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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01

변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로굴착복구기금안, 재해대책기금안, 식품진흥기금안 등 3건의 기금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은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토목과 소관 200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다 해 주시고 특히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기금의 재원과 집행용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도로굴착원인자가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발생이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집행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잦은 굴착 등으로 인한 노후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에 대한 조사업무, 감독업무, 도로굴착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은 2003년도 추정이월액 이자금을 포함해서 12억 7,882만 4,000원과 2004년도 징수예상액 12억 9,900만 8,000원으로 총 25억 7,783만 2,000원을 확보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금액중 집행금액은 13억 5,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도로굴착복구공사비 7억 9,000만원, 잦은 굴착으로 인한 노후된 도로정비공사비 5억 3,000만원, 도로굴착감독보조원의 급여 3,100만원, 도로굴착업무관련 전산장비 등 업무수행비 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은 12억 2,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한 39억 3,383만 2,000원이며 사업비로는 13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 25억 7,783만 2,000원은 구로구통합관리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 전출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도로굴착복구장비 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이 장비가 어떤 겁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도로굴착하는데 필요한 측량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창범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이것이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후에 그로 인해서 전부 돈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돈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기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치수과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은 1억 4,2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으로는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한 8억 1,827만 9,000원이며 사업비로는 재해대책 대비 및 응급복구비 7,102만 1,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 7억 4,716만 2,000원은 구로구통합기금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 전출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기금

통합기금장현복위원

전출금이 7억 4,716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가는 전출금에 대한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수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매년 평균액으로 운용으로 운용을 하는데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정도됩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 운용을 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 올해 1억 4,200만원이 출연됐는데 이 중에서 반은 적립하고 반은 올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해놓고 적립된 금액을 통합기금 전출금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는

재해는장현복위원

예비비에 있는 금액에 더하기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에서 지출한 것을 뺀 나머지를 합해서 모두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비율로 하느냐는 겁니까? 시설비를 하고자 하는 금액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2003년도에 7,55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됐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자세한 집행내용은 산출을 뽑은 금액이 작성하는 날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결산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

7,550만원중에서 437만 9,000원을 금액을 했습니다. 이미 발생된 내용에 의해서 응급복구비로 사용했다면 지출마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면 과장님이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기금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4년도 식품진흥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연입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건강 수준 향상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변한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 203페이지 기금운용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근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사용범위, 기금의 관리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자금조달 규모는 총 8억 406만 3,000원으로 자금운용 규모는 2억 7,890만 2,000원입니다. 사업수익이 총 1억 900만원으로 전년보다 4,09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융자금 원금 회수가 1억 5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400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이 총 6억 9,50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63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기금지원금이 1억 2,000만원, 과징금 수입이 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3,906만 3,000원입니다. 통합기금 전입금이 2억 7,8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융자금 지출은 전년과 같이 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비용은 7,8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지출각목명세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합기금 전입금으로 5억 2,000만원, 예비비로 2억 8,4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입각목명세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주로 집단 급식소, 대형음식점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손이나 도마 등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 구입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7,590만 2,000원은 식약청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운영관리지침에서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1명을 2박 3일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비 1,290만 2,000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계획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을 위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2명을 포함시켜서 그 2명에 대한 활동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지시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급식중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을 연 48주 동안 재료 반입부터 배식까지 과정을 감시하고 학교건강 지킴이 활동비 3,360만원,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규칙에서 부족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을 위해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토록 하고 있어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 4월 22일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시·도지시가 위촉운영하던 것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구에서는 2003년 4월 25일자로 71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예산과목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적 감시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03년 11월 22일 139건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융자금 2억원은 식품 접객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로 3%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식품기금운용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한 10억 8,296만 5,000원이며 사업비로는 경상적 경비 7,890만 2,000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 8억 406만 3,000원은 구로구통합관리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 전출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신현섭위원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수입에 기타수입이 있고 융자회수가 있는데 기타수입은 무엇이고 융자회수는 융자를 했다가 회수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2003년도 수정계획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은 식품접객업자한테 융자해주고 회수한 수입이고 기타수입은 서울특별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40%는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하고 있고 60%는 우리구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40%의 수입중에서 2003년도까지는 평균적으로 2억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2004년도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얼마의 규모를 내려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1억 2,000만원입니다.

신현섭위원

확정수입이 아니네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확정수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 2억 8,406만 3,000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혹시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 의하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이월금 5억 3,906만 3,000원인데 식품위생영업자에게 융자하거나 홍보, 교육, 연구사업으로 사용하라는 목적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덜 사용했을 때 기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상부에서 보조금을 안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이 서울특별시하고 보건복지부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식품위생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시·군·구에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03년까지는 2억원정도는 기금 축적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내년도에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을 접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축적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이 축적돼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에서 기금을 각 구에 배정하면 구의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상태를 보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영세윤주철위원

영업자에 대해서 이월금이 남지 않게끔 배정을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사업으로 늘려서 융자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는 것이 융자의 방법이 은행에서 약관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자한테 3%의 이자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의 약관에 따라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대출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윤주철위원

대출심사가 까다로운데 영세 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자금을 사용할 때는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이 기금은 보증이 필요한 것인지, 일반 모범업소나 그런 곳에는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구수입을 받는 겁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 모범음식점이 아닌 기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구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보증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작년에도 대출규모를 예산 2억원을 편성했는데 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기회가 확대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해당과에서는 5억 3,900만원이 신청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받고 싶은 사람도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이것은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못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윤주철위원

기간동안 구청에서 융자신청할 수 있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융자신청은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매 분기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장현복위원님!
학교

학교장현복위원

건강 지킴이 활동비로 해서 3,360만원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3,360만원을 집행했지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1,382만 5,000원입니다.
기에

여기에장현복위원

보니까 20명이 위탁업체만 한다고 했는데 직영업체는 안 되는 겁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직영업체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교 급식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돌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법에서의 식품위생에 관한 감독권한이 교육감이나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7조를 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학교 급식소를 포함한 겁니다. 출입, 검사,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가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 건강 지킴이인데요. 학교 건강 지킴이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20명에 3,36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직접 한다는 얘기지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는 100%가 자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다면 할 수는 있지요?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냐면

왜냐면장현복위원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을 하는 곳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을 모든 학교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장현복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전체 학교에 확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20명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전체 학교에 하는 것이 괜찮다면 예산을 수정해도 관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초등학교의 자체급식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장현복위원

초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맛을 알고 바로 바로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학교의 급식조례 개정되는 추이를 봐서······

장현복위원

구로구식품진흥기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증액을 할 수는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자치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 개정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추경에라도······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3만원,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비는 3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은 각 학교별로 어머니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급식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 지킴이 활동이 서울시 지침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예산에만 나와 있지, 사실상 지킴이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위원장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3만원하고 학교 건강 지킴이 3만 5,000원의 차이점은 식약청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지침에서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비는 3만 5,000원으로 돼 있고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의 야간 활동비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회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학교 건강 지킴이로 위촉된 분들이 여자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아침 4시∼5시 사이에 학교에 갑니다. 어머니 회원중에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갈 수 있는지와 자질문제가 대두돼서 건강 지킴이 활동을 확대는 못할망정 현 상황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시원 2명과 학교 건강 지킴이 20명이 과연 구로구의 중·고등학교에 기능을 다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일종의 형식밖에 안 됩니다.
기연

송기연보건위생과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토목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구 가리봉5거리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리구 가리봉5거리 125번지 일대 약 84,500평에 대해서 지난 11월 18일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서울시에서 도로나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공공부분의 투자사업과 병행해서 민간부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기본계획에 수립된 용역비가 총 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우리구에 2억 1,000만원이 지난 11월 21일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에서부터 계약체결시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지원된 2억 1,00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명시이월의 발생원인은 공통적으로 서울특별시보조금이 늦게 배정됨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1,000만원은 총용역비중 구비 미확보로 2004년 확보후 발주예정으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성

타당성이철수위원

검토가 진행이 돼 있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초자료조사였습니다. 이번에 개발 기본계획은 그 지역의 건축계획 관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수위원

타당성 조사한 것과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전에 시행했던 타당성 용역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보조금으로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창고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서울시 보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현년도 내에 부지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예산액은 1억 2,21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명시이월이 발생한 이유는 서울특별시보조금이 늦게 배정됨에 따른 것으로 노상적치물수거물품 보관창고 부지확보 및 시설비 1억 2,214만 5,000원은 대상부지 물색 및 행정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기일이 촉박함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부지확보된 곳이 있습니까?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확보하기가 힘들텐데요.
재철

유재철건설관과장

시유지나 구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유지

사유지김창범위원

매입은 이 예산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재철

유재철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내년도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김창범위원

것은 장래를 봐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임대보다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확보하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공단로 확장 공사의 규모가 도로폭 20m를 원 도시계획도로 25m로 약 1,100m중 공단5거리 주변의 24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105억 7,000만원중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50억원을 가지고 저촉도로 토지에 대한 것과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부터 이 지역에 대한 물건조사를 하고 내년도 1월∼3월 사이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4월∼12월간에 손실보상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명시이월의 발생원인은 서울특별시보조금이 늦게 배정됨에 따른 것으로 공단로 확장공사비 50억원은 예산을 집행할 기일이 부족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을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간사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2003년도 대비 41.57% 증가한 379억 2,484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공원녹지과 4억 2,000만원 삭감, 건설교통국 소속 토목과 1억 3,300만원 삭감, 치수과 4억 1,0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16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1,165만원이 삭감되어 총예산액 대비 9억 7,297만원이 삭감·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철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조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정안이 채택되었으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3년 12월 2일, 12월 3일 2일간 현장활동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자료수집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개별 현장활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