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이상 4개 실과순으로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50억 9,124만 7천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91억 6,033만 2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39%입니다. 주요사업계획 대 실적은 18건에 136억3,1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완료 8건, 추진중 10건입니다. 4번째 이월예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임도복구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다소 복구가 지연되어서 내년 5월중에 복구 완료가 되겠습니다. 해신당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4,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주차장시설이 되는대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책촉진 지원사업은 상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0% 집행하고, 이월이 1억 9,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가 3건인데, 시정조치 완료 3건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산림조합에 360만원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태풍피해 임도복구공사 7,798만 7천원은 계약잔액이 남아서 물량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도 6,241만 6천원은 계약잔액은 물량증가로 인하여 증감되었습니다. 봉황산 산림욕장조성은 1억 9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감된 내역은 기 되어있던 체육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였고, 진입로에 산사태가 났는데, 복구를 했습니다. 데크로드는 당초에 터미널쪽에서 올라오는 길목에 다리가 없어서 목교시설하는데 들어가고, 목계단을 더 증설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50.20㏊에 피해액이 40억 4,038만 4천원, 임도가 3.19㎞에 3억 5,7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1개소, 야계사방이 2.5㎞에 32억 3,8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3개소는 2,695만 9천원은 표고재배시설 2동하고 조경수 400본입니다. 지원금 지원실적은 표고시설에 대해서 761만 2천원은 국비로 현재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10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임도구조 개량공사 사업 1,955만원, 번천리 산촌종합개발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본실시설계에 5,700만원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법인 및 대행업자 도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300㏊에 1억 6,0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50㏊에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급내역은 2002년도에는 3개법인체에 주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삼척산림조합에 8,05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사업시기 중복관계로 인해서2002년도에는 법인체에 주고, 2003년도에는 삼척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꽃묘생산, 꽃길조성사업 상사업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4억원을 받았습니다. 조경사업 재 투자 시설비로 3억 7,000만원, 선진도시견학 여비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경사업 현재 실적이 1억 4,722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억 2,278만원인데, 2,500만원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월금이 1억 9,778만원인데, 이월은 태풍피해로 인해서 도로변에 소공원이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이 복구가 되면 내년도에 소공원 같은 것을 정비할려고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진도시견학 3,000만원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산불방지기간이 도래했고, 산불발생 위험도를 고려해서 내년 2월전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산림복합 경영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노곡면 상마읍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특용수식재 2㏊, 단기임산물 종자파종이 2㏊, 임간표고재배 5,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용수 식재 계획은 2㏊인데 산주가 자부담해서 1㏊ 증액해서 3㏊를 했습니다. 장뇌식재, 가시오가피, 음나무, 단기임산물 종자파종, 임간표고재배를 다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 8번이 중복되어서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산불피해 지역 복구현황 및 추진실적,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산불피해 면적은 9,139㏊입니다. 그중에서 조림복구 5,474㏊, 사방복구 408㏊, 자연복구 3,25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계획량 5,882㏊중에 2,929㏊를 실행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 실행비율을 보면 경관조림이 110%, 경제수 20%, 송이복원조림이 51%, 산지사방이 79%, 야계가 200%, 사방댐 13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사후관리 풀베기를 포함해서 6,501㏊, 2005년도에는 사후관리 풀베기를 포함해서 9,013㏊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조합에 위임한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획을 보면 조림이 1,677㏊, 육림이 7,348㏊, 임도가 15㎞, 병해충방제가 1,774㏊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9,7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사업비 중에서 산림조합이 46%인 32억 5,202만 2천원 집행했고, 4개법인이 14%인 9억 7,0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한 것이 40%인 27억 7,5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피해 복원에 따른 참여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개업체입니다. 조림풀베기는 산주와 삼척산림조합을 비롯해서 4개 법인체에서 실행했고, 사방복구 사방댐은 시설물로서 전체 공기등을 감안해서 강원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 산하 9개 산림조합이 참여하에 복구를 했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조림 실태입니다. 계획량은 2,570㏊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01㏊를 추진해서 현재 50.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712㏊, 2005년도에 557㏊, 도합 1,269㏊를 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도는 현재 총 89㎞입니다. 구조개량 12㎞, 보수 3㎞해서 사업량은 15㎞가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구조개량 3개노선, 보수 4개노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조개량 12㎞중에 현재 11㎞를 완료해서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보수 3㎞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 시설지에 대한 완벽한 보강공사로 향후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수목원 운영 현황 및 경영수익 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양수목원, 매원양묘장, 교가양묘장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87,500㎡에 현재 43,648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투자가 4억 7,000만원인데, 소득액이 4,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순수익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액은 3억 6,400만원입니다. 수목판매 및 수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가로수식재 추진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외 9종 9,135본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왕벚나무외 1종 276본을 심었습니다. 식재장소는 삼척중학교앞과 424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는 시내 왕벚나무를 금년에 토양개량한 사업입니다. 가로수전지작업, 이식작업, 병충해방제를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농가주택 나무 보일러 보급 계획대 실적입니다. 기 보급량은 44대입니다. 금년도에 30대입니다. 현재 25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2003년도 산불예방에 따른 예산지출내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인원은 847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74만원입니다. 도비 14%, 시비 86%입니다. 유급감시원 4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가 되겠습니다. 봄철에 추진실적을 보면 감시인력 유급감시원 4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를배치했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은 5억 3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출하게 되면 봄철 90일로 잡으면 7억 6,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다행이도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억 585만 9천원은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를 6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가을철에는 45일인데, 눈이 만약이 내리지 않으면 더 연장해서 겨울철 산불도 해야되기 때문에 60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하면 산불종결을 하고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감시인력배정 및 지출내역은 읍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력감시로서 총 연인원 59,138명을 마을별 취약지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산과 연접한 장소에서의 불놓기 및 입산통제를 원천봉쇄함으로서 산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계도와 감시탑과 감시시설을 이용해서 초동조치를 했고, 산불관련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경각심을 고취해서 산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발생이 1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산불방지 종합평가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을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유급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차 헬기를 이용해서 공중 및 지상간에 입체적으로 감시와 진화체계를 확립해서 가을철에도 한 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마을입니다. 노곡 중마읍리는 현재 조성중에 있고, 하장 번천리는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마읍리에 1, 2차년도 사업추진은 마무리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융자사업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중마읍리 3차년도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갈피 가공시설인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중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번천리 사전설계는 기본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루사"피해 내역입니다. 총 10건에 76개소에 피해액 42억 7,200만원인데, 복구액은 8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 피해복구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피해 복구는 산사태, 사방댐, 야계는 도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임도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쯤은 납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필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7번 송이복원 조림 실태인데, 산불피해로 인한 우리관내에 지역업체가아닌 외부업체가 유입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업체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발주하는 사방, 산사태는 공기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발주하면서 도산하 9개 산림조합에 분산해서 계약을 했지, 삼척시에서 발주는 사업은 타 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없습니다.

산림경영 사업과정에서 태백시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업체를우선화 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는 안되어 있잖아요?

삼척시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산림조합하고 산림사업을할 수 있게끔 등록이 된 법인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업체는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작업단 중에서 산림조합을 제외한 법인체가 몇 개 법인체입니까?

4개 법인체입니다.

송이산을 복원하는데, 사업비가 ㏊당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것은 ㏊당 252만원인가 그렇지요?

㏊당 258만 7천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경영하는 것은 왜 단가가 약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8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7개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계약을할 당시에 계약이 88%내지 90%정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산림조합에서 산재보험료를 조합에서 다 들어줍니다. 묘목을 다 운반해 주기 때문에 묘목운반비, 재료비라 해서 송이복원조림을 하게 되면 봉을 갔다가 꼽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금액, 낙찰율이 90%된다라고 했을 때 재료비가 38만원, 그렇다고 하면 190만원 정도는 작업단한테 전액이 다 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조합을 불러서 명쾌하게 해서 조율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후속적인 조치를 산림조합에서 해 주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바람직하고,당연한데 전체금액에 %를 따지면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30%라는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을 낳게 되고, 현재 산불피해복구과정에서 각 리별로 행정리든, 법정리든 리별로 야산은 리에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원덕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산림조합이나 시 산림과에서 기술적인 지원, 아니면 오지같은 곳에 기술적으로 관여해야 할 부분은 하고, 야산 같은 곳은 마을단위로 해서사업을 주게 되면 자기내 산을 자기내가 스스로 가꾸겠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법인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언젠가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만, 조사를해보면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사업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미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돈이 거의다 지불되었을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전부다 부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산지에서 조림을 해놓으면 사후관리 3년내지 5년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착이 되어서 어느정도 안정을 취하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풀베기를 해주는데, 그 조림을 해놓은 것이 산지를 보면 굉장히 보기에도 조림했는지 안했는지, 실지로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행할 때는 현지확인을 해서 완벽하게 되었을때만 돈을 전부 집행했기때문에 부실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자가 있는 것은 하자명령을 해서 경관조림 같은 경우에는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부실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나중에 현지 답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특히 산림조합에서 경영하는모든 사업은 덜한데, 법인체에서 한 것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법인체가 했는 번지를 확인해서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이 실사를 별도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 예, 정진권 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서면으로 답변한 것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조합에서 받았습니다만, 물품구입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도용역비해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은 그렇지만 이 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입니까?

산림조합으로 갑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척산림조합같은 경우는 자립조합이어서 보조를 안해주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순수한 시비만 하고 국비를 갔다가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비도 국비지원되는데 지원요구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아직까지 산림조합 육성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드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조합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실과소별 체납현황을 보면 산림과가 과년도에 체납현황을 보셨습니까?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었는데, 기억을 못하면 안 되잖습니까? 감사 아닙니까? 감사인데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자료도 안가져오는 것은 감사받는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왔으면 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

정진권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960만원을 했는데, 집행내역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타관리비, 물품구입, 도서인쇄, 통신비, 수도광열, 지도용역, 지도사업, 홍보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6%의 사업비를 32억 5,200만원정도의 사업을 수의계약 합니다. 임도, 조림, 간벌, 사방, 송이복원 등등 이런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로해서 보조금 1,000만원 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느냐, 이 돈을 차라리 다른곳에다 충분히 줄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살림을 살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도서인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전국 산림조합에 일괄적으로 해서 전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순수한 시비로 갔다가 지원 해준다면 제가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다. 다만, 국도비를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불가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삼척조합같은 경우는 자력조합인데, 순수한 시비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국도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국비를 가지고 960만원을 지원하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지원해 줄곳이 많은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1년에 보통 40억, 30억이상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모품비 같은 것을 우리가 전부다 지원해 주어야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줄여서 다른 곳에 쓸 수있다 하면 산림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복원에 따른 참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법인으로 된것이 4개법인고, 산림조합하고 5개인데, 자료에 보니까, 영월산림조합에서도 17억원했고, 정선산림조합 9억원, 산림조합중앙회 19억, 산림조합도지회에서도 12억 얼마 돈이 상당히많은데, 과장님이 앞으로 도에 올라가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예산을 삼척산림조합에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삼척으로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전국적으로 산림중앙회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와서 사방댐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 실질적으로다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 공기를 마쳐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방하고 사방댐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산지자원보전법상에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서만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삼척조합에서 이것을 소화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 피해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분산해서 강원도 산하 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태풍 피해가 아니고 사업량이 적다라면 전액다 삼척조합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체사업비 280억중에서 69억 9,000만원 밖에 삼척산림조합에서 한 것 밖에 없어서 %로 보더라도 삼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되면 지역에 있는 인원이 동원되고, 벌이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토공원 선진도시견학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산주들이나 일반농업인들이 자기산을 소유해서 산림경영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농림사업중에도 조림, 육림, 표고재배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단위로 해서 ㎡당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농림사업상 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다만, 산림복합경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임산물 생산 지원이라든가, 산채재배, 야생화라든가, 장뇌재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농림사업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서내려옵니다. 산이 있는 분들이 농외소득으로서 산림에다가 어떤 산림경영을 하고 싶으면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전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도 있어요?

예, 국비 있습니다. 국비 30%입니다.

13페이지, 산불예방을 보면 봄철에 유급감시원,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단체가 있는데, 리·통장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산불기간 동안 월 10만원 받습니다.

몇 개월입니까?

봄에 3개월, 가을 1개월입니다.

지원단체는 어떤 곳입니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월남참전회해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봄철에는 170만원 해주었습니다만, 가을철에는 돈이 좀 부족해서 110만원씩 지원해주는걸로 했습니다. 봄철 한 계절동안 1개단체에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비가 지원되어서 도비지원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세워서 산불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산을 받습니까?

결산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지원합니까?

읍면동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리장들, 지원단체가 돈을 받아 가니까, 실적보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리장들 지원단체가 매월 일지를 해서 제출하는 것인지, 아무도 없이 돈을 어떻게 주느냐고요.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돈 주는 것을 모아 가지고 4,800만원, 5,100만원하면 1억원입니다. 1억원을 주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주고 마는 것인지, 과연 운영이 잘 될 수 있느냐,이 사람들이 돈 받는 값어치 만큼 우리시정에 협조를 하는지 확인 해봐야 합니다.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계속 감시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지 아무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주는 것이예요. 단체에 주는데, 자율방범대나 소방대가 활동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감시했고 하는 것이 나왔느냐, 불이 안났을때는 아무런 일하는 것 없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구역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1억원을 받아 갈 수 있는 뭐 활동작업량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주던지, 꼭 주어야 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안되느냐고.....

일지 같은 것을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보고 활동사항 같은 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 봐야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돈 받아 갈때는 우리는 이번달에 몇월 몇일날 어디 순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이 났을때는 사전 소규모 방화가 있을 때 작업을 했다든지, 실적도 하나도 받지 않고 돈만 주는 것이니,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이것은 좀 불부합하지않느냐 하는 얘기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급감시원들은 매일 일지를 쓰잖아요 리장들도 돈을 받아 갈려면 일지를 쓰라, 자기동네 오늘 무엇을 했다는 것, 활동사항입니다. 특히 지원단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돈만 주면, 주게 되어 있으니 주는 것이다 이렇게생각 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도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방화한 사람이나아니면 불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사람한테만 벌칙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시원도 그 지역내에서는 책임을 져야되요. 그래야 불이 안나지, 돈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감독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괄편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산림조합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리번호 3번, 4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지금까지 시작한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우면서 특이한 작목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산림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이 사업은 I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비도 보조되고, 융자자부담이 되는데, 사실 융자금이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농가에서 사업으로 선뜻 하기는 보조가 40%로, 60%가자부담인데, 사업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선뜻 나서기 어렵고, 산림과에서 홍보는 하나, 실지 농가에서는 이런 자세한 사업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를 더 증가할 수 있으면 더 증가하면 좋겠습니다만, 도비나 시비를 조금 보태서 자부담을 축소하는 방향, 농가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원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사업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보조비율을 변경하기전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비 20%입니다.

국비 30%, 도비 20%이면......

국비 30%, 지방비 30%인데, 거기에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현재 자부담은 융자 빼고 .........

보조가 40%, 융자가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30%안에 융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2,37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장뇌, 가시오가피, 음나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가지고 있는 인근 농가들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장뇌보존연구회쪽이나 산을 갖고 있는 그 지형이 잘 맞아야 되지만 상당히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많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업계통의 사업을 보면 거의가 농가에서 많은 빚을 짓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내돈이 안들어가니까, 융자사업으로 또는 자부담을 보태서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사업이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농가에 빚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왕에 이사업을 산림과에서 시작했으니, 관계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자부담을 축소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영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필지별 내역서와 정진권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 지출 세부내역과 산림과 체납사유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김국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목원 운영 현황에 계수가 불일치해서 그 사유를 다시 정정해서 정확한 자료를 오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익진입니다. 토목담당 김창석입니다. 방재담당 김숙형입니다. 재난총괄담당 박재근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홍장표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이월예산해서 3,214억 5,050만원, 집행액은 1,819억 9,522만 4천원이 집행되어서57%의 집행을 보였습니다. 2번,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투자사업과 수해복구사업 해서 792건이되겠습니다. 이중 완료는 709건, 추진중 82건, 미발주 1건이 있습니다. 3번에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별첨과 같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처리중 4건이 되겠습니다. 4번, 이월예상 사업현황도 별첨과 같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36개소중에 이월예상 사유는 보상이 지연되는 것 하고 동절기 시공 불가한 것 하고, 절대공기를 사유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5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정조치완료된 것이 3건, 추진중 2건에 대해서는 개산∼양리간 농어촌도로개설 대책 강구인데, 이것은 지역여건상 농어촌도로 중장비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시기가 어느정도 되면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덕∼노곡간 드릅재구간 터널 공사는 지금 강원도에 건의중에 있고, 아마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2002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7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별첨과 같이 254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340억 1,318만 6천원이었는데, 설계변경해서 53억 5,7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수해복구 누락분이라든가, 물량증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걸로 생각됩니다. 8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농경지 376.2㏊에 110억 7,50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은 508개소에 순수한 삼척시에서 집행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1,368억 9,7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미"에 대한 복구실적은 없고, 복구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는 110억 7,500만원 그대로고, 공공시설은 509개소에 1,915억 7,824만 7천원으로서복구비가 확정되어서 지금 설계용역들어가 있고,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9개소중 1개소가 증액된 것은 하상준설사업 1건을 잡아서 509개소가 되겠습니다. 9번, 등기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첨과 같이 41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취득금액은 25억 4,400만원이 되고, 취득목적은 주로 하천이나 도로공사에 편입되어서 건물, 토지 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10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인데, 수해복구나 일반사업의 용역은 53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중 48개 업체가 별첨과 같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43억 1,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수해복구 감리관계로 해서 2004년 1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해서 1억 5,2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해서 7억 3,845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하고 7번이 중첩이 되어서 수해상습지 조사내역 및 조치내역과 상습침수지역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수해상습지 조사내역으로는 시가지 구간에 5개소 27개통에서 침수지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6개 지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을 11월 7일날 지정했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기본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억 5,000만원을 들여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도로부터 중앙이나 국도비 지원을요청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도계하천변 침수지역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도계3리나 동덕천에 대해서는 250동에 대해 건물보상 철거 주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걸로 하고, 하상정비라든가 하천주변정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곡 풍곡지구 하천변 6동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6동을 설치해서 투입하는 걸로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기투자 내역 및 향후계획인데, 91년부터 2002년도까지 근덕면과 신기면에서 87억 3,900만원 투자해서 농로나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2003년도 투자실적으로는 근덕면 덕산리 도로확포장, 신기면 신기노인회관 및 고무릉리사업해서 10억 4,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고 완료된 입장입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태풍 "루사"복구를 위한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는 총 16개소에 1,790필지로 잠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완료는 16개소, 710필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6개소 1,173필지를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곳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등기를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따로 하고, 늦어지는 이유는 미상속토지 상속 절차에 어려움이 있고, 보상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태풍 "루사" 농경지 미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때 농경지 피해는 911㏊로서 315억 6,300만원 피해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복구대상확정이 5,395농가에 97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날 농경지복구를 마쳤습니다. 이 복구실적은 표로 가름하시고, 미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불능이나 복구포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복구비 정산 조치토록 하고, 복구된 곳에 대해서도 증빙서류가 저조해서 70%의 복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5번,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 5명과 이재민 1,505세대, 재산피해 2,235억의 피해가 났습니다만, 복구비는 3,325억으로 타기관 까지 포함해서 전체 삼척시관내 발생 복구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의 항구복구실적은 공공시설 50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단 9개팀을 구성했고, 설계중인 것이 504건, 이중 용역발주 설계는다 발주되어서 설계해서 12월 16일까지나 20일부터는 중간납품 되는 걸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376.2㏊에 대해서 실지 조사가 다 끝나고 읍면에 배부되어서 국비에 대한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별복구나 집단복구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무릉∼고무릉간 도로 확·포장사업 년도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인데, 2003년도 8월 29일날 전면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량은 1.8㎞, 17억 8,452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한 하천 하상정비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풍 "매미" 하상준설은 66개 하천에 159개소에 117.1㎞를 하상준설해서 361만 8천㎡을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미"는 복구비 7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금주부터 골재업자로 하여금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소하천은 읍면동별로 설계되어서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걸로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 하상준설 추진실적은 2,320,000㎡를 준설했습니다. 그 중은 위탁준설과 하상정비비, 군장비 유류대해서 소요사업비가 15억 1,867만원으로 올해 다 완료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하상준설은 4월말까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계획은 31개노선에 99.9㎞입니다. 사업비는 117억 4,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52.3㎞에 69억4,2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전거도로 2.2㎞, 2개소와 삼척 IC에서 갈천리까지, 정라육교에서 현대주유소, 자전거보관대가 20개소, 평의자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점용 현황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은 총 4,368필지에 국도가 4필지, 지방도 72필지, 시도 94필지, 기타도로 4,19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도 및 지방도 체불용지에 대하여는 보상청구시 지급하고 토지소유자사망, 근저당권설정등 소유권 미정리로 보상비 청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정리가 되는 대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보상 계속토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재난발생 예방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초동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관리대상시설물 일제점검 및 재평가를 연2회하고, 월별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연12회 월별로 했습니다.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 9회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삼척반상회보지에 연 12회씩게재했습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간 24시간 재난정보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복구사업 추진내역으로서는 도로시설, 하천시설,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해서 총45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공참여업체는 332업체이고, 책임감리건수는 117건, 나머지는 자체감리로 해서 했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를 금년에 4회 했고, 지난번 "매미" 태풍 때문에 토목직, 건축직등 기술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지도 실적으로서는 부실시공 예방 기술지도해서 조기복구 책임담당제를 편성 운영했고,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준공시까지 실과소장 및 담당들이 책임담당제 운영을 하고 있고, 책임담당제 운영 보고회는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때 보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추가지정 계획입니다. 현재 지정된 곳은 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금주에 된 것이 6개소 설치했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봉황지구 정라동 14통, 15통 봉황지구 건물 120동을 철거해서 이주시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002년도 16필지, 건물 30동을 추진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7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건물 22동해서 보상협의추진중에 있고, 2003년도 추진구간은2004년 4월 30일까지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양여금사업 현황과 설계, 시공, 준공업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3건, 군도확포장사업 3건,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3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건해서 14건에 107.06㎞를 2,539억 3,300만원을 들여서 양여금사업으로추진코자 합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14건 9.6㎞를 161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공업체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내역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총괄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1억 5,201만 9천원이 적립되어있습니다. 98년도부터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매년 적립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관리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2001년도에 13건, 2002년도 11건, 2003년도 10건해서 총 34건에 1,375시설수를 점검했습니다. 지적 시설수는 107개소가 되는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2001년과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해서는 내용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매년 한 두건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원덕읍 월천리 고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암반관정개발 1공, 이용시설설치 1식, 송·배수관로, 관정보호공 1식해서 1억7,000만원중에 국비 8,500만원, 도비 8,500만원, 이것은 시비가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년에 한 두건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시설 실시설계해서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고포마을에서 공정 90%로,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장기계속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성북∼도경간과 성남∼오사간, 노곡∼조비간, 광동∼용연간, 호산∼이천간, 산양∼종현간해서 6개노선에 37.15㎞를 849억 9,400만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노선에 21.32㎞에서 470억 3,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에도 5월달에 공사착공해서 12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양수기 관리현황입니다. 삼척시에는 대형암반관정이 답작용 42개소, 전작용 52개소해서 94개소가 있습니다. 양수기는 엔진, 탑재, 전기해서 73개를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은 시본청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점검을 연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번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 조치 방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이상10년이하 범위내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0조와 71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 건설과에서는 150내지 200건을 하자보수 검사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고 있는데,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관리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신기면 대평리 진입교량 복구계획입니다.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 농어촌도로 신기 204호선 안의선이 되겠습니다. 대평교는 90년도에 설치되어서 DB 18톤해서 통과하중이 32.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75m에 8억 3,000만원이 났습니다. 복구계획은 80m를 11억 4,400만원을 가지고 복구할 계획으로서 실시설계용역되어 있고,조사측량을 10월 30일까지 마치고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쯤 설계완료되면 착공을 12월 20일경해서 내년 10월 30일경 완료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중에는 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수해복구공사 준공기일이 초과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초과된 업체는 준공기일이 넘은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연체를 다 물고 준공을 처리한 것이 다섯건 정도 되고, 지금현재 기일이 임박되어서 강우로 인해서 공기를 좀 연장해 준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일이 넘은 것은 없습니다.

공사 준공기일은 지났는데, 행정적으로 공사준공을 해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기가 지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보름이나 열흘정도 더 할 경우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식으로 공기를 연장해줍니까, 법정기준이 있습니까?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준공기일을 어기면 연체상환금을 물어야 되겠지만, 법적상으로 준공검사기간이 보통 회계법상에 보면 준공계를 제출하면 준공기일부터 14일이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무리 덜된 것은 마무리해라 하는식으로 유도해서 14일 지난후에는 연체를 내는 걸로 하고, 14일 이전에 준공이 되었다 하면 준공검사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유도하고있습니다.

아직 그 선에 걸려있는 회사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번호 6번, 8페이지 고무릉리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처리가 되었습니까?

8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이 된 상태인데, 공사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준공되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수해복구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가 아닌데, 여기에 보면 도로확포장 하면서 도로바닥에다 오·폐수시설관을 넣고 상수도관도 같이 나가고,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폐수관하고 상수도가 별도로 설계나와 있죠?

지금 현재는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오폐수는 따로 안되어 있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분리되어 있는 입장이고, 폐수처리장을 시설하면서 따로 오수와 폐수는 분리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이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몇차례 현장에서 회사측에 문의도 해봤고, 건설과에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수도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설계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상수도관을 그렇게 매립을 막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상수도관을 매설할때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깊게 기초를 파고,바닥에다 모래를 부설해서 파상이 안일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를 깔고 그 위에 관을얹이면서 부드러운 흙부터 덮어서 그 위에다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이 그렇게 안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었으면 하자보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될 시에는 재차시공시켜야죠?

근거 사진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7번에 수해상습지 조사내역 및 조치내역하고 상습침수지역 재발방지대책은 6개 지구가 200m/m 폭우시에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가지, 남양동, 성내동, 교동 일대하고, 읍상동지구, 사직지구, 오분지구, 자원지구, 후진지구를 여섯가지를 똑같이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설계를 발주하고 나서 그때 과업을 줄 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남양동 11통, 12통에 대해서는 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한 샘터지역이 계속 침수가 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배수관로를 다시 개선해서 수위가 상승되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용역회사에다 과업을 주었고, 읍상동지구는 구 강원버스정류장, 도립병원 뒤에는 소규모 펌프장시설을 해야되고, 수문도 설치하고, 사직·오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차집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로개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원지구는 중학교앞으로 해서 자원지구가 계속 침수되기 때문에 오사제방과 연계해서 소하천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을 주문했고, 후진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바위를 깬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도로를 좀 줄인다든가, 배수관로를 다시 수정하는것하고, 청미횟집 쪽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라 해서 용역업체에다주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후진지구는 비가 많이 오면 전체가 다 침수됩니다. 39동 전체가 침수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배수관로만 해서 개선대책을 세운다는 것 보다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들었다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 봉황지구식으로 다 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이 엄청들고 그런 방법을 택하기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해서 배수관로나 배수펌프장을 해서 다시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만 용역검토가 나오면 세밀하게 다시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주문사항만 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제일 처음으로 가서 그것을했는데, 다른 지역은 검토하고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데, 후진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과에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대책도 없었고, 삼척시에서는 관광지개발을 굉장히 부르짖으면서 관광지에 온 동네가 침수되는 판국에 올해도 마찬가지였잖습니까? 굴다리에서부터 하구까지 완전히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얘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암거복구된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개거를해야된다는 입장인데, 하수범람이나 이런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우선 악취라든가, 해수욕장 주차장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검토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이 대책이 안나오잖습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은 자꾸 불신만 하고 시에서는 위원들이 많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갔지,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잖았느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신들 의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것을 재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비는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광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관광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4백 몇십억원을 투자한다, 몇백억원을 투자한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동네 36가구에 물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무슨 관광지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역을 봐서는 주거규모는 작은 동네입니다만, 동네 전체가 침수가 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잘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사직동 저지대 침수 해소대책이 안 된 것이 몇년째민원입니까?

수해위험지구로 정비하는 차원으로 해서 성남동 일대와 기린지구, 사직의 황산 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아마 사직택지에서 나오는 샘물과 배수관로에서 교량문제, 거기에 지나가는 배수관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수해상습으로 인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 부분이 도대체 몇 년이나 민원이 해결안되고 있습니까?

루사가 끝나고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전에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다 철거를 하고, 그위에 철거를 못한 집은 조금 고지대 있다고 해서 철거 보상에불응을 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번에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검토해서 보상을하든, 철거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흔적선 얼마 있어야지 재해위험지구로 포함되는가요?

얼마보다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지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수위의 관계라든가, 침수가 계속되었을 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을해서 다시 재검토 하는걸로....

이 지역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삼척시가 어떤식이든 해결을 안해서 계속침수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 지역사람들 이번 수해때 7, 8번 당했던 사람들은 나 잡고 개새끼 소새끼 하더라고, 그래서 욕먹었습니다. 의원 9년정도 하다보니까 그것하나 해결못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책임질것입니까? 위험지구만 지정해 놓으면 다냐 말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01년까지는 수해재해위험지구라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했습니다만, "루사" 이후에 침수대상된 것이 이번 매미하고 겹쳐서 이중, 삼중 계속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2년전 침수대상만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는 의미에서 재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만 하면 뭐하냐,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해 놓고.......

대책은 용역들어가서 용역에서 나오는 것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했습니까, 아까 답변하는 것 들어보니까 관로로 유입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용역을 주면 안되요, 과업을 지시할 때 삼척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용역을 주어야지, 일부 이런 과업, A라는 곳에는 A방식의 과업, B는 B방식의 과업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 어떤식의 해결책이 나옵니까? 이것을 갖고 시정질문을 다시 할텐데, 전체를갖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비 피해나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예요. 끝나고 나면 계속 이것 때문에 욕먹고, 이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침수 얘기입니다. 돈 수백억원이 들어가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매미"때 하고 "루사"때 이중 피해를 입으니까 주민들도 그런 얘기나옵니다만,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주었지만, 용역회사에는 용역회사대로 삼척시 전반에 의해 여섯곳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시설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항공 촬영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제대로 비가 앞으로 100년 빈도든, 200년 빈도든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것까지 대비해서 이번에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식으로 지정만 하면 안되고, 지정하면 앞으로 해결책, 비가왔을 때 어떻게 해주겠다 시에서 어떤........

지정한 것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사직택지보면 박스가 S자도 아니고 L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막힙니다.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지공사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놓아야지 교량도 연결 안되 있고, 계속 답변하고 말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답변한 것 보다 용역에서 검토를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택지지구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용역에 다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용역 나올때까지는 기다리는데, 문제는 용역을 그런식으로 주어서느 안된다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삼척을 제대로 측량해서 용역을 주는지 알았는데, 관로를 빼고 여기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용역은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준양 입니다. 두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남양동 주민들이 약 200명 모였을적에 이정훈 부의장님도 참석하셔서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지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을 줄 때 건설과가 재해 업무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충실히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하수계다가 이 업무를 주었습니다. 3억 5,000만원 가지고 용역 들어가서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초안이 나오고 완전히 용역이 끝나는 것은 내년 6월입니다. 내년 3월까지 초안이 나오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을 행자부에다 보고했고, 도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에 용역이 나오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제가 행자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사업비를 배분받을려고 하고 있고, 건설과장님이 얘기한 동지역 6개 지역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 지정을 지금 안해놓으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곳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원을 해주되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행자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재해위험지구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우선 용역을 심낙관 위원님이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하실 때 용역을 주었지만 대체적으로시의 방침이 어떻냐고 물으니까 건설과장이 대충 아는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침수지역은 지대가 낮는 것입니다. 홍수위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앞으로 처리할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하천 하구에 나가는 암거를 수문장치를 해서 물이 어느정도 하천위에 올라와서역류해 들어올때는 수문으로 닫고, 안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배수펌프장만드는 방법 하나 있고, 한가지는 지금있는 암거가 하구가 낮으니까 거기서 바로 역류해들어오니까, 암거를 먼 하구 수위가 낮게 되는 대로 빼는 방법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저희들이 용역 줄때는 어떻게 하라고 용역준 과업은 없습니다. 용역업체가 3억 5,000만원 받아서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듯이 그 용역업체가 도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수문 수리분석을 하고, "루사"때, "매미"때 홍수위 선도 전부 종단그려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대책을 용역회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과업을 준 것은 없고, 그 과업은 용역업체가 앞으로 판단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몇 번 과업하는 과정에서 6개지역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 과업을마무리짓고 그 과업이 끝나면 6개 지역을 해소 할려고 하면 행자부 약 200억원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미 행자부와 얘기해놓고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재해대책비를 내년도에100억원 정도는 우선 1차적으로 배분해주십사하고 건의한 사항도 있고, 다만 6개지역이 내년도에 한꺼번에 해결은 안됩니다. 연차별로 해결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분명히 용역을 줄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사직동 얘기는 암거박스 얘기한 민원이 적어도 7, 8년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이예요. 민원을 하나 해결해 주셔야죠? 토개공이 미루는지, 시가 미루어서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거 얘기하는 것은 구 도로에 있는 암거 얘기 아닙니까? 소관은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 소관인데, 사직택지를 완료할 시기에 토지공사에서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보상문제 때문에 몇 년 늦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은 황산밑이나 진주초등학교 앞과 기린지구는 약100억원정도 투자해서 집을 150동정도 헐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훈 위원님이 그렇게 침수된 것이 오래전에서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실제 태풍 "루사"전에는 지금 침수된 집들은 침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산밑이나 기린지구나 진주초등학교 앞에 150동 헐은집은 과거에 93년도 홍수때부터 계속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약 100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집을 150동정도 덜어냈거든요. 그리고는 침수된 집이 없었는데, 루사때는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갑자기 침수지역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가지도 과거에 원당동이고 성남동이 침수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시는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제부터 "루사"나 천년빈도 수해가 와도 침수되는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준것이고, 조금전에 얘기한 암거는 "매미" 피해가 오고 도시과하고 토지공사, 우현수통장외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와서 협의해서금명간에는 보상하고 암거를 금년 중에는 시공을 할겁니다.

올해내로 한다 이말입니까? 올해내는 안되겠지, 그것은 잘못된 얘기이고, 국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홍수 흔적선에 의해서 지정을 하겠다 해서 주변에 빠진 부분이 많아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00억원을 들여서 60억정도 사직 남양지구에 투자한 것 맞아요, 나머지 40억원은 성남일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다 빠졌던 부분들이 계속 들어갔던 부분이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구역을 그렇게 정했을 따름이예요. 그 양반들이 원망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50동 헐때도 사실은 상당히 넉넉하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하면 전부다 시유지가 되거든요, 그 일부 두 서너집이 제 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만, 지금 황산밑에 2층 집지은 사람도 내 집이 침수되었는데 왜 보상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어거지입니다.

그 양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내용을 제 자신이 아니까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아무리 답변을 해도 현실로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 한다 말이예요.

앞으로는 사직지구도 사직택지를 포함해서 사실 사직택지가 준공될 때 사직택지가 침수된다고 택지조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루사"때는 그것이 침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과거처럼 집을 들어내거나 이런 사업은 절대 안될겁니다. 배수개선사업이나 배수펌프장하거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내려가면서 오픈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 조비천을 보면 올라가면서 전에 시장님실이나 국장님 방에도 다갔다 온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들어내라 한 것은 싹 들어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가서 답변을 할텐데, 그 오분리 같은 경우는 밑에 도로변에 있어서 다 침수된 부분도 있어요, 의원들이 전에 사직지구는 일부러 안갔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해결되겠거니 하고 안갔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얘기해주고, 의원들이 현지에 가야지만 얘기 해주느냐 말입니다.

그때 매미 피해가 나고 오분리 통장님하고 몇분이 우리시장님실에 왔습니다. 시장님 하나하나 메모했는데,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구교량이 낮은 교량을 철거하는 문제가 있고, 21세기공업사는 오분리중에서도제일 낮습니다. 거기에 배수 개선사업 하는 것은 하수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수개선하고 일부 교량철거하고 일부 배수로정비하는 것은 건설과장이 가서 전부 통장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건설과장이 조치할 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얘기 자체들을 미리미리 해줘야지 가서 얘기를 할텐데, 일일이 물어보고허구한날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월 다른 현장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현지를 다 갔으니까, 거기서 조치계획이 나오는데, 나는 안갔으니까 조치계획을 분명히 달라고 했으면 갔다 주어서 알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 태풍 "루사" 복구를 위한 토지매입현황에서 하장에 보상단가 조정을 관에서 일부 집행한 것, 물론 행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사업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상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하장 중봉리 교량공사구간하고 도로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인데, 소유자가 한재웅씨입니다. 한재웅씨가 그때 자기땅인지 모르고 있다가 측량을해서 하천쪽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보상 운운하다가 감정의뢰해서 맨처음에는 하천부지로 인해서 평당 5,000원정도 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하겠다 해서 23,000원 꼴로 올라 왔습니다. 며칠전에 한재웅씨 하고 건설과 토목계장이 나가서 협의한 결과 23,000원으로 수긍하는걸로 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으면 협의가 되었다고 와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번호 14번, 군도확포장사업에 노곡 조비 여삼가는 것인데, 조비구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노곡∼조비간을 맨처음 시작할 때 조비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조비주민들이 보상이라든가 협조가 안되어서 우선 조비리 구간 위에 여삼구간 다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분교를 지나서 박걸남장군 묘가 있는 집까지 갔지만, 이번에 루사로 인해서 작년에 상반천에서 다시 올라오는 길을 수해복구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설계를한 그 다음부터는 수해복구공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는 것을 조비리쪽을 용역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비리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신기 대평리 교량 수해로 넘어진 교량이 맞습니까?

넘어진 것이 아니고 세월 현상이 일어나서 중간 비아가 침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위험이 있어서 수해피해로 보고해서 복구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루사때는 피해가 안났지만 이번 매미때 피해가 나서 수해복구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광업소나 대성광업소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접속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먼저 적노리, 동양이나 쌍자식으로 해서 배분할 원칙을 수립해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의 수해복구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량은 수해복구비로 하고.....

교량 자체도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해복구 사업비가 있는 이상 원인자부담보다는 차후에 동네라든가신기면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포장 협의를 한걸로 했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사실 해야할 부분인데, 시에서 수해복구를 하면 이 회사는 마을에 무엇을 하던가, 삼척시에 뭔가 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12억원정도 그냥 줘 버리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내놓고 얘기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지답사 나가보면 지역의원님도 아시지만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량을 전에는 DB 8톤해서 통과하중 32.4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교량인데, 지금은 자동차가 현대화되고 중기화 되는 입장에서 43톤이상 통과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우리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교량 내구연수가 몇년입니까?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그 공사를 하고나서 준공되었을 때 대성자원에서 해서 우리시에다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한 것이 수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포장이라든가......

교량이 몇 년도에 세워졌는데, 기부채납을 했어요?

90년도에 세웠습니다.

대성광업소는 언제 생겼습니까?

기부채납이 되어서 농어촌도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되어서........

그 회사가 언제생겼는데,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무엇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교량하고 도로를 확실히 구분해서 확실한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교량이 마을 때문에 있었는데, 교량 내구연수가 있잖습니까? 32톤 하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십몇톤이 다닌다면서요.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리는 확실하게 원인자부담을 해서 광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해복구를 하게되면 그만큼에 대한 것을 삼척시에 내놓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식으로 협상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도로만 기부채납을 했고, 교량은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농어촌도로로서 시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는 우리가 하고 유지관리차원이나 포장관계에 대해서는 대성광업소가 협의 각서를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리번호 13번, 재해위험지구추가지정 계획인데, 향후 55억원정도 사업비가 남았는데, 정상 14통, 15통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봉황지구 예산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국장님 말씀대로 새로 지정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새로2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정이 된 다음에 중앙과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청할 겁니다.

"매미" 피해에서 사업장별로 준공검사가 안나서 실제 피해본 사업장이많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루사"때 공사하면서 "매미"때 수해피해 난 것은 34건입니다. 이 34건중에서 준공이되고 공사가 추진된 것은 3건, 나머지건은 준공이나 기성부분을 못한 부분입니다. 도에 보고된 확인감사에는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겁니까?

준공된 부분이나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시비로 부담해서 인정을 해주든가, 국비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되어있고, 인정을 안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법에 보면 거기에는 불가항력이라든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인정을 해 준다면 수해복구비가 산정된 그 기준으로해서 설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되어야 되고,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왜 피해가 났는지에 대해서 원인규명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명이 안나서 계속 감사나 확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정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이 안났다는 말씀이죠?

예 !

이런 부분은 삼척지역업체입니다. 외지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업체 이런 부분에서 도산되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증거가 있고, 공사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당연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는 안할 수도 있지만, 지역업체를 도산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인정을 해주던가, 보상을 준다 하는 문제는 사실 건설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면 시재정이 그렇게 많이 인정해줄 것이 못되기 때문에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주문을 합니다. 지방업체가 도산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의 준공 할려고 했다가 넘어진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했던 근거자료가 다 있잖습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준공이 되었거나 기성된부분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단, 기성도 안받고 준공도 처리 안 된곳이 피해가 났는 곳이 두서너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몇 건인가요?

세건 정도 됩니다.

그 현장에서 기성 안받고 시공구간에 기성을 안받고 .........

공사중 준공 기성안된 중에서 피해가 난 현장 3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성금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까? 34건중에서, 31건은 받았고, 다행입니다. 나머지 3건이라도 지역업체라면 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역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동료위원님 질의중에 김성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실시공 현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성태 위원님 자료만이라도 충분합니까?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감사기간중에 나가야 된다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진 자료로 충분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오후에 시간이 되십니까?

예, 고무릉리에 대해서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와 바로 현장감사를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담당 김주성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봉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영교입니다. (담당 인사)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145억 5,171만 9천원입니다. 집행액은 71억 108만 3천원입니다. 집행율은 4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계획건수는 31건에 191억 2,2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완료가 5건, 추진중 25건, 미발주 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5건중에 완료가 6건, 처리중 2건, 처리불가 7건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수정용역입니다. 도시계획변경내용을 전산 수정작업을 하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경관형성 계획은 당초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과에서 도시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국토계획법 지침에 의해 2004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포함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사업은 구 중앙통 483m를 2회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공기부족으로이월되겠습니다. 다음장, 원당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성내동 구 취수장 부지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0월 18일 착공해서내년 6월 15일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대지 총건수는 1,058필지에 79,000㎡입니다. 소요예산은 72억 8,1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10필지, 건물 1동을 보상추진하는데, 이것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삼척대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덕산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400m중 기 160m를 시공했고, 금년도에 110m를 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므로 이월되겠습니다. 교가도시계획도로 및 제방포장공사입니다. 도로 190m, 제방포장 1,357m인데, 제방포장은 완료했고,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지연으로현재 암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양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일국빌라에서 삼여고측으로 210m을 하는데, 1차는 포장완료하였고, 2차 60m는 보상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봉황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정상동 재생공업사 뒤에서 봉황굴다리 쪽으로 되겠습니다. 총연장 342m인데, 1차분은 12월 10일까지 포장완료하는데, 2차분 재생공업사뒤 100m구간이 보상지연되어서 그 부분이 이월되겠습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정라삼거리에서 구 변전소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상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성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박물관옆에서 제방간 87m도로인데, 이것도 보상지연으로이월되겠습니다. 원당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공기부족과 보상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호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추경에 예산확보했는데,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갈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회추경때 예산확보되어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지적건수 3건인데, 시정완료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미결사항은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를 했으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과다로 일시 보상이 어려움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삼척시모범운전자회에 200만원, 교통질서봉사대 2회에 걸쳐서 8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6,82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원삼거리∼도계4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8,06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터미널∼백조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1억 5,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1,42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승강장 8동, 가로등 48등, 경보등 해서 총 57개소에 9,760만원의 예산으로발주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총 115필지에 20,295㎡를 34억 2,9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열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대 진입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외 7건을 실시했습니다. 총 용역금액은 2억 3,1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없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해서 총 5,45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신규설치 현황은 158등에 1억 8,128만 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보안등 보수실적은 1,892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주차장 운영현황 및 주·정차 질서대책과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해서 총 147개소에 면수가 5,391면으로서 위탁관리 현황은 총 26개소에 591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대책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을 금년부터 1일 4명씩 조를 짜서 대폭 강화단속을 하고 있으며, 중점단속구간은 승강장, 인도, 횡단보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곡각지등은 경고장없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주차장확보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은 국·공유지 활용 및 주차장 시설이 적합한 사유토지를 매입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은 2003년 10월 30일 현재 총 2,094건에 1억 1,70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516건에 6,11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은 52%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자, 운영실태 및 향후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위탁관리현황은 총 26개소에 591면이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자 및 운영실태로는 노상4개소, 노외 2개소해서 510면을 주식회사 삼원과 6,370만원으로 계약했으며, 노상주차장2개소, 노외주차장 3개소해서 81면을 교동청년회가 1,47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단체에 591면을 7,845만원에 위탁계약 체결해서 3/4분기까지 징수액은 5,87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은 벽지노선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5개노선에 1억 5,909만 9천원, 비수익노선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3억 7,9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노선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벽지노선은 강원여객 9개노선, 영암·화성고속 15개노선에 115.9㎞에 손실액은 1억 5,909만 9천원, 전액 100%보전하고 있습니다. 비수기노선은 강원여객 13개노선, 영암·화성고속에 5개노선에 18개노선에 250㎞를 연간손실액 4억 401만 3천원에서 보전액은 3억 7,962만 3천원으로서 보전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성내동 성남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200㎡입니다. 보상대상은 건물 42동, 토지 67필지며, 소요액은 8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삼척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2002년 10월 29일날 되었으며, 예산확보는 2002년도에 10억원, 2003년도 31억 8,000만원해서 총 41억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상 대상으로는 건물 30동, 토지 3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완료 건물 25동, 토지 26필지로 추진율은 73% 되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사유지 현황으로는 총 노선수가 734개노선으로서 면적은 341만 1,000㎡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과다 소요로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고 있으며,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 행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현황은 2002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710건을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설치 13건, 버스승강장 정비보수 18건, 편의용의자정비 26건, 표지판설치 및 정비 29건해서 총 86개소에 9,514만 5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차선도색 482㎞에 2억 1,9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에 22개소 1억 7,700만원, 경보(경광)등외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4,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4,0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400만원, 총 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현황 및 보상실적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시설수는 528건에 면적 4,978,32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보상실적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청구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4건에 52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2년도에는 13건에 66억 3,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2건에 77억 7,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소도읍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시관내 소도읍개발사업은 원덕읍 임원과 호산 2개지구를 2000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지원대상 선정하여서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될시에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20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소도읍은 3년간 1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24개소중 원덕읍을 포함한 3개읍이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심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94개소중 14개 소도읍을 선정 금년부터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평창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원덕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추진실적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과에서 도시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지침에 의하여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 경관부분을 형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수립시에 경관부분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원당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원당 구 취수장 일원이 되겠으며, 택지면적은 16,929㎡가 되겠습니다. 택지규모는 단독주택지 45필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단지내 도로 4개노선552m,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0월 15일부터 2004년 6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아서 현재 착수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삼척대 진입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시청앞에서 삼척대를 연결하는 총 458m, 폭 25m도로를 추진하는데, 총소요예산은 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산은 1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을 완료했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으며, 현재 보상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삼척대와 수목 이전 등 협의를 해서 곧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총괄 4번에 이월예산에 문화거리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설문조사는 어떤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설문조사는 일단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차없는 거리를 하는것이 좋으냐, 차를 날짜를 정해서 통제하는 것이 좋으냐, 시간대별로 하는것이 좋으냐 등 주민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발주할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찬성율이 94.3%, 반대는 5%, 무응답이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7번에 각종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증감내역을 보면, 터미널에서부터 백조아파트까지 1억 5,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사업을 새로하라고 해도 할텐테,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이 되어도 되겠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공원조성을 당초에는 일부 주차장을 하고 공원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공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면적을 상당히 확장을 했습니다. 수정도 대폭 개량을 해서 이왕 하는 것이면 우리시에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6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삼척시모범운전자회해서 200만원나갔고, 교통질서봉사대 해서 재향군인회가 2회에 걸쳐 815만원이 나갔습니다. 들어온 대로 그대로 주었는데, 보조신청을 한 내역 그대로 주었다는 얘기죠?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두 번해서 815만원 나갔으면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삼척관내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는 3교대하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 쉽니다.

모범운전자회가 아니고,

교통질서봉사대는 8개단체 121명으로 구성해서 금년도 시가지교통질서를 바로잡아 볼까해서 3월 10일날 발대식을 갖고 보조금 815만원을 주었는데,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냥 준 것이 아니고, 활동에 따른 복장, 조끼, 모자가 363만 5천원이 들어갔고, 점심값이 452만원, 실비이지 달라는 대로 준 것이 아닙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21명 구성해서 했습니다.

봉사대라는 것은 봉사를 해야지, 모자를 사주었습니까?

모자하고 조끼를 사주었습니다. 식대가 나갔습니다.

대경프리즘 아파트 짓는데, 4층으로 짓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물탱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은 12m정해놓고, 물탱크가 6m짜리가 올라가 있으면, 고도제한적용하나 마나한 것입니다.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부분 건축문제는 건축허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모르겠습니다만, 건축부서 얘기를 들으면 물탱크는 건축물 높이에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안 들어가는데 고도제한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도시과에서는 고도제한을 12m이하로 했는데, 건축부서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조화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건축은 12m로 규정해서 고도제한으로 다 묶어 놓고, 물탱크는 6m짜리가 올라갔어요, 건물 반만한 것이 올라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계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고도제한은 건축허가에 의해서 12m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 부분은 ........

물탱크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건축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건축부분이니까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시간에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좀 이상해서 하는 얘기고,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질문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방도하고 연결되어 있는것이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근덕 면소재지에서 파인밸리로 가는 노곡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 20m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전자공고 앞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근덕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지방도하고 연결되는도로가 시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지방도하고 연결되어서 원활하게 교통이 될 텐데,거기는 지금 위험지역입니다. 도로 소통이 거의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고가 날 위험도 많고, 하천을 넓혀서 도로를 내놓았는데, 그런 도로는 지방도 관리하는측면에서도 안되고,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나야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만 할것이 아니라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기∼노곡간, 근덕∼노곡간, 둔달간이 벽지노선입니까?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기에서 노곡가는 버스노선인데, 노곡에서 둔달가는 노선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강원여객버스가 다니는데, 누구 말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갈려면 가고, 안갈려면 안가고 하니까, 이번에도 수해나서 가교가 떨어져 나갔다 핑계대면서 오늘 4일째 버스가 안다닙니다. 버스가 미로 상정, 천기입구 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서 1시간이상 기다리다가 그냥 내려갑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올때를 기다리다가 안오니까 걸어서 나오고 합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 좀 보호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곳도 안갑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더욱 문제입니다. 드릅재 도로에 서리만 와도 버스가 안갈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거기는 겨울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여객회사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녀주어야 되는데, 오늘같은 날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어제 소통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안 갑니다. 특히 벽지노선에 피해보상을 해주면서도 운행을 하는데 열심히 다니도록 해주십시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버스가 제대로 안다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절대 결행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길이 나빠서 버스가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버스가 갈 수 있는데 결행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총괄표 5항에 미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안강구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도로도 나지않고 10년이상 방치를 해두면 사유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건축물도 지을 수 없고 솔직한 얘기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삼척시에서 과감한 조치를 해서 기간을 두고 10년만에 매수를 한다든가,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신규 도로개설 할때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은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오래된 10년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 책임은누가 져야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은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도시계획사업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재산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10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대지는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전, 답은 농사를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 답, 임야는 아니고,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2건을 신청했는데, 2건은 사유에 의해서 빠지고 매수청구한 10건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목적달성할 수 없도록 묶어 놓았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지는 소규모입니다. 전이나 답이든, 임야이든간에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대지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0평이면 30평 지을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상청구접수한 것이 422평, 10필지를 보상한 것이 347평밖에 안됩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72억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현실보다 3배를 더 본다하더래도 20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교동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공설운동장앞 삼척주유소건너편에 있는 자동차 15톤덤프, 22톤 덤프트럭들이 와서 차를 고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은 7번국도변이고, 도시계획입안을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니땅, 내땅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려고 타지에서 올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정리도 안되어 있고, 누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올려고 하겠습니까? 미관상 보기가 않좋고, 그런 소규모 도로나 국도변같은 곳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부터 해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빨리 흡수해서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정비도 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미진합니다. 부동산등기업무현황 취득건에 대해서는 115필지나 되는데, 이것은 신규 도시계획도로를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전에 해놓은 것은 보상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 봐 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윗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신규도로로해서 보상된 것은 예산을 어느정도 세우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올해는교동부분에 하고, 내년에는 정상지구에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전혀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이 이행 안되면 또 지적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땅이 없습니다만, 땅이 만약에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안되어서 10년이상 계속 방치되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하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하잖느냐, 하는 차원에서 민원도 자꾸 얘기하니까, 법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꺼냐 하니까 내미는 쪽은 행정에서 내밀고 속이타는 것은 주민들인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몇십억정도씩 세워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것은 해드리고, 순리적으로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한꺼번에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지가 계신다면 윗분들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관리번호 3번, 주차장 때문입니다. 전에 주차타워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는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네, 주차타워도 요즘은 1, 2층은 상가로 하면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주차타워들이 있습니다. 시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부분이 어떤식이던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지역에 주차타워를 할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우리시가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차타워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전에 용역주었을 때 7억원정도 했어요. 95년도에 그러다가 용역 사장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을지 안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가지에 1층, 2층을 상가로.... 예를 들면 강릉 E마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층, 2층, 3층은 다 매장을 하고 고층은 주차장으로 올립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면서, 모양도 이쁘게 하면서 충분히 주차공간을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있으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개인택시면허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계속 개인택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항시 문제가 되는데, 그 기준이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인택시로 면허를 낼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차를 할 수있는 기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간에 미묘한 관계, 그런것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개인택시 뿐만아니라 택시 증차는 교통량조사를 해서 증차요인이 있으면 예를들어 10대 증차요인이 나온다면 10대, 20대가 있다면 20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계속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감차요인이 약 40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증차 할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개인택시쪽에서는 감차요인이 발생하는데왜 증차를 하느냐, 우리 기존 있는 업체도 먹기 힘든데, 법인쪽에서는 고 경력자가 있는데, 우리는 10년이상 택시를 운전한 것이 오로지 개인택시를 1대 받기위해서 하고 있는데,왜 택시를 많이 증차 안하느냐, 항상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 증차하는 기준은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증차요인에 의해서 원칙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증차요인을 하면 삼척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쪽에 고경력자를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해서 1년에 3대씩 풀다가 2000년 6대, 2002년도 9대를 풀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안풀었습니다. 법인쪽에서는 빨리 개인택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법인노조대표하고 개인택시조합장하고 그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나오면 협의를 할 필요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정대수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 감차요인인데, 계속 감차를 시켜야되는 것은 안되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개인택시화로 가게될지, 선진국에 가면 개인택시화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삼척시는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지만 매년 계획에 의해서 3대이면 3대 연차적으로 양쪽에다 어떤 기대심리를 갖고 원활한 택시 운영을 갖고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기분내키는대로 3대풀면 3대, 9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어떤 연차기준을 정해서 1년에 3대씩이던, 꾸준히 그런식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택시와 법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일정하게 해야지 계속대립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리번호 4번, 6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간손실액보전액 100%, 적어도 비수익노선에 93.9%를 해주고 있는데, 운행을 안하냐 말입니다.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버스가 요즘 비가 오니까 많이 파여서 운행이 불가능할적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운행할 수 있는 도로에 운행을 안한다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실액을 보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버스회사에서는 더 자구노력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불편스럽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관리번호 7번, 버스승강장 관계를 보면 천남로를 보면 도로가 벌써 완료되었는데도 승강장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분명히 한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지 버스승강장은 농촌지역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촌지역에 우선했고, 매년 승강장 예산이 얼마 안서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승강장을 우리시 이미지에 맞게 개선해 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천남로는 시의 중심도로인 첫 관문도로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멋있게해서 세울 필요가 있는데, 도로공사가 끝났는지 2년이상 지났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낡아서 다 교체를 해서 새도로 이미지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 !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많으십니다. 총괄표 열 번째 보면 하단에 호산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 부분, 확장, 축소 예를들어 삼척대, 호산도시계획도로가 일부 확장한 것, 이러한 부분들을 삼척대 같은 경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용역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하고 도면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까?

예, 모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개최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미집행도시계획 편입토지를 보면 매수청구권범위를 대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앞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을 다 못세우는 것은 인정하니까,주거지역이나 그 범위를 지목에 관계없이 소규모자산, 예를들어서 1,000평이면 1,000평, 2,000평이면 2,000평이하는 단계별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법이 악법이 되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만 피해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관리번호 11번, 소도읍개발사업 현황이 추진현황인지, 신청현황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작년도에 강원도 3개지역이 신청되어서 평창이 선정되었잖아요?

예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척이 3순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이 다음 년도 1순위인걸로 알고 있는데, 원덕 같은 경우는 옛말에 이웃처녀믿다가 장가 못간다는 식으로 이것 믿다가 도시계획사업이 2004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도안하고 이렇게 해서 될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호산과 임원은 소도읍개발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금년도 행자부 심사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주문진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강원도에서부터 다시 심사를 해서 올라갑니다.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성이 없잖아요.

현 상태로 한다면 다시 행자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14도읍을 했는데, 내년부터 20개도읍입니다. 변경이 없는한 강원도 심사를 다시받고, 행자부심사를 다시 거쳐서 확정되어야 됩니다. 1개읍이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같은 경우도 몇군데 되고, 경기도 같은 곳은 하나도 안 된곳도 있습니다. 소도읍지역으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반영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동굴다리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양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교동 1통에 감이 잡히십니까?

예 !

동네가 7, 80호가 살고 복잡한 동네인데, 승강장 있는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굴다리 빠져나오면 횡단보도가 있고, 향교앞에도 있고, 몇발자국 걸어 올라가면 시청들어오는 입구 사거리에 횡단보도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특성상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시내권에 진입해서는 50m가다가도 횡단보도가 생기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버스승강장 부근에다가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중앙선을 절선하는부분은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서에서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를 해야만 승낙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 앞에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없애버리고, 향교앞에다 했습니다. 동네가 자연부락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건너갈 수 있는 거리가 가장 빠른 곳이 그곳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명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향교앞에 있고,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가도 상당히 불가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횡단보도가 계속 있으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200m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시가지는 .........

시내에 가보면 4, 50m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고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내 진입을 했을때는 횡단보도가 많다고 생각해야죠? 200m이상이라고 하는데, 200m이상 거리를 한번 재보실랍니까, 중앙통 올라가면서 전부다 4, 50m하나씩 다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있는데서 건널목이 없는 곳은 여기 밖에 없는데, 여기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무척많습니다. 지난번 학생애도 자전거타고 가다 사고가 났고, 수없이 많은 페인트 자국이 있는데, 이런부분은 현실적으로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설치를 해 주는 것이지, 꼭 규정을 따져서 200m이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경찰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조대근입니다. 건축담당 윤무량입니다. 주택담당 박종기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김진석입니다. (담당 인사) 먼저, 총괄표에 1번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예산액 83억 8,487만 4천원중에 24억 6,862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59억 1,625만 1천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은 현재 9건중에 완료 2건,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없고,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총 6건으로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근덕 장호지구에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예상되고, 남양, 정상, 봉황지구 도시저소득사업이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기 고무릉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도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도계 신리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만,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부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 주차장 시설 확충공사가 이월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미피해 주택복구 사항도 이월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총 지적건수 2건중에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 각종용역 실시사항입니다. 도계 신리 다목적 광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강원 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900만원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되어서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저희관내 마을회관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마을현황은 256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회관 보유는 146개가 있고,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없는곳은 110개 마을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추진현황은 신축 15개소를 하고 있고,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를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시설이 양호한 상시 사용 마을회관은 주민활용도가 높고 기존 마을회관이 시설 노후되어서 그러한 마을회관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지역은 행정정보라든가 모든 정보를 공유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이용실태가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동 지역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쪽으로 정보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지역 마을회관은 운영실태가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은 마을회관 활용도가 높고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3페이지, 고무릉리 아름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7억 5,700만원을 가지고 동굴휴게소 1동하고 허브팜 및 허브하우스 3개소, 굴피교량 1식해서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및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자체 자문단 구성 및 개발계획 용역을 서울에 있는 명소마케팅센타에서 연구 검토한 바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주민들이 토지보상요구액이 감정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평당 20만원이상 요구하고 있고, 감정가는 약 5만원에서 7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주민설득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태풍"매미"피해 주택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1,401동이 피해났습니다. 그중에 전파 45동, 반파 119동, 침수1,237동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침수는 완료 되었고, 반파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복구계획 209동중에 신축중에 있는 것이 54동, 구입 34동, 수리 105동, 포기 16동이있습니다. 이 개수는 복구희망자들이 다소 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최근에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 숫자가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신축복구계획이 36동이고, 구입 32동, 수리 105동, 포기가 36동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것은 지붕공사라든가, 벽체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읍면동별 마을회관 향후 신축 보수계획입니다. 현황은 전 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추진계획은 마을회관이 필요한미보유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상태가 양호한 마을은 노후정도에 따라서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을회관이 아주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된 마을은 신축을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향후 추진계획에서 마을회관을 신축 13동, 보수 8동을 할려고 하는데, 시 재정여건상 다소 변동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을회관을 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까지 동당 지원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7,000만원 가지고 하면 주민부담이 많고 해서 동당 지원금액 1,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5동인데, 추진실적은 완료 20동, 14동 공사중, 1동 미착공되었습니다. 대상자를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미착공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43동, 2002년 57동, 2003년도에 68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168동을 추진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287동이 아직 빈집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도 매년 조사를 연초에 합니다만, 다소 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가로 남겨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추진해서 관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남양(진주)지구, 정상지구, 봉황지구 3개지구에 23억 5,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은 국비하고 교부세,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봉황지구는 용지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도로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남양지구도 용지보상 완료하였고, 도로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정상지구는 현재 용지보상 협의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단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양, 정상, 봉황지구가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적게 내려오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근덕면 장호지구에 5억 1,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장호지구 마을주민들하고 위치 선정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위치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년내 용역마무리 하고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책사업으로서 시발주 10억이상 대형건축공사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시에 저희관내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업체에다가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경림한아름아파트를 관내 10개 업체가 참여했고, 현진에버빌 아파트토공공사에 1개업체가 참가했고, 청솔2차아파트에 15개업체, 청솔 3차아파트에 철거공사 1개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도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행정에서 너무 깊이 사업자한테 관여를 하면 부도라든가 공사대금 체불시에 저희 시에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공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견적단가가 다소 높을 경우에 사업자 기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해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아파트 색채 이미지형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건설아파트에는 색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존아파트는 도장공사가 5년주기로 한다고 봐서 색채 심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아파트는 경림한아름아파트하고 청솔2차아파트 할때 2개소를 심의한 바있고, 기존 아파트 2개소, 동화아파트, 백조2차아파트를 한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추진했던 것은 현진에버빌하고 원덕에 있는 창조공영아파트에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쾌적한 도시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밑거름이 된다고 봐서 지속적으로 신규아파트 건설이라든가, 기존아파트 색채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

관리번호 4번에 2004년 향후 추진계획이 21동이라고 했는데, 신축 13개동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현재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양동에 8개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동양, 쌍용 쪽에서 지어준 마을회관이고, 2개동은쓰레기장 때문에 지어진 것인데, 결국은 시비로 남양동 관할은 복지회관을 한곳도 지어준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남양지역에 마을회관이 1동이 필요하다고 분명히얘기했었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반영시켜 주시고.....

한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사실 추진할려고 해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고 마땅한 대상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여건이라든가, 토지확보문제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고,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양동은 시비로 지어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양1통 쓰레기장 주변 마을해서 지어주었고, 사직도 1동이 있는 것도 쓰레기장 주변마을로 해서 지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양관할에 있는것은 동양에서 다 지어주었고, 쌍용관할에있는 쌍용에서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중에 시내쪽에 한곳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요. 꼭 지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농어촌만 가능한 것인가요? 동지역은 안되나요?

농어촌지역만 가능합니다.

동지역도 빈집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불량한 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 농어촌이라는 법이 있나요?

농어촌지역 빈집 공가를 철거하도록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광산촌에는 광산 폐광 공가철거하는 것 있고, 그것도 여기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광산경제과에서 광산폐광 공가사업을 합니다.

동지역에도 공가가 상당히 많아서 보면 혐오스럽고 탈선의 장소가 되는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림하고 현진아파트 도로쪽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두 아파트가 다 세워졌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현재 전면도로에 대한 교통문제는 발생 된다고봅니다. 저희시에서 현진에버빌 아파트 사업승인전에 저희시에서 그러한 문제를 예상해서 경찰서에 협조 의뢰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이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아니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아파트를 유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체제로 현재 충분히 카바 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단지계획이 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도로가 넓으면 좋지만 단지계획으로 해서 이미 택지개발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사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서 현 단계에서신호등 체제로 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신호등 체제로 하면 1시간씩이나 출퇴근시간에 대기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신호등체제를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죠.

그 자체가 사실 학교부지인데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것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신호등 체제로 해서 차대기시켜놓고 1시간, 2시간걸린다면 말이 되나요. 입주할 사람이 앞으로 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이든 아파트허가를 내줄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아파트 합하면 몇세대입니까?

800세대 됩니다.

800세대중에 한집에 차가 2대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현진쪽은 아무래도 2대정도가 있다라고 보고, 최하 아파트 한가구당 1대씩 있다고 하면 차가 1,000대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좁은 지역에 1,000대이상 차가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던가 해야지......

교통증가에 따른 것은 교통안전협회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도로를...........

차가 1,000대 이상 늘어나는 어떻게 좁아빠진 길에 출퇴근시에 빠져나올수 있나 말입니다.

사실 그쪽 측면도 염려가 됩니다만, 저희들 측면에서 보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안전사고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준공전에 검토해서 사고예방을 하도록 충분히 설치를 해야되겠습니다. 다만, 도로확장문제는 단지계획되어서 이미 택지개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로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학교부지로 해놓고 학교를 안하고 아파트 부지로 바꾸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원짜리가 1,000원되고, 1,000원짜리 10,000원되었다 하면 거기에따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분명히 어떤부분이던, 누가 입주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입주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텐데, 미리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아파트 들어올 때 무엇을 하나 해라하는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정라진 육교, 건축심의할 때 육교를 강력히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6억원 들여서 시비로 만들잖아요. 업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해서 나중에 시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겁니까? 분명히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진정이 양 아파트에서 들어 올겁니다. 하기전에 아파트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예치를해라 하고 시작해야 되었어야지요.

토지공사에서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 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되는데, 사업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부지였잖아요, 바뀌면 거기에 대한 시에 협조가 안들어옵니까? 용도가 바뀌었는데 안들어옵니까?

도시계획 세부결정 변경을 했을 겁니다.

할때 무엇을 했습니까? 나중에 도로를 뚫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준단 말입니다. 도로를 뚫으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집들도 있고 한데, 많으면 100억까지 들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집들이 다 좋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충분히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육교를 반드시 놓아 주어야 되는데, 6억원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면 답답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아파트가 완공 안 되었잖습니까, 다른 방법이있는지 한번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동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시내권외에 외곽지역에 전부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동에는 해당 안됩니까?

동지역이 해당 안된다기 보다도 이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주택개량 대상이 되고,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안됩니다.

농어촌이라는 개념이 웃기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건지리나 근산, 갈천이나 증산, 후진, 적노, 조비같은 곳은 농사짓는 곳입니다. 대지라는 것 때문에 농어촌주택을 못한다 하면 어느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어야 되야 되는데, 법개정시에 충분히 참고해서 건의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내권은 실제적으로 누가봐도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시내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업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집을 대지라고 해서 못짓고 그럼, 밭이나 논에다 자연녹지가 된 곳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죠?

정부에서는 이 법을 입안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주택개량을 처음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도시지역에 어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자연녹지지역 한해서만 허용해 주고, 나머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 동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이라 할 지라도 그런 지역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해서 전국적으로이렇게 적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동지역.... 적노리 같은 곳은 사실 농사짓는 것이 많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봐 줘야지... 도·농통합할때는 다 해주는 것 같이 해놓고, 도·농통합되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짓하고잘못된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법을 바꾸던가 해야지, 시내권은 안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지에 있는 집들이 허술하고 4, 50년 지나서 노후화되어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못짓습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에 묶여서 못짓는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당 얼마입니까?

주택개량이 동당 2,000만원입니다.

도비, 교부세, 국비, 시비, 농협자금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까?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집을 지을려면 1억원이상 있어야 25평내지 30평정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주면서 규제 법으로 묶어놓으면 농촌사람들 집 어떻게 짓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향상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