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112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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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200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를 실시한 후 농업기술센터로 장소를 이동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01일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 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 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세기 세정과장입니다. 장민호 회계과장입니다. 김두만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25건, 세정과 5건, 회계과 19건, 산업지원과 33건, 농업기술센터 2건 등 모두 84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이 성심껏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해 질의하여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먼저 신현 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지역경제과장 신현 갑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민자

김민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

수감자료 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성남시가 소요예산이 18억 9,400만원이 맞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문길만위원

4단계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저희가 1, 2, 3, 4단계로 해서 1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1억 3,000만원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단계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인원이 9만 3,247명이었는데 1단계에서 6만 6,495명이 됐어요. 71%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3단계까지는 근로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안 했는데 3단계부터는 일용인부에게도 보험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길만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예상 연인원이 9만 3,000명이었는데 6만 6,495명으로 축소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저희가 당초에는 99만 3,000명으로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의료보험하고 연금을 퇴직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게 지금 4단계에서 이월금이 4억 2,600만원이 남아가지고 지금 원래 3단계 사업으로 그치려고 그러는데 4단계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월금액이라고 써놓았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그 금액은 지금까지 쓰고 남은 돈이 총 4억 2,600만원이 이월이 된 겁니다.

문길만위원

제 얘기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4단계에 이월액이라고 해가지고 4억 2,600만원이 남아 있는 뜻을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계별로 전부 인원수가 다 줄었어요. 그래서 4단계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될 때는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문길만위원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올 하반기부터,

문길만위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저는 인원수가 줄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인원수가 줄어가지고 71%, 75% 해서 나머지가 이월액이 4억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려고 그러냐면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공근로심의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98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진짜 직업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지금 이월로 내려와서 겨울철 같은 데는 사실 꽃가꾸기 이런 것은 없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돈을 그 분들한테 일시불로 지급한다면 다른 현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나 우리 시 대책은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조금이라도 주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보자고 사실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단계 사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했으면 가정 사정이나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사실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이 이월금 중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문길만위원

사업을 추진 안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4단계에서 100%를 다 써줘야 되는데 지금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죠?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문길만위원

정부지원금액이 감소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분당 쪽은 잘 모르겠지만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몇 번씩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탄을 한다구요.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청 받을 때 우리가 1단계 사업에 200명을 써야 되겠다면 한 300명, 250명이나 대안을 둬 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을 매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에서 그거 보충해 나가고 3단계에서 보충해 나간다면 4단계 사업 같은 것은 꼭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12월달에 날씨 추운데 화단가꾸기 이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용,

문길만위원

나무 쌓고 이런 것뿐인데 그런 부분에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꽃도 겨울용 배추를 심고요.

문길만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안을 세우지 말아야죠. 이 자료에 보면 계획에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지가 인원을 적시에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이 안됐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여기 수감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따지냐면 사실 우리 정부나 도나 시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다른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단 십원짜리라도 꼭 쓰일 데 쓰여야 된단 말이죠. 수감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자재구입내역이 나오는데 종합건설중기 해가지고 네 건이 한 군데 간 게 있어요. 종합건설중기, 서울송파구, 불도저임차, 1식 해가지고 422만 8,400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400만 4,000원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회사에서 같은 날 불도저를 두 대 빌렸는데 22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품위를 회계과로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날짜가 똑같은 날인지 그 다음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불도저를 임차했는데 하나는 422만원이고 하나는 400만원이냐 이거죠. 기계가 특별히 더 크고 이렇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규격이 좀 크고 작은 것 그러니까,

문길만위원

불도저 규격이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하루 임차하는데 2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이게 하루 분은 아닐 겁니다.

문길만위원

하루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그렇고 2단계에서만 네 번을 했네요. 그쪽으로 준 게 꽤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조선낫이 있는데 우리도 시골에서 낫을 많이 사용해 봤지만 지금 2단계 사업에 총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2만 2,080명입니다.

문길만위원

하루의 동원인원이 225명이죠?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낫만 가지고 합니까? 조선낫 해가지고 120개 그리고 조선낫 해가지고 100개 이것만 해도 220개입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전부다 한 자루씩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낫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낫을 샀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에 또 인원이 그 정도 투입이 됐겠죠. 220명 정도가 투입이 됐겠지만 바로 시작하자마자 낫을 또 200개를 샀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50개를 샀어요. 그래서 총 지금 산 게 계산해 보니까 566개예요. 그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낫만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거기는 숲 가꾸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낫을 많이 사용하고 또 낫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러지기도 하고 또 관리 소홀로 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구입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낫을 1단계에서 썼으면 보관했다가 2단계에서 또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고 낫을 가지고 시골에서 다 일을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그냥 소모되고 이러는 물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비품비가 실질적으로 몇%까지 지급되게 돼 있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20%까지 자재구입비,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 실업난을 구제하고 정부에서 대책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런 비품 관리 하나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낫이 560개가 여기에 소모가 됐어요. 하루 동원되는 인원이 200명, 300명 정도인데 낫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사실 이런 기금을 이렇게 헛되어 써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앞으로는 그 해당부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하기 전에 서류 검토해 보셨어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김철홍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문길만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자세히 보세요. 아까 불도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업무계획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현황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받겠다고 만들어온 자료인지 업무보고자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28페이지부터 보세요. 불도저임차 1식 422만 8,400원, 그 밑에 불도저임차 1식 400만 4,000원 이게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료입니까? 최소한 감사자료에는 불도저임차를 한 대를 며칠 했고, 시간당 지급하면 시간당 얼마 지급했고, 이게 상세히 나와야지 한 대가지고 열 번 썼는데 얼마 지출했으니까 위원들은 그런 줄 알아,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감사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네요. 불도저를 한 대 썼으면 몇 시간을 썼든 며칠을 썼든 해가지고 거기에 얼마 지출했다고 나와야지 무조건 불도저 한 대 썼고, 얼마 지출했다고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지적해서, 이번에는 과장님 감사받느라 고생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추후로는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이런 식의 감사자료는 제출하지 마세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불도저가 성남에 없어서 송파에서 임대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성남에 현재 불도저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왜 굳이 서울업체를 이용하죠?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저희가 이 업무를 주관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도시개발과 담당 오라고 해요. 성남의 업체들이 매일 일이 없어서 수백 대씩 세워놓은 게 덤프트럭인데 하다 못 해 덤프트럭까지 서울 것을 갖다 썼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직원을 오라고 해서 확인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회정구송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담당계장 있어요?

유근

김유근지역경제팀장

지금 도시개발과에 데리러 갔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에서 넘어왔더라도 자료는 여기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힘들게 만들고, 공직협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잠을 못 자니 뭐하니 불평불만하고 자료 만든다고 하면서 이러니까 맨날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할 일은 안 하고 무슨 위원들이 자료 많이 요청한다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밤새도록 며칠 만들면 뭐해요. 이런 식의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나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35페이지 봐주세요. 노사협력팀장님! 나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임미모란 사람이 경기동부지역일반노조를 결성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몇백명이 가입해서 노조원수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10명으로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그것은 임미모가 지역노조 일반만 자기네 임원만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자회사라고 그럴까, 자회원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더라도 임미모 산하의 노조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원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아닙니다. 그것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임미모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러니까 성남시청하고 각 구청으로 하듯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지역 노조원만 10명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만 적어놓은 겁니다.

김철홍위원

개념을 보세요. 이 열 명도 한 회사가 임미모가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회사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한 명 두 명 모아서 열 명 모은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이 다 그런 모으는 차원에서,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이것은 그 회사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쓰는 사람이 열 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김철홍위원

노사협력팀장님! 지금 과장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해 봐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은 기업별 단위노조 형태만 뽑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은 그 산하 지부기 때문에 저희 지역노조 성격이 임미모하고 이선규 두 개고 거기에서 지부로 가입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기업별 단위노조 형태만 자료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열 사람도 지부 성격의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아닙니다. 임미모가 처음에 구성할 때 최초의 구성 인원이 열 명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의 지부는 이 자료에서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넣질 않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 표시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공중에 떠 있고 노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상선

이상선노사협력팀장

우리지역 노조가 한국노총 하나 민주노총 하나 두 개입니다. 거기 산하 지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료 자체가 그 사람들은 노조원이 아니고 외국 근로자냐 이거예요. 자료에 어떤 표시든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노사협상내역인데 임미모가 대표로 돼서 노사협상은 다 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 숫자 하나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사람들인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봐주세요. 훈련기관들이 문제점 있는 게 있죠?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김철홍위원

훈련기관들이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고용증진팀장

훈련기관들 문제점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집행하는 사항이고 내년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일괄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김철홍위원

시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점검하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고용증진팀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괄로 집행하려고 예산도 저희 시에 올렸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훈련기관들이 사람은 한 열 명이 모집됐다 그러면 결국 남는 사람은 한두 사람 밖에 안 남는데 열 명이 계속 배우러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기봉

김기봉고용증진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구별로 계속해서 구청에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의 안타까운 세금이 엉뚱한 데로 누수되지 않도록 계장님이 내년부터 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확인해 줘요.

기봉

김기봉고용증진팀장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한번 가보셨어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

김철홍위원

시간 되면 가보세요. 담당계장님은 가보셨어요?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예.

김철홍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떠돌아다니는 개를 우선 주인이 없으면 거기에 갖다놓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고해가지고 찾아가는 분들은 찾아가고 못 찾아가는 개는 거기 그냥 놔두잖아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또 있죠?

호범

서호범농정팀장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김철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가보니까 거기에다 해놓는 게 문제가 많긴 많더라고요. 민원도 발생이 되고 악취도 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동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은 동물수용소를 하나 지어주면 자기네가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저희가 이 업무가 넘어온 지 한 15일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소를 지으면 관리인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생각해 봤는데 엄청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라든가 관리하는 인원 같은 게 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금 인원은 특별히 시에서 배정을 안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라든가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있으면 거기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첨단시설을 갖춘 개 수용소라도 해서 그 협회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든 분당에서 떠돌아다니고 해서 문제되는 개가 없도록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시설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과 직원 나오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도시개발과 직원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을 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그 관련공무원이 출장도 나가고 아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유기견에 대해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농정계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기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이 15일 전에 업무를 인수받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산밑으로 해가지고 응달진 곳에 개보호소가 있었는데 바로 농업기술센터 입구 좌측에 새로 지어가지고 개들한테 사실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개 사료도 주고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을 다시 갖춘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 앞으로 추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들하고 또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 속이나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를 좀더 하셔가지고 성남시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동물보호단체나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유기견이나 또 고양이들 우리가 서서히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를 다시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2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업체 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에서 교육프로그램 진행예산이 얼마예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1억 5,600만원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보니까 교육인원이 1,555명인데 거기 교육을 하고 난 데서 혹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 자격증을 획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받는 중에 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민자

김민자위원

대개 기간 중에 자격증 취득하고 그러는 부분은 없어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거기에서 수료와 동시에 자격증 이수 부분은,

민자

김민자위원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취업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취업은 한 50% 정도 된다고,

민자

김민자위원

50%나 취업이 돼요?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태

정문태근로자교육팀장

일반시민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결실을 어느 정도 거두었는가에 대한 것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한 만큼 실효를 어느 정도 거두었는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넘어가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고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영희

이영희위원

23페이지에 성남시소비자보호단체 등 직능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활동실적이 있는데 현재 소비자보호단체 성격을 띤 단체가 성남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지금 두 군데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관련근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소비자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남지부에서 소비자교육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상담해서 해결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이 두 개의 단체에서 교육하고 또 소비자를 위해서 힘써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접수처리현황이라든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현

신현지역경제과장

갑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