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권 의원 5분자유발언
황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영상홍보물제작관계로 회의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장면을 영상물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병권 위원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윤한식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진술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12월1일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윤한식
황병권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윤한식입니다. 제11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시면 시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업무담당주사 박희오입니다. 2003년도 강동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회의개최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1쪽면 기구표, 2쪽면 위원회현황, 3쪽면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면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총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 총 22억 5,700만원으로 그중 11월19일 현재 17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11월 및 12월 2달간 집행하면 불용액은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면의 의회시설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회의개최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로 총 80일이 소요되며, 회기중 의안처리 건수는 총 57건중 가결 47건, 부결 3건, 철회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처리내역은 7쪽에서 10쪽면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업무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요행사로 의원해외연수 2회, 의원세미나개최 1회, 의정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횔동을 보다 정확하게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강동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강동구의회보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강동구의회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김정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팀장님 말씀중에 지금까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미진한 부분은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쪽 예산현황도에 보면 현재 12월인데 남은 잔액이 많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연구개발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는 그만큼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 어떤 연구개발이라든가 세미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연구개발비는 홈페이지에 전산서버보완 소프트웨어 구매인데 이것은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곧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집행하면김정숙위원
얼마쯤 잔액이 남았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소프트개발비로 추경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하면 얼마남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밑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비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현재 잔액이 1,478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달 예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가실 때 드리는 돈으로써 일비가 1만원이고, 식비가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만 8,000원을 출장비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같은 것은 숙박비나 교통비같은 것은 우리 자체 차로 운영하고 또 구청 콘도를 사용하게 되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특별히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의사운영란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에서 절약을 했고, 그다음에 인쇄비나 전산장비 사무용품비에서 절약을 했는데 아직 구매할게 있어서 그렇게 많게 남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도는
내년도는김정숙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분기별로 예산을 짜셔서 연말에 절대로 불용되는 금액으로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주세요.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
예산조용구위원
관련돼서 도서구입비 500만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아직 안쓰고 있는게 반 정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한 도서에 대해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최근 전문서적같은 것들도 알아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월간지나 계간지중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봤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가지 조선동아라든지 그런 것말고도 신청을 받으셔서 계간지를 연말되기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내년도에 바로 의회옆에 주차장건물이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과 전혀 협의된 게 없죠?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전례가 있었느냐 하면 96년도 의사당이 처음 만들어지고 준공이 됐을 당시에 지금 우리 의회 건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진입로가 계획이 안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설계도면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로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96년도 당시에 조금 의원들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맨날 의사당에 정문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후문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구청의 토지인데 일부를 할애받아가지고 주차장 진입로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립도서관이 바로 옆에 건립이 되면 향후 우리 의사당에 주차장이라든지 공간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조정을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적으로나 시간적, 공기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같은데 거기는 배치도 주차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미리 점검을 하셔서 진입로를 같이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입로를 다른 휴게시설이라든지 공원으로 꾸밀 수도 있을 것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셔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조용구위원
공직협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할거고 의회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릴께요. 공직협 간부들이 지난 임시회때 본회의에 들어왔었죠?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들어왔었습니다.
촬영
사진촬영조용구위원
했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안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의원들 5분자유발언한 사진들 전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못보셨어요?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봤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것을 어떻게 찍었어요? 의사당안에서의 사진촬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의장의 허가없이는 찍을 수 없게 되어 있죠?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전에
사전에조용구위원
직장협의회하고 사무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사진촬영한 것도 인지를 못하셨다는 건가요?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못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디지털카메라로 이용해서 사진촬영을 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규정이 있잖아요. 공직협에 관련된 법규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준수여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의회 내규에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출입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물론 의장명에 의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의회 의정활동에 만약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사무국에서도 사전에 어떠한 제재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사무국에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용구위원
의사당 시설부분입니다. 5층 선관위가 쓰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그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년내에 독립청사를 신축해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해요. 왜그러냐 하면 사실 4층에 두 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있고 행정감사라든지 임시회때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중앙정부기관인 선관위가 의사당에 한 개층을 전체 장악함으로써 의회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죠. 아울러 1층 로비도 지금 비어있습니다마는 그냥 무작정 계속 비어놓을 수는 없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교육시설로 하자, 전시실이나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비를 해서 의정활동이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12쪽에 의회보 발행 및 발행부수가 2만부가 있는데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하셨습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팀장 최기욱입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500부씩 정도 해서 배부했고 또 의원님들 앞으로 해서 200부 정도씩 해서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만부 정도는 구 안에서 소비를 했고 1만부 정도를 외부로 보내신 건가요?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가 3,000부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의회보가 1년에 몇번 발행합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1년에 두번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직까지 의회에서 갖고 있는 부수가 3,000부 정도 된다면 많이 찍은게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2만부가 저희가 소화하기가 많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적절한 양을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동사무소에 500부 배정한게 어떻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 500부씩을 주고 열람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 구에 소위 중요한 관심을 보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시지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그런 직접 보내드리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보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은 15만부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함께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많은 선관위에서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부를 결정을 내렸는데 제약을 하다 보니까 2만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달에
다음달에박희성위원
새로 추가해야 될덴테 3,000부를 갖고 계신다니까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보가 2만 부가 많다 원래 15만부를 할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제재를 해서 많이 못 했다고 했는데 선관위에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죠?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구두상으로 들었고.
황병권위원장
서류를 받아서 정보화 같은 것은 세대로 들어가는데 의회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각 세대별로 분기별로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 서류를 만들어서 목표를 확장을 해서 분기별로라도 각 세대별로 들어가도록 한다?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1월달에 다시 발생해서 하며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방안을 물색 해 보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임인택위원입니다. 의회보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0부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의회보를 발간하고 있을 뿐 실제 의회에서 2만부를 발행을 했다 했을 때에는 각 동에 50부해서 배부를 하셨다고 했죠?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500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배포하고 기타 우리 구민회관 내지 다른 복지관 같은데는.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거기도 다 배포를 했습니다. 다 하고나서 3,000부입니다. 강동구에 50만 구민상대로 50대 1 정도에 양인데.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생각으로는 2만부를 하면 많은 부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부까지 양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없지않았다고 보는데.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3,000부를 남겨놓은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실까 해서 남겨놓은 것이지 왜냐하면 동사무소라든가 여기에 다시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한
발간한임인택위원
지.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8월달에 했습니다.
라도
몇부라도임인택위원
필요해서 가져가신 분이 계십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더 필요해서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000부는 어떻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동사무소에 일부 배정을 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는 것까지는 저만 어떻게 배포를 하는가도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정확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2003년도 개최 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의안처리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접수 숫자가 틀려서 못하겠습니다. 안건처리가 57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서류는 51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접수가 51건으로 보고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잘못 보고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방금전에도 몇분 위원님들이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0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인기가 없게 발행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회보 발간에서 면수를 떠나가지고 이 시대에 강동구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김정숙위원
한 건당 발행 원가는 얼마입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700원인가, 800원.
전체
전체김정숙위원
면이 몇 면입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12면입니다.
수가
면수가김정숙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다른 구에서 의회보를 발간하는 것을 많이 숙의해서 우리도 의회보가 의원님들께서 배당하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든가, 의회를 제가 한번 참조를 했는데 많이 보시고 의회보든 예산 낭비적이 아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의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의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의회보 지난번에 발행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6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년도
내년도조용구위원
의회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임시회의 때도 의회운영위원들 여러분들이 의회보 필요성을 재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아직까지 그냥 집안에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의원들은 동사무소 그냥 다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처치하는데 난감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칠팔백만원 들여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개하는 면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식을 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의원수첩 같으면 의원들 나중에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가지만 의회보 만든지 6개월 넘어가지만 더 달라는 의원들 하나도 없죠. 저 같아도 아직까지 집에 그대로 있죠. 일부 의원들은 동에 그대로 갖다주죠. 아마 찾아보면 동에 어디 창고에 그대로 썩혀있는 동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바에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든가, 구청에서 나오는 관공 소식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예산을 의회에 대한 면수를 증면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1,200만원.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 번 숙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재론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한 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의회보 관계는 저희 의원들이 20명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기로 했죠?
기욱
최기욱의안업무담당주사
원래는 분기별로 할려다가 반기로.
황병권위원장
이것이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상당히 유용한데 처음에 인쇄나 이런 것도 잘 못되어 있지만 의원들 화보란이나 기고란 이런 것을 내 달라고 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20명 의원 사진은 나왔습니다만 의정활동한 것이 미약하게 나왔고 그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을 시인을 하고, 그래서 별로 홍보 효과도 없어서 의원들이 별로 홍보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같은데 사실 구청 소식지처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3,4번을 하든 선거때만 되면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발행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보완을 하고 정말 필요없다 하면 예산심의때 감안을 해서 예산삭감하는 방안도 있고 더 보강해서 잘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예산심의때 하기로 하고 의원 얼굴이 한번이라도 더 나가는 이런 홍보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성임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의사당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쨌든 필요한 자들이 했을텐데 본회의때 방청을 할려면 밑에서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 올라갑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기본적으로 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안하고.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조용구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허락없이 녹취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고 얼마전에 잡상인이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많이 올라오죠?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가끔 올라옵니다.
성임제위원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책상위에는 상당히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잡상인들이 그냥 올라왔을때 나름대로 중요한 서류가 있을텐데.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지하 2층에서 올라오는 것이 어렵다 해서 내년에 CCTV를 설치할려고 하고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아래층에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4층 의원님들 책상에는 많은 서류가 있는데 출입통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성임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지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만 국장님, 강동구의회 사무국 6급이하 직원들께서는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립된
독립된임인택위원
강동구의회 직장협의회도 발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조례에 보면 운영되도록.
인택
임인택위원
구의회에서 일률적으로 구성할 수있다는 묵인하에 강동구청장 협의하에 가입한 것입니까. 차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려는 뜻에서 한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구의회는 직장협의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에는
조례에는임인택위원
구의회와 보건소는 직장협의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어떻게 본회의에 직장협의회에서 와 가지고 사진촬영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묵인하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사무국에서 잘못한 일입니다만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판단은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회는
구의회는임인택위원
구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구의회입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주차장 관리 문제도 주말에 주차장을 순찰해 보셨습니까? 주말을 기해서 야간에 직원을 시키든지 순찰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임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구위원님, 성임제위원님, 임인택위원님이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구의회가 됐던, 국회가 됐던, 서울시의회가 됐던 의회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한다든가 녹취를 한다든가 특별한 이런 것을 할 때는 의장님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어긋나게 직협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제재를 해야 할 의정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협에 전부 가입되어 있으니까 방조한게 아니냐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구청은 구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구청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사퇴를 해야 될게 아녜요?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게 직원들이 인사발령으로 해서 그전에 가입한 것이 이쪽으로 오면서 그대로 있는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인사발령돼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이 나면 일단 사퇴를 하고 의회사무국에서야 사실상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한다면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 둘 상대로 해서 별 가치가 없는 거란 말예요. 지금 의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사무국장 또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안팀장 사무국 직원들이 직협을 결성한다기 보다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나가도 아무 말없이 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조합원이라고 해가지고 촬영이나 녹취나 이런 것을 방조를 하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조례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사무국으로 발령이 나면 직협을 전부 탈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원래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빠졌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일일이 탈퇴하라 뭐하라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공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의회직원들이 9명입니까?
희오
박희오의정업무담당주사
회비내는 사람이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조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법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예.
조용구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예.
조용구위원
그 법률에 2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같아서 지금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연합해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강동구직장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청에 본청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단서에 의하면 동사무소는 구본청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단 법률에 의해서 독립된 3개의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의회사무국은 혹은 보건소는 구본청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조례에 위반사항이 아니고 법률위반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지난번 직장협의회 회장 선거하는데 있어서 2등하고의 표차가 얼마 안났다 그래서 2등 낙선자가 이 조항 법률2조에 문제 삼아서 총회원의 구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무효표다 간주해가지고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현집행부가 설립 자체의 구성이 법률 구성에 반해서 구성되는 위법한 구성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여기 직원이 많지않고 구본청과 합의해가지고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조용구위원
계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직장협의회 구성원들만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활동도 결국 공무원이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월급에서 회비를 원천징수하는데 그럼 모든 것들이 조례에 적용을 받으면 조례를 집행하는 의회사무국장께서도 거기에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문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법률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같으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 구성됐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에 의해가지고 구청총무과 인사계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그 시로 부터 그 조합원이 탈퇴원서를 내기전에 자동탈퇴하도록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이런 일련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무국에서는 잘못 운영되어 있는 부분들 그냥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그렇게 됐었고 직장협의회에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일들이니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지난 3대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조의 설립을 구청장한테 인정을 촉구를 한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것이 법테두리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 번 법률과 해당 조례를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그러니까 법률에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는 직장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그 결과를 바로 조치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 보좌해 온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 번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인 보좌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사당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1층 로비, 5층 선거관리위원회, 주차장 출입구 등의 사용방안과 의사당 출입자에 대한 관리방안, 특히 출입자 통제 및 사진촬영, 녹취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예산사용에 있어 특히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고 셋째, 의회보 발행에 있어 보다 주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발행부수,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넷째, 사무국내 직장협의회 운영은 관련규정을 준수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게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