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성남시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그러면 김용겸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2003년 회기도 이번 제112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희가 감사자료는 다 검토를 해왔으니까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자료요구목록 낸 것을 자기가 하고 다른 분은 보충질의로 하시되 이중으로 복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10시 안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9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총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33년 되었습니다.

33년! 참 오래하셨네요.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저희 성남시의회 예산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산 편성 기본지침 업무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판공비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의원간담회비용, 내방인 접대비, 개원기념일 행사, 폐회연 행사, 이렇게 엄격하게 2,400만원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원 간담회 현황에 보면 중복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무국장에게 여쭤볼게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정수행을 하는 데에 위로금이나 격려금 또는 의원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공통경비는 누구를 위한 경비입니까?

물론 대표해서 의장님이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원 1인당 480만원씩 해가지고 41명 곱하기 해서 의회공통경비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위원회 명의나 지방의회 또는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서로 섞어져 있어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 위문품 격려 같은 것, 단체 회비납부, 추모화환 구입, 여기서 보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오찬경비와 참석자 선물은 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했느냐고요. 거기 보면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오찬경비 233만 8,000원, 88만원, 이건 무슨 근거로 집행을 했어요?

그것이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경기도의장단협의회 회의를 저희 성남시가 주관해서 하면서 다른 데서 오신 의원님들, 의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에서 접대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접대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야지 이건 의원들의 공통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돈을 갖다 써야지 어떻게 의원들 공통경비에서 이것을 사용합니까? 이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아니, 임의대로 해석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느냐 이거예요. 의회공통경비를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시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했다면 별 하자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공통적으로 쓰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면 좀 애매하고 그래요.

아니, 공통경비의 목적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의회를 대표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위배가 안 되는 것이고, 의장은 의장이지 왜 별도로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단체 간담회, 내방인 접대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의회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것이 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근조화세트 구입은 누구 근조화세트를 구입했다는 겁니까? 여기 2002년도 보면 제가 3대까지 하신 것을 보면 근조화세트 구입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건 뭐예요? 의장님... 누구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몇 번을 구입했는데,

의장님 명의로 했지요.

그러니까 이건 의장 개인의 근조화세트란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상조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환이나 이런 것이 나갈 때 우리 상조회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상조회비에서 나갈 것이 아니고 의원들 의회 명의로 나가는 것일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상조회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해주면서 이런 개인 의장 것은 어떻게 근조화세트를 구입합니까? 내가 3대 때까지 보니까 다른 의장님들 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유 위원님!

그 답변만 하시라고. 어떻게 공통경비로 의장 개인 근조화세트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을 개인이라고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니, 근조화가 아니고 화환이나 이런 큰 10만원 상당 이상 가는 것이 나간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 그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개인의 근조화세트는 말 그대로 근조화인데, 그것은 다방면으로 나간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을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은 그 정도로 하자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원 12주년 기념품 구입’ 해가지고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공공무원 부상품 구입하는데, 어떻게 기념품 구입하는데 의회 공통경비로 사용합니까? 기념품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하냐고. 그것도 1,200만원씩이나.

글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생각에는 의회 의장 그러면 의원들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쓴다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업무추진비하고 공통경비하고 구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을 그런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누가 하시든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선을 딱 그어주셔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공통경비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같은 것을 제가 몇 번 읽어봐가지고 의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호주머니처럼 마음대로 집행하더라고. 그리고 집행해야 할 돈은 집행을 안 해요. 정말 우리 의원들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의회에 오면 열심히 의정활동하면 여기 의회에 저도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 사람들, 의정활동 하러 오는 사람들 밥값 다 줘야 해요.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왔을 때, 몇 사람 그룹으로 왔을 때 식사비도 사실 이런 데서 줘야 하고, 의정연수 갔을 때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주지만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고 의정연수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체육복 같은 것 다 집행해줘야 됩니다. 엄연히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의장단 회의했을 때 체육복 같은 것 왜 안 하냐, 하니까 그런 비용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강릉 갔을 때 했더라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기념품 구입, 이런 쓸데없이 1,200만원 예산 낭비하면서 그런 것은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정확히 이 용도에 의회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것과 안 사용할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내돈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연수를 갔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의회공통경비는 의원들 개인별로 480만원씩 책정되어서 의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주도 갔다 오고 강릉에 갔다 왔는데 그때 집행한 돈이 3,800만원하고 4,800만원하고, 약 8,200만원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의회공통경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게 직원들,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해요. 아, 우리 의회 같은 식구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의회공통경비는 의원들을 위해서 사실 연구활동 이런데,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다 집중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해야 해요. 의원들이 과연 의회활동을 하는데 과연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런 데 돈이 들어가게끔 고민하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성남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공통경비를 사용해야지 직원들 27명이 따라갑니까?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고 제가 여기 미리 지적을 해놨습니다. 의원들 연수 가는 거지, 직원들 연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연수와 의원 연수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의원들 연수받는데 직원들이 같이 가서 받습니까? 그게 직원들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직원들은 그런 연수비용을 새로 책정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어떻게 의회를 지원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잘 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분들이 받아야지, 아니, 공통경비 사용할 목적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반되면서까지도 이렇게 막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찬성입니다. 같은 식구들 가면 좋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말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 집행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의원연수에 참석을 해서 공통경비를 부족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주시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위원회별 기준을 의원 1인당 480만원이면 48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별로도 어디는 많이 쓰고 어디는 적게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경비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딱 떨어지게는 못 하지만 그 기준은 알고 해야 되겠다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회사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이 할 일이 있고 의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에 부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연초에라든가 그럴 때 안을 만들어서 의회공통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안을 내놔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공통경비 중에서 현금으로 인출 현황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뺀 것.

현금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의정팀장님! 현금으로 인출한 것.

공통업무추진비는 격려금으로 나간 것은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없습니다.

현금 인출현황 좀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현금 인출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10원도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의회에 오셔서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실천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자료실 문제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 뭔가 하고요, 또 지금 직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뭐고 개선된 점이 뭐냐고요.

자료가 지금 덜된 모양인데요, 분명하게 무엇이다는 모르지만,

국장께서는 이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9개월 동안 국장께서 오셔서 뭔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뭐가 지적되고 그것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국장 머리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왔을 때는 뭔 일을 좀 해야겠다. 의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겠지만 스스로 느끼면서 이런 일은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 발자취를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면서 전혀 머리속에 그런 입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국장으로서 9개월 동안 뭔 일을 했는가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정례회를 남겨두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국장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따라가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이 중요한 정례회를 남겨놓고 국장이 해외연수 같이 갑니까? 그 생각 자체부터도 국장께서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론을 들어봤어요. 나는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해외에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디다, 집행부에서나 여기에서나. 국장께서는 여기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자료실 음향기기 설치공사를 제가 한 번 가봤더니, 2,6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탁자 만들어서 거기다 마이크 설치하는데 2,6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는 게, 그걸 뭣 하러 만들어놨어요? 몇 개월 동안 거기 해외연수 가는 사람들 모여서 앉아 있는 모습만 봤지 한 번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 사무실도 부족하고 난리입니다. 저런 용도로 하려면 저걸 폐쇄해야 되요. 아무 쓸데도 없어요. 책상을 갖다놔서 의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든가. 거기 앉아서 뭘 해요. 의자도 한 800만원 주고 샀던데 의자도 딱딱해서 앉아 있지를 못 하겠어요. 그런 의자를 구입하면 뭐합니까? 좀 생각있게 누가 보더라도 자료실답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까지. 도서구입비도 400만원 예산 책정된 것 10원도 안 썼더라고. 의회 의원들이 행정감사자료면 자료 쫙, 속기록 쫙, 의원들이 누구든지 법전을 보려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쫙 진열되어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41명의 시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하라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국장께서 뭔가 여기에 있다 가시더라도 정말 내가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마인드와 정책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앞으로 공통경비에 대한 것을 시의원님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실 증축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논할 때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상의를 해서 어느 자리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의했으면, 좋은데 지금 사무실을 해놓고 문 잠궈놓고 그냥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해놓은 것도 가보면 필요치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 부수 및 배포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23일 이전에 각 구와 동으로 나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비전성남과 같이 동에서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끔 해서 반상회날 동에서는 지역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배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제가 구청은 3개 구청을 다 돌아봤고요, 동에는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5일 반상회가 끝난 다음에 민원실에 비치해 놓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바래고 훼손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기별로 해서 보통 한 달 이상을 한 장소에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배포를 효과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랠 정도까지 동사무소에 비치해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데 보실 분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개 동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제대로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서 그 소식지를 배포하면서 소식지를 어떻게 돌려야 된다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제대로 홍보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배포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배포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배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것을 매월 매 분기마다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한두 번 정도 하게 되면 무관심했던 동이나 구나 관계기관에서도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의회소식지를 함부로 다루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회소식지 제작 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금 제작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월, 2월, 4월에 제작한 것은 웅진기획원인데 이것은 경기일보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매일, 기호일보 이렇게 해서 4개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다 달라요.

4/4분기에는 부수는 문제가 없는데 페이지수가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4, 2/4, 3/4분기는 8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약간씩 차이나는 이유는 사진을 몇 컷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몇 컷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는 대외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일괄되게 발표하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각양각색의 소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도 대변인제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같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 다음에 상의해서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그 안에 대해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의장단에서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내신 분부터 하시고 없으신 분은 보충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이번에 해외연수 갈 때 이번에 같이 가게 된 배경은 국장이 원래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의원들이 이번에는 상임위원장님들도 한 분도 동참을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최화영 위원님,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래요. 절대 이번에 같이 간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여러 의원들이 요청해서 가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초선이지만 2002년도 것, 2004년도 것 예산편성 기본지침 몇 번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봤습니다.

읽어봐야 합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1년만 공무원 생활해도 다 하라면 다 하겠네요. 못 할 것 없습니다. 자세히 봐서 의회사무국 의회비 해가지고 딱 일곱 가지 명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집행해라, 시책업무추진비 딱 나와 있잖아요. 복잡한 것 아닙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의회사무국 총 예산이 1년에 2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회사무국 우리 박세종 계장님이나 이제영 계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훌륭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창피하지 않게끔 자존심을 좀 살립시다.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타 시·군 예산 집행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서 벤치마킹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짐을,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방금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 질의 외에 의회수첩 다음 계획에 좀 부피가 적게 하고 전화번호는 고딕체로 하는 걸 꼭 잊지 말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사시간을 충분히 상의해서 넉넉히 잡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 위원님들이 쫓기니까 빨리 끝나긴 하지만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다른 데도 제가 29일날 감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료가 너무 간단해요. 이걸 세밀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낸 것을 세밀하게 상세히 해서 200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감사요구목록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에 수감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