여서 구입했는데, 그걸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다 되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충분히 감별이 가능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감별이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풍물상가, 이 자료말고 실제 풍물상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제가 3월달에 와서 풍물상가 때문에 안 그래도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준 덕분에, 여기 와서 설명까지 하려다가 무산되어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29명이 별도 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땅을 검토해보니까 시유지니까 일시납부해야 되는데, 평당 65만원 나왔습니다. 사라고 하니까 땅을 못사겠다, 분할납부로 해달라, 그래서 분할납부는 안된다,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는 못사겠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10월 7일, 11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안되겠다, 그래서 고원마트에서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12월 5일날 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최고장을. 그 다음에 12월 11일날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2층 상가하고 1층 2개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실태조사하니까 29명 중에서 13명 정도는 들어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온다 그러면 입주신청을 받고 12월 11일날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2층상가에 10평씩 들어가라,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29개니까 15개 정도 남게 되면 고령자가 5~6명 됩니다. 이분들은 난 안들어간다, 대산상가는 싫고 별도 상가도 싫으니까 포기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리고 실지 남을 사람들은 9명 정도 되는데 현풍물시장에서 장사하겠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8~9명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대산상가로 그렇게 하고 현재 아파트 옆에 주차장은 재계약을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00년도 12월 1일에 공정증서를 전에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연대서명해서 공증을 작성한게 있죠? 그 공증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인정 하지 못하겠다고 부정하는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풍물시장 조합이라는게 어떤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었나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법인으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인도 안되어 있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대표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평화시장이라는 것은 계약이후에 평화시장으로 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인으로 등록하기 이전에는 법인이 아니고 가칭 풍물시장해서 당신이 시장조합장이고 거기에 이사고 임원을 구성하였는데, 그 사람들하고 공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정관을...

영수

김영수위원

정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체 회칙 정도지, 정관이라고 하면 어:떤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을 때 정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정식 법인등록이 되었을 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풍물시장이 제가 89년도에 관리계장할 때 그당시에는 172명입니다. 그래서 48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조합자체가 영세하다보니까 법인까지는 안되고 그냥 회칙으로 만들어서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이래서 하나의 회칙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걸로 추진해서 시에서 공증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평당 65만원은 땅 감정가격이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정식 감정가가 아니고,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해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정을 해봤는데 65만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65만원선.

천수

김천수위원

분할 상환을 저쪽에서 지금 요구를 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회계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안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시유지인데 관계과에 검토를 해보니까 일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평당 65만원씩 하면 10평씩 된다면 65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축비용 플러스인데, 이것은 풍물상가 조합원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잖습니까? 오히려 고원에서 우선 계약위반은 고원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원에서 지어주기로 했으면 고원이 지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받던지 아니면 은행권에 대출을 받던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이 지금 풍물상가 조합원들이 왜 65만원 분할 상환에 대해서 이래 목메달고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고원마트가 공증상에, 2000년 12월 1일 날 공증할 적에 고원마트에서는 공증대로 1층, 2층 425평...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자기들은 지어줄 여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차후에 숱하게 나열해놨잖습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에 나열을 해놨잖습니까? 현재 대산아파트 내에 상가조합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축건물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김광수씨도 흔쾌히 응해 준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따지면, 제가 지난 것이지만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건축을 짓는다면 상가란 건물하고 주택상가 건물은 설계도가 틀리겠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틀리겠죠? 일단 상가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후의 문제는, 일단 그분들이 하실 때는 나머지 신축, 지금 대산 아파트 상가 건물말고 신축건물까지는 김광수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또 오늘까지 수차례 추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땅도 김광수 씨가 사서 조립식을 짓던 평당 건물, 약정대로 950만원에 건축행위를 해서 나중에 은행권에다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2월 1일날 공증할 때 김광수씨는 대산상가로 1층, 2층 지었기 때문에 업무를 다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별도 상가는 협의가 안되다가 저렇게 29명이 별도상가를 원하니까 당신은 공증대로 했지만 민원이 생겼으니까 시입장하고 29명의 입장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당초 98년도, 99년도에 약정한대로 건물은 가건물 지어줄테니까 땅은 시땅이니까, 자기는 관여못한다, 그래서 풍물시장 조합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풍물시장 조합장이 8월 13일날 여기 와서 땅을 사라, 그러면 고원마트에서 10평씩 해서, 만약 20명 같으면 밑에 100평, 위에 100평 200평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협의하자, 그렇게 잠정협의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려고 동사무소하고 10월 7일날 해보니까 전달이 안되어서, 그 다음에 땅을 못산다 관계법을 검토해보니까 땅이 너무 비싸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도저히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게 협의가 안되고 저런다면 지금 현재 풍물상가에 계신분들한테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오름 상가 건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별도 상가를 하려고 처음에 별도상가에 15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주차장 부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장사할 주차장 자리가 없다, 땅 500평이, 왜 그것을 주차장 부지 해놓고 반대한다고 29명한테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주느냐, 그것이 협의가 안되었다가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중재를 해서 29명을 데리고 와서 15명한테 악수를 하고 좋다, 그러면 땅을 너희들이 사라, 그렇게 잠정협의가 되었는데 조합장만 알았지, 밑에 사람한테는 전파가 안되어서 땅을 못사겠다, 분할납부가 아닌 이상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중재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마트에서도 자기는 대산상가로 끝났지만 시에서 자꾸 하니까 평당 70만원씩 가건물을. 지금 한 200만원갑니다. 평당 70만원씩 지어주겠다, 200평을 그러면 땅은 한 300평이 되야 됩니다. 그게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다보니까 건폐율상에 밑에 100평이 있지만 땅은 한 300평 되어야 됩니다. 300평을 29명이 사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9명들이 땅을 분할납부가 아니면 못사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중재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고원마트에서도 빨리 안하면 우리도 일반분양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가 다른 방도가 없다면 지금 조합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남아 있는 상인들 저대로 방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본인들이 정 아쉬우면 말씀그대로 아까 29명중에 1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오름상가라도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사실 우여곡절이 많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생계유지는 해야 되는데 태백시는 이렇게 버티고 그 다음에 고원마트 김광수라는 사람은 변형이 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지금 방치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차례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300평 땅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태백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86평에 대해서 고원마트에서 기부체납 덜 받은 사실 아세요? 서류상으로 나와 있다고, 말 그대로 감사원 감사 나와서 지적사항 찾아내지도 못한 서류라고, 그거 아세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평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원마트에서 태백시에 기부체납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이 기부체납했어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실지로는 개인이 땅을 사서 고원마트로 넘겨서 고원마트에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사기는 고원마트에서 사서 장 누구외에 몇 명이 바로 시에 기부체납했습니다. 시에서 받기는 양쪽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업으면 되는데 그 행정행위 과정에서 고원마트 명의가 없고 개인명의가 왜 3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 아니십니까? 그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도 법률사무소에서도 바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 불이익을 당할까봐, 시에서는 안전조치를 안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저분들이랑 자주 협상을 하셔서 굳이 해오름상가에 안들어가겠다는 분들을 지금 그분들이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 사실 고소사건이 있는 동안은 사실 숱한 고생을 하신 것 제가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 입장이 좀 어려운 것을 감안하신 후에 조정안을 내놔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의원님, 저도 조정안이 현 단계에서 시에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공문이 다 갔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개인 재산이, 29명도 가면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도 조성이 다 되었고, 땅도 없습니다. 주차장위에다가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연기해달라고 의회에서도 몇 번 부탁 드렸잖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전에 권준용 과장님 계셨을 때 당시 계장님들 계셨는지 모르지만 500평 주차장 부지도 저희 의회에서 휀스를 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비록 기부체납을 받았지만, 시 재산이 되었지만 대산아파트 전용주차장으로 변질 될 우려가 많습니다. 김원근 씨부터 들을 말 못들을 말 과장님께서 다 듣고 계신 것도 알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개인생각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천수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일부 못 받은 것 있죠? 징수를 못한 부분.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행정동우회 인데, 이것은 이번 입찰전에 받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동우회가 그렇게 안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주공앞에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맞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민원이지만 전에 보면 태백시 홈페이지에 어떤 특정한 개소를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국민은행 쪽에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 많이 올라왔었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차장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하나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수시로 현장교육도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교육은 어디서 하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분들 들어오시라고 해서.......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지난 토요일에 수탁관리업체에 대해서 대표자하고 종사원하고 교육을 했고, 수시교육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렇게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들 잘 해주시지만, 제가 듣기로 태백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도 게재가 된 적이 있었고, 실제 제가 가봐도 그분이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직설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만큼 표현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좀 친절하게끔 실제 태백시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해서 그렇게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태백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질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탁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게 수탁업체보다는 실제 주차하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분은 종사자들이란 말이예요. 종사자 분들한테 그분들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괄에서 모셔다놓고 교육을 해서라도 친절하게끔 하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좀 첨부해서 체납이유가 뭡니까? 공영주차장.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한분기가 미납되었는데, 그저께 간담회때 행정동우회에서 들어왔습니다. 11개 단체에서 들어왔는데 1주공 앞에 올해 처음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공고를 해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 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적자가 된다고 행정동우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1개 면이 있는데, 계약방법이 불러줘봐요. 1공영은 수의계약인가, 경쟁입찰인가.. ?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공영은 장애인협회에서 96년부터 수의계약입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2공영은 입찰입니다. 3공영 입찰, 4공영 입찰, 5공영 입찰, 6공영 입찰, 7공영은 수의계약, 이것은 92년도부터 했고요. 8공영 입찰, 9공영 입찰, 10공영 입찰, 11공영은 올해부터 입찰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수의계약은 두군데네요. 장애인협의회는 그런데, 태백 번영회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면 수도 그렇고, 사실은 주차장중에서 노른자위인데, 산재같은 경우도 노른자위인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높아졌는지 몰라도 27면에 1,6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건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면당 59만2,000원입니다. 황지연못은 면당 20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60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식

김정식위원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탁해서 들어오는데 없어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제가 올해 3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안 있어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특히, 입찰을 봐서 되었지만 이렇게 안 내면 불이익을 줘야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보통 입찰을 봤을 때 기준으로 해서 만약 연체까지 했을 때는 입찰 자격이 배제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주에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고시점기준으로 해서 그 때 납부안했을 때는 등록 자격 요건이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에는 행정동우회는 안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입찰요건이...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공고전까지는 납부를 해야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 다음에 요금 체계가 동일하지가 않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주차요금은 30분까지는 500원씩 받고요. 30분 초과 해서 그 사이 300원 해서 한 시간 전까지는 300원 더해서 800원까지 받고 그 다음에 한 시간 되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시간 10분 더 지나게 되면 300원, 그런 단위로 올라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봐서 요금이 균일하게 된다면 많이 주고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텐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에서 27면인데 1,600만원 같으면 59만원입니다. 한 면당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후관리 하는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1공영은 보니까 면당 4만7,000원, 2공영은 2만6,000원 이렇게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 되니까 경쟁이 과열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보면, 제일 면이 적으면서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중앙로니까 아무래도 좀...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11개 단체말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몇 개나 더 있어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총 15개 들어왔습니다. 수의계약 빼놓고 13개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9개가 되었으니까 4개 단체가 떨어졌습니다. 노인회, 해병전우회 등등 해서 4개 단체가 지금 작년에 입찰봐서 떨어졌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노인회 같은 경우는 말로만 경로사상이 어떻니 하는데, 이노인회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하나 수의 계약으로 줘서 그 노인네들이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정식

김정식위원

특혜란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세단체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처리 요구사항을 했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단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기준을 어디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제가 와서 하려고 하니까 지역여건이 다 틀립니다. 공영주차장 별로.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11개 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분기별로 평가결과를 통보해주겠다, 통보해줘서 연말에 필히 불량한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겠다, 왜냐면 분기별로 통보를 안해주니까 공정성이 없으니까 연말에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매분기해서 1, 2, 3, 4, 5등해서 11등까지 해서 통보하면 우리가 꼴찌구나, 1등이구나 그럼 점점 경각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난 토요일날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평점을 매긴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다보면 친절이고 뭐고 다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친절얘기가 인터넷, 아까 김영수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회수가 될 수 있다고요. 심지어 나 같은 경우도 잠깐 있다가면서 돈 줬더니 안 받았다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녁에 세울 때는 10시까지이후로는 안받습니다. 10시까지만 돈 내십시오 해놓고는 아침에 가지러 가니까 돈 내라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10시까지만 찾아가면 된다 했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거야 노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평점을 매겨서 어려운 단체들은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시가 미미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좀 그런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또 몇 명,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지금 7.1%면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태백시로 본다면 벌써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어떤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기 사실 안해도 될 업체... 2대때 장애인들 수의계약으로 돌리자고 해서 돌려줬는데 어려운 단체는 경쟁입찰이고 힘있는 단체는 수의계약하고 2대때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목에 힘주는 사람은 자기네들 돈 내서 운영하고 단체를, 정말 어려워서 고엽제니 이런 사람들 특별히 찍어서는 안되지만 산재노동자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능력있고 목에 힘준다고 하는 유지분들이 하는 단체는 조금 경쟁을 붙이고 어려운 단체는 수의계약을 하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당초에 의원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달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풍물상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10가구가 된다면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원근씨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면 선처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다 보니 책임감이 많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사람이 평조합원 같으면 그렇게 과격한 행위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풍력단지, 태백시가 모든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계획대로 계획보다 빨리 되도록 신종식 계장님 최선을 다해서, 신종식 계장님 작품인데, 지연되지 말고 이왕에 작품 만드는 것 빨리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지연안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뒤에 가스 있잖아요. 가스관계는 좀 철저히,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태백시에서 비참한 가스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얘기좀 해봅시다. 터널 공사를 할 때, 계장님이 누구시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건설과 관리계장이죠. 김진구.

용화

정용화위원

건설과에서 하나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터널 관리는 여기서...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로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시설 승강장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보수를 빨리 빨리,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가 다 되었는가... ?

밑에 신천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어쨌든 11월정도나 10월말에 마무리를 짓고, 벌써 11월말 되면 춥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0월에 일제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풍력단지가 11기에서 8기로 떨어지고, 국비가 42억에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전년도에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이런 등등이 포함되어서 전년도 행정감사때 보다도 변동사항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담당과장님이나 신종식계장님이 중앙부처 올라가서 여러모로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어차피 하실 거면 당초 계획대로 안대로 최대한 추진해 주실 것을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정식 의원님과 동일한 질문인데 제5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그거랑 제8공영 주차장이랑 면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알지만 주차하는 시간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차가 한 시간하나 두시간하나 계속 서 있기만 주차요금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동일 주차요금제이니까, 그런데 혹 명동로에 전에 입찰 때, 업체가 몇 개나 참여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도계장이나 제가 그때 없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 입찰이고 수의계약이 2건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입찰제인지, 말 그대로 이 단체들이 들어와서, 아까와 상반된 얘기입니다. 어려운 단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해주십사 하는 의원님 부탁도 있지만, 이 자료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명동로 하고 노동부~중앙로 하고 같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황연동 쪽에는 주차를 많이 안합니다. 면은 있어도 많이 안하는 그런 데는 입찰금액이 싸다 치더라도 명동로 하고 중앙로 차이가 배가 차이나는데 왜 이런지, 과연 그 당시 말 그대로 새마을지회만 단독 입찰을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러면 말그대로 주차면이 그어져 있는 그 지역에 땅값을 여기다 비례를 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중앙로에 세우는 주차비는 비싸야 되고 명동로에 세우는 것은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1공영주차장 53면에 490만원 아닙니까? 제일 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황연동이 280만원. 107면에 주차가 계속 풀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가문제도, 계장님 의견도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경제성 문제도 따라야 되겠죠. 최고 급한 게 경제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데 경제성 문제로 입찰을 봐야지 지가로 본다면 좀 의아하지 않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장사 잘되는 곳은 우리가 좀 경쟁입찰을 해서 받아야 되고 장사가 안되는 곳은 감가상각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이 입찰은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니까 말이 입찰이지, 단독입찰같아요. 느낌이, 이 계산대로 보면. 그리고 11쪽입니다. 체납액이 2,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2003년 한해동안체납액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한해동안입니다. 1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해서 1,190건을 해서 4,900만원을 부과해서 2,300만원이 징수되었고 2,5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118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총괄체납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올해말고 총괄얘기하십니까? 총괄집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해 것 빼고 전년도나 전전년도것은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자료상에 올해 것만 보고하다보니까 올해 과태료 미징수했고, 작년 것은 여기 또 있습니다. 작년 것은 615건을 부과해서 350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에 1,100만원이 미징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관계에 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체납 총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1억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교통지도계, 행정계 다 합쳐서 1억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것은 사실 세무과가 소관은 아니고 총괄적인 소관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끝으로 마지막장에 불용액 판단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3211-307-02 민간경상보조금 안전감시요원이라 해놨는데, 감시요원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로 황지, 장성, 철암에 국비, 도비, 시비 로 해서 올해부터 감시요원, 왜냐면 화재예방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40%는 자부담, 60%는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대로 경비요원이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경비요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 경비요원도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지침이 재래시장이 화재가 많이 나니까 국가정책상으로 전국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0%.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불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10월까지 기지출된 돈이 1,300만원. 분기별로 나가는 거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매월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뒤에 남은 금액 한번 보십시오. 매월나가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데 불용액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건지, 오히려 분기별로 나간다면 또 이해를 하지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제가 오니까 올해 5월달인지 6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이것 추경에 다뤘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추경에 예산 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5, 6, 7, 8, 9, 10 6개월나간 것 보다도 앞으로 한달 나갈게 더 많단 말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추경에 섰는데요, 이게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8, 9 그렇게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불용액으로 처리 못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명시이월은 가능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개인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달만에 나머지 3,357만원을 쓰실 겁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7월부터 한다면 12월까지 4,700만원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개월수 나누기 지금 남은 금액 보십시오. 불용액 말고 남은 금액.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불용액 조서에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반납안하시고 다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납을 한다면 질책아닌 질책도 할 수 있겠지만 남은 금액을 다 쓰시는 것도 좋은 데 이제까지 몇 개월동안 1,3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지금 한달동안 3,357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나간다고 봐야 되는지... ?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행정상에 불용액 표시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일단 국비, 도비를 쓰고 시비는 두면 시 예산에 이월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은 금액 시장조합에다가 위임을 하는 겁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시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도비만 쓰고 시비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정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안쓰게 되면 예산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그럼 시비 부분의 불용액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비 부분으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되는 금액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불용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불용액으로 표시해서 거기하고 일치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서에는 시비가 올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총괄 예산계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다 사실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다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부분을 빼고... 예, 알겠습니다. 뒤에 16쪽입니다. 보조사업금액이 절반이상 남았어요. 2억7,1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크게 남은 돈이 없는데 일시사역은 공공근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4단계 공공근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밑에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이런 것 다 그런 식으로 남았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자체 교통량 조사를 년 2회 해야 되는데 1회밖에 못해서 그래서 241만6,000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보조사업에 버스재정지원인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이 4억2,500만원이 있는데, 1억2,0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4억2,500만원이라는게 한해동안 다 지급되어야 될 돈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엔 국비가 5,00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1억7,500만원이 섰습니다. 1억2,500만원이 더 서서 작년에는 우리가 3억5,0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3억세웠는데 1억2,500만원이 더 내려와서 4억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2,000만원주고 3억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현재 버 스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13일...

천수

김천수위원

조사가 안끝났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12월초에 납품되면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관계업체들 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남은 돈을 그대로 지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4분기를 따지더라도 1억2,000만원 남고 나머지 3억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말그대로 버스회사에만 가는 거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운수업계 유류보조는 버스회사, 화물, 택시 그럼 영암운수는 여기서 비율을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이것은 법인체가 태백에만 되어 있는 업체만 유류지급이 되는 거죠? 주소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이게 주행세라고 해서 울산에서 해서 세무과로 다 내려옵니다. 각 도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대수 플러스 1ℓ에 버스는 60원 이렇게 해서 택시는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4억2,500만원 이렇게 서 있으면 굳이 의회에 얘기할 필요없이 실과소에서 다 내줘도 그만이라고 보십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니죠. 버스재정지원금은 교통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세울때마다 버스재정지원금을 많이 세웠느냐, 무슨 근거로 했느냐 그래서 자체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두 번하는데 그것 못 믿겠다, 의원님들이 3대 의원님도 그러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정확히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2,000만원 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조사 끝나거든 그때 보자, 그래서 시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23명의 버스기사를 월급을 준다면 1년에 얼마 정도나갈까요? 1인당 2,500만원씩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이 돈으로 다 주고도 차유류지급보조가 또 나가니까 완전 차는 꿩먹고 알먹고 다 돌아가네요. 나중에 버스만 사주면 얼쑤 좋다네... 그렇잖습니까? 계산적으로라면, 4억2,500만원을 인건비 버스 23대니까 쉬는 차들도 있고 기사23명이라 치고, 23명 보다 많죠. 왜 그러냐면 격일제로 쉬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연봉 2,500만원씩만 주면 버스기사들은 월급다 주고 유류지원금, 본인들 기름쓴거 100%다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주고 버스만 사주면 오히려 공용버스 운영하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조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1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있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문곡소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근

이문근위원장

태양빌라쪽하고 군부대쪽.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현재 미비한 사항은 조금전에 김정식 의원님, 정용화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버스승강장하고 이번주에 정밀조사를 해서 정말 버스 승강장은 110개소 있는데, 실지 부족한 곳이 있는지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만약 당초예산에 안 올렸으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당장 겨울에 편안하게끔, 간담회때 보고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고무적인게 뭐냐면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누구 보다 잘 아실겁니다. 각동마다 들어왔던 민원, 반상회건의사항이라든지 다시한번 동에 혹시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취합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만 두가지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첫째 매년 말썽이 되어 왔던 영암운수 교통량 조사, 이번에 용역 끝났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2월 13일날 끝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것 해주신 것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에서 평가제를 실시하겠다, 이것도 없던 건데 이것 틀림없이 하시면 아까 김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이 일거에 해소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풍물시장건에 관해서는 누가 봐도 물론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은 저도 용납이 안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해서 이번에 풍물시장과 더불어서 이 문제는 피해당사자인 경제교통과 직원들하고 과장님 혼자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당사자들 잘 얘기도 하고 그게 원만히 되면 지휘부에 건의해서 이게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좀써주십시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 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직제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분장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난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우선 대상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이 있는데 시설물은 33개, 건축물은 177개로 총 210개 시설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은 그중에서 208개, 재난위험시설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로가 29개, 유원시설이 1개, 토목공사장이 2개 이래서 시설물은 33개중에서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건축물은 전체 117개인데, 지방공공청사가 10개, 공동주택 137개, 다중이용 건축물이 22개, 기타건축물이 1개, 건축공사장이 6, 위험시설물 1해서 177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영세하거나 자체점검 및 정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노후 전기설비나 집중적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달에서 11월달 사이에 2차에 걸쳐서 129가구에 636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급대상세대가 47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작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주택과 농경지 공공시설 이렇게 3개소로 구분하는데, 주택은 221동에 지금 현재 복구 100%완료하고 농경지는 44.6ha를 복구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은 356건에 397억1,200만우너으로 해서 복구완료는 335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게 19건, 이월대상이 2건인데 하나는 황지교수해복구와 철암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4%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총괄로는 20건에 전체 사업비는 1,588억8,5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은 32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우선 7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이 되는데 상장~소도간입니다. 금년도 36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정이 75%입니다. 향후계획은 항태중~정휘아스콘 2차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동절기중에 도로확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문소~철암간 도로입니다. 금년도 5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60%입니다. 동점과선교를 완료하고 돌구지교를 완료하고 삼방교~철암우체국까지 기층포장을 완ㄹ해서 가능하면 공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절골지하차도입니다. 16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98%로 되어 있는데 100%완공하였습니다. 금월 중순경에 간략하게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곡~백산간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투입해서 현재 50%인데, 일부구간은 포장을 하고 신설교량으로 차량을 통과해서 가설교량을 철거하고 동절기내에 토공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상장~소도간 도로는 소도파출소앞 대절토사면 보강대책이 미흡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토공작업을 해놓았는데 아마 붕적토로 인해서 붕괴가 약간 진행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문소~철암간 도로는 영풍상회 건물 1동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문곡~백산간도로는 지금현재 사업비가 약 35억부족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창죽~검용소간 도로가 금년 62억700만원을 들여서 지금현재 46%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절기 토공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태백역간 도로는 금년도 8억입니다. 현재 85%진행되었으며, 이것도 역구내 주차장 조성과 년내 도로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도~당골간입니다. 6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추가로 공정에, 당초에는 준공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상장가도교 7억5,000만워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철도청 공정계획에 따라 접속도로공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학~함태간 도로입니다. 금년 18억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2%입니다. 절토와 사토처리중에 있고 토공작업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지금현재 19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문화교간 도로입니다. 작년 8억, 금년 3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65필지중 52필지는 마무리하고 건물도 47동중에 36동을 햇습니다. 동절기 토공작업 일부와 보상건물 철거를 병행하고 미보상 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무실~아방골간입니다. 4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사착공 및 동절기 토공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상장가도교는 지금 차로 한차선을 폐쇄한 바람에 교통혼잡이 되고 있습니다. 눈축제등 각종 행사시에 교통이 체증이 가중되는데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협조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서학~함태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기존마을 진입을 위해서 접속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범위내에서 진입도로는 개설해야 될 것같습니다.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는 지금현재 당초계획보다 약 50억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당초에 3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약 72억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시 추가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문화교간 도로는 시가지 구간에 보상협의 지연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무실~아방골간 도로는 보상가가 저렴해서 보상협의를 지연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내에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자체 및 기타사업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암 제1건널목 개수는 구문소~철암간 도로와 병행해서 보상마무리 후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고,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는 지금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터스포츠 단지 진입도로 공사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및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1억을 확보해서 백단사~유일사간 1.9km를 포장덧씌우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사업은 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소파보수를 일부해서 지금 현재 80%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로가 심각한 곳은 개수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포장덧씌우기가 23억이고, 노후보도교체 및 경계석 교체가 6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장덧씌우기는 5개 노선중에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는 지금 현재 1개소는 약 80%를 추진하고, 하나는 아직 손을 안대고 있는데,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내년봄에 체전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교체도 2개소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1개소는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소도지구인데, 지금 농로포장 1km는 했습니다. 약 5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설계 감리용역 현황입니다. 감리는 구문소~통리간 도로 12억5,000만원으로 계속 상주감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23건에 77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작년 태풍루사와 금년 매미로 인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설계변경사업입니다. 상장~소도간 도로는 대절토 사면활동에 따라서 당초계획보다 약 14억이 추가되었고, 구문소~철암간 도로 확포장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으로 변경되었고, 소도~당골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 주차장 추가시공이 되기 때문에 3억2,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적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연장시공 때문에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이월대상사업은 소도~당골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되고 불무실~아방골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보상협의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23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사용내역입니다. 19개사업장에 레미콘 구입은 9만7,000톤이고 아스콘은 11만6,000톤, 철근은 6,000톤인데, 지금 현재 사용량은 약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행정계도 3,500건을 하고 안내무배부 1,000매를 하고 계고장 발부는 3건을 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3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4,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4,400만원을 하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314만7,000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700만원을 부과 했는데 지금 현재 4,700만원을 징수하고 약 1,000만원 정도 체납되었는데, 이것은 11월25일현재는 약 400만원이 추가징수되어서 현재 미수액은 작년, 금년해서 약 9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668억6,000만원에서 집행액은 344억을 집행하고 향후지출 할 게 324억이고, 불용액이 2,606만6,000원이 불용액인데, 불용액 내역은 수로원 9명이 있는데 10명분을 계상해서 이게 2,100만원이고, 용소골 농로포장공사에서 잔액이 450만원이 발생되었서 2,600만원이 불용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상장~소도간 도로사업을 정밀 진단을 해서 사면보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제가 알기로도 지질 용역을 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셨졌잖습니까? 그래도 그게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공사업체가 1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질용역을 다시 한 것은 아시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함태초등학교앞쪽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자체용역 줬을 때는 함태초등학교앞에는 암반이 있어서 보강을 안하고 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제2차 공사업체가 다시 용역을 했는데도, 또 흘러내린다면 또 3차 정밀진단을 다시 하겠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건지, 과연 1억6,000만원으로 정밀진단을 했었고, 제1차 용역을 제대로 받았는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억6,000만원은 지금현재 H빔으로 보강하고 있는데 하고 저쪽에 자연토사로 인해서 손 안대고 있는 두 부분 얘기입니다. 그럴 때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그쪽도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부족하고 이래서 그것은 우선 건물도 없고 하니까 자연토사 대절토를 해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진행이 오면 사업비가 확보되었을 때 바로 하고 이쪽은 H빔을 박아서 쌍카 공법으로 해서 학교 건물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30억이 추가되었고 이쪽은 그 공법으로는 도저히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른 공법을 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밀진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추가 부담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당시는 부분적인 지질조사를 했을 때 일부 안도 걸리고 해서, 붕적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였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였고 계속 붕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H빔 공법이라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쪽, 태백시내쪽은 그 공법으로는 도저히 곤란 한 것같고 다른 공법으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라는게 제 설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혹 시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지질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 현장에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어떤 발주공사를 하다보면 하자보수를 하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잖습니까? 용역결과가 1~20%가 아니고 100%이상 맞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런 때는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고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당초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추가..,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설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아니라 공사업체가 1억6,000만원을 들이고 다시 지질 정밀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시비로 총예산에 세워쉈는지 안세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시공자 부담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셨잖습니까. 결국은 시공자 그 부분만큼은 손실을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 시에서 발주한 지질용역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시공자가 손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책임감이 시에서, 공기관에서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용역자체가 엉뚱하게 나왔다,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 거잖습니까? 결과가 엉뚱하게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만, 용역비는 얼마 안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설계용역비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오히려 총건설비용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이럴 때는 그 용역은 책임을 추궁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물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결과치에 의하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세부 용역비를 줄이다보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에 특수한 용역을 별도로 준게 아니고 전체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토질에 관한 조사일부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오링을 했을 때는 암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연그대로 될 것이라고 설계가 되어 왔는데,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분 암만 발견되고 전체적인 암이 모암이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토사가 붕괴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법에 대해서 1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시공자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지질용역책자는 용역에 대해서 별따로 만들었잖습니까? 설계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서 몇 번씩 물어봤는데 특히 함태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게 기 건물이 서 있는데에서 시추는 몇 번 해야 됩니까?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잖습니까? 삼각을 잡아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얘기로만 하는건데, 세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한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자체, 공사업자들 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사면을 파도 암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게 없답니다. 그러면 시공해서 암이 나온 위치는 어디인지를 그분들도 모르더라구요. 왜 아무리 파도 암은 없었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위에 기숙사가 크랙이 가거 결국은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 건물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추가비용이 많이 들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을 추가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계업자한테 책임을 한번씩 묻지 않고 시비내지 국도비르 더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책임을 도모해서 다음부터라도, 아님 이런 업체가 이런 시공업체가 다시 태백시의 어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막아 버리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정밀진단을 했어도 그 비용은 그 때 당시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고 그때 암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와 없어도 지금 현재 시공비는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공비가 문제가 아니고 기숙사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피해가 가는 자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철거계획은 없었잖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 크랙가고 이런 것은 별도로 보상생각도 없었잖습니까? 그러면 시공용역비가 많이 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부대적으로 보상이 안 나갈 것 까지 다 나갔단 말입니다. 왜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시방서 대로 건설업자 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건설업자는 그대로 또 했었고 문제가 그 건설업자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빨리 시에다 보고하고 감독관 내지는 주무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공사를 중단하던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다보니까 크랙이 가고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없잖아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과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즉, 지질용역한 업자라든지 건설업자 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설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거기에 따른 당초 설계와 다를때는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1억6,000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법을 설계해온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지 지질용역업체한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계비 때문에 정밀진단, 그 부분에 세부진단 그것까지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본만 보오링을 하지 않았나, 보오링을 했을 때는 일부 암은 몇군데 암은 걸렸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거기에 있는 암 층만 보오링을 했을 때 암이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광업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지질탐사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한공구, 두공구만 파고 몇 십만톤이니 몇 천톤이니 그 주위에 부피라든지 다 나오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한공구를 파서 암층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 암층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업체가 전문성을 과연 갖고 있는 업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 자원이 얼마 있는지 요즘 과학적으로 다 나오잖습니까?한공구만 파도 석유자원, 매장량이 진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고 몇 수십억톤이니 몇 년 쓸 수 있는 거니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에서 공기업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부실적인 지질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제가 별도로 이것은 그때 보오링이 굵지 않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실효가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거기에 책임관계는 그 사람들 주장은 우리가 보오링한 지역에는 일부 암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과도 왔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바위라도 하나 나왔는지 알고 건설업자 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파헤쳐도 돌은 없었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돌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 돌이 모암이 아니고 부분암으로, 1루베 미만짜리.

천수

김천수위원

실효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도, 저희는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4대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2001년도 예산에 세워서 한 건데, 과장님께서 눈꽃축제를 위해서 소도 당골간 도로개설을 빨리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스 문제도 사실 전년도에 눈꽃축제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 양보를 해주십시오, 지금 철거를 한다면 예산낭비만 되고 그 위에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을 갖다 놓으면 오히려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만이 눈꽃축제를 하는데 교통량에 큰 지장이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소도하고 당골사이.

천수

김천수위원

당골사이를, 그런데도 이번에 보면 소도당골을 주차장 관련해서 도로 준공이 조금 연기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준공하겠다하고 1년이 지났는데 주차장과 도로관계는 굳이 주차장은 주차장 대로 조성을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만큼은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될 수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준공이 됩니다. 포장도 다하고 교량건너 접속도로도 포장 다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천수 의원이 상장~소도간 도로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상장~소도간 도로에 동절기에는 소통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4차선 다 확포장이 되죠? 가도교를 제외한 함태중학교 앞도로부터 당골 입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포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상장~소도간 도로하는데 함태초등학교, 파출소 앞 부분하는데 실제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약 30억에서 40억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 갖고 되겠어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현재 함태초등학교 앞에 30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쪽에 파출소 바로 앞에 대절토 사면을 깎아 놓았는데 거기가 지금 진행이 안된게 천만 다행으로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그것 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깎아 놓고 보자 이랬는데 진행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깎아놓고 볼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0억, 40억 갖고 그게 마무리 될 공사가 아닌데, 앞으로 추가될 재원이 30억, 40억 갖고 한다는 것은 함태초등학교 앞 정도고 이 밑에 까지 한다면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이 밑에는 어디... ?

영수

김영수위원

파출소앞에 것 까지 하려고 하면.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현재 파출소앞에 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0억, 40억 갖고 되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함태초등학교는 이미 30억을 추가 투입해서 하고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30억을 추가 투입했는데, 그것 놔두고 밑에만 30억 보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30억에서 40억인데, 그것은 정밀보강공법을 설계를 시공사로 하여금 하게끔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자꾸만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봐서 일단은 우리가 발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또 발주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발주해놓고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50대 50으로 부담하던지, 사실상 시공사도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공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엄격히 따져서 시공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설계자체가, 시공사야 시공도면에 의해서 시공하면 그만이고, 양질의 공사만, 이쪽에서 요구하는 설계도면대로 양질의 공사를 시공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공사비는 적정한 것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만 끌고, 우선 공사업자한테만 무조건 공사하다가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니까 니가 책임져라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간에, 건설과에서 내 잘못이 아니다는 식으로 해서 업자한테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보아지고 어쨌든간에 저것을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지 예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최근에만 얼마전에도 밑에 도로가 융기되어서 깎아 내렸잖습니까? 다시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저렇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완벽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계속 저렇게 발생될텐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공법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음에 한번 상장~소도간 도로는 지금 이 자리 말고 조용하게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한번 그것을 다뤄보도록 하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곡~백산간 도로 지금 1차구간 하고 있죠? 그런데 유원지까지 당장 더 할 계획이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설계도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약 35억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장장까지 발주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언제쯤 발주를 하려고 하시나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영수

김영수위원

문곡~백산간 도로는 그 위쪽 유원지까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선 지금 우리가 그 위에 661구장하고 잔디구장 두 개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그게 유원지까지 도로 확장하는게 급하나요? 도로이용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기 더 하는 것은 조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더 급한데도 있을텐데. 좀 해보시고 나중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상장가도교 공사가 내년 언제까지죠? 내년 6월까지인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월말까지이면 당장 내년 도민체전 때 상당한 불편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보셨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수탁공사를 작년한 것으로 하고, 금년도까지 탄개지역사업비는 안쓰면 안된다고 해서 착공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체전을 더 미룰 수도 없고 이 사업을 늦출 수도 없고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기간내에는 우회를 시킨다던가 가 시설물을 최소한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쪽이 불편한게 장성쪽에서 영월방향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내쪽에서 내려가서 영월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그쪽 차선이 다 통제했기 때문에 사용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디서냐면 문화시설사업소 앞쪽에서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 하는데 우회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좌회전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 앞쪽이 교량앞쪽에서 대기차선이 있는데, 대기차선에 소형차 3대 정도 서면 대기차선이 꽉 차요. 그럼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기차선이 3대만 서면 대기차선이 다 차버리는데, 그럼 몇 대가 서면 한 차선이 막아 지게 되어 있다고, 1차선이 막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차량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요. 밑에서 신호등 받아서 직진 신호 받아서 올라와 버리면 차선 하나만 이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불편한게 아니라 차가 당장 정체가 되게끔 되어 있다고,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이게 꼭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냐는 겁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때는 치밀한 계획을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치밀한 계획이 특별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교통정리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즉시 소통을... 그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통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철도청에 수탁공사지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행사기간에는 차량통행을 가도교 하는 일부 구간은 통행을 하게 해주던가 어떤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정체가 분명히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검토를 해봐주세요.

함태중학교에서 우회하고요. 그럼 저쪽에 풍전슈퍼있는 쪽에서부터 그 사이가 정체가 안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행사때에 경제하고 다시해서 그쪽에 불법주차단속을 좀 한다던가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끔 그런 안이 연계되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올 겨울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소도간 도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닌 별도로 간담회를 가져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페이지. 작년 루사에 이어서 올해 매미가 다시 왔는데 작년 루사부터 금년도 매미까지 사전준비가, 내 자신, 의원자신도 설마 설마 이러한 마음으로 사전 준비, 마음자세에서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굉장히 불충분 했다,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쉬운 얘기를 한다면 사실적으로 태풍으로 온다는 것을 방송에서 뉴스로 몇날 몇일서부터 분명히 그렇게 온다고 했거든, 그런데 설마 설마하고 물론 그날이 추석다음날, 그러나 제가 요새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너무 오버하는 것이 많아서 막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모래주머니를 준비해서 막아도 될 데가 꽤 많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를 어느 동이던지 시에서 한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쉬운 예라면 우리 동을 얘기하는 데 협심동 같은데, 예를 들어 협심동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협심동 다리앞에서 모래둑을 한 2층 정도 쌓으면 그런 정도로 쌓으면 안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동점가서 동점 다리 때문에 말썽, 다리에만 모래주머니로 막았으면 그 동네 수해복구가 잘되었잖아요. 잘 돼서 안 들어왔지 않겠느냐, 등등 그것을 모래둑을 한 2층 정도만 쌓아도 안 들어갈 데가 태백시 전체로 하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이 사전준비가 작년에 당했으면서도 올해 또 그런 사전준비 없었다는 것, 이것 다시한번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동점 거기서는 주민들이 그 주위에다 창고를 하나 지어주면 그런 장비하고, 쉽게 말해 모래주머니 같은 것 준비해뒀다 수해가 왔을 때 자기네들이 막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물론 장성동에다가 동장님에게 해서, 이제부터는 분명히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면 하겠지만 태백시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막을 재해는 막자는 얘기를 과장님 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비상자재는 확보하고 동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장성터널 그것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터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터널 공사를 할 적에 원래 밑에 바닥을 하기로 했거든요. 바닥을 예산이 남으면서도 왜 안했는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터널 시공.

용화

정용화위원

지난번에 계장이 누구였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김진구 계장.

용화

정용화위원

분명히 나하고 약속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바닥 포장덧씌우기를 얘기하는...

용화

정용화위원

색깔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타일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밑 바닥 색깔. 색깔을 분명히 바꾸기로 했단 말이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밝은 재질로.

용화

정용화위원

하얗게 만들어서 잘 보이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예산이 내가 알기론 1억5,000만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 안에 전선교체라든가...

용화

정용화위원

글쎄 그것을 했는데. 조명등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바닥까지 하기로 했었다니까. 그것을 왜 안했는지... 돈이 많이 들어요?백색같은 것 칠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널목 차선도색하는 식으로 하면 되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왜 안해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가보니 안해놓은거예요. 그리고 계장 바뀌고. 계장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가버리면 그 다음 계장이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런데 꼭 백색으로 포장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그렇고요.

용화

정용화위원

검토해보시고, 하면 좋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까지 터널내에 하얀 포장은 아직 한 곳은 없고 다만 주변에 타일이 검게 되었거나 이런 것은 밝은 색으로 교체하거나 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때 밑에도 좀 한다 이러더라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래서 궁여책으로 조명등만 밝게 해놓으면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점검해 보고 내가 다녀보니까 했으면, 그리고 모든 것을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는게, 계장이 의원한테 답변할 적에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가야지, 물론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어느 얘기도 없이 나는 주민들한테 바닥까지 하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신용도가 없어진 거 아니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을 기술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쨌든 안전한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수해복구라든가 기타등등 모든 사업이 용역부터 끝날때까지 잘 했단 말입니다. 수해복구도 사실적으로 철암천 가봤지만, 철암천 물어봅시다. 철암천 옹벽 쌓는 것 철교 한 위로 좌측에 집한채 새로 지은데, 거기를 쓸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중간사이에 공사가 안된 건 왜 안한거예요? 한 5~10m나 옹벽이 완전히 안되었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은 철거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철거했는데, 수해나기전에 그게 안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집관계하고 시비 때문에 연결을 못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철암천이 이번에 다른 것 복개가 아니고 내가 보니 그쪽에서 물이 제일많이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제일많이 물이 들어왔더라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 내가 가서 분석해 볼때는, 그래서 바꿔얘기한다면 정말로 모든 공사를 용역서부터 보상서부터, 빨리 좀 해야 되요. 장성 같은데 봐요. 공사하면서 깊이 조사를 좀 했으면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55일 걸려서 안하고 나니까 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시장님 모셔놓고 7시, 8시까지 보상금 내놓으라고 소리 소리 지른 것 아니예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좀 신중히, 물론 건설과, 도시과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수해복구부터 진짜 개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애로는 알지만 기왕에 고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것도 설명해줄게요. 주민들이 왜 하느냐 하면 파보니까 파이프가 나오거든, 파이프 모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이틀씩 공사를 안하니까 속상한 것 아니예요. 파놓고 안하니까, 계속적으로 되던 안되던 일을 계속하면 주민들이 감정이 덜 날텐데, 파놓고는 자재가 없어서 구입해서 온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시설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이 되어 버렸거든, 계속 연장된게. 정말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사전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물론 잘해야 되겠죠. 이상이 없도록 해야되지만 최대한 공정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번 매미 피해로 인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내시가 거의 많이 되었죠. 그럼 루사피해 말고 매미피해 현장에 설계도는 어느 정도 발주되었나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설계가 발주는 100% 되었는데, 일부 납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해 연말안에는 납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다 받고 일부 좀 그것 한 것은, 철암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가 빨리나와야 공사발주를 빨리 할수 있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철암만 내년까지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거의 다 납품 받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정용화 의원님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한 3~4개월안이면 끝나야 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해를 넘기고 지금도 준공이 안된게 있어요. 루사피해로 인해서. 동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태백골 들어가다보면 다리 공사하나 하는 것 있잖습니까?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지 해놓고 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제일처음에는 설계가 늦게 나와서 그렇다치더라도 물론 그분들 겨울동절기는 나야 되고 연탄옮겨야 되는데 대체도로는 없습니다. 서민들이 연탄을 피워야 되는데, 차량이 못들어가면 리어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연탄자체 못 나르고 있고 그러니 이런 것을 이번 매미피해때는 설계가 이번 연말 중으로 다 나오고 이월되어서, 2월중으로 다 나온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7쪽에 보면 절골지하차도 포장 및 부대시설 마무리 연내 준공이라고 했는데, 교량 공사까지 마무리가 다되는 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말까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사실상은 일부 청소만 남았지 다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변경해서 남은 금액 교량으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운탄교 다 되었습니다. 통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잠깐 봐주십시오. 중장기 개발사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를 포함해 총 20건에 1,580억 정도는 중장기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소관예산에 보면 660억은 올해 한해 배정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중에 지원비 있잖습니까? 탄가안정지원비, 얼마 정도 있습니까? 소관집행 총 예산에. 진흥지구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에 82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중에 올해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금액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건설과는 완전 100%썼기 때문에 나중에 더 지원해주셔도 상관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덧씌우기 하죠? 태백시 업자들이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태백시 업체도 있고, 외지업체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2군데가 외지업체이고 나머지는 관내업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덧씌우기는 포장 두께가 최대 두께가 5cm입니다. 5cm가 되다보니까 4차선에 2차선씩 하고 이쪽 라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기 했는데는 이미 다 굳어있고 새로 하는데는, 다짐도 이미 굳어 있는데, 같이 맞물려야 붙는데 잘 안붙습니다. 그렇다고 한번할 때 3차선하고 다음할 때 1차선만 겹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고 다짐이 잘 안되었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야간작업을 하면 위험할까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야간작업도 어떤 때에는 마무리 하기 위해서 다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 얘기는 12시 넘어서 새벽 5~6시까지 한선은 좌우로 해버리고 전체적으로 2차선 같이 해버리고, 지금 현재 중간은 좋지만 편도 2차선 있음에 아주 안 좋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용화

정용화위원

중앙선도 중앙선이지만 편도 2차선도 확 드러나게 가보면 보기싫다니까 완전히 보인다니까, 완전히 보여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게 조금전에 그런 모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정말 이게 태백업자들이 기술이, 물론 태백업자들이 1년, 2년, 3년, 4년 해가면서 기술이 늘면 나아지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다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그걸 건설과장이 연구해봐서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골이 져서, 유일사쪽으로도 골이 많이 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하여튼 중간도 중간이지만 그것을 잘 하도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거란 말이예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했을 때 다짐이 잘 되지 하나는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열을 똑같이 줘서 양쪽이 똑같이 녹은 상태에서 잘 붙는데 하나는 굳어 있고 하나만 질질 녹은 것 갖다 붙이면 잘 안 붙는 그런 식이 됩니다. 포장을 해보니까, 한 차선은 이미 지나가서 몇 시간후에 굳어 있고, 이것은 금방 105~106도 되는 것 갖다 넣으니까 이게 이미 겹치게 다짐을 하니까, 또 이것만 하면 차이가 지고 이러니까 그 사이가 잘 안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해주세요. 매일 얘기인데, 올라오면서 경사가 되었는지, 문곡주유소 앞에. 여고앞에 커브 센 곳 내려가면서 우측이 너무 낮아서 사고날 우려가, 거기 좀 높여서 경사를 좀 맞추라는 데 안 된 것 같아요. 몇 번 생각했다가 건설과장님 한테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신경좀 썼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그 일대인데요. 과장님 차를 비가올 때, 장마질 때 차 운전을 직접하시잖습니까. 태백시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물이 고여있는 현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이 고여있는 데는 고속주행을 하다보면 차창에 물이 튀어서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최고 심한 지역이 어딜 것 같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어디라고 꼬집기 보다는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옛날 군부대 앞에, 지금 말씀하신 커브전에 시영아파트 앞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안하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심한데, 그것 좀 이번에 했어요? 주민들도 몇 번 건의하던데. 문곡동 시영아파트 군부대 앞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 앞에...

어쨌든 거기가 물이 엄청 고이거든요. 배수가 바로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승강장 있는데, 군부대 앞에...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 했다고, 어느날 아주머니 한분 태우니까 의원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몇 번 했는데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주십시오. 다시 얘기를 해요. 거기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해봐요.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말씀 하신 것에 덧붙혀서 말씀드릴께요. 세봉주유소 앞쪽에 그쪽이 도로가 70km 지점입니다. 그렇죠? 제한속도 70km지점인데, 보통 70km지점에 80km, 100km로 주행한다고 봤을 때 그정도 주행을 하면 도로 구배를 잡아 줘야 됩니까? 안 잡아 줘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잡아 줘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도로구배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봉주유소 건너편에 씽크대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쪽 앞이 경계석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가로수가 붙어나지를 못해, 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가로수가 배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도로주행을 해보면 도로가 거꾸로 반대편쪽으로 구배가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차가 과속이 아니라 정상주행을 해도 차가 어디로 튀어나가냐, 저쪽으로 튀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도로구조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한번 하시면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것 검토좀 해봐주십시오. 거기 사고나는 원인이 도로 구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가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로포장할 때 덧씌우기 할 때 그쪽에 한 5전 더 씌우고, 바깥쪽으로 5전 덧씌우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셔서 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만이 아니라 태백시 전체, 태백시가 관리하는 도로 전체를 한번쯤 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번에도 안 되었지... ?

거기 좀 덧씌울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얼마 안되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내년도에...

문근

이문근위원장

지금 덧씌우기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내년에 할 때... 지금해서 될게 아니예요. 턱만 생긴다니....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에...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덜 했잖아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올해 종료하고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했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

용화

정용화위원

쉬운 얘기로 한다면 여기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백산올라가는 다리공사 하는데, 그 사이도 안했잖아요. 그런 것 할 적에 하라니까. 내 얘기는... 그런 것 할 때 조금 더 붙혀서 하면 안되나...

영수

김영수위원

차가 거기서 조금만 달리면 저쪽으로 나간다니...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먼저, 의원님 말씀 안하셔도 했어야 될 사항을 저로서는...

문근

이문근위원장

엊그제 신문에 그 문제가 나오더라만 물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외지에 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니깐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보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어느 정도 진척되었죠?

담당

보상담당

김진락 : 고원예식장 앞까지 되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물론 예산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확보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동네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이사라든지 언제 보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집 수리라도 할 텐데 몇 년째 비 새거나 이래도 손도 못대고 있거든요. 이런게 문제라고 그러다보니까 이 하나 때문에 몇 년째 그분들이 주거생활에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피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이래 저래 애는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기초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아니면 그분들이 올해안에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손볼 것은 손보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보니까 안되니까 그런 것은 보상협의 나가실 때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좀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주공앞에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이제는 노점상들이 장을 만들어, 아예 구조물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흉내라도 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전부다 보면 과일장사나 뭐나 오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예요. 거의다 경북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세금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연신 전화하는 거예요. 왜 단속안하느냐, 우리는 세금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철저하게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제가 알거든요. 몇 명 있죠?

그러니까 2명이 태백시 전체를 커버하려면 애먹어요.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차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히 과일장사들 전부다 경북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정용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것 공무원들 자꾸 힘들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것, 획기적으로 변할 필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같은 거요, 들으셨는지 몰라도 토요일, 일요일날 합니다.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다는 거예요. 이것 얼마나 획기적인 발상입니까? 건설과 눈 많이 왔을 때 아침에 하려다보니까 교통량이라든지, 눈은 얼어 있으니까 전부 민원이 오고 야단이고, 예를 들어서 초저녁부터 야간에 오면 12시나 1시, 2시 돼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얼기 전에 하면 되는데, 몇 년전에 보니 야간에 못하다보니까 굳어버려서 깨고 이랬잖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무원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사업에 시급한 사항, 도민체전도 있으니까 시급한 사항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야간에 하고 제설작업 같은 것 특히 그런 것은 야간에 하면 예산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야간공사 말씀하시는데, 핑계는 아닙니다만 요즘 건설계통들이 추가수당을 준다 해도 그냥 두고 갑니다. 특히 야간은 안하려는 사람이 많고요, 가능하면 급한 것은 저희들도 시도는 합니다. 하는데, 하는 인부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장비기사들은 하는데 인부들이 안하니까 모순이 되고...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 품셈에서는 포장공사를 하거나 할 때 심야할증을 줄 수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특수공정은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넣어서 가능해요. 그렇게 주고 하라고 하면 되겠네. 전기나 이런 것은 심야할증 수당을 주거든요. 아예 설계할 때 심야를 주고 12시 이후에 작업을 시키게끔, 시공지시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근

이문근위원장

과장님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