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4차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0개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 추진실태파악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여기에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가급적 업무보고시간을 10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계획 수립은 군정주요업무를 6월중에 수립해가지고 실과 주요업무보고회와 읍·면 의회를 순방실시를 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2003년도 주요업무기획 사업현황과 2003년도 설맞이 군정홍보 제작 등을 추진해서 홍보를 했고, 특수시책은 40건을 발굴해서 24건이 채택 되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은 하반기에는 지난 7월에 한바있습니다. 다음 3쪽에 군정시책사업추진입니다. 2003년도 실과직속 기관별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단위 투자유치 검토와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 39개 사업을 요구 했고, 정부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정부기관유치여부를 각 부처 연구원 교육기관 등을 국내에 이주하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신 국토관리 전략에 따른 기획안 마련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군수산하 5급 이상 공직자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목표평가를 금년 1월중에 했고,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수립을 2월중에 목표시행자설정을 113개 건을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설정 및 조정협의회 개최를 4월 달에 했으며 목표성격평가기준마련을 했고 목표평가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지원 설명회와 수요 간담회 업무협회를 실시를 했고,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를 7건 했습니다. 읍·면 주요사업현장 현지 확인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역상 군정지능사항 처리를 실시를 했고, 타 시·군 의회 교류행사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접수제안은 연중에 실시하면서 장수군거주 근무자 실향민을 대상으로 1월중에 모집공고를 내서 대민홍보는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이장, 실향민 등을 했고, 인터넷 접수 등을 했는데 현재 12건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7쪽 감사기능 강화로 내실행정 정착이 되겠습니다. 감사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특별감사를 했고 10개 기관에 감사대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번암, 장계, 장수읍, 계남면 농촌을 부분감사를 했고, 특별감사는 기업지원실태 특별감사를 했고, 또 위원님과 간부공무원 지적사항 감사를 해서 7건 지적에 3명을 행정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동북지원감찰은 4회 운영을 해서 30명 신분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실공사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사전심사 운영제가 되겠습니다. 사전심사는 59건을 했고, 감독관 운영은 197명이 공사현장감독은 274건에 지적사항이 21건이 있었습니다. 상설기동반 지도·점검을 금강 최상습지 개선사업 5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49건, 조례가 32, 규칙 훈령예규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의 개최는 15회 46건을 했고, 법률교육은 3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군내 당사자인 소송사건 지원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소가 1건, 폐소가 3건 진행 중에 현재 3건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재정 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자금은 1,378억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11월 20일날 의회에 제출했고, 수용자심사 실시는 도심사가 문체기관 건립 등이 4건 본심사가 전통식품판매장 건립 등 4건을 했고, 2004년도 국·도비 사업신청 183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계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문체육관건립, 장수승마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개업소 사업 확보는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주요시책 언론방송, 취재 및 반영을 69회, 홍보지 발행은 논개고을 푸른장수 4회, 그리고 23회를 했고, 관광지 축산품 공고 광고 16건, 방송을 했습니다. 논개 대축제 홍보는 광고 8회와 주민자치단체에 홍보물 배포를 했고, 지역 군정 동영상 홈페이지는 32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기금액은 11억5,600만원입니다. 융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통보를 해서 장수 축협 물가 공장에 4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기금 지원실적은 3개 업체에 1억씩 3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고 이 사업은 단기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또 전기공사 계약과 통신계약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지난 5월 26일 받았습니다. 농공단지분양 신청공고를 했고, 문화개발발굴조사용역을 전주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장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장수 시장신축공사 재착공이 지난 3월 24일 해서 장계시장 환경구조개선사업은 지난 추가예산 확보를 할 동안 활동을 해서 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계시장 추진상 설명회의견수렴을 2회를 했고, 장계시장 공청회 개최를 지난 11월 11일날 했고, 11월 27일에는 26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음으로 감사를 시작하여야 하겠으나 감사시작에 앞서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 1분당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님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오늘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핵심부서 일선에서 추진할 부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3페이지를 보면 채무와 관련해가지고 일반 해지에서 장수군 청룡사신축 이것이 빚을 안 갚고 900만원을 넘겼다 이거요. 왜 900만원 2004년도로 넘겼습니까?

900만원을 지금 이자로.

근데 왜 이자를 갚아도 될 것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당겨서 갚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갚아야 이자가 줄어 들것 아닌가요?

분할 된 금액을 한꺼번에 갚을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갚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2달로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분할해서 갚아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상환계획 의거해가지고.

계약은 그렇게 되었을 망정 다른 예산이나 있으면 갚아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요? 내가 알기로는 결산감사를 그때 보니까 본예산에 88억이 들어갔고, 또 그래서 결산감사를 111억8,300만원이 나왔는데, 내가 이런 것을 보면 자세한 것은 예산관계 기획실장이 더 잘 알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42조를 보면 결산상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외세출 결산상.......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해당하는 금액을 공지한........ 금을 생긴 년도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서 구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내 얘기는 결산서에 금년에 111억8,300만원이 남아있다 이거요. 이것이 남아있으면 40조 규정의 2항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뺀 원리금에 대해서는 부채상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안하냐 이 얘기요.

당장 할 이유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안 갚냐 이런 얘기요 돈은 갚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요.

남는 그 이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연도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2006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는 신축공사는 일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분할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율이 싸고 안싸고는 둘째 문제고 도움이 있으면 이율이 싼 곳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물론 갚을 수도 있다고 되어있지만 갚아야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봐요. 돈을 나눠가면서 이자가 조금씩 조금씩 아무리 싸다고 해도 갚으면 그것이 이자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남는 이윤으로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 분할상환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미리 당겨서 갚아야 한다는 것은 차라리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그런 이유를 내새우는데 그러면 나중에 42조에 대해서 지방 재정법 그거 한 번 토론을 한번 가져 봐요 오늘은 그만하고. 내 생각으로는 돈이 있으면 갚을 것이니까 2004년도는 갚아야 할 것 아니냐 900만원을. 14페이지 일용인부 300일자리하고 280일자리하고 2001년도부터 2002년 비교해서 증감되었습니까? 자료 해달라고 했었는데, 증이 됐습니까? 감이 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69명인데.

여기에 보면 증감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만은 300일자리는 금년도까지는 그대로 되어있고, 280일자리는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따지면 지금 공무원 총 정원제 일용인부는 해당이 안되는 줄 알아요. 자꾸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2001년보다 2002년보다 2003년이 자꾸 감소한다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요.

저희들도 일용인부를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복지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와룡휴양림, 방화동 가족 휴가촌, 성수기에 일용인부들이 들어 갈 때가 있어요.

100명이고 200명이고 쓸 때가 있어요. 안좋게 생각하면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요. 정직원도 불고 거기에다 일용인부도 불고 무엇인가 잘 못 된 거 아니냐 이거요. 여기 나와 있네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2002년도는 300일자리가 30명이고 2003년도에는 34명이고 또 280일자리가 2002년도 22명인데 이건 35명이고 기하급수는 아니지만 산수급수로 들어가네.

여기에 280일자리가 2002년도에 늘어난 주 요인은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개장을 하면서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써먹을 때가 없어서 안뽑았다는 것은 아니요. 왜 늘어 나냐 이런 얘기요. 행정 추진하는 것이 작년하고 별차이가 없어 근데 사람은 자꾸 불어나 산수급수 적으로. 32페이지 군정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해요. 근데 애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논개고을 푸른장수 이렇게 홍보물을 했다 이거요 만매씩 해서 5일을 했어 그럼 5만부란 말이요 근데 이거 농가나 정류장에 배분한거 아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본적이 없어.

1세대에 1부씩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5만세대가 들어가요?

5만세대가 아니라 약 9,000세대가 들어갑니다.

5만세대가 아니라 5만부를 했냐 이런 얘기요.

1일에 만부씩 해가지고 각 기관 향우회 등 거기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5일해서 나갔을 것 같으면 5장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내 얘기는 숫자대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요. 그런데 잘 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알뜰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부가 잘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읍·면장도 여기 계시는데 5번은 나누워 줬는가 직접 나누워 줬습니까?

군에서 나눠줍니다. 읍·면을 통해서 나누워 주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나누워 주지요?

우편은 안나누워 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나누워 주려고 하니까 인쇄비보다 더 들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홍보물이 돈을 드려서 했으면 군을 위해서 자기 몫을 해야 하는데.

논개고을 푸른장수 내용에는 군정주요 사업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 만은 공고, 고시 상황까지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획감사실에 하나만 더 물어봐야 겠네요. 27페이지 공직자 징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든지 하는데, 도 사무감사에서 나온 징계 숫자입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자체감사에서. 도에서 감사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저 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도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징계요구를 한다면 큰 테두리는 징계위원이 간부급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위원회가 도에서 지시하는 약정대로 나는 처벌을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약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면 무슨 징계가 필요가 있냐? 그 법에 위반되거나 규칙이나 일반 관행이 위반되어서 징계요구가 되었으면 그 합당한 징계절차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견책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견책 받은 후에 그 견책에 상응하는 장관표창이나 지사표창이 있어야하는데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규정에 의해서 불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말고는 대게 업무처리상 징계지요?

변호사 중대알선 그런 것은 변호사만 하도록 그렇게 법률로 되어있는 것인데 특히 공무원신분으로 인해가지고 제3자에게 알선행위 같은거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줬다 해줘가지고 변호사법위반으로 걸린 사람이 우리직원 중에 한사람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물어 볼 것이 많고 그런데 곤란하네. 15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 소송관계는 첫째로 원인자 제공은 우리군에서 잘못한거 아닙니까 이게? 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처리과정이 잘못됐다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항소를 한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인데 장남가든 양식장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가든 양식장을 사용했던 분이 시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연장신청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장신청을 저희들이 안해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그런 건 입니다. 승소를 했고, 지금 폐소가 된 것 하나는 우리 장수중학교에 부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학교 폐교부지하고 바꿔가지고 폐교 부지를 활용을 하자고 교육청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만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안들어주니까 그럼 우리 장수중학교 부지내에 있는 땅이 우리 것으로 등제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등제 된 자체를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안해 주는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 얘기는 좌우지간 어느 부분이 됐든 취급하는 사물을 미리 잘 검토하고 했으면 이런 소송 사건이 안 생겼을 것 아니냐. 미화해서 얘기를 하지만 소송사건에서 졌다고 한다면 담당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요. 청문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예. 그것은 극소수가 되고, 지금 또 2가지는 뭐가 되냐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 해서 장계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만은 이전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건이 한 2건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안남아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신청 나왔지요?

예.

그럼 이런 규정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정액보조 앞으로 삭제한다 그런거 없어요?

있습니다.

관변단체에 해마다 조건 없는 일괄지원을 2004년도부터는 없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바르게살기운동 등 13개 보조단체 이런 보조단체와 있는 단체에서 보조단체를 이것을 총 합쳐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이거요. 그래요?

그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구분해서 줬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2가지를 합해가지고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그러게 심사위원회는 사회단체에 같은 보조금 지원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의 보조장치와 정액보조단체를 합해가지고 사업실적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이것이 자치단체의 권한이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열 위원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각 면에서 읍장님하고 면장님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거 우선 읍·면에 물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공통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읍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은 군에서 각종 사업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다행히 일기가 따뜻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만은 겨울에 늦게 발주가 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민원도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잘못되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각 면에 공통사항 인데 심지어는 레미콘회사에서 레미콘을 못되어 주어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수군청에는 부기명시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추경에 선정된 사업하고 포괄사업에서 늦게 선정된 것이 장수읍에도 교량가설이 있는데 1건만큼은 내년도 사고이월 될 경향이 있는데요. 사업선정이 늦으니까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봐요?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 때 또는 주민들이 건의해서 책정하는데 그 사업이 늦어진 것 같아요.

아니 저희들이 그 면에 나가볼 때나 현지 방문 때 보면 그런 요청이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요.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일제 발표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읍·면에서 관리를 할 때는 사업이 그렇게 늦게까지 안되고 일찍일찍 추진이 되었는데,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읍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통합관리를 하더라도 군에서 사업을 책정했으면 좋겠는데 풀 사업에서 선정 된 것 또 추경에 늦게 책정 된 것 그런 원인이 있는데요. 어쨌든 군수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각 숙원사업이 늦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풀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지 해당부서에서 일찍 서둘러서 하면 그런 일이 없을거 아니요. 풀 사업이라고 해서 묶어놨다가 어디 선심 쓰면서 어디 주려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요? 그리고 지금 읍·면 민원실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토요일 오후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뿐만 아니라 전부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는 민원실에 직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파악해본 것으로 각 시·군에 많이 오전근무하고 오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오후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지금 군청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없지요 그거?

1건씩 가끔가다 있는데요.

실장님 감사자료 6쪽에 2003년도 지원요청 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째서 이런 가요?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과 사업비를 요구 했습니다 만은 그쪽에 지원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따라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닌가요?

이것은 밑에 보면 국·도비를 요청한 사업비 중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업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쪽에 형편에 따라서 지원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 집행부에서 대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고요? 그거 답변이 노력을 했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될 수도 없고 실장님이 잘 못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하고 2004년도 반영된 예산은 그 전에 2002년 전에 반영된 사업들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그전보다는 많이 국비가 저희들이 지원되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군 시책사업으로 예탁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탁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 축협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얼마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는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만은 계약은 지금 축협하고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축협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 지역에 기반인데 축협에 잘되는 것을 내가 방해를 하고 잘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산림축산과에서 와서 우리 간담회장소에 와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 이자 6%로 보조을 해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6%로 하는데 저희들이 농협중앙회에 알아보니까 그 회생자금 40억인가 내려와서 예탁우 사업하는 그 사업이 3%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자가 3% 그러면 거기 그것을 수수료 1%로 정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나 축협에서 3%로를 먼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우리군에서 농민들한테는 보존을 해주니까 피해가 안가겠습니다만은 이자를 얼마를 물어주던지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군비가 그쪽으로 세워서는 안되잖아요? 아니 1%정도 수수료를 더 준다면 모르지만은 3%를 더 준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있지만은 그쪽에 와서 설명 할 때는 분명히 6%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3%로 그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총괄을 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쪽을 담당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확인을하고 짚어보겠습니다 만은 아무리 그것이 공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군비가 그렇게 세워서는 안되잖아요. 농민들한테 얼마를 물어주던 피해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만은 군비가 세워서는 안되지요.

만일 군비지원이 안되면 어떤 방침을 축협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당사자 농민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지원이 지원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축협에서 3%를 받아가지고 3%를 더 플러스해서 더 받는다면 원천적으로 그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죄송한테 이사람들이 추경에 예산서에 보면 500해서 100/42를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 와서 사업을 설명할 때는 9%로 해가지고 100/42를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왜 예탁우사업을 정책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니 일반자금을 왜 9%로 해가지고 군비를 군비대로 6%로 내버리고 일반농가는 농가대로 3%를 해야 되느냐. 나중에 정책자금을 3%자리 갔다가 3%로 붙여가지고 6%로 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계산상에는 예산상에는 100/42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애시 당초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이 예산서에 500해가지고 100/42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40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냐고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그래놓고 100% 그래서 내가 이차보전이 아니라 이자보전 아니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잘 좀 알아보세요. 그렇게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이자도 문제지만 그 우리 어려운 농가를 돕자고 군정시책사업을 하고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농가를 상대해 보면 2004년도에는 금년도 500두하고 내년은 1,000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그것을 원래계획을 세우기는 축협 농장에다 소를 전부 확보해놓고 사육농가한테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축협에서 그 마리수를 확보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우리만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송아지를 전부 구입을 하다보니까 우리 장수에서 이번에 500두 한중에도 일찍 한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나은 가격으로 했는데 이것 한꺼번에 구입을 전부하다보니까 암송아지 값이 자고나면 틀린데요 자고나면, 그래가지고 처음에 구입한 사람하고 다음에 구입한 사람하고는 20~3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축협에서 일괄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고 못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해본 것으로는 내년에는 이것을 하더라도 1,000두고 500두고 한꺼번에 군전체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읍·면별로 한달에 2개면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또 2개 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급하는데 파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지금 나가서 보면 알지만 처음구입한 사람하고 지금 구입하는 사람하고는 구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암송아지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20~3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우리군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타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암송아지 구입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해당부서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실장님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계북면에 광역상수도를 하다보니까 그 해당과에서 물 사용 농가를 조사했더라고요 수도가 들어가는데 당신들은 광역상수도물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부담금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설매설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쉬운 얘기로 계량기를 단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에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 보호대상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물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거 부담금 때문에 그것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거 광역상수도 동화 댐을 계북까지 끌고 갈 때에는 우리 군민들 지금보다는 보다나은 생활을 하자고 거기 그런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주는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혜택을 못보고 뒤로 쳐져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은 총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부군수님도 마침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도 똑같이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북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지만 저쪽을 내버려두고 이번에 광역상수도만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렇게 딱한 농가가 58농가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조사해놓은걸 보니까 우리 면장님이 여기 있지만 조사해 놓은걸 제가 보니까 58농가는 완전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이 무서워서 물은 먹어야 하는데 물안먹고 살지 못하는거 아니예요. 물은 먹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군비를 세워서라도 딱한 양반들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같이 해당부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읍·면에 면장님들까지 다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가지 우리 각 읍·면장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도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명예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제대로 한번씩 둘러보고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장수읍 읍장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명예감독관 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명예 감독관이 공사 시작이 되면 구체적인 통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언제 추진하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그런 것이 자세히 보면 감독관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장님이나 명예감독관 보다 관심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통보를 안한대는 이장이라든가 감독관 모르게 착공되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양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중이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할 것 같으면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시킬 때는 기획감사실 공사부서에 토목직하고 감사계장하고, 또 건설과에 계장을 같이 나와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키는데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시키게 됩니다. 하루씩 시키고, 또 여기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명예감독관한테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어가지고 그 공문내용에는 설계사업개요가 설명이 되거든요. 설명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요. 나올 것 같으면 금년에도 21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21건 나와 가지고.

접수가 되어있습니까? 감독관들이 얘기한 것들이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라든가 연락이 올 것 같으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시정을 시키고 공사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줘가지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읍장님께서 명예감독관 들이 잘 모른 상태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 위촉을 하면.

위촉을 우리가 197명을 해가지고 공사현장을 274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21건을 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명예감독관들이 내가 나름대로 파악할 것 같으면 원래는 명예감독을 위촉하려면 공사를 할 때 설계도를 동봉해서 감독 것까지 같이 보내줘 가지고 보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왜 그것을 안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설계도를 제가 알기로는 한정된 숫자만 나옵니다. 사무실, 공사현장, 사업현장에 1부, 사무실에 하나 다른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명예감독관한테 배부할 수 있는 설계서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사개요는 명예감독관 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 지침대로 안하니까. 아니 못 보더라도 그 설계서를 안보내 주니까 어떻게 할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일반인들이 모르더라도 일단 설계서가 가고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좋은데 그런게 전혀 없고 말로만 하니까 공사를 하는지 안한는지도 모르고 누가 감독관인지도 모르는 현장소장이 많아요.

명예감독관 대행은 잘된 것 보다는 잘 안되는 쪽이 맞습니다. 맞는데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왕에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운영이 잘되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면장님들은 면의 책임자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올해는 저번에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이 문제는 철저히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색이 명예감독관 이랑 몇 번 다니면서 말을 해서 고칠때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일을할수 있도록 소장하고 지도를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장수군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서 배부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 어렵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요. 그리고 장수시장을 우리가 저번에 현장답습도 했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 읍장님 장수시장이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배분도 해야 하고 그런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게 민원소지 있는 것은 지금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현장에 가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장수 재래시장이 이렇게 현대화로 되고 그 와중에 아무리 땅이 적다고 해도 주차장 20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읍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둘이오나 혼자 올 때에는 거의 농촌에서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설계도 보니까 20대로 되어있던데요.

읍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읍장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문제점을 읍장이 알고 있어야죠. 읍장님 전혀 모르잖아요.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나는 딱 봤을 때 주차장시설이 20대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확보 할 수 있는길 한번 모색해 보라고 근데 읍장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기획실장님 소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될게 없어요?

20대 같으면 시장분들도 자동차 아니면 시장보러오지 않고 또 시장보러 오는 일반인들도 지금은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20대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차원에서든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날 전부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숫자만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읍·면 시장 5일장에 20대분으로 주차장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20대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숫자를 설계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세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읍·면장님들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가로등이 이렇게 고장이 잘나는데 우리 면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 느낍니까 우리 면장님들? 우리 송덕선 면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차례대로 다 한분씩 말씀해 주세요.

계북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종인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가로등 고장관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가로등 문제 고장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 들을 해당부서에서나 직원들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한번씩 다니면서 고장이 나기 전에 전부다 점검을 해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계북면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 11월 말까지 103번 정도 고장이 나가지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담당직원하고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전기회사에다 용역을 채결해서 분기라든가 반기별로 전군민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민원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로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읍·면에는 너무나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신경을 쓴다고 해도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면 아무래도 건수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면장님들이 개선방안을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우리 양면장님?

저희 계남면의 경우 현재 가로등이 330등이 있는데 금년도 현재 고장 수리된 등수가 132등 해서 40% 정도가 고장 수리를 한 현황입니다. 아까 방금 송면장께서 얘기한대로 고장원인은 거의 유사한 종류들인데 현재는 취급 읍·면을 건설과에서 기사한명, 차량기사 한명 딱 2명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 누가 고장이 났다 접수가 들어오면 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군에서는 1건보고 나올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또 지난주에 왔다갔는데 또 바로나올 수도 있고 일정별로 조정을 하다보면 쉬게는 1주일 사이로도 고칠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한달도 더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력확보가 있기 전에는 방금 얘기한대로 용역회사와 용역을 협의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농민이 이 문제를 직접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천면장님 용암사에 제가 용암제 때 한 번 같이 갔었지요? 그때 가로등이 쓰러져 있던데 그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처리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가로등이 태풍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 간지가 언제인데 그 가로등이 쓰러진거 보고 느낀점 없어요?

아까 계북면장, 계남면장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 면에 270개 정도 있습니다 만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17건이 고장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입니다 만은 저희도 군에서 수리인력이 적기 때문에 아마 고장수리가 늦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거기서 저희들이 사실 몰라 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겠습니다 만은 접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가로등이 뽑혀서 있는데 접수가 안됐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분명히 가로등이 면장님이 어디 공장난거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이장들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수시로 보고도 받고 가로등 안들어 오면 금방 얘기가 나와요 주민들이 근데 그쪽 주민이 별 필요가 없어서 신고를 안했는가는 몰라도 통째로 넘어져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봐도 이것은 그렇게 되서는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얘기 1가지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전부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많이 먹고 또 어짜피 시설된 가로등이 전부다 켜져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읍·면장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같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인데 제가 환경보호과를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 치우는데 열심히 우리 계남면 같은데 보면 아침 일찍 나서 가지고 두분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레기 치우는 것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류면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오?

저희 면에는 환경미화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4명이 일정별로 또 시가지는 구역별로 이렇게 담당을 해서 시간대 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장계시내라든지 마을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양이지만은 4명가지고 담당하기가 힘겨운 처지입니다.

장계가 8,000명 되지요?

전체가 지금 저희 주민이 6,0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5,400명 정도 장계 시가지에 한 3,000명 거주하고 외각마을에 한 3,000명 거주하는데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지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바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저희가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적은 몇 건이나?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만은 특히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물론이고 외각마을은 더 심각하고 그래서 규격봉투 활용을 안하면 당신들 쓰레기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까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생활화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반대가 되겠네요. 우리 번암면장님은 미화원을 1명을 더 줬는데 어떻게 잘 해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번암면이 7개 읍·면 중에서 면적도 가장 방대하고 또 유원지도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구역이 많은데 3명이 하다가 1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평소 한곳 하고 미화원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방화동이라든가 지지계곡 또는 장남저수지,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하절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다행이 금년에는 짧은 기간 몇 일 휴가철이 없었기 때문에 잘 넘어갔습니다 만은 현재 미화원 1명 정도는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면장님께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 방화동에 화장실이 문제가 있었지요? 어떻게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고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만은 그 방화동 관리소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아마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뭏튼 쓰레기 문제나 악취가 많이 나오는 여름에는 더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러나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피서객들이 적어도 쓰레기 치우는데는 그런대로 수월하게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라도 쓰레기 문제는 철저하게 위생문제가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서면장님 어떻게 쓰레기 치우는데 문제없어요. 산서에는?

산서면장 임차승입니다. 저희들 산서면에서는 일등면 운동 관련해 가지고 일등면 깨끗한.........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청소하고 토요일은 또 저희 20리계 지방단체들이 나와서 마을단위 또는 지정된 구역을 청소를 하고 저희산서면 직원들이 매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면에 경우는 우리 장수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공무원이 무단결석을 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요.

혹시 우리 장수군에 금년에 무단결근한 사람은 어떻게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위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단결근을 했는지 연가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실이 몰라서 혹시 기획실장님께 보고가 들어왔는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해본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사업 외에는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에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애로사항만 그래도 옛날에는 지금 옛날이기 보다는 200정도만 되어도 민선자치 단체장이 근무하기 시작할 때부터 민선 선출되기 전까지해도 상당히 읍·면에 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활성화가 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추광도 받고 또 역할도 막중한 부분도 있는데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각종 업무가 또 군으로 이관되고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직원도 줄어들고 또 사업도 거의 군에서 할 줄 아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사기문제가 우리 읍·면장님들도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할 것이 없구나 나가봤자 부탁은 받고 또 그것을 부탁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한다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활성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군수 답변에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정답일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마음의 준비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사안거리가 없는데 마음에 준비만 중요하게 강조하면 이루어지겠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작년에도 그런 행감 때 읍·면에 군전체적인 종합발전 계획도 필요하지만 각 읍·면에 발전계획도 필요한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읍·면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읍·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가? 그것이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계획하에 읍·면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우리 읍·면장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는가 묻고자 합니다.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 읍·면 활성화 방안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별도로 읍·면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안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읍·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읍·면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느냐 그것은 아직 안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에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업지시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만은 다방면으로 공청회도 하고 우리 군 읍·면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들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지역민과 접촉하고 그래서 소상히 물론 우리 감사실내지 해당 과에서도 읍·면을 소상히 알겠지만 그래도 애환을 같이하고 또 접하면서 가장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읍·면장들 의견을 상당히 중시를 해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읍·면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소외계측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사업을 물론아까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책정한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지역에 선정이 된 농가들내지 향후 어떤 지향을 해줄 수 있는 농가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읍·면장들의 그런 어떤 역할 또 직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그 소외계층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직원여러분들이 봉투까지 헐어가면서 지원해준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큰 박수를 이 자리에서 보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고, 주민들이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업발전기획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농업발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서 농업소득에 관한 어떤 정책을 내놓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상업성이라든지 예산성이라든지 어떤 준비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말하자면 충분히 검토되어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4월 3일날 우리 농발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몇 개월 걸리고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심사숙고 하게 검토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확보를 하더라도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이냐 우량종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까같이 500두 지원해 가지고 예탁우 사업한다고 하니까 그 사업자체는 좋다 그 얘기요.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사업을 해놓고 송아지 공급 못하니까 돈줄 테니까 니가 사라 또 축협에서 공급은 소 값보다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 송아지 값이 더 싸고 송아지도 더 좋고 이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요. 또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도 그래도 나는 그 자체를 예산심의를 할 때에 1개면 소득사업을 갖기로 예산 5,000만원씩 해서 3억5,000만원이란 말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읍·면장들한테 최대한 그런 어떤 소득 작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또 작목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계남에는 어떤 작목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말하자면 추진해서 생산과 팔로까지 군에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가야하는데 농가들한테 던져주니까 돈 냄새가 나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니까 너도나도 사업성이라든지 검토성 없이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지역은 2~3개가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었을 때 과연 그 면장의 채면은 무엇이고 그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실장 답변해 보세요.

말씀하신 소득작목 만들기 그 과정에서 주민과 작목반과 충분한 대화를 걸쳐서 또는 사전 문제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굴된 사항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떠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하신 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추진 현 단계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있겠느냐 또는 어떤 문제없이 추진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해당부서하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군수가 만들어내는 농발 구상을 해가지고 농발단이 만들어 냈다고 무조건 Yes맨이 되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 발생도 검토 안하고 목소리도 낸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 기능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군정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수행해야하고 읍·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장의 역할을 갔다가 왜곡시키고 추진이 잘못되면 읍·면장들한테 책임추궁하고 이런식이 되어서야 장수 군정이 발전이 되겠냐고, 그리고 아무리 예를 들어도 단체장이 공약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요. 100% 성인군자가 아니고 재갈공명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준비 할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해도 부작용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란 그 얘기요. 예산도 그런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문제점을 야기 한다 그 얘기요. 지난번에 시책 보고를 받을 때 건설과에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농어촌 확·포장 사업 4억5,300만원 소하천 정비 4억3,500만원 미확보로 페널티 적용을 지금 받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요.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경고란 말이요. 돈을 주어도 군비확보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 아까 예산 요구 하느냐 아까 미확보로 고생을 한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국·도비 줘도 군비 확보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 요구를 하냐 그것이랑 똑같은거 아닙니까. 의정생활 몇 년을 해도 내가 그것 시책 보고라든지 보고를 받을 때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든 금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이월이 될 것이 뻔한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조정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란 말이요. 예를 들어서 명덕리 소득사업 15억을 명시이월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을 금년에도 못해. 이제 1~2달 남았기 때문에 1달 남았지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페널티적용은 안받게 해야지. 또 하나 추경에 예산을 9월 6일 통과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9월 6일 추경 예산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비사용을 한 것을 보니까 9월 30일 호피에 10월 2일 호피에 이런식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충분히 9월 6일 매미피해로 인해서 사업비 우리 군비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에는 다른 예산을 갔다가 시급성도 요하지 않는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그때 당시에 이 끝나고 예비비를 집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가 무엇입니까?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사업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경 끝나고 나서 임의대로 예비비를 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한번 해보세요.

먼저 페널티 적용에 따라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지금 국·도비 부담비는 최대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는데 도저히 정책 100%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 부담액이 약간씩 항상 남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와서 전혀 확보를 안하니까 페널티 적용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년도 예산에도 감을 시키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 보조금 비율을 전혀 부담해준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예산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명덕리 소득사업 15억을 갔다가 집행했어야 하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상 명덕리도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토지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라서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토지보상과 들어가면서 우리 소득사업도 같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되어있고, 추경에 지난 9월 4일 하면서 매미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으면 됐지 않았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매미피해가 났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도착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현지 확인까지 해가지고 사업비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을 해줄 것 같으면 그 때 군비 부담금액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미리예측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미리 분배를 확보 못한 사유가 되겠고, 지금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은 국비 지원액에 군비 확보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예비비가 현재 모자라 바닥날 형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님 제 시간이 남았냐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한번 하시지요.

그래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경주마육성목장 유치라든지 농공단지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이상하게 지금 최근에 와서 목소리도 못내고 업무에 찌들어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이지 내가 보약을 안해줘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혀 내가 보기에는 그 유능한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린거요. 그래서 내가 진맥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입니다. 이것 감사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을 하는데 내용은 읍·면 감사 부분감사 주로 번암하고 계남, 장계, 장수 이렇게만 해당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께요 간단히 내용은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번암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고, 계남은 200건에 7,500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계남면장님 기억나세요? 신용카드 미사용 200건 7,585만7,000원 관련규정에 따라 카드가맹점에 가입이 되어있는 업소 이용시 카드 이용하도록 교체하였음. 7,585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200건을 집행할 그런 돈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되요? 감사부서에는 200건에 7,500만원 21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행정에서 모든 물품구입 등 현금을 줘서는 안됩니다. 현금유통이 없으니까 근데 현금유통을 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업무기지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문제는 읍·면에서는 카드 가맹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확실히 맞습니다.

글쎄요 아리송해서. 계북면장님도 이해가 됩니까? 200건에 7,585만7,000원.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수, 장계는 또 가맹점이 많으니까 47건에 1,500만원, 73건에 1,9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은 어째든 그게 업무추진비나 판정보호비 성격이 아니고 일반 물품 구매까지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44쪽에 국내여비 란 것이 있지요? 45쪽, 46쪽까지 근데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풀여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것이 50 몇 건 중에서 반절이 농업소득과에서 썼는데 그중에서도 농업소득과 백영옥 담당이나 채규남 담당 그쪽에서 1~2건이고 전부가 이규주외 4명, 이규주외 4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26건 정도 거의 반절을 농촌발전 기획단 여비를.

여기는 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그 때 추경을 9월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그 때 4월인가 발전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풀에서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농촌발전기획단이 산하나 소속이 남이었습니까 상반기에도?

일부가 일정기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질을 잘못 들여 놓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실례지만 직원들이 지시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 지시나하고 자기들은 물론 직원 5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질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이번 감사장에서도 담당자는 오후 되니까 어디로 나가버리고 없고 그 소득과장만 땀을 빼고 있는데도 옆에서 보조도 안해주고, 그냥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어쩐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처음에 질을 잘못 들여놔서 그러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면이 보는 측면에서 다 다르겠습니다 만은 옥상옥 그런 얘기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번에는 아카데미 교육 때문에 도저희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라고 저도 일찍 들어와서 찾다보니까 없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시간 맞춰서 나가느라고 없었고,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업무협의를 했을 때는 다른 특별한 예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해준 적은 없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도 객관적으로 봐서 더러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61쪽에 장계농공단지 농업소득과가 그전 산업경제과라고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문화제 발굴조사 용역 맨 끝에 것이나 중간쯤에 문화제 시굴조사 완료 같은 것을 용역을 여러 차례 했어요. 환경 영향평가 처음에 되었다가 문화제 했다가 교통영향 평가했다가 이런 것을 한번에 할 방법이 없는거예요?

문화제 발굴 조사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6,700만원 액수도 적은것도 아니예요. 5,300만원, 6,300만원 했다하면 이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충 처음에 물어봐서 공사식으로 처음에 설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 하자는 데로 끌려가서 하는거예요. 용역기관에서 항상 이것은 얼마가 된다. 기준이 있는 것 인지 얼마 내세요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지. 견적을 보고 우선 다른 물품 같은 걸 구매를 할 때는 견적을 보는데 이런 것은 학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6,300만원 내라 그러면 6,300만원 내고, 5700만원 내라 그러면 5,700만원 이렇게 주는거예요?

이것은 대형공사를 시작 할 때는 법적으로 문화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등록을 3,000평 이상이 됐을 때는 사업현장이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3단계로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이런 용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요 한번에 해도 같은 성질인 것은 문화제는 문화제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그리고 1가지 65쪽에 1가지 70쪽까지 있는 것이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가운데 쯤 되면 12월 23일, 26일 윗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산지급 68만원 한병인 전 부군수님 것인가 보네요. 추진비 정산지급이란 것은 뭐예요?

지급을 하지 않고 보통 미리출장 가기 전에 타가지고 가야하는데 정산해가지고.

정산한 다음에 한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다음 때에도 69페이지에도 몇 건이 있는데 그런 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도로변 풀깍기를 말입니다. 국·도변 도로 풀깍기는 그럼 군청 산림과에서는 화단 정리만 자기들이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풀깍기 에서는 읍·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남원국도관리청인가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한거 아니에요? 면에서는 국도는 안했습니까?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사무소 1차례 했고, 국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 유지사무소에서 일찍 했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칠하라고 해서 보기가 싫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계북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남원국도건설사무소에서 한번 했는데 일찍 했기 때문에 풀이 길어가지고 저희들도 2번을 했습니다.

천천도 국도지역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마찮가지입니다. 2번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2번했습니다.

장계도 마찮가지 입니까?

예. 국도변 풀깍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국도변에 30~40cm정도 이렇게 면적만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취기로 전부 국도 풀깍기를 해야 만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암 면장님은 아까 얘기하셨는데 번암은 산서하고 번암 그 길을 7월 19일 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번암쪽으로는 했는데 산서쪽으로는 그보다 꽤 넓게 했는데 그것도 군도지요?

지방도입니다.

예산은 있었던 것 일거고, 지방도가 어디서 연결된 것이에요? 장남선 그것하고? 산서쪽에는 아마 산서면장님 한 번 대답해 주시지요. 일찍 하는 것과 늦게 하는 것과 일찍이라는 것은 7월 이전을 얘기합니다. 휴가철에 산서쪽으로는 족제비싸리하고 칡넝쿨이 너무 많이 죽잖아요. 그게 지금 일반 군도라고 하던지 간에 도로가 좁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넘어와 가지고 시야를 많이 가린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더러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쪽 번암쪽에는 다 했는데 산서는 그 뒤에 했어요. 근데 그것을 늦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서면에 경우는 그쪽 번암면 보다 많은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장수군청에 5명을 동원해 가지고 조금 늦게 했습니다.

어째든 좋습니다. 풀깍기가 어떻게 보면 골치덩어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곳은 잘 깍여있어서 깨끗했을 때는 좋은데 보기가 아마 국도 사업소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장수 읍장님 저소득층 돕기에 좀돌이 모으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어요?

그것은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한포씩 수십명을 주었네요.

이제 목표가 300kg인데 작년에 추진한 것이 1,000kg를 걷어가지고 한포씩 해서 50명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번암은 저소득층 돕기에 무엇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자기들 사비로 해서 주로 간단한 선물, 또는 현금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치를 30kg씩 줬다고?

그런 것은 자원봉사자나 그런데서 일반 봉사단체에서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읍·면치를 다 받아보면 산서는...... 장계교회의 홍두표, 천천에 우춘근씨 이런 분들은 꽤 많은 것을 성금을 전했는데 이런분들은 무슨 다 자발적이겠지요?

그렇지요. 독지가들이 30만원, 50만원 한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매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습니다 보면.

그럼 할 분들을 서로 일부러 강제로 권하지는 못하지만 복지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읍·면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계남면에서는 자장면 먹는 날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거예요? 노인당에?

예. 노인당에 장날로 잡아서 나오시도록 해서 중식으로 자장면을 먹고 그렇습니다. 제일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수만 새벽청소를 시키시는가요? 장계도 그러시는가요? 4~6시까지 2시간, 9~11시까지 2시간 장수읍은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있고, 장계는 어떻게 새벽 4시에 나와서 하는가요?

아침 거의 새벽 4시경에 나와서 7시정도에 아침청소 시가지 청소를 마칩니다.

다른 면에는 근무시간에 나와서 근무시간에 하지요? 그 분들을 쥐어짜라고 시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휴식도 잘 시키고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북돋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산서주차장의 공중화장실이 언젠가도 한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완공이 되었는데 사용을 3월까지 안하고 있었는데 7월 초부터는 하겠다.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뜯고 가서 볼 일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떻게 열고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지금 사용해요? 이제는?

지금 현재 그 제가 막 3월 20일자로 와가지고 상수도 문제가 계속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정을 파서라도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그 광역 상수도가 완료가 곧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아서 4~5월쯤 화장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광역 상수도가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맞춰진 뒤에 공용주차장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서에요. 28쪽인가요? 28쪽에 의원, 간부, 공무원 간담회시 감사 지적사항 이래가지고 두 번째 줄 준공했다고 8월 20일 통수를 해가지고 8월 26일부터 지금 통수 개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고서가 잘못됐던지 면장님이 방금 얘기를 잘못했던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님?

위원장님 그때 감사 자료에 나온 것 같이 시도를 했다가 다시 안나와 가지고 중단된 상태네요. 일단 그때는 해가지고 나온다 안나온다 해가지고 다시.

현재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산서 면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청소관계는 조를 짜든지 편성을 하던지 해서 청소관계도 하시고.

이번주내에 바로 개통을 하도록 하고 청소관계는 저희 교회 같은데 그런데를 통해서든지 또는 산서면사무소에 공익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얘기는 마치고 중식시간 전까지 한 두분씩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빚을 갚어라 한 것 내 지론이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틀리다. 그것 확실히 알기 위해서 행정질의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긴 맞어요? 나는 그것만 따지면 돼.

우리 예산 형편상 그것을 새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차라리 큰 돈을 갚는 것보다 그 돈으로 개발도 해야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아무말도 안해. 그런데 74페이지 보면 여기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는데, 똑같이 군정을 해서 배낭여행도 하고 또 외국도 가고 그랬는데 73페이지 보면 네덜란드 북 유럽 가서 여기 13일간 있는데 100만원 줬어.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이것은 6일간을 줬는데 129만원 줬어. 또 하나 있어. 이 밑에 73페이지 밑에서 3째줄 보면 호주 10일간 있었는데 150만원 줬어. 기준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게? 100만원자리가 있고, 129만원자리가 있고, 날짜가 적은데도 129만원자리가 있고, 이거 도저히 내 머리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낭여행 선발 모집을 했거든요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모할 당시에 1순위 본 심사에서 득점 합계가 90점 이상인 팀하고 2순위 가서 본 심사 득점 합계 60점 이상에서 90점 밑으로 여기에는.

서류로 제출해 줘요. 지금 아까 양해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일일이 다 물어 볼 수도 없고 공통사항으로 물어볼게요. 지방자치하면서 조직개편이다 구조조정이다 하고 쓸만한 사람 다 군으로 들어가고 소득이다 개발이다 하면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이것은 또 문화다 정보다 복지다 해가지고 일은 늘어났는데 직원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주민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조금이라도 면·장이 가면 도와줄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것을 별로 재미없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단 한가지 좋다고 생각해 쉽게 말해서 군수가 임명된 그 시기가 되면 군수가 절대자예요 절대자. 인사권, 예산권 다가지고 있지 인사위원회가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면에서 공통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1~2가지가 아니에요. 복지회관, 가로등, 동네체육, 건강관리실 이렇게 공통적인 가득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관계 냉해피해, 예탁우 관계, 가로등 관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계는 읍·면 통계를 봤더니 2,505명이 호적에 출생으로 되어있고, 1,005명이 혼인으로 되어있고, 연 289명 이것은 혼인과 이혼으로 했지만 30%로가 이혼이 된다. 또, 전입을 보면 전입이 4,199명이고 전출이 62명 그러니까 61명이 전입해서 인구가 조금 불었어. 여기에서 내가 호적과태료하고 주민등록과태료 이 과태료에 대해서 호적은 내가 얘기를 안해 근데 나 주민등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겠어.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주민등록 관계는 담당직원이 됐든 민원담당 직원이 됐든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과태료를 안물었대. 소득을 올리는 것도 말하자면 건설사업이다 농사사업지원이다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이 과태료를 벌금을 안물었어도 이것도 하나의 소득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근데 장수를 보면 10건에 58만5,000원 산서는 6건에 19만원, 번암 7건에 32만원, 장계는 15건에 76만원, 계남은 7건에 530만원, 계북 4건에 290만원 이것은 건수가 인원수죠? 그러면 20건 이렇게 해서 장수같은데 5만8,000원, 3만2,000원 이렇게 주민등록 과태료를 보면 최소한대로 3개월 이상 되면 3만원씩 들어가 그럼 그동안에 뭐했냐 이거요. 그 동안에 뭐했으면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게 만드냐 이런 얘기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처분대상자에게 부술 또는 서민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어. 우리 읍·면에 신고가 되었으니까 신고를 하세요. 그 기간을 10까지 줬어.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장계면장님이 한 번 말씀하시지요.

저희 장계면도 대체적으로 매년 이런 것이 번복이 되고 있고, 번복이 되고 있는데 전입자, 전출자 발생이 하고 또 사실상.

사람살고 그런데 가고 오고는 당연하다 이런 얘기요.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민원실에 직원 2명이 근무하는데 호적증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말로 민원처리 하는 것이 200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의욕보강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서 안내문을 발송한다던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리한 부탁인지는 몰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10일간이라는 기간이 있고, 담당직원이 있고 민원서류 직접 써서 그런 직원도 있지만 담당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가야 성의라고 해야 할까? 왜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손해를 주는 행정처리를 하냐 이런 얘기요.

사실상 정화변경담당지제가 읍·면직원의 감소로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변경 담당취재가 지금 읍·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유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우리 읍·면장들 정신을 차려서 이런 것 손해 안보게 그렇게 해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계지역을 지목해서 금년에 매미피해하고 태풍피해, 예탁우 신청 이것을 묶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농가피해나 예탁우 신청은 이건 피해가 적어서 그런가 기준이 100이다면 어쩔때는 20, 30이다 하고 100이다 해서 다 채우고 그러면 어쩔때는 30% 피해가 안나고, 어떤 때는 80~100% 났냐 이거요. 그럼 그것가지고 80%로는 보상신청이 되었어. 30%로 안되면 노냐 이거요. 그 담당자하고 책임자 잘못이고, 또 한가지 예탁우 이것도 숫자가 딱 맞아. 3배나 큰대보다 3배나 적은대가 오히려 3배 더 많어. 명색이 큰대가 많아야지 적은대가 많어 어떻게 거꾸로 되었냐 이거요? 읍·면장 담당직원, 산업계장도 오고, 총무계장도 와서 다 알것이요. 설사 이것이 담당직원 읍·면장 잘못으로 내가 소 기를 기회를 잃었다 당신 보상하시오.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거요. 주민들이 당신들 행정 잘 못해서 다른 주민 다하고 나는 듣지도 못하고 당신들이 연락도 안해서 듣지도 못했으니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했을 때 행정소송을 한다.

이런 과태료 문제하고 행정관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용은 행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억울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앞으로 잘해줘요. 한가지만 더 얘기해야 겠어요. 아까 감사관계를 보니까 감사 금년에 번암, 장수, 계남, 장계 민원처리 주민등록 신고하고 전출해서 관계서류를 송부하고 하는데 관계서류 송부 안해서 공고상 이송을 안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이 번암면에는 59건에 최고 10일까지 최저 4일 이렇게 지연해서 보냈고, 장수읍은 9건에 최고 6일 최저 3일 그 안에 보냈고, 계남은 3건에 최고 8일 최저 3일, 장계는 3건에 20일 이상 걸려서 보냈어, 그래서 통상 우리가 친절, 공정, 실속 이게 말이 됩니까? 한가지만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말하자면 고장난 백양을 의회에서 지금 보라는 얘기에요? 행정낭비지 시간 낭비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첨부 했냐 이거요. 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고장난거 읍·면장들 무관심이다 관심이 없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읍·면장들이 예산이 있습니까. 단 읍·면장들이 하는 것은 고장 난 곳 수리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계 같은 데는 민간 위탁하는 방법을 가려주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겠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특별한 내용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분 정도만 걸린다면 마칩시다. 이거 끝내고 점심을 먹는 것으로 많은 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또 자리를 갖춰야하니 30분 늦추더라도 끝내고 식사하고 오전에 마쳐버리자. 우리 읍·면장들 동의가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 뜻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후에 1시간 30분을 하느니 지금 30분 질문을 더하자?

행정사무감사는 30분으로 끝날 수 있으면 끝내버리고.

그럼 양해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오전에 정리를 하고, 오후에 현지 확인 계획이 있으니까. 현지 확인은 이것을 끝내놓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 지금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공약사업 추진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산업분야에 보면 농가부채 해결대책이라는 수립이 있는데요. 이것가지고 군수님이 취임 초부터 염려도 많이 했고, 우리 기획단도 발족을 시켰고, 일본에서 유명한 분을 초빙해 가지고 세미나 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있는가요?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은 공약사항 10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된다거나 마무리 되어가지고 확고하게 효과가 나타났다 라기 보다는 임기를 기간동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에도 수억 회생자금으로 넣어놨고, 또 내년도에도 회생자금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무담보가 되는데 그러면 천물담보로 해야 된다는 우리 기능조정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천물담보도 어떤 근거와 책임한계 대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금년 추경에 10억하고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 국가에서도 획기적인 대책도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그 적은 예산가지고 시도한다는 것은 모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현재 떠나가는 농촌과 시련에 쌓인 농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대안을 만들어내서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충분합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은 수립을 못했잖아요?

근본적으로까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몇 푼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해결대책이 됐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 그것을 앞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보면 무주군 같은 데는 지난달에 군청 공무원들을 무주군수께서 일본에 파견까지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파견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난주에 보니까 도지사님도 무주군에 가셔서 그 문제를 무주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신문 보도도 보고했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림만 앞에 크게 그려놓고 계획만 세웠지 뒤에 가서는 전혀 안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되어 나가겠어요?

벌써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감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이달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기획단에서 나와 가지고 일반 농민들까지 일부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읍·면장들과 일부 직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신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우리도 가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직원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기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장님 기획단 잘 좀 감독해 가지고 사실 지금 봐서는 그 기획단이 해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지시하는 기관으로 와가지고 들어와 있는지 대안 내놓은 것도 없고, 하는 것이 뭐있어요? 오히려 말썽만 일으키고 다니는 그런 인상만 주는데요.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소득과에 맡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 돈 주고 채용을 해놨으면....... 그 사람들 하고 다니는 행위는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만은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랑이나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실장님이 주위를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자연휴양림 민간 위탁 그렇게 해놨는데요. 휴양림 그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은 연구를 해봤는가요?

지금 그것도 일부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를 언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안 저쪽은 민간위탁을 시켰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실 성수산이 민간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3년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이것을 쭉 내려다보니까 재경향우회 자연보호활동 해가지고 150만원이요 얼마요?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여기 와서 자연보호 활동을 했어요?

경유회가 있어요. 그 분들이 자연보호 할 때 오타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향자를 빼야지 되요? 그리고 39쪽에 보면 시가 월 소결 발굴 채택건수는 예산반영 현황이라고 나왔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줬으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실과별로 그것을 채택 건수로 나왔는데 사업비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채택건수 1건 나왔는데 무슨 1건을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아 가지고 채택이 되었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감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다각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계남 면장님이 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남면장님은 다른데 보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장수군에서 제일먼저 생겨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천천면이나 번암면, 계북면 보다는 선배라고 해줘도 손색이 없겠지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목부작 사업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지요? 이것을 짚으려구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천천이나 계북에서 그런 것들은 잘되라는 사례로써 견학을 좀 시켜줬으면 싶어서 면장님한테 한 번 그 얘기를 자랑삼아서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P·R을 한 번 해주시지요.

그동안 우리 계남은 2001년부터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목부작을 1주일간 지역 사람들 모아놓고 한 20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작품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많은 구경꾼들이 오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타면에서도 시간이 나신다면 오셔서 견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만은 다시 또 수강생을 모아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왜 P·R을 하라고 하냐면 좋은 사례는 좋은 사례대로 홍보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 가을에 계남 중학교에서도 들풀기행을 우리가 4H에서 했지요? 그때 전주에도 내 놓으라하는 사람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 작품이 만약 백화점 같은데서 했다 하면 적어도 1만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줘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계남면에 지금 전시해 놓은 것을 우리 면장님들 이하 전부다 계장님들께서도 또한 우리 천천이나 계북 주민자치 담당자들께서 한 번 정도 들러서 견학을 해볼 수 있는 기획을 갖도록 면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어요. 작년도 2002년도 부기명시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발주계약을 해서 1/4분기에는 설계를 하고 2/4분기에는 발주와 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했더라면 사고이월사업이나 부실공사사업 추위에 얼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사업이 대단히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적 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고 예산이월이 너무나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가끔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업부서에도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월시키지 말고 준공처리해라 그렇게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내보내고 또 간부회의 때 마다 통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1/4분기에 측량설계, 2/4분기에 계약발주, 그렇게만 한다면 당초 연내에 충분히 이월 사업 없이 완공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팀을 전부 군으로 불러 모았잖아요?

설계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해야 할 1/4분기에 해야 할 사업들을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측량설계를 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작년도 이월된 수해복구 사업 취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가 해야 될 사업을 자꾸 연장 늦춰지고 있거든요. 늦춰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수해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현지조사, 측량, 용역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일정에 맞춰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수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치고 금년도에 이번에 만큼은 우리가 공사가 적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부기명시사업이 될 것은 분명히 하나는 집고 넘어가보겠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1/4분기에 설계를 하고 2/4분기에 발주계약을 해서 적어도 부기명시사업만큼은 사고이월 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래서 다년도 계상된 사업은 마무리 짖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쓰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약속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어요. 아까 명예감독관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명예 감독관을 둔 것은 행정수요를 민간인한테 돌려가지고 부실공사를 막고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발생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제대로 감독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실 의향 없는가요?

명예감독관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한 번 도입을 해봐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수시장 거의 완공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출입문이 없는 지금 대성 철물점에서 옛날에 시장에 들어가는 벽 부분을 삭막하고 그러니까 장수지역 특산품이라든지 명소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부착을 하면 친화적이고 또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와서 장수에 특산품을 그런 것들을 벽체를 그려놓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완공되기 전에 그 부분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을 보니까 해당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갔다가 기획실 풀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될 수 있으면 해당부서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서의 활동을 갔다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구요. 거기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선 마찰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짜피 잘 되도록 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원활한 그런 부분은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 됩니다 만은 모든 것들이 장수군정내지 전반적으로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견제, 감독, 감시, 화합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이게 보면 의회와 어떤 국·도비 확보라든지 사전에 협의 한다 시책 발굴 사업을 한다 하는데 그런것들이 잘 안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되면 도에다 파견을 한다. 중앙에다 파견을 한다. 도에서도 가서 상주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정말로 그런 어떤 도라든지 중앙에 군수만 왔다갔다하고 해당실과 몇 분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 보다는 위원과 공무원과 지역 인사들로 구성되는 그런 어떤 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런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시민단체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공개적인 어떤 예산편성도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도 모르고 언제 올라갔는지 어떤 예산을 확보 하로 갔는지 이런것도 모르고 또 해당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 보다는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부분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매년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중앙부처를 수차례씩 다니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가서 물론 의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할 것 같으면 더 좋죠 더 나쁠 것은 없습니다 만은 거기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하고 또 그분들한테 가서 6급에서부터 5급, 서기관, 과장 층계 층계 만나보면.

예산확보라든지 우리 군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후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내년도부터는 아까 예산편성에 시민도 참석시키는데 예산확보 하는데 의회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인간관계 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군을 발전 21C의 가장 좋은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양위원님 말씀대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싶으면 아주 좋지요.

집행부가 독점하지 말고 같이 고민 좀 하자고.

이것은 독점이 아니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확보 할 때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장수 용림제다 하는데 우리 군정 방침으로 용림제 보다는 덕산제로 이렇게 명칭이 하루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농업기반공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좋은 홍보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용림제라고 해가지고 홍보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낭비 그래서 이것저것 다 놓쳐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산 용소에 가면 황희정승 정승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용림제인지 덕산제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덕산제가 막아지면서 그 주변에 장안산 군립공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동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획에 금년도 2003년에서 5년간의 계획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라고. 충분한 개발가치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군 이미지 홍보라든지 필히 검토가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한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래도 역사에 기록남고 주민들의 이미지 좋은 관계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짜피 공복으로써 군민과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확인이 있사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읍·면을 제외한 전체 실과·원·센터를 상대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추가감사 종료 후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실과·원·센터 및 읍·면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총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