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침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영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명환 교통지도과장 이동성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민원 부서가 많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고,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 한해에도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59건에 대해서 목록에 따라 관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불충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국장님! 이 자료 쭉 보셨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틀린 것이 없던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야지,
기명
김기명위원
쭉 보셔서 통계자료가 틀린 것이 없던가요, 못 보셨나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잘 만드셔야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데. 217쪽 봐주세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부터 끝까지, 면수랑 합계랑 똑같아요. (최영숙 주사, 김기명 위원에게 가서 설명함)
인석
오인석위원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수정을 해드렸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오늘 준 것에는 수정이 되어 있는데 전에 저희가 받은 것에는 전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수감자료 잘 만드셔야 되요. 1년에 한 번이고 1년을 평가하는 자료인데 이렇게 허위로, 저희 위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만들어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미처 수정해 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막 화가 나더라구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착오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2003년도 10월말 현재로서 경기도로부터 어떤 지적사항 받은 것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고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합동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재난관리 시설을 관리하면서,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주체에서 인터넷으로 점검결과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간 경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것을 입력시키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몇 월 달이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또 다른 사항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이전에 어차피 금년은 다 지나갔고 명년도에 철거재개발지역이 되는 중동3지구, 그 지역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뭘할 때 상대원고개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항상 정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되는 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거재개발지역이 들어갈 시점에 도로의 폭을 확실히 정해놓은 것을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민원부서로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자료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청취불능)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는 10월 현재 26만 8,000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은 차량번호가 지역별로 표시가 되어서 경기 몇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소를 이전하면 번호도 바뀌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바뀌지 않고 일원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004년 1월 1일자로는, 내년도 번호가 견본으로 한 부가 나왔습니다. 양식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상단에 ‘경기33무51’로 가던 것이 내년도에는 가령 ‘03라6875’, ‘05나8653’ 이런 식으로 전국 일원화해서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차량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지금은 도를 바꾸면 번호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를 바꿔도 전국 일원에 한 번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차가 폐차가 될 때에 바꿔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가 더 좋아져요.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경기, 서울 이런 지역이 없어지고 ‘03’, ‘05’ 이렇게 한 번 고유번호를 받으면 주소지 상관 없이 그 번호로 다닌다 이거죠?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선상위원장
주민등록번호 한 번 받으면 변하지 않듯이?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차가 폐차가 되기 전까지.
대훈
장대훈위원
경기도는 ‘03’, ‘04’로 통일되는 거예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다시 변경이 됩니다. 지정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각 도별로 지정 표가 있어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한글 대신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는 군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내년부터 된다구요?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 1월 1일자부터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되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마다, 아니면 갱신하는 사람만,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도간 이전될 때, 다시 발급 받을 때, 또 신규로 차를 구입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가지고 계신 분이 원하면,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만 변경해 주도록 될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동영
황동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번호판은 전부 소유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차량등록사업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때는 가장 나중에 항상 가셔가지고, 오늘 감사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계장님께서 간곡하게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제일 먼저 해드린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방재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방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방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10페이지, 이거 보상 집행이 됐나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 달부터 판교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상금액이 감정평가가 제일 중요한 산출기준이 되겠지만 그 저변에는 공시지가라는 데이터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독정천 복개공사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지가의 5배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합법적으로 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합당하게 처리되었다하더라도 그냥 나와 있는 나대지도 아니고 완전히 복개박스에 들어가 있는 토지보상가가 어떻게 공시지가가 5배나 높은 보상가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기 보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을 수가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감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평가사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자료제출이나 모든 것에는 착오가 없도록,
대훈
장대훈위원
판교 주민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도로확장에 의해서 수용된 토지라든지 기타 공공사업에 의해서 수용된 토지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1.5배, 많아야 2배입니다. 그러면 판교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도 1.5배나 2배가 아니라 5배로 보상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방금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사항인데 도로를 평당 340만원 정도 5배 이상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미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교통지도과 소관 21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토지보상가 최고로 나간 것이 공시지가에 2.3%이고 전부 0.8%, 1.25%, 1.18%인데 5배는 비싸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구요. 다른 부서에서 공시지가 대비해가지고 나간 감정평가는 상당히 적은데 이거 5배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재차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장대훈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개 감정사의 평가액인데,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 말고 주위에 감정평가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실무자한테서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부아파트쪽에는 평방미터당 76만 7,000원, 그러니까 3.3배를,
이만
전이만위원
몇 번지예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번지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삼부아파트 옆에가 평방미터당 76만 7,000원, 그 옆에,
이만
전이만위원
지번을 얘기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지번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빌라 우안제는 평방미터당 61만 3,000원, 3.3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태평동 7268-7번지는 임야인데 인근에 임야의 지번하고 평가액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감정원이 공신력이 있는 데입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감정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사설감정원 아니예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한국감정 이름이 유사한 것이 많으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한국감정원은 정부에서 투자되어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복수로 감정원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준 것인데 인근 임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어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회기 안에 번지를 해서, 삼부아파트 평방미터당 76만 7,000원하고 우안제 거기에는 대형빌라 주변에 61만 3,000원으로 감정된 번지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빌라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독정천이니까 좌안제, 우안제, 가장 가까운 부근의 토지를 예시를 든건데요. 지번을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의 예를 보면 감정원들끼리 짜고 고스돕을 친다구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감정원은 국가에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정원 평가액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근의 임야에 대한 지번하고 감정평가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감정을 하는데는 감정기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지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기준은 표준지지가가 감정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정이 잘 되었으냐 잘못되었느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선은 양대 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 양대 기관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이 30% 이상이라면 다시 한 번 감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구요.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지만 두 개 기관에서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그 범위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까지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감정할 때 기준지가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그것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작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땅이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땅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도로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대지나 아니면 이미 복개박스안에 들어가서 사용 불가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표준지가가 기준이 되긴 하지만 공시지가가 5배 정도 높게 나왔다면 재감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공무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단순히 한 번 감정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A, B 두 기관이 감정평가한 것 자체가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제3의, 제4의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바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 사람들 고유권한인데 그 사람들 고유권한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단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권한이 제3, 제4, 제5, 제6의 기관에다가 제3차, 제4차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했다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보상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로과 소관 같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가격이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진동 관계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데 태평동 지역에 가면 11배가 나왔어요. 11.6배 이것이 비율이 아니라 배율일텐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1만 3,800원짜리가 21만 500원, 6만 7,100원짜리가 52만 5,500원, 2만 6,000원짜리가 30만 1,500원, 2만 5,400원짜리가 30만 1,500원, 이것이 독정천 관계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기
홍용기위원
비율이 아니고 배율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여기 보시면 지목이 답이고 2만 6,000원이거든요.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이 지역은 해제지역이 아니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물론 그런데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공원 우남로 있잖습니까. 1차 평가 때보다 배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땅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많이 올라갔는데, 그린벨트해제지역이라고 해도 감정평가를 공시지가에서 배 이상은 안 해요.
한선상위원장
그만 하시고,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 소관할 때 하시기로 하고 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방재과에 구체적인 설치 목적이 뭔가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방재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저희가 3개 팀이 있습니다. 재해를 관리하는 팀이 있고 재난을 관리하는 팀이 있고 하천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관련된 팀은 주로 천재지변, 일기하고 관련된 수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각종 그러한 천재지변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구요. 재난에 관련된 것은 인위적인 재난으로 봐서 미리 우리가 사전 각종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모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저희가 그러한 재해 재난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이번에 업무가 탄천관리과하고 나눠진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하천관리, 법적인 관리하는 업무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편입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법적으로 이것이 폐천시켜줘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현장 여건과 법적인 관리, 또는 지하수에 대한 개발관리 또는, 저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골재채취나 각종 건설하고 관련되어서 하천에 유지관리, 그리고 종합 하천에 대한 마스터플랜 관리를 해서 도에 심의 받고, 예를 들어서 구나 탄천관리과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 받고 하는 절차들, 또 국유재산 관리 등등해서 법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체적인 설치 목적을 말씀하라고 한 것은 제가 몇 가지 사항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한테 재난이 되었든 재해가 되었든 시의원들이 시에 올라와서 업무청취를 할 때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되었든 또는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임시회가 되었든 저희들한테 업무청취를 할 때 방재과의 상황일지를 기록하는 부분에 중요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2003년 3월 7일날 야탑 서현간 도로공사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야탑 서현간에 화재사건이 있었어요. 재난사항일지에는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한 그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역정을 내고, 그날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롯데건설인가 그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방재과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든 또는 어떤 회의가 열렸을 때 저희와 도시건설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상황일지를 보고 이러한 건이 지난번에 있었다는 것을, 물론 예방적 차원이지만 차후에라도 저희한테 보고하는 의미에서 2003년 3월 7일날 일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방문을 갔는데도 거기에 감리단장이나 누구나 그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가 다섯 대인가 출동하고 그 자체 기계가 전소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속상했다 이겁니다. 의원들이 현장방문했는데도 제대로 보고를 안 했었기 때문에. 물론 현재 방재과장님 책임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상황일지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를 종합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쭤봅시다. 이번에 이 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탄천의 건천화 문제 때문에 팔당댐에 물을 끌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팔당댐에서 톤당 끌어오는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그 업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천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우리가 7월에 기구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업무를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은 연도별로 3년 주기라든지 5년 주기라든지 계획을 변동시키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업무분장표를 읽고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고 왔구요. 마스터플랜이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탄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탄천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다루는, 또 본청 탄천과에서 하는 모든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은 자료취합을 하셔가지고 2월달이든 그때쯤에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화재훈련 같은 경우 소방서하고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리 질문을 하시니까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방재과에 임무에 대해서 성남시에 어떠한 큰 대형사고나 재난재해가 최근에 없습니다. 지난 해 큰 화재로 중앙시장 화재가 있었고,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우리 지역여건에서 그러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천만다행이구요. 또 거기에 따라서도 근무조는 항시 대기를 해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사항이 돌발되면 그때 재난재해대책 수립에 들어가고 그 전에는 예방차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위적인 재난방지를 위해서 점검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를 지정해 주고 관련 부서에서는 고유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지정해 준 업무를 별개로 또 하니까 사실은 조금 피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마다 전부 채근해가면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취급하는 것이 1,400여건이 됩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에 제대로 채근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점검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가 분석하고, 그래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전기하고 관련되고 가스하고 관련이 되고, 소방서가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그 관련 부서, 유관기관들하고는 수시로 편성할 때마다 같이 내용의 규모에 따라서, 점검대상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그 분들하고 편제를 같이 하고, 또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항상 전문 부서들하고 상시 편제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같이 나갈 적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자기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보는 분야가 틀립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각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검은 주관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상황근무 관계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의회에도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떠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첫째 인명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시여기면서 현장을 파악하는데 그러한 분야를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보고거리가 크게 없으면 일이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왜 소방 문제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동에 보니까 시범 화재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여관, 여인숙을 중심으로 하는데 혹시 소방서와 협력관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여관이나 상가의 문제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집들이 화재가 났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구시가지는 구릉지나 이런 것 때문에 주택가에 주차를 많이 해놓다보니까 낮에 불이 나도 빠져나가지를 못 해서 저희 중동 같은 경우도 화재건이 올해 두 세건이 있었는데, 한 집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가지 못 해서 전소가 되었어요. 특히나 낮에는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서 속수무책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내려오면서 주택가, 즉 낮에는 어렵겠지만 소방서와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주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에 모의화재훈련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것을 시도해 봄으로써, 예를 들어서 태평동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차를 주차해 놨을 때 불이 나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면도로에 제대로 차를 주차하지 않으면 우리 집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보고자 했던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유념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실 때 소방서와 협력할 때 이 부분도 유념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방금 김유석 위원 말씀대로 주택가가 염려가 됩니다만 역시 아파트에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즉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가지고 밀고 댕기고 해서 차가 나가는 예가 많죠. 주택과장하고 협력해서 공동주택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데는 주차를 못 하겠끔 같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대쇼핑에 대한 경매는 끝난건가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대쇼핑만 미조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연해서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중에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점검사항에 화재보험 들어 있는 것은 점검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화재보험 관계도 행정적으로는 체크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현장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화재보험사하고 별개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면 설상 성남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행여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어서 귀중한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 업소에는, 특정하게 어느 것을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것이 강제성으로 해서 화재보험에 들 수 있게 하는 방향은 없을까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현재까지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우려를 하고 권유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강제로는 행위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방재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존치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건물에 가서, 아시다시피 유통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돌아서면 또 물건 적치해 놓습니다. 매일 붙어 살기 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저희만 보면 그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가서 다그치고 난리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데 보고거리가 없어서 존치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거리가 없을수록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로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도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용기
홍용기위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별 토지보상 감정평가금액이 탄천변도로확장공사지역인데 그 지역이 수진동, 태평동 동일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천변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수진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별 차이 없이 보통 평균 2.5배 정도 되는데 태평동 지역만 유일하게 최고가 15.25배, 최하가 7.83배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앞에 보시면 수진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 예를 들면 4695-1번지 같은 경우는 같은 전인데 공시지가가 6만 8,700원입니다. 그런데 태평동 같은 경우는 2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전체적인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도로과장님 말씀대로 수진동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구안에 들어가 있어요. 태평동 지역은 금년도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고, 그런데 오히려 해제되는 예정지역은 보상가가 낮고 해제예정지역이 아닌 태평동 지역은 보상가가 높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보상이라든가 감정을 할 때에 표준지가라든가 공시지가를 시에서 매년 한 번씩 하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시지가를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똑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그 지역의 토지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크게 땅값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높게 지가 형성이 되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상관계 선례가 되는데 앞으로 성남시가 판교택지개발지구 예상지역으로 보상이 금년도말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의제기라든가 이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고는 할지 모르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에 관한 것은 평가사의 고유권한이지, 예를 들면 공시지가의 몇 %로 하라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을 어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똑같은 것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그러면 다른 지역은, 도로개설을 하는데 똑같은 지역이다 이거예요, 인접한 땅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공시지가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슷한 지역인데 6만 8,000원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2만 6,000원, 2만 5,000원, 1만 3,000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그것이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평가에 관한 것을, 12.5배, 12.6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끝나서 보상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일부는 보상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공탁 들어가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보상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재평가해도 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용기
홍용기위원
이의 제기 들어온 것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탁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2.8배다 해서 이것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흡사한,
대훈
장대훈위원
이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은 도로개설되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상 받는 사람은 지주입장으로서 오히려 심정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까 그것은 전혀 쓸모 없는 지역에 토지를 많이 보상했다는 차원이고 이것은 오히려 헤베당 30만원이면 평당 9만원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 개발형식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지주 입장으로서 평당 100만원 받고 수용당한다고 생각하면 서운하다는 것이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같은 동일 공사지역에서 수진동하고 태평동하고 인접지역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땅값이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 감정평가가 들어오면 평가사를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태평동 산26-1번지 몇 평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고,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주식회사 태영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를 옮겨주시고 주식회사 태영 관계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태영 강태호 부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이문규 증인과 박두재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영상무 이문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주식회사 태영 상무 이문규 주식회사 태영 현장소장 박두재
증인들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태영 강태호 부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이문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증인 오신 분들한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곳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보다 성남시에서, 탄천변 도로확장이라든지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인 요청을 했고, 그 이유는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의회에서도 몇 년간 끌어왔던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증인을 질책하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앞으로 공사를 잘 해달라는 것이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두 증인을 모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태영상무 이문규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탄천변 도로확장 공사하는데 현재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요? ○(주)태영상무 이문규 탄천변 도로공사가 약 17.76%이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하천변이기 때문에 우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건기에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있고, 그런 현장여건입니다.
공사를 시에서 하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주)태영상무 이문규 공고 문안을 보고 알았죠.
입찰로 결정되었습니까? ○(주)태영상무 이문규 예.
모란사거리 고가도로는요? ○(주)태영상무 이문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전체 공사 단대천 하류 복개공사 기초를 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되어서 상부에 올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의 요청을 받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탄천변 도로확장공사는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태영상무 이문규 101억 2,459만 8,000원입니다.
모란사거리 수의계약 금액은 어느 정도되요? ○(주)태영상무 이문규 51억 4,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연관해서 160억 정도 되네요? ○(주)태영상무 이문규 예.
그러면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에 추후에 설계변경될 소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태영상무 이문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계획입니까? ○(주)태영상무 이문규 여건을 봐야 되는데 구조상 교량은 하부에 문제가 없으면 상부에서는 사용자들의 요청이 아니면 설계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하부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지 모르지만 탄천변 도로확장공사를 처음에 설계를 할 당시에 이번에 경기도행정감사에 금액이 초과가 되었다, 무리한 설계다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라고 지적된 것 알고 계시죠? ○(주)태영상무 이문규 모르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경기도행정사무감사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인가 설치하는데 1억 얼마 정도가 초과가 되었다. 도로과장님! 있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전달이 안 된 겁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그것은 도급금액이 아니고 관급금액이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알지 못 하는,
전혀 연락이나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까? ○(주)태영상무 이문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장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관급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사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봐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삼정아파트 짓는 바로 옆에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12.5m, 군부대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12.5m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높다고 해서 그것을 2.5m 내려서, 그것이 도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1억 감액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모란사거리 조감도라든지 설계도 갖고 오셨습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예.
현장소장님께서 봐주세요. (탄천변 도로확장 및 고가도로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사구간입니까, 현장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모란고가는 탄천도로에서, 여기가 성남대로이고 탄천 방향에서 이쪽에, 전 길이는 462m가 되겠습니다. 폭은 16m입니다.
시작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시작하는 시점이 풍생고등학교 앞이고 끝나는 점이 탄천방향쪽입니다.
탄천방향 어디쯤됩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둔전교회 있는 쪽입니다.
제가 왜 설명을 부탁드렸냐 하면 지금 오신 분이 기술상무시라고 그랬죠? ○(주)태영상무 이문규 예.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앞으로 길이가 더 늘어나게 설계변경될 가망성은 없습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길이는 늘어날 수 없는 이유가 나중에 분당 수원 고속화도로에서 나오는 차하고 여기에서 고가를 타고 떨어지는 차하고 위빙거리, 교통혼잡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 원래보다 8m 정도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180m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축소를 한 이유가 뭐죠?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여기서 차를 타고 떨어져가지고 이리로 가는 차하고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분당 가는 차하고 교차가 됩니다. 그런 위빙현상 때문에 당초 설계보다는 7, 8m 정도,
더 안으로 댕겼죠?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기술상무님한테 여쭤봤느냐 하면 그래도 상무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기술적으로 아시기에, 물론 현장소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 길로 갔다 하면 지금 말한대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굉장히 차가 혼란을 겪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들었을 때 과연 저것이 타당한가, 그 이후에 살펴봤을 때 타당한가를 짚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고 소장님이 줄여줬다니까 다행이지만 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그쪽에 차를 들어왔을 때 종합시장쪽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들어왔을 때 혹시 그 고가차도 위에 차들이 즐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그러면 현재 그 고가차로 길이를 몇 m를 줄였습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27m,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당초 180m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210m로 늘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줄인 자체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 걸리는 것 없어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탄천변 도로의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더 연장이 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줄였다는 것은, 글쎄요 늘인 것보다는 줄인 것이 제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사항이 조금 가시는데 앞으로 설치해 놓고 어떻게 흐름이 잡힐까 이 문제가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봐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탄천변의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사항이 없고, 현재 기술상무님이나 현장소장님께서 추후에 설계변경은 사용자 입장에서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관급공사였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탄천변 도로확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한 애로점이 없으시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모란사거리에 고가도로 설치공사는 아까도 제가 전반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위원회나 시에서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또 우리 위원들이나 성남시를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을 인식해 주시고, 상무님이나 현장소장님께 그런 어려운 점을 듣고 싶었고, 특히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해 놓고 혹시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현장소장님과 기술상무님을 저희가 요청해서 오셔서 그런 사항을 듣고자 했는데 제가 우려했던 설계변경 부분은 오히려 줄였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쁘신데 번거롭게 나오게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저희 시의회나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혹시 제가 오늘 몇 마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거나 또는 오신 것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의회도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태영상무 이문규 저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모란고가차도 공사와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에 현장소장인 박두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소장님도 같이 답변을 했으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어차피 공사 끝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공사 마무리를 부탁드리고, 아까 기술상무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특히나 몇 년 동안 끌어왔던 사항이니까 유념하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애로점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도 있지만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잘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소장님! 준공시점이 언제죠?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2005년 5월 16일입니다.
앞으로도 몇 년 더 남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일대 교통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데인 줄 아시죠?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 고가차도를 하나 놓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신호 같은 문제도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특히 거기는 전국에서 유명한 모란시장이 있습니다. 4일날, 9일날은 장인데 장날을 떠나서도 이 공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막히고 그 여파로 모란 일대가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몇 분이면 통과할 데를 10분, 20분씩 걸립니다. 물론 거기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장 관계자들은 교통체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교통이 막힐 때에는 사설 교통통제요원도 두고 공사를 해야지 무조건 공사만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만 지나다니면 짜증이 납니다. 어저께도 거기를 가봤는데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들이 그 주위에 많아서 아비규환입니다. 그럴 때는 빨간 방망이 들고, 그런 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수의계약 51억씩 하는데, 요즘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누가 수의계약을 51억씩 해줘요? 3,000만원 이상짜리 수의계약을 해줘도 시에서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장날이라든가 일요일날, 출·퇴근시간에는 사설 교통통제원을 한 두 명씩 해주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 개선도 되잖아요. 하시겠습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란장날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사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협회에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당초 교통량하고 지금 교통량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원활하게 교통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더 보충해가지고 장날과 주말을 이용해서 더 많은 교통처리 인원을 배치해서 좀더 원활한 교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온 차량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장날이라든가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향하는 몇 ㎞ 떨어진 도로에다 안내판을 달아서, ‘오늘은 장날이라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이쪽으로 우회하십시오’라는 이런 팻말을 둔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고가 도면 좀 가져와 보세요. 여기에서 고가차도 분당방향으로 가는 차 때문에 길이를 줄였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고가차도를 고속화도로하고 연결하면 어때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그것은 고속도로를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대로에서 우회전해가지고 분당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고속화도로하고 분당길하고 지금도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차하고 또 이중으로 한다면 더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 세워가지고 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띄우는 건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현재 우회전해가지고 분당으로 가려면 여기서 차들이 혼잡이 되어가지고 헷갈린다고. 그러면 고가도로 개통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차,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차하고 하면 엄청나게 교통혼잡이 올거라고.
대훈
장대훈위원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고가에서 오는 것은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밑에서 내려오는 거 있잖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탈 수가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기술상무님! 불가능합니까?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과장님 말씀 같이 여기서 바로 판교 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고속화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태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고가를 타가지고 여기서 직진하는 차는 분당 수서간으로 그냥 가고 중앙로에서 와가지고 타는 차는 조금만,
이만
전이만위원
좋아요. 그러면 옛날에 용산에 삼각지로타리 있죠. 그런 형이라도 해서 고가차도에 연결성을 해서 고속화도로를 연결을 해줘야지,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전이만 위원님 말씀은 램프를 만들어서 바로 연결해주라 이거에요. 떨어뜨리지 말고 수서간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대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복잡해요. 헷갈려요. 고가가 개통이 되면 더 혼잡이 올 거예요. 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설계가 고가는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새로 한다면 많은 것을 검토하고 다시 한 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한선상위원장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만 답변해 주면 되죠.
용기
홍용기위원
만약의 경우 화물차는 안 되지만 승용차 같이 낮은 차는 가능하지 않아요? ○(주)태영상무 이문규 이 밑으로요?
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도로 높이가 4.8m인데 그것은 안 되고 위로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장내소란)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추가 예산 세우더라도 해야 되요.
준기
홍준기위원
공사하시는 담당자되시는 분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 공사에서 시멘트바닥화하는 고가도로를 만들지 말고 미적인 면을 찾아서 누가 보더라도 그 교각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태영현장소장 박두재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주식회사 태영 관계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증인들은 보내도록」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좀전에 감정평가 지급에 대한 문제가 수진동과 태평동과 차이가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 48쪽에 보시면 단대동에 같은 번지에 164-15에 임야는 무려 15배가 넘는 감정평가에, 비슷한 지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48쪽 산성동변전소에서 산성로입구 삼거리간도로개선사업에 산164-1, 산164-15, 산164-16인데 한 지역은 3.51%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오고 바로 옆에는 15배나 되는 감정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원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공원을 도로로 확장을 하고 그 부분만 반대편에다 하는 부분인데, 공시지가가 지금 3,21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평가금액이 4만 8,000원 평당 한 13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준기
홍준기위원
설명은 이해하는데 공시지가가 1만 3,400원에 대한 감정평가가 4만 7,000원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번지내에 있는 것이 15배 이상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런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밑에 것은 공원인데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 임야인데 임야로 되어 있고, 164-16은 실제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에 공장 대지가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공장이 아니라,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공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공장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원은 6배밖에 안 되는데 임야는 15배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번지내에서 차이가 약 5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약 57평 정도됩니다.
김대진위원
여기서 서류로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봐야 되요. 붙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이용사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성호시장 주차문제, 도로과가 주관 부서이니까 어떻게 해결했는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올 3월달부터 주차비 문제는 1시간은 무료로 하고 5만원 이상되는 것은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용자나 직접 하는 분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하상가로부터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공문은 저번에도 허위식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까지 확인한 상태냐구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주차비 30% 해주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계장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장님! 현장확인했어요?
도로과가 주관 부서인데 확인을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별 필요성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왕 그렇게 했으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금년 1월 중에 경전철 때문에 설왕설래했는데, 경전철 다녀왔던 부분에 보고서도 받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다녀왔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경전철 때문에 지난번에 책자로 보고를 드렸던 것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이 3개 노선에 35.89㎢, 1노선은 구시가지가 9.44㎢, 2노선은 판교에서 도촌지구까지가 10.58㎢, 3노선은 판교에서 분당까지 15.87㎢인데 이 판교지구는 판교개발사업단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아예 신교통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히 성남시 구시가지나 판교에 들어와도 경전철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신교통인데요. 경전철이나 모노레일이나 그런 것을 다 신교통이라고 그러는데 신교통을 보통 경전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신교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경전철이 될지 모노레일이 될지, 그 다음에 구시가지하고 분당은 분명히 기종이 틀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타당서조사를 할 때 되고 어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신교통이 된다고 그래도 운영이 되려면 향후 8년에서 10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의회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하게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단계는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여수동도로 관통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데모한 적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여수동삼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도로과장으로 왔을 때에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위원회에 뭐 때문에 그러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때 협약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데모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알아봤더니 성남시와 협의한 것은 바뀌는 것은 없고 그대로다. 그 분들은 단지 그것이 바뀔 것으로 봐서 데모를 했다는 뜻이더라구요. 아무 뜻은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종합시장 도로 양옆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침하되는 것 말씀이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확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구역은 제가 상세히는 안 봤지만 다니면서 복개부분하고, 왜냐하면 복개부분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딱한 강성이고 밖에 옛날 제방부분은 연성이거든요. 약간 침하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침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도로를 할 때 교량이랑 교량폭이랑 단차 차이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종합시장 도로가 거기 부분도 그렇지만 공사하는 쪽도 밀리더라구요. 밀려서 벌어지더라구요. 물론 지반이 튼튼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도 가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는데 구조물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산성동변전소에서 산성동입구 삼거리간도로 개선사업 도로과에서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교통과에 올라와 있던 것 같던데, 도로과 맞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나무나 이런 것 어디다 이식해 놓았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복정동에다 이식해 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고하고 나서 계속 얘기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계속 시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부나 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예산 확정 전에 용역공고가 나가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는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용역계획공고?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대로 지하차도 문제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구요. 추경에 세워주면 계획공고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회계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 돌아갈 것으로 본 것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성남대로 같은 경우도 이 감사책자에 보니까 기본계획이 3월부터 잡혀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사업계획수립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끝까지 따지지 못 했는데, 3월 21일 사업계획 수립했고 5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몇 차례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과장님은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우리가 모란고가도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속기록을 또 봤어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다가 과장님이 언뜻 이쪽은 터널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좋지, 전이만 위원님도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봤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정확한 설명 없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아직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모란고가도로 설명을 하면서 이쪽은 하는데 터널로 하려고 합니다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 자체도 못 봤어요. 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기본계획이 3월이면 실질적으로 4월달에 회기가 있었고 또 사업계획수립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의견청취를 받았다 이겁니다. 저희한테 과장님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후반기 때 조감도를 갖고 들어와서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갖고 들어왔는데 올려놓고 설명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도 위원님들이 다 터널로 생각을 했지 지하터널로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 통과해서 용역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위원 입장에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차후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 무리수를 안 두고 저희 위원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사업은 일단 용역 공고 나가기 전에, 미리 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도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은 어차피 용역비 나가서 지금 진행 중이지만 차후에 앞으로 어떠한 도로과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12월 안에 정리되어서 보고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7,000만원 중에서 의회에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만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주셔서 당초에는 2억 정도를 하려다가 6,800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되었구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2월 중에,
유석
김유석위원
2월달에 의회가 열리면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다는 안 되더라도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를 하는가 뭘 하는가를 보고드릴 상황이 못 되어가지고 내년 2월경에 임시회할 적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내년 2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진다면 한 두 달 정도 늦어질 것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우리들한테 보고해서 갔다면 굉장히 매끄럽겠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고, 또 예산을 부결시키고 다시 살리고 이런 번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아까도 모란고가차도 현장소장이 와서 얘기했지만 축소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딴지를 걸고 이러는 것보다 위원들이 관심이 있고 논란이 많았던 것일수록 사실적으로 위원들한테 많은 보고를 해줘야 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모란고가차도 같은 경우도 조건을 달았지만 하기 전에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행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더구나 우려스러운 것이 모란고가차도 같은 경우도 누구 말대로 삼일천하라고 설치해 놓고 3일만 있으면 다시 부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이후에도 전문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났어요. 심히 우려가 있어서 오늘 현장소장을 부르게 되었고 오늘 나름대로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설치도 하지 않았지만 벌써 줄였다는 자체는 사업에 보이지 않는 결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도로과의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 성남대로 사전 용역 나간 부분도 제 솔직한 심정은 해당 기안서를 올린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보니까 큰 하자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정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고, 또 어쨌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한 것이 총 노점상이 계도가 3만 2,432건,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단속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시청 구청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청에서는 건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체제가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어떤 구청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물론 저희들도 합니다만 각 구청을 총괄하는, 예를 들면 수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분당, 중원 같이 해서 수정을 도와주고, 이런 교량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에서 바라보는 노상적치물은 보통 뭐를 말합니까? 포장마차를 얘기해요, 아니면 가게 앞에 내놓은 어떤 것을,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노점상으로 보고, 노상적치물은 도로에 나와 있지 않아야 될 물품이나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전체를 총칭하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차후에 우리 시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할 때 시 단속건수에 대해서 3월달이나 4월달 회의 때 시에서 직접한 단속건수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했나 하는 부분을 팀장님께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시청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복정동 문제, 나무 이식한 데 갖고 왔습니까? 아직 안 갖고 왔어요. 복정동에 나무 이식한 것은 확인이 되어야 하니까 오면 다시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김유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도로법 47조에 의해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라고,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수정구청장한테, 인도도 도로에 해당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인도에 로프화단 만들었잖아요. 그것 노상적치물이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고, 동사무소 직원, 동장한테 가서 물어봐도 아무 것도 몰라요. 동장 있으나마나예요. 우리 시의원이 다 해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시의원이 껄끄러운 존재이고 시의원이 자기를 편안하게 해줘서 그냥 낮잠이나 자는 것이 동장인데, 모르신다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뭐를? 도로법 47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수정구청장님은 하고 있고, 당신들은 노상에 주차나 정차하는 차에 4만원짜리 스티거 발부하는 것은 딱딱하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요새는 경관도로라고 해서 사실은 도로안에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한다든가 다 도로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노상적치물이냐 그렇게 봤을 때 중부경찰서 앞 담장 밑에 소나무 심어놓은 곳도 사실은 도로거든요. 경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하기가 좀 뭐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도로법 47조에 위반하는 행위금지 행위야,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 가져 왔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복정동 84번지하고 110번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무가 얼마나 이식이 되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유석
김유석위원
소나무 몇 그루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느티나무가 50주, 은행나무 164주, 철쭉 210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나무는 몇 그루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소나무는 여기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설계상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진짜 조그만한 공원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겼던 곳인데, 산성동변전소 산성로입구삼거리간 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서 나무나 잔디 자체를 이식하거나 또는 없앴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구요. 거기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그 부분까지 들어갔어야만 이 공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 도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선반경이 짧다보니까 내려오는데 속도를 내면 밖으로 차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곡선반경을 잡아주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원을 도로로 확보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산성동변전소 같은 것은 계획이 언제 잡혔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 부분하고 구OPC 앞에 그 부분과 궁내교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개선사업인데 그 계획이 언제쯤 잡혔냐구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물어보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착공은 금년 3월 27일날 했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입 이런 부분이 잡힌 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언제 잡혔어요?
현희
이현희도로관리팀장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2003년 6월 2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3년이 아니죠. 2003년 3월 27일날 착공을 했는데 2003년 6월 2일 용역이 잡혔다는 것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 계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왜 기본계획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공원을 다시 정비했던 것 알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중적 예산낭비입니다. 기본계획이 언제 잡혔냐를 따져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을 다시 정비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길면 1년 내지 6개월 지난 후에 거기를 도로구조사업을 한다고 다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공원운영과하고 이 도로개선사업하고 기본계획을 맞춰보세요. 맞춰보면 그런 장기플랜을 세워놓고 공원운영과에서 다시 뜯어서 수리하고 그것을 공사한다고 다 뜯고,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제가 나무 이식한 것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이 처음에는 그 공원에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숫자가 심어져 있는데 처음에 그 공원에 이만큼의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았어요. 공원운영과와 이쪽에 두 개의 플랜을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진짜 각 부서에 운영했을 때, 말 그대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곳에 무엇이 될지 안 될지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있는데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또 한 번 지적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과나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날 갑자기 끼어넣지 말고 투융자심사에 끼여넣지 말고 좀더 포괄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행정학교까지 가는 공원로 터널 공사를 하시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우남로에서 행정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지나다녀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도로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점 없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인도가 좀 좁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것 말고, 지금 공원로 공사가 완공되면 도로 전반적으로 다시 할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인도가 좁다면서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인도가 좁은데 그때 당시에 도로확장계획을 할 때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통상적인 인도와 도로폭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거기에 나가는 전주, 신호등, 도로표지판이 전부 인도 한복판에 있어요. 밤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느라고 다니는데 밤에 멋모르고 가다가 들이받는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감사 끝나신 다음에 가서 보세요. 도로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이 전부 보도 복판에 있어요. 만약에 인도를 확장을 안 한다면 표지판부터 먼저, 전주고 뭐고 전부 인도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시정조치하시구요. 다음에 도로과 1,000만원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1,000만원 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공사비가 대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통상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입찰가격이 나와서 입찰을 하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게는 10%, 거의 10% 이상씩 증액이 되었어요. 설계변경 사용 내역에 보면 일방통행도로 진입구간 감속차로 신설, 콘크리트 철거 및 처리, 동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운반거리 변경, 발파암 사토장 변경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동원 대장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6차선으로 바뀌면서 터널차로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1,150억을 갖다 하다보니까 터널면적 전체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뀌다보니까 늘어난 것이구요. 사토운반거리는 줄인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알아요. 야탑동 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세 번씩이나 증액, 감액,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나와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액까지 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하는 증액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여기에 보시면 물가인상,
용기
홍용기위원
대한민국 물가인상가 1년에 10% 이상씩 올라갑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0일 내에 물가인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증감이 있으면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하면 감하는 대로. 옛날에 IBF가 왔을 때는 DS로 해서 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가설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임대료가 올라가다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대신 우리가 설계를 봐준 만큼 그 돈 그대로 회계과로 들어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6개월 동안에 물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5%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1년 통계를 봐서는, 도로과는 어느 나라 통계를 가지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60일마다 올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후에 계약금액이 물가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5%의 차액이, 이것은 180일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공사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60일에 5%라는데 전부 증액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두번째에 29억이 오른 것이 물가인상이 8.54%가 올라가지고,
용기
홍용기위원
대한민국 물가가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가 8%씩 올라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어느 물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장비대, 유류대 전체를 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조달청에 공시하는 기준을 갖고 환산을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조달청에서 물가가 10%씩 올라간다고 발표한다 이런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책자로 내주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유류대, 전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뽑아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유류대는 5% 되는 경우도 있는데 K치라고 해서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사에 들어가는 필요 항목대로 적용을 하다보면 8.5%가 되는 경우도 있고 8.11%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별로 0. 몇 %씩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거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8.54나 5.34라는 것이 보통 기술용어로 K치라고 하거든요. K치 산출하는 것이 현장마다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산성동하고 변전소간 증액이 17억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닙니다. 1억 1,200만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당초 예산이?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7억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공사를 금년 3월달에 시작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거의 10%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산해 봅시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물가인상이 아니구요.
용기
홍용기위원
기본 재료가 올라갔더라도 10% 이상 올라간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여기는 물가인상으로 올리는 돈이 아니구요. 그 밑에 보시면 폐기물처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기물이 2,293㎥가 5,046㎥로 늘어났고 사토가 760㎥에서 1만 4,726㎥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입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계산을 안 하고 입찰을 보러 들어오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입찰할 때 빠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할 때 빠졌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귀책사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건축 같으면 도면을 갖고 하지만 토목은 수량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근본적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해가죠? 내가 보기에는 사토처리는 단 2개월도 안 걸렸어요. 60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것 나오는 양을 계산을 못 하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용역비를 왜 줘요? 주지를 말아야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실제로는 용역비는 덜 준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갔으면 계약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비를 더 줘야 되는 거죠.
용기
홍용기위원
그것을 더 주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왜 주느냐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런 문제는 책자로 되어 있다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맨날 위원들이 말하는 시행착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용역비 얼마 줬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1억 7,000만원씩 용역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를 왜 했느냐고, 공무원들이 하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된 것을,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있잖습니까, 공원 때문에 선형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선형 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많이 오르게 되어 있으면 완전히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선형보다 조금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쪽 공원이 너무 많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폐기물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토양이 좀 차이가 난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 말씀 다 좋아요. 어디 가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위원들이 의혹의 눈길로 보는 이유는 집행부가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산성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형을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비 증액 예산 올라오면 예산 통과 안 시켜요. 잘못 설계가 되어가지고 근 10% 가까이 증액을 해준다, 그것은 공사업체가 감액을 감수하고라도 공사를 해야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단구배를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공사 입찰해서 금액 딱 떨어지면 더 줍니까? 안 준단 말입니다. 아무리 관급공사라 내 돈 안 준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가장 타당성 있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주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더 주려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설계부터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주지를 말고 줄여줘야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용역 받으면서 세심한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하고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증액이 되면 위원들이 의혹의 눈길로 봐요. 공사하는 데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증액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왜 증액을 하느냐고. 물가변동 다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공사 6개월도 안 되는 공사 아닙니까. 10% 가까이 증액을 해준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그러면 설계비를 주지 말아야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사후 여건이 변동이 된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건데요. 앞으로는 용역설계를 검토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설계사에게 납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다 예산 증액이다 하는 경우 있으면 절대 증액 안 해줍니다. 앞으로 감안하시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계약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 관계자들이 검토를 잘못했다면 시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해야 할 것이고 설계자들이 잘못했다면 귀책사유에 의해서 거기서 감당을 해야지, 이것이 증액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참조해가지고 하세요.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용역설계변경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야탑동 서현동간 도로공사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10%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표준계약서 작성자가 있고 변경계약서가 6개월마다 네 번씩이나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남성현 국장님이 2001년 8월 20일날 본 표준계약서를 했고 김영기 국장님이 변경계약서를 했고, 이경수 국장님이 변경계약서를 했고, 또 김형대 국장님이 변경계약서를, 금액이 10%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61쪽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애당초 작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계약서를 6개월마다,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갔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계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처음에는 2,700만원을 감했길래 뭔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3회에 가서는 엄청난 금액이, 홍용기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이중으로 질문을 하고 싶지 않고 제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우리 시 실직자 30%에 대한 고용인을 둬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근로자가 과연 취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장비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을 빼놓고는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민등록이나 실질적인 명단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대형 사업에 과연 30% 이상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감사실에서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있고, 많이 되는 데는 70% 이상 거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명환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명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선상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180페이지에 CCTV 설치현황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흥주공 앞에 CCTV 설치하셨죠?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24시간 가동합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CCTV 설치를 하고 운영부서는 교통지도과인데 거기서 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신흥주공 후문 앞에서 항상 서울택시들 정차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CCTV 앞으로 가서,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잡히는데 바로 그 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지가랭이로 가리고 있고 봉지로도 씌워놓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같이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퇴근시간이 되면 정체가 많이 곳이에요. 수정구청 밑에서부터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연결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산성역 앞에까지 계속 밀려있어요. 요즘 계속 유심히 보는데 그 밑에 아니면 건널목 거기다 아예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동성여객이 성남시로 법인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두약속인가요, 문서약속인가요?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금년 6월달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업자 등록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합병된 것은 성남법인으로 바꿨는데 서울 다니는 본래 노선도 성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여기다 담은 것인지 묻고 싶어요.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2005년도까지 서울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전 조건부 면허,
준기
홍준기위원
조건부 면허라고 문서에도 되어 있어요?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이 어느 지점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시간대별로 파란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이 있는데 파란불이 2개 정도 남았을 때에는 건너가려하다가도 멈추고 그럽니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경찰서하고 합의하는 사항인가요, 교통지도과 거예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이정복운수행정팀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은 설치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했더니 이 보고서를 보니까 겨우 서현동 같은 데 몇 대 늘어났지 주차요금을 내린 장소가 더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차장에 대한 요금 인하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요. 내려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수입도 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차 대수도 떨어지고. 그냥 이대로 나갈 것인지 재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교통지도과입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다음에 다시 질문할게요.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전세버스나 화물차 등록 업무를 하시죠?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나 화물차가 성남시에 등록이 되었을 때 보통 한 대당 세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인석
오인석위원
모경관광하고 아시아나관광하고 성남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 외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1년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되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표진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물론 성남시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남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남시에 세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탄천변이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또는 다른 데 주차장 확보를 해주면서 성남에서 받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안 받아줘도 어차피 화물차도 그렇고 관광버스도 그렇고 노선변에 대거든요. 일 끝나면 성남에 있는 분들은 성남에 주차해놓고 자기 집이 가지 광주에 있다고 해서 광주에다 주차해놓고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위한 주차장을 세워놓고, 또 계획에 의해서 외각변에 그린벨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등록을 받아서 오히려 세원을 찾아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안 해줘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나 전세버스를 일반도로변에 주차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비용이 대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물론 조립식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지를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들어가는 주차장 비용하고 타산이 잘 맞을지는,
유석
김유석위원
거꾸로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운전하는 분들도 성남시에 삽니다.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 더 적게 받습니다. 오히려 화물차와 전세버스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요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세수는 더 늘어나요. 한번 따져보세요. 언뜻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안 따졌지만 따져보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오히려 투입한 비용을 더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해서 성남에 주차를 안 하느냐? 주차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쪽 시민로 올라가다 서고 앞에 저녁에 가면 화물차 즐비하게 주차해놔요. 그렇게 주차해놓는데 우리가 규제하거나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주차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80만원인가 15만원 얘기하더라구요. 주차하는 비용이 있더라구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주차장비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따져보시고, 저도 파악을 해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못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지금 공영주차장에는 대형 주차장이 아니면 전세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대형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큰 데가 모란에 대형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법인체에도 차고지로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차고지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버스나 2.5톤 이상 화물차는 회사에서 직접, 7월 1일부로 조례가 바꿔가지고 일반주거지역 2, 3종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놨어요. 그 당시 이전하기 전까지는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전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완화가,
유석
김유석위원
많이 되었어요?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당초에 성남4통 주차장 만들 때 이수환 국장님께서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성남시내에 산재해 있는 중장비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뜻도 있어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법인에 속한 차는 안 받는다. 그런데 각종 중장비가 다 법인체에 들어가 있지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 주차장 용도변경 즉 그린벨트까지 해제하고, 그것이 성남4통 아니예요? 주차장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용을 안 한다면 당초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하고,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인석
오인석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목적하에 한 거예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계장을 보고)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 차를 세워놓을 수 없다는 부분 아니었어?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교통지도과하고 해서 행정 조율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2페이지 중앙로 광명로 교통종합개선사업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이 끝나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완료하고 나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이 끝나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용역이 100% 맞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기를 시키고 재용역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용역이 끝난 이후에 용역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며 사업비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12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 당시에 건설교통평가위원님들을 모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중앙식으로 할 것이냐 가로변식으로 할 것이냐, 또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 또 횡단보도 조정하는 것, 그리고 각종 교통정체요인 개선사항 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은 13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버스전용차로 같은 것도 중앙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먼저 저희가 9월달에 1차 보고회를 했는데 중앙차로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광명로 같은 경우는 인도폭을 줄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인도폭을 줄인다고 한 부분은 아니구요. 인도주차장을,
유석
김유석위원
개구리식 주차장,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개구리식 주차장을 없애가지고 한쪽에는 1차선, 한쪽에는 2차선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 주차만 가능하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결국은 인도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네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용역 중간보고 책자에서 광명로 봤을 때 인도폭을 줄이고 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는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복 2차선이 꽤 넓어요. 그런 상태에서 양쪽에다가 개구리주차장을 해가지고 사실상 양쪽에 차량 다니는 폭이 두 대씩 못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것을 개구리식 주차장을 없애고 한쪽에는 1차선, 다른 한쪽에 차로수가 우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하는 부분 또 좌회전하는 부분은 2차선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한쪽에만 만드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최종 보고 때 한번 봐주시구요. 개선점이 있으면 내년 3월달에 준공이니까 그 전에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시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부과분 미수금 내역이 있는데 압류 이후의 조치는 뭡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부 건축을 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납부를 결국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양 직전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가지고 부과금이 미납되었을 때는 준공처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증차하는 것도 교통행정과 맞죠?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공고하면서 다른 때와 다르게 공고내용이 되어 있지 않았나, 물론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어떤 항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동시에 했다면서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따로 했었다면서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같이 한 배경이 뭡니까?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는 개인을 먼저 하고 법인을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법인 증차를 할 때 노조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조쪽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법인택시 증차를 사실상 3년 동안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기도 없고, 또 과장부터 직원까지 택시 인·허가 관련 실무자들이 모두 바꿔가지고 시기도 없고 해서 같이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제가 옛날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올봄에 공고계획서 세우고, 노조에서 하반기 때 개인택시하고 공급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요청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저도,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법인택시가 증차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인택시들이 잘 되긴 잘 되지만 확률적으로 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 곳이 있는데 왜 자꾸 증차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종에 근무하는 제 선·후배나 동료들을 만나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같이 한 것은, 결국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법인택시와 동시에 해버리면 불만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동시에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개인택시 받고 나서 법인택시할 때 반대를 하니까, 동시에 하면 한쪽에서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냐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인 법적으로 상위법에 법인택시를 꼭 늘려줘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를 늘려주는 것은 법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좋은 입장이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택시나 모범택시 이렇게 되어야지 법인택시를 계속 늘려놓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일반 노조하는 분들은 별 도움이, 즉 종사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들은 사납금 자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에서 빼가지고 사납금을 낸다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얼마 전에 안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조금 더 행정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판단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알아서 했겠지만 성남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구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3D업종에다가 진짜 밀려밀려서 택시운전을 합니다.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완전 월급제도 아니고, 법인택시야 물론 공차율이 없을수록 이익이겠죠. 받아놓고 공차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 부분 어차피 공고 나가서 정리되고 있죠, 정리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교통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것을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아마 몇 % 정도는 맞을 겁니다. 진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차후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아주 나쁘게 말을 한다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할 때, 법인택시 사업주가 성남시에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조건 법인택시를 늘려준다. 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꾸로 개인택시 먼저 하고 법인택시 나중에 해도 된다. 왜냐하면 법인택시 늘리지 말라면 안 늘려도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위원장이 그랬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노조위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시에서 의사결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자체도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2002년도에 개인택시 101대 증차계획이 나왔을 때 적성검사 미필로 여러 대의 면허가 발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그 차량대수에 대해 추가로 증차 나간 것이 있나요, 아니면 보류상태인가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선상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해 봐요.
정복
이정복운수행정팀장
개인소송에서 이긴 분들한테는 추가 증차가 나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101대에서 6명이 탈락되었으면 107대가 나간 거네요?
정복
이정복운수행정팀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니 개인택시니 증차 문제로 얘기가 많은데 성남시에서 보기에 지금 판교지역도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택시에 대한 증차가 꼭 필요하다는 이면의 정책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개인택시에 대한 부재를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서나 탈 수 있게끔 차라리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택시 공급계획은 2000년도에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의 용역에 따라서 2000년도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2011년도까지 성남시에 택시 증차가 필요하냐, 또 필요하면 연도별로 얼마의 증차가 필요하냐 하는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은 20대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7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개수에 개인과 법인택시는 80대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숫자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급계획을 내놓았는데, 앞으로의 택시 증차 관계는 특별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구요. 여태까지 택시 증차를 해오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내달라고 그러고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고 법인택시고 하나도 늘려서는 안 된다. 지금 개인택시 기사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으로는 생활 유지에도 어려운 형편인데 택시를 계속 늘린다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자기네들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노동단체의 특정한 활동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여태까지 인가를 못 내주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에만 치우칠 수도 없고 이 택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판교가 들어서면 다시 한 번 용역결과를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공급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법인택시의 숫자가 몇 대가 안 되더라도 지금 증차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택시는 그래도 사업자가 운전하니까 눈이 오거나 궂은 날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빠지는 차량 대수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증차를 할 때는 시민의 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마다 증차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성남시가지에 있는 차량대수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차량의 소통이 열악한 것은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지금 판교까지도 얘기가 나왔으면 그냥 개인택시 풀제로 하면 차량 대수 더 늘지도 않고 차량의 흐름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얼마를 더 확보를 해야 시민들한테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여부는 현재 부제가 얽혀가지고 다니고 있는 숫자와 부제를 안 했을 때 모든 차들이 풀려가지고 다니는 차량 숫자 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택시 숫자가 더 많으니까 3부제를 2부제로 한다든지, 대수를 늘리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면서 시내 차량 흐름을 좋게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업무가 분장이 되어가지고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중앙차선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중앙분리대,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관리는 수목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어쨌든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대안을 하나 내놓고 싶은 것이 종합시장 큰 사거리 있잖아요, 중앙로. 단대동 남한산성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종종 교통사고가 잘 나요 노약자들이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나는 이유가 거기가 녹지가 없고 훤히 보이면 무단횡단하는 것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화분이 있어서 숨어있다가 차 안 오는 것 같아서 나가면 보는 순간에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내가 그런 의견을 하나 냈더니 교통사고대책협의를 하는 와중에서 경찰서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데서는 운전수들이 방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넓은 대로에 가로대가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차라리 운전자들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없앤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가로대를 만들어야지, 화분이 넓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서서 대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만 디디면 차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사람이 건너다니지 말라고. 또 차가 불법 U턴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만든 것이 중앙분리대입니다. 중앙로의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남부경찰서하고 몇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앙분리대를 없애가지고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다만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좀 높지 않느냐, 관목을 심어놨는데 그 높이가 높아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선상위원장
내 주장은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우남로 가다 보면 휀스 같은 거 쳐 있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사람들이 거기는 올라서서 넘어가지는 않잖습니까. 그런 걸로 하란 말이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목 심어놓은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그러한 결과를 봐가면서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우남로 내려가다 보면 창곡동 소방파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중앙휀스는 끊어놨는데 거기서 엊그제 저희 동에서 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하는데 소장파출소장의 얘기가 뭐냐 하면 긴급시에 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 선이 안 끊어져서 그 밑에 고주몽 앞에 와서 U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하가 3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차 같은 경우는 1분, 1초를 다투는데 도로 규정속도가 70㎞죠? 그래서 그 선을 끊어줘야 되는데 70㎞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선을 끊어서 거기서 긴급 자동차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를 소방파출소 소장이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구요. 보통 거기 가서 U턴을 받아서 나가려면 최하 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한데 3분씩 대기한다는 것은 긴급 차량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준기
홍준기위원
싸이렌을 울리면,
용기
홍용기위원
기준속도가 70㎞이기 때문에, 내리 쏘기 때문에,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내려가는 경사도라 어려움은 있어요. 하여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공원터널 앞에 가시면 신호등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가 부서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보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앙로 얘기하셨는데 중앙로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환풍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목을 낮추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고려를 하십시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교통불편신고 접수 내용이 186쪽에 나와 있는데요. 교통이 불편해도 신고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의 신고건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벌금도 매기고 이렇게 경고도 하고 시정 조치도 하는 것인데, 사실 택시나 버스에 친절도나 이런 것들은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통불편신고가 적게 들어오고 시민들이 이런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자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운전기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것이 아무리 과징금을 매긴다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전액관리제가 국가정책이고 경기도에서 훈령도 내려왔을텐데 이런 전액관리제를 하기 위한 협력회의라든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앞으로의 타당성들을 서로 업주들이랑 아니면 운수업 관계자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방법과 시행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종사자들 교육 관계는 지금 특별하게 관계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게 되려면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될텐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참석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증차해 주기 전에 그런 것들을 점수로 환산한다고,
명환
정명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증차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증차를 한다고 그래서 운전기사 참석자 숫자를 평가항목에 넣어서 대입을 해서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는 없고 운수업체 그 조합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는 저희가 이번에 택시 공급을 하면서 공급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한 대씩 배정 받은 업체는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두 대씩 배정 받은 업체는 전화 온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봐가면서 저희가 이번에 공급 규정도 바꾸려고 그러고 전액관리제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파악이 가능한 부분 쪽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버스 택시 관계를 상당 부분 보조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를 주면서 행정지시가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가면 보조금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쪽에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교통지도과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교통지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이니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금년 들어 주차장이 특정단체 또는 일반단체에 수의계약한 건이 있나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입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장애인협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의계약을 월남참전전우회는 수정구에서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에서는 성남시장애인협회하고 했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수정구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개다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월남참전전우회는 주차장을 어디를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태평4동 산47-1번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440-1번지는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7440-1번지는 장애인협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외의 것이 있네요. 태평4동 산47-1번지라구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장애인협회는 몇 면이에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90면이고 월남참전전우회가 93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구청장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 사무실 현재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상대원동 64-1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월남참전전우회는 신흥1동 5087번지가 맞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장애인협회는 얼마에 했고 월남참전전우회는 얼마에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
한선상위원장
담당계장 어디 있어요?
경철
조경철주차장시설팀장
금액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아까 서두에 특정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성남시에서 이 특정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할 생각이십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당초의 결정된 업체가 여덟 군데인데 두 군데는 포기를 했고 두 군데가 지금 계약을 했고, 네 군데가 기 끝났고 네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여덟 군데만 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이 결정을 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결재권자가 하신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수정구청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물론 이 분들이 월남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했다, 장애인은 그만큼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교통행정과장님이 잠깐 지적했듯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민간단체가 아닌 특정단체에 수의계약하다보면 아마 계약금액이 낮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으로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져요. 공영주차장 지어주는 것이 꼭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닌 공익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네 단체에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차후에 결재권자가 한다고 해도 만약에 특정 사단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성남시장애인협회가 특정단체를, 장애인도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특정한 단체입니다.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지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변하는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독, 이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 때 수정구청장과 중원구청장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청장은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청장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결재권자가 결정을 해서 간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참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인데, 아무리 결재권자가 결재의 권한을 갖고 있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 참 잘 해주셨구요. 제가 와서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기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중원구청장도 하긴 했는데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군데 한 것으로 하는데, 일단 나갔으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해주고 못 해주겠다고는 못 하니까, 그래서 여덟 군데만 해가지고 끝내는 것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그것을 못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밀고나가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수정구청장님하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도로과 얘기했을 때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차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앞으로 주차장을 세울 때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때는 제가 자료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삭감예산액이 여기 나와있다시피 616면이고 5개소였습니다. 태평1동 7104번지, 신흥2동 산38-4번지, 상대원3동 815번지, 상원초등학교 뒤 복합주차장 설치 공사 이렇게 해서 면수로 616면이었고, 이 부분이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언제였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것이 2000년부터 2002년도였던 것도 이번에 삭감 요청을 했어요. 특히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2001년 12월 3일 또 2001년 5월 3일에 있었던 것도 지금에 와서 2차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위원이나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놓지 않고 실천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저는 투융자심사나 심지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잡아놨던 것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사업의 문제점이나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있었을 때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지만 진짜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에 그런 것도 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이후에 주차장 설립 계획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봤고,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편입시킨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례로 봤을 때 사실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도 우리 소관은 좀 나아요. 다른 소관은 불과 몇 개월만에 1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2차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자료 조사를 하다보니까 한 1억 세워놓고 3,000만원 쓰고 7,000만원 삭감해 달라는 위원회도 있더라구요. 심지어 2001년에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아놨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계신 한, 아까 나머지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나머지 것도 고려하시고 이런 계획도 앞으로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해당 시의원은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해당 지역구에 가서 우리 동네도 주차장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에서 삭감해 주십시오 해서 삭감시켜버렸어요. 이러면 허망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 불신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틀렸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지적을 해도 핵심만 하시네요. 맞습니다. 너무 일의 추진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오면 그냥 했단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정확하게 했다라든가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하지 말았든가, 점차 부풀려놓고서 그 다음에 가서 어디서 안 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신만 받죠.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요.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땅을 살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이해하니까 이 정도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올라오고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야탑동 134-1번지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정황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산심의할 때 미리 하면 그때는 안 하실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안 하죠. 오늘 들어보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속기는 하지 말고,
현재 용역 나가 있는 것 중에 주차장 효율성 문제 나가 있는 용역 있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결과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어디라고 말씀을,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에 더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나간 것 있잖습니까. 철골주차장,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철골주차장 안전점검이요,
경철
조경철주차장시설팀장
12월 27일날 준공이 되면 14개소에 대해서 내년 추경 때부터 용역결과에 의해서 2개씩 증축을 한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용역결과를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짚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 2월달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임시회 때나 그 안에도 좋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토지공사로부터 공문 받은 거 있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무슨 공문이요?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한테 입장 표명을 한 공문이 온 것이 있냐구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차장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가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니까 그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몇월몇일날 이런 공문을 보냈고, 또 토지공사로부터 회신 온 공문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까지 성남시하고 왔다갔다한 공문 전부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분당구청 및 야탑3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