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일 (월) 오전 11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7회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7회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지난 11월 26일 조정현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최웅진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차병표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4일 화성시장으로 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0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면적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장안면사무소에서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님을 초빙하여 예산안 심의방법 및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하여 연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은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도로확포장사업, 하수관거사업, SOC사업에 중점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는 4,046억 8천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462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었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99억 증가한 반면, 2003년도에 세입으로 계상되었던 금의공단부담금 250억이 감소되었고 아울러 지방교부세 141억, 재정보전금 103억, 국도비보조금 216억, 지방채 150억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184억 5천 2백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782억 4천 5백만원보다 1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62억 2천 8백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801억 3천 9백만원보다 7.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규모 3,184억 5천 2백만원중 자체수입이 전체세입의 56.3% 인 1,792억 5천 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038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433억 8천 8백만원, 재정보전금이 320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전체세입의 43.7% 인 1,391억 9천 4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325억 4천 7백만원, 지방양여금 222억 9천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783억 5천 3백만원, 도로확포장을 위한 지방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에 614억 2천 4백만원, 사업예산에 2,377억 1천 3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23억 1천만원,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등 기타경비에 17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774억 3천 7백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에 13억 1천만원, 선거관리비에 1천 3백만원, 인건비등 일반행정비에 761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1,051억 3천 2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71억 9천 7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319억 3천 6백만원, 사회보장비에 253억 3천 1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406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299억 1천 6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483억 6천 5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3억 7천 2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712억 6천 3백만원, 교통관리비에 79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4억 7천 3백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54억 9천 4백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23억 1천만원과 예비비에 31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862억 2천 8백만원으로써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95억 1천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도보보조금 59억 6천 9백만원, 사업수익 144억 6천 7백만원, 원인자부담금등 기타영업외수익 60억 7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3억 7천 1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26억 8천 7백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등에 254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6억 5천 9백만원으로 써 세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13억 5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8천 6백만원, 지방양여금 31억 8천 7백만원, 도비보조금 233억 3천 6백만원,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지방채 9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향남하수처리장건설사업등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설치를 위한 경비에 399억 3천 2백만원, 하수도요금부과와 관련 전출금에 6천 2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6억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44억 16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43억 6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남양도시개발사업과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 지구내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6억 3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5백만원, 도비보조금 4억 33백만원, 과태료 수입 1억 5천만원, 과년도 수입 7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상예산에 48백만원, 남양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4억 42백만원등 사업예산에 15억 8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7억 17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3억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천만원, 과년도 수입 31백만원, 이자 수입 45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4억 2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8천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8백만원, 이자수입 1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6억 2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금 9억 55백만원, 이자수입 2억 68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고지서 인쇄등 경상예산에 3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15억 2천만원, 예비비에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53억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폐천 부지 매각 수입 4억 5천만원, 이자수입 1억 6천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9천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예비비에 52억 35백만원, 일반운영비등에 6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3억 8천 6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억 8백만원, 화력발전소 지원금 7억 78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장안, 우정면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1억 76백만원, 민간융자금에 7억 16백만원, 쌍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4억 9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 보호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5억 59백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3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4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은 저소득층 의료진료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급변하는 우리시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경상사업보다는 화성시 장기발전을 위한 SOC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웅진 의원입니다.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의 불편 요인이 발생하는 월동기를 맞아 대형사고 및 화재, 안전사고등에 대한 제반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행정자치위원 3인, 도시산업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중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웅진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월동기를 맞아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등 제반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의원입니다.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시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환경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등 총 12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병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차병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