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8일 제10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구정전반 나. 감사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 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지만 본인 스스로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동료 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1개월 남은 기간동안 미진한 사업과 의원님들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잘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구문화체육센터는 중구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으로 100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짓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위치가 신당1동에 자리하고 있어 본 의원은 사업 전부터 현장을 거의 매일같이 순찰을 하면서 온갖 민원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행부에 계속 건의하였고, 제3대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번 107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동센터 신축 중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동 센터 전면에 막힌 건물과 토지 매입을 제106회 임시회에서 가결을 하였는데 불과 2개월이 되기 전에 또 후문 출입구에 수많은 이동 인구가 다닐 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추가로 매입할 토지 건물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설계도와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면 미리 알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후문 쪽에 매입해야 할 대상건물에 건물주와 세입자는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전에 수행했다면 본 건물의 세입자와 건축주도 쉽게 동의하였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였다면 이처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본 센터 공정률은 현재 56% 정도 진행되었는데 아직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녹지공간 부족과 이용자 동선 관계, 지하주차장 진출입 문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본 센터를 특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추가로 편입해야 할 건물로 인한 주민 민원 처리는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본 센터 건물 녹지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 센타 이용 편의를 위해 추가로 후문이 필요한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불법 건물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출범 이후 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에서만 3선을 하시고 그동안 구정을 모범적으로 이끌어오시고 있으며,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역시 주민대표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건물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라고 각 구에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건물은 중구에서만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유형의 불법건물은 강력히 철거 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30년 이상 노후된 서민들의 건축물이 우리 구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각 구의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금을 줄 정도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비롯된 미묘한 변경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본인의 건축물을 불법 수리하여 고발된 후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였음에도 계속 위법건물로 간주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본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착오없이 집행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고 있는데 연2회 부과하는 구청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밖에 없고 나머지 22개 구청은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을 주더라도 타구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과목을 대부분의 구청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구민 여러분! 장충동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날씨도 쌀쌀한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 한해를 정리해야 되는 이 시간에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내용은 육교철거, 횡단보도 설치, 도로확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충단길 수정약국 건너편 장충동1가 주변은 장충동사무소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수퍼마켓, 경동교회, 천주교성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충체육관 방향 10m 지점에 실천되어 있는 보도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차량의 정지신호 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육교계단의 결빙으로 인해 일반인 또한 육교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에 항시 노출되고 있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주도로인 장충단길의 차량통행량이 많아 신호시간이 연장되어 차량 정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나 이곳을 신속히 통과하여도 이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동대문운동장 방향 광희고가 사거리에서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있어 횡단보도 설치로 신호시간이 다소 연장되어도 장충단길 전체의 교통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정약국 건너편 장충동사무소 쪽 진입도로는 2차선 구간으로 최근 신당1동과 2동 청구지하철역 쪽 금호지역에서 장충단길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좌회전 차량이 많고 신호시간이 짧아 장충단공원 및 광희고가 방향 진출 차량이 하루종일 정체되고 있어 교통여건 변화, 신호체계의 변경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교통정책은 차량위주의 교통시책을 펼치기보다는 보행편의를 우선하여 각종 교통시책이 바뀌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수정약국 앞 횡단보도는 장충동 전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온 주민 모두가 횡단보도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횡단보를 설치하여 주민의 보행편의와 함께 장충동1가와 2가의 접근성 제고에 따른 지역발전, 장충동사무소 앞길 차량정체를 해소키 위하여 도로 확장도 시급하며 장충동 육교를 반드시 꼭 철거시켜 주민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2위를 차지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이바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장충동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려합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님과 우리 중구 모두의 문제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장충동 지역에는 수정약국 옆 분도빌딩 앞에 설치된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는 장충동 인구가 1만여 명이었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7000여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 육교를 철거했으면 합니다. 육교 철거 문제가 서울시와 경찰청에 관련되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중구청 공무원이 육교 철거를 위해서 서울시와 경찰청에 가서 직접 담당자를 만나 고민을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어 지난 7월 1일부터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고 3·1고가도로도 철거된 이 마당에 지역의 육교 하나 철거 못한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육교는 일일 유동인구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다니는 숫자는 아주 미비한데 육교는 남산을 막고 우리 장충동 1가와 2가를 갈라놓고 있으며, 그 육교로 인하여 우리 장충동 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교 하나 철거하여 주민들이 편안해진다면 덩연히 철거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육교 하나 철거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1가 주민과 2가 주민이 서로 왕래의 불편함을 덜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육교를 철거하여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육교를 철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본 의원도 함께 도울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구정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육교를 철거하여 10m 전방 동대문 방향의 작은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수정약국 앞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충동사무소 앞 도로 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동사무소 50m 앞 도로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 외에도 차가 밀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금호지역 차량과 신당동지역 차량 등이 많이 다니고 있어 본 의원이 동장 할 때부터 많은 차량 통행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주민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육교철거 문제와 횡단보도 설치 문제, 도로 확장문제를 같이 연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묵정파출소 사용 여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앞 구 묵정파출소 자리가 문을 닫고 비어있습니다. 많은 주민과 동 직능단체 회장님들과, 동 자치위원회의시에도 몇 번 논의된 적이 있어서, 이 건물을 보수해서 독서실이나 또는 좋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충동2가 19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문제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충동2가 193번지 일대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불합리한 건축법규로 야기된 주차난의 완화를 위해 지난 2002년 초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히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많은 준비와 건립계획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착공은커녕 2002년도에 확보된 건축비마저 재해대책비로 전용되었던 것으로 뒤늦게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건립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관내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운동전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중 소위 일류대학에 합격한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강남지역의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가 많아 강남지역은 갈수록 집값과 월·전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중구 관내 고교학생 중에서는 중구 거주자가 서울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는 중구민으로도 수치가 아닐 수 없으며, 구민 역시 자녀교육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우수대학에 입학하는 졸업생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많은 강남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날로 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중구를 떠났던 주민이 다시 귀향하여 살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의 하나는 중구지역에 특수목적고로 장충, 환일, 성동, 한양중고 중 어느 한 곳을 지정 받거나 육성한다면 떠났던 사람도 정든 중구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구민이 함께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본 의원은 거듭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도 강북지역에도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우리 중구에도 단 한 곳이라도 특수고가 유치되거나 신설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본인과 같은 견해인지 말씀하여주시고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관현악단 창단제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우리 중구는 이름 그대로 서울에서도 중심지로 많은 문화시설과 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주간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이들에게 음악과 공연을 선보여 운집한 시민의 감흥과 정감있는 도시로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좀더 구민과 친숙한 구정을 펴나가는 데도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립합창단이 있고 사물놀이 등 우리의 가락과 노래를 즐기는 상당한 동호인이 있어도 잘 훈련된 혼성연주단이 없어 매년 실시하는 각종 축제를 비롯하여 대소 행사 때는 외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행사를 하게 되는 바 자체 연주단을 만들어 문화원 회원들의 기량과 취미를 살리고 필요시 행사에 참여시켜 자율성 있게 운영한다면 문화원 활동이 더욱 돋보여 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성방법은 연주단은 상설연주단이 아니고 관내 소재하고 있거나 구민으로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적인 화음조정과 연주능력을 배양한다면 상설연주단으로 야기되는 예산 과다 우려도 불식할 수 있습니다. 연습장소로서는 구민회관 또는 향후 개관되는 흥인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상기와 같이 중구 구민의 긍지와 구정의 앞날을 문화 구정으로 한 차원 높이는데 중구의 독자적인 전통과 현대 음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주단 창단을 건의하오니 내년부터라도 이를 실현시킬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도 적극 힘을 모으는데 최선의 협조를 할 용의가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손잡고 하나 하나 민원을 같이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말씀드렸으며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위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주민들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제4대 중구의회 초년생으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기간동안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사업과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노력하였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음을 반성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과 더욱 긴밀한 협조로 다같이 중구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미흡한 사업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희동 청사 문제입니다. 광희동 청사 이전은 우리 광희동의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본 의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다행히 집행부 협조로 다소나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몇 번 청사부지 매입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행정 절차 관계의 미진한 진행 및 감정평가 가격과 시세의 차이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협조로 쌍림공원 내의 청사부지는 선정하였지만 아직 공원용지 일부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서울시 소관으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지 불투명하고 토지 매입에 있어 감정평가액과 시세와의 차이로 인한 소송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토지매입비 등 예산액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주변 시세와 너무 차이가 커 적정 부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동 계획안을 작성할 때 현장 시세 및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도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매우 불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희동청사 신축 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와 소요기간, 또 도시계획시설결정후보상관계 등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에 시행된 동 기능 전환으로 각 동에 문화복지센타가 생기고 동 업무는 대폭 축소되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이전에 따라 동 근무인원이 4,5명 축소되어 최소한의 인원만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로 이관된 업무중 대부분이 다시 동으로 재 이관되어 이전의 업무부담을 소수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현재 구청 직원들이 인사 이동 시 기피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동사무소 근무입니다. 최근 직원 설문 조사결과 직원 선호도 1위 부서로 감사담당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은 가점과 수당에 있어 타 부서 직원들보다 인사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원 선호 부서는 이처럼 인사 혜택을 주고 직원들의 기피 부서인 동사무소에 격무에 따른 인사 혜택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뚜렷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즉 힘든부서에 근무하는 동 근무 직원들에게 인사 가점 부여나 수당 인상 등 인사상 매리트를 주면 우수한 직원들이 동을 기피하는 현상은 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개의 관광특구 지역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우리 중구를 세계에 빛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은 관광특구인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과 동대문패션타운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운동장 앞에 현재 통행할 수 있는 보도에 주간에는 불법 노점상으로 야간에는 대형포장마차로 거리를 보행할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굿모닝시티 금품수수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굿모닝시티 건축장 주변은 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한 실정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활보하는 이 지역에 대형건물 철거 등으로 인한 가림막 훼손, 주변 쓰레기 등으로 점점 안전불감증인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대형건물 철거가 중지되었지만 최소한 미관과 안전상 조치는 해당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지역인 동대문패션타운은 명동, 남대문, 북창동 지역에 비해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계 속의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의 이미지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사업 현황과 중장기적으로 불법노점상 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 중지된 굿모닝 건물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인 이 지역과 연관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질문을 드린 사항으로 광희고가 철거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지역은 청계천복원과 아울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패션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희고가는 67년도에 준공된 아주 오래된 고가로서 관광특구 관문이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특구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흉물화되고 있는 고가도로는 현재 빠른 속도로 철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계천복원에 따른 청계고가 철거와 맞물려 교통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특구지역 활성화라는 문제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광희고가 철거를 위해 전형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구문화체육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우리 구에서 역대 최대의 사업으로 1000억 이상 예산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수년관을 신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6억 8000만 원을 책정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5억4000만 원 가량 지출하였습니다. 수련관 신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여기에 매년 운영비을 지출하면 향후 두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짓고 있는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000억 이상 구예산을 들이고 해마다 운영비로 수십억 원씩 쏟아 붓는다면 향후 중구재정계획에 큰 착오로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제는 이런 중구에 있는 전문기관을 관리할 공기업 설립 등 전문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중구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복지시설도 이제 위탁경영이든 직영이든 먼저 수지가 맞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문화체육센터 건립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측면의 부분에 대해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살림살이 예산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자치구 예산 확보와 활용에 그 성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한해 예산을 의결할 때 매우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설명 시 해당 과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주지 못해 행정감사 시에도 각 부서 회계담당이나 예산 관련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업무숙지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과 설명자료 제출시기를 보면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1년간 집행부 살림살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해해 예산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예산편성이 있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에 없는 예산집행은 효율적인 구재정 운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에 회계예산관련 직원들의 교육 및 연차내 실적과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집행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제출시기 및 관련서류 제출이 지방재정법령상 규정된 타당성에 대해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 노점상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IMF 이후 노점상이 날로 늘어나 2,300여 개로 2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의 불법행위도 계속 재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5개 구 중 가장 많은 68명의 단속인원이 매일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는커녕 오히려 분신자살 등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점상들도 불법단체와 연합으로 조직적인 저항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형 규모로 확대되어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되풀이되는 숨박꼭질 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노점상처럼 특정지역별 또는 시간대별로 노점상을 양성화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여 관리하면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점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지이고 주간인구가 35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은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면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주차단속은 해결방안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민원만 가중이시키고 중구의 상권을 마비시키고 이미지마저 실추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렇게 주차난으로 슬럼화되어 주택가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으로 대치하여 이면도로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커뮤니티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며 우리구 장기발전계획 중 하나이며 1개 구 1개 도서관 건립은 정부의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경 모 민간으로부터 자녀의 이름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시 건축비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자치구가 직접 수령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바 이런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혹시 신청을 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먼저 수령해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어 신청을 안 했는지 우리 구청의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의 삼각 수하동 지역과 소공동의 순화동 지역은 77년 6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20여년간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세입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보상은 있으나 도심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보상은 전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 등 강구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각 자치구별로 뉴타운사업지구 대상지를 신청토록하여 우리구에서도 신당동 236번지외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제출한 바 있었으나 사업지구지정심의에서 제외되었고 2003년 7월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지정할 곳은 신청토록하였으나 비슷한 여건을 가진 용산구와 종로구는 신청지역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해당지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동일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렬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뉴타운사업지구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중구의 열악한 주거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뉴타운사업지구 선정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한 번의 상의도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00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 우리구를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구에는 도시기반시설과 재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므로 난개발로 인하여 재개발에 대한 주민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골목골목마다 지게차가 활개를 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아름다운 중구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훗날 중구도심개발에 기여한 구청장으로 길이 남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에 관한 구상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법률에 의하면 정부통신부 소관 업무중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2004년도 상반기 중 시군구에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1억 8000여만 원 증액되었지만 국고보조금이 1억 2000여만 원 감소되었는데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우리 구청이 국고보조금 요청을 적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방침이 그런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몇 년 전부터 직원 및 구민제안제도를 실시하여 그 중에서 우수한 제안을 행정에 접목시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는 제안제도로 행정에 접목만 된다면 행정업무발전에 지대히 공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안한 제안제도가 탁상에서 논의 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안한 내용 중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나 각종 대회에서 시상을 받은 모범사례들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리하거나 책으로 출간하여 무형재산으로 보호하고 지적소유권으로 등록하여 중구의 고유 브랜드로 제고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구의원 1년 반을 맞이하면서 성격상 직선적인 성격에 타협을 물리치고 정의롭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앞으로는 다른 구처럼 정례회 첫날만큼은 끝까지 지켜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생활 처음에 각오가 상당히 빛나고 있겠지만 계속 들어오는 민원관계, 자기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인주의의 이권문제, 여러 가지로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정치인의 불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의 혼란, 우리 구의원들을 주민들이 곱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비판적인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성격도 그 동안에 많이 노력하시고 1년 동안 파악했지만 열심히 묵묵히 그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또한 몇몇 공무원은 윗사람 눈치보고 아부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래도 구청 공무원은 자기 일에 충실하려는 면이 더욱 많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야간 거리에서 직원들과 함께 뛰면서 단속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동직원들 보이지 않게 장애인을 돕는 공무원도 있고 또한 서소문 재활용센터 지하 3층에 제가 한 시간동안 있어봤지만 여기 계신 분이나 우리 구의원도 약 8시간만 지하 3층에서 근무하다 보면 과연 청소과 직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생각해야합니다. 오늘도 제 자신 여러 가지를 반성하면서 또한 중구를 생각하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있지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11기 평통자문회 위원명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1기 평화통일자문회 위원명부를 보게 되면 제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의 명단을 보면 신당5동은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동마다 훌륭하시고 존경할 분이 명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9분 중에서 무슨 이유로 신당5동은 명단에서 제외되었는지 저는 주민들과 함께 항상 궁금합니다. 신당5동은 중구가 아니고 옛날의 성동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은 인구 3400명에 10명, 인구 5400명에 12명, 인구 6000여명에 9명, 그러면 신당5동은 인구 12000명에 평통위원 두세 분만 계셔도 저와 신당5동 주민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동네 통장단이나 자치회나 자생단체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구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위원선정 하나 못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합니까? 민주평통사무실에 협의회 회장님에게 또는 간사님에게 사무국장님에게 모두 해명성 항의를 했으나 명단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까? 명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당5동의 단체장들이 민주평통과 구청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 명단에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제 자신이 변명도 안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명단이 언제, 누가,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확실하게 해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구는 모두 합심해서 편견없는 지역을 만들어야합니다. 이 문제는 신당5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본 의원의 질문은 어느 지역의 편견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공정성을 대변해서 대신하겠습니다. 그 동안 알려진 중구청 현·전직원의 지역별 인사불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실시한 각구 또한 서울시간 인사교류는 그 동안 지방자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직원들의 희망지역 전·출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였음에도 2002년, 2003년 실시한 인사교류에서 특정지역출신 직원들에게 타구로 전출 갈 수밖에 없도록 각종 불이익을 주고 또한 일부 희망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강제 퇴출한 사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출입한 직원에 대한 실태를 세세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 대다수 특정지역출신 연고직원들로 구성된 어느 구나 우리 중구는 타지역 출신은 인사상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로 집중 배치하여 수년간 고생을 하며 열심히 근무를 하고서도 인사고과 등의 우대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구간교류에도 전입하여 1년도 안 되어 검증되지도 아니한 특정지역 출신 직원보다도 못한 근무평정을 받고 있다고 상당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상식 밖의 현황입니다. 이유를 밝혀 답변을 주십시오. 셋째, 2003년 6월 18일 언론 보도된 중앙 인사위원회 발표를 보면 현정부 전국 1급 내지 4급 공무원 7649명에 대한 출신지역 분석에 의하면 영남31%, 호남26%, 충청17%, 기타로 이는 지난 정권과 별 차이가 없다고 분석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4, 5급 공무원 출신지역 분포현황과 구청장 재임기간 중 특별승진 지역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조직구성은 즉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정한 구정발전에 앞장서야 됩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드림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 없는 삶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민주화, 지방화, 주민화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민원인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이익단체들의 몸싸움이 그 한계를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힘에 벅찬 현실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 대 혼란 속에 빠져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속에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역할을 다 했는지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고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올바른 감시자가 되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사적인 민원과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서 정상적인 행정을 방해하고 집단논리에 빠져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중구발전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면서 발전행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로 인한 의회의 대란을 막아야합니다. 우리 구는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출에 필요한 인구수 부족으로 대혼란을 겪었고 지역간대립은 물론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그 궁여지책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질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기초의원 선출에 필요한 인구정족수는 단위별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명이 되지 못한 동의 경우에는 인접 동과 연합하여 기초의원 1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불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관도 알았고 민도 알았고 언론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면도 있다고 보았고 처음이니까 서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용서치 않을 것이고 주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본 의원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의 15개 동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기준으로 하여 2003년 10월까지의 10개월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세대수는 5만 4521세대에서 5만 4466세대로 55세대가 줄어든 데 반하여 인구 수는 13만 8134명에서 13만 5188명으로 약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해당 4개 동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 31일 현재 회현동 5269명, 필동 5229명, 광희동 5290명, 장충동도 현재는 6167명이지만 이런 추세라면 2004년 말까지는 6000명 미만이 될 것이 확실하고 2006년 지방선거 때가 되면 5500명 미만이 되어 지방선거 대혼란이라는 발등의 불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중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마련해 주었던 밀레니엄 교육이나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었듯이 하나하나 욕심을 갖기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며 중구라는 우리 공동체의 발전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행정 동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초의원 선출에 필요한 인구정족수 문제로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만은 막아야 하겠습니다. 13인 미만으로 의원수가 줄어들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면 심도 있는 의안심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본회의장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될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의원들 간의 갈등과 여과 없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하게 되고 잘못하면 심의과정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어 주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중구는 자체예산이 93%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인구수 부족으로 인하여 3, 4명의 인원이 줄어든다면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과연 본연의 모습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의회사무국마저 둘 수 없다면 비전문가 입장에서 혼자 발로서 뛰어야되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선 행정전문가 집단인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감사, 예산심의, 자치입법활동 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초의원선출 인구정족수 문제를 해결키 위한 행정 동간의 경계조정문제는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작해야할 수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행정 동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의회에서는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행정 동간의 경계조정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본 의원은 금년도에 행정 동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자료수집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의 신중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6월 25일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는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구성과정과 동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묻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즉 본 의원은 본 질문을 하기 위해 자치행정과에 서울특별시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의 사본 및 이 규정의 제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정책에 대비하여 지역차원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올바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추진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추진협의회의 운영에는 예산이 소요되고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수도 있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등 의회 다음가는 권한을 갖는 협의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행정행위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및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토의사항을 근거로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토의사항 내지 결의사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유권해석이 가능한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구지방자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우선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조례나 규정을 정하고 그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심의·의결기구도 없는 협의회를 통해서 그것도 명백한 행정행위권을 갖는 서울특별시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및설치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법성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적 근거는 있는데 그 내용을 빠뜨린 채 자료를 작성했다고 관계부서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대통령령인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규정이나 행자부 훈령인 지방분권추진단 규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설명한다해도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규정이나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일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했어야 했으며 그때까지는 추진협의회를 중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미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바 있는 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정부나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기능입니다. 둘째는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셋째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중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협의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발표 등이 필요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방안, 자치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자립재정을 위한 특화사업 방안 등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연구되고 협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협의회규정 제3조 협의회 기능을 보면 협의회 기능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나 행정기관의 수행과제를 나열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규정을 만들어서 지방분권추진목적, 추진협의회설치취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성과 등을 생각해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규정이란 행정행위를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이기 때문에 표현방식도 법률과는 달리 구체적인 문구나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협의회의 규정 제3조 협의회기능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에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 이양 추진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 및 책임성 강화 4.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별 특성화 적극 추진 5.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항목별 기능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추진을 위한 촉진활동은 가능하지만 추진은 정책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2항에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협의는 가능하지만 자치역량강화는 행정기관의 수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항에서는 재정력 확충방안 연구 및 협의는 가능하지만 재정력 확충이나 책임성 강화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4항에서 지역별 특성화 적극 추진은 가능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연구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정에서 표현이나 언행에서 불쾌한 느낌이 있으셨다면 평소의 잘못된 습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한 해동안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생생한 중구의회 의정활동을 전달해 주신 출입기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003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중구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은 슬기롭게 이겨내시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은 오늘 꿈나무들의 전당 초등학교 건립추진과 행정구역 표기 난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신당2동 432번지 일대 그리고 남산타운거주 원거리통학 학생들에게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 쌈지공원 및 용산구, 한남동일대 이화여대부지 등 다각도로 추진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떠들썩한 만큼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외치는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동안 중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추진이 지연되다보니 혹시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까 염려됩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5150세대라는 대단위 단지를 건설하면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당2동 432번지에는 장충 중·고등학교와 장원중학교가 나란히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사용하는 문제와 일부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에 앞서 장충고등학교는 30개 학급인데 학생수가 1074명입니다. 그리고 장충중학교는 15개 학급에 489명입니다. 그리고 장원중학교는 23개 학급에 684명입니다. 제1안은 장충중·고등학교를 장원중학교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장원중학교를 초등학교로 사용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장충 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후문까지 운동장 가장자리 부지를 매입한 후 도시형 초등학교로 건립하여 장충 중·고등학교의 부설 초등학교로 운영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구청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행정구역관리 난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는 매우 복잡하여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그저 편안하게만 생각하고 옛날부터 관행처럼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는 무사 안일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21세기 정보지식사회를 함께 하는 정보화사회에서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거듭나야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행정업무 중에 지분경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주요관공서 건물만이라도 개혁적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청이 2개 동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울시청 부지라도 시범적 차원에서 어느 한 동으로 행정구역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계획에 없었던 내용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당2동에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신당2동 17통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문제와 재개발문제로 무척 날카롭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조금 전에 주민들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잘못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으로 수십 명이 몰려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것 같은 양 이러한 항의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와있습니다.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이 알 수 있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슬기롭게 주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신당2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보도 관계자 및 14만여 주민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정당인 의회에서 구민을 대변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아 건전한 구정의 방향을 찾고자합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하며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중구의회 출범한 지도 1년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더욱 발전적인 중구구정을 위해 합리적인 구정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물 처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물에 대해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여야할 것이며 재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난위험으로부터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입니다. 중구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은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꾸준히 조속히 해결되기를 건의드렸던 사안입니다. 신당맨션은 1996년 12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물 E급 판정을 받고 2002년도 4월 건축계획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건축으로 확정된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해당 조합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 위험시설물로 방치된 건물의 조속한 해결과 중구의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동 건물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 신당맨션에 대한 처리의견을 서류제출요구로 받아본 결과 부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조합원 중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어 추진에 문제가 있으며 구청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신당맨션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재난시설인 신당맨션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각 부서 2003년도 세출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3년 10월말 현재 예산대비 불용액이 있는 부서가 26개 부서 전체로서 불용액은 약 480여 억 원으로 예산액대비 평균 32.5%의 불용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비율이 30% 이상 부서가 13개 부서가 있고 40% 이상인 부서가 6개 부서, 50% 이상인 부서가 5개 부서, 심지어 90% 이상을 불용한 부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제출한 불용액 현황은 2003년 10월 30일 기준인 올해를 두 달 남긴 시점에 작성된 자료라고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인 통제나 관리가 이루어진 예산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초에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부문 예산 조기집행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한 집행이 이런 것인지 의문이며 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 남긴 시점에서 불용액 비율 현황을 보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급한 곳에 쓰여야될 예산이 한 곳에서는 불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민들을 위해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예산안 심사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불용액 비율이 각과별로 이렇게 큰 이유와 효율적인 불용액 관리방안 등이 있는지 앞으로 구청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 임하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직원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여태까지 관행을 보면 인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집행부 대의인력 배치를 마무리해 놓고 나머지 인력을 형식적으로 협의인사를 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무직원 인사와 관련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한면우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기상이변이 심하여 작년에 이어 연속 2년째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서로 도우면서 올 한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소 본 의원이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손기정문화센터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건강과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에는 주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당동 지역에 중구문화체육센터를 2004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서부지역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손기정 문화체육센터를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쉽게 얻기 힘든 문화생활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문화체육센터가 명실공히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체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손기정공원 문화체육센터의 리모델링 추진현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그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비의 조달은 어떻게 되는지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류발급시스템 전환문제입니다. 현재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중 신용정보사가 의뢰하는 양의 정확한 수치의 통계는 알 수 없으나 국내 26개 신용정보사 중 상당수 거의가 우리 관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용정보사에서는 채권추심 뿐만 아니라 민원서류 대행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하루 등·초본 및 팩스 발급대행건수는 수십 건에서 수백 건 많게는 1일 수천 건이 넘을 정도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청이 발급하는 등·초본 팩스민원 건수가 관내 주민건수보다 회사들이 의뢰하는 민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 민원서류의 과다 발급 건은 동기능 전환으로 인력이 부족한 각 동사무소 업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신용정보사에서도 소모적인 인력 운영으로 인한 손실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초본을 떼기 위해서 각 지방 한적한 곳까지 파견을 해서 각종 필요한 서류를 떼 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청이나 회사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신용정보회사가 의뢰하는 업무를 한 군데로 모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량의 자동시스템 기능이 불가능했으나 요즘은 최신장비나 체계가 많이 발달하여 수기식에서 완전 자동화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라도 자동 민원서류발급기계를 도입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무분별한 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센터운영으로 일련의 효율성에 대한 중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세 수입은 증대할 것이고 각 동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주력할 것이며 관내에 거주하는 각 회사의 인력 및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신속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동에 흩어진 이런 신용정보사의 민원시스템을 한곳으로 모으는 민원발급센터 운영을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구정전반 및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제108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된 질의 응답을 청취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관해 지적하신 내용 하나 하나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은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주요 정책사항은 제가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시간 관계상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판열 의원께서 중구문화체육센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이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녹지 공간의 부족, 인테리어 공사, 동선·주차장 진입로 문제와 설계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약 100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중인 중구문화체육센터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는 윤판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녹지 공간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면적이 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체감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체육센터 입구 흥인동 128번지 외에 2필지를 추가 매입하게 되면 이 장소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예정으로 이 경우 녹지 공간이 다소 확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지난 10월 15일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로 계약 의뢰하였고 입찰 참가자격은 시공 능력 공시액이 75억 원 이상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11월 25일 현장 설명회에 37개 업체가 등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30여 개의 국내 우수업체가 경합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 경우에도 하자 소관의 불분명이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구분 정리함으로써 하자 불분명 시비를 사전에 예방 조치할 예정이며 나아가 감리단이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시설담당관과 관련 직원 보강을 통해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추가 토지 매입은 정문 출입구 확장 시 함께 검토 못 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설계 당시와 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용자 동선이 고려된 합리적인 도로 기능 확보 및 건물미관과 쾌적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감해서 본 업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향후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 장소에서 20여년간 영업행위를 해 왔던 세입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향후 영업권 보상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지하 주차장 중앙분리대의 높낮이 문제는 현재 관계 부서에서 검토중이며 설계변경 사항은 예산 사정을 우선 고려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설계와 현장여건의 불일치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품격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고품격은 배제하는 방향에서 검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판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영리 목적의 위법건축물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나 20～30년 된 노후건물은 서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제재의 완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과 원상 복구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법 표기 해제를 하지 않아 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것을 타 구와 같이 연 1회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 형성이 오래 된 지역으로서 노후 건물이 많습니다. 또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많아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법 건축에 대한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불법건축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건축 자재의 발달로 공휴일을 틈타서 철제 등으로 신속 견고하게 불법건축을 하여 이에 대한 즉시 철거가 곤란하고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계고시 법원에 의해 대부분 집행 정지 판결이 되어서 사실상 강제 철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에 위법 상태가 경미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택에 부속된 주거전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규제완화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기존 무허가 관련 서울시 지침상 일부 수리할 수 있는 기준인 규모 30㎡를 현실성있는 규모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관련된 경미한 위법건축에 대하여 현실성있는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여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매일 순찰 및 정비를 실시하며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택 담당이 매일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무허가 건물이 적발되었을 경우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표기, 과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복구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위법건축물 표기 해제, 과세자료 정정 등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일부 구에서는 연 2회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또 의원님들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2003년 10월 23일자로 우리 구에서도 모든 분야에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충동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충 보도육교는 1973년도에 설치되어 30년이 경과된 폭 3.5m, 연장 22.6m의 강구조 보도 육교로 현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특이한 위해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본래 목적인 보행자의 도로안전횡단에 이용되고 있어 별도의 철거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상권 저해 사항 등 민원이 있어서 장충동사무소에서 육교에 관한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반 의견이 있었고 또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경찰청에 사전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한 결과, 동대문 관광특구 진입 차량의 정체 가중 사유로 횡단보도 설치불가로 회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철거시 현 육교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추후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시 교통흐름 변화예 따라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설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충동 19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장충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장충2가 193번지 9호외 9필지상 공영주차장 건립은 부지면적 1740㎡에 주차대수 100대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86억 원중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8억 원을 지원받아 보상과 건축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2004년에 배정되는 38억 원으로 2004년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희동 청사문제입니다. 현재의 동 청사는 건축된 지 32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오래 전부터 청사 이전 문제가 주민 숙원 사업으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신청사를 광희동 1가 242, 쌍림어린이공원에 인접한 광희동 1가 252외 2필지의 개인 소유 대지를 매입하여 공원용지로 편입 기존 공원용지 일부를 해제하여 동청사를 신축코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로는 부지면적 약 121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예산은 부지매입비 9억 2000만 원 건축비 31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는 중구공영·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건축비는 우선 10억 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의 광희경로당은 철거하고 신축될 동 청사로 이전하여 공원 기능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용지 일부해제 및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문 패션타운인 관광특구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은 2002년 5월 23일 중구에서 두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많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구비 등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안내소 개설, 음식점 시설 개선과 함께 화장실을 개선하고 도로 시설물 및 가로 화단 녹지대 정비 등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청평화시장 등 5개 시장에 국·시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까지 환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13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여 이 지역 방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면도로 정비, 청소 등 타지역에 우선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쇼핑 관광명소 지역에 걸맞게 최근 입체기법을 도입하여 상세한 지리 안내, 쇼핑지역정보, 문화유적지 등을 수록하며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관광특구내 종사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언어 소통에 불편이 없이 관광객들이 쉽고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인들의 모임인 관광특구협의회와 협의하여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축제 및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에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여 관광특구 홍보극대화로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로 청계천복원과 병행해서 도심의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해 시민공원 문화컨셉의 공간 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대문 관광특구 지역 주변 노점정비에 대해서는 임용혁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여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국가의 공권력과 관계된 문제이고 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것의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주도록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범위 내에서는 대형포장마차를 중심으로 중점 정비하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도 교통 장애가 있는 노점 등은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굿모닝 시티 건물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에 있는 건물들이어서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는 현재 법원으로부터 법정 관리인이 정식으로 선임되어서 저희들하고 대화의 창구가 개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민원을 전달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광희 고가차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광희 고가차도는 서울시 전체의 교통과 관련된 문제여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여러 번 서울시에도 이것의 철거를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가차도가 남대문 고가차도도 있고 서울역을 가로지르는 회현 고가차도, 우리 관내에 광희 고가차도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지금 서울시에서 도출이 안 되는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지역 수하동, 삼각동의 세입자 생존권 보장에 대한 대책 및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우리 구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하동, 삼각동 지역은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로써 건설부고시 제123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 신청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재개발 구역내에서는 대부분 상업 및 업무용으로 건축되어 세입자 공급용 임대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주거대책은 마련할 수 없으며 토지주와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심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입자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시에서 강·남북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자 동사무소에 의견수렴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만리동 62번지 일대, 인현동1가 181번지 일대, 신당동 236번지 일대 3개소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으로 검토 요청하였으나 뉴타운 사업 지정대상은 동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무질서한 기성 시가지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 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만리동 62번지 일대는 대부분이 주택 재개발이 완료되거나 재개발구역 및 지정 예정 지역으로 뉴타운 사업지 지정에 부합되지 않고 신당동 236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나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추진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주택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서 지구지정을 서울시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현동 일대를 뉴타운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3년 6월 서울시 청계천추진본부에서 청계천 복원에 따른 청계천변 개발계획에 우리 구에서 뉴타운으로 추진 중인 인현동이 포함되어서 뉴타운 개발방식의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이 의욕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다른 지역의 뉴타운 지구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거주 중심형 뉴타운 약 24개소와 도심형 뉴타운, 신시가지형 뉴타운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신당동 지역을 포함하여 뉴타운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보다 세밀히 조사하여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독서문화 수요 충족을 위하여 구립도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도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지역인 경우 열람석 350석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 9월 16일 서울시로부터 민간 기부에 의한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기부 조건은 자녀 이름 「이진화도서관」으로 명칭하고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지역을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 건축비는 50억 이내로 기부자가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도서관 부지를 공원용지 내에 1만평 이상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 관내를 확인한바 위 기부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도서관 건립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산 중턱에 2개의 시립도서관인 남산도서관과 용산 쪽에 있는 용산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신당5동 소재에 중구종합복지센터내 생활정보자료실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 중림동 손기정 공원내 생활정보도서실 그리고 각 지역별 소규모 도서관 형태의 마을문고와 청소년 수련관내 독서실 등이 있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고 다양하게 최선의 도서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구)공공청사부지에 87평의 정보열람실을 갖춘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남산 (구)안기부 건물인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도시공원법에 적정한 도서관으로 활용코자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민자유치로 리모델링하여 지상1층에서 3층까지는 유스호스텔, 지상4층에서 6층까지는 청소년정보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2005년 11월 개관 예정으로 계획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제공과 독서문화 충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또 공공도서관 건립은 적정한 부지 확보 등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수복 의원께서 제1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명부 중 신당5동 위원이 없는 사유 및 명단 작성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하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구성 방법 및 지역협의회 구성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또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사안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구성은 민주평통중앙회 사무처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평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여 평통 중앙회 사무처에서 추천 인사 중 신원조사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을 선임한 후 대통령 재가 후에 평통 위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의회 구성은 민주평통 위원으로 확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통중앙회 사무처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평통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된 우리 구 지역협의회 위원은 99명으로 당연직인 시·구의원 15명과 중앙부처나 각종 단체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위원 44명, 우리 구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 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정된 위원 40명 중 10명은 구청에서 추천한 위원이고 30명은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신당5동은 당연직인 정수복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점에 대해서 정수복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민주평통의 대행 기관장으로써 민주평통이 앞으로 평통자문위원의 보강 위촉이 있거나 임기 만료후 재위촉할 위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민주평통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의 인사불공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문제는 제가 선거 때도 내세운 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각종 지침을 통해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구청장은 새로운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보에 관한 권한이나 또 내부의 순환 보직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승진 그리고 자체 직원들의 일하는 평가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구청장이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정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승진의 경우에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또 1차, 2차 심사를 해서 또 그것도 명부 서열에 의해서 심사하는 등 제도가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어떻게 보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이 제시하신 우리 인구가 감소돼서 행정동이 6000명 이하로 내려 가는 동이 도심에 많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중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몇 군데에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서 인구가 줄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도심 지역은 매달 조금씩 조금씩 해서 계산해 보면 1년에는 상당수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세 군데 동이 동 단위 선거구로써 존재할 수 있는 6000명 이하 선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앞으로 많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아주 좋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랄지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서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의 대표들과 또는 지역의 유지들과 또 의원님 상호간에 서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나가야 이것이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산타운 또 신당2동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와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산타운아파트에 초등학교 건립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적정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 건립 주무 기관인 중부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해당 지역 주민과 인접 구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차선책으로 판단되는 신당동 산57번지 일대에 응봉근린공원 부지 이화여대 테니스장 위 쪽과 남산타운아파트 3, 4, 5동 맞는 편에 있는 부지 활용을 위해서 중부교육청에서 마련한 우리 구 지역을 더 많이 포함하는 부지 안을 서울시로 보내서 학교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연 환경 훼손이 심하고 급경사로 인해 학교 결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반대에 부딪쳐서 학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두 가지 대안은 사립인 장충중·고등학교와 공립인 장원중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인바 현재 장충중·고등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특별 교실 등의 증축이 필요함에도 고도 제한 등의 문제 때문에 고도 제한에 저촉이 돼서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학교의 부지 여건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원님의 의견은 주무 기관인 중부교육청에 통보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 일부를 사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부교육청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나대지가 없는 도심의 특성상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관할 중부교육청에 지속적인 촉구와 동시에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설 학교가 마련될 때까지는 남산타운아파트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충·청구등 인근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이 질의하신 중구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 재건축 추진 및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당맨션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맨션은 1996년 12월 1일 지하 기둥 1개소 10cm 정도가 침하, 파손되고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96년 12월 17일자 재난위험시설물 E급 판정을 받아 입주자 퇴거 조치와 긴급 지하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2001년 2월 10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긴급 보강대책에 따라서 강관 기둥을 설치하여 현재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더 이상 위험 요소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맨션 재건축조합이 97년도에 주식회사 광미개발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도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를 받았으나 이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2년도에 다시 받은 건축계획심의에서 용적률 감소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부지 매입 지연 등의 문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재건축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되어서 (주)광미개발 측과 맺은 사업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업성 저하로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자 조합 측은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해서라도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조합원의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 사업이 민간사업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미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 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합 측에 우리 구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사무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전에 구의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사의 폭이 한정돼 있어서 구의회가 원하는 인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장님의 취지가 살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경우도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구청장이 원해야 되도록 돼있는데 시에서 내줄 수 있는 사람 수를 한 사람 두 사람 딱 한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가져오지 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지금 아마 전국 구의회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구의회의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는 일부 직원들이 교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찬반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전보시 구의회 의장님 추천이 있을 경우 추천 직원의 적성이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구의회 의장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기능직, 별정직의 행정직 전환 용의 및 속기사 승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해서 우리구 정원이 1165명에서 1287명으로 증원이 되어 현재 120여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중 행정직 98명, 기술직 22명 외에 기능직도 6명이 부족하고 별정직은 부족한 인원이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 방법은 지방공무원법상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현재는 서울시와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일반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합격한 유능한 신규직원을 배치받아 충원하고 있으며 일부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몇몇 직종에 대하여 특별임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87년 이후 현재까지 기능직,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결원 보충의 방법은 타구와의 형평성, 구 조직의 발전성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이고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능직, 별정직 직원들의, 오래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도 고려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승진을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속기사의 승진 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현 직급에 비하여 현재의 업무 책임도 및 난이도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와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점 등을 감안해서 정원 조정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오래 근무한 직원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면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시 정보회사 등 다량 발급 신청에 따른 업무마비 사유로 20장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구청 등 1개소에 다량 발급 업무를 지정 전담시 동사무소 업무 감소 등 세외수입도 증대될 것인바, 다량 발급소 지정 및 발급기기 구입 계획은 있느냐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의하면 동일한 자가 동시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 마다 열람 또는 교부 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 이해관계 민원인이 요구하는 다량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특정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이용자의 편중으로 업무가 폭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우리 관내는 이런 정보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구로 이런 특별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면 전체로 몰려오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결론이 나서 그것을 채택을 못 했습니다. 또한 다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기기 구입은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검증을 필하고 다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도움이 된다면 자동발급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면우 의원께서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수의 기회 제공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정보자료실, 청소년독서실, 생활체육교실 등 3가지 시설로 운영되어 온 중림동의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지난 6월부터 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중으로 내년 2월중 개관 예정입니다. 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는 30억 3,200만 원으로 리모델링 후에는 효율적 운영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문화재 탐방, 문화교실 운영 등 활발하고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구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 본관은 손기정전시실, 강당, 시청각실, 정보자료실 등의 시설이 배치되고 후관은 청소년독서실과 마을문고 서관은 생활체육교실로 설치하여 문화와 체육 시설이 다소 부족한 서부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의 중심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손기정 공원 인근에 있는 봉래초등학교에도 복합화 시설을, 수영장과 급식실 또는 강당들을 짓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수영도 하고 학교의 강당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을 해주고 또 손기정공원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부대시설을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문화 체육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에어로빅, 단전호흡, 골프연습장 등 새롭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건강 증진의 장소로 또 컴퓨터 교실, 정보도서관, 청소년독서실을 갖춘 독서,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해서 모범적인 문화체육센터로 정착시켜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3월에는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관리인력의 최소화를 위해서 CCTV설치 또 세콤장치 등을 완비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도시가스 인입을 통한 냉·난방 설치 등을 아울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겸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손기정문화체육센터라는 명칭에 맞도록 손기정 전시실을 갖추어 꿋꿋한 민족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탐방의 장소로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국 과장님들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감사과에 대한 질문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이 너무 많이 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접수 및 처리를 보니까, 지난 12월초까지 136건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가 토목과가 52회이고, 공원녹지과가 17회, 청소행정과가 10회, 사회복지과가 7회, 교통지도과가 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일상감사가 1건도 없는 곳이 있어요.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는 일상감사를 한 것이 1건도 없는데 특히 지금 1건도 없는 건축과나 도시관리과 같은 데는 감사를 안 한 건지, 접수가 안 된 건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놀랍게도 토목과는 문제가 많은지 일상감사가 최고로 50건으로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가 10회, 가서 내용을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행정·보건위원회 쪽을 보면 전산정보과가 17회, 총무과 9회, 문화체육과 5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1건도 없는 곳이 세무1·2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1건도 없어요. 행정을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전산정보과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회씩 감사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는 9회, 문화체육과는 5회입니다. 제가 하나 의문 나는 것은, 감사 1건도 없는 과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도 아닐텐데 감사과 직원이 감사가 1건도 없는 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감사를 안 했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에 몇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지요. 답변준비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시간이 없어도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좌석에서 - 유현차랑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윤판열 의원님하고 정수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현차랑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하고 윤판열 의원님과 정수복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현차랑 의원님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중으로 구정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