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춘한 의원 발언
형노
이형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 가. 사회과
그러면 사회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이형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회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미흡한 점은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2004년도에는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7, 248쪽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주요보조금현황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사회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6～267)에 실음)
형노
이형노위원장
자! 사회과장님 이 유인물에 있는 거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냥 다 위원님들이 스터디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수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있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이걸 보면 준공이 2000년도 2월 10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보면 당초에 가스시설이 아닌 해당이 되지 않는 데도 가스시설을 해서 그대로 준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보수비를 승인을 해 드렸는데 여지까지 보수도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수동노인회관이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동면 출신이신 최정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동노인복지회관이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최초로 수동노인복지회관이 그 자리가 아니고 오남읍 정지원 자리에다가 사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할 적에 배관문제는 그 당시에 오남읍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걸로 그 당시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수동면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그 당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관, 난방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전년도에 보고한 보수공사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항은 현재 배관만 공사하려고 보니까 건축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관공사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설계를 해서 다시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봄에는 일찍 추진이 되겠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내년 봄에 일찍 착수를 해서 수동노인복지회관에 시니어타운에 입주되신 노인들을 비롯해서 또 수동면에 계신 노인분들, 그다음에 수동권에 가까운 화도분들 그다음에 와부권이나 조안권분들 노인까지 꼭 노인회 복지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형노
이형노위원장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수동에 설치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최초에 구상부터가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 당시에 순수한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 부분만, 구상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제가 현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그 당시에 노인분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 쉽게 가시자고요. 길게 돌아가지 말고 그 당시든 이 당시든간에 지금 판단해 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 됩니까? 안 됩니까? 잘된 거예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선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 실무자로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회피를 하시는데 첫째 먼저 모든 설계나 계획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구상을 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의한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 원초적인 부분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삥삥 돌아가요, 돌아가기는. 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도 잘못된 거고 그에 따라서 시공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노인회관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디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고. 어때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정책적인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실무적인 얘기예요. 잘된 거라고 생각돼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운영뿐이 아니라 최초 설계 시공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3년밖에 안 된 건물에다가 근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재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완벽하지 못하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과장이 본인의 건물을 지었을 때 3년 만에 다시 이런 대대적인 보수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해야지 전임자가 했든 현임자가 했든간에 그 얘기 한 마디가 힘들어서 뱅뱅 돌아갑니까? 지금.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한번 좀 밝혀봅시다. 누가 감독자며 누구 과장 당시에 이런 일을 벌여놨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눈이 정상적으로 앞에 2개 달려있는 사람은 이런 짓을 못 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태입니까? 이게. 남양주 40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책임을 통감하고 뭔가 자책도 할 줄 알아야지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감사받은 적이 없죠? 감사 받았어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자체감사를 올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휘하에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결과 문제점 해 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참고로 알고 싶어서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당시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벌을 주셨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부분은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했던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다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가가 면밀히 밝혀질 것이고 그 밝혀지는 내용대로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행정행태가 고의성이 있던 없던 간에 이건 지금 도 1,000여 공직자에게 물어봐도 수동면에다가 설치하라던 공공시설물에 난방시스템을 LNG난방으로 하겠다고 설계한다라고 그러면 다 미친놈 소리 한 마디씩은 다 할겁니다. 꿈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가 끝난 뒤에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보내주시고 그 부분을 면밀히 조사한 뒤에 내용을 강력하게 시장에게 보낼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됐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자! 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보충질의가 아니에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나라가 잘살고 부강한 나라일수록 복지시설이나 복지사회가 되어야 부강한 나라고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문턱에만 왔지 복지사회는 한참 못 미치는 현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열악한 시 자립예산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우리 사회과에서 조리있게 집행을 잘 해 오셨는데 페이지 257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일반액 36개 항목 중 집행 금액과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사유에는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반납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반납액이 있을 경우에 차후에 보조금을 받을 때 삭감되는 경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비가 대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부담비례해서 거의가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신청을 언제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2월 20일까지 하고 도비는 8월 30일까지 하고 시비일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사업량의 조정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하는 거 때문에 계획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사항은 거의가 국비 부담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돈을 덜 썼다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삭감되는 거는 아닙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량에 이동에 따라서 증감에 따라서 하는 거지 올해에 우리가 사업을 덜, 사업비를 남겼다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해에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위원장! 그 부분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할게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사업량이 줄므로 인해서 4억800만원 돈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비는 얼마큼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은 사업비가 국비 70대 15, 15, 60대 40, 50대 25대 25, 사업비별로 다 부담이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우리가 7대 3정도로 대충 계산할 적에 7대 3정도로 해서 30%정도 반납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0%정도?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그런데 비율은 다 틀립니다. 사업량도 틀리고요.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반납현황에 같이 좀 대조가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 사업량이 줄었는지 간략하게 한 마디만, 사업이 날이 갈수록 더 확대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사업량이 줄었느냐 간략하게 한 마디만 좀.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우리가 사업비 올릴 적에 예상 추정치를 올리거든요. 예상추정치가 우리가 적중하는 경우도 있고 적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추정치를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답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요.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쫓긴다고는 하겠으나 좀 치밀하게, 치밀한 어떤 계획 하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개별적인 사항에 보면 몇 백서부터 몇 천만원, 억 단위까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에 보면 공설납골당설치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용역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화장장 설치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용역결과가 작년도 6월 18일 연구용역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이 납품되면 당연히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께 용역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보고는 드리지 못하고 시장님께만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납품결과를 그래서 내부결재 처리한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개발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가장 1순위가 진접읍 내곡리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거를 납골묘지 그다음에 혐오시설 그런 사회분위기에서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건데 그 당시 실무진이 고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납골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은 매년 한 것이 아니고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을 받을 적에 과연 내곡리 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리계획을 같이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당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또 화장장 설치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 공설공동묘지 납골시설해 가지고 같이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공설묘지가 30개가 있습니다. 현재 30개 중에서 1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없어지고 현재 2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적으로 한 거죠, 화장장보다는.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252쪽을 봐주세요. 252쪽에 사고이월사업 현황해 가지고 유명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을 봐주시면 맛과 추억이 담긴 남양주 음식점 책자 발간 관련 했습니다. 책자를 만부 발간하셨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해 주기는 예산액을 1억원을 승인해 줬죠? 그런데 8,393만원을 쓰시고 집행잔액이 1,67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내역과 그다음에 음식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음식점선정심의위원이 누구며 그거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위원 중에 이순근 의원님 아시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현재 우리 남양주요식업조합장님이시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55쪽과 256쪽을 보시면 소송 건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는 거는 처분이 가하거나 아니면 부당할 적에 소송하게 되어 있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영업허가취소라든지 부당하게 실행됐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1회에 걸쳐서 적발이 된 사항을 가지고 영업취소를 허가한 내역과 아니면 예를 들어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우선 맛과 추억이 담긴 음식점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부일보 인쇄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더니 계약을 발주했더니 사업비가 8,393만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까지 해서 여기에 수록된 음식점 115개 만부를 전액, 전량을 세계야외공연축제 행사장, 각 음식점 그다음에 유관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해 가지고 만부가 전량 배부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음식점선정위원회를 저희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02년도 9월달에 한번, 그다음에 10월 4일날 한번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장이 현 부시장인 박광석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에 이순근 위원님, 원종옥 위원님, 조준호 위원님, 김혜옥 위원님, 윤석분 화도 새마을회장님, 그다음에 정태식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 윤영훈 문화관광과장님, 최남식 당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그다음에 간사가 그 당시에 실무계장인 홍성진 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순근 의원님께서도 글쎄, 참석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인한 것은 이순근 의원님이 계십니다.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도읍에 나일강하고 컬러퍼플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영업, 청소 년 문제, 가장 우리가 음식점 이런 문제에서 가장 강한 것이 청소년 고용문제입니다. 성매매하고 청소년인데 청소년 고용문제일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면 아주 영업취소하게끔 그래서 당하시는 분은 상당히 섭섭한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컬러퍼플은 소를 취하하게 되고 그 당시에 나일강은 화의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우리 처벌규정상에 19세 이하의 청소년은 고용했다 하면 단 한 번 고용해도 영업취소를 한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청소년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진
홍성진공중위생담당주사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네.
성진
홍성진공중위생담당주사
그 사건은 구리에서 발단이 됐는데요. 여종업원이 우리 남양주경찰서에 인터넷 민원을 올렸습니다. 동거하는 남자가 폭력을 너무 심하게 행사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경찰서에 진정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진정한 내용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저희 진정인 여자가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양주 화도 지역에서 근무한 게 단란주점에서 다섯 군데를 근무했습니다. 거기 근무하면서 또 2차 행위까지 해 가지고요. 이 적발된 내용으로 인해서 화도지역의 숙박업소 가운데 9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만 최종으로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컬러퍼플에서 하는 것만 3개월 정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추후에는 말이에요.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하라고.
성진
홍성진공중위생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52쪽에 유명음식점 홍보책자 발간내역과 290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156개소에다가 컬러위생도마, 선풍기 등 이렇게 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항입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러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유명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똑같은 업소냐고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했을 적에 모범음식점이라도 그 당시에 10월 4일 선정위원회에서 누락된 팀이 몇 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유명음식점으로 책정된 것은 몇 곳입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유명음식점으로 한 것은 115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15개.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156개 속에 있는 업소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렇죠. 네,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외의 거는 없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두 군데 거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요. 유명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한 마디 곁들이면서 왜 꼭 1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해 갖고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가 의문점이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유명음식점에 선정된 것만 해도 상당한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해서 본인에게 이렇게 당신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책을 발간하노라고 예를 들어 샘플링만 보여주고 한 5권 이내라든지 3권 정도라든지 이렇게 보여주고 필요한 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하게끔 하면 시비가 상당히 절감될 텐데 왜 이렇게 시비를 낭비해요. 업소는 어떡합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물론 유명업소 선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하면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우리 어때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죠? 열악한 상태에서 왜 이네들에게까지 수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주양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 명년도사업 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계획에는 그래요. 상당히 반응 좋은 것을 아니 좀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좋은데 더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네들에게 더 이렇게 수혜를 지나치게 주지 말아라 하는 의견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유인물 250페이지 하단부분 외부감사수감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수감내용은 과징금 처분을 받고서도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 갖고 감사를 받으셨는데 본 위원은 과징금을 받은 것을 갖고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징금을 2002년도, 2003년도에 받은 액수가 액수로 따지면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과징금을 일단 받으면 60%는 남양주시에서 사용을 하고 40%는 경기도로 송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 남양주에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거는 저의 도에 식품위생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식품진흥기금에다가 다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60대 40이죠. 60대 40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배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범음식점에 컬러위생도마를 준다든가 다른 위생용품을 주는 것으로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0대 40.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개수작업을 이렇게 융자를 해 주거나 이렇게 업주한테 제공해 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도에는 식품안전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개수자금이라든가 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은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도에서 하는데 각 시군에 6대 4로 자기가 도에서 60%는 갖고 40%는 시군에 다시 재배정을 해 주거든, 받은 거를. 그런데 그게 저희뿐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운영상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265페이지 진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협약서 제5조를 보시면 협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사업계획서 제출은 을은 다음에 사업내용을 포함한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2003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승인은 사회과에서 합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2003년도 9월에 제출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3월 30일까지, 도비는 8월 30일까지, 시비일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확정,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수탁기관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다가. 그러니까 진건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실무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억을 올린 거고 올해는 2억3,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게 12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확정된 예산을 다시 저희가 위탁기관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0일이라는 갭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성환
박성환위원
사업계획서를 2003년도 사업계획서를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2004년도 사업계획서를 9월 30일까지 수탁자인 남양주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넘기죠. 그럼 저희가 그 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12월 20일날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저희로 집행부로 다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남양주 노인복지회관에 다시 예산확정이 2억3,000만원이 됐다. 여기에 맞게 사업계획서 올리라 하는 거지요.
성환
박성환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사업계획서를 익년 다음 해에 1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9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 전년도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랬으니까는 만약에 2002년도 9월달에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은 올해 9월 30일까지 올려야 되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2004년도 예산은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작년 9월 30일까지 올렸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거 가지고 올해 1월 20일 다시 올리는 거지요. 두 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확정된 예산 가지고.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사업계획서는 지금 올해 사업계획서는 언제 제출됐습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먼저 본 사업은 작년도 9월 30일에 받고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003년도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2002년도 1월 20일 이전에 받았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아니요. 올해 거는 올 1월 20일 전에 받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9월 30일까지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전문행정적으로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다음에 1월 20일까지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서, 1월 20일까지요.
성환
박성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2003년도에 승인된 운영비는 얼마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2억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2억이죠. 그러면 2003년도 산출내역서는 얼마입니까? 결산서라고 해야 되나?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2002년도 사업비 결산내역.
성환
박성환위원
2003년도 2억2,385만7,050원 아닙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게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예상을 2억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다가 보니까 거기 증액분이 나타나 가지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추경에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산출내역서 이게 2003년도 산출내역서라는 게 결산서나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정산보고한 거잖아요? 수탁자가? 수탁자가 정산보고한 거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래서 정산보고가 2억2,385만7,050원이 올라온 거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중간정산보고입니다, 그거는요. 일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정산보고
성환
박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서에는 4/4분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 자료는 연도간 정산한 부분 착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추가.
성환
박성환위원
예상을 해서 어차피 4/4분기가 다 됐으니까 산출내역서를 올렸을 때 저도 그 부분이 4/4분기, 3/4분기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으면 되는데 4/4분기까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산출내역서가 올라왔길래 그러면 4/4분기도 전 분기와 같이 예상을 해서 지금 올린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2,385만7,000원이 더 우리 예산보다 더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우리가 위탁협약서 6조 운영비에 보면 갑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조한다 그랬습니다.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2억을 세웠고 산출내역서는 물론 2억2,3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고 마이너스가 된 거겠지요? 그래서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고?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지급은 예를 들어서 추가지급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더 요구한 거는, 그러면 위탁협약서 계약을 위반한 거는 아닙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신 거고
성환
박성환위원
먼젓번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갖다가 승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수탁자가 그 예산을 갖고 나름대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얘기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우리가 추가로다가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이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그렇죠.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제출된 2004년도 사업계획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수탁자는 2억8,568만7,090원을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2억으로 승인을 한 거고요. 2억8,000만원이 올라온 중에서 2억을 승인을 했다. 혹시 심사기준같은 거는 2억8,000만원 올라온 것을 2억으로다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수탁자는 또 2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요구를 했고, 그러면 그때 2억으로다가 승인된 심사기준은 어떠한 기준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한꺼번에 인상폭이 너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2005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2억8,000만원이 올라온 거를 2억을 승인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했고 그것을 갖다가 들어줬고 그렇다면 애초에 2억8,000만원을 2억을 승인했을 때는 너무 많이 삭감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과장께서는 노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41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거기에 130개의 사회봉사활동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개소당 월 10만원씩이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런데 사회봉사활동지원의 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하는 겁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사회봉사활동 지원기준이 이게 어르신들께서 봉사활동 같은, 내에서 하는데 전체 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하고 한 40% 정도 그러니까 오남읍 경우에는 경로당이 28개, 28개 중에서 한 8개 2003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8개 중에서 40%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남읍장,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장,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님들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것을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평가는 좀 곤란하고 신망이나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경로당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겠지요?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물론 지금도 지원하는 경로당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지원대상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로당은 미지원 봉사활동으로 우수경로당으로 교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모범경로당 선정 시 꼭 반영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사회활동참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 경로당에 균형배분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2004년도에 선정 시에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4년도에는 다른 지원계획이 있나요? 혹시.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2004년도에는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동안 40% 됐는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자동지원이 됩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62페이지 영세민 사회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융자금회수실적에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수납된 액수가 물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한 거다라고 하지만 %수가 10% 이상이 되고 많은 액수가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거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수납대상자에 대해서 참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원인데 너무 가보면 사회복지사가 회수하러 갖다가 그냥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가슴이 아파 가지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책이랄 것도 없고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돈 받으러 갖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면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는 전문적인 장례예식장이 한 군데 있고 누구든지 살다가 보면 명을 달리하게 되면 장례예식장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 병원의 장례예식장을 사용을 하면 가격이 비싸게 그런 부분을 다 알고는 있지만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에 잘 아시겠지만 오남 장례예식장 하나만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립으로 그러한 것을 하나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장례예식장이 사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또 이 지역에서는 장례예식장 들어오면 재산가치의 하락 또 하나의 혐오시설 그래서 현실은 또 그게 필요는 하면서도 그 문제점이 상당히 행정기관과 오남 장례예식장 건립할 때도 행정소송 그 다음에 주민들과 마찰해서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 세워진 것이 사실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지역에 이용하는 분들이 균형있게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는 장례예식장문제에 좀 리모델링을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되어 있는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거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께서도 필요한 거는 알고 계시지만 민원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지상으로 오남읍에도 건설하기가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에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면.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개발제한구역에도 이게 공익성을 감안해서 이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풀려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이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요. 대상지를 모색해서 또 선진화되어 있는 선진국은 이거를 하나의 공원화되다시피 해 가지고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으로 이걸 주위에 가깝게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장례문화가 하나의 혐오시설하고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추진하는데 행정기관 혼자가 아니라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같이 일어나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같이 동시에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김영수 위원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이 3억2,400만원인데 집행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융자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인을 꼭 세워야만 되기 때문에 융자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본인에게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 점에서 항상 여기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중소기업 그쪽에서는 창업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데도 이게 융자가 잘 안 되는데 채권확보관계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실 한 푼이라도 도와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검토해서 실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도에다가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특별회계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번 관계부서 그다음에 상급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금 은행같은 데에서도 1,000만원이나 그 정도 미만은 전부 무익보로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해 주는 융자를 꼭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1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이고 기금지급은 이자수입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동완
서동완사회과장
이자수입이 전체 이월된 거 해 가지고 총 8,100만원정도 됩니다. 아주 이게 12월말이 되어야 정산이 되거든요.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한 8,100만원 정도 지금 추정치입니다. 확실한 거는 아니고.
성환
박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과
다음은 여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여성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8～303)에 실음) 여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303쪽이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6일날 투융자사업계획서를 의뢰하신 적이 있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반려됐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 결과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지난번에 5월 17일 예산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용역을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절차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의하면 50억 이상 공공의 건물신축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알고 있으셨죠. 그렇다면 2003년도 5월 7일 동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조사용역비 3,000만원까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제반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된 것은 과장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죠. 그러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간이 지연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상당한 기간동안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지만서도 안 됐는데 이것이 몇 개월 소요된 기간이지만서도 내년도로 이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1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다시 그 시간이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됐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겠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있었지요? 그러면 동 부지가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확정이 다른 데로 변경이 됐을 때 2003년도 7월 2일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셨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지로 이게 선정됐을 때에는 분할측량비가 지출됐을 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됐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됐죠. 토지분할측량비는 예산낭비가 되겠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과장님 잘못하셨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토지주하고 구두협의를 경솔하게 기부채납서를 징구를 한 후에 이게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구두협의를 믿고 절차이행한 것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잘못된 점.
춘한
김춘한위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공공사업을 시작했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촉구하도록 본 위원이 질타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좀.
형노
이형노위원장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질의와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잘못됐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자료제출이 다 잘못된 거지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과 같이 이렇게 허위로다 작성 제출하셨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주양
이주양위원
어떤 내용이나 마나 토지주와 구두협의를 완료했고 등등 각종 나열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2004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노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가상적인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최초부터 이것도 최초계획부터 잘못된 게 어느 토지주가 땅을 얼마큼 시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기부채납서부터 받아놓고 공개가 되던지 해야 되는데 공개석상에서 뜻하지 않게 누구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중 앞에서 아주 칭찬의 극찬의 말씀까지 내고, 또 감사패나 감사장 전달한 거 있어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없어요. 시장실에서 별도로 몇몇 분들 모셔놓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행정이 어떤 일개 특정인으로 인해서 아주 웃음거리가 됐어요. 완전히 놀아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행태가 있어서 이거 되겠습니까? 실현가능성도 없는 짓을 의회에다가 갖다가 보고를 하고 또 예산승인받아 갖고, 타당성 조사했어요? 용역.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못 했지요. 앞으로 이 자리에는 본 위원 생각에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할 거면 남양주 40만 시민의 자녀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용이한 지역으로 다시 선정해서 다시 추진하세요. 공짜들 좋아하다가 이런 망신살들 당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여성과에서는 여성에 관한 일만 하시기에 편하신 줄 알았더니 요즘 들어 전국에 가장 심각한 청소년보호법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거 같습니다. 페이지 280쪽을 보시게 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건수 과징금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담배판매 그리고 청소년 고용 모두 24건 위반건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청소년 선도를 위해 캠페인도 매일 매일 벌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 위반사례가 발생되니 관이나 어른들께서는 더욱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부과기준은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담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을 할 경우는 청소년 1명을 고용할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징금이 체납이 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저희가 자동차 압류 또 부동산압류를 인제 다 했습니다. 거의 했는데 그 재산 미소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영세슈퍼나 이런 포장마차나 이런 데 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미재산소유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과징금을 좀 받아내시고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청소년을 위해 끊임없는 계도와 선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272쪽 봐주세요. 272쪽 하단에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와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셨는데 그 두 행사에 대해서 개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먼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저희가 5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식과 모범청소년, 청소년 유공자를 표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축제 한 마당, 또 성년이 된 우리 시의 청소년들에게 축전을 발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액이 4,300여만 원을 들였고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지난번 에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수능을 마친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가을맞이 청소년 축제 한마당을 위탁을 해서 지난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위탁은 어디다가 하신 거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저희가 이벤트피아라는 위탁업체가 문광부에서 지정한 우수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제가 여성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302쪽에 청소년 선도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는 36개, 중학교는 17개소, 고등학교는 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입학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 청소년들에게 놀이마당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좀 제공해 주고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 화도같은 지역에서는 청빛 페스티벌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마당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정서를 제공했습니다. 여성과에서 12월초쯤 해서 그런 행사를 한 번 더 기획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캠페인보다는 선호하면서 더 좋은 놀이마당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할게요. 방금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건 4,350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을 아주 묘하게 쓰셨네요. 이렇게 속들여다 뵈는 우리 저거는 하지 마세요. 금액을 똑같이 맞추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한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다면 또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1원을 빼고서 집행한 거처럼 예산을 맞춰들 하십니까?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각종 행사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공자 표창, 모범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은 저희가 이것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된 청소년들에게 축전발송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집행하신 내용대로 다 보고할 수는 없으되 위탁한 금액과 직접 여성과에서 집행한 내용을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를 돕게끔 되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다음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전부 1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1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이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을 아까 모범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준 거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예산 준 만큼 다 쓰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이 돈을 남겨놓고 이렇게 저거한 거처럼 보고서 작성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거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루셨는데 민간위탁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민간선정기준은 인제 저희가 또 인력이 또 모자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인력문제도 있고 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마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에게 이해가 되기 쉽고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없고 전문성이 또 결여가
성환
박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꼭 한 개 어떤 특정업체 하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죠.
성환
박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 업체를 갖다가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업체한테 위탁을 줘도 되는지 그러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지금 행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행사를 갖다가 치루셨는데 개최를 하셨는데 다 민간위탁을 주셨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짚으셨지만 예산액 대비 한 곳만 1원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작품전시회도
성환
박성환위원
작품전시회도 그렇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이거는 빼놓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거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가상해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가상금액을 전액 다 위탁계약금액으로다가 처리를 하셨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행사를 치루다가 보면 예산액을 저희가 많이 충분하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산액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가상예산액을 갖다가 세우실 때 아주 축소하고 축소시켜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줄여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어려운 사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100%를 다 주신 거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장 273페이지에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액 3,053만원, 이것도 3,053만원에 다 계약을 하신 거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저희는 집행만 한 것이고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집행만 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추진을 하였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양평군에서는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데 여성회관이 건립된 지 한 6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공식 명칭에 여성회관은 없고 복지회관이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인구 규모나 시세로 볼 적에 여성과에서 관장을 하지를 않고 명실공히 여성회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회관 4층이 그전에 남양주군이 지방자치제 되면서 의회동을 신축을 한 그 부분은 매년 방수사업을 해도 거의 양어장을 해도 될 정도로 물이 장마 때면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구가 40만이 넘고 또 50%가 여성인데 인구가 많은 도내 8개 도시에 하나 들어가면서도 여성회관 하나 없는 열악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종합민원실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본청 내의 종합 민원실을 지으면 그 부분에다가 2청사에 지금 있는 사회단체 또 거기 수도사업소 또 세무과 지적과 그래서 본청에서 나가있는 이런 과를 종합민원체제로 본청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 지금 종합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전용여성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단체가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반공연맹,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저희가 여성과에서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종합민원실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쪽에 보조기관을 저희 본청으로다가 다 끌어오고 사회단체는 타 사무실은 다른 데로 그러면 저희 시도 독자적인 여성회관을 건축해서 여성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의 건립이나 단독을 몇 년 후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금용
이금용문화복지국장
200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06년도부터는 복지회관이 아니라 여성회관으로 그렇게 별도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요. 그게 아주 꼭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76쪽과 277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는 무슨 팀에서 하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저희 여성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성복지죠. 가정복지가 아니고. 공립어린이집이 일곱 곳이 있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공립어린이집은 시설규모별 일반지역과 GB지역별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 져 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고내용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부서별 자료드린 거 말씀이십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에 보고된 학생 수, 현재 유치하고 있는 학생수가 맞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허위보고 내용이 아니냐?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에 확인해서 아니다라는 게 판명될 경우에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일곱 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확인되면 책임지시지요? 답변.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묻겠고요. 다음 장을 보면 78쪽, 79쪽에 2002년도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액이 있고 그런데 왜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보조금액이 적으며 또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에 차등이 있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2002년도는 12월까지 지원내역이고요. 올해는 10월까지 지원을 해 준 내역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 만들어 제출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안 보신 거 같습니다. 총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월별지원내역을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월별, 물론 그래요. 10월까지 정산된 내역과 11월까지 정산된 내역이 약 2,400만원 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월별 또 어린이집 개별로 지원된 내역이 왜 그렇게 차등이 져야 하며.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21개소였는데요. 한 개, 화도에 어린이집이 올해 화도어린이집이 폐원이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화도 어린이집이라고요, 화도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4월에 폐원이 됐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폐원이 됐기 때문에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됐고요. 또 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애들이 줄여들 경우에 보육교사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그 보육아동수에 따라.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과장님 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감사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되지 않는 말씀으로 하시나. 여기 276쪽과 277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교사수와 학생수가 여기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성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이 그런데 교사수가 줄어들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내용이 전부다 허위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수. 저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는 게 더 정확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김수영입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보육시설 같은 데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별운영이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될 때는 거기에 맞게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다가 영아수가 줄고 3세반이 는다 하면 그 영아반의 실질적인 정족수의 80%를 안 넘으면 일단 그 반에 대해서는 통합운영을 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인원이 차서 정상적인 반이 운영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드나듬이 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팀장님! 똑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자꾸 허위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너무 생각과 모든 것을 허비하기 싫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성과에서 제출하신 그 내용만 보고 얘기하더라도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노라고 틀림없이 답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2002년도에 보조된 금액과 2003년도에 보조된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낱낱이 다 조사하려면 이 많은 어린이집에 지원된 내역과 회계감사를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알아듣기 쉽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뒤엉켜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한 군데만 질의할게요. 퇴계원 어린이집의 규모는 도농동 어린이집 규모하고 유사합니다.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는 영유아반이 더 많습니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퇴계원은 면소재지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이고요. 도농어린이집은 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기준에 농어촌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농동의 경우와 퇴계원의 경우가 정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농어촌에 대해서는 교사 1인의.
주양
이주양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관련법규를 다시 더듬으면 되겠고 2002년도 3월달인 경우에, 3월달은 왜 911만3,000원이 지원됐으며 4월달에는 왜 483만1,000원만 지원됐는지, 왜 그 달에만 그렇게 많고 또 9월달에는 1,000만원 이상이 또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차등이 되는 이유가 사유가 뭔지?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일단은 올해는 연봉제로 해서요. 12월을 균등을 해서 월급이 나갑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같은 데는 호봉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상여금이 나가는 달과 그런 달의 드나듬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정확히 요구해서 이걸로 준 거에 대한 제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회의가 끝난 뒤에 몇 군데만 짚어서 장부를 요구할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거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우리 김수영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논란됐던 사안 아시죠? 본 위원하고.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어린이집 운영위탁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시설장에 자격기준에서 거주연한을 따질 때 합산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되지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어느 법전 어느 조례나 규칙을 찾아봐도 합산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관공서에서는. 사사로운 단체에서는 자기 고향에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는 본적지를 계산해서 해 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 부분을 봤으나 공공 면에서는 전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산 계산했던 사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공립 어린이집을 타 시군에서도 다 위탁할 때요. 공고가 경기도 관내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사시는 어떤 전문성을 갖춘 시설장이나 요건이 되는 사람은 응모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열어놓은 거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경기도 내에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경기도
주양
이주양위원
됐어요. 그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합산이라는 의미가 만약에 파주시에 사시는 분인데 그 요건이 되시는 분이 만약에 저희에게 응모하는 경우에 그 분이 여기 남양주에 3년을 살았었다 하면 그 3년이 우리 남양주시와 관련된 기여도로 봐 갖고 그 3년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답변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구하는 만큼, 경기도에 거주하셨던 분은.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짧게 말하면 저희 시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을 뽑지만 경기도 전체로 해서 해당이 되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문이 열려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요. 답변 잘 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명시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도록. 김수영 팀장의 생각이에요? 어디에 규칙이 있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규칙이 아니고 저희가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결재를 받아요? 그렇다면 좋아요. 그 부분 인정해 주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살다가 온 사람도 경기도에서 산 사람처럼 인정해 줬습니까? 그렇게, 여기 보세요. 10년 이상, 여기 10년 이상 거주자는 10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합산계산을 했어요. 기억나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에 근무한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라도 광주에 거주한 사람이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현재 경기도 내에 살고 있지만 그때 전라도의 경력을 친 거는 아니죠. 여기에 남양주에 살았던 거만 합산이 되는데 경기도 어디에도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주양
이주양위원
보세요. 거주라 함은 계속 거주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거주, 단 하루를 주민등록을 구리시로 나갔다가 오더라도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로 인정을 안 해 줘요. 현행 법에는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변호사나 나름대로 공무원으로 30 ～40년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았어도 그렇게 자문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확인하고 싶으니 다시 본 회의가 끝난 뒤 내일까지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을 못 하실 경우에는 개인의 생각으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뭡니까? 어떤 부당행위로 해서 원인무효를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김영수 팀장!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 반편성은 2세 이하가 5명이고 만 2세 반이 7명, 3세 이상이 20명을 정원으로 해서 3개 반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지금은 그 반별에 해당되는 명수고요. 그 정원규모에 따라서 영아반 1개 반,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7명에 해당하는 반 1개 반, 그리고 나머지는 3세반
성환
박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지도 않은 영아를 있는 거처럼 해서 출석부를 갖다가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해서 적발된 업체는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영아반 운영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씩 감사를 하고요. 지금 영아반 운영 나가는 데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거짓말로 한 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저희가 조사한 가운데에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적발 될 시에는 바로 조치가 나가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게 중단이 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처리기준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길면 서면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어쨌든 보조가 나간 거기 때문에요, 그게 틀렸을 시에는 시정조치 공문과 함께 반납을 받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시정조치와 함께 반납이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보조금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을 받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환수 조치한 내역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지금 말씀하신 행정처리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느냐 해서.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부당하게 받은 거는 아니고 그 시설장이 회계상의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착오가 있거나 잘못 저기했을 때 저희가 정정해서 반납 받은 사실들이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지도감독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성환
박성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상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겠지요, 그게.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279 어린이집이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금액 중에서 업체 중에서 제일 학생수가 많은 무지개와 광릉, 그다음에 학생수가 적은 마석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별예산 내역서가 있겠지요? 지금은 그냥 합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월별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가장 많은 개소수 두 개
성환
박성환위원
무지개하고 광릉이 학생수가 제일 많고요. 제일 적은 데가 마석인데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마석하고 광릉이 많죠.
성환
박성환위원
네, 제일 많은 데가 두 군데죠.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마석하고 광릉
성환
박성환위원
마석이 제일 많다고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네, 마석하고 광릉이 많고요. 무지개는 적은 데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적은 곳 한 곳하고 제일 많은 곳 두 곳하고요, 학생수를. 월별예산내역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도감독실적에서 페이지 284페이지에 보세요.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했고 조치내역을 보니까 두 번째 신성, 대철, 도촌, 양정, 무지개는 정원을 승인하였으나 1에서 8명까지의 정원의 아동을 보육하였음,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정원에 맞도록 보육하도록 함, 아까 말씀이 인원이 빠지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조를 적게 해 준다든지 그러한 처리를 하지 않으시고 정원에 맞도록 훈계 지도만 하셨는지?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여기에 숫자는 지금 인원수가 반에 대해서 명수가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 운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성환
박성환위원
정원의 아동을, 그 이상을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정원수를 넘었다는 게 아니고 반별에서
성환
박성환위원
반별에서 예를 들어서 2세 이하가 5명인데 6명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떠한 우리 행정처리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행정처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넘었을 때는 5명인데 6명을 했으면 그것도 우리가 어떠한 지원기준을 어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러니까
성환
박성환위원
지도감독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미달이 됐을 때에는 미달된 숫자로다가 운영이 될 때에는 정상운영으로 안 봐서 인건비를 다음 달부터 줄이게 되어 있고요.
성환
박성환위원
오버됐을 때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오버됐을 때는 오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안 하지요. 인원이 이상이 된 거니까요.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던 기준을 어긴 건데, 기준을 어긴 건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는 그냥 지도로다가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아이들이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반에서 운영이 아이들이 바로 그냥 커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넘은 거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안 나가고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정원조절을 하라고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꿈동산, 양정 이거는 혼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인원이 적다가 보니까.
성환
박성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러면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면 아까 말씀마따나 또 어떠한 예산을 갖다가 덜 준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여기는 그냥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함, 그냥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내역을 볼 때는 지도로 끝나신 거 같은 데.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일단은 그 교사가 거기에 현존하고 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정조치를 내보내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인건비를.
성환
박성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그래서 행정처리기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미리 요구를 했더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알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285페이지로 넘어가서 오남 복지, 용진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수증에 구입일자 및 날인이 없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했다는데 도장도 없는 간이영수증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여기를 보면 날인 등을 확인하여 증빙하도록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건데 일단은 이 영수증에 의해서 지불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 왜냐 하면 영수증에 날인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영수증인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다음서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조치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금액이 10만원 이상될 때는 되도록 계좌입금으로 하고 카드결재로 해서 그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급에 대한 확실한 영수증을 확보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회계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영수증 카드결재라든가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 간이를 띠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도장을 빠뜨린 영수증을 받거나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성환
박성환위원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어떻게 영수증에 구입날짜라든지 도장이 없다면 지금 말씀마따나 내가 간이영수증 다른 거 하나 갖다가 내가 제출한 거나 똑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영수증으로다가 인정할 수 없는 영수증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만 조치를 했다면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요. 하여튼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관내 출장 시에 교통 및 식비지급규정이 없는데도 관내 출장 시 식비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20만원을 원장에게 지급하였음,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앞으로는 관내에 출장비 및 식비는 계상하여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함 이것도 똑같은 조치내역이네요. 20만원을 잘못 지급한 거 아닙니까? 지급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이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판공비 성격으로 해서 출장에 대한 금액을 이 분이 출장이라든가 관내에서 움직이는 거에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 말고 어떤 전체적인 운영, 시설에 교사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전체적인 거에 쓰이는 그런 거로다가 지출
성환
박성환위원
규정에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규정에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만 조치를 하신 거고요. 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근거 없는 판공비 및 정보비를 2002년 10월서부터 2002년 6월까지 월 10만원씩 원장에게 정액으로 지급하였음 근거도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지급근거가 없는 월정액 판공비 정보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함 지금 조치내역이 근본적인 거를 갖다가 처리하지 않고 지금 조치내역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지?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지도감독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시정조치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즉각적인 반납과 시정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요구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을 2000년도서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도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제출 요구하는가 하면 박성환 위원께서 지금 질문해 주셨듯이 너무 이거 수박 굴러가듯 하네요, 둥그스름하게. 뭐예요? 이게. 뭐를 조치완료를 해, 다 그냥. 앞으로 출마할 사람 좋은 얘기하고 다니는 듯 하네. 똑같으네. 벌을 줄 부분이 있으면 벌을 줘야죠. 퇴직금 적립을 누가 합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회계처리하는 분이 있을 텐데요. 누가 합니까?
수영
김수영여성복지담당주사
거의 시설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시설장이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설장은 대내외적으로 정치하러 다니는지 잘들 안하고 그 선생님들 중에서 누구를 시켜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는데 어떻게 개인이 직불카드를 이용해서 10만원을 출금을 한 후 다음 날 입금할 수 있어요. 지불카드 각자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녀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거는요. 공금을 이렇게 저것 하는 것은 단 하루를 저거 했다고 하더라도 공금유용입니다. 뭔 조치를 했어 뭔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한 가족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매년 반복됐다고 그러면 뭔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전부다 뭘 조치를 하고 뭘 넘어가 이게. 나중에 갖다가 몽땅 다 털어 먹어도 그냥 조치완료하고 그냥 넘어가겠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그런데 30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기부채납서와 매수계약서 징구 협의, 승낙 또는 포기하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12월 1일이죠? 최종 결정된 거 뭐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최종 결정된 거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최종 결정전에 이 서류가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전에 사항이고 최종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그간의 추진사항은 아시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춘한
김춘한위원
최종 결정된 사항이 부지결정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부지확보계획 및 추진내용 그랬는데 현재 추진 중인 예정부지 토지소유자 윤혜성의 기부채납서 징구로 사업조기추진 그랬습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거는 우리가 11월 26일 최종 협의되기 전에요, 이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이거는 자료작성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11월.
춘한
김춘한위원
부지가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춘한
김춘한위원
아직 없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여기는 향후계획에는 왜 11월까지, 그러면 아직 윤혜성 씨가 아직 최종결정을, 포기를 안 한 겁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아니요.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11월 26일 최종적으로 평택대학교 이사하고 윤혜성 씨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그러면 선정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현재 없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없는데 11월달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한다고 그랬지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윤혜성 회장하고 그분이 승낙하실 것으로, 승낙을 하실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그러면 4월 3일날, 4월달에요,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차질이 있겠네요? 그러면.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부지가 된다고 이게 다 가상을 해 갖고.
춘한
김춘한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가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보기 전에 조금 일련의 저희가 그래도 몇 달 동안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련의 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 보자 하는 가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가상이죠? 분명히.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 제출하면 안 되십니다.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는 위원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내십니까? 감사자료를, 네? 아예 안 내면 모르고나 넘어가잖아요. 안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춘한
김춘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지 마세요.
진경
우진경여성과장
네.
춘한
김춘한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정보통신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04～313)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307쪽을 봐주세요. 307쪽에 불법통신시설 탐지용역해서 용역목적에다가 불법도청 및 감청보호, 용역기관을 주식회사 한국보안바스터스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전화라든지 다른 타 그런 통신계 도청이나 감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미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의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도청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과 감청이 아주 용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업체한테 뭐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지금 한국보안바스터스에 대해서 도청이나 감정여부가 없다라고 저희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한국보안바스터스에서 용역주신 그 내용이 불법도청 및 감청을 보호하려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감청이나 도청이 안 되도록 주신 겁니까? 그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한국보안바스터스에 준 용역은 유선전화에 대한 용역, 불법통신시설 탐지가 아니라 무선통신장비에 의한 송수신에 의한 도청장비설치여부를 탐지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선전화에 의한 도청이 아니고 무선송신에 대해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화분, 그다음에 책상 밑이라든지 그런 데에 무선송수신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냥 도청장비가 설치유무를 용역을 주신 거네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설치유무 중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과 감청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불법도청이나 감청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불법도청 감치를 위한 별도 기기는 없습니다. 단지 자료에 있듯이 무선송수신에 의한 도청장치 설치여부를 탐지하는 용역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기기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고도로 발달되는 도청기술로 기이 시판된 도청장비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효과는 미미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매번 도청기술이 발전될 때 매번 새로운 기기를 구입을 하기보다는 남양주시정보통신보완지침 관련 16조에 의해서 대도청측정활동규정에 의해서 필요 시 국가정보원 등에 요청하여 실시토록 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네.
형노
이형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정보화 시대인 만큼 모든 민원업무로부터 전자결재까지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14쪽을 보시면 마을정보 사랑방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9개 읍면에 대한 컴퓨터를 비롯해서 필요한 기계가 도비 50%, 그리고 시비 50%로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내년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8개 읍면 19개 마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용현황이라든가 또 이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되신 거는 혹시 없으신지요?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이 9개 읍면 9개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운영내역을 공문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부읍을 비롯해서 조안면 등 9개 읍면에 대해서 운영현황을 받아본 결과 와부읍에서는 마을 청소년, 노인 등 인터넷 활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오남읍 같은 데에는 노인정 시설과 함께 노인정보화 능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또한 인근에 PC방 등 정보화시설이 전혀 없었으나 마을정보화 사랑반으로 주민정보화 격차를 감소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워낙 산재되어 있는 읍면동이다가 보니까 어떤 오지같은 그런 마을에는 아직도 이런 정보통신망이 부족한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파악되시는 대로 좀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주신 게 있는데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구조화 편집해서 경원정보기술에 용역을 2,566만5,000원에 주셔서 금년 10월 6일 용역이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 관련 부서 즉 도로과나 건설과 등에도 자료를 주어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우미리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 DB 구축에 대한 구조화편집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수치지형도 구조화 편집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에 수치지형도 추가 제작한 부분에 대한 DB구축부분입니다. 2003년 4월까지 최근 자료는 죄송스럽게 아니지만 2003년 4월까지 자료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9건, 1,797매의 수치지형도 출력과 파일 834메가의 파일을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도로는 일반 행정 및 민원업무처리, 용역설계,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각종 행정업무 기초자료 및 공사설계도면, 침수원인 파악 및 수해예방대책 수립용 등에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공문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감사를 끝으로 민원복지국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