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경제과, 청소행정과로서 1담당관 5개과 10개 분야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 책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1998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어 왔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재난외형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하고자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조달운용 규모는 전 3개년도 구로구 세입 중 보통세 수입 결손액의 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전출금 3,551만 5,000원 및 이자수입 7,70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6,332만원인 총 3억 6,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0.2%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단순한 것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장기성 예금으로 3억 65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2002년도, 2003년도는 장기성 예금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밑에 단기성 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기금운용 자료를 보면 단기성 예금이 없고 다 장기성 예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 5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장기성 예금으로 다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단기성으로 변동되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2003년하고 2004년이 지금 서로 틀리다고요. 예금을 해놨던 방식이 2003년도 운용계획에는 다 장기성 예금으로 해놨는데 2004년에도 단기성 예금하고 장기성 예금하고 구분을 해놨거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것 구분되는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구분되는 게 맞는데 2002년도 2003년도를 장기성 예금으로 운용하셨는지, 아니면 2002년도가 장기성 예금으로 운용한 것인지, 그게 안 맞는다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표시가 총 100분의 50 이상은 장기성 예금으로 하고 50은 단기성으로 하라고 해놨는데······
류가
서류가홍준호위원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성인데 빠진 거지요? 여기 운용계획에 잘못 넣은 거지요? 이것 단기성으로 넣어야 되는 거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적립기금운용명세서에 2002년도 사용액하고 2002년도 현재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3년도 사용액하고 2003년도 현재액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참고로 내년도에 기금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조례설치에 의거해서 기금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기금별로 현재의 계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금관리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8개 부서 11개 기금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오늘부터 감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지금 홍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정오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리십시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은 내무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전부 다 보내주십시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건입니다. 구로구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입니다. 먼저 구로구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각 기금에서 보유중인 여유자금 47억 4,657만원과 대기성자금 125억 1,99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1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각 개별기금에서 금리 1%로 관리하던 대기성자금 125억 1,996만원을 금리 3.8%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함으로서 얻어지는 추가수입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각 개별기금에서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122억 217만원을 각 기금으로 전출하고 예비비로 여유성자금 47억 4,657만원과 대기성자금 4억 2,761만원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 내년도에 22억, 또 2003년도 출연금 40억원 중 도로부지매입비 10억 1,265만원을 사용한 잔액 29억 8,7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현상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건축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도에 확보한 설계비는 명시 이월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본 기금에서는 공사비로 51억 4,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운용계획안으로 개별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기금별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 개별 기금에서 보유자금을 모두 받아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별기금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또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8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에 한하여 예탁 관리하되 여유자금의 적정한 확보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출연금 22억원과 통합관리기금 51억 4,000만원, 이월금 29억 8,734만 7,000원을 운용하여 공사비 51억 4,000만원을 지출코자하는 안으로 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출연금 22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의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2004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전 기금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개별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통합관리기금만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단기성하고 장기성하고 6개월로 구분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장기성은 1년 이상 하는 것으로 보고 단기성은 1년 이하로 운용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1년으로 되는 거라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장기하고류근무위원
단기하고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리 차이는 말씀드리면 단기성은 1개월로 우리가 공공예금을 했을 경우에 3.6%고, 3개월은 3.8%, 정기예금 장기성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은 4.4%고 2년 이상은 4.5%입니다.
이가
차이가류근무위원
많이 나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단기성도 4/4분기로 나눠서 하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성자금은 3개월로 평균 잡아서 내년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보통
보통백해영위원
그 당해연도에 사업으로 쓰이거나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을 대기성자금으로 분류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를백해영위원
여쭤보고 싶은데 재난관리기금을 여유성 자금으로 분류해놓으셨는데 재난관리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 단기성이나 여유성 자금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대기성자금으로 원래부터 구분이 돼야 되는 성질의 기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유성자금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은
지출은백해영위원
안 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여유성자금이잖아요, 기본성질 자체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
지출하지백해영위원
않는다는 것은 조례나 재난관리기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적립식이다.’ 그런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구분이 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해마다 예를 들면 수해났을 때 그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삼풍 사건같이 큰 사고가 났을 때에 집행되는 것이라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인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여유성 자금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는
의도는백해영위원
알겠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응급복구사업, 지원사업, 주민 이주에 필요한 이주지원사업 등에 써야 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성 자금으로 분리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는 ‘애당초 이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것에 대한 대비자금으로 놔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발생에 대한 효율성을 논할 때가 아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11개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응급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급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시킨 것을 해제 사용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물론백해영위원
대기성자금이나 운용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통합관리기금이니까 통합운용자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있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가지고 이자율 발생의 효율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각 기금에 대한 목적에는 충분히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쪽에 단기성 예금이 6억 2,76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액수가 나온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 자산 보면 제일 위에 2004년도에 51억 7,418만 6,000원이 내년 연말에 갔을 때에 총 51억 7,418만 6,000원이 여유자금인데 그중에서 장기성자금으로 45억 4,600으로 분류하고 단기성자금으로 6억 2,761만 2,000원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대기성자금이 단기성예금으로 운용되는 겁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대기성자금이 125억 1,996만 9,000원인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25억 1,996만 9,000원이 집행할 것이 앞에 보면 연간 122억이 나가니까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페이지 45쪽에 있는 대기성자금 이자발생 분 그것은 4억 2,761만 2,000원 이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확한 계산보다는 포괄적인 계산인 거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앞에 단기성예금 6억 2,700 이것도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계산인 거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실제 예치 계획을 한겁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대기성자금이라는 게 계속 쓰게 되고 입출금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자체를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게 불편한점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각 기금별로 사업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11개 기금을 운전자금, 그러니까 평소에 쓸 수 있는 운전자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통합해서 관리하니까 각 기금에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이 안 되니까, 이 기금에서 발생할 경우도 있고 다른 기금에서 발생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운전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서 나머지 여유자금을 우리가 1년 이상 장기성예금으로 운용합니다.
홍준호위원
단기성예금 통장이 하나는 아니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포괄 통합관리기금을 별도로 하나하고 각 기금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합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질의하는 것은 통장이 하나인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 하나로 되는 것이고, 통합관리기금 외에 각 개별기금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금자체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대기성자금을 통합해서 한 통장에 넣어서 운용,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 것을 총합해서 관리하도록 우리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자발생분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은행시스템하고 연결이 다 돼 있어서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통장이 몇 개 갖고 운용을 하느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통장은 통합관리기금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개별기금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또 자율적으로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대기성자금 운용하는 통장은 하나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대기성자금을 단기예금으로 해서 하나로 운용한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과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운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과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책자 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7쪽부터 입니다.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출연금 1억원과 예금이자수입 1,907만원 등 기금총액은 5억 4,378만 3,000원이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참석사업비 500만원과 예비비 4,378만 3,000원으로 운용하고, 기금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75쪽부터입니다.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예금이자수입 980만원 등 기금총액은 3억 2,136만 8,000원이며 이중 장애인행사 및 장애인단체 지원 1,300만원, 구로 3동 장애인 작업장 및 교육장 지원 1,800만원으로 총 3,100만원이고, 예비비로 3,136만 8,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목표액은 5억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한 5억 4,878만 3,000원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이 적정하나 조례 제3조 사업의 범위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4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출토록 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행사지원 등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적립금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2004년도 계획을 기금운용위원회이라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2002년도에 기금이 적립되었기 때문에 아직 개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에 기금을 어떻게 운용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최는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백해영위원
문제지요.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 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잖아요.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이 기금을 2004년도 한해에 어떻게 운용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를 먼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지출할 때 저희들이······
출을
지출을백해영위원
하고 있잖아요. 2003년도 전년도 지출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3동 장애인 작업장 및 교육장 지원은 월150만원씩 지원하던 비용이 2003년도에는 일반예산에 있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백해영위원
지금 기금으로 이제 전환을 했지요. 이런 계획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 자의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이것을 보통 일반예산 하던 것을, 기금으로 전환한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셨냐고요? 그런 자의성이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굳이 기금마다 운용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에 못했다하더라도 2005년도 계획서에 올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운용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운용위원회에서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백해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작업장 교육장 지원비를 일반예산에서 기금 쪽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구로3동 장애인작업장이 전산교육장하고 작업장이 2곳이 있습니다. 2002년도 6월달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2002년도에 기금이 적립됨으로 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합당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하는
전환하는백해영위원
근거가 미약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전년도에는 일반에서 쓰던 것이 다음 년도에는 기금으로 오고 기금에 쓰던 것이 일반예산으로 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일반예산과 달라서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인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신축성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변경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나중에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장애인단체지원비하고 장애인행사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지원비가 6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사회단체보조금을 합쳐서 2004년도 예산이 5억인데, 장애인단체지원비 600만원이 있다면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중복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단체는 4월 2일날,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것을
이것을백해영위원
기금에서 늘 활용하고 있었던 비용입니까? 아니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행사지원비 7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지원했나요, 어디 일반예산에서 지원했나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러던
그러던백해영위원
것이 기금으로 전환된 거지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근거나 이유가 있을 턴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과 근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기금에서 장애인단체보조금을 해버리면 사회단체에서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지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중복지원은 안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장애인단체지원비라는 것은 연간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날 행사비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체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백해영위원
더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2003년도 대비 18.6% 증가된 7억 2,496만 9,000원으로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분 5억 7,734만 1,000원, 기금전입금 1억원, 이자수익금 2,018만원으로 통합기금전입금 2,744만 8,000원으로 이중 기금전입금 1억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2,4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106만 5,000원 대비 18.6%인 1억 1,3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2,744만 8,000원으로 경로당 케이블TV 시청료 등 일반경비 1,479만 8,000원,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 운용비 지원 등 민간이전 1,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6억 9,752만 1,000원으로 정기예금 등 여유성자금 6억 7,000만원 보통예금 및 대기성자금 2,75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경로당 지원 등 2,744만 8,000원의 사업계획은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10억입니다.
까지
현재까지백해영위원
기금 적립한 게 얼마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5억원입니다.
정도
절반정도백해영위원
적립이 됐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백해영위원
비해서 예산 지출계획이 감액 됐잖아요. 감액된 사유가 일반경비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1,387만 3,000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금운용계획서 99쪽입니다.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료가 있었습니다.
랑의
사랑의백해영위원
음료수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내년에는 삭제됐습니다.
그게
그게백해영위원
일반예산으로 올라갔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백해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예산으로요? 아까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기금에서 쓰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일반예산에서 쓰던 것을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어디가 적절하냐, 어디가 효율적이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또 있지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백해영위원
2004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열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열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백해영위원
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 복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려면 위원회를 왜 만들어 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운용하는 것은 그냥 해당복지과 과장님이 마음대로하고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금이 총액 목표가 10억인데요, 현재 5억 7,000을 징수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금총액 달성할 때까지는 최소한도 이자수익에 의존해서 쓰다보니까 보통 한해 예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의결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굉장히 궁한 답변이잖아요. 기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면 또 구성이 됐으면 어쨌거나 100만원이 발생하거나 2,000만원이 발생하거나 그것에 맞게끔 운용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자발생비 작다고 위원회라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으나마나하는 위원회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태용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기금이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입예산은 2003년도 대비 147.5%가 증가된 101억 37만 7,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전년도이월금 10억 8,037만 7,000원, 통합기금전입금 50억원, 융자금이자 및 회수수입이 40억 2,000만원, 이중에 50억은 통합기금설치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전입한 내부거래용 자금이며 2003년 대비 증가된 금액은 60억 2,0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통합기금전입금 50억원, 전년도이월금 6억원, 원금회수금 3억 5,000원, 이자수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입금액과 같은 101억 37만 7,000원으로 융자금 지출 50억원, 통합기금전출금 51억 37만 7,000원, 2003년도 이월금 10억 8,037만 7,000원과 2004년도 융자원금 회수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40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예산은 2003년도 대비 11.8%가 증가된 2억 4,727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108만 9,000원, 통합기금전입금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19만원입니다. 이중 2,000만원은 통합기금설치에 따라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의한 통합기금에서 전입한 내부거래용 자금입니다. 2003년도 대비 증가된 금액은 2,619만원으로 그 내역은 통합기금전입금 2,000만원과 융자금회수금 6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금액과 같은 2억 4,727만 9,000원으로 융자금 지출 2,000만원, 통합기금전출금 2억 2,727만 9,000원으로 2003년도 이월금 2억 1,108만 9,000원과 2004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6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출토록 한 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100억을 초과하고 있어 융자금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4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구로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융자금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4년도 자금 운용 규모 2억 4,727만 9,000원에 비하여 융자금 지출규모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 융자금 지출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융자를 잘 쓰지 않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최근 4년간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무위원
구로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95%입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금년 말 95.8%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4.2%가 사실 융자를 받아서 도시가스 놓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예.
적인
획기적인류근무위원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우선 제 의견은 원래 조례상에 보급률 95%가 넘으면 기금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5%가 달성되기 때문에 금년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현재 나가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류근무위원
없어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것
그것류근무위원
특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산업경제과가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언제 이것 작성한 것입니까? 여기에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로 나왔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책자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자가
책자가류근무위원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서에
예산서에백해영위원
지역경제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에 중소기업자금으로 융자를 할 계획이 한 50억 정도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이 기금은 더 이상 출자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현재 최근에는 출자를 안했습니다. 현재 있는 기금가지고 운용을 2003년도까지 했습니다.
적립
기금적립백해영위원
목표가 얼마였지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기금목표가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세울 때 내년부터는 좀 더 신청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총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100여원 되지 않습니까? 101억 되는데 그중에 이미 융자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융자된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현재 융자된 것은 그때 그때 액수는 변경이 계속 됩니다. 나갔다가 상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통장잔액이 한 3∼4억 정도기 때문에 금년도 95∼96억원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본적으로 융자금 신청하는 사람, 기업에 대해서 이 기금이 대략 몇%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현재 금년도에 53개 업체에 35억이 심의를 결정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한 55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20억을 못해준 것입니다.
부족
기금부족백해영위원
때문에 융자를 못해준 겁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기금부족 때문에 못해준 겁니다.
백해영위원
이 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지출한 융자금, 그 다음에 신청자 내지는 신청액수, 그것에 따라서 당해연도 얼마만큼의 융자금을 지원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소상히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는
질의는백해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가스
도시가스황규복위원
사업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입란을 보면 아까 류근무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 지금 현재 융자금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고 뒤에 보면 융자원금 상환금이 600만원이 있는데요,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123페이지입니까?
니요
아니요황규복위원
, 110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보면 현재 융자금이 하나도 안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수입에 보면······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수입이 619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규복위원
예.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시가스기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은 세워놓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95%가 넘으면 기금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만약에 12월달로 95%가 넘으면 기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산업경제과장
꼭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시면 그때는 기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융자계획에는 넣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가스
도시가스김종구위원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개봉1본동에 도시가스가 아직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되느냐면 개봉1동에는 동사무소 뒤에 주유소 옆에가 안 되고 있고 본동에는······
김경훈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지금 운용기금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봐주십시오, 설치관계면요.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청소행정과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137쪽에서 1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운용계획 분야를 설명 올리면,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2억 5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융자금 회수수입이 줄어 1% 감소하였고, 138쪽 주요 자산변동사항은 총 자산규모가 2003년도 8억 9,595만 2,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1,000만원 증액된 8억 9,695만 2,000원이며 이중 단기성예금이 2003년도 1억 160만 3,000원에서 8,350만 3,000원으로 융자금이 2003년 7억 9,434만 9,000원에서 8억 1,344만 9,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14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수입금 9,890만원으로 전년대비 2,718만 6,000원으로 21.5% 감소되었고, 일반회계출연금수입금은 전년도 이월금 증가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억 160만 3,000원, 기금통합에 따른 통합기금전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수입금은 3억 1,750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04년도 학자금융자금 1억 1,700만원은 대학생 6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억 1,700만원인 14%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억 50만 3,000원이며, 141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1993년도 1억 3,092만원부터 시작하여 2004년도에는 8억 9,595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예산서 각 목별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이 1억 160만 3,000원이며 통합기금전입금이 1억 1,7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9,890만원으로 총 수입금은 3억 1,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예산서 각 목별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민간인융자금은 1억 1,700만원으로 대학생 숫자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633만원이 증액하였고 통합기금전출금은 2억 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 153쪽에서 168쪽에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153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4억 4,440만 8,000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8,880만원과 이자수입 1,952만 6,000원을 합한 5억 5,273만 4,000원이며 1억 5,580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고, 154쪽 주요자산 변동사항은 총 자산 규모가 2003년도 4억 4,480만 8,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3억 9,693만 4,000원으로 변동되었으며, 그중 장기성 예금은 3억 9,000만원, 단기성 예금은 693만 4,000원이고, 157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95년도 3,537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는 3억 9,693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예산서 각 목별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금이 8,880만원으로 전년대비 38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적립금 이자수입은 1,952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수입은 4억 4,440만 8,000원이며 통합기금 전입금은 1억 5,58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주요 예산과목별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65쪽에 나와 있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9,380만원은 대형폐기물 운송?상차비 2,415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1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재활용품 민간수집인 우수자 장려금 1,0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하였고, 166쪽 일반보상금은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공모전 시상금 300만원과 재활용품 우수 민간수집인 장려기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오리농장 운용과 발효 흙 구입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00만원 증액된 3,400만원이며, 167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리농장 보수비 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5억 5,273만 4,000원으로 여유성자금 3억 9,000만원과 대기성자금 1억 6,2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자금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제3조 2에서 규정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1억 1,700만원을 융자 지원코자 하는 안이며, 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자금 상환에도 적정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기금 중 경비 지출은 1억 5,580만원으로 당해연도 재활용품판매대금 수입이 8,88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2003년도에 이어 기금이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 위원님.
정달호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 중에 오리농장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략 보니까 3,000만원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게 해마다 얘기는 되는데 지금 오리농장 운용실태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없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수입은 음식물처리비를 절감하는 수입하고 오리 판매수입과 오리알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오리
오리정달호위원
판매수입과 오리알 판매수입은 대략 년간 얼마정도 됩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판매수입만 8,880만원이고, 오리알 및 오리 판매수입은 1,440만원, 음식물 절감효과는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1,440만원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
음식물정달호위원
절약효과가 1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오리한테 먹이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효과로 본다면 1억 1,440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명시에 우리 음식물 반입 기한이 끝나간다고 하니까 혹시 이 오리농장을 운용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대지를 이용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라든가 다른 운용방안이 혹시 나은가 해서 이 기금운용이 기왕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하고는 관련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오리농장 운용하는 게 구로서 득이 되는 겁니까? 채산성으로 따지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채산성으로 말씀드리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을 하고 거기에다가 관리하는 그 인건비까지 들이거나 또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재활용 담당팀에서 오리농장하고 재활용품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인건비 빼고 단지 환경미화원 정도 된다면 수입은 지금 이꼬르 평년작정도 되겠습니다.
론을
결론을정달호위원
짓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 오리농장이 홍보성 때문에 자꾸 연장해서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구 경영측면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쇄신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기계로 처리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잠재적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연구검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담당관 5개과 소관 10개의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인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축설계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지로 2,9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하게 되는 금액은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의 통합 청사설계는 기존의 의사당 기본설계 용역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설계경비를 진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상 불가피하게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업 중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2건으로 금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구로어린이도서관 건립에 2억 3,000원과 구로문화원설립 출자금 1억원입니다. 먼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구로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건립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현재 2억 3,000만원만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본 사업의 사업에 필요한 2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조치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로 문화원설립 건은 아직까지 설립인가 기준인 인적구성과 시설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년도 내에 문화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합니다. 이번 예산을 명시 이월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당해연도가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 34억 2,980만 1,000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설계비 6억 3,100만원은 기존 설계와 관계없이 새로이 설계를 하기위한 경비로 소요기간을 감안 이월코자하는 것이고, 구로어린이도서관 건립 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은 2003년 10월 31일 교부받았으나 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잔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월코자하는 것이며, 구로문화원 설립 출자금 1억원은 설립 준비와 시설미비로 출자금을 이월코자 하고 있어 각각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문화홍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설계비,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 방법이 당초에 당첨된 업체에서 하지 않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현상공모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청에 현재 대형공사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내년 1월쯤 돼야 실시설계, 기본설계, 기타 현상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부득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전에 입상해가지고 설계계획이 있었는데 왜 방식을 바꿨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고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현재 현상공모를 한 업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분야에 대한 설계한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 당시의 규모보다는, 그 당시에는 의사당 단독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한 것인데 지금은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을 통합청사로 건립하기 때문에 규모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때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설계 현상공모 하는데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기존에 있던 업체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충분하게 아주 장기적인 좋은 설계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현상공모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려합니다.
그때
그때홍준호위원
현상공모 할 때 설계를 하기로 약속을 해놨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재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자문변호사들에게 어떻게 될지 얘기를 들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자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했고 그 해당 부서 기술파트인 건축과에서 자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도 토론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새로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하고 그러면 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런 것까지 충분히 토론을 해서 다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새로이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홍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용역을 주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어서 또 명시이월까지 하게 되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먼저
먼저백해영위원
문화홍보과장님께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보조비가 2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하고 어린이도서관 설치비,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 총 예산을 대략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5억 5,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5억 5,000중에 올해 본 예산에서 1억을······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리모델링하고 시설비는 4억 5,000이고 도시구입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나머지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2억 2,000입니다.
백해영위원
2억 2,000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도서관 설치비는 전액시비 보조로 우리가 방침이 나왔었는데 2억 3,000만원은 교부를 받은 상태고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시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해영위원
시비보조의 가능성은 있나요? 만약 시비가 안 들어오면 이것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도에 사업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또 세워서 저희가 내년 중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감안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을 했어야지만 상반기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은 올려놓지 않고 시비만 지금 바라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될까 의심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방침은 시비 전액보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시에서 2억 2,000만원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하고 같은 것을 질의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예술회관을 못 지어봤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사당 건립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규모는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의 의견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호건설이라는 데가 단지 예술회관을 못 지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 1억 4,300이이라는 설계비를 먼저 줘놓고 다시 입찰을 하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공동위원장님 정달호 위원님도 계시고, 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세 분 고문변호사 자료도 받고 또 본청에 각 해당부서에서도 자문을 받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측면인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의사당 단독 청사할 때는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그때의 사업과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또 기존에 인정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본청에서 받고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해본 결과 현재 두 건설에서 ‘문화예술회관 분야에 과연 그러면 수주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도 봤더니 ‘그 분야에 별 실적이 없다.’ 그러면 그 문화예술회관 분야에 실적이 없는 그런 업체를 기이 또 이 사업 자체가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점은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하고 새로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황규복위원
주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만약에 아주 좋은 건설업체가 문화예술회관은 지어봤는데 의사당은 못 지어봤으면 거기도 안줄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공모할 때는 지금 의사당이 문화예술회관을 통합청사로 하기 때문에······
팀만
전문팀만황규복위원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료는
자료는황규복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새롭게 설계 공모하는 것하고 시상금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예.
많은
많은백해영위원
논란을 갖고 있는 기존에 설계 공모했었던 회사에 이미 주었었던 계약 및 자금 내지는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의 우려 때문에 본예산에서 만약 부결되면, 그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십시오. 역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주호건설 기존에 설계시공을 맡았던 회사에 능력이 없어서 다른 설계공모를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것인데 만약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저희 구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의 것은 돕는 것으로 하고 새로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일단 구에 제출한 것인데 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되면······
기존
기존백해영위원
업체한테 간다면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기존의 업체한테 주도록 여기서 결정한다면요?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존에 있던 설계시공사에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인데 건축과에서 충분히 기존 업체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또 여러 다각도로 심증도 해봤습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기존의 시공건설사로부터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나 억울하다는 것은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홍보과장
다소 구두상으로 있었는데 관련 기술파트에서는 그렇게 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계약금하고 다 줬으니까 추가로 이의제기할 확률이 없을 수도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백해영위원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당장 계수조정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돼야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건에 24억 7,880만 1,000원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는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 사랑의 보장구 지원사업 3,000만원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수리비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6,750만원이고, 가정복지과 이월사업으로는 공공용도의 용지매입 건은 총사업비 12억 8,673만 5,000원 중 6억 3,373만 5,000원은 2003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부지매입 부족분 6억 5,200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고자하며 지암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은 총사업비 6억 2,300만원으로 2필지 중 1필지는 3억 232만 1,000원에 매입을 하였으나 나머지 다른 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나머지 3억 2,067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청소행정과 이월 대상사업은 안양천변 화장실설치사업비 1억원과 깔끔이 봉사단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4,810만원 및 취약지역 휴지통설치사업비 2,040만원은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의 집행기일 부족으로 이월하고자하며, 오리농장 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 건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평가비용 161만 3,000원을 제외한 9억 9,838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축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건은 총사업비 1억 3,000만원 중 7,000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며 기 교부받은 국?시비보조금 6,000만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9건으로 사랑의 보장구 지원은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원코자하는 사업비 소요예산을 2003년 11월 25일 시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수혜자 선정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이월코자하고 저소득재가 중증장애인 가정수리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6,750만원은 2003년 11월 25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정비대상 조사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코자하고 있으며, 공공용도의 용지매입 6억 3,373만 5,000원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항동 산 52번지 1호 1필지 매입비용이 확보비용을 초과하고 있어 2004년 예산을 추가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이월코자하고 있고, 지암어린이집 확장 부지매입은 3억 2,067만원으로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토지매입비 6억 2,300만원 중 취득코자하는 토지 2필지 중 1필지 개봉동 345번지 21호 토지매입비로서 소유주와 매입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안양천변 화장실 설치 1억원은 2003년 11월 26일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추진 소요기간의 부족으로 이월코자하고 있으며, 오리농장 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 9억 9,838만 7,000원은 2003년 1차 추가경정예산이며, 항동 207번지 4호 외 2필지 토지의 4,976㎥를 취득코자하나 매입가격의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이월코자하며, 깔끔이봉사단 활성화 지원 2억 4,810만원은 단복지원 등의 경비이나 2003년 11월 25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일이 부족하여 이월코자하고, 청소취약지역 휴지통 설치 2,040만원은 2003년 11월 25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 기일 부족으로 이월코자하고, 압축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경비 6,000만원은 2003년 10월 20일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으로 소요예산 1억 3,000만원에 부족 되는 금액을 2004년 예산에 계상하고 이월코자하고 있어 각각 명시이월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리농장 부지매입비가 15억원에서 130몇 만원만 쓰고 9억 9,838만 7,000원을 이월한다는 것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이게 2차 추경에 세운 예산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경을
추경을류근무위원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이것을 꼭 사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지도 못할 예산을 추경에다가 왜 세우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면
통감하면류근무위원
됐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내역서 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에서 예산 이월넘기는 금액에서 한쪽은 1,100여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고 한쪽에는 16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류근무위원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명시이월금이 9억 8,800만원이고 한쪽은 9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10억 중에서 이월액이 9억 9,838만 7,000원······
류근무위원
9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다르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9억 9,800이 맞습니다.
어떤
어떤류근무위원
게 맞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9억 9,838만 7,000원이 맞습니다.
류근무위원
1,000만원이 오타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류근무위원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백해영 위원님.
백해영위원
깔끔이봉사단 활성화지원비 단복지원의 경비가 시비보조금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백해영위원
인센티브랑 다른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사항입니다.
백해영위원
이 시비보조금이라는 게 인센티브입니까? 2억 4,800만원을 단복지원으로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단복지원비 1억 6,000하고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8억 8,810만원 해서 2억 4,810만원입니다.
복은
단복은백해영위원
조끼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조끼입니다.
음에
다음에백해영위원
지암어린이집 확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소유주하고 1필지에 대해서는 매입노지가 되지 않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2필지인데 1필지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1필지는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협의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불충분합니까? 갈등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금액차이입니다. 주인이 더 달라는 말입니다.
수가
액수가백해영위원
과다합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코너집인데 더 달라고 해서 이 한 집을 매입해서 활용하다보면 부진하고 있는 집이 추진할 가능성이 보여서 시간차를 두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해영위원
1필지는 지암어린이집이 가까운 쪽인가요? 협의가 되는 쪽이.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이 예산에서 더 증액편성하지 않고도 협의 매입이 가능한 곳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민원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떴습니다만 ‘지암어린이집 확장부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확충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1차 추경낼 때 2필지의 토지 소유주는 구청에 팔고자하는 의지는 확인됐었던 상황이었습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토지매입비에서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아까 1,000만원 오타 난 것에 대해서는 정오표를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을 받았는데 차량 매입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차량입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합차를 매입했습니다.
콜벤
콜벤홍준호위원
구입하신 겁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차종은 모르겠고 9인승입니다.
애인
장애인홍준호위원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사업은 1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지출하신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한 것이 9,750만원인데 장애인들한테 보호장구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휠체어하고 지팡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공원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진입 시설, 매개 시설이랄지 위생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6,000만원정도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일과 3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는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으로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는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으로 속기 없이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들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길년 간사님께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간사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김길년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1,286억 413만 2,000원 중 8억 4,200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4억 2,07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대비 4억 2,127만 6,000원이 감소된 1,281억 8,285만 6,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억 9,620만 5,000원 중 12만원이 증액된 7억 9,632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며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장
김길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심의?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데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4.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 12월 2일, 12월 3일 2일간 현장활동은 구정질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