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국.과별 건제순으로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되 기획재정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후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이어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이외의 관계공무원은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건설국 할 때 총무과장하고 감사담당관, 건설관리과에 광고물 수거를 하는 이동민 반장 그렇게 세 분을 같이 불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에 앞서서 과장님들의 소관업무 답변과 그 다음에 제안설명과 인사는 서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과별로 질의가 상당한 시간을 요할 때는 해당 국장님 옆좌석에 앉으실 수 있도록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테니까 짧은 답변이거나 이럴 때는 계속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위원장,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원님들도 아니고 구청 집행부석에 앉아 계신 분들의 핸드폰이 울려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 산만 해서는 안되니까 진동으로 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감사 중에는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급한 용무가 있으실 때에는 밖에 나가셔서 전화를 받은 후에 들어오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이 짤막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동네마다 많은 나홀로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서고 있지요? 즉 연립주택을 헐고 하나만 올라서는데 지금현재 나홀로 아파트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이름을 붙일 만한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2003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47개소가 아파트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세대 이하가 39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이 1개, 500-1,000세대가 2개소, 200-300세대가 1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나홀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00세대 이하는 39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이웃간에 서로 집단 민원이라든가 또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옆집에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민원도 많이 받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파트 추진되는 곳은 전부 민원이 한 번씩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그와같은 자기네 집을 좋게 짓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간이나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남의 재산에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소음 분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업환경과에서 꼭 한 번 민원을 거칩니다. 측정을 하고 또 이웃간에 좀더 소음 분진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사업 현장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도 또 1차적으로 벽에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러다 결국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까지는 다 민원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요지는 집을 짓는데 소음 분진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같이 필연적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집을 지으면서 옆집에 금이 가고 집이 주저앉고 남의 집을 못 쓰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준행위원
안전진단을 돈 안 들이고 합니까? 안전진단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설회사에서 하죠.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회사에서 해가지고 응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다시 해 준다든가 만일에 그 집이 폭삭 망가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 이건 분명히 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다 할 때는 그 건설회사에서 자청해서 그걸 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일단 안전진단을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우선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 가지고 건설회사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럴 때도 안전진단비는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럴 때는 이의 제기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안전진단을 건설 시공회사가 안해 줬을 때는 행정당국은 어떻게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안전진단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건설회사에서 판단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한 번 안전진단해서 이 분들한테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중재를 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꼭 안전진단까지 안 가고 타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시공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옆집에 균열이 가고 벽이 갈라지고 지반이 침하가 되고 이랬을 때 시공회사측에 누구든지 내 자신부터 시공회사에 시정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도 하라,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진단을 시공회사에서 해준다 답변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주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시공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인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민사사항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가 행정청에서는 최대한의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민사사항으로 넘어가서 그 분들 분쟁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공동주택에 건축업무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주무과에서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을망정 어려운 서민들이 재판 비용 대기도 어려운데 그걸 최악의 경우에 조정하다 안되면 민사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정 능력이 그렇게 없는 것인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가는 일은 극히 없습니다. 대부분 준공 전에 분쟁이 해결됩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 민원이 발생하여 민사적 재판으로 간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그와같은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당연히 시공회사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금전적인 피해가 크다 이랬을 때 판결문이 그렇게 판사가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시공회사에 빨리 협의에 이르도록 합의 보상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판례에 나온대로 판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이상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될 때는 그것은 민사사항인데 저희 행정청에서 다른 방도는 없지 않습니까?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요지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남의 집에 재산상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변호사 사서 재판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지금까지는 그랬을망전 그와같은 문제가 있으면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우리의 서민들이 경비가 들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민사사항으로 가지 않고 행정지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잘못 했으니 변상하라 금액까지 명시해서 나왔을 때 우리 주무과에서는 조정만 하시느냐, 아니면 준공검사 때 당신들 집 짓기 위해서 옆집에 그렇게 지대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당연히 언젠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니 해결하고 오라,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든가 무슨 강력한 대책이라든가 무슨 근거가 있는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든 민원이 해결 됐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원이 해결 안되면 그 민원을 합의토록 저희가 종용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준공검사를.
원의
법원의이준행위원
판례가 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공회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은 그것은 반드시 해결한 다음에 준공을 내 주겠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앞으로 그와같이 어려운 집 없는 서민들이 돈 많이 들여서 재판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켜
지켜이준행위원
보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그것으로 인해 이웃간에 전파 방해를 많이 받아요. 반드시 준공검사 내줄 때는 반드시 TV전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공청안테나를 꼭 세워서 주위에 전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집 짓고 잘 사는 것은 좋으나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책임자로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민원 해결을 하고 준공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 대한 질문을 잠시 줄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기영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축을
재건축을이기영위원
위한 안전진단 신청 건축물 해가지고 2001년도에 19건, 2002년도에 42건, 2003년도에 33건 그런데 건수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3년도 6월30일날 33건, 3003년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재건축을 2003년 7월 이전에 심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고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구성
구성이기영위원
인원에 대해서 의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안전진단평가단에 구의원님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
과에
주택과에김정숙위원
관련한 우리 강동구에 위원회 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안전진단평가단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의 주택 보급률은 몇%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통계는 8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주택과장님께서는 강동구에 세대수와 또 그 세대수 중에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며 세입자는 몇 가구인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어야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7월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12조2항의 법 해석을 두고 그것 때문에 강동구에 상당한 재산적인 첨예한 부분이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면 법만 내세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삶의 질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김정숙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더 체계적인 주택 종합 정책을 앞으로 수립해서 우리 강동구 나름대로의 수급 조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모든 재산상에 어떤 첨예한 부분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미루고 관련한 과에서는 하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성격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기존의 주택과와는 조금은 나아지는 정말 구민을 위하는 그런 주택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를 바라겠고, 지금현재 강동구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 설비 노후화 등으로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8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들인데 강동시영이 79년도, 둔촌주공이 80년도, 진흥아파트가 81년도, 삼익그린, 신동아, 고덕주공 1단지, 성내미주, 그 다음에 고덕주공 3단지, 2단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자료에 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거쳐라고 할 뿐이지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하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에는 그 동안에 강동구청이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강동구의 이익을 위해서 강동구민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앞당길 수 있게끔 구청장님의 신년인사와 같이 그런 주택정책을 적극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주현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주택과장님은 며칠자로 발령 받으셨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3년7월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주현식위원
6월30일까지 종구분 법개정 때문에 용적률이 7월1일 이후에는 하향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안전진단도 33건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 승인도 21건이나 났는데 특히, 6월에 접수를 해서 6월말에 난 것도 4건이나 되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재산증식 차원에서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급히 서둘렀고, 우리 구청에서도 도와주는 의미에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갑자기 용적률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시공사나 그 다음에 일부 조합장을 맡으신 분들이 내가 승인을 받아 놓을테니까 너희들 도장만 찍어주고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파악된 것은 없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은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전 준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주현식위원
심도있게 검토가 됐었는데 올해 승인된 것은 짧은 기간에 마구잡이로 승인을 해 줌으로써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조합원과 시공사간에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주택과장님,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묻겠는데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부가세가 부과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부터
내년부터배온희위원
공동주택 30평 이상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법안이 통과됐는데 지금껏 시행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보류청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러면 부과과 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배온희위원
사항을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홍보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주택과에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속히 여기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에서 좀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쪽에 권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지역에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및 결과를 보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2002년도에 한 40건, 2003년도에 15건인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40건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접수를 받아서 했다는 얘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때 당시 심의를 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2002년도에 안전진단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2년도에 7번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금년도 2003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금년에 13번 열렸습니다. 2002년도에는 7번을 하고,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2002년도에 40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재건축이 타당하다, 심의중이고 보류 이렇게 해가면서 40건 하면서, 2003년도는 지금 다 해봤자 15건입니다. 그런데 13번 안전진단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올해 사업 추진되고 있는게 100세대 미만이 39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게 둔촌주공아파트라든가 고덕주공아파트라든가 대단위 단지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난점이 있어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료에
자료에황병권위원
보면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안전진단 추진하는데 네번째로 접수를 해가지고 있는데 안전진단 보고서 심의중, 지금까지 안전진단 보고서 심의 중에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2년도 언제 접수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시영아파트는 2002년 2월15일날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안전진단을 2002년 5월10일 해가지고 2002년 12월30일 재건축 불가 결정 통지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 재실시 결정을 2003년 4월3일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총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면 결과가 없어요. 안전진단 보고서 심의중, 작년 2월15일날 해서 지금까지 심의 중이라는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며칟날 반려, 재신청 이런 행정의 흐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며칠 전에 구청장님과 재건축 조합장들이 만났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만나
만나황병권위원
가지고 2단지는 빨리해줘야 될텐데 이런 얘기 하니까 시영이 우리도 좀 해줘야 됩니다 하니까 시영도 검토해봐 이런 얘기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했다면서요. 이것이 안전진단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국장이 해줘야 될텐데 그것도 검토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진단이 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고덕지구는 거의가 83년도 12월경에 준공이 돼서 12월이 넘어야 20년이 되는 거 아니예요? 대개 12월2십며칠 하반기에 준공 날짜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은 넘어야 20년이 넘어야 안전진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내부적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20년 넘은 후에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침에
방침에황병권위원
의해서 하고 안전진단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정치력으로 2단지는 빨리 해줘야 될텐데 여러 사람 조합장이 있는데 지금 다른 조합장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도 흐름을 보면 고덕시영아파트 재건축 1단지 똑같은 1단지란 말이예요. 안전진단 보고서 심의중 지금까지, 그 밑에 다섯번째로 접수가 된 고덕1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재건축 타당 해가지고 그 때부터 투기붐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기준도 뭣도 없는 이런 안전진단, 지금 감으로 정치력으로 어느 단지는 먼저 내주고 어느 단지는 기다려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는 이런 행정을 구민이 신뢰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는 안전진단평가단의 기술 심사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황병권위원
전에 구청장이랑 다 모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조합장들이 상당히 구청에 대해서 연합적인 해당 안되는 이런 조합장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탄원서를 쓰고 진정서를 쓰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서류상으로 봐도 전혀, 이걸 봐가지고 산신령 아니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법에 맞게 행정 절차에 맞게 순리대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20년이 지나서 안전진단을 1단지마냥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줄 이런 경향이 되면 지금 2단지나 3단지 4단지는 지을 때 연탄 온돌보일러로 지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서 동시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황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평가단에서 기술심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모든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도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자료가 합일치 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0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보면 31페이지에 2002년 9월18일 대도 성진 새로나 협성 주공 이것이 안전진단이 심의 타당 요구 결정이 되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상당히 합일치 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감사 자료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자료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바, 이 자료에 대해서 만약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궁금하시거나 혹은 그 내용을 요구하실 때에는 합일치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이기영위원 말씀 하십시오.
택을
주택을이기영위원
짓는데 앞에 도로를 막거나 할 때 거기에 점용료를 징수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기영위원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으면서 그 앞에 점용료를 받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택을 짓는 사업주가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우리가 도로점용 부분 예를 들어서 1m를 점용한다 그러면 1m를 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료를
점용료를이기영위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점용료는 면적에 따라서, 과표에 따라서 다르게.
제는
문제는이기영위원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현장 감사를 잘 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큰 소리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안전시설 해놓은 것도 없고 홍보표지판 이런 것을 해놓고 쓰지 않고 철재 같은 것도 잔뜩 쌓아놓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항상 공동주택 공사를 할 때는 가림막을 하고 철저히 안전수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주인한테도 민원이 오고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나가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기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담당 공무원들을 내보내서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는게 상당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되지 않는 문제인지 몰라도 사실 옥탑을 5년전에 10년전에 집 지었을 때 조금 위반은 했을망정 그동안 쭉 봐준거나 다름없이, 요즘에 와서 자꾸만 그걸 가지고 들춰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어느 집은 그냥 슬며시 넘어가고 어느 집은 걸려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무허가 건물, 2001년 2월1일 구조 기능변경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을 담당하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과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나갔는데 지금 21개동에서 하던 것을 우리 주택과 주택정비팀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발생이라든가 이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적발하고 조치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으로 단일화 되면서 저희가 신발생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거나 또는 우리가 항측 촬영에 의해서 촬영분을 조사해 나가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를 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철거를 종용하고 여러가지로 종용을 하다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과장님, 문제는 그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공무원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5년, 10년을 지내 오다가 이제 발견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현재 신발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과장님! 5년, 10년이 됐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92년 건물 이전에 대해서는 1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건물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안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한 사람을 특별히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는
봐달라는이기영위원
것 보다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위원께서 장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해 보시고,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단
안전진단양준욱위원
심의위원 선정과정이나 심의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행정조사 때나 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정이나 이런 것이 몇 건이나 올라 왔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진정 관계는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2003년도에 진정이나 탄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재건축양준욱위원
승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 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붕괴의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승인을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어느 것을 우선해서 내주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선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 안전진단을 해서 이건 곧 붕괴될 수 있다 할 때는 연도가 어느정도 안돼도 구청장이 바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렇게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동구에서.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년이 안된 아파트 재건축 시행된 예는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양준욱위원
있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년이 안 됐지만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해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급을
긴급을양준욱위원
요해서 구청장이 해준 경우는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해준 경우는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도 기간이 오래돼서 붕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붕괴된다고 예고하고 붕괴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몇 가지 중에서 자료를 봤는데 고덕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두 번 신청을 했는데 지금도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는 요지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은 연도에 대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날짜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진단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놔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시영아파트는 84년 5월 30일 준공이 된 아파트인데 현재 8월 20일자로 새로 평가단이 구성됐는데 지금 둔촌이라든가 고덕시영 2,3,4단지 평가서류를 다 보내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청은 되도록이면 20년이 넘은 것은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 분들도 어떤 부분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2002년 5월20일자 동부신문을 보셨습니까? 고덕 시영아파트 붕괴 등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건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주민들의 진정을 받은 결과 천장이 무너져서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고 진정이 들어온 사실이 있고, 또한 KBS 뉴스 보도에도 2002년 12월 24일날 녹물이라도 그나마 나와 줬으면 좋은데 녹물마저도 안 나온다고 해서 급수차량이 와서 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조합장이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납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20년 이라는 기간에 어떤 원칙도 필요 하겠지만 붕괴의 위험성이 도래된 지역은 기간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승인을 내주므로 해서 보다 주민들의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김정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주택과장님,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은 규제를 할려는 규제책인데 이 규제책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만 우리 강동구에 재산가치를 높이고 또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주택정책이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왜 우리 강동구는 주택 지역개발 분야에 7억 3,800만원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거 알아 보셨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지금 알아 보고 있는데 전번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송파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궁금한 분야가 어떻게 강동구에 주택 지역개발 분야는 7억밖에 배정을 받지 못 하느냐, 이웃 송파구는 31억이란 말입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송파가 많은 것은 큰 단지 4개 단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인
세부적인김정숙위원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주택과장님, 크린 공사장은 주택과 소관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김정숙위원
크린공사장 평가위원회는 없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평가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우리 주택과 직원하고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앞으로는 크린공사장 평가를 할 때 가설물을 친환경적으로 도안된 가설 울타리를 배점에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단 몇개월만이라도 울타리를 그냥 일반 광고물만 붙어있는 그런 울타리 보다는 계절에 어울리는 그림이라든가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택과나 아니면 일반 도로과에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그 분야에 있어서 우선 점수를 많이 배분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 및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오후 1시30분부터 개최할 예정인 관계로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트를
아파트를이준행위원
신축할 때 베란다, 예를 들어 길2동의 LG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를 준공검사가 나면 터버리는 경우, 위법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위법입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일들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여기 자료에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만 여기다 수록해 놓은 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사 중에 2000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89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검사를 떼어주고 점검 기간 6개월 지난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주택과 정비계로 오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2001년도에는 1,105건으로 나와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2002년도 작년에는 394건으로 대폭적으로 낮아졌어요. 지금 현재 정비계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3년치만 하더라도 2,394건이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11명 직원 가지고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실제적으로 총 건수는 이것보다 조사 대상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재로 상당히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요청한 자료 3년치가 2,394건이지 그 이전까지 하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4,227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4,227건을 조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정비계 직원 11명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2002년 1차라 했는데 2차 있고 3차도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전에는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촬영해 가지고 1차 항측, 2차 항측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항측을 한 번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0년도에 896건 2001년도에 1,105건 2002년도에 393건 대폭적으로 무허가 항측 건물이 위법 건축물이 이렇게 수가 급격히 적은 이유가 뭐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동안에 우리가 항측이 2001년도 기능 조정됐을 때 당시에 항측이 한 번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내려왔던 것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중복되지 않게 자꾸 적게 적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항측이 한 번 촬영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강제금 등을 물리고 나면 그것은 제외하고 다음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0년도 1차에 총 건수 896건에 672건을 정비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비를 다 한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부분을 정비라고 칭한 것이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한 부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정비 부분으로.
행정
행정이준행위원
용어상 답변서에 정비란 용어 보다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써줘야지 여기 정비란에다 672건 정비하면 누구나 정비가 깨끗이 되는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약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해서 미정비가 224건으로 일단은 우리 주택과 정비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01년도에는 정비가 한 건도 없습니다. 1,105건을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는데 정비가 단 한 건도 없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 1차 항측분은 2002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측이 1년 전에 촬영된 거면 저희한테 도달해서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한 건, 한 건 전부 조사를 하다 보니까 5월달에 넘어와 가지고 그 이듬해 2월달에 이걸 전체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시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이 됐는데 올해는 2002년도 항측은 2003년도 8월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빨리 마쳤고 다른 해는 이 조사라든가 이런게 익숙치 못해 가지고 1년여가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896건이 접수돼서 672건을 정비 및 과태료 부과를 했고 2001년도하고 지금은 2003년도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2년도 3월달에 이 1,105건에 대한 정비가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 기간을 해가지고 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매길 부분은 매기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하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7㎡ 이하 한 2평 정도 건물에 있어서 아주 견고성이 없거나 주거를 하지 않고 약간의 비견고성이 있는 건물은 우리가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처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처분 유예를 해보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주택정비팀에서 갖고 그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단 7㎡ 이하 중에서 견고성이 있는 건물은 같이 이행강제금 등 정비를 변경하고 다른 건물들 견고성이 없거나 그런 건물들은 처분을 유예하고 일단 위반건축물 대장에만 등재를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단 유예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처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0월달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2000년도에 896건에서 672건을 정비했으면 미정비건 224건에 대한 것도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도인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2001년 1차 항측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것은 새로 항측은 신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신발생이 아니라 우리가 항측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해서 방침을 만들어서 10월중에 전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현황은 그 전에 만들어진 현황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2001년도에 항측이 나왔으면 2002년도나 금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금년도에는 정비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정비가 들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걸 질문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여러가지 준비하고 10월에 취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정확히 다시한 번 해주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1년도 항측은 2002년도에 저희한테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서울시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한 후에 실제적인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나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항측도 우리가 그동안 조치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모든 것을 수합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정비 계획이 한 건도 없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발표한 바와 같이 7㎡ 미만 건축물 적은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구청장의 내부 방침을 받아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최근에 발생분이란 말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최근 발생한, 그 앞전에 2001년도 이전에 발생한 7㎡ 적은 규모의 무허가 항측 위반 건축물은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이행강제금 제도를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2월1일 기구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구청 주택과로 일원화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되지 않고 일부만 이행강제금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일원화 된 후에 동사무소에서 신발생 무허가라든가 항측이 나오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경미 했었는데 주택과에서 전체를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단순화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지금은 마찰이 많은 철거보다 민원건축물로 표기해서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진철거 하도록 현재 무허가 정비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은
행정은이준행위원
누구나 다 온 구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고 처벌의 잣대도 똑같아야 됩니다. 본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 행정이 잘못 됐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것은 무허가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이중잣대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이전에 집행부로부터 이행강제금 및 고발도 당했을 것이고 여러가지 철거하라고 통보도 받았을텐데 일관성 없이 그 이전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7㎡ 건물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로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금 처분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작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 보다는 처분유예 기간을 둬서 그 분들이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정이
행정이이준행위원
일관성 있게 처벌의 잣대를 대야지, 최근 것은 유예하고 옛날 것은 그대로 집행하면 그 나라 법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것은 유예를 하는데 먼저번과 형평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고, 한 번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의 질문에 동의 하시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3년간 유예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조금 행정의 편의성은 있었습니다.
누가
누가이준행위원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잘못 된 행정인데 잘못 된 행정을 인정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준행위원
명쾌하게 금년말까지 유예를 하고, 그 변화가 없으면 내년부터 다시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면 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현재 우리가 유예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최대한 하고 내년 1월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잘못
잘못이준행위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 집행부에서 그 많은 사람들 3년치 유예 해준 것을 본위원이 처벌하라고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만 나쁜 사람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잘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자진 정비를 하지 않으면 2004년도에는 모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라든지 무슨 답변을 해줘야지, 최근 것은 집행을 유예하고 옛날 것은 처벌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추궁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위원님께서 그 동안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유예처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 할려면 12월 중에는 전체적인 확인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내년 1/4 분기까지 그것도 전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예
유예이준행위원
해준 3년치를 다시 1/4분기에 재조사를 해서 시정이 안됐으면 동일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행정은이준행위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 약 2평 미만의 건축물을 유예를 할려면 전부 다 해라, 2000년도나 2001년, 2002년 최근 것만 하지 말고 유예할려면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행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공정한 행정력이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처벌을 받아도 골고루 받고 혜택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도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는데 자료 20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진경위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앞에 쪽에 있는데 최근 100세대가 안되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재건축 추진들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이하게 시간적으로 빨리 추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세대 이상 되는 중.대단위 아파트 특히 고덕지구, 둔촌아파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비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구만의 결정사항은 아니고 시와 여러가지 정책적인 협의 그리고 전반적인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 보고서만을 갖고 수개월 심지어는 몇년 걸려서까지 조합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행정의 낭비요인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들의 정신적인 압박감 그리고 재정적인 지출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평가단이 구청에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합니다마는 본위원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재건축이 필요한 구조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안전진단평가단 뿐만이 아닌 도시관리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대단위 고덕지구 전체의 재건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하자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계속 지연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에서 보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냈다가 취하하고 그러한 여러가지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되 그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하나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우리 강동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업무는 건설교통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부가 광역자치단체에 기관위임 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데 우리는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과 직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택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둔촌지구나 고덕지구가 재건축이 잘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조용구위원
더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주공 1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죠? 고덕지구 중에 유일하게 주공 1단지가 통과가 됐는데 그 안전진단이 통과된 그 시점을 전후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억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의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부 정보가 됐든 어쨌든간에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으로써 그 일주일 사이 그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안전진단이 통과되기 이전에 아파트를 매도를 한 조합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물론 구청에서 많이 그것을 전적으로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일정 부분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어떠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게 수천만 수억원의 가격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세 차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사업 승인 같은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급작스럽게 전혀 안개처럼 오리무중으로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2차,3차,4차 회의를 통해서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아, 이게 통과될 수 있다 혹은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구조적인 구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린행정, 민주행정이 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말씀 하십시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면감사에서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호4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까지 겸해서 건설하는 문제로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 때부터도 너무나도 많이 나눴고 해서 행정의 흐름을 한 번 봐야 되겠다 해서 대면심사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웃소싱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저희 구에서 처음 도입해 가지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 하는 것밖에 느낄 수 없는 어떤 절차도 상당히 무시되는 듯한 이런 행정 28억에서 36억이라는 추경예산을 더 추가해서 64억으로 골프장 하나 더 끼어넣는데서 사업 예산이 배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되고 순서대로 날짜를 맞추다 맞추다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집행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게 천호4동 골프연습장 건설 및 주차장 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외부조달 방법으로 해서는 처음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 구는 처음입니다.
러다
그러다황병권위원
보니까 계약서 한 장도 제대로 없고 그간에 계속 질의 했습니다만 주택과 공동투자 설치 협약서라는 2000년도 7월에 고건 시장하고 한국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은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주차장을 건설해 주시오 하고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2002년 12월18일 건설 요청 했습니다.
그냥
그냥황병권위원
요청만 하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주차장 건설 요청서와 설계 기준을 첨부해서 요청 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장을
골프장을황병권위원
여기다 지어주시오는 언제 요청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 7월12일 조합측에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공은
착공은황병권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타일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일 시공을 7월말경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요청은 2002년도 12월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착공은 2003년도 5월달에 착공이 됐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5월28일날 착공식겸 해서 그날 착공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온조대왕체육관도 그렇습니다만 착공식을 하면 우선 준비해야 되고 자재도 실어와야 되고 착공식을 하고 있는 사이에 골프장을 해야될 것 같다 하는 것을 7월달에 물론 통지를 했습니다만 거의 착공하고 얼마 안돼서 지금 한 달만에 골프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런 통지를 한 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소장하고 면담을 해 봤습니다만 골프장을 겨냥해서 착공 때부터 거의 동시에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다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가 골프장을 지어야 되겠다 한다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요. 바로 골프장 지어야겠다 해서 지으시오 하면 금방 짓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감사도 나가 봤지만 가면 주차장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보면 골프장에 따른 주차장 같이 되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을 시켜놓고 공영주차장 일부 면적 타용도 활용 검토 보고라는 이런 내부 문건이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돌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천호4동 시장옆 거기 골프연습장 조립식으로 하고 명일1동 산림청 부지에다도 골프연습장을 해서 하고 서울승합 차고지도 골프연습장을 하고 골프연습장 쪽으로 엄청 돈버는 수익사업 쪽으로 내부 문건이 돌아 가지고 일찌감치 그런 골프연습장을 겨냥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하는 거고 28억 예산을 지금 근거를 대라고 해도 대지 않고 있어요. 28억이 추경 때 36억이 증액된 것은 물론 거기에 골프연습장 15억 또 폐기물 처리비 얼마 보상금 상한액이 얼마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28억, 착공이 몇년 걸려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28억짜리가 64억이 됐다고 한다면 납득이 가지만 거의 동시에 착공은 예산 28억은 어느 근거로 28억을 잡았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시에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이미 다룰 때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돼가지고 만약에 의회해서 추경을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됐겠는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추경을 승인한 것이지 행정을 잘해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전에 추경 예산할 때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예산 36억을 더 책정을 해가지고 물론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집행은 안 했어요. 집행 보다도 더 안 좋은 공사 시행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추후에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입해 오는 이런 제도라면서요? 그럼 예산도 확보 안해 놓고 64억어치 일을 미리 예산을 집행 안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일을 시켰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명쾌하게 알아들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입장을 밝혀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배해서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권이나 어떻게 보면 무시한 처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심의,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항을, 이게 무슨 절차도 없이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해명을 해주시고 구구절절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잘못 되고 무엇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절차상 예산회계법상 이런 것을 위배해서 한 것 같다. 책임질 일은 어떻게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항간에는 아웃소싱이라고 해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해서 동암산업이라는 업자가 구청장과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전부 호적등본까지 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은 동암산업 사장인 분이 본적이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336번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5번지 10호로는 1997년 7월16일자로 전적을 했고 또 자식들도 전부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항간에 있는 이것은 불식을 해야 됩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면서 그런 의혹이 가게끔 아웃소싱이라든가 해서 이런 절차 설계변경도 없고 또 공정이 달라요.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하고는 공정이 다른 거예요. 동암산업 주차설비 전문 업체에 원래 28억짜리 공사를 64억으로 물론 보상비는 빼고라도 그렇게 해서 공정이 다른 주차설비 업체니까 우리가 주차 아웃소싱으로 조합에 계약을 한 것이지 특수 체육시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점 전반적으로 과장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장 얘기 듣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위원장님, 아까 동암산업에 대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원적부라든지 현 주소라든지 그것이 지금 현재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황병권위원
이 동암산업 사장이 김충환 구청장과 고향이 경북 봉화라 거기를 주기 위해서 아웃소싱이나 이런 제도를 했다 하는 얘기를 일부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국희위원장
이 사람은 전라도가 고향이고 송파구에서 거주하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니까
아니니까황병권위원
그런 것 가지고는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의원 중에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본위원이 호적등본이나.
이국희위원장
현 의혹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니고 28억 짜리가 64억이 된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말을 하라 그 말씀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먼저 공사비가 28억에서 36억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억은 면당 350면에 800만원씩 해서 28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4억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면당 가격이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된 부분이 6억 9,8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자꾸 틀리게 답변하지 말고 원래는 3,924㎡내에 199대를 하기로 했는데 2002년 11월19일날 건설교통부에 질의 해가지고 주차장 주출입구는 도시계획법상 도로폭은 6m이나 현황도로가 12m로 확보가 되어 주차면을 200대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 하니까 349대로 증설해 가지고, 그러면 2002년 11월19일날 349대는 이미 다 안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002년 12월18일날 한 달 후에 노외주차장 건설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전혀 관계 없이 했단 말입니까? 28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02년 12월18일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11월달에 이미 11월19일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산이 이미 28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350면 우리가 11월에 다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현황 도로가 10m기 때문에 우리가 350면으로 해서 면당 건설비가 800만원 그래서 28억입니다. 350면 곱하기 면당 800만원 해서 28억입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착공도 거의 동시고 11월 19일날 받아서 12월 18일날 요구하는데 그 사이에 인건비 상승이 있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인상이 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골프연습장 때문에 지금 36억이 더 책정이 되는 겁니다. 보상비하고 해가지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억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비가 면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 차액 해서 349면 곱하기 200만원 하니까 6억 9,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 증액이 6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질이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파일 시공하는데 3억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3억원, 그 다음에 추가 보상비가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하는데 15억원 그래서 36억 4,000만원입니다.
그건
그건황병권위원
근거가 있는데 그럼 28억은 뭡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주차장 350면을 만드는데 면당 800만원 그래서 350면 곱하기 800만원 해서 28억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예산편성 할 때 8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위원들한테 요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건설 그 당시에는 800만원이기 때문에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36억에서 골프장 15억 빼고 21억 정도를 왜 세웠느냐 그겁니다. 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있게
심도있게황병권위원
검토를 안해도 분수가 있지, 예산편성 하면서 근거도 없이 28억, 30억 이렇게 세웁니까? 35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파일을 박든 폐기물을 치우든 뭘 하든 어차피 면당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면당 얼마 해놓아야지, 면당 얼마 해놓고 파일 박는데 3억, 인건비 상승분 7억, 골프장 건설 15억 그러면 지금 면당 800만원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산도
예산도황병권위원
승인 안됐는데 일을 먼저 다 시켜서 하고 있는데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당시 추경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 파일공사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사실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됐다고 한다면 다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황병권위원
구청장이 변상합니까, 과장님이 변상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구에서 하게 됩니다.
정을
행정을황병권위원
잘못 해가지고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틀림없이 우리 구에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지 지금 잘돼서 승인해 준게 아닙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께서도 사과하셨지만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과장으로써 제가 관리를 잘못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절차상이나 모든 것이 지금 잘못 됐다는 거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완전 아웃소싱도 아닙니다. 토지 다 사주고 주차장만 건설해 주는데 거기다가 골프연습장 하나 지은다고 해가지고 36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엎어서 동암산업이 주차장 건설 전문업체가 특수시설 체육시설 사업까지 해가면서 공사액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이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골프연습장은 조합측에서 지금 동암산업에서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동남이엔씨 주식회사한테 골프연습장을 만들어라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서면질의 할 때 그럼 동암이 주차장 한다고 발주 받아가지고 그럼 골프연습장은 다른 데에 하청 주었겠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합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장
황위원님 조금 이따가 자료가 도착하면 확인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 소관에서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앞당겨야 하는데 제가 쭉 듣기로는 아웃소싱을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여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면수를 늘리고 그렇게 공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왜 관급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예산이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가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배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교통 관리비가 35.2%가 증액되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증액되었다니까 참 좋은 방안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도시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 도시교통영향평가에 예산이 얼마만큼 배분 되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오게 되면 시로 진달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시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구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영향평가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차선과 안전지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다 개선사항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교통 분권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통관리과장님 생각은 교통 분권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선
차선김정숙위원
하나고 안전지대 하나라도 우리 강동구 교통의 흐름에 맞게끔 도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교통량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수요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그것을 만들고 선을 긋고 안전지대를 너무 넓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란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데 도로가 넓다고 안전지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오히려 흐름을 정체되게 만드는 곳이 강동구에도 많습니다. 둔촌사거리를 위시하여 중앙병원 사거리 지나서 좌회전이 없는데 좌회전 전용도로 하며 정말 필요한 좌회전 전용도로가 있어야 됨에도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없는 곳에 지금 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그 도시교통영향평가에 의견을 많이 권고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잡아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에 자료를 보니까 차량 진입금지 볼라드 그 시설물을 얼마만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연 2회 정도 실태조사 해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하고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바로 앞에 볼라드가 있어서 차량이 진입해서 사업하기 좋은 사람은 미리 제거했으면 6개월간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법대로 그대로 지킨다고 볼라드를 계속 설치하는 사업장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어제 차를 타고 천호대로를 지나갔습니다. 현장감사 때, 볼라드가 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0번 가로등 옆과 180번 가로등 옆에는 볼라드가 있을 자리에 뽑아지고 없어요. 그것 한 번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72번 가로등 옆에는 그냥 쓰러진 볼라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4번 가로등 옆에도 쓰려져서 방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볼라드를 시설하고 또 뽑아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한다고 그러면 너무 방만한 점검 아니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이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민원이 발생할 때 점검하라는게 아니고 수시로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차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쓰러진 곳에는 바로 세우고 없는 곳은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하면.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할 때 2회 한다는 얘기고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강동대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완공이 되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직 완공이 덜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자전거도로가 현재 4만 6,895m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m 확장 예정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확장 예정은 없고 정비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 들여서 자전거가 잘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강동대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 곳에 아직까지 자전거 그림이 없어요. 환경적인 차원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많이 유도해 주시고 자전거 보관대도 매년 증설하는 것보다 한 군데 증설되어 있는 곳에 필요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조사해 가지고 더욱더 필요한 곳에 이동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야간
야간양준욱위원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당히
상당히양준욱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학교를 야간 개방을 해달라고 했을 때 찬성하는 학교가 별로 없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34개교 중에서 7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제시를 할께요. 참고를 하세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우리가 강동구에서 지원하는 육성 자금이 있어요. 500만원, 1,000만원 페인트도 해주고 보도블럭도 하는 것을 전면 관계 유관부서와 협조 체제를 막아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우선으로 개방을 해주는 데를 더 혜택을 많이 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 개방은 효율적이 될 것이다. 본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참고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야간
야간양준욱위원
이면도로에 대형차량 등 불법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이 느낍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10시까지 야간주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10시가 넘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주차를 해버리는 그런 상습적인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24시간 주차단속은 못 합니다만 대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는 주거지 주차, 구획 내에 부정주차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주차선 밖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못 합니다만 자주 단속은 못 합니다만 수시로 한 번 단속을 해서.
시로
수시로양준욱위원
단속이란 언어는 빼시고 본위원이 10시가 넘어서 신고를 했어요. 10시 넘어서는 전화받지 않습니다. 주거지 주차 단속 외에는, 불법 이면도로에 주차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시나 긴급시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위원이 2003년 5월30일날 현장을 목격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차량이 낮에도 버젓이 대 있다 이 말입니다. 단속을 해서 딱지를 끊었는데 10시 이후에 그대로 이 차량을 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화재신고가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바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차들이 대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아우성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이면도로에 주거지주차 단속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10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화재시나 긴급시에는 이렇게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서 그 집에 어떤 현장이 불이 나서 다 타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책임은 어떻게 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미처 못해 봤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양준욱위원
이것도 강구를 해보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불법주차 단속을 10시로 국한되다 보니까 10시 이후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하루하루 순번제로 쉬게끔 하더라도 10시 이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하게끔 하시는게 어떠냐 이 말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주거지 주차선을 그을 때 보면 물론 목적이 세외수입이 첫째지만 너무 한다 할 정도로 주거지 주차를 그은 곳도 있습니다. 차량이 2차선으로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을 통과를 하게끔 해주지 이렇게 한쪽 면만 만들면 좋은데 한쪽 면에다 더 주거지 주차선을 그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차 한 대만 간신히 통과하게 주거지 주차를 긋다 보니까 긴급시나 화재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아직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나온 것은 없지만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위해서는 주거지 주차의 세외수입도 우선이고 또 불법 주차나 주거지 주차를 대지 못한 여러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배제를 시켜서 한 쪽 면이 또 필요하지 않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은 좀 피해서 주거지 주차를 긋게끔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양준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양준욱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유념하셔 가지고 밤에 화재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에 있는 소방차가 폭이 2m가 넘고 길이가 10m, 11m 이렇게 길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가 밤중에 주택가나 아주 좁은 골목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화재를 진압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이는 세수보다는 조금더 넓게 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준행위원님.
이준행위원
주차관리팀 1년에 주차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대략 12만건 정도.
이준행위원
12만건 중에 서손 처리가 된 것은 몇%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3% 정도, 그것은 추후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파악하기로는 약 12만건 중에 약 20% 정도가 서손 처리된다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3% 정도로.
이준행위원
대면감사에서 담당주임이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메모를 해 뒀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3%는 이의신청 들어와서 한 게 3% 정도 되고 주임이 말한 20%는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를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나타났다든가 했을 경우 그런 소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20%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과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상호간에 해석이 틀려가지고 틀린 점이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행위원
약 20%라고 하면 12만건이면 2만 4,000건이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쩌다 20여명의 의원들이 피치 못해서 공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전화 몇번 하는 것이 요즘 강동구민들에게 강동구의원들은 주차딱지나 해결하는 구의원으로 전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2만 4,000여건 중에 20여명의 구의원들이 업무상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뜻으로 본위원이 그것도 부탁을 안해야 옳은 일이나 의원들이 날마다 업무보러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있었어요. 20명 의원 다 합해 봐야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그 정도 인정미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에 호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차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부과하는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공익요원외에 또 부과하는 사람이 누구누구 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우리과 주차단속원외에 지금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소방서, 경찰서,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법적
법적이준행위원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2001년 5월에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됐는데 주정차 단속권 범위 확대에 따른 자치구 단속인력 확충계획 시달 이래서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해당되는 것이 교통행정관련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가로정비 분야, 광고물 분야, 도로 하수도 분야, 청소, 공원녹지 환경순찰, 공해단속 등등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단속근거이준행위원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공익요원이나 타부서 공무원들이 주차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황병권위원께서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써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집행부에서 주무과장, 실무자 또는 중장기 대책 및 투융자 심사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겠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
중장기이준행위원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천호4동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부수시설에 15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안들어 가도 됩니까, 투융자 심사는 하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골프연습장은 투융자 심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중장기 대책에도 들어 있지 않고 투융자 심사도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이준행위원
10월31일자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심사한 내용은 뭡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2001년 10월 31일날 한 것은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한 투자 심사입니다.
도가
금년도가이준행위원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2001년 10월 3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에 중장기 대책 및 투자심사도 아니하고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다음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이 예산은 아무리 찾아도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현장소장을 만나서 대화도 해봤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36억이나 예산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7월달에 설계변경을 시켰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해도 되는 겁니까,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써 책임을 지겠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한 것이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담당
담당황병권위원
, 팀장, 과장, 국장 등 계선에 적절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다음은 고덕 2동 서울승합 차고지도 지금현재 골프연습장을 하겠다 사가지고. 이미 이것은 공영주차장 일부 면적 사용 활용검토 라는 구청장 방침 1097호로 지금 여러가지 사업을 우리 의회의 생각과 달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도 이속에 들어 있고, 산림청 부지를 사서 골프장을 하자는 것도 있고, 고덕 2동 주차장 부지를 100억 주고 사가지고 계약금만 100억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도 자꾸 올리는 겁니다. 학교용지로 해서 학교에다 팔면 15년 할부라든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여러차례 와서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도 확인서도 안해 주고 그냥 밀어부치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도 좀 들어가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황병권위원
투자심사 다 끝난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안 했는데 지금 구청이든 시든 투융자 심사를 끝내서 아, 의회에서도 합당하다 할 때 해야지 왜 이렇게 급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지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원래 계획은 주차장 건설과 겸해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억을 전입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걸 급박하게 돌아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그 예산 100억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온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그 얘기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비비로 계속 놔두기가 뭐하니까.
중에
나중에황병권위원
하게 되면 다시 차입하면 돼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로 가지 못 합니다.
황병권위원
의회에 제도가 있고 모든 것에 절차가 있는 건데 모든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10억, 15억, 100억 짜리는 그래서 투융자 심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청장이 됐든 우리 위원이 됐든 여러 간부 공무원이 됐든 구청장이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거예요. 본위원도 그렇고, 그러면 주민이 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싫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냐 이겁니다. 우리 상일동은 인구가 3만 2,000명 고덕2동 2만 몇명, 그 지역에 연합회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니 학교용지로, 그렇다고 그 분들이 덕 보는게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은 미팅도 하고 해서 지난번에도 100억을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떤 투융자 심사해서 아, 괜찮다 한다든가 어떤 상황의 변화 없이 그대로 슬며시 예산에 편성하려고, 이게 활용방안 검토 보고 이게 여기서 결정만 되면 절차고 뭣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소신있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과장님 이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황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은 타구에서는 예산을 승인할 때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데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경영을 해 주십시오. 경영도 하나의 마인드입니다. 잘 할려고 하는 사항이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대기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중복된 답변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3대 때 방치 차량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죠? 지금은 처분이 잘 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증대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공영주차장에 민간위탁을 주차장에 주는데가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3대 때 증인 출석까지 시켜 가지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철저히 단속을 잘하고 잘 하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하고 갔어요. 그 뒤로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에 민간인 위탁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어떤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여러 건 있습니다.
례가
사례가양준욱위원
주로 뭡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경차를 할인을 안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
처리
처리양준욱위원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행정지도를 했고.
양준욱위원
행정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장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지적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3대 때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뭡니까, 공무원 내보내고 시정지시 했다 이게 답변입니까? 제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 번만 그런 사례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계약을 해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어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임시방편으로 위원이 질의하니까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리만을 모면하고 위기만을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 문제점들은 이건 바로 민의가 수렴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주민들의 불편 부당함을 위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구청에다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자꾸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불평만 저한테 한다 그러면 공무원 내보내고 시정지시만 한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야 느슨하게 생각하지 그냥 얘기한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임시방편으로 답변만 하고 또 그대로 계속 불법이 자행된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본위원의 얘기가 잘못 됐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력한
강력한양준욱위원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해지를 시키고 왜, 계약서에 어긋났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재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양준욱위원
다니다 보면 상습적으로 주차를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백화점 앞이라든지 공업사 앞이라든지 이런 상습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데가 표가 나게끔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습적인 주차단속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주단속도 하고, 왜냐하면 24시간 상주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계속 주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음식점이나 공업사나 기사식당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면 차 빼고 돌아서면 갖다대고 이런 악순환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해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양준욱위원
이렇게 공업사나 이런데 앞으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찍으면서 차를 세워서 보니까 넘버가 없어요. 주차 딱지를 뗄 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4차선인데 한 개 차선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체 현상이 심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 절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철두철미하게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항간에는 주거지주차장을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데는 어떤 썸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들이 본위원한테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을 주장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잘못 인식되고 주민들간에 퍼진다 하면 오해받기가 딱 좋은데 물론 24시간 10시 넘으면 단속도 못하고 상주단속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을 세워서 이런 주민들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또 어느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하지도 않고 상습적으로 놔두고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왜 우리 집만은 단속을 강화를 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지금 상황이 무슨 일이 생겨서,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