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는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2004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질문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진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그 동안 40만 광진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저는 구민과 함께하는 일류광진 실현을 목표로 따뜻하고 살기좋은 광진, 꿈이 있고 활기찬 광진을 건설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일류광진을 위한 구정의 기반을 확실히 닦았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구 당시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우리구에 도서관과 문화원, 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하고 올해 노인복지관과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신생구로써 수준높은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구에 5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건국대학교 부지에 강북 최고의 주상복합 건물인 스타시티 건축이 시작되는 등 지구중심의 종합개발이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차산의 물길을 돌린 광나룻길 수계분리공사가 완료되었고 중곡동 일대 침수방지공사와 중곡펌프장 증설공사 등의 대단위 침수방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중곡지역, 구의·자양지역, 능동지역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진중인 노유빗물펌프장이 신설되고 화양시장과 세종대 주변의 하수관 공사가 완료되면 광진구는 명실공히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능동로와 광나룻길, 천호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건대 로데오거리를 특성화된 테마거리로 조성하였으며 아차산 입구에 만남의 광장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변을 체육공원화하는 등 환경모범도시로 가꾸었습니다. 지난 11월 강변북로와 광진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광장동 굴다리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차량 진출입이 한층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실대교 확장공사와 능동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3년도에도 우리구는 동아일보사와 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8회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최우수단체상과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이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전국 단위 및 서울시 평가에서 13개 부문을 수상하여 금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4년은 국가적으로는 제17대 총선이 실시되고 우리구로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민선3기 후반기 구정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 등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그 동안 쌓아놓은 구정의 토대위에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는 한편 문화와 복지, 경제와 교통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계획도시 건설, 둘째, 시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 구현, 셋째, 멋과 기쁨주는 지역문화 창출, 넷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 조성,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여섯째, 참여와 도약의 행정혁신 실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5개 지구의 상업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건대·능동로지구는 주상복합 빌딩과 백화점 등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하고 건대 로데오거리를 특화 발전시키는 등 멋과 품격이 있는 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화양지구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대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젊음과 낭만이 흐르는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할 것입니다. 중곡지구는 국립서울병원 및 화양변전소를 포함한 뉴타운과 아차산역 주변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의지구는 동부지원과 지청이 현 부지에 신축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계획을 지원하는 등 행정, 첨단산업, 교통이 조화를 이룬 거점중심 지역으로 가꿔나갈 것입니다. 1만 2,000여평의 광장동 운동장 부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종합 개발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지상 3층에 연건평 2,200평 규모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구민체육센터와 연계·건립하여 두 시설의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4,000여평의 다목적 운동장과 1,500평의 생태유수지를 조성하고, 한강수변의 자전거길을 한강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구리시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차산과 한강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끼고 있는 아차성길에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을 도입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는 관광루트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화양·노유지역을 종합 개발하겠습니다. 일명 도깨비건물을 철거하고 주변 약 1,700평을 개발하여 우리구 랜드마크가 될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고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화양동 느티나무 주변의 1,500평에는 정자마당과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도로를 확충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건대역 노유동 방향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항구적인 수해방지 공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중곡지역은 침수방지 3단계 공사와 중곡펌프장 유입관로 설치공사, 중곡 펌프장 증설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군자지역은 세종대학교 우회관로 설치공사와 한국화장품 내 하수암거 확장공사, 화양시장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노유·화양지역은 노유펌프장 건립공사와 유입관로 설치공사를 우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적어도 유입관로는 우기 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잠실대교 확장공사 준공에 맞추어서 자양로의 자양사거리, 구의사거리, 천호대로 사거리까지의 교차로를 확장하겠으며 내년 봄까지는 자양사거리 주차장쪽은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700여억원이 투입되는 능동로 확장공사는 민중병원 신축이전에 맞추어 완료할 것이며 일반공사는 금년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적어도 5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이면도로와 골목길 정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이면도로를 간선도로 수준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양골목시장, 노룬산 골목시장에 이어서 중곡제일시장, 광성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종합 비지니스센터로 발전시키고 상공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건립중인 구민회관을 구의회, 문화·체육시설, 독서실 등 복합건물로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5,700평의 규모로 내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광장동 파이롯트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시설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배치된 공공복합시설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의2동 38번지 일대 2,700여평을 시비 110억원을 유치하여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주요 역점사업 외에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시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5대 역세권을 강북의 압구정동으로 개발하여 활력이 넘치고 품격이 있는 도시로 건설할 것입니다. 구의사거리, 아차산역, 뚝섬길 등 주요 교차로 11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극심한 교통정체와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곡지구·구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기능을 회복할 것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손수레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동별로 배치하는 등 이면도로의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둘째, 서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신·증축하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보호소 운영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곡3동 주민자치센터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가까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헬시(Healthy)광진사업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상부상조의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구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멋과 기쁨주는 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아차산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아차산 축제를 개최하고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 등 광진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구 고유의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곡3동, 능동, 자양1동, 화양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문화원과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이 사시사철 생활주변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마라톤 등의 무료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지원하여 건강한 광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모범도시 광진21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차산 생태공원에 조각작품과 산책로를 설치하고 대규모 수목을 식재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도시자연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곡4동 일명 뻥튀기골 일대에 용마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고 중곡1동에는 마을마당을 중랑천변에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분야로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추가설치와 아울러, 구민 모니터링제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제를 시범 도입하여 구민만족의 청소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유 육갑문 옆에 지하보도와 육갑문을 설치하고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교각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서는 중곡3동, 능동, 구의1동, 군자동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참여와 도약의 행정혁신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주차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이 증대된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전산시스템을 보강하겠으며 홈페이지상에 주민정책 토론방을 개설하고 구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구민 의견수렴과 구정 홍보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구정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정투어, 구청장과의 민원 데이트, 터놓고 얘기합시다, 등 참여행정을 실천하고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빨리처리반에 첨단장비를 갖춘 차량을 도입하여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구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파이롯트부지 매입 등이 내년을 고비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재정여력을 실질적인 구민생활 편익향상으로 전환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면도로 정비, 가로수 가지치기, 하수도 준설, 현장장비의 현대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재원은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전환되도록 하였고 투자의 효과는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된 200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55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475억원, 특별회계가 81억으로 이는 2003년도 본예산 1,337억원과 비교할 때 일반회계가 17%인 214억원, 특별회계는 6.2%인 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6.4%인 2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0%인 442억원, 경상경비가 24.3%인 359억원으로 금년 대비 13.7%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43.3%인 63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36.7%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과 기타 예비비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98년도에 차입한 지방채가 금년에 상환이 종결됨에 따라 2.4%인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광진구는 어려운 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과 문화·복지 증진 등 해야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며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구가 지향하는 일류광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명의 우리 광진구 공직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구정목표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평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을 연동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외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정부정책의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 추진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현실화율이 20%까지 이르는 등 다소 높은 상승이 예상되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도 건축법 강화 등으로 인한 감소요인은 일부 있으나 공시지가 상승, 증지수입 수수료율의 현실화 등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재산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에 따라 그리고 보조금은 위임사무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분야 및 청소·환경 분야에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복지 분야 역시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복지 수혜대상의 확대 등으로 수요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연동계획으로써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수립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고드린 2004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은 구의원님,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사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본 계획 중 2004년도분은 2004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