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12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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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2003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금용 행정국장을 비롯한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익환

방익환위원장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사항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행정국에서 작성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54건으로 총무과 16건, 기획예산과 19건, 자치행정과 18건, 정보통신과 1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성심껏 설명을 올리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페이지에 50, 51, 52와 53, 54, 55가 전산 출력하면서 중복이 됐습니다, 세 명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홍경표위원

이 수감자료에 요청하지도 않고 없는 건데 국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묻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홍경표위원

2003년도 달라지는 추진시책 푸른성남에서 경·전철준비단 구성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액수가 8,900억이 들어가고 하니까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원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2003년 5월 4월부터 착수가 됐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얘기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프라 구축과 지식정보 격차와 신지식인 양성교육 투자 해서 성남시에 현 지식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식인 양성투자는 얼마나 했는지? 현재 효과가 무엇이 나타났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경·전철준비단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지식인 교육에 대한 사항은 산업지원과 사항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홍경표위원

안 됐다고 그러는데 2003년도 주요시책에 기재되어 e-푸른성남 홍보지에 크게 실려 있어요. 2003년 5월 6월에 시작된 것으로, 그래서 10명 구성된 것으로 홍보지에는 크게 홍보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홍보지가 잘못 된 거예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자료 다 있는데 뭘 제출해요. 난 행정국장이니까 그것을 아실 것이라 보고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한 건데 현재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해야 맞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면 홍보지를 성남시에 돈을 얼마를 뿌려서 해놨는데 최고 행정국장이 모르신다고 이것을 안 한 것으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무국장님이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신지식인에 대해서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그것도 재정경제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료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자료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 홍보지가, 29일에도 우리 정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돈을 무척 들여서 수십가지예요. 내가 가져오려다, 집에다 오는 대로 쌓아놓은 게 보따리로 하나예요. 어제그제 쭉 보니까 전부 중복돼 있어요. 한 것 또 내고 한 것 또 내고 .......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성남시 전체 홍보물이니까 국장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것 홍보하는데 이것 어떠냐 하고 상의해서 하면 중복되는 일이 없잖아요. 아까운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홍보하는데 낸 것 또 내고 해서 하나 가지고 여섯 일곱 군데에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려운 시민들 혈세를 받아다가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할 게 없으면 말아야지요. 왜 그렇게 해요. 앞으로 그런 것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다음은 수감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 설치 및 구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 16일 이후 기록물관리팀까지 구성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정부기록보존소에 기록물 분류기준표 최종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8월 자료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9월에 자료관시스템을 구입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준비하고 있는 자료관 설치는 성남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성남시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록물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것인지? 또 향후 기록을 정리하는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우선 여기 자료관 설치 및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취지는 일반 사료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전자문서 처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거기와 덧붙여서 저희와 20년 이상 장기 기록문서, 그러니까 준영구보존문서 이상의 기록물을 전에는 광디스켓이나 일반문서로서 별도로 관리를 해왔는데, 이 건이 저희가 작년 말 현재로 보면 약 한 5만 5,000건이 됩니다, 준영구 이상 기록물이. 그것을 전산으로 전부 다 기록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데 이게 2000년 1월에 이 법이 제정 공포가 돼서 2006년까지는 모든 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30주년 행사를 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중요한 기록물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행정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문서 작성하고 송·수신하는 기록물을 전부 다 전산에 분류해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비밀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장기간 보관해야될 그런 비밀문서라든지 준영구문서 이상 중요문서를 현재는,

홍경표위원

중요한 문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

홍경표위원

아까 몇 만 부라고 그랬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5만 5,500건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5만 5,000부에 성남시 행정의 발전사라든지 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실리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요시책이라든지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홍경표위원

그 얘기예요. 그런 게 다 안 실렸다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니지요. 그런 것은 다가 아니지요. 행정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홍경표위원

아니라고 그래도 성남시 중요한 시책을 영원히 보존하자는 것 아닙니까. 성남을 발전시키고 잘못 된 점은 시정하고 잘 된 것은 보관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간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지, 성남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지요, 다 성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야지, 아니라고 그러면,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니, 일반적인 사회에 일어나는 사료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정책 결정한 사항,

홍경표위원

성남시 30년간의 중요한 중책,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니, 우리,

홍경표위원

성남시 같으면 발전하는 것, 철거하는 것 들어가면 다 그런 거지.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뭐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지, 그것 아니면 자료를 5만 5,000건을 뭘로 해서 합니까?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지금 해놓은 것은 현재는 기록물관리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10월 4일 자료 기록물 분류기준표 최종시안 제출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까지는 기록물 분류기준표가 전국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각 기관단위별 업무별로 번호를 자체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번호를 전부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정부 기록보존소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작업을 해왔고, 또 우리가 자료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산실에 따른 자료 확보, 또 타 단체에,

홍경표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게 뭐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실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류기준표 최종시안 제출한 겁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소요경비하고, 거기 갔다 와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해외연수 간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담당자들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선진국에는 이미 이런 전산기록물이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견학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갔던 겁니다.

홍경표위원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스템 구축 자체는 미국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견학을 갔다 온 것은 좋은 것을 하려고 견학을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지요.

홍경표위원

거기에 갔다 오니까 좋은 점이 뭐고 어떻더라 하는 것을 기록을 남겼을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실무자한테 직접 얘기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경표위원

경비는 없어요?

윤래

조윤래기록물관리팀장

경비는 1인당 28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경비 쓴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내년 예산만 4억 잡히고 총액이 29억 7,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몇사람이 일본 가지, 미국 가지 하면 경비가 있을텐데 경비 쓴 것은 여기 자료에 10원도 없어요. 본예산에 있나 하고 봐도 본예산에도 없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와 관련된 국외여비를 총액으로 세웁니다. 풀로 세웠는데,

홍경표위원

국외여비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산업지원과의 국외여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홍경표위원

그게 어디 돈이에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시 돈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저희 부서의 예산이,

홍경표위원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갔다 왔을 때는 소요경비가 있을텐데 10원도 안 쓴 것으로 해놨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든지 간에 성남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녀온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갔다 오신 분이 얘기좀 해봐요. 장본인이에요?

윤래

조윤래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관리팀장 조윤래입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시에서 몇 사람 갔다 왔어요?

윤래

조윤래기록물관리팀장

두 사람 갔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시의 돈으로 쓴 것은 얼마예요? 도에서 데리고 갔다고 해서 도에서 경비 부담했다면 도에서 해줬다는 명시가 돼 있어야지.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가 경비 부담은 합니다. 아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280만원씩 해서 56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560만원이면 요새 불경기에 서민들이 몇 달, 1년 내 먹고살아도 남을 돈이에요. 그것을 당신네가 써놓고는 수감자료에 요청했는데도 10원도 안 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수감자료 내가 요청한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게 국외여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경비는 총무과에서 지급되는 경비가 아니고 산업지원과에서 지출되는 경비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니까 미처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지출한 게 없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가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아실 건데 자꾸 말을 돌리니까 그렇지요.

홍경표위원

거기에 갔다온 경비도 안 써놓으려면 미국이고 어디고 갔다 온 얘기를 여기에다 쓰지 말아야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집행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세밀하게 해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거의 다가 전산장비 확보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A형이나 B형이나 이런 기록물 전산장비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A형 유형으로서, 사용자도 많고 저장량도 많기 때문에 A형 유형으로서 4억 6,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가되는 서버 설치비가 한 4,000만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4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필수품목으로는 기록물관리서버가 한 9,000만원 들어가고 하드디스크가 3,500, 광디스크 저장장치가 한 6,000, 문서스캔장치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는 자료관 기록물관리소프트웨어가 한 6,000만원, 검색엔진 1,700, 데이터베이스M/S시설 장비가 한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품목으로는 자동백업장치가 한 3,000만원 들어가고, 도면스캔장치가 한 1,000만원, 백업관리소프트웨어가 한 1,500만원 이렇게 들어서 전체가 이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3억 6,000 정도 들어갑니다.

홍경표위원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 국내에는 현재 설치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안산시청하고 여수시하고 대전중구로 시범설치를 국비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경표위원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성남시가 어떤 발전을 하고 어떤 취지에서 한다고 총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이렇게 전산으로 하나 문서로써 보관을 하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산을 구축을 해서 하는 것은 기록물이 분량이 많습니다, 크기 때문에. 서고도 점점 늘어나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홍경표위원

돈을 들여서 우리 성남시민한테 어떠한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틀이 뭐냐 이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자치단체 자체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서 이런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행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네, 따지자면?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기록물이라는 것이,

홍경표위원

그 기록물을 우리 성남시민이 열람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시민과 관련되는 자료는 다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책 결정했던 내용이나 앞으로 해야될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게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꼭 공직자들 내부만 위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열람을 쉽게 할 수 있고,

홍경표위원

시민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놨을 적에 오래된 게 중요한 건인데 열람좀 하자 하면,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알아듣지. 알았습니다. 많은 수고하기 바라고, 아까 지적된 얘기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12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및 교육현황에서 노인 생활민방위 교육 해서 60세 이상 100명 돼 있는데, 계절별 노인 건강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요령 같은 것을 교육하고 있는데 생활민방위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명밖에 교육을 안 했어요.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1년에 1회씩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각자 노인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100명만 교육을 시켰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생활민방위는 의무적으로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은 계층별로 그런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희망을 받습니다. 노인이나 부녀자나 학교에서 민방위교육 대상을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대상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광봉

박광봉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각자가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노인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물론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받지만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각 동별로 노인분들을 날짜별로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는 그런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생활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민방위훈련기간을 제외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강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거든요.

광봉

박광봉위원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최대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민방위교육강사는 시간당 얼마나 강사비가 나갑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시간당 7만원 나갑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통장들, 우리 성남시가 44개 동인데 교육대상은 486명이에요. 이 통장의 교육도 희망을 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지정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통장들도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각 동별로 전체 통장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민방위훈련은 어떻든 우리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을 확보하지 못 하고 훈련을 시키지 못 한 사항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런 부분, 학생들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고려해서 계획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직위해제된 공무원 보수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되고 지급된 봉급내역이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도 작성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급할 때마다 조금씩 착오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직위해제가 되면 봉급의 80%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초과되면 50%만 지급을 하고요, 또 직위해제 중에 예를 들어서 감봉을 또 받았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처분기간 중의 3분의 1을 감액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주지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중에 80%를 주고 또 거기에 감봉을 받으면 거기의 3분의 1을 또 깎고 남은 것을 주는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보수를 지급하면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연락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제 회계과에 담당했던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느냐 물어봤더니 프로그램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산에다 전부 다 입력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입력하는 기준이 아마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초과 지급된 경우나 부족 지급된 경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지급하면서 정산을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닌데 나와 있어서, 25페이지에 보면 청내대학 운영현황이 있는데, 명단까지 다 내주셨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는 대학원도 15%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지금 이 자료는 청내대학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타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진섭

최진섭위원

지원을 안 해줍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해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왔어요? 청내대학원은 운영을 안 합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대학원은 운영 안 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업무보고엔 돼 있는데,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청내대학원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학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20페이지 성남시 직장예비군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시청 중대에 총 46명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46명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됐네요? 2,000만원이 넘게 됐네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직장예비군하고 타 지역예비군하고 보면 지원해 주는 게 틀린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직장예비군은 직장 내에 설치돼 있어서 직장 내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향토부대에서, 이런 식으로 현재 체제가 돼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직장예비군은 위에 사단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직장예비군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먼저도 국장님한테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 그 때 한번 연말 안에 동대장들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 있습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내용인데 민감한 사항이 돼서,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 제가 먼저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시의원 되기 전까지 야탑1동에서 초대 방위협회 회장에서부터 시의원 선거 전까지 방위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부대에서 운동장하고 지원해서 1억 몇천만원 지원해 준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지원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한 10여년 방위협회 회장을 하면서 보면.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책자발간, 상황판 제작, 집기 다 여기는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이런 게 전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방위협의회에서 사실은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먼저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나 부대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동과 구별해서 동으로 직접 해주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연간 30만원을,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 보면 예산지원은 수임 군부대의 재무관에 의한 집행·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토사단에서도 예비군중대에 직접 지원을 하지 말고 부대에 주면 부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서 꼭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30만원을 군부대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사무용품을 사서 각 중대본부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 각 중대본부별로 필요한 개별장비, 탄띠라든지 그런 것은 일괄 구입해서 향토사단에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아까 민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그런 동대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샘플로 한 여섯 군데 해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집행할지,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부대에 30만원 주던 대로 줘가지고 비품이나 사무용품을 부대에서 지원해 주고 현금은 우리가 예비군동대로 연간 3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 연간 3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계별로, 그리고 향토사단에서는 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다 해주면 좋은데 자치단체별로 사정이 다 틀리다보니까 한 군데만 너무 그렇게 해주면 예비군 관리하는 부대에서도 각 지역별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못 해주고 내년에 일단 현금으로 30만원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 직장예비군은 이런 부분들을 위 부대에서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못 받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런데 못 받고 있는 게 동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상황판 이런 것도 방위협의회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여름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위협의회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물론 타 단체 시·군·구와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설명한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46명에 2,000만원이라는 지원이 나가는데 한 동네에도 예비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똑같은 대한민국 예비군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현재 체제상 그런 게 있어서,

동익

민동익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동에서 동대본부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훈련받을 때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산에 커피라든가 우유 같은 간식을 가지고 가서 해주는 것 그 정도는 우리도 좋은데 그 이상의 상황판 제작이라든가 컴퓨터를 사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놔준다든가 텔레비전을 사준다든가 이런 집기 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줘도 영수증 처리가 얼마든지 잘 되고 할테니까, 그 3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데 동대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운영비가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부대에서 한 달에 한 20만원씩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물론 사정이 틀린 데도 있겠지요.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운영비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시켜 나가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직장예비군이나 지역예비군이나 다 똑같은 예비군인데 직장예비군들은 이렇게 1년에 46명에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가면서 예비군 생활을 하는 것이고 동네예비군들은 전혀, 현재 지급된 이 정도의 지원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가능하면 연내에 동대장들 한번 모이게끔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조금이라도 동대본부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솔직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어떤 거지요?

정응섭위원

예비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연간 30만원이라고 그러면 월 2만 5,000원이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2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인근 타 지역에는 지원이 없어서, 또 여기만 많이 해주면 다른 단체가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 물어봤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는 사단에다 물어봤습니다, 55사단.

정응섭위원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어디, 송파구 얘기하십니까?

정응섭위원

여기 서울 강남구 송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송파구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는 저희 사단 관할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사단 관할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예비군이란 말이지요.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예비군에 5만원이 됐든 10만원을 주든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 직장예비군이 몇 명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46명입니다.

정응섭위원

46명이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항이 상황판 제작 같은 것은 저희가 10년 넘었어요. 작전도가 다 낡아서 맨날 감사 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바꿨고 집기도,

정응섭위원

예비군의날 행사 때 150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한 것으로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46명이 직장예비군인데, 150명 행사 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의 예비군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정응섭위원

확실하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모범예비군 안보시설 견학 45명,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응섭위원

46명 예비군 중에 전체가 다 모범예비군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니, 이것도 시만 아니고 구 사업소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열아홉 명 스무 명밖에 안 되는데, 요구목록자료를 증거를 가지고 제출을 해줘야지, 열여덟 명입니다. 보통 많이 가야 열여덟 명, 열아홉 명, 스무 명 내외인데 지금 45명이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또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비군 안보용 책자, 이 책자가, 향토파수꾼입니다. 이것 배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우선 시청의 중대본부에 한 150권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 민원실에 한 20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중원·분당구청에 40부씩 해서 120부, 그 다음에 국방부에 40부, 그 다음에 170연대 3대대 180부, 그 다음에 172연대 1대대 150부, 육군종합학교 20부, 국군체육부대 10부, 중앙군사학교 50부, 공군제15비행단 20부, 국군의무사령부 65부, 각 동대본부 120부, 기타 방문 시 배부한 게 35부 해서 1,000부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 직장예비군 46명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활약사항을 그렇게 1,000부를 만들어서 각 군부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과연 지역예비군을 외면하고 직장예비군 46명을,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가 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정응섭위원

예산집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목록을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예비군 탄입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탄창 탄입대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응섭위원

이것은 손실 내지는 망실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46명 예비군 중에 100개를 주문한, 물론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이러한 정신상태를 가지고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데 탄입대 구입은, 물론 한 사람한테 하나씩만 지급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비자원도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정응섭위원

군 물자가 예비용 물자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들도 있을테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보관하는지.

정응섭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성실한 자료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셔도 안 되겠지만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말로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역예비군에 대한 예산,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지금 1년에 성남시 지역예비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320만원입니다. 성남시 전 지역의 예비군입니다, 이게. 한 개 동에 1,500명 2,000명씩 관리하는 동이 1년에 30만원 지원받고 있어요. 월 2만 5,000원. 그러면 성남 직장예비군 46명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사용하다가 올해 마침 그렇게 된 건데,

정응섭위원

그것도, 여기 표진형 위원님 안 계시지만 거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까지도 그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50만원도 안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7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오늘 표진형 위원이 있었으면 가서 확인하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문제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청했는데,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토파수꾼 같은 것 이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왜 합니까? 이것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성남시 지역예비군에 관련된 게 하나 없습니다. 사진 몇장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언제 예비군의날 행사 때, 이 사람들만 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연락을 안 받아서 못 갔는지,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매년 행사를 합니다.

정응섭위원

연락을 받고도 못 갔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참석 요청을 못 받았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행사를 대회의실에서 크게 합니다.

정응섭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직장예비군들이 쓰는 것은 몇천만원, 성남시 지역예비군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1,320만원, 거기에서 더 증액해서 1,320만원을 해줘서 2,640만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자료 이것까지도 다 줬잖아요, 월 필요로 하는 돈 약 37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월 2만 5,000원 더 준다고 그래서 아무 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무 소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단체 돈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제가 언제 아무 소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정응섭위원

그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

정응섭위원

단체에서는 안 받으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문제가 된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사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관리를 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지원은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해줄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요? 예산을 특별히 세울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없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역방위협의회를 거쳐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비군 동대본부에 해줄 수 있어요?

동익

민동익위원

동대본부에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물품구입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것은 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지, 시에서는 지금 동대본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정응섭위원

예비군육성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예비군훈련 받는 날만 하게 돼 있어요. 동대본부에는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간단한 것을 왜 자꾸,

정응섭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왜 안 되요?

정응섭위원

예비군지원육성법이 분명히 있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는 방위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방위협의회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성남시장이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중대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우리 성남은 몇 대대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3대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까 우리 중대장님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예비군지원육성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중대장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조금 이따가 자료좀 준비하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임용돼서 근무를 하다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이나 견책을 받았을 때 정직이 될 수도 있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이 부활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90일. 그런데 감봉이나 견책을 받아서 재임용을 3개월 안에 안 할 시는, 우리 성남시에는 우리 시장님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임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재임용을 안 할 수도 있지요.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징계문제가 심의중이거나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사항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갑니다. 3개월 한도내용은 일반 징계해제가 됐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건은 사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큰 잘못이 없어요. 어느 정도 견책받을 정도인데 만약에 보직이 해임됐다.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재임용을 않고 그냥 90일이 넘어갈 수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시장권한이.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보직이 없을 때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단 한 가지 징계시점에서 징계해제가 됐다가 징계해제 이후에 자리가 없을 때는 징계해제 상태가 아니고 총무과에 대기발령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있는 내용 관계는 징계해제 사유는 중징계 이상입니다. 중징계 이상에 해당이 될 때 징계해제가 되는 것이고, 일반 아까 견책이나 이런 경징계 사유를 가지고는 직위해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건 피처분자하고 처분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양정이 좀 약하다, 나는 또 중하게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제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제한공무원 발령 사항 및 사유를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유가 자세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창

김완창위원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 해서 징계를 받았으며, 왜 처분을 받았는지 하는 그런 사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여기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그런 징계사유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에 따른 이동을 하다보니까 이게 적임자가 예를 들어서 마땅치가 않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돌려야될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보충이라든지 고충처리라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대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승진을 하면, 승진기간이 내일 모레인데 승진하면 나가야 되는데 인사가 있을 때는 내보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게 한 건 한 건 구체적으로 이건 징계 때문에 됐다 안 됐다 하고 명시하는 것은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보통 공무원들 1년 안에는 대개 발령을 안 내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이 부서별로 조금 틀립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통계나 호적 주민등록 민원창구는 1년 6개월이고, 2년은 감사나 병무 세무, 그리고 일반직은 1년 안에는 인사이동을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왔어요. 몇 명이 6개월 안에 전보가 된 사람도 있겠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기간별로?

완창

김완창위원

예.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 해서 전체 대상자만 올렸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사유가 뭔지, 꼭 보직을 받아서 가야할 사항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감사를 받으시려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갖다 놓고 받아야 내용을 알 수 있지요. 그것좀 자세히 해서 빼줄 수 없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월별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완창

김완창위원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되는 분들이 왜 1년 안에 전출이 되는지 그런 사유를 우리가 알아야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갔는지, 아니면 꼭 전보를 받아서 그 부서로 가야 하는 공무원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유를 자세히 해서 내용을 알려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김완창 위원님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내대학 운영현황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요구한 목록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청내대학 운영현황 자료 요구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아마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신상까지 해서 다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시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나오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는 내놔서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시의원들이 요청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좀,

정응섭위원

그런데 개인신상을 이렇게 내놓으면 개인신상비밀보호법에 노출돼서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것은 왜 이것을 해가지고, 성남시공직자협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제대로 안 해주고 말이에요. 의원들 깔 수 있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정응섭위원

그랬으면 다른 것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자료들은 엉성하게 해주고서 아주 예민한 사항들은, 요청하지도 않은 사항들은 해놓고서, 이것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지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내대학 학생들 관리하는 자료가 관리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정응섭위원

어쨌든 저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전부 부실하게 해놓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목록도 아닌데 들어왔어요. 시의원들한테 총대 매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가 뭐가 답답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겠어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14쪽 성남시청 주차장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수입란에 보면 9월 10월부터 주차증을 발급해서 수입 들어오는 면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약 40∼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잖아도 원인분석을 하는 중인데요, 이 때 당시에 각종 시민회관 행사가 많아서 거기 행사 들어오는 차량들을 전부 다 행사 통제하면서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이 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시위도 있었습니다. 파업관계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9월 10월에 수입이 적은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9월 10월에 행사가 있었으면 차가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무료주차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8월에 1,825만 9,000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9월에는 1,065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업관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호위원

원인이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차후에라도 파악이 되면 위원회에 자료좀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밑에 고장횟수가 4회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시청 주차장 출입하면서 출·퇴근시간에 고장난 게 제 기억으로도 엄청나게 많은데 4회밖에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작동 잘못이나 그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수조작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포함을 안 시키고, 지금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한 부분 이것만,

이상호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들어간 횟수가 네 건이라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수리기간이 5월 6월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작년 12월에 들어왔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12월에 들어와서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인데, 그러면 무상 A.S.가 안 돼서 이 수리비가 들어간 겁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금 준 데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그게 5월 설치한 부분은 기계의 소모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MS헤드나, 서멀헤드 같은 경우는 기계 부속품을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비용만을 지출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상 A.S. 기간 동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품값만 지급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6개월도 안 됐는데 소모품이 들어간다고요?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MS헤드나 서멀헤드 같은 경우에는 주차증을 발급하는 기계거든요. 주차증을 인쇄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속품은 비용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있는 고장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니, 애당초 계약을 잘못 했다는 얘기지.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6월에 UPS 같은 경우는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전원이 꺼졌을 때는 기계작동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비는 아예 하나 사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장이 아니잖아요.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수증까지 전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다시 요청을 합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입할 수 없는 게 수입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단종된 게 수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수입이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한 거예요?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입찰을 본 회사가 두 군데 있지요?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입찰본 회사, 또 재하청받은 데가 아피스전자라고 하도급을 받았어요. 맞지요?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그것도 제가,

동익

민동익위원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서류들은 전부 다 조달청에 서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감사를 뭘로 하자는 거예요?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료를 빨리 해서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요.

동익

민동익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 됐어요. 단종된 것을 수입해 온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입찰본 데서 재하청을 줘서 아피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아피스전자에서 이것을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입찰 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억 8,000에 입찰을 봤다면 여기 아피스에서는 1억 2,000에 재하도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게 단종된 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부품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만 바꿔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료 다 주세요. 수입한 회사부터 해가지고 조달청에 해서 하도급 받은 데 영수증까지 다 해서 자료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안 돼서 이것 뽑아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인발급기인데 왜 무인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이상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거의 그렇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거기 서서 뽑아주고 있어요. 비오는 날이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동익

민동익위원

이것 시청것만 문제가 아니예요. 종합운동장 설치된 것 전부 다 문제예요. 지금 못 쓰고 처박아놓은 것도 있어요. 단종된 것을 시청에서 수입을 못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단종된 것을 시청에서 수입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상호위원

그리고 시청주차장 관계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타워주차장 빗물받이공사 언제 했었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빗물받이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계속 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리가 2층에 주차를 하는데 비오는 날이면 차를 대놓고 오면 물이 주루룩 떨어져서 머리가 다 젖어서 들어와요. 출근하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빗물받이공사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계속 새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공사한 업체에서 A.S.가 안 되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확인해서 그것좀 재공사를 꼭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회계과에서 발주는 하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차량 진·출입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시설관리는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모든 청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주차관리 총무과에서 안 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러니까 주차에 관련되는 진·출입 관련,

익환

방익환위원장

청내의 모든 일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예요? 사업은 회계과에서 사업발주를 하지만 모든 청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총무과 관할이 아니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방호차원은 저희가 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지금 주차문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주차장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주차문제는 누가 관리합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주차문제는 저희가 한다니까요. 차량 진·출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해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관리공단 할 적에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한 가지 더 문제는 사실 여기에 신고기술자가 임시직으로 성남모란에 큰 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임시직으로 쫓아보냈어요, 최고기술자를. 그 사람 이상 기술자가 없어요. 지금 기술자 자체를, 이런 문제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얘를 임시직으로 보내버렸어요. 관리공단 측에서 설치하고 수리하던 사람을 임시직으로 보냈어요,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보가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기왕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거기 기계에 대해서 수리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놔둬야 되는데, 이런 것을 덮으려고 사람을 쫓다보니까 역으로 거기에서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다시 복직시키세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 위원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증인신청을 하세요. 성함이 누구예요?

동익

민동익위원

지금은 할 수 없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왜 할 수 없어요?

장내웃음

동익

민동익위원

증인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기술자를 원대복귀시켜서 수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야 돈 들여서 들여온 기계를 써먹을 것 아니예요. 공단에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아니면 제가 공단 감사할 적에 진짜 증인 출석시켜서 시끄럽게 되요.

정응섭위원

아니, 아까 청사 방호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책임이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영기 전 행정국장이 청사 방호관리를 잘못 한 문제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직위해제를 당했었는데, 그러면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시니까 맘은 편하시겠지만 그 총무과장에 대한 지금 직위해체라든가 문책을 했습니까, 시에서?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냥 그 때 당시에는 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응섭위원

그렇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청사방호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그리고 시장실에 관리를 잘못 한 책임은 시장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행정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민원과 집회,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국장한테 책임을 묻지 말고 청사책임은 총무과장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져야지요, 당연히.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민방위교육장 운동장 사용 현황만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장을 둘러보고 왔거든요.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려고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방독면이라는 것은 비상장비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훈련용으로도 쓰고요.

태식

강태식위원

만일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창고가 주차장 저 끝에 있어요. 여기에서 거기 가는 데도 한 5분은 걸리겠어요. 만약에 전시에 갑자기 폭격을 당했다 하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보관장소상?

태식

강태식위원

예.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발 시에는 사실 곤란하겠지요. 예정돼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갑작스러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는 본관에 있다가 사무실 형편이 자꾸 좁아지다보니까 창고를 어디에다 확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 쪽으로 장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식

강태식위원

가보니까 한 세 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비품을 상자 속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통풍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열을 해놔야 되는데 상자에다 구입해 놓은 상태 그대로 쌓아놨더라고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게 규정상 비상시에만 뜯도록 돼 있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게 보관창고가 좁아서 쌓아놓은 것 맞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자체는, 지금 개봉을 안 한 것은 비상용으로 담아놓은 거랍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중에 일부 민방위훈련 시킬 때 전체를 다 사용은 안 합니다. 현재 개봉돼 있는 것만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훈련이 아니지요. 전체가 다 사용할 줄 알아야지, 일부만 한다면 그것은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은 사용 못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써보는 것도 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을 훈련 때 쓰려고 산 것이지,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지금 개봉을 안 한 것은 유사시에 개봉을 해서 쓰자는 의미가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훈련을 할 때는 개봉된 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훈련을 하지, 전체 직원들이 다 한 번씩 써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난번에 미국에서 테러사건 났을 때 화생방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그 때도 여기서는 훈련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훈련은 시범적으로 하지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태식

강태식위원

숫자를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사백육 명인가, 사백칠 명인가 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현재 방독면 보관갯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게 490개, 한 500개 가까이 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창고에다 진열을 해놔야지, 지금도 가보니까 막 처박아놨어요. 폐품도 아니고 사용하는 물품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관계를 검토해서 개봉을 할 수 있으면 개봉을 해서 진열을 해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게 창고가 좁아요. 한 세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진열해 놓을 상태도 안 되고, 그것도 하나의 시 재산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현재 있는 창고들이 다 작습니다. 사회복지 창고 저희 창고 다 작아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관리하는 상태를 보니까 잘 안 했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실지는 그게 예비용이다 보니까 그 장비를 사용을 안 하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통풍관계도 잘 안 돼 있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공무원 체육시설 및 외부학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진현황에 보면 공무원체육시설 이용이 4월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하고, 지금 내역서를 보내주셔서 잘 받았는데 3월까지는 5만원 5월부터는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우선 먼저 4월에 지급하지 못 한 것은 예산이 사실 떨어졌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이용일수에 따라서 시설에 집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년도 2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해서 시·구·동 희망하는 직원 전체에게 다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지출액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도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용을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 많은 숫자를 다 확인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 2차 변경을 했습니다. 4월에 해가지고 시설별로 이용료는 시설단위의 50%를 지원해 주되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과 그런 불필요한, 그리고 제대로 성실하게 이용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취할겸 그렇게 해서 3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5만원을 줄 때는 또 그게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만원 딱 상한선 수강료를 받는 데는 5만원을 주면 되는데 6만원 받는 데는 1만원을 더 충당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개선한 게 5월부터라고요? 5월부터 월 이용료 50% 범위 내에서 3만원 한도 내.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그리고 시청만 하고 구나 동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공무원능력개발 이용, 2003년도 본 예산에 30만원씩 100명 해서 계산을 했었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하셨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만원 계상하신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또 계상할 정도로 이렇게 감을 못 잡고 하신 겁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대상자들이 희망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연간한도를 1인당 30만원 기준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상반기에 희망을 한다고 하반기에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능력개발지원 내용좀 말씀해 보십시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어학하고 일반 자기 업무와 관련한 행정이나 법무나 부동산과 관련이 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부동산 관련, 그 다음에 컴퓨터 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어학하고 주로 컴퓨터하고. 그리고 부분별로는 자기 직렬에 맞는,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학 PC 외에는 자기 직능에 맞는 업무랑 연계성이 있는 학원을 다닐 경우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직무와 관련돼서 보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실지 다 개방을 해놔두면 너도나도 중계사 자격을 따려고 다닐 것 같아서 거기는 한정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지난번처럼 능력개발비 본예산에 3,000만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3,000만원 또 계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공무원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을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을 이용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 데가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상이한 사유는 프로그램이 좀 틀립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자유수영, 금액이 많은 것은 자유수영 플러스 강습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유수영만 했을 경우에는 4만 1,000원의 50%를 줬고요, 자유수영 플러스 강습은 6만원의 50%를 줬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협헬스 같은 경우에는 혼동되게 저희들이 작성을 했다고 보는데, 신흥동 소재가 있고 태평3동 소재가 있더라고요. 신흥동 소재는 3만원의 50%를 주고 태평3동 소재에 있는 신협헬스장은 월 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50%를 주다보니까 1만 5,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학년쇼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용계약자는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인한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3개월분이 16만 5,000원이어서 한 달에 5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50%를 지원해 줘서 2만 7,500원을 줬고 월 단위로 계약한 사람은 6만원이니까 3만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기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수를 한 달 꼭 다니겠다가 아니라 일수를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 실이용일수에 따라서 5만원 준 것, 2만 5,000원 준 것 이렇게 구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분들이 계속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할텐데 매월 끊게 되면 예산이, 물론 정상적인 집행이지만 어차피 이용을 한다면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3개월 내지 6개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한꺼번에 장기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돈을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선집행을 하고 지급해 주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목돈이 없어서 못 했을 수도,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실하게 3개월 단위로 딱딱 정확하게 잘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두 달 하다가 안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응섭위원

지금 이것을 안 보고 넘어가면, 물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을 못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예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이렇게이렇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기재를 해놓든가 해놔야지 우리가 안 물어보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는 총괄 현황자료를 뽑다보니까 실제 세부자료를 나중에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여기에다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개요나 이런 데다 설명을 해서 금액이 다른 부분을 왜 다르냐 하고 우리가 질문을 안 드려도 이것만 보고도 질문을 안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도 분명한,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산자료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어차피 비슷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구좌는 몇 개입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현재 20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열 구좌 구입했다가 또 추가로 열 구좌 더 구입한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96년도에 저희가 열 구좌를 구입을 했고요, 금년에 열 구좌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상호위원

.......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9월 말 현재 233명이 435박을 이용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00일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이상호위원

연중 600일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1인이 1박 기준으로 한 거예요? 2박 3일 갔다올 수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2박 3일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박 3일을 갈 경우 600일 기준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박으로 계산하니까 300명입니다. 아마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22페이지 보시면 2003년 11월 1일 현재 7급 공무원 중 현직급 13년 이상 근무자 16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무능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13년, 어느 분은 15년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이 중에는 직무대리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되면서 강임돼 오다보니까 승진기회를 놓친 사람, 또 근무지가 주로 외청이나 일선 쪽으로, 동 쪽으로나 근무를 하다보니까 근무평점을 제대로 못 받아서 승진서열이 늦어진 경우,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순환보직을 주면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래서 이 분들을 거의 다 순환보직을 시켜서 거의 다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배경이 없어서 진급 못 한 것은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성남시는 몇 급이 제일 적체가 돼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우선 정원 초과된 현황을 보면 7급이 제일 많이 초과돼 있습니다. 주로 위에 승진이 안 되다보니까,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보니까, 일반승진은 자리가 나야 올라가지만 근속승진은 일정기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승진을 하거든요. 자동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최종까지 온 게 7급까지 올 수 있어요. 7급이 가장 현재 적체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6쪽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명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 장기근속공무원 및 명예퇴직 예정자 해외시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갔다 왔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올해 일곱 명 다녀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명단 중에는 우리 각 동장님들 열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 해외비교시찰 프로그램이 있지요? 올해 갔다 왔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올해 일부 24명 다녀왔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아니예요?

이상호위원

맞아요, 이 해외시찰 간 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동장들 간 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고요, 올해 30년 도래해서 부부 다녀온 것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중복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가는 순서가 어떤 순서로 갔다 오는지 그것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 갔더라고요. 30년 이상을 순서대로 가장 많이 된 사람부터 자르려다 보니까 그 전에 늦게 공무원 시작해서 가기 전에 퇴직을 해야 될 분, 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30년이 도래된 사람, 그 다음에 내년도에 명예퇴직을 할 사람 이렇게 제한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일곱 명이 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차피 퇴직을 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퇴직시기를 감안해서 한번 개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올해 상반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고 하반기만 보내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직하실 분들은 올해 다 갔다 오셨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내년 퇴직자는 다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7명 명단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청 주차장 수입 및 지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면수가 총 472대네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설주차장하고 주차수입이 없는 거기에 보면 우리 관용차량이 65대, 의원차량이 41대, 출입기자 65대여서 실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1대밖에 안 되네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우리 전체 주차장 면수로 따져서요?

완창

김완창위원

예.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상태나 1일 한 달 평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좀 해보셨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것은 없고요,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아니, 어느 때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도 않아서 꼼짝도 못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관리하는 분이 얼른 와서 하나씩 배부를 해주든가,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래서 CCTV를 설치했거든요. 그게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 것좀 미리미리 하시면 안 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설치한 지 며칠 안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89페이지 시장, 부시장, 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지출하고 카드지출이 표기가 돼 있는데, 7월에는 카드지출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는 예산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30%나 거의 100%가 됐을 때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9월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현금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달마다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누계를 해가지고 총액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별로 카드를 하나도 사용 안 하고 현금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매월 딱딱 떨어져서 30% 범위 내에서 쓰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합니다. 2억이다 그러면 월 몇백만원씩, 또 시기적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때 자금을 올려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계획이 초과될 경우에 그것은 추가로 사유를 첨부해서 배정 증액 요구를 해요. 그 대신 연간 한도액을 벗어나서는 안 되지요.

정응섭위원

물론 연간 한도액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월별 사용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집행하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지출을 누가 합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본인이 가지고 다닙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시장 부시장이 카드를 소유하고 다니면서 지출한다는 말이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지요. 편의상 비서가 쓰게끔 할 수는 있겠지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정응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것요?

정응섭위원

예.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부시장님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도 하나,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게 공용이 됩니까, 개별표시가 됩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어차피 기관으로 되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결제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도 갖고 계시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카드는 저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카드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카드는 시장 하나, 부시장 하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1억 7,400만원인데 이것을 총무과나 행정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닙니다. 기관운영은 주로 시장님이 사용하시고 시책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행정국 안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업무와 관련돼서 쓸 수는 있고요, 과 단위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게 따졌을 때는 카드가 여러 개 있지요.

정응섭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 저는 시장님 것만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응섭위원

시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이 9,000만원?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9,000만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시장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 확인할 수 있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확인이 가능하지요.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기관업무추진비로 각종 행사라든가 업무를 추진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영수증이 넘어올 때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응섭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도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실지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단지 시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전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각 부서장이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도 기관운영에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게 집행을 하는데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카드가 몇 개나 있느냐?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거든요.

정응섭위원

카드,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는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다 갖고 있어요.

정응섭위원

법인카드는 다 갖고 있는데,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 이런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서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니까 기관운영비에서 쓰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정응섭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부서운영이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들이, 각 부서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쓰는 카드 따로 있고 시장이 쓰는 카드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배부돼 있는 카드를 가지고 쓰되 시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 쓸 수 있는 비용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0만원이라고 해서 시장이 9,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렇지요. 시장님이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성남시 카드가 총 몇 개 발급돼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세정과에 물어봐야겠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영일

최영일총무팀장

농협하고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6,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7,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은 9,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부시장님 7,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 부시장 쓰는 판공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나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소송이 있어서 대법원까지도 가서 판결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

정응섭위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 카드수량을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까 방위협의회 그것만 빨리 하고 끝냅시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우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보면 예비군부대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은 예비군부대라 함은 예비군훈련을 시키는 부대를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군부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중대본부를 줄 수 있는, 포괄적으로는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시행령상에. 그런데 이 국방부령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에 예비군 지원은 수임 군부대, 그러니까 군단이나 사단 여단급에서 재무관에 의해서 집행관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상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비군중대도 부대라고 봤을 때 저희가 직접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이 예비군동대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차례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대대나 사단이나 연대하고.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예비군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예비군은 직장 장이,

동익

민동익위원

거기도 예비군 똑같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예비군이고 중대예요. 집행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넘어가셔야지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아까 그랬잖아요,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은 단위기관에서 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동대장은 국방부에서 예산이 나오지만 우리 동대장은 시 예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상근예비역, 그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 해서 예산주체가 국방부 예산이 충분한 지역방위에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얘기는 어떻게 하면 지역동대가 어려우니까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됐고요, 그러면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시직장협의회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동네에도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달라는 얘기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동대장님들 한번 소집해서 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매듭을 지으세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좀 올리시고. 근거만 있으면 올리시란 말이에요. 좀 부탁합니다.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까 몇가지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태식 위원님이 방독면 얘기한 것요, 그게 어디 보관돼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차고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비상시에 쓰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비상시에 5층에서 방독면 가지러 가려면 다 질식돼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 방독면은 각 국마다 보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마다 보관을 하도록 해야 되요. 방독면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유해가스가 배포됐을 때 쓰라고 비치해 놓는 건데 그것 필요해서 가지러 가게 되면 벌써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질식해 버리게 되요. 이것 말이 맞는 거지요? 각 과에 비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사무소 결원되는 것 빨리 충원해 주시고. 아셨어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주차관리 시설부분 빨리 수리해서 시민들이 시청에서 민원을 보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6급 이상만 승진자 명단을 빼봤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어요. 이것 앞으로 개선할 문제예요. 총무과장님 정도면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지역편중이 안 되게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성남시 의회사무국은 별정직 집합소예요? 왜 별정직 성남시의회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현재는,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유 대지 말고 개선하겠다고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이유를 대고,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예, 하여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이 할 일이 없어서 갖다놓는 사람들이에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직언을 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용중

이용중총무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다 보았을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자료로 검토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진섭

최진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니까 예산서도 지난번에 나온 것 있고, 예산 내용에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산 내용에는 저희 일반 행정을 하는 경상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회복지비라든가 건설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망라해서 예산서에 들어갑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서는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산 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31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 총칙에는 세입?세출명세하고 지방채발행 한도액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계속비도 누락되어 있고 우리 예산에 계속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계속이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을 계속비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없어요? 계속비가 없으면 여기 계속비가 없다고 표시해줘야 되고요,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는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비는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시 안 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본예산이나 일반 추경 때 말고 마무리 추경에 하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받으면, 지금 마무리 추경 것을 보시는 건가요?

진섭

최진섭위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추경, 3회 추경 때 이번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없어도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본예산에는 그것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서 자체서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추경에는 표시를 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추경예산서 한 번 줘보십시오. 우선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분 질의 받으시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105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소송에 보면 53건이 접수되어서 11건을 승소하고 1건을 패소했습니다. 승소를 했을 때 2003년도에 공무원들 승소사례지급이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승소사례금 지급한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에 대한 처리 내용 및 대책, 승소시 사례비 지급 현황 및 패소시 문책 현황이라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자료가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세부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호위원

예.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2명에 20만원인데 저희가 두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10만원씩 갔느냐 그것은 죄송합니다. 표기를 계로만 2건에 20만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직원 1명 10만원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2건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 건하고 유흥업소 영업 불허가 처분 취소 건, 해서 2건에 각각 10만원씩 20만원 지급한 것인데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패소를 했을 때는 아무 대책이 없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패소를 하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패소 내용은 통보를 합니다.

이상호위원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감사부서에서 중대한 하자라든가 판단은 그쪽 부서에서 하고 저희 소송 부서에서는 패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패소를 해서 공무원 잘못이 인정되어서 패소를 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 문책이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금년도 2건 통보했는데 문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했을 경우에는 승소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잘못했을 경우는 문책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공무원이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저희 2건이 된 게 97년도 외동천 범람에 따라서 인근 비닐하우스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서 금토동 도로확장 박스공동관리청 안전대책이 미흡해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건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벼를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은 고정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져서 중증 뇌손상을 입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2건이 패소한 것이 있는데 그 사항 판단은 감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문책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패소되면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승소사례금이 400만원으로 25건에 1억이 올라와 있지요? 올해 20만원만 승소사례 지급금으로 나간 거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보상금 나가는 거고요,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비용까지 전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수행하면서 소송수가니 뭐니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딱 얼마가 되고 그런 것은,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변호사 비용까지 다 해서 얼마 정도가 나갔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2003년도에 29건에 4,795만 2,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승소시 사례금 지급현황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49건을 포함하여 현재 109건이 소송 진행중입니다. 올해의 경우 민사소송 28건에 행정소송 53건 해서 모두 81건이 접수되었는데 시가 승소한 것이 18건, 패소한 것이 3건입니다. 회계과에서 진행한 서현동 231-5번지 소유권보존 및 확인의 경우 우리가 시가 이김으로 해서 시유지 추가 확보 및 시 재산확충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매우 우리 공무원께서 잘 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우리시에 많이 이득을 초래해서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가 패소한 3건을 보면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골프연습장 환지처분시 청산금 지급관련, 삼평동 도로상에서 상수도관 매설공사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가 패소한 것이 비록 수치는 몇 건 되지 않지만 소송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패소한 3건에 대해서 모든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송 말씀하신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8일 우리시가 패소했는데 1억 5,22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항소 포기를 하면서 시공사에서 대납을 했고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손해본 것은 아니네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자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 상수도공사 파손으로 인한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은 1,228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공사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유흥음식점 허가 취소 건은, 유흥주점의 청소년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영업허가 취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3가지 패소했다고 적어놓고 두 가지만 알고 하나는 모릅니까? 패소만 했다고 적어놓고 금액이 얼마였는지도 모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많지도 않은 것 전체 109건에서 패소한 것이 3건인데 좀 암기라도 해가지고 있다가 대답을 해야지 그것을 못 찾아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줘야 내가 질문을 하지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행정소송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시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한 것이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성남시가 패소해서 원고는 문제의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고용한 다른 여종업원을 만나러 왔다가 친구를 기다려 준 이러한 일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상복구시킨 사항입니다.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런 것은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간단하게 썼어요. 지금 읽은 대로 여기다 쭉 나열해놨으면 내가 읽어보고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세부내역을 기록을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2건 1억 5,000얼마는 시공회사에서 금액을 다 지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공사를 주었는데 잘못되었으면 시공회사하고 상대방하고 해서 할 것이지 우리 시에서 소송까지 해줍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민원인은 관리청인 저희한테로 소송을 제기하니까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적으로 대행을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시공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비용 부담은 거기서 하지만 실지 소를 제기한 사람은 관리청인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대부분이 회사측에서 잘못해서 개인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져서,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원래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 통상 시설 관리청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공동 피고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치단체로 해서 패소하면 시공사에 책임소재가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회사에서 별도로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시가 변제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것도 우리 쪽에서 아무 금액도 안 나갔다고 해도 직원들이 시간낭비한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잘 해가지고 하면 패소한 원인을 잘 알기 때문에 회사하고 잘 얘기해서 끝을 내줘야지, 꼭 재판을 해서 시에서 대항해서 번연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재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회사하고 상대해서 이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해서 했으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공무원들이 휘말릴 것이 없잖아요. 뭔가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하지. 안 그래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회사하고 공무원하고 얘기해서 해야지 왜 다른 분이 잘못한 것을 공무원이 시간 바쁜데 다니면서 해가지고 패소를 하느냐고. 아무리 회사에서 잘못한 일이, 회사는 성남시에서 발주를 줬으면 다 했을 것 아니예요. 그만큼 뭐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 잘못이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송을 못 하게 해야지, 뻔히 질 줄을 알면서 소송을 왜 합니까?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홍경표위원

관리 감독 소홀로 진 것을 남을 대행해서 손해는 안 봤다지만 막대한 공무원의 시간과 여러 가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그런 거라도 받아내든지. 그러면 그 업자가 나중에 두 번 잘못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일을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재검토사업 현황을 보면 3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공사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은데 계속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통 흐름에 대한 종합적 검토결과 어떻게 나왔으며 재검토는 언제 할 계획인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는 저희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조건부로 도비 지원이 안 될 때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추진하라는 것으로 금년도 10월 8일에 도에서 조건부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부서에서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면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투융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조건부 이행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무고 그것의 종합 판단은 도로 건설부서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재검토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이 나오면, 지금 용역을 수행중이니까 그게 나오면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데 시민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을 안 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용역 내용에 그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결론 내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용역 주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용역 주는 게 한계가 있지 그런 것을 다 용역을 줍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신문에 나오고 떠들썩하면 시에서 시민을 불러서 거기에 소속된 단체를 불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다 용역을 줍니까?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는 용역이 사업추진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소관에서는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이행되는 여부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용역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초에 나오면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말씀드린 것이지 이 투융자 심사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에 대한 요점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세밀하게 올리든지, 이것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니까 이해하라고 써주든지, 내가 엄연히 자료 요청할 때는 이렇게 요청했는데 요청서를 보고 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빼놓으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빼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대로 지나가요. 시민단체가 그렇게 반대를 하면, 해당 부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별다른 얘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민 여론도 들어봐서 시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시민이 싫다고 반대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시민들을 모아서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13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에 지원된 경상?자본보조금 현황인데요, 민간보조 경상보조금의 경우 당초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1억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보조 현황을 보면 당초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으나 이보다 많은 16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왜 예산 편성할 당시 전혀 예측을 못 해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은 잡혀있었지만 추경확보가 편리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지 같은 공사의 내용을 그 많은 것을 추경에다가 넣는 이유가 뭐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홍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새롭게 발생되는 예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저희 135페이지에서 새마을회관 4층 증축공사 1억 6,500만원,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 지게차 6,000만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재건립 이런 식으로 추경에 실지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서 요구 오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가능하면 실무자 회의할 때도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주문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가용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못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해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예상치 않았던 것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추경에 안 넣고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한 것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게끔 한 이유가 설계변경이 잘못되어서 그런다든지 업자를 도와주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공사가 많읍디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7, 8억 정도 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해가지고 1억 5,000해 주고 또 3차에 추가로 해서 10억을 채워서 공사해 주는 데를 내가 몇 개 봤어요. 이런 것도 그런 데 해당되나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가능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반영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내년도 것 그러면, 금년 9월부터 예산작업을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을 저희가 자금사정 때문에 일부만 반영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은 100% 반영해 줬다가 또 익년도에 가서 진행을 하다가 새롭게 필요하고 이런 게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추가 되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을 불성실하게 잡았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으로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행정사무감사 목록 자료를 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금액 늘어난 것은,

홍경표위원

여기에다 자세하게 무엇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한 장 더 써서, 반 장만 더 쓰면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다 붙여서 누가 질문할 필요도 없이 보기도 시원한데, 이렇게 하니까 나는 공무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일을 잘못 끌어나간다고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예산 편성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간사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강태식 위원입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것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리가 10억 세웠지요? 그리고 명년 예산에도 10억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30억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현재 성남발전연구위원들이 있지요? 그 분들은 수당으로 나갑니까, 회의수당으로 나갑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회의하실 때만 기금 속에서 발생한 이자 가지고 회의비 5만원, 참석수당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연구수당은 안 주고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연구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위원들은 어떤 용역 과제를 맡아서 수행했을 때에는 연구위원들한테 가는 거고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만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연구위원들이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연구위원들은 평상시에 위원 연구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제를 줬을 때 그 분들한테 용역비로 가는 것이지, 일반 운영위원들은 회의 참석했을 때 작년도에 저희가 한 번 5월 9일에 했는데 그때 5만원씩 75만원 집행한 게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번에 성남발전연구 제3권이 발간되었지요? 거기에 보면 연구과제 발표 위원이 12명인데, 우리 연구위원들은 4명밖에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 책자에 실렸더라고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발전연구소장께 저희가 업무 협의할 때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연구한 것을 같이 수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세미나나 연구보고 자료 발표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실지 세미나라든가 보고할 때 해당 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참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시정에 반영된 것은 없고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연구과제를 줘서 하는 것은 용역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지만 일반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2001년도를 보면 관광산업과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했거든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또 금년도에는 성남시 관광 수용성 증진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까지 99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연구사업 보고서가 23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연구결과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정에 접목되어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지 타당성 용역 이런 것을 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등을 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길래 그것은 저희가 용역과제 조서 수주를 해서 받은 것은 당연히 시정에 접목을 하고 세미나를 했을 때는 각 해당부서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시정에 접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용역과제로 연구과제로 준 것은 당연히 시정에 반영을 해야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30억이라는 예산을 연구발전에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23건 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발전연구소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진섭

최진섭위원

상근직원도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사무직원과 조교가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사실 연구소를 경원대에 갖다놓을 것이 아니라 정책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사로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구원이나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성남발전연구소를 좀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시설관리공단처럼.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공사로요?

진섭

최진섭위원

그렇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연구 교수가 전부 경원대학교 교수들이지요? 꼭 경원대학 교수들로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더 실력있고 좋은 교수들이 많이 계실텐데.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설립을 처음에 할 때 공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경원대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떼어놔서 10억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연구소 직원 봉급 주고 한다면 실지 연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조성한 것이 10억이거든요. 그러면 10억에서 삼천몇백만원 이자를 가지고 거기 상근직원 주고 연구위원 봉급 주고 그런다면 이자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현실은, 앞으로 장래에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렵습니다. 자문위원 관계는 저희가 타 교수도 같이 연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간사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건의 연구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4건이 되었습니다. 그 4건 중에 지금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및 추진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중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영상문화산업단지하고 지식기반산업 발전전략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용역을 이자 수입에서 실지 과제 부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당연히 납품을 하지요.

정응섭간사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소관 부서는 어디십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정응섭간사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완료가 되어야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만 저희가 연구소에다가 현재 진척 상황까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정응섭간사

영상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성남시의 신원미상의 시민이 시장에게 대지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구성이 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영상산업단지 문제는 규모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 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우선 도시계획에 맞는가를 판단해야지 어느 개인의 땅이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디 위치를 지정하는 것까지인지 어느 규모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시설까지인지 현재까지의 연구된 것을 별도 자료로 현재 진행 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간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책자를 발행하고 각종 인쇄물을 발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성남시 홍보 책자나 인쇄물 유인물 기타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10대 역점사업을 어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10대 역점사업은 실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부서하고 상이하다고 하시는 게 좀,

정응섭간사

기획예산과장께서 알고 계신 10대 역점사업은,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 여수동 일원에 행정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영상산업단지 조성,

정응섭간사

국제영상산업단지 조성에 지금 영상문화산업단지가 포함이 된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 주고 있는 한계가 위치까지인지 현재 진척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연구소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종합교육 및 문화시설,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탄천～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하고 경전철사업,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책테마파크 조성, 노인보건센터 건립, 모란고가도로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정응섭간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어제 공보실에서 10대 역점사업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공보실 감사를 할 때 이 자리에서 공보담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10대 역점사업,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10대 역점사업이 달라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부서의 10대 역점사업이 진정 이대엽 시장의 역점사업이십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업무 기능상 종합 기획조정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요사업 실천과제라든가 이런 것의 선정은 저희가 시행하는 문서를 가지고 홍보파트라든가에 가고 있습니다.

정응섭간사

알겠습니다. 답을 안 들어도 알겠는데요, 어제 공보실에서는 10대 역점사업중에서 한 가지가 아시아태권도 내년도 성남에서 집행이 되지요? 그것이 역점사업으로 들어갔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남고가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10대 역점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전에 유인물 나갔던 사항이 그것입니다.

정응섭간사

그런데 지금 성남고가도로가 왜 나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성남고가도로 지금 착공했잖아요. 풍생고 앞에 모란고가.

정응섭간사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역점사업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또 있어요. 340억, 역점사업에 들어가 있고 투융자 심사도 했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 했습니다.

정응섭간사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성남시 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해라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교통 흐름을 종합 판단해서 재검토해라. 예산만 시 부담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충족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충족요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을 건설교통국에서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서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도의 투융자심사 조건에. 돈뿐이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정응섭간사

그러면 지금 시에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내용 중에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상적인 것은 과대광고고 어떤 업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봐야지요. 지금 영상산업단지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한 성남대로 지하차도 공사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성남시 각 부처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이 각기 달라요.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응섭간사

일원화시켜야지 각 부처별로 사업소별로 성남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정연설 내용과 비전성남과 중장기계획과 그리고 시 추진계획과 많은 홍보물이 있는데 일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을 만들다보니까 만들 때마다 우리하고 협조를 하도록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응섭간사

그것은 통일을 시켜서,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10대고 30대고 실지 주요업무 기획 조정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성남 같은데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맡은 부서하고 그것을 제작할 때 저희의 협조를 받도록 협조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정응섭간사

지금 성남시 ‘비전 30’ 해가지고 책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제 공보실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일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를 수록해서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어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 준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보다도요, 실지 제작을 할 때 계획 세울 때 3개국어다, 4개국어다 해가지고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다,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그 정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세워주고요, 집행할 때 물가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몇 개 국어 몇 장 이런 것까지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의 통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응섭간사

그러면 각 부서에서, 물론 다 믿어야 되겠지요? 연초에 사업승인 예산을 받은 부분 6,000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기를 6,000부를 보고했어요. 국어 국내판 5,000부, 외국어판 1,000부 해서 6,000부를 하기로 했는데 지난 10월달에 보고한 내용은 5,000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책은 3,5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을 만드는 것 아니면 자기 부서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 이것을 물론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을 못 했을테고, 물론 다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공보실에서 어제 얘기할 것을 내가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정확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간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공무원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되었어요. 공무원 직위해제 되어서 처분자들 보수지급 내역서를 신청했는데 왜 안 갖다줘요?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그것은 총무과 자료에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왜 총무과에다가 넣어요? 내가 기획예산과로 한 것인데.

흥복

서흥복의회사무국직원

총무과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자세히 나와야지 이렇게 나와서 뭘 잘못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든지 잘 해서 보고를 해줘야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듣고 질문도 하는 거지,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바로 가져오도록 회계과에 연락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것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자료좀 갖다 주고, 우리 업무추진비, 지출액이 현재 많이 쓰고 많이 남았는데, 혹시 불용액 같은 것 안 남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남은 전례가 있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액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 부서마다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남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남으면 내년부터는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고 시장님이 쓰는 것도 좀 삭감을 해야지, 안 되겠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시장님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 1억인데 1,000만원을 절약해서 9,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9,0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기준액은 전국이나 시세 규모로 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한 가지 한 가지 묻자면 한이 없는데, 우리가 자료좀 부탁하면 자세히 좀 빼서 줘야 되는데 대충대충 줘요. 앞으로 잘좀 해줘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다음부터 내가 감사받을 때는 자료를 해서 가져올 때까지는 따질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간사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88.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력지수가 얼마나 되나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

진섭

최진섭위원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재정력지수?

진섭

최진섭위원

예. 처음 들어보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좀 알아봐서 알려주시고, 행정자료실 열람용 도서구입 현황 자료가 있는데, 예산이 400만원인데 집행액이 124만 5,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올 연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매년 대출해간 현황을 파악해서 12월에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책이 많이 나가는지 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행정자료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도 도서구입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각 과마다 다른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언론사 계통에서 나오는 도서가 많고요, 저희는 직원들이 주로 찾는 행정자료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서라든가 문학도서라든가 컴퓨터 합해서 저희가 금년도 대출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비중이 많은지 판단을 해서 잔액 남은 것으로 12월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여태 그냥 계시다가 한 달 남겨놓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활용한 것을 분석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재정력지수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지방재정법 31조2항에 명시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표기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응섭간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125쪽에 시설관리공단 특위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시설관리공단 특위를 하고 권고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앞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된 사항이 없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1월 13일인가 통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통보를 받고도 아무 얘기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이상호위원

통보를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을 때 그 다음 조치는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강제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촉구의 공문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저도 시설관리공단 특위에 참석한 위원으로서 자격 미달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관리 차원에서 권고 이상으로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진행상황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11월 13일에 개별적으로 공단 이사장 명의로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재촉구 공문을 보낼 계획인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는 그 때 가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거기와 상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저희가 단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은 공단 노조들 다 평정됐나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부장 선거를 해가지고 두번째 한 지부장 선거에서 유효로 돼서 지부장이 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작년엔가 감사원 감사 받았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채용인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제출을 할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딱 떨어지게 개선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퇴직금 같은 것은 직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것보다도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을 하실 것이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선된 게 없는 거지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직원 특별채용 시에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한 게 부적정하다는 것 하나하고 퇴직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누진제를 적용하던 게 2002년 1월 1일에 폐지가 됐는데도 그것을 폐지를 안 시키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해줬는데, 시험문제나 이런 것은 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출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직금 누진제도 그것을 하려면 해당직원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실상 진행중이지, 두 개 다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5시 10분 정응섭 간사, 방익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105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에서 네번째 홍천군, 이것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성남시가 체납환수를 하면서 홍천군 두촌면 987번지 경매를 하면서 배당금을 전부 수령하여 홍천군에서 배당이익의 일부를 반환 요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남시가 배당 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 홍천군에서는 일부를 달라는 사항인데 1차 변론이 7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유태

원유태의회법무팀장

경매가 있었는데,

태식

강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군 땅이에요?

유태

원유태의회법무팀장

체납 처분한 것을 우리가 몽땅 가져왔더니 홍천군에서는 자기네도 압류를 했는데 왜 성남시에서 다 몰아가느냐?

태식

강태식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요?

유태

원유태의회법무팀장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분당 세무과에서,

태식

강태식위원

홍천군이 우리 자매결연 맺은 군이지요? 협의해서 끝내야지, 소송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해당 세금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자매결연 그것하고 관련보다는 자기네 몫만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경매금액이 많으면 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배당이득을 달라는 것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 세부사항은, 금액 같은 것은 분당 세무과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성남시지방재정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당연직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 도시정비국장, 시의원님은 오인석 의원님, 민동익 의원님, 김숙배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교수는 신구대학교 정재탁 교수님, 세무사는 김옥연 세무사, 배범한 경원대교수 해가지고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올해 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한 번 해가지고 재정계획을 다 다룰 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실지 재정계획을 미리 드려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찌감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한 번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면 우리 청내 이외의 사람들은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주시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 위원회별로 지급되는 수당이 각기 다 달라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5만원을 드리고요, 두 시간 이상 됐을 때 따져서 드리는 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다 통일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별로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올래 걸리고,

정응섭위원

2시간 기준해서 5만원,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은 미리 검토를 하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해당부서별로 조금씩 지급액을 달리, 기준액은 5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중기지방재정위원회 지급내역좀 갖다 주세요. 지금 5만원씩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이 지방재정계획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예요.

정응섭위원

위원회가 다르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래서 제가 보통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기획예산과만 말씀하신 겁니까?

정응섭위원

시 전체는 필요없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2004년도 인상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언론에 흘렸습니까?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업무 통합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할 뿐이지, 주차분야면 그 해당분야, 종량제면 종량제를 관장하는 각 해당부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가 공표를 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각,

정응섭위원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네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재정력지수가 저희가 1.41입니다. 작년도가 1.38에서 금년도에 1.41인데 1 이상이면 보통 교부세가 불교부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를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과천, 고양 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245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거기 예산에서 위탁업무 8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요, 주차장 사업을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100으로 줬는데 수입이 110이 들어와서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보다는 그 사업, 저희가 18개 사업을 주고 있는데 주차장 사업을 할 때 100의 지원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게 110이기 때문에 그것은 플러스다 그런 성격이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수입을 처리해서, 수지타산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하고 우리 시민들이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 하면 성남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다 수입 내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그런데 24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퀄(=) 뭐예요? 성남시 예산 가지고 봉급 타는 거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성남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봉사를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데 봉사 안 하고 맨날 노조나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해줬으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요구가 오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맡긴다든가 주차장사업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실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판단이니 하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다 해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열여덟 개 사업을,

익환

방익환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원을 안 하면 그 운영을 못 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면 노사분규니 뭐니 없을 것 아니예요. 자기네들이 벌어서 써라 하면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해줄 것 아니예요. 배가 불러서 그런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어때요? 지원 안 해줄 용의 있어요?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사업을 맡겼으면, 당연히 위탁을 하려면 거기 운영하는 비용을 줘야 되고요, 거기에 시설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각 부서에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내가 그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이익이 안 나는 것 주차요금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주차장 이익도 안 남으면서 주차장 요금 받을 필요 없잖아요, 시민한테 개방해 버리면 되지. 그냥 시민한테 개방하면 되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주차가 100% 주차수요가 없는데 다른 서울이나 인근도시에서도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고용촉진밖에 없잖아요. 지금 성남시에 대해서는 고용촉진밖에 없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세수도 들어오는 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는,

익환

방익환위원장

245억이 들어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245억이라는 것은 18개 사업 전체를,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이익이 245억이 남느냐 그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245억을 성남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수익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 우리 시가 복지시설 이런 것은 그냥 해도 일방적으로 투자만 해야 되는 사업,

익환

방익환위원장

내 얘기는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없이. 그게 차라리 속 편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12페이지 44번에 보면 시설물반환대집행계고처분 취소라고 있는데, 이게 율동공원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게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태

원유태의회법무팀장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문 닫은 지가 꽤 오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매점 재입찰봐서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비용준비 때문에 곧 개점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완창

김완창위원

사건내용에 보면 '시설물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서 시설 사용은 계약날짜 이후 반납치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성남시가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허가조건을 위배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허가조건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완창

김완창위원

그게 명시돼 있을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배 안 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해서 전부 하고 제3자에게 입찰을 봐서 입찰 본 제3자가 영업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비용이나 이런 것 준비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조건이 안 들어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를 제기하지, 이런 것이 분명히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이 소송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빈틈없이 공무원들이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재판할 정도면 이 사람도 알고 하는 걸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 하여 소 제기, 이것은 문구가 없든가 계약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완창

김완창위원

계약증빙서류좀 받아볼 수 있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원운영과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아무래도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이 문구 잘못 빼먹으면 소송까지 가고 큰 문제라고.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손실을 볼 수가 있다고. 또 개인도 이런 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면 신경 쓰지요, 돈 들어가지요, 시간낭비지요,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고, 잘 했든 못 했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원운영과에서 서류 가져와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황효순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식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태식

강태식위원

행정국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몇번씩 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행정국 소관 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행정국 소관에서는 어느 과에 무슨 위원회가 있나 이것만 관리하지, 그 관리는 다 그 소속 과에서 조례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회의자료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방위협의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래도 회의를 몇번 했는가는 나와야지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행정국에서 이 위원회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시민의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초청장 보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운영만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운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의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 시에 대한 지역 통합방위를 총괄하는,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아니면 연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까지 운영관계는 작년 11월 이후에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하여는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개최를 못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예비군도 한참 논의가 됐잖아요. 이 문제가 방위협의회에서 다 논의가 되어야될 문제인데 1년에 방위협의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방위가 되겠습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에 이유를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왜 개최를 못 했느냐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모범시민상 선정결과 및 주요공적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작년에 제가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저도 모범시민상을 87년도에 탄 사람인데, 보면 이 선정과정에서 채점기준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비밀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만들어서 공적조사를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체면보고 손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평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도 위원이 십여명이 넘는데 채점기준표를 만들어서 모범시민상이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 때 그 때 표결방식이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열다섯 분이 구성돼서 대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됐을 것으로, 그 당시에 저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다음에 선정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왜냐하면 공적조사서 보면 포상관계도 그 분이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표창이면 몇 점, 선행을 했으면 몇 점 해가지고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누가 잘 했네, 못 했네 이런 시비가 안 나와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심사기준으로 일곱여덟 가지 공통적으로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소신을 정확히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대상으로 올라오는 분들은 전부 아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채점기준을 둬야 되요. 그런데 공무원 부분이 빠졌네요? 그 전에 치안하고 모범공무원 해가지고 일곱 가지 분야인가 여덟 가지 분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별도로 우리가 연말에 모범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시민의날 행사 때 모범공무원도 선정해서,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연말에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고 시민의날 행사 때는 공무원 표창이 없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명년에 심사할 때는 그런 기준을 둬서 정확성 있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의날 행사 때도 공무원들 표창하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분야야 치안분야도 있으니까 공무원 분야도 만들어 주면 그런 때 공무원 사기도 돋워주고, 명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좀 해주십시오.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부, 우리 김대진 의원님이 지부장이신데,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자유총연맹만큼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에서도 각 동별로 지부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과연 1년이면 몇 번이나 동에서 소집을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사실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동별로 모임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동별 모임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월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 한다고 보십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그래도 자유총연맹이 민간단체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래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별로 없다고 보는데 ....... 우리 정응섭 위원님도 아마 수진2동의 지부장이실텐데 우리 태평3동만큼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눈에 어느 정도는 비쳐야 되거든요. 너무 비치지 않아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다른 게 자유총연맹은 행사성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의식전환을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데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 단체로 선정됐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뜻이 있어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는 그런 대로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는 별로 지부가 설립된 동이 별로 없지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예. 분당이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지금 정착이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 뭐 한다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김대진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분당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단체라면 어느 정도는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분당하고는 차이가 나고 우리 자치센터는 분당이 잘 되고 기존시가지가 안 되고. 이 이유를 파악해서 좀 추진되는 데 효과있게 만들어주셔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보조만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행사하는 것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 안기부 견학,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어느 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분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다가 나중에 추경에 해줬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나오면 100% 삭감할 거예요. 정말 잘 해야지,

익환

방익환위원장

여기 지원액에 보면 6,630만원 44개 동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44개 동이 안 되고 있고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7개 동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된 데는 지원금이 안 나가지요.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만 감사할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암행감사라도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 지원액만 지출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지, 무조건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 간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네 건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옴부즈만제도를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지로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요즘 민원이, 이게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실지로 내용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 그리고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다 유사한 내용인데 외국제도라고 이름만 바꿔서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제도는 어차피 우리가 생활민원, 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진섭

최진섭위원

이것은 200년 전 1809년도에 스웨덴에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200년 전 것을 지금 추세에 맞추는 것은 그렇지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그리고 홍보도 부족하고.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게 제도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요새 인터넷에 민원 같은 것 올라오고,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는,

진섭

최진섭위원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하려면 이왕에 조례가 돼 있으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조례도,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한번 연구해서,

진섭

최진섭위원

괜히 허울만 좋지,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옴부즈만제도가 설치돼 있는 시가 부천시하고 우리 성남시 뿐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허울만 좋지, 업무보고 때는 거창하게 해놓고 1년간 실적이 네 건밖에 안 되면 차라리 없애고 다른 일을 더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황 과장님! 이것 3대 때 옴부즈만제도 해야 된다고 아우성쳐서 해놓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 200년이나 지나간 것을 지금 하느냐고 하니까 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부천시하고 또 한 군데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아우성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폐지해야 된다? 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폐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은규 계장! 이것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민간협력팀장

없애는 게 좋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그 때 왜 만들자고 그랬어요?

은규

이은규민간협력팀장

그 때는 부천시에서 워낙 왕성하게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도 내막을 알아보면 속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그 때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은규

이은규민간협력팀장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162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내역,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비영리민간단체는 뭐냐하면 이것은 등록 자체도 도에서 받고 지원금도 도비로 해서 이 사람들 통장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비영리단체를 시장 군수한데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해주면 자기와 연관해서 어떤 개인 단체를 육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는 도에서 직접, 이 보조금도 도에서 직접 결정해서 그 계좌로 직접 들어갑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올려줄 것 아니예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올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9번을 보면 그린피플이라고 김종기 씨가 대표인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민간단체로서 그래도 공공성의 어떤 일을 하는 단체, 이런 것을 도에서 자기네들이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시를 거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직접 갑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지원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남남부경찰서 교통질서 추진연합회 이게 도에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 보면 민간자율방범대가 있고 교통추진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피복과 야식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추진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합니다. 거리질서도 다 하고 저녁에는 경찰관들하고 같이 음주단속이라든가 야간 한 시 두 시까지 하고 있는 것을 다 눈여겨보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 활동하고 있으면 음료수도 사주고 야식비도 주는 경우도 몇번 있었는데, 이 분들 피복도 자체적으로 해입거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같은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금용

문금용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우리 예비군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 업무를 도와주는 것 뿐이지,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건 있어요. 어떤 큰 행사 때 교통질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한데 의뢰를 하지요, 좀 해달라고. 이럴 때 시장님 시책추진비에서 점심에 빵이라도 사준다든가 그런 일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다른 것 지원보다도 그 사람들 제복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도 제복 해주고 바르게살기도 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도,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상대성으로 한 게 비영리단체라고 구분하시면 되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행사 때도 그 분들이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그것은 옛날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자치행정과로 다 넘어갔어요? 임의보조금 지금 어디에서 씁니까? 풀보조금.

은규

이은규민간협력팀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황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만 나온 것이지, 예산편성도 할 수 없잖아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형평에 맞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은 당연직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여기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동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동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도 많이 있고 고문으로 들어가 계신 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한 게, 그런데 주민센터위원은 그래도 그 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아니냐, 거기에 소속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당초에 흘러 나왔어요. 그런데 동에 모든 사항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고문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지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정응섭위원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 온 게 명단도 빠져 있고, 이게 최근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이게 동에서 바로 받은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각 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잘못 됐다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동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의원님들 위상을 정립 못 시키고 그냥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그 명단을 받아서, 위원님들 아주 지적 잘 해주셨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저도 바쁘다보니까 그것까지 들춰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정리시키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누락된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닐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누락된 게 옛날에 있던 명단을 동에서 정리를 안 하고 보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 같은 데 대상과 자격이 시의원 도의원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수락을 해야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촉동의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하는 일이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윤승호 계장! 이것 자료 동사무소에서 언제 받았어요?

승호

윤승호자치행정팀장

분명히 동에서 받았고요, 11월 24일 내려왔을 때 보고 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의원님들 빠진 동이 6개 동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에 보면 인원이 23만 8,7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자그마치 13억에 상응하는 예산인데, 거기 참여인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자료만 뽑았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자치행정과 소속 경축불꽃놀이 율동공원 1만 명, 시승격 30주년 시민의날 기념식 시민회관 대강당 1,200여 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는 허위기재 기록입니다. 30번에 수정숯골축제 1만 명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기록들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3,000명이 왔으면 어떻고 2,000명이 왔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기재를 할 때도, 기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합기재를 하지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받습니다.

정응섭위원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재를 할 때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를 하셔야 되요. 물론 그 사람들 말을 믿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의 30년 역사 사진전 7월 1일부터 며칠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7만 5,000명이 보고 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시의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갖다 줬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이런 자료 또 갖다 주고, 현실적인 집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선 믿겠어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을 때 사실 각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행사내용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기재를 하자는 얘기지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 잡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그냥 1회성이라든가 형식상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작년에는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분당동에서부터 야탑1동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했는데, 과연 여기 기재돼 있는 사람들도 아까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건 양심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확인을 해봐야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련과에서도 확인을 해서 지급되는, 이것은 자유총연맹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마을이다 뭐다 자치행정과에 관련돼 있는 일반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협의회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구에다, 또 구청할 때 다루겠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돈들이 엄청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잡아야 되고, 8,900억이 1조 2,000억이 될 때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과 아울러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계속 습관에 젖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1년 남으셨지요?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1년 반 남았습니다.

정응섭위원

해서 두려운 것도 없을테고 무서운 것도 없을테고, 정말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과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순

황효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제일 고맙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있는 열정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응섭위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교통카드 결제하는 시스템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SMS서비스하는 것 지금 있고요, 휴대폰카드 결제하는 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휴대폰 결제와 아울러 성남시 통신행정이라고 그럴까, 앞서가는 행정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SMS서비스하는 것은 저희가 유기한 민원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고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일이라든가 이런 것, 지방세 안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그게 아니고 휴대폰결제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SMS서비스까지 말씀하셔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드결제시스템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제전문잡지인 비즈니스위크지에도 그 내용이 실렸고요, 지금 내용이 저희가 카드를 휴대폰 속에 담는 것이다보니까 국내에 있는 삼성카드라든가 BC카드라든가 이런 업체들, 그리고 휴대폰을 만드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추진을 했을 때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LG하고 국민카드하고만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KTF가 주고 SK텔레콤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평상적으로 지금 카드가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KTF하고 LG텔레콤만 그것 휴대폰을 판매한 게 한 15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점차 안정화되면서 확산이 되면 상당한 세계최초로 추진한 성남시의 위상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0대 부분을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같이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버스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탄다거나 할 때도 그것을 이용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현대백화점 전체는 그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보급돼 있는 휴대폰 수가 200대라고 하셨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공무원 뿐 아니고 그 때 시의원님들도 받으신 분이 있고요, 기자분도 받으신 분이 있고요, 또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교수분들도 받은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통계자료는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용률에 대한 통계자료, 그리고 휴대하고 있는 통계자료 그것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것 자료를 그 쪽 회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얼마가 보급됐고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 저는 저희가 보급해서 갖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쓰는 것을 우선 말씀드린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런 세계 최초의 서비스를 실시하기까지 그에 따른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했을텐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물론입니다.

정응섭위원

그 때 당시 성남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제공해 준 게 뭐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정적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것을 했고요,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회사에서 황송터널에 가면 중계기가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서 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그것 8,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당시에 휴대폰이 제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0명한테 줬으니까 1억 정도의 예산을 그 쪽에서 투자를 한 거지요.

정응섭위원

무상으로 지급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파악이 되면 유상 무상 확인할 수 있겠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반품은 안 받았으니까요. 1년간 거기 회사에서 모니터라든가,

정응섭위원

담당과장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가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마그네틱카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이 돼서 상용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사업이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계속 KTF나 SK나 LG까지 그 전화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으니까, 가끔 TV에서 광고 나오는 것을 보시면 KTF 김남주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대고 나는 휴대폰으로 결제한다는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계속 광고를 하고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GIS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주로 이용하는 게 상하수도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상하수도하고 저희가 93년부터 GIS를 각 현업에서 수도는 수도과 이런 데서 전부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구축할 때는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술도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종이도면을 그냥 막바로 갖다 이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심도가 얼마이고 어디에 묻혀있고 이런 관을 실제 조사 탐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다른 지하매설물 같은 것도,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원칙적으로 건교부에서는 7대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한국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한 번에 구축을 할 때 통합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올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대한도시가스 같은 데는 그 사업이 이미 완료돼서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그 자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섭

최진섭위원

공동구 그런 것도 다 돼 있을 것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공동구가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이게 조사 탐사하는 그런 게 확연히 공동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딱 나오니까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수도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안타까운 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한국통신이나 한전이나 이런 데는 성남만 독자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위에 본부가 있고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우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시설물도 같이 조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분당 쪽에만 하고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분당 남부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GIS를 저희가 구축한 자료가, 보면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측량협회나 이런 데서는 변동사항들이 일어나면 수정도하작업을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축된 순서대로 분당하고 쭉 해서 올라오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2005년 이후까지 계속 받으면서 수정 중원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국비가 한꺼번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거기도 예산 따기가 그런지 7억 이 정도를 따서 항시 내시를 해주니까, 내년까지 하면 분당지역 완료되고 그 후에는 수정 중원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청에 있는 인터넷 전체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에 그래도 성남이 제일 큰데 성남시 홈페이지 인터넷 구축은 제일 뒤져요. 우리 위원회실에 있는 것 한번 보세요. 한번 다운 받으려면 한 30분씩 기다려야 되요. 그리고 다운 잘 되고 작동 안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 있는 PC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PC는 정보통신과만 좋은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왜 정보통신과는 잘 되고 여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의회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는 별도로 사야 되고, 내년도에 그런 것 때문에 회선 증설을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업무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저희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만들면서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것을 행정 내부만 보지 말고 그런 자료들을 웹에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홈페이지가 하루에 1만 명 이상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자결재도 98% 이상 되고 있고, 회선속도를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해 준 종합행정망에 있는 자료들도 뽑아서 올려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웹에서 올라가는 것을 좀 늦춰놨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속도가 회복이 되고 그 내용도 개선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보통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문화정보센터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제3일차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