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장광순 도로과장 김현근 교통행정과장 지세영 지적과장 성락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도로과장 김현근입니다. 건설과장 경규배 건설과장이 사고로 인하여 제가 당분간 건설과하고 도로과 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에서 건설과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19쪽부터 222쪽까지 각종 용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진접읍 금곡3리 교량설치공사 등 22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공사발주 및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어룡～동막 간 도로포장공사 등 17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15건에 대하여 공사발주 및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두 건에 대하여는 소도읍 개발육성기본구상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3건으로서 사계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실시 중에 있으며, 2003년 수해복구실시설계 두 건이 수해복구를 위하여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외부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사항은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 등 6회, 2003년도에 2회를 수감하였으며 처분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6쪽 투자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2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진건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한 건, 명시이월사업 20건, 사고이월사업 1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 및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34쪽까지 소송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7건을 소송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자진 소 취하 또는 원고청구가 기각된 사항과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소송 등 5건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코자 하오며, 2건의 소송수행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내용 중 228쪽과 233쪽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3일 홍현묵 외 3인이 남양주시 외 1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은 ’98년도 8월 6일 수동면 수산리 비월교 상류계곡에서 평상을 대여 받아 야영 중 사고를 당한 사건으로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하여 피고 남양주시 외 1인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상고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조기원은 5,000만원, 남양주시는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되었습니다. 피고 조기원은 이를 수락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년 6월 13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판결선고 내용대로 8,583만8,673원 및 이자를 지급코자 피고 조기원이 지급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였으나 홍현묵 외 3인은 이에 불응하여 이중 지급을 구하며 강제집행을 해 옴에 따라 시에서는 2003년 7월 29일 홍현묵 외 3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2003년 11월 21일 우리 시의 승소판결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5쪽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으로 27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6쪽 의회진정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곡리 건영아파트 최기봉 외 432인으로부터 리보텔 내 불법옹벽 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건에 대하여 행정처리집행을 위해 행정절차 중에 있었으나 건물 소유자가 옹벽철거 시 건물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를 달아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제기로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며, 진접읍 금곡리 이병석 외 94인으로부터 건의된 사항은 금곡3교는 2003년도 준공된 교량으로 추가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어려움 있고 아파트형 공장 진입로는 금년 9월에 재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하천 복개박스를 개설하여 침수피해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지금동 심재익 외 17인으로부터 막작골 고지 배수관로공사 시행으로 소음 먼지가 발생되어 주변 업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건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이 불가하였으므로 종결시킨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광전리 임외규 외 64인으로부터 농로 이용 중인 사유지가 토지주의 토지사용계획에 따라 기존 농로가 폐쇄될 사항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인근 지역의 사유지 중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불가한 사항으로 종결시킨 사항입니다. 일패동 박광규 외 95인으로부터 양정천 소하천 정비계획 미시행 및 공사방법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하천 정비계획은 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고시된 사항이며 실시설계 용역 시 별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와부읍 도곡3리 한임동 외 40인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 주변환경 훼손조치 요구에 대하여는 피허가자로 하여금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하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별내면 덕송리 안병선으로부터 테라콘 레미콘공장 이전을 요구한 사항은 지하수 개발은 전문기관의 적법 판정을 받았으며, 지하수 개발 허가 시 지역 주민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없음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7쪽 기본(종합)계획서는 2002년 1월 26일 계획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8쪽 업무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등 하천공사 시 편입토지의 최소화를 위하여 직립식 옹벽 또는 석축시공은 홍수 시 하상 및 옹벽기초 세굴에 의한 구조물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수생식물이 식생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천공사 시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시 호안공법 및 자연석 쌓기 등 자연공법으로 시공토록 하여 생태복원 및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하천점용의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하천 등급별로 184건의 1억2,844만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4.4%인 9,938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30건에 2,206만1,000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8건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기간 연장허가를 검토함으로써 징수가 가능하며, 그 외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전액 징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 139쪽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변상금은 33건에 2,347만원을 부과하여 99.3%인 2,329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17만6,000원은 납기 미도래사항으로 전액 징수가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2쪽 소하천 지정·고시현황입니다. 소하천 93개소에 대하여 2차에 걸쳐 100% 지적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설업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05개 업체에 444개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적극적인 인력 및 장비,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진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였으며 5개 업체는 운영난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등록을 말소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시정권고사항을 이행치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등록 말소를 위하여 청문 실시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하수 개발·이용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은 총 13건으로 11건이 준공 처리되었으며, 456건의 신고사항 중 292건이 준공되었습니다. 164건이 미준공 상태로 2건은 준공 후 자진 폐공하였습니다. 구운천 하상정비사업은 9,294만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기 전인 6월말부터 8월말까지 퇴적토 준설 2만5,627㎥를 완료함으로써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동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입석3리 지역에 부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7년 1월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부지면적 670평, 건축면적 140평의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을 준공하였으며 2001년도 9월에 수동면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정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입석3리에 무상 대부하여 마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동작업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부방, 중대본부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6쪽 보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입석3리 입석보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동면 수산1리 수산1보는 신설 공사 중에 있고, 진접읍 장현리 요연보는 내년도까지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직원 모두는 금년의 사업의 알찬 마무리는 물론 2004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98～62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244쪽을 보실 것 같으면 우리 시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처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하수개발업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반조성팀장 박성수입니다. 저희 관내 지하수 개발업체는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열두 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영향평가업체가 한 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는 13개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개발업자는 없습니까?

지금 무허가 개발업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관내에 시설채소를 하는 농민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정을 파서 농사에 많은 물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허가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물, 관정을 이용하다 보면 또 물이 메말라서 안 나오게 되면 폐공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폐공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물질이라든가 오염물질이 그 폐공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는데 폐공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 지하수 오염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태를 우리 시 관리를 하시는 우리 건설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용 지하수는 그동안 관행상 소형 관정이다 해서 저희가 물론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력개발로 해서 관행상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파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500개 이상이 자진신고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주로 임차농들이 되겠습니다. 임차농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행으로 쓰던 부분이 폐공이 되니까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들어가서 파는 게 아니고 타설관정이라고 해서 두들겨 박는, 그런 관정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볼록상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는 지하수개발신고필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가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농민들한테는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시설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민들의 농사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전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은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보호공을 한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또 계량기를 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만 가능하다 하면 저희가 농업용 전기는 끌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불법으로 신고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15개 읍면동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소년 취업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15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폐공이라든지 또 기존에 파 놨었지만 신고가 안 된 부분들을 내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15명 인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폐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먼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폐공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폐공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공당 5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포상금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몇 개 폐공들을 저희 직원들이 발견해서 절차를 밟아서 폐공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포상금을 받은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바 대로 내년부터는 관정을 제대로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244쪽입니다. 7번. 이 구운천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하상정비사업의 목적이 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하천관리팀장 박승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정비사업은요, 부족한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우기 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유수가 원활히 흘러갈 수 있게끔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목적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기간이 6월 27일부터 8월 18일이에요.

네.

그럼 이것을 왜 이런 우기에 이런 사업을 했는지? 역행하는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한 말씀을 구하고요. 이 사업시기를 현황만 보면 일실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실한 것도 사실인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상정비사업을 저희가 2억3,000만원 확보해서 주로 상반기에는 왕숙천을 중심으로, 왕숙천 상류를 중심으로 해서 퇴적토가 거기에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9,200만원을 가지고 수동면을 실시했는데요. 준설 토사량이 2만 5,00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10톤으로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토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지난했었습니다. 공사발주 후에 인근 농경지 매립이라든지 거기 이런 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수동면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지연됐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7월말 안에는 끝내려고 했는데 또 올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수동면 쪽에 행락객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연휴라든지 주말에 그 쪽에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의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 딜레이되다가 마무리는 8월에 했습니다.

아니,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토장 마련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사토를 준설해서 또 옮겨놓아야 할 사업을 한다면 그 사토를 갖다 놓을 장소를 마련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거 하다 말고 중간에 사토장을 마련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계획성이 없죠.

제가 ‘97년도부터 하천관리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했었는데요. 하상준설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토장 확보가 안 되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폐천부지라든지 이런 쪽을 찾아서 사토장을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계약 일반조건에다가 사업자 계약을 하면서 반경 한 4km 이내에 사업자가 사토장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걸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창 우기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그 자갈을 오히려 모아 쌓아 놓음으로 해서 수해를 더 가중시켰다고 생각되는데,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를 더 만들어 줬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의 생각은 어때요?

사업시기를 좀 일실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상 내에다가 일부 이렇게 작은 양을, 소량을 모아 놨다가 덤프로 발주하는 건데요. 그게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렇게 섬을 만들거나 그런 양은 아닙니다. 특히, 선돌, 입석리 선돌가든이라고 한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크게 뭐 유수소통에 지장을 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이. 유수에는 나무뿌리 하나만 걸려도 많은 수해를 더 가중시키는데 자갈더미를 쌓아 놓고 수해가 가중 안 됐다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통수단면이 확보된 지점에다가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요. 유수소통에 지장을 준 부분을 들어서요 광활한 개활지에다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유도해서 임시로 야적하는 거거든요, 2, 3일치 양을. 그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많은 지장이 있었다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휴양업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란 말이에요.

네, 팬션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사는 관계가 되는데 이거를 여름 한 철은 피해줘야지,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걸 피해줬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개울가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름 내 포크레인 소리로 소음 일으키고 물 흐려 놓고 그럼 이 사람네들 민원얘기 안 하겠어요?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이나 연휴는 다 피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가능하면 6월 안에 끝내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아니, 7월에서 8월은 연휴가 아니라 여름휴가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요일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휴가철이라고. 그리고 자갈, 하상정비를 위해서 자갈이 생긴 것이 업자를 공장이나 농지매립용으로 활용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네, 일부 저희가 사토장 확보가 지난해서요. 수동 면장님하고 거기 수동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요. 농경지 복토 목적으로 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일부 성토제로 활용을 했고요. 또 위의 양질의 토사는 토지주들 본인이 허가 받아서 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농경지 목적의 성토는 그린벨트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확인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글쎄,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할 때는 다 합법적이고 또 아주 쉽게 하는데 농민들이 어디 농지를 좀 어떻게 매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맨날 고발하고 한단 말이지, 주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러한 부분도 좀 사려깊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주 상식적인 건데 한창 장마철에 이걸 하상정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아주 생각 깊게 해서 공사를 해 줘야겠어요.

네,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219쪽 보면 진건면 정비공사 실시설계 있죠? 이 부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위치는 진건천 정비공사요?

네.

이거는 오남저수지부터 해서요 왕숙천 합류부까지 쭉 해서 연평대교 하류 쪽, 기이 제시된 구간을 제외한 구간입니다.

그 거리가 한 6km 되죠?

대략적으로 2.3km 정도 됩니다.

2.3㎞요?

네.

연평대교에서 저수지까지 2.3㎞밖에 안 돼요?

네, 총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진건천요.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도 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했고 했는데 현재 지금 거기 롯데아파트 가·감속차선, 대기차선 쭉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공사가 하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진건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내용 중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그 부분은요. 개수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실시설계 중에서도요 공사방법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계획만 다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계획만 다룬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하천 위에, 하상 위에 가감속차선이 됐든 대기차선이 됐든 지금 공사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롯데아파트 입주가 ‘99년도에 됐다고 주택과에서 답변했는데 ’99년도, 현재 한 4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계속 중인데 이러한 정비공사, 하천정비공사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하고. 주택과하고 협의 안 합니까?

네, 별도의 협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정비설계할 때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공사 중인 거를, 이게 설계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그 진건천 롯데아파트 건은 작년에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주택과, 도시과, 도로과, 저희 건설과 4개 과가 합동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이 거기가 바뀐 지역이거든요, 2001년도. 허가는 그 전에 나갔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99년에 입주가 되었고요, 롯데아파트. 그래서 그거를 공사시기만 다만 늦어져서 그게 IMF영향으로 업체가 부도나고 이러는 바람에 롯데아파트에서 시에다 7억의 사업비를 납부해서 그 납부된 금액을 확보해서 부동산시장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벌써 그거는 ’99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장기간 지연되면서 계획이 그동안에 변경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 행정의 일을 보게 되면 잘못된 걸로 보여지지만 그 시점에서 허가난 시점이라든지 공사시점에서는 타당한 허가와 타당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이 2001년도 5월에 바뀌면서 하천이 확장이 됐습니다. 홍수빈도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홍수빈도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는 저희가 원래 우기 전에는, 또 우기에는 공사를 하면 어려우니까 홍수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중지를 시켰다가 내년 우기 전에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지점의 하천계획은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라든지 내지는 거기가 또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위 계획이 변경되어야지만 하천이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같이 다 감안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예요.

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9년도에, 롯데아파트의 입주 시점인데 허가는 그 이전에 나갔겠죠. 그렇죠? 그럼 그 공사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 후에도 공사는 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1년 5월에 기본계획이 변경됐죠? 2001년 5월에도 공사했습니까?

공사는 2002년도 5월 정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렇죠?

네.

2001년 5월에도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됐고, 그렇다면 그곳이 하상정비계획상 32m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변경, 허가변경을 요구했다든가 뭔가 다른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막았어야 하고 또 지금 영조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해 가지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생각해 봐도 맞지 않는 계획과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2001년 5월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조건부 사업승인이라 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그거를 추진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작년 1월에 하천관리팀장으로 부임해서 이 건을 업무담당을 했을 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고민을 했어요. 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조건사항은 이행되어야 된다. 그런 게 결론이 나서요 공사는 착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어차피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바뀐 대로 하면 가·감속차선도 없어져야 되고 그 도로도 산 쪽으로 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없는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될 가능성이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될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 실시설계 끝나고 하천정비계획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으면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언제 공사가 완료될지는 모르겠지만 완료시점에는 이미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전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낭비.

말씀드렸듯이 소멸되지 않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상에다가 PC박스를 묻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에 캔틸로바 교량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도로 밑에다가 박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면만 확보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충분히 공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글쎄, 공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예산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양주 예산이 55%도 안 되는 수준에서 과연 그게 박스를 설치해서 수로를 개설한다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뭐, 지금까지 해 온 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고, 지금 도로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그것이 도시관리계획 밖입니다, 그 자리가. 오남초등학교부터 양지리 연평리 내려갈 때까지 전부 밖인데 그게 빠진 이유가 이 시점에서 의문이 가고 그리고 다시 그 지점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재정비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명이 바뀌었죠? 지역 군도 7호선으로 거기가 바뀌었죠?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 그어져 있습니까? 도로계획도로.

네, 선은 그어졌습니다.

선 그어져 있어요?

네, 대로예요. 대로.

대로로요?

네.

그럼 그 대로가 거의 지금 현재 통행하는 도로 밖에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북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거의 100% 이상 그게 들어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좀 전에 우리 하천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비추어 볼 때, 과연 그게 거기를 박스 설치해 가지고 수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짧은 예산, 적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절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본 위원도 더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소하천지정고시현황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거에 소요사업비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찾아봐도 어느 쪽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정고시내용을 했는데요.

아니, 자료요구를 했을 때 소요사업비 예상도 분명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내역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못……. 놓쳤는데 소요사업비 예상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놓치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 편의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같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방2급 하천개수공사가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73% 정도 됩니다.

73% 정도 되어 있다고요? 지금 소하천 지정고시현황을 보면 꽤 여러 곳을 했는데 지금 2급 하천개수공사도 73%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재원조달방법이나 모든 것을, 그 상태를 보려고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그거 없이 이렇게 많이 지정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우리 일하는데.

소하천지정 고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요. 원래 하천법에는 지방2급하천까지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그거보다 지방2급하천보다 낮은 소하천에서 피해가 나고 있었거든요, 대다수가. ‘95년도에 소하천법이라는 것을 새로이 행자부에서 신설해서 했는데 계획의 측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하천정비법이거든요. 정비를 촉진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지방2급하천은 도지사가 관장하다 보니까 73%의 비교적 높은 배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소하천은 현재 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조한데요. 그것은 법상에 시장, 군수가 관리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 군은 정비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을 계속 지속요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재원이 여기에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앞으로도 자원조달방법이나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해서 계획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보면 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도로를 오랫동안 지정하고 있다가 폐도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소하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했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이왕 하천 나왔으니까 마저 하시자고요. 239쪽을 보면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어요. 점용료

건설행정팀장 최영국입니다.

239쪽을 보면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여기 내역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골프장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유수인용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골프장 사용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 골프장에서 하천물을 쓰는 골프장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더 하십시오.

236쪽 보설치현황을 보시면 그 세계일보 2003년 8월 27일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대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일대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시는 1960년대 초에 이 지역의 하천인 진벌천 하류에 보를 설치했으나 부평리 일대가 점차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보는 제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철거되지 않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태파악을 아직 못 하셨다고요?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보는 94개를 모두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에 따른 농지현황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지요?

네, 몽리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보 이름은 모르는데 부평리 진벌천 하류에 설치되는 보에 따른 농지면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인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인은 안 되는데요. 진벌천에서 내려오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천수를 바로 몽리구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수문까지 설치된 그런 보가 있고 옛날 양주군 시절에 거기에 설치되었던 신광양수장 이런 부분을 직수한 것입니다. 하천바닥 속으로 유공관을 묻어서 물을 끌어들인 것인데 그걸 직수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몽리면적을 갖지 않고 보에서 들어가는 물이 아니고 양수장에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부평리 그쪽에 가서 저희가 구보라고 칭하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몽리면적이 없는 보입니다.

이 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릉내 바로 입구 다리 하단부에 설치된 보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평리 일대가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일대는 농지가 잠식되고 없어질 지역입니다. 이것을 파악해 주셔 갖고 본 위원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수동면 입석3리 입석보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입석3리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는 양수장설치사업을 하고 올해는 보의 보수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원성 샀던 일이 있지요?

저희가 이 보 공사를 하면서 다른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쪽에서 건의된 내용이 보 공사를 저희가 봄에 발주했는데 모내기철에 그 물이 들어가야 되고 또 모내기철이 지나서 이앙기를 넘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는 조금 일실했습니다. 일실했는데 이 보 자체가 자료에서 보듯이 새로이 놓는 것이 아니고 보강공사였습니다. 보 하단부에 낙차공 밑에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보에서 물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깊어지니까 인사사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한 것입니다. 보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일부 옛날에 해 놨던 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어도라는 게 없습니다.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여기에 저희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어도까지는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 자체는 건드린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신규로 설치하면 어도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도 2년에 걸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 물고기가 씨가 마르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 공사를 다하고 나서는 하상정리를 제대로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익사 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어린이 익사 사고난 부분은 입석리 이 보가 아니고요. 아래 하류에 있는 당두평보입니다.

그것도 우리 공사장에서 공사를 마친 후에 난 사고지요?

그 당두평보는 보강을 한 게 아니고.

하상정리를 하신 거죠?

하상정리도 아니고 용수로에서 물이 샌다 해서 용수로를 보강해 준 것입니다.

그 공사현장 주변인가요?

네, 상류부입니다. 용수로 보강은 저희가 하류부에서 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그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공사업자들이 하상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 작은 웅덩이가 나면 100% 정리사업을 안 하고 나가는 일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적당히 해도 비가 오고 나면 다 메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284쪽을 보시면 가로·보안등 보수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우리 시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지금 12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네.

4월까지는 6개 권역으로 하고 지금은 다시 5월부터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종전보다는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세분화해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아마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때하고 현재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때하고 예산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좀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그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당초에는 정액제로 인해서 매달 등 수대로 얼마씩 지급했기 때문에 고치나 안 고치나 수령해 가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면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뀌고 단가계약될 때는 실제로 보수한 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신고도 잘되고 보수도 잘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인호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85쪽을 보시면 집행현황이 있어요, 사업계획. 6월 평균을 내보니까 화도읍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49.5건, 그러니까 150건이 되고 오남 같은 경우에는 32건이에요. 퇴계원하고 똑같이 32건이네요. 6개월치의 평균을 냈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 읍면동 고장발생률을 산출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별도로 발생률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고 매달 실적을 제출 받아서 가서 확인하고 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가로등 수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지역에 150건이라는 그러한 많은 수리비가 집행되었다는 게 좀 의아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가로등 숫자나 여러 조건을 확인해서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질문하는 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291쪽을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건 수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보·차도 경계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도하고 보도를 분리하는 목적과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를 표시하고 차도에 다니는 차량이 돌발 시 보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계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전역을 다니다 보면 보·차도 경계석이 아주 낮게 설치되어 가지고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를 차가 점용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과장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특히 오남리 지역 같은 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인근 상가나 이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낮춰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먼저 건설과에서도 소송내역을 보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들이 있죠?

네.

향후 우리가 보·차도 경계석에 의해서 소송이나 손해배상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보·차도나 인도에서 사고난 거에 대해서 소송은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차도 경계석의 목적대로 설치해야 될 뿐더러 사용자가 점용료를 내고 쓴다면 진·출입로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리셔서 그거를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보·차도 경계석이 30cm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cm, 20cm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계된 장소가. 그러면 차가 밟고 넘어가는데 눈이 10cm 왔으면 보도하고 차도하고는 같이 그냥 노면으로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 좀 잘 세워주시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도 발췌해서 그것도 우리 시 수입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윤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남지역이 상당히 많이 공사현장도 있고 또 대형 공사장, 소형 공사장 그런 데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신데 현재 오남지역에 가보면 인도라는 개념이 없는 인도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인도의 개념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남지역은 인도가 진·출입구로 다 활용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인도로서 왜 했는지, 차라리 전면을 아예 낮춰서 보행자가 뒤뚱뒤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인도로서 차도와 분리해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부 인도가, 아마 오남 전지역 인도 길이 중에 80%는 전부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와서 봐도 과연 남양주 행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것도 우리 남양주의 이미지도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인근 상가의 출입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아예 인도를 낮추든지 없애든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지역은 인도설치가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보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가조건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내미고개에서 진주아파트구간이 제일 심각한 구간인데 그 설치된 거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4차선 확장구간은 어내미고개에서 이 밑으로 진건 쪽으로 가고 어내미고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 구간은 의용소방도로 개량사업으로 해서 그 쪽 7호선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일제 설계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정비를 다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274쪽 진접읍 이장협의회장님 외 32인의 의회 진정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진정을 해 갖고 인도설치는 다 완료하셨지요?

어느 쪽인지 제가 잘.

진접중학교.

네, 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숙제가 또 하나 있는데 육교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에요, 거기가 꼭.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어서.

지금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교가 내년 4월로 알고 있거든요.

개교가 그렇죠.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갖고 개교 전에는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03쪽 용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2억1,570만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지난 2001년 5월에 용역발주해서 금년도 8월에 완료했습니다. 본 용역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내용에 담고 있으며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고 및 고발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9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을 보면 무정차 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이며 수송 수단별로는 버스가 90건, 택시가 26건, 화물 3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43건에 500만원, 불문경고가 47건, 행정지시 7건, 타기관 22건입니다. 2003년도에도 103건이 신고되어서 91건을 처리했고 12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고유형을 분석해 보면 무정차 통과, 배차간격 미준수,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외부감사 수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 제2청으로부터 세외수입부분 감사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채권 미확보로 징수가 어렵게 된 821건 4,950만1,000원에 대하여 그동안 470건에 2,524만원을 징수 및 압류한 바 있고 잔여 351건 2,428만1,000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대체물건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명시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읍 팔야리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계약되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6쪽 소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통합 및 연장과 관련하여 가평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진흥여객으로부터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1, 2심 판결 결과 청량리에서 구암리까지 운행 중인 노선을 안군까지 노선연장 부분은 우리 시가 승소했고 청평-마석간, 마석～청량리 간 운행 중인 노선을 청평～청량리 간으로의 노선 통합부분은 패소하여 서울고검 지휘결과 상고포기 결정되어 지난 11월 20일 노선을 환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노선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경기고속회사 소속버스입니다. 다음은 307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은 택지개발지구에 (주)우남종합건설이 주촉법에 의하여 지난해 5월 17일 사업승인을 득하여 우리 시에서 5억1,00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일인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1심 패소판결이 있어 항소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8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청구소송건은 새성복건설(주)가 수동면에 유료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지난해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하여 3억1,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 부담금을 금년 3월 18일 납부하였고 지난 9월 20일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도 똑같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청구소송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고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지난해 8월 7일 호펑·택지지구 내 아파트사업승인을 득하여 우리 시가 12억1,60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 2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여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310쪽 의회에서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진정서의 처리결과입니다. 진건읍 거주 김국 외 192명으로부터 석계역～퇴계원 간을 운행 중인 서울시내버스 401번을 사능까지 노선연장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진운수 7-3번 시내버스를 증차 및 계통분리하여 광릉내에서 출발 오남～사능～퇴계원을 경유하여 석계역까지 1일 30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운행하여 이 부분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와부읍 거주 함정규 외 6명이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하팔당 마을 전면부 노반성토구 조정 등 주민요구사항이 있어 시행청인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로 이송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거주 황규석 외 3명이 장애인 운전기사에 대한 개인택시면허발급 시 순위를 조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망한 사항으로 현행 개인택시업무처리규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향후 타 시·군 사례와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남노인회로부터 풍양마을버스노선을 사능역까지 연장을 요망한 건에 대하여는 시내버스업체와 협의하였으나 부동의되어 노선연장은 불가함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 오남읍 거주 황철규가 제출한 민원사항은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기고속 1115-3번 버스의 양지리까지 연장을 요망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에 주사무소를 둔 세진버스로 하여금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부동의하여 현재 건교부에 인·면허 조정 신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쪽 기본계획서 보유현황은 저희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으로서 우리 시에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록한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 업무개선사례 내역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 또는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필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규칙을 보면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은 물론 안전운행과 직결되므로 사전에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성 확보 및 검사지연 과태료 발생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13쪽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2만2,142건에 9억1,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7,800여 건 3억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35%입니다. 미납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압류를 통하여 채권 확보토록 하겠으며 압류불가분은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대체물건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대진운수 외 2개 사 372대에 대하여 교통카드 할인지원 3억80만원, 학생할인 지원 2억3,100여만 원, 좌석카드 할인 지원 5,030만원 등 총 5억8,233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도비 각 50%씩입니다. 다음은 314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난 2001년 6월 기준 유류세액 인상분의 50%를 지급하고 금년 7월부터는 경유의 경우 ℓ당 102원, LPG의 경우 버스, 택시는 ℓ당 129원2전, 화물은 64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로 배분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버스, 택시, 화물 1,716대에 12억7,64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193건에 4,850만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별로는 버스의 경우 정류장 질서문란이 61건, 무정차 통과가 28건, 그리고 택시의 경우 지정복 미착용이 13건, 자격증 미게시 8건, 부당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5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위반행사 적발 시에는 과중 처벌토록 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견인차 운행비용 징수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은 총 127대를 견인하여 견인료로 339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차량견인료는 차량 톤수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최고 2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이며 아울러 견인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최저 1,000원부터 최고 4,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치차량 조치현황입니다. 총 295대가 발생해서 이중 183대를 차량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였으며, 잔여 112대를 강제 처리하였습니다. 강제 처리된 112대 중 범칙금 납부가 11건,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뇌사 종결이 4건, 차대 훼손 등 처리불능이 9건, 주소지 관할 이첩 70건이며 1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교통행정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79～69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현황하고 314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재정지원금이 있고 마을버스는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유류보조금 외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로 교통카드 할인손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할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저희가 조건으로 카드를 부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착된다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재정지원이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 문제를 질문했느냐 하면 마을버스 그 문제도 있지만 오지, 시민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 구 43번 국도의 평양골이라든지 또 용암리 지역 이 지역에는 소수가 살지만 우리 남양주시민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문제, 시내버스는 사실 흑자가 나야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마을버스는 우리 시에서 다른 차원에서 각도에서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마을버스의 공동운영체계를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오지에다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물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는 좀 다르게 저희가 연계보조 교통수단으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나 철도역이나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만 운행하도록 어떤 운행노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업체에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적자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전자에도 설명드렸듯이 마을버스업계에도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좀 재무구조가 튼튼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운영은 실질적으로 업체간의 어떤 이해문제라든지 또는 기존 시내버스와의 노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지에 사시는 분도 남양주시민이란 말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수가 같은 복지혜택을 누렸을 때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은 개발계획해서 용역을 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럼 오지문제는 소수라 해서 등한시하는 이런 정책은 남양주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 첫 번째, 이 부분을 비유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315쪽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대중교통버스가 세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위반건수 내용이 전부, 정류장 질서문란이 가장 상회하고 있어요. 다른 건은 보통 한두 건인데 이 정류장 질서문란이 보통 12, 26,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 법인택시를 보면 평균 1건이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회사에 지금 집행보조를 해 주는 걸 보면 약 18억 정도 되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우리 교통과장께도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현상을 느끼며 출근했는데 이 정류장 질서문란이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특히 오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과도로의 폭이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상당히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직접 새벽에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불시에 4개소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10건 적발해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보니까 대다수 운전수들이 버스베이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보면 특정 노선에, 특정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계속해서 공문지시도 하고, 그래서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먼저 한번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하여튼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전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전근대적인 행정입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개인적으로 하여튼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로개설하면 버스베이를 만들죠?

네, 지금 현재 새로이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은 거의 버스베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도와 인도에서 버스와의 정착 시 간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거는 법으로 뭐 명문화된 거는 없고요. 없고 승객이, 승객이 그러니까 보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거리면 그렇게 정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지켜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많게 이격하는 운전수는 거의 도로 중앙에다 대놓고 승객이 2m 내지 3m까지 걸어가서 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사는 거리를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한 30㎝ 정도까지 대 가지고 승객이 자연스럽게 승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서 바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독해 주시면 이 정류장 질서문란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남양주시 도로를 평소에 이렇게 순찰을 합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 교통과에서 도로를 순찰하는 거는 없고요.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무와 관련해서 민원처리나 특정사항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남 지역에서 남양주시 자유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와 가지고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신호등이 덜렁덜렁된다고 그래 가지고 수정이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신호등에 인도 건널목이죠, 건널목. 거기에 녹색빛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시정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부연해서 그 신호등을 사람이나 차량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호등을 가리는 있는 현수막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로과 소관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내용도 참 보기 힘든 그런 문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신호등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호등을 가리고 있는 플래카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청경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각 관내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관리는 즉각 철거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지금 그 쪽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연평대교 앞에 있는 거하고 또 농협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지금 많이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요. 계속 점멸등으로 해 놓으면 정지신호를 달라 정지신호로 해 놓으면 점멸등으로 해 달라 이렇게 엇갈리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는 경찰서에서 아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경찰서에 해서 거기서 민원에 관계없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도읍 가곡리에 가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차량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도 많죠?

네, 있습니다.

그건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그거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현수막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연락처가 있든지 이름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경고 같은 거는 할 수 없습니까?

이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또 과태료라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안 내면 또 그걸 추적해서 압류라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 저걸로 부과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면 바로 그냥,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차량번호 저거하면 되지만 이 사람 재산압류 들어가려면 추적하고 그러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사실상 신호등 때문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교통과나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같이 업무 협조가 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313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인데요.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건수가 한 2만2,000건입니다. 부과액이 9억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 과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징수율이 부과액보다는 상당히 저조한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미납액은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가 승용차인 경우에는 5만원, 그다음에 승합차 이상 화물차는 5만원 이렇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납기 내에 내지 않아도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그러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압류해 놔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당해연도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10년 간 거의 징수율을 쭉 분석해 보니까 당해연도에 35% 정도 되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40%, 45%, 53%, 74%, 79%, 80%, 82% 이렇게 쭉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이유는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폐차, 말소할 때는 이 압류된 부분이 전부 다 해소되지 않으면 압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압류만 해 놓으면 저희가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럼 95% 이상 납입률을 기록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기록 데이터가.

최소한 10년 정도는 가야 되죠.

10년?

네.

10년 정도,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놓으면 한 10년 정도 가면 95% 납입된다?

네.

제도의 개선방법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과태료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저희 행정질서를 위반한 벌로 부과하는 게 과태료인데요. 과태료는 저희가 안 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이 소액은 소액이고 수만건, 수십만 건 되다 보니까 강제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을 안 내면 저희가 구금을 한다든지 이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저희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공용주차장은 몇 군데나 있고 또 단속요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단속요원이 적정한 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지,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내역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단속요원을 더 늘려서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더 증설해서 양쪽으로 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게 지금 저희가 100개소가 넘었습니다. 100개소가 넘었고요. 그리고 저희 단속인력은 지금 저희 청경 두 명에 견인차 운전수 네 명 해서 저희 공무원이 여섯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6명 정도를 저희가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면만 제외하고 14개 읍면동 100여 개소를 저희가 그 인력 가지고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저희가 와부라든지 화도라든지 또는 도농, 또는 금곡 그렇게 상습적이고 골치지역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상근인력을 네 명을 더 충원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저희가 승용차도 한 두 대 정도 충원하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보행이나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또는 차량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운전자들의 의식이, 의식이 단거리를 가더라도 꼭 차량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해서 주민불편, 또는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동전의 앞 뒷면 같아서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해도 민원의 원성이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적당히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 도시 교통흐름 적체현상 이런 것들이 또 반대 민원에 상당히 부딪히는 이런 명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는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이 워낙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의 넓은 지역, 인구밀도, 뭐 농어촌상에서 이제 도시화되어 가는 이런 와중에 사실 기초적인 공영주차장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이. 그래서 그러한 이런 저런 의견을 드렸는데 대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 중심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가가 고가로 유지되어 있고 중심권역에서 대략 한 보도로 한 5분 내지 10분 이내 거리, 조금 벗어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그러한 생각들을 전환해 가지고 너무 밀집지역이 아닌 조금 한 5분 거리 정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공지를 좀 확보해서,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시설해서 기초적인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단속업무도 정상적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내용을 좀 지적하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교통행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2억 정도 들여서 노외주차장 2개소,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2개소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용지를 2개소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좀 매입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거기다 건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길만이 불법주·정차를 저희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하여튼 주차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사업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끝으로. 사실은 수년간 2～3년 동안에 22억, 20억, 이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만 과장께서 계속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도 2～3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금년도에 와서 아마 그런 저런 대책마련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 면적이나 인구밀도 이런 걸 비교해서는 사실 20억이라는 걸로 공영주차장 접근한다는 거는 상당히 열악하고 적은 액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지적한 대로 일대 생각에 큰 변화를 줘서 그런 적극적이고 큰 스케일에, 개선된 스케일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본 위원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덧붙여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도로관리하고 교통관리, 같은 또 경찰서 문제가 같이 결부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노점상 문제라든지, 또 주·정차 문제라든지 지금 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교통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력의 효율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1개 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상전환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로과에 한 팀, 그다음에 교통과에 한 팀 해서 기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조직이 확보가 되고 인원이 충원되면 아마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309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현대산업개발에서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과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부과를 했던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되는 것이 우리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련한 특별법에 보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평·평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시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그 이전에, 4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지구 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법이 없어서 부과를 못 했다면 그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라. 이래 가지고 저희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이러한 유형의 지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패소된 게 용인에서 먼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호평·평내지구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세 건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사로 걸린 게 두 건 더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부과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용인 게 먼저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 게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건교부의 입장은 대법원까지 가면 이긴다. 그렇지만 모든 관련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는 패소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걷어서 경기도로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민이 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패소를 한다면 적게는 500억, 많게는 7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도에서 큰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입법을 할 때에 세세히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서 건교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지침으로 각 시군에 주고서 부과를 하라. 지금 이렇게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다퉈보니까 저희가 입장이 지금 어렵게 되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건교부에서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이제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에도 이걸 부과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그 뒤에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았든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든 또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았든 또는 주공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러한 경우에는 전부 부과대상이 되는데 4월 30일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 먼저 안 냈으니까 이번에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건교부에서는 확대 해석해서 건교부에서는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법으로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사업승인 받는 것만 부과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에 승인 받은 것도 부과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니고 여타 사업지역이라면 4월 30일 이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든 또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사업승인을 받았든 이런 건 다 대상이 되는 건데 이 호평·평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부과를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주촉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니까, 주촉법에 의해서 받으니까 건교부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과를 하라. 그래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런……. 저희가 지금 입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네.

환수 이런 거는 다 도로 갔으니까 도에서 나중에 지게 되면 내줘야 될 입장이죠.

다시 소송비용은 남양주시에서 찾을 수 있다?

소송비용을 찾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징수비용의 3%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이런 문제로 해서 패소가 된다면, 패소가 된다면 소송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징수비용, 그다음 도에서 받는 원금을 전부 이자 계산해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우리가 법적대응을 했다면 이 소송비용은 누가 담당하느냐 이거죠?

저희 시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요?

네.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도 전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과해서 패소하면 이런 어떤 경비라든가 행정낭비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물론 저희 이 사건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택지개발지구 내의 4월 30일 이후에 사업승인된 것과 관련해서 검사 내지는 공익법무관까지 지정해서 저희하고 같이 지금 뭡니까?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원의 판결은 원고 측에 상당히 유리한 걸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요. 처리결과를 가지고 행정방침을 정해야 되거든요. 한 쪽에서는 건교부에서는 지침을 받아라 해 놓고 해 놨는데 우리가 자문변호사 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침을 이용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교부의 입장은 지금도 대법에 가면 이긴다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기면 다행인데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질 경우에 행정낭비라든가 이런 소송비용 같은 거는 우리가 억울하게 물어야 하는 경우가 코 앞에 와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할 거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에게 뭡니까, 위임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원고 측에서 원고 측에서 어떤 소송비용까지도 저희한테 부담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도 있고 우리 남양주시에도 어떤 각자의 어떤 입장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남양주시도 자체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또 자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네.

네, 하십시오.

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변경사유가 사전에 좀 깊이 검토를 해서 했다면 이런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제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별건에 대해서는 다 사유가 서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선 원칙은 김종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첫 번째 이유는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면 지하 구조물이라든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지반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서 시공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분류 해서 두 번째는 주민의견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이제 명예감독관제도 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라도 주민들이 그 주변에 배수로를 더 설치를 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물량을 더 상류 쪽으로 연장해 달라든지, 이러한 건의나 요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왕 나중에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서 하느니 집행잔액도 있고 그리서 마무리짓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직원관리 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 애당초에 설계 때 주민설명회도 다 거치지만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지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지시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면 또 지연되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어떤 예산이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주민간의 민원이 자꾸 분출되면 또 남양주시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설계 시에, 설계 시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세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적과

지적과장 성락빈입니다. 2003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 발주된 용역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 외 1건에 1억364만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동일 사업으로 4,723만3,000원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 구축사업비로 3,160만원을 집행 발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외부감사 수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도에 감사원 및 경기도에 수감을 받았으며 감사원 지적사항 4건을 서면과 같이 조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총 6,300만원의 도비보조금으로 1차 사업으로 금곡동지역에 대하여 2,239만9,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3,160만원에 대하여 양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발주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소송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두 건,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1건, 종교용지 지목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1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3건,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1건, 건물소유권 확인 등 청구 1건으로 총 9건의 소송현황이 있으며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4,800만원의 예산 중 4,794만2,000원을 집행하고 2만9,000원을 반납 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45건에 7억1,721만7,000원을 부과하여 35건, 4억7,741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분납에 1건, 987만6,000원 및 부과취소 3건, 1억5,749만1,000원을 제외하고 6건에 7,243만4,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2건에 3억506만원을 부과하여 3건에 4,348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미도래된 8건에 2억5,893만2,000원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한 건에 263만9,000원이 있습니다.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 기준 총 16만5,374필지 중 조사대상 필지 수 13만4,361필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된 885필지 중 상향조정 185필지, 하향조정 360필지를 조정하고 340필지를 기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법인 1개소, 중개사 648개소, 중개인 69개소 등 총 718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연중 2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002년도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건, 고발 10건 등 1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4건으로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실제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9개 지구에 272필지가 있습니다. 오남면 팔현리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완료 처리하였으며 현재 지금동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지적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5～71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338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338쪽. 지적불부합지에 의해서 우리 시민이 사익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데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까지 4건이 완료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 계획은 더 빨리 추진되어야 될 걸로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일제 조사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전담팀을 구성해서 현재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남아있는 5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유자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사익에 피해가 더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지목은 현황주의죠? 지목은 현황주의죠?

지적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린벨트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주택이 있어도 옛날에 지목변경 안 하고 전·답 이런 데 이것을 개축하고자 하면 지목변경을 시키는데 이것을 100평으로 한정하더라고요.

네, 도시계획법에서 현재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지를 한 300평 쓰고 있다 이런 경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평으로 획정해 놓으니까 주택을 지으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 안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재 300평의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현재 사용하는 면적을 대지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주민 입장에서 많은 면적을 지목변경하는 것을 저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그린벨트법에서 당초 지정 당시에 이 전답이라든지 임야가 훼손되어서 300평 가까이 훼손되어 있다 하면 저희 지적과에서는 상급 부서인 도청에 항공측량 한 것의 판독을 의뢰해서 훼손되어 있는 300평까지도 지목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남양주시에서 100평을 초과해서 지목변경을 한 사람은 아마 열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린벨트 항측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네, 저만이 아닌 저희 과 직원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변경을 상담하러 왔을 당시에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로 조안면 진중리 분이 본 위원이 어려서부터 아는 분이기 때문에 대지 사용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한 300평 정도 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 100평 아니면 지목변경을 안 해 준다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부득이 100평뿐이 지목변경을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 솔선수범해서 법 시행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주민이라면 그러한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 그거는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적과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