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기타 조례안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12)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행사와 낭비성 경비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거나 금년 수준으로 동결 시켰고, 투자사업 예산은 농어민 소득 증대와 관광진흥, 지역개발 등의 군정 역점시책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71억700만원이 증가한 2,189억5,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01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 및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금년 당초 예산보다 4억9,200만원 증가한 127억9,900만원입니다. 그중 자동차세 24억200만원, 담배 소비세 39억7,800만원으로 49.8%를 차지하고 있어 이 두 세목이 우리군 지방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9,400만원이 증가한 121억6,7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일반회계 예금 이자수입 20억원, 그 외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49억6,600만원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9%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68억9,700만원 증액된 871억6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25억6,400만원 증액된 239억2,900만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82억6,300만원이 증액된 72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금년 당초 예산보다 42억3,300만원 증액된 528억7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71억4,700만원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294억2,900만원, 보조사업 1,214억2,700만원, 총 1,508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0억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은 19억1,0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으로 4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42억4,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급수공사 설계 및 검사 수수료 등 자체수입이 29억2,400만원으로 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 19억3,800만원, 급수공사 및 송수관 등의 시설비 6억5,500만원, 지방채상환 9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7억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2억8,600만원, 묘포장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8,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5,700만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20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금년보다 20억900만원 증액된 461억6,9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생활환경, 보건복지, 지역개발분야의 사회개발비가 114억4,200만원 증액된 787억5,400만원, 농수산개발비와 관광진흥, 도로건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56억2,900만원 증액된 807억800만원, 민방위비 4억5,700만원, 지방채 상환비와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0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세출예산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고소득작목 전환 사업비로 12억원, 해남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12억300만원,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로 25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영농불편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 농로확포장, 농업용 배수로정비 사업에 52억8,200만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수산소득향상을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시설 사업비 12억원, 전복등 수산자원 조성 및 증 양식시설 사업비 7억8,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11억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진흥을 위해 공룡화석지 조성 사업에 88억600만원, 우수영관광지 개발에 20억원, 두륜산도립공원 시설 정비등 대흥사권 관광개발에 5억2,200만원, 땅끝조각공원 조성등 땅끝권 관광개발에 5억6,900만원, 향토문화관 건립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 스포츠센터 건립비 4억원, 사계절 전지훈련장 시설 3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시설 확충등 체육진흥분야에도 17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96억3,000만원, 오지개발사업 36억2,900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 1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읍 시가지 교통망 확충을 위해 법원에서 학동리 진일관 구간의 북부순환도로 개설, 남동～ 외곽도로간 개설, 해남읍 5일시장 연결도로 개설, 군농협에서 천일식당구간 도로확 포장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59억6,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내 5일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5억원, 해남읍 길호리 환경영향마을 지원 3억9,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비 3억2,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42억7,500만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억5,400만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사업비로 37억5,100만원, 땅끝해안도로 조경등 아름다운고장 가꾸기 사업비로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비 24억3,400만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경노당 운영비, 노인 교통수당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8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7종으로, 금년보다 4억8,800만원 증액된 118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예산 총액은 장학사업기금 65억6,500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2억200만원, 체육진흥기금 7억9,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200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800만원, 재난 재해대책기금 9억2,900만원, 감채기금 2억5,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광진흥,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용의원입니다. 제124회 정례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7일간 출석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