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직장협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안건 심의 때 답변하는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행감때 답변하실 분을 기립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리에서 앉아서 하실 것인지 먼저 협의해야 될 것같습니다.

들어오기전에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않고 국장들 상대로 질의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끝나고 다 과장들한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길어진다는 기준을 시간을 얼마로 봐야 됩니까?

10분 이상이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8명, 9명되는데 한 분당 2분씩만 해도 16분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앉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직접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해당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주요업무는 구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와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을 때 그에 감사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내 주민으로부터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처리를 하고 환경순찰과 인터넷민원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라든가 국이라든가 계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있는데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결과를 일종에 과라든가 집행단위가 잘했다 못했다까지 판단을 하시는 거죠?

부서에 대한 감사는 연초에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감사과에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해도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지 종합적으로 세세한 사항까지 감사할 수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사항이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법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안지켰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법규위반사항 그다음에 민원처리업무사항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한다는 것하고 혹은 법을 의도덕으로 왜곡 해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이번에 행감을 대비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안하고 왜 안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원용하면서 지금현재 시민단체하고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 못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를 못합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법을 제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규칙에 따라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35조의2에 보면 거기에는 지방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사항은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서 강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아니면 평소라도 이렇게해서 감사내지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7조해가지고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이런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의회에 자료제출하는 것이 정보공개입니까, 아니면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자료제출하는 겁니까? 자료제출하는 것이 정보의 공개라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만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대상인지부터가 검토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에게 요구한 자료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주가 감사담당관에 감사사항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이 구청장이라든가, 구의회에서 자료요청한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동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놓고서 사용목적, 증빙서류 영수증첨부, 목록 세분화하고 자세하게 전부서에 대해서 한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과에 대해서 안올라온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서류제출 요구내역에는 영수증첨부, 목록 세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개 과만 정리해갖고서 뭐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포상금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기에는 과연 주민들한테 포상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령을 했는지도 영수증 내지는 전달해주면 그냥 주고 끝나는게 아닐게 아녜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인적사항해가지고 확인할게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보고서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조차 제출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의회에서 서류제출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끔 했다는 것은 뭔가 숨기고 싶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노출시키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가 다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아예 원천봉쇄 해서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같습니다.

보시기에 누구라면 제대로 답변할 수가 있을 것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식으로 드리고 싶은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담당관하고는 직접적인 자료제출 요구한 내역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질문을 드린 이유가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에 어떤 공직기강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하나에 출발점이자 든든한 기초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감사담당관이 의회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제 생각같아서는 정회를 하고서라도 이 부분을 먼저 짚고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남윤일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만 우리가 감사기간이 일정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한 분야에 미비한 문제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감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하시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남윤일위원님 발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자료요구한 게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데 자료가 안온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혹이 없으면 그 자료가 안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그간 모든 서류 대면이 됐든 여러 준비사항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의혹이 있으면 자료가 안올까 그러면 이 자체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공동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해서 저 자신도 정식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께서 업무추진비의 자료 부실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 모든 과에서도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한 가지를 자료요청을 묵인하고 했을 때는 다른 과에도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자료요구를 기피하거나 지연됨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 국한된 것 보다 다른 과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남위원님 말씀대로 성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4동 이재명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3,4일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계류중이라 제출을 못한다고 했으나 회의를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지, 시간만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정회를 해서 시간낭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고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차후에 심도있게 숙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님 말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될 때는 고발 고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 자체를 넘어간다, 고발 고소까지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조치나 모든 사항은 감사가 끝나고 감사가 미흡한 점, 행정감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했을때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기간에 해야 할 대상을 안하고 그것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의 조치는 감사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왜 못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못 들었고, 비공식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들어보고, 저도 자료 요청한 것이 도달 안한 게 있고 또 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다시한 번 질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왜 받을 수 없는지 공식적으로 들어 보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감사기간중이니까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선처를 부탁합니다 하는 말은 자료 요청할 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것을 집행부측이 왜 제출을 못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에서 중요한 행정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감사에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은 감사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충실하고 세밀하게 해 볼까 하는, 구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비공식으로 한 얘기를 가지고 정회를 하면 안될 것같으니까 박희성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불편을 많이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되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한 공공기관의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일 때는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또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 조례 제8조 법규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는 감사 요구 자료를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조항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제출은 못했는데, 다만 매년 업무추진비가 감사때 또 기타 사항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완전히 공개를 안 한게 아니고 명세를 좀더 자세하게 해서 공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예.

이 법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의 제정 목적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대상이 강동구의회가 아니예요. 공개는 국민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2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반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인용을 해 주신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합니다, 하는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공개정보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가지가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방의회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막기위한 바람막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7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와 구청에 관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몇년 하셨습니까?

한 30년 했습니다.

하면 법의 제1장에 총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제1조에 법의 제정 목적이 있죠. 그 법 목적에 맞게끔 해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법 해석 내지 법 집행에 제 일번이고 기본이죠. 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게끔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률 해석이고 법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행정고시나 지방고시를 보고 사무관으로 부임한 지 한 1,2년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이라고 하면 온 인생을 바쳐서 법 집행을 해오신 공무원이신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7조 것은 강동구의회에 대해서도 공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강동구의회가 공개의 대상입니까? 강동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입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것이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가면 결과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동구의회에서 공개가 되었든 제출이 되었든 못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저로서는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안함으로 해서 엄청난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이 자료를 강동구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재판이 있다는 것은 핑계거리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비리가 드러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강동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슨 법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를 추궁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최소한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 가지고 와야만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 없다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영수증 첨부 자세하게 했는데 목록은 과거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증빙서류 영수증은 전혀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집요하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자료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자칫하면 부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집요하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것을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번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소송중이라고 했죠? 소송중에 걸려있는 것은 우리 구만 입니까?

우리 구청장외에 다른 23개구청이 같이 다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 요구에 의해서 공개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못준다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처럼 자료를 제출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판중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하게 되면 영향이 미칠까봐. (장내소란)

감사보고서 3쪽에 감사실시 종합감사 구본청 종합감사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대상이 문화관광공보과, 사회활동지원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8개 부서인데 이 가운데 금년도 종합감사에 있어서 대상부서에 건축과가 5대 취약 과로 결코 본위원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과가 건축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천호동 나비쇼핑몰 건축비리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검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겁니다.

구에서는 별도로 감사 실시한 사례가 없어요?

실시한게 아니라 비리사실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굵직굵직한 대형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하면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는. 그리고 본위원이 2002년 행정감사에서 2001년도,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내용을 보면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시책추진업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중 동일하게 매월 총무과 주요행사 및 현황업무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1년도에 1억 3,819만 1,000원, 2002년도에 1억 1,863만 3,000원 합계가 2억 5,682만 4,000원 이것이 바로 포괄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예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무슨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는 예산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요행사 및 현황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예산액 사용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200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말씀 드린 것은 금년에 구청장 시책추진비가 1억 6,41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1,453만 9,000원 그런데 이 가운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6,416만 9,000원 중에 집행액이 1억 4,906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510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집행액 가운데 4,465만 6,000원이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경비 해서 4,465만 6,000원이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똑같은게 지금도 포괄적으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남윤일위원께서 총무과에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작년에 본위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제기되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위원들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때는 집행부 행정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본 후에 감사보고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원 20명이 구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이 집행부에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도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안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게 아니고 8개 부서 할 때 그 분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만 가지고는 하지않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을 묵인하에서 감사를 하지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본위원과 생각이 다르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발생되었다면 감사담당관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팀장으로서 소신있게 얘기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천4동의원 이재명위원입니다. 구본청 종합감사가 8개 부서와 동 행정 종합감사 6개동, 보건소 종합감사가 3개 부서, 지금 17개 부서인데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 몇건이나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2004년도 구 본청 정기감사 결과는 신분상 조치는 32명이고 재정상 조치 5건은 추징 386만 4,950원입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할 것은 9건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는 신분상 조치로서 모두 11건으로서 훈계 1, 주의촉구 2건, 행정상 조치 8건, 우수 사례 표창 상신 1건으로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취약분야 감사 결과는 신분상조치로서 18건, 행정상 조치 11건, 재정상은 2건, 약 119만 4,880원은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처리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분야에 19건과, 주택분야 10건등 민원접수 처리에 대하여 처리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분야, 주택분야,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강동구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비리와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일련에 강동구 주요 사거리에 강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게첨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감사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고민 안해 봤습니까? 강동구의회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언급했듯이 강동구의회 20여명이 비리로 얼룩졌다라고 볼 때 김충환 구청장으로부터 대표되는 집행부의 연계없이는 분명 비리로 연루될 수 없다, 그렇다고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실시여부를 알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비리라든가 추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을때.

추상이라기 보다는 제가 볼때는 강동구 주요 사거리에 게첨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자극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각 국, 실,과에 연루없이는 비리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딱지 하나, 문제점은 비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작은 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분명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게첨되지 않았겠느냐, 직장협의회에서는 뭔가 알고 있는데 진정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정보가 늦다, 뭔가 심증적인 것에 대해서 조사 실시를 안 했다. 심증적인 것때문에 못한다, 검.경 수사 자체도 심증으로 시작하지, 증거있어서 시작합니까? 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수막도 자신있게 게첨할 수 있고 인터넷도 자신있게 올릴 수가 있지, 어떻게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감사 조사를 실시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연구를 충분히 해서 뭔가 있다면 파헤쳐서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다한다고 보고 작은 비리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협관계로 이번에 나왔던 비리 사항이나 이런 것이 과연 감사대상인지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적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상 조치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문화관광공보과 적출내용이 지역신문 구독료 지출시 청구서 및 배달 확인서 없이 우편 발송 수령증으로 지급 방법은 시정 조치후 결과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하신게 2003년 4월 25일에서 5월 16일까지 14일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방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조치후 결과 제출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정 조치를 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과별로 직원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는 그동안 관행이나 잘못된 사항을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말도록 구두라든가 시정조치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안 받구요, 현지에서 처리하라는 사항이고 환수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 결과를 받습니다. 시정조치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를 요함,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예. 시정조치 확인여부는 공문을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공보과에 또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쪽 보건소 감사결과 조치 현황을 26쪽에 보건행정과 주의가 하나 시정이 3건, 보건지도과에 시정이 3건, 그러니까 의약과에서는 훈계가 한건, 주의촉구가 한건, 시정촉구가 2건, 도합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서 모두 지적 사항이 11건입니다. 이 가운데 안마시술소 행정처분 부적정, 안마시술소는 퇴폐 음란 행위에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김순겸 감사담당관 서무주임 김순겸입니다.

1차로는 과징금 부과하게 되어 있고, 2차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죠?

김순겸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위반업소인 강동구 길동 소재로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2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고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 직원이 단순한 실수로 착오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면제해 줬는지, 영업정지를 2개월 무거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했다는 것은 그 업주와 유착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김순겸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관계는 없고 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할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였고 그 사람이 업무가 미숙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업무 담당을 훈계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김순겸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가지 감사지적 사항 내지 결과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투명성 있게끔 할려고 했겠지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유감스럽게도 수박겉핥기식으로 했지 않는가 싶어요.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금년에도 똑같이 금액도 틀리지 않게 포괄적으로 집행된 것은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번째, 이것이 엄연히 1회 적발될 때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고, 2회 적발될 때는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담당공무원이라면 훤히 알고 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소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김순겸 그 분이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평상시에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이고 저희들이 중징계까지 생각했는데 너무나 성실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팀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9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데 법대로 상식선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봐주기식에 행정처분이었다면 그 업주와 교감이 있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일을 범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을 찾아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감사의 주안점은 잘못한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잘한 것은 잘한대로 칭찬해야겠지만 잘한 것때문에 못한 것을 무마를 해서 가볍게 훈계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감사업무에 모든 지도단속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사장 합동점검 했는데 각 부서별 직원들은 차출해서 나갔습니까?

재건축같은 데는 주택과 직원과 또 대형공사장일 때는 건축과 직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은 주로 어떤 공사장을 점검합니까?

사전에 대형공사로 해서 재건축에 관련된 건축인데.

공사 현장은 아니구요?

일반공사장도 건축과에서 제출하는 대형공사장으로 해서 인근 피해가 많고 이런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점검을 했죠?

예.

강동구에 공사현장은 전체적으로 전부 점검을 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발견했나요?

주로 지적사항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편사항만이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도 점검합니까?

부실공사는 아니고 주변에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도로상에 무단적치같은 것 그다음에 안전관련된 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분야별로 뭐뭐 몇군데 정도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공사 현장을 전부 점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주로 작은 소규모 같은 것은 안하고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점검기간중에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한 현장에 점검한 뭐뭐를 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은 공사현장에서 해결은 다 해줬습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은 거의 현지에서 시정하고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럴 때는 관계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민원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까?

공사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와서 하는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해서 감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그것은 1차적으로 고충민원으로서 관계부서에서 일단 처리하고 그분들이 민원인간에 민사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 같이 합동으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민원을 우선으로 해줍니까, 공사가 우선으로 해줍니까?

저희 감사실같은 데는 민원인편에서 가능하면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편해서 방법을 몰라가지고 민원을 제기 못하는 현장도 많이 있죠?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고충심사라든가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많이 대동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장비 운영같은 것도 통제를 하고 지적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공사장 주변에 진입로 도로라든가 공사적치물같은 것 그것을 그때그때 현장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니면 도로가 파손되고 하는데 그것은 조치를 해당부서에 조치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려 보냅니까?

예.

몇군데나 그렇게 지시사항을 보낸게 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통계는 안나와 있고 저희들이 서류상에 주로 매일 환경순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통계 나온 숫자는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지도 않은 인원으로 해서 강동구 전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감사를 열심히 해왔다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감사에서 적발하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늘 보면 감사에 적발된 부서는 늘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예요.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이래서는 감사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면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10년, 20년 있는게 아니고 자리를 바꾸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업무 인계인수가 정확히 안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평소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같은 지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료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99년도, 2000년도 계속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몇 년동안 흘러왔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감사만해서 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그런 것만 취합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합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더 이상은 지적받지 않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무슨 부정이 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문은 통반장들이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통반장들이 통반장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경우도 있고 반장들이 수시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새로 임명된 통반장한테 신문이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새로 임명된 통반장에게는 신문이 가지 않고 전임자의 주소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확인서를 받으라 하는 것이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99년도, 2000년도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안된다는 얘기는 업무를 다음 담당자한테 인계가 제대로 안돼서 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행정소송 문제도 보면 사실 담당직원이 업무숙지가 분명히 됐다든지 법규를 정확히 숙지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영세업자들한테 가혹하게 벌을 주지는 않았을거란 얘기예요. 영세업자들 무조건 영업정지시킨다든가 벌금을 200만원, 300만원 물린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담당직원이 법규를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해가지고 결국은 패소를 한다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패소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중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그냥 지적만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감사의 손이 안닿는데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강동청소년회관 거기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근래에 한 적은 없습니다.

봐도 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강동청소년회관이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과장이 좋은 답변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구청 감사과에서의 감사는 구 각과와 동사무소를 정례적으로 감사를 시행했는데 사실은 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운영되는 시설물이나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한 해당과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으면서 다시 지원금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과와 다시한 번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만 감사를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주기적으로 다만 2,3년 주기를 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병행 실시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 또 사회복지재단같은 경우에도 각 과에서만 감사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나 그다음에 청소년회관 그다음에 복지시설, 시민단체 직능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부진했었고 거기까지는 감사계획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과까지만 감사를 하고 지원 부서에는 하지 말라는 원칙은 없는 거네요?

그러한 단체까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력과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시설이나 지원단체까지는 감사를 해 나가기는 벅찬 부분이 있고 당초 계획을 세워놨다가 연말에 가서 감사를 시행하지 못하면 그것도 허황된 계획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청소년회관을 저희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회관이라고 해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고 부수적으로 성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가보니까 어린이집 위주가 80%, 성인 여가시설 내지 수영장 이런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프로그램은 정말 한 두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과 동 주민자치센터를 섞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못 찾았는데 분명히 92년도 설립할 때 정부시책인 한국 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강동청소년 회관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부서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감사과 차원에서 기본계획과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이 이용을 하고 출입을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소화기 호스가 함속에 들어있지 않다든지, 소화기전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 물건이나 화분을 적재해서 불요불급할 때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소화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행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각 공공건물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감사에 몫이 될 수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강동청소년회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울때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에 대해서 부서 감사시에 전체를 할 수가 없으면 전체중에서 샘플을 뽑아서라도 감사할 때 같이 시행하도록 해당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이하 담당 서무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오시면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30쪽에 보시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마사 시행규칙 행정 처분 7호에 보면 1회로 적발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에 걸쳐서 적발시는 행정처분 2개월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처분을 2개월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360만원으로 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담당 공무원은 신상필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다른 업무에 지대한 공이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훈계를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훈계로 끝날 것이 아니고 타 업종에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형에 타 업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디 업소는 과징금을 부과 했는데 왜 우리 업소는 2개월 정지를 주느냐 하고 이렇게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어느 직원의 징계 수위를 중징계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반복된 얘기 같지만, 다른 것을 잘하고 이 일을 실수로 해서 훈계를 했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데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복안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이 직원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었고 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는 사항에 이르렀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사항이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하는 것을 훈계조치를 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만약에 안마시술소에서 1차, 2차 적발되었을 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을 때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하지않고 나한테만 영업정지를 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소송 사유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삼겠다면 이 업소에 대해서 왜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않고 과징금 처분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얘기가 되지만, 다른 업소에서 2회 적발 했다고 해서 저 업소는 과징금 처분하고 나는 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담당 직원과 그 당시에 감사를 한 직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시 져야 되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어느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느 업소는 영업정지를 2개월만 한다 하면 평등하지 않다, 다음에 이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 어느 동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원칙에 의해서 1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2회는 행정처분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전 직원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다음에 이와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면 그 직원은 징계를 면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 동 행정 정기 종합 감사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각 동에 몇개동을 이것을 토대로 감사했는데, 지금 6개동을 2003년도 동을 기준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적발사항이 6개동에 국한된 사례라고 보십니까, 타동에 있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정기종합감사를 21개동에 6개동을 했습니다. 3년 주기로 감사했는데,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6개동에 국한된 사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동에도 이와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지말고 2년주기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동사무소 감사를 3년 주기로 하나 2년 주기로 하나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와같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이와같은 사항을 전 동으로 지적사항을 전파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어떤 동에 발령이 되었으면 보편적으로 근무 연한이 몇년입니까?

제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보 발령을 몇년 주기로 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이상 2년 정도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면, 1년 있다 근무를 하고 타 부서로 간 사람을 어느 동에 감사시 불러다가 지적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감사를 지적 위주로가 아니라 잘못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1년에 한 번정도는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과 직원으로서 동사무소를 매년 감사를 하고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으면 이동주기에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없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경우에 그 분야에 대한 분야별, 사례별로 요약을 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때 병행 교육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받는 직원이나 감사를 나가는 직원이 업무량이 폭주하게 되면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자료 지적 사항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서 총무과 작년 지적사항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2001년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2002년도 업무추진비 합산해서 계산을 해서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주요 시책 사업, 자체 추진 사업, 주요 행사 추진사업 등으로 단위별 사전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집행, 카드 사용 원칙 및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서 첨부를 하겠다고 본위원의 지적내용에 대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조치 결과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명시를 해놓으셨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추후 조치결과를 보고 반영이 되었구나 바로 인정을 하고 감사 종결을 맺는 것이죠?

예.

금년에 55쪽을 보세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시책추진비를 2003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1억 6,416만 9,000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1,453만 9,000원입니다. 합계가 2억 7,870만 8,000원이고 집행내역이 2억 5,84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총 2억 5,842만 8,000원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에 있어 1억 4,906만 1,000원에서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4,465만 6,000원이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월부터 10월31일까지 4,914만 4,000원을 매월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과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고 똑같은 상황으로 금년에도 지출이 된데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하나 개선된 바 없이 또 이렇게 반복되게 똑같이 이렇게 보고된 행정자료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것이 여태까지 시정되지않고 또 작년과 똑같이 그랬다면 이게 더더욱 금액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과장님께서 잘아신다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12시까지 제출해주시고 오전에 앞서 질의하신 남윤일위원의 질의 내용에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그 당시 잘못들었다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법원에 계류중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안상 제출할 수 없으며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못주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제기했습니까?

참여연대입니다.

현재 알기로 1심공판이 끝나고 1심판결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은 원고가 승소했는데.

구청장이 그때 당시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직책을 뭘 맡고 있었습니까?

수석부회장입니다.

구로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회장을 맡고 있고 당시 강동구 구청장이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 24개 구청만 1심공판을 불응하여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 승소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밝혀라 참여연대에서 요구하는대로 밝히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나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고승소는 맞는데 내용이 개개인에 정보까지 누출되는 것은.

상식으로는 개인에 사생활까지 업무추진비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 업무추진비에 내역을 밝혀라 라는 것이지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과정에 그게 개인에.

내역을 밝혀라 함은 곧 개인에 건건이 다 나가야 되니까 같은 말로 이해가 됩니다.

판결문을 복사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어린이돕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2003년4월1일날 공문이 동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냈셨는데 그래서 지금 강일동을 빼고 나머지 20개동에서 각 액수는 틀리지만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을 전부 마련을 했습니다. 총 얼마가 되죠?

4,4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어린이돕기는 사업이 시행 안됐죠?

추진할려고 하다가 국내적으로 정서에 영향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잘안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조사특위 조사를 하면서 거기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행정조사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그게 해마다 1억 내지 1억 5,000 정도를 전부 해서 몇 억 정도 운영되고 있죠?

한 4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 처음에 북한에 강동군과 교류를 시작하시면서 내의 4만벌을 가지고 가실 때 거기 또 일부 기금에서 쓰셨죠?

예.

보낸 돈은 그 기금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중에서 동내의 구입비가 9,000만원.

어디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기금에서 나간거죠. 제가 기억하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보조한 거죠.

아니고 남북협력위원이 있는데 위원회라고 합니까, 협의회라고합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회는 또 구청 산하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라고 하셨죠?

예.

그때 구청장께서 강동군 가실 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내의비를 지급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구에서 어떤 교류를 할 때도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순수민간단체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써포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거 인정하시죠?

예.

이번에 북한어린이돕기 성금도 구청에서 다 지시해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성금을 걷도록 만든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성금이 4,400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성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 안하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입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간단체인 협력위원회에 회장인 조석만씨의 통장에 이게 들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각 동장 책임하에 성금을 거둬가시고 또 순수민간단체 회장의 통장에 기금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박희성위원님께서 행정특위할 때도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이신 것같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조례 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 이렇게 해서 강동구민 및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에 출연금 이것은 기금으로 흡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은 되어 있어요. 박희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협력위원회건 뭐건 어쨌든 기금을 더 잘관리 다시 말해서 협력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기금으로 흡수하라 이런 말씀인 것같아요.

그때 제가 각 동에 일선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고충을 잘 알기때문에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은 100만원, 200만원을 구에서 볼때는 작은 돈인것 같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이 돈을 마련하기는 힘든 돈입니다. 이 돈은 의미있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지시해서 모은 성금이고 하니 민간단체의 장에 통장에 들어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금도 있지않습니까? 남북교류진흥협력기금, 구 예산으로 1년에 1억이나 1억 5,000을 같이 편입시키지만 그 4,400에 같이 편입을 시켜서 북한어린이돕기를 위해서만 지정을 해서 편입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법적 검토를 했는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기부금품 부분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고 조례상에 강동구민 및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이 일일찻집이 강동구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좋은 말씀인 것같아서 적극적으로 편입을 시킬려고...

자문을 받아봤을 때 강동구민이 예를 들어서 일일찻집이나 바자회에 강동구민이 아닌 분이 사서 드시면서 돈을 몇천원이라도 내고 가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강동구민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돈을 냈다는 증거도 없구요, 각 동을 통해서 했으면 그 동이 강동구에 속해 있는 동이고 그 돈을 모아서 했으면 남북교류협력위원, 그 분도 강동구에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강동구에 계신 분이고 강동구에 있는 단체 아닙니까?

검토 과정에서 박희성위원님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데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 검토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몇백원이라도 헛되이 쓰지않도록 하는 것이 구의원의 입장인데 이 4,400이라는 돈이 민간단체의 장 통장에 들어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조속히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한 분이 강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한테 신분상 위협을 느꼈다는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정리를 하고 난 후에 행정감사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여러 동료위원들이 해 오셨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어느정도 마무리 짓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