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구세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구세과 주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황성호 구 세 1 담 당 최봉생 구 세 2 담 당 김철호 세외수입담당 김종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 순으로 할까요? 구세과는 일괄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님, 올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건수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액.
「일괄적으로…」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4개 세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건수는 총 24,000건에 미수납액은 21억 8,7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총괄 253,000건에서 10% 조금 못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0% 같으면 많지 않을까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런데 아직 연말까지 정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97%, 98%까지 되도록 노력을...
선동
박선동위원장
세금을 거두는 데 구세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2월말까지 잔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남은 기간동안 체납된 세액을 전 행정을 집중해서라도 체납정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고를 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구민들 중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각종 세제혜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 부분에 혜택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징수유예가 2건 있고, 감면사항이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AID아파트 감면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혜택을 준 건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일률적으로 한 것은 없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지금 징수유예 들어 간 부분은 한화콘도가 침수돼 있고, 중동 소재 용주라고 미포 입구에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징수유예 해서, 본인들은 6개월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도폐쇄기 2월28일까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 4개월로 단축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징수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9,100만원 됩니다. 감면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ID 저 부분도 감면 들어와 있고, 감면은 거의 없습니다. AID 외에는. 전부 징수유예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4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자료가 올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것은 전부 10월말 현재로 현황을 뽑았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전입해 가지고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을 때 물게 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8,000만원 넘거든요. 2003년도에는 6,000만원 정도로 35% 정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된 부분도 차지를 하고, 좌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고착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호적과태료가 작년에 비해 34% 정도 증가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호적과태료 이 부분도 일종의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오히려 부과액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본인들의 신고 개념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주민등록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1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세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002년도 구세목표와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작년도는 91.1%, 부과액 대비 징수한 비율이 91.1%인데 올해 85.8%로 나오는 것은 아직 시기가 남았기 때문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같은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가 작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2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보시면 123%거든요. 그러니까 140억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174억 정도를 부과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시면 목표액이 101억 정도인데 부과액은 171억 정도로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보면 152.5%가 나옵니다. 이렇게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많이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할 때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목표액을, 구세에서는 종토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하면 종토세가 저희들 구 과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 합산, 종합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타 지역의 과표가 어떻게 될 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 율을 적용해서 안분을 하거든요. 구단위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세무조사, 아까 수범사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조사에 의해서 없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부과액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대우매립지 내에는 각종 대기업의 땅이 있습니다마는, 별도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는데 6개월간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종합합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고, 종합하고 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차이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 기준이 있는 거겠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시계열분석이라든지 진도비분석 여러 가지를 정해 하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2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현황, 2002년도에는 별장이 하나 더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별장이 없어졌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일반별장이라 해서, 여기서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별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상시 적용 안 하는 것은 별장 개념으로 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반 사람한테 전세를 줬습니다. 주게 되면 주거용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과세가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오피스텔 이런 것도 주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별장 개념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다가 전세로 주면 별장에서 빠지는 거네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을 보면 2002년도 목표액이 재산세는 2002년도에 78억 5,000만원, 2003년도는 86억 5,800만원으로 목표액이 늘어났는데 종합토지세는 14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40억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저희들이 대우에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한 부분이 2003년도에는 그 만큼 없거든요. 앞에 그것은 별도로 36억이 생기다 보니까 2002년도는 들어가고 2003년도는 추징분이 없어진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지금 해운대가 투기과열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신규건축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말이거든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7월1일 아닙니까.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6월1일.
철응
이철응위원
7월1일 아닙니까? 6월1일에서 7월1일로 안 바뀌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납기만
철응
이철응위원
납기가 7월31일까지 아닙니까? 전에는 6월1일이었는데 나는 7월1일로...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5월1일에서 6월1일로.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6월1일로 해서 납기는 7월31일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집이 새로 들어서는데 6월1일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집짓는 사람은 겨울에는 집을 잘 안 짓거든요. 봄에 집을 지으면 여름, 가을철에 준공허가를 받아 가지고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신규건축물로 6월1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6월1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과세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전이든 신축이든 그 시점에 준공이 떨어지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과세를 못 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 부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7월16일부터 하니까, 종토세 같은 경우 10월달에 부과하는데도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전 중개업소에 안내문도 띄웠습니다. 매매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재산세 분란이 없도록 매매 당사자 계약 때 해 줬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6월1일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민원을 대처하는 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철응
이철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물 사용허가가 6월1일 이전에 난 것은 구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6월1일 이후에 사용허가가 난 것은 매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12월말까지 계속 쓰더라도, 1년간 공짜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도를 바꾸든지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시분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과세 기준일을 정해 놓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6월1일 이후에 준공허가 난 것은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제도를 바꾸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 3월26일에서 3월28일까지 행자부에 종합토지세 심사청구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내용으로 총무국장, 과장, 계장이 동시에 행자부에 출장을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간부공무원이 출장을 했는데, 간부 세 명이 동시 출장한 사유에 대해서 구세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당시 구세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 시세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대우에 과세금액이 육십 몇 억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측에서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담당하고 과장하고 국장님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출장여비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추징을 한 바 있고 돈도 들어 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얼마든지 행자부에 의견을 제시할 방법도 있는데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세 사람이 출장을 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 사이에 전화라든지, 그 날 가시지는 않았지만 부구청장님하고 위의 분들 전화 이런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문도 띄우고, 상대측에서는 50억이라는 돈이 되다 보니까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전화상으로 이야기 못하는 부분, 공문으로 못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 세제관한데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 안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십 몇억이라는 돈은 들어 와 있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급한 부분이었다,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쪽으로 인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찾아가서, 거기에 살더라도 해야 될 여건이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상위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외출장을,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관리번호 6-8에 시세과 징수교부금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에서 2002년도까지 징수액이 4,874만 6,200만원, 교부금 수령액은 121만 5,200만원, 나머지 부족분이 24억 7,000만원입니다. 시세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의 세입조치가 구세과에 됐는지 안 됐는지 묻고자 합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금년도 분이죠?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니요. 99년도에서 2002년까지.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자료가 지금 현재 없는 사항인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료가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우리 자료에서 없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이 구세과에 세입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세입조치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월별로 교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왜 안 들어 왔는지 각 과에 통보도 해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돈이 안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얼마 들어와 있는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님입니다. 5-8의 상세 현황 및 처리내역 별첨을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구체적으로 뭐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법한 상태에 있을 때 원상복구 하면 되는데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그게 이행될 때까지 계속 나가는 벌과금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주로 이의신청이나 진정 사유를 보면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이래 되어 있거든요. 왜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본인들로서는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부과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억지로 이의신청 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공무원이 부과를 하면서 근거를 안 두고는 부과를 안 합니다. 본인은 한번 내 보는 차원이지, 그런 부분이 다시 인정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이 위반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1쪽 네 번째에 김양수씨 같은 분은 900만원이 넘는데, 물론 당연히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맞지예.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는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과세표준이 높은 데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런 흡사한 일을 경험한 바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170평 되는 건물을 짓는데 법을 2일간 어겼을 때 허가민원과에서는 전체를 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등 등 이의신청으로 들어 왔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현장에 공무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법을 얼마나 어겼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도 100만원이 부과됐을 때는 억울하거든요. 물론 법 어긴 것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24페이지 보면 자영업자 체납세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소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관허사업 취소 예고하고 징수는 529명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허사업 취소를 각 과에 통보도 해 놓고 있고,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고 당장 한 것은 없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금액도 안 나오겠네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대상 529명에 4,730건,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예고 및 취소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3페이지 보면 경매처분 실시 10명이 있다 아닙니까. 이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보통 공매 들어가는 것은 개인보다는 법인 계통이 많습니다. 경매부분에는 개인도 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못드리고, 21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재관
이재관위원
경매처분 할 때 개인이 반항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저희들이 압류예고도 하고 공매예고도 합니다. 압류됐다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려도 하고 경매예고도 하면 어떤 사람은 공매해 주라. 더 이상 재산 나올게 없으니 공매해서 정리하려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공매과정에 되도록 본인들 의사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6 2002년, 2003년 세외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81.4%, 77.2%로 차이나는 것은 시기 문제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전부 시기 문제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하천사용료에서 미수액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천사용료는 대부분 영세민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4억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남해상관광호텔 부분에 큰 게 걸려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하천사용료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공유수면, 하천 이게 거의 영세민들입니다. 우동이라든지,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번호 5-7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이 체납현황 표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과태료 등’ 해서 ‘등’ 이렇게 해 놓으면 과태료말고 어떤 부분이 추가된 겁니까? 체납처분비라든지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가 된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일반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등 하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도 해당하고 민방위, 원산지표시 위반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고 해서 4개 항목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합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합치면 어느 거 어느 걸 합쳐서 만드신 겁니까? 35쪽에.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주민등록, 호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광고물 위반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2003년도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 목 사항에 임시적세외수입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하고 앞쪽에 목표 및 과징실적, 35쪽 보시면 35쪽도 같은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33쪽에 있는 5-6자료는 현년도 하고 과년도 하고 전부 보태서 뽑은 것이고, 5-7은 당해연도만 자료를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도 저는 계산이 잘 안 돼 가지고, 예를 들면 5-7입니다. 2003년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을 보시면 ‘과태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쪽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미수액은 16억 3,800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부과액은 어떻게 숫자가 나왔는지 도저히...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2003년도 5-7자료는, 2003년도 부과액은 23억 7,900만원에 현재 미수액이 16억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는 2002년도, 2003년도 2개 년도를 해 놓은 거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어떤 부분이 계산이 안 맞는지,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등’에 얼마가 포함됐는가, 여러 가지 포함하셨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래서 상세내역은 별첨으로 해서 표기를 해 놨거든요. 2002년도, 2003년도.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과태료 수입만 보겠습니다. 징수액이 7억 4,000. 그런데 이건 맞거든요. 그런데 옆에 미수액을 보시면 밑에 기타 잡수입하고 합친 것하고 같거든요. 합치면 딱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과액은 그렇게 더하면 30억이 넘어가는데 23억만 표기되어 있어서 무엇을 합친 것인지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기타 잡수입하고 포함시킨 거라면 부과액이 30억이 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5-7자료는 35쪽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37쪽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이것하고 35쪽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35쪽은 과년도, 2002년도라 하더라도 2002년 전의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고, 5-7의 2002년도는 2002년 현년도만 한 것이고 2003년도는 2003년도 현년도만 해놓은 것이고, 그렇게 자료를 뽑았습니다. 1년치씩만 뽑아진 것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35쪽에 있는 자료는 2002년도 것 다 포함해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 및 과징실적을 정한다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전년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앞에 2002년도가 있다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세입관리가 5년간 하게 됩니다. 세무에서 이야기할 때 당해년도라 하면 그 해 전의 것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5-8입니다. 아까 김용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내역에 보면 ‘감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부분 법원비송하지만,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세과에서 직접 판단하시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아닙니다. 해당 과별로 분임징수관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해당 과에서 부과·징수...
창권
고창권위원
감액도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감액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과태료 부과라 하면 건축물 같으면 면적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간 산정문제라든지, 본인이 이의신청 해 가지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에 통보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면적 가감이라든지 해태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0쪽에 보시면 무슨 과태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료관계 불참’ 이래가지고 과태료가 붙는데 이게 무슨 과태료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경우는 나중에 처리내용에 다 감액되어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진료관계 이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세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위원장님, 질의 받기 전에 오전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아까 시세 징수교부금 세입내역 파악해 달라는 그게 2001년도에는 31억이 저희 구에 구 세입으로 전액 다 들어 왔습니다. 2001년도는 31억 3,657만 2,000원, 2002년도는 40억 225만 6,000원, 전액 구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00% 다 들어 온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100% 다 들어왔습니다. 세입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경·공매 개인하고 법인관계입니다. 경매는 개인이 9건이고 법인이 1건입니다. 2002년도는, 공매는 개인이 8건이고 법인이 3건이고, 참고적으로 법인 3건은 한일건설하고 삼성건설, 동남해상관광호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료관계 불참 그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등’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은 37페이지에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003년도는 위의 경상적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부담금, 변상금 항목이 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항목을 전부 합계하면 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35쪽에 있는 것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설명 다 됐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5-1 구세목표 및 과징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구세 미수액은 총 23억 6,279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31일 기준으로 43억 2,460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해서 183%에 해당하는 196만 2,000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밑에 미수금액 총계가 43억이고, 2002년도에는 23억인데 증액된 부분이 183% 정도 됩니다. 증액된 사유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증액된 부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종토세가 10월 말로 납기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10월 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은행에 수납되고 나서 넘어오는데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시차로 인해 그건 미수납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에 미수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납기마감에 따른 은행에서 넘어 오는...
선동
박선동위원장
넘어 오는 과정에서 약간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오차가 아니고 10월31일까지 납기인데 저희들은 10월31일 현재로 뽑았거든요. 이미 은행에 납부했지만 은행에서 넘어 오는 건 11월10일이나 돼야 넘어 오기 때문에 그 자체는 수납으로 잡을 수 없어서 전부 미수액으로 잡아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체납세(50만원 이상) 내용을 살펴 보면, 10월31일 현재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12페이지에 보면 166억 4,146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5,845만 7,000원이 50만원 이하 체납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23쪽에 보면...
선동
박선동위원장
2003년도 세액을 보면 재산세가 1억 4,187만 6,000원, 종토세는 568만 9,000원 등 전체 체납액이 1억 6,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금액이 5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50만원 이하 것도 전부 포함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압류예고는 기본사항이고요. 그 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직장인은 급여압류, 재산에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공매도 들어가고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각자 구역별로 담당을 해서 전화독려는 일상생활이고요. 많은 거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해서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금액이 많은 것은 분담 유도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체납액을 줄여 나가려고,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11월 달부터 이미 들어 갔습니다마는 4개월에 걸쳐서 여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체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남아 있는 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수시로 재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월별로 계속 재산조회 추적을 해서 나타남과 동시에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5년간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결손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항상 꼬리에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액체납자는 결손처분은 잘 안 하죠?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500만원 이상 되는 건 결손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용불량 등록을 하면 불이익이 많죠?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57만원, 금액이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용불량으로,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50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만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급여압류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는데,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부분입니다. 돈 안 낸다고 하다가도 하게 되면 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은행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납정리하는 데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겁니까?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은행에 신용불량으로 등록하고 그럽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저희들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 분들한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저희들 본연의 업무를 유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액체납자가 무슨 세금을 안 내서 그런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전 세목 다 해당됩니다. 자기들이 낼 의지가 있다면 500만원 밑으로 해서 경제활동하면서 분납 유도해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님입니다. 관리번호 5-10에 5년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1년도를 보면 면허세가 상당히 많이 결손처분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면허세 부분도 저희 구세 세목에서는 취약세목입니다. 현재는 자영업들도 거의 면허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진폐업한 것도 많고 행불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손한 것은 이 앞의 5년 전까지 소급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없는 것은 전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1년도든 2002년도든 면허세 건수가 많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면허세 건수는 건당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면허세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2,000원부터 45,000원까지 5종을 두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건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 액수가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가령 어떤 음식점을 개업했을 때 면허세라는 게 당연히 부과가 되지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그 음식점을 폐업신고 했을 때도 면헤세가 부과되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어떤 경우가 많으냐 하면 본인은 폐업을 했지만 허가상에 폐업신고를 안 해서 대장상에는 안 죽어 있으니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허가부서하고 대사작업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안 나간 것이 계속 중복되어 나가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5건, 6건이 밀리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중복되어 부과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세가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 됐다는 것은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일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대장 대사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 보다는 본인이 신고를 안 해서, 장사하다 그만 뒀으니까 관계없겠지 하는데 대장상에 폐업신고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현재 부과 나가던 것은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부과해 놓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결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두가 구민의 혈세인데 결손이 많을 수록 우리 구 재정은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결손처리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세외수입 이의신청 및 진정처리 현황이 있는데, 47쪽에 오수·분뇨·축산 과태료라 해서 8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체납자가 입회 안 한 수질검사결과 불인정’, 집주인이 없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건물 안에 들어와서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이 기준치보다 오버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너희 마음대로 방류수를 떠 가지고 가져 물렸으니까 인정 못하겠다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묵살하고, 뒤에 보면 부과한데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비송사건으로 다시 통보하고 그런 경우지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측정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어렵게 만든 경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상가 같으면 상가에 수질을 측정하러 나갔을 때 주인의 허락도 없이 건물에 들어가서 방류수를 채취해서 불합격 했을 경우에 이것은 승소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승소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수질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처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본인이 없을 때는 타 공무원이 입회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없다 해서 계속 한 집에 열 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타 공무원이 하든지 그쪽의 관리자라든지 누가 입회했을 때는 유효한 걸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없었다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의신청을 안 받아 줄 수 없고 해서 받아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일단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뻔히 질 것을 그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괜히 열심히 일하고, 담당공무원이 조금 신경을 안 써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에는 건물주인이 아니더라도 참관인, 봤다는 확인만 받아 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령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몇 백만원씩입니다. 몇 십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8건만 올라 와 있는데 무수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의신청하기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금액이 작은 것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고지서 발부할 때 그 뒷면에 이런 내역을 상세히 홍보를...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수월케 납부할 수 있도록, 월말되어 납부하려면 은행도 복잡하고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5-9에 재산할사업소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회사나 자영업소 등 실질적으로 과세누락이 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자료 및 현황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부분에서도 사업소세재산할이라든지 종업원할이라든지 추징도 많이 합니다. 재산할은 면적이 331㎡ 초과되는 사업장입니다. 종업원할은 51인 이상 초과되는 사업장인데,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해서 사업장 조사해서 추징조치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원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세원발굴에 대해서 구세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누락된 부분.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알고서 부과 안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시세과 세원발굴에 의하면 대형기업이라든가 (주)신화개발, 상호신용저축은행, 대진버스, 혜성병원 이런 부분에 누락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혜성병원도 세무조사 해서 추징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전부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안건 4) 시세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입니다.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시세과장 문성현입니다. 우선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이성만 시 세 1 담 당 이언학 시 세 2 담 당 윤영희 체납정리담당 유종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감사자료에 의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다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실적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금방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태풍 매미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부산시 차원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 세제지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게 된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등록세, 취득세 각 9건씩 해서, 등록세가 430만원 정도고, 취득세가 236만원 정도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면허세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 2기분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15일부터 개시되는 2기분 자동차세,
창권
고창권위원
다 해도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게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세금 자체가 그리 큰 게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6-2,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 부과징수 현황,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이 IMF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2002년도 주민세 미수액이 4억 4,500만원 정도인데 2003년도에는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세할도 있고 개인균등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세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 갑니다. 그때의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이 활성화될 때는 사업소세가 많이 징수되고, 경기가 나쁘면 개인 기업하던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할 등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2년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이 부분은 50만원 이상 자료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큰 건수만 뽑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양도소득할이나 종합소득할 등 세액이 큰 부분이, 즉 법인이 많다거나 작다거나 그런 차이에 기인한다고 봐 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징수부과액은 거의 비슷한데, 징수비율도 보시면 작년에 96.5%인데 올해는 88.2%로 차이가 나거든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징수율은 금년 10월까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체납액정리가 내년 2월까지 계속 됩니다. 징수율 부분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8, 251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세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3%를 하도록,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징수수수료 명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을 보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4억 6,400만원이 미수령액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저희들 자료에 미수령액이라 하는 건 없지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세과에서 시세를 받아들이고 나면 3%를 부산시로부터 받습니다. 이 3%는 달마다 분기마다 정산해서 내려오는데, 아까 미수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말이나 분기에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배정이 늦어 그 달에 못 내려온다거나 그 해에 못 내려 올 때는 그 이듬해에 청산을 해서 다 내려옵니다. 참고로 징수금 교부내역을 저희 과에서 내 놨습니다마는 저희 시세과에서는 시세를 받고 나면 저희 과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구세과의 잡수입, 세외수입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시세과에서 안 챙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구세과에서 챙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구세과에서 챙깁니다. 이건 기타 세외수입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구 세무직 전 공무원이 주민세 등 몇 천원 안 되는 세금을 받으려고 애 쓰는 건 사실이지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1999년 징수액하고는 징수교부금에 차이가 있지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 차액은 왜 발생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징수액은 세금 그 자체이고, 즉 세금 100만원을 받아들이면 부산시에서는 100만원 중에서 구청에 3% 준다는 이야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00% 받아 가지고 시에 입금 시켜주고 3%는 다 받았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내면 돈은 바로 시로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용환
김용환위원
3%를 시에서 받아 오네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시에 들어가면 달마다 집계를 해서, 해운대 너희가 받은 게 100만원이다 하면 3만원을 정산해서 내려 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미징수 금액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용환
김용환위원
100% 징수 다 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 부분은 구세과에서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들락날락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세를 받는 도중에, 즉 받았다가 반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매립지 땅 작년에 소송 붙은 것처럼, 받았다가 패소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세금을 다시 내주지 않습니까. 내 주고 나면 징수교부금을 받았을 때는 추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들쭉날쭉 하긴 하는데 시에서 구청 것을 가지고 장난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미수가 없고 100% 다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1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징수교부금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시세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당초에는 각 통장에게 배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용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지 아니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던 사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저도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세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꼭 통장에게 송달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직접 교부나 확실한 방법으로 해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론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통장한테 고지서 송달을 해 놓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통장을 통해 배부하게 되면 배부를 해 준 쪽에는 사인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아닙니다. 세금관계는 소송이 붙는다거나 하면 반드시 정상적인 본인 도장을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통장님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사람을 못 만나면 우편함에 넣어 버립니다. 통상적으로 피아노를 찍어 온다고 그럽니까. 자기 손도장을 이리저리 찍어 가지고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임의로 사인을 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면 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런 점도 있고, 좌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과세자료가 많아서 한 통장님이 20만원 정도의 송달료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정이나 인구가 적은 동에는 2, 3만원, 5만원 미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돈 같이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허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자동차세는 우편송달을 한번 해 보자고 전용해서 시도해 봤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요구를 해 놓기는 통장님에게 주는 걸로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통장님한테 주는 것도 일반 우편요금 밖에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등기우편료를 줘야지 일반우편료를 주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보다 배가 책정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실시해 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을 송달료로 전환해서 사용할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004년도 자동차세 배부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현재는 통장님에게 주는 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될 수 있으면 통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을 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통장님에게 드리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반드시 끼어야 됩니다. 끼어야 되니까 동 직원들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다 가지고 갔는데 동에 와 가지고 부탁한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디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고지서송달은 구와 납세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통장을 통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는 보는데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셨으면,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고요. 14페이지, 6-4의 50만원 이상 시세 감면현황 자료를 보시면 2002년도에는 취득세가 661건이고 등록세가 685건, 금액은 취득세가 81억 6,200만원이고 등록세는 82억 4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취득세가 1,201건이고 등록세가 1,191건입니다. 법 감면과 조례 감면을 제외한 기타 감면사유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186페이지, 6-6에 100만원 이상 시세 고액체납자 관리 및 조치현황에 관련해서 시세 고액체납자는 1,016건에 56억 3,938만 3,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채권 확보된 건수를 보면 793건에 39억 9,701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23건, 16억 4,235만 7,000원의 채권회수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우선 6-4에 건수는 많아졌는데 금액은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2년도에 보면, 아시아선수촌 같은 아파트를 지으면 일정 평수 이하 면적, 예를 든다면 85㎡ 미만 소규모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런 것은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등에 의한 감면이라든가, 제가 퍼득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이 큰 걸 감액해 줄 때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커지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건수는 늘어났다 할지라도 기타 감면사유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기타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 이런 게 있는데, 창업 중소기업 취득이나 보유재산에 대해서 한다거나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게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6-6의 채권확보에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고액 뿐 아니라 모든 체납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보유재산 조회를 합니다. 전국 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재산이 있는 부분은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러면 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세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압류해 놓으면 시효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5년이 넘어도, 결손을 한 부분이라도 5년 안에 그 사람의 재산을 전국 조회해서 다시 취득했다든지 해서 나타나면 그 세금을 다시 살려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5년 이상 결손처분 된 사항에 대해서도 또 다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를 한다고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253페이지의 5년 이상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건수도 금액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채권 회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납세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꾸준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옳을 줄 압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번호 6-5,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현황입니다. 취득세 중과현황 내용을 보시면 2002년도, 2003년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과세 건수도 비슷하고, 취득세라는 것이 양도세가 포함되는 거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포함 안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면적당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양해해 주십시오. 취득세의 중과대상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20평 이상의 풀장이나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게 해당되고, 건물면적이 100평 초과 및 시가표준액의 2,500만원이 초과하는 것도 해당되고, 대지면적이 200평 초과 및 시가표준액 2,500만원이 초과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74평이 초과되는 것이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고급오락장은 외국인 전용은 제외하고 카지노가 해당되고, 100㎡ 초과하는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골프장 이런 게 해당됩니다. 중과 건수가 왜 2002년과 2003이 비슷하느냐 하면 고급, 호화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잘 안 합니다.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 이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사업이 되는 거지 어느 날 만들어 졌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그런 변화는 적은 편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과세 건수도 비슷하고 준공 면적도 비슷한데 세액은 반 수준밖에 안 되면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세액이요?
창권
고창권위원
한번 보십시오. 면적은 더 넓은데도, 세액은 6억 6,500만원에서 3억 3,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것은 취득가액에 따라,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에 따라서, 건수가 2002년도, 2003년도 다 20건이라 하는 것은, 2002년도 것이 2003년에 계속되는 게 아니고, 즉 2002년도에 취득한 것과 2003년도에 취득한 것을 별개로 하는데 취득한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과표가 낮은 것은 돈이 작게 부과가 되고, 과표가 높은 것은 많이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액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뒤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나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과표라는 것은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과표는 취득가액.
창권
고창권위원
취득한 금액에 맞도록 해 가지고 정해지는 징수금액입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계약금액. (장내소란)
창권
고창권위원
186쪽입니다. 관리번호 6-6, 시세 고액체납자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아까 남명숙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187쪽을 보시면 (주)피에스타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6억 200만원 정도인데 무재산으로 처리되거든요. 원동1급정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재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런 게 있다가 폐업이나 부도로 문을 닫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 좌동교회도 문 닫았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피에스타플레이스는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연부취득 중에 있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부취득이 무슨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1년에 얼마씩 주고 취득하는 거.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등기가 완료되면, 마지막 잔금을 다 주고 등기가 완료되면 부과하는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좌동교회는 어찌 됐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좌동교회는 A라는 사람이 샀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판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는 팔고 빠진 거지요. (장내소란)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은 상황설명이 조금 늦더라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뒤에서 정확히 전달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교회재산은 비과세인데 이 사람이 교회로 안 쓰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추징을 한 내용입니다. 교회용으로 쓸 때는 비과세인데 이 사람이 교회용으로 안 쓰고 팔고 자기는 빠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교회로 안 썼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사람은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는 거네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6-9, 5년 이상 결손처분현황입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압류해서 공매를 하고 배분을, 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압류해 팔아 보니까 90만원 밖에 안 된다면 90만원은 우리가 하고 10만원은 도저히 못 받는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다른 재산도 없고 하니까 결손처분을 해 줘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2002년도에는 건수가 7,570건에 31억 5,300만원 정도인데, 2003년도에는 1,461건에 3억 정도거든요.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2003년도 분은 내년 2월까지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이 석 달 정도밖에 없는데 비슷하게 따라 가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 해에 부과·징수를 하고 나서 연도말에 체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독촉을 하고 받아들이고,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1년 내내 하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익년 2월까지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세금은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연도폐쇄기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작성하실 때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 한 게 이렇다라든지 그런 걸 같이 첨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고창권위원님, 남명숙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료를 압류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압류한 사실이 있다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업무보고에 보면 급여 및 예금압류 해 가지고 57건에 1,200만원을 해서 51건에 400만원 받은 게 나와 있네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51명에 40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6명은 액수가 큰 사람들이네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액수가 큰 사람들한테 거둬 들여야 할 부분인데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액수가 큰 사람은 한몫에 못 받고 월부, 매달 조금씩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체납자에 대해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재산상에.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재산이 없을 때 편법상으로, 그 사람의 직장이 밝혀진다 거나 그럴 때만 이게 가능하죠. 부동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안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체납자에 대해 직장확인, 보험공단이나 세무소에 조회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망을 통해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 전국 망이 있습니다. 모든 걸 그리 보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54쪽,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내역을 살펴 보면 부족액이 있을 겁니다. 연도별로, 99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각 연도에 부족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징수액이 921억 2,5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94억 7,470만원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액 분이 99년도에는 3억 8,900만원,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3%를 하니까 그래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2000년도에는 7,400만원, 2001년도에는 8억 6,600만원, 2002년도에는 11억 3,500만원, 미수금액 전체 금액이 무려 24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 부족분에 대해 부산시에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는 저희 과에서 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추후에 제가 구세과 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취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에 세입조치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6-10의 2003년도 탈루·은닉세원발굴 실적에 보면 종합토지세 3건, 사업소세 5건, 기타 11건입니다. 기타 11건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취득세, 주민세 그런 건데, 다음 장 실적에 보시면 19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알겠는데, 미신고 현황, 신고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취득세나 이런 세는 거래를 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서 부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본인들이 자진납부하면 10% 인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사면 본인이 가서 30일 이내에 자납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안 해서 우리가 가서 왜 안 하느냐 해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건 탈루·은닉으로 들어갑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일단 본인이 안 하면 탈루 은닉이지요.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재관
이재관위원
과징금이 많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20%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183쪽에 6-5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었습니까? 2003년도에도 납부가 되었는가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대부분 납부되고, 개별적으로 어느 게 납부가 되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세금이라고 부과를 하면 통상적으로 70~80%는 납부가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아니죠.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고액체납자 명단에 없단 말이죠. 2002년도와 2003년도 호화·사치성 재산에,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건 납부가 된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전액 납부가 됐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 동남해상관광호텔이 부동산으로 등기가 됐나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것은 부동산은 아닙니다마는 부동산에 준해서 부과가 된 겁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수중에 떠 있으면서, 움직이는 배로 이용할 가치가 안 되는, 엔진이 없어서 멀리가지도 못하고 이동성이 없으니까 선박으로도 동산으로도 안 된다 했고, 육지에 없으니까 부동산도 안 된다 해서 등기에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부동산이나 동산으로서의 과표가 매겨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일단 부동산 준해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부산시에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준해서 부과하는 걸로,
명숙
남명숙위원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이번에 수해도 엄청나게 입었고, 운영에 난제가 있어서 세금 내는 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취득부분만 되지 그 외 부분은, 장사를 하면 부과를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것이기 관리를 별도로 한다거나...
명숙
남명숙위원
해운대구에 시세나 구세 연체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죠. 전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취득세가 8억이 있고 세외수입이 14억, 합해서 우리 구에 채무가 22억이 있는데, 신문에도 났다시피 뒷 사람이 법원에서 경락을 받아서, 배가 엎어져 있으니까 도저히 못하고 허가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뒷 사람이 인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아까 다 받으셨다고 해서 상황을 여쭤 본 겁니다. 대안이 없겠네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사를 해 가지고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답변이 아까 주장하고 달라서,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253페이지, 5년 이상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2002년도에는 756건이 결손됐는데 금년 들어서는 15건 결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취득세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루만 늦게 내도 20% 가산세를 내니까, 문제가 생긴다. 헌법불합치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취득세가 아니고 가산세.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니까 가산세에 대해서, 취득세가 얼마 나왔는데 그 기한 내에 안 냈을 때 가산세를 20% 내야 되는데 가산세에 대해서는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 시기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응
이철응위원
취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계속 안 내고 있으면,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9월25일날 헌법 불합치가 났는데 헌법 불합치가 난 것은 납기경과가 된 날짜의 계산없이 일률적으로 20%를 부과하는 게 잘못이다는 말이지 부과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국회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20%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 달 넘으면 5%, 두 달 넘으면 10%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시점까지 안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세무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10월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 이의신청 기간 중인 납세자는 전액 감액을 해 줬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액을 안 해 줍니다. 즉 당초 부과한 대로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취득세를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지금은 가산세 부과를 안 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오늘까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계속 간다 이거지요. 그럼 내일 되면 가산세 20%가 안 붙어 나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지금은 부과를 안 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대로 아무 때나 내면 됩니까? 본래 취득세의 기본세율,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안 하는데 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그 법에 따라 받겠다는 말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안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작년에는 취득세 결손이 75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5건 밖에 안 되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2002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손이라 하는 것은 고지서를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되거든요. 그런 요건이 돼야 결손이 되는 거지 무조건 5년 넘는다고 결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중단사유가 없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02년과 2003년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금액 중 주민세가 제일 큰데, 건수도 많고요. 주민세 징수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해운대구로 되어 있어 개인균등할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유령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 놓고 장사가 안 되어, 유령회사가 되어 도망가 버리고 실제로 가 보면 사무실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주민세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구에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통장 이런 분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고지서만 보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빨리 해야지 잘못하면 그게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요? 실제로 가 보면 사무실이 없거든요. 없는데 자꾸 나온다 말입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결손처분도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지침에 엄격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냥 대충 한번 가 보고 사무실이 없다고 당장 결손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없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결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자동차세를 우편으로 발송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 부분이 통장들의 성실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감사 때 들은 답변은 그 당시가 선거기간으로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금년 12월 달에는 그런 사유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선거때문에 못한 것은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번호 6-11입니다. 256쪽, 주민세·자동차세 인터넷납부 홍보 및 납부실적입니다. 2002년도 납부실적은 건수가 1,087건으로 금액은 1억 3,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벌써 건수가 3배 정도, 3,583건, 금액도 3배 정도 증가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인터넷 납부실적이 1년 사이에 3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인터넷납부 도입 초창기 때고, 인터넷 보급도 미진했을 때고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익숙해 졌고 주민들도 호응을 많이 하고 있고, 처음에는 저도 인터넷에 하면 영수증도 없고 다음에 증빙이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시세과 앞에 보시면 LG하고 삼성에서 자동 그게 설치되어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계속 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봉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 원 담 당 윤정옥 호 적 담 당 정기현 민방위담당 박정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재난·재해가 예측될 때 재난·재해대책기구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민방위하고의 역할분담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물론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때는 우선적으로 민방위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재난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대원을 어떤 재난 장소에 상황 부여를 하는 그 자체는 동대장인 동장이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번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고 실제로 구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 나와서 수고를 하셨는데, 그럴 때 민방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재난이나 재해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현재 1년에 민방위 훈련 8시간, 이것은 5년차 미만이 되겠습니다. 5년차 이상은 연 4시간 훈련을 받는데,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 되겠습니다. 교육 일정이, 그런데 재난에 관련된 사항은 4시간 나와서 작업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며칠 열심히 일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태풍 매미가 와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을 때는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업무보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방독면 구입 4,838만 8,000원, 자료에 보면 몇 개 구입됐다 이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방독면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4,838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몇 개를 구입했으며, 구입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2003년도에는
선동
박선동위원장
아니, 2002년도에.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에는 다용도 1,379개를 구입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003년에는 방독면 구입 예산액이 3,027만 9,000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돈은 확보해 놓고 현재까지 구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11월14일날 조달구매 요청을 해 놨는데 집행예산액이 3,027만 6,000원으로 잔액은 2,000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003년도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1,379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해마다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방독면을 구입해서 직접 사용한 사실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방독면 훈련시에는 직접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 예산은 2000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비, 시비가 내시되어 4,754만 1,000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용도 방독면을 약 1,407개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민방위대원이 44,823명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까지 예상을 해 볼 때 일반·다용도 방독면 총 합계가 15,322개, 보급율은 34.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방독면을 해마다 구입을 하면서 실전에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어떤 행사를 치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앞으로의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방독면을 실제로 착용하고 화생방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훈련을 시키는 계획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관리상태는 저희가 각 동대장에게 보급을 하고 동대장은 다시 통대장과 일반대원들한테 직접 하나씩 분배하고, 실제 개인 대원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방독면을 통장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통대장이 아니고 일반 대원들도 수령을 해서 보관하고 있지예. 현재는 통대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각 통의 통장님들이 보관하고 계신다는 말이네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통장님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보관 부실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마다 예산을 반영시켜 물건을 사는데 통대장 개인이 보관한다면, 예를 들어 보관을 소홀히 해서 비를 맞아 썩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통대장님이 져야 될 사항이고, 특별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다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 지는데요. 과장님, 차라리 관에서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민방위교육장에 창고가 없습니까? 비치할 수 있는 창고가.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지금 짓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창고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선동
박선동위원장
일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밑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대책에 보면, 관내 민방위급수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급수시설이 총 7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73개가 있는데 수질개선을 어떤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실시한 것 중에서 10개소는 부적합 판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73개를 다 의뢰해 봤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분기별로 부산시 환경연구원에, 연 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여기에서 불합격판정 받은 곳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3/4분기 때 일반세균 등 열 군데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열 군데 불합격판정 받은 곳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일단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재검사 요청을 합니다. 재검사 요청을 2회하고 수질청소라든지 약품처리 등을 해서 3차까지 재검사 요청을 하고, 물론, 부적합판정이 났을 때는 그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음료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생활용수로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7-3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비상시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반여2동에 짓고 있는 게 민방위 대피소죠?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교육훈련장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대피소 있는 곳에 비상급수시설이 없거든요. 거기는 지어줄 수 없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반여2동에는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총 다섯군데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위치는 제가 지금 별도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반여2동 총 인구가 22,000명 정도, 필요량이 1일 545t 정도, 현재 이 다섯군데에서 1일 560t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여2동은 부족 현상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재관
이재관위원
급수시설은 전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자치단체의 급수는 사실상 열 한군데 있고, 총 해운대에 급수시설은 7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반여2동이 5개소 있다는 이야기인데, 새마을금고, 에덴탕, 현대3차아파트, 에덴동산아파트, 현대일성아파트가 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급수시설로 지정되어 건 알겠는데, 민방위대피소는 전시에 활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전시에 활용하려면 대피시설 안에 식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부터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어저께 이라크에서 한국인 두 사람이 피살됐다는 보도가 속보로 떴는데요. 태풍 매미나 이런 걸 볼 때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가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수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적절하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제가 생각할 때 민방위대원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예. 동 단위에서 민방위대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을 참여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은 별도로 행자부에서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복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각 동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급수시설 말고 민방위에서 공유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 시설은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창권
고창권위원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전기시설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까? 발전기 같은 거.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일단 장비를 3개로 구분하는데 공통장비, 권장장비, 지역특성장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장비라 하면, 민방위장비 확보 기준표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 드리기 어렵고, 말씀하신 발전기, 발전기도 이동식발전기는 공통장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 장비는 구청에서 보관을 하는 것도 있고, 충무계획서를 별도로 봐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무계획서에 이 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어느 기업체 등 등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관하는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예를 들어서 태풍 매미 때 전기가 차단됨으로 해서 암흑천지가 많이 됐는데, 각 동사무소나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데에 발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 동사무소조차 촛불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 발전기의 문제는 앞으로 관리부서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번호 7-3, 15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1개소 중에서 음용할 수 없는 곳이 석대동인데,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발암물질 때문이죠?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80년대 석대매립장과 연관돼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반생활용수로 활용을 바꾼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활용수 같은 건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계속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역별로 나눌 때 그 지역에 음용수로 대신할 수 있는 데는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열 한군데 자체시설 중에서 석대를 제외한 10개소는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석대지역에서 음용수를 대신할 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석대동은 크게 음용수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군데만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데 대체할 데도 없는 상황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물론 수질검사부터 전부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하루에 100t 이상이 돼야 설치를 하는데 석대동은 100t 이상 나올 수 있는,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의문스럽고 해서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석대에 계신 분들은 비상시기가 되면 목욕은 하겠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곤란하겠는데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석대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물로 사용을 하던 관정 이런 데도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거의 폐공조치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다른 대체할 것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민원봉사과에는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7에 발급현황 중에서 미수령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미수령은 어떤 경우에 수령을 해 가지 않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팩스민원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팩스민원은 저희 구청에 오셔서 타 지역의 호적등·초본 이런 걸 신청을 할 때, 저희가 미리 증지는 받아 놓습니다. 전화민원일 경우에는 받지를 못하죠. 미수령 건수가 2002년, 2003년 해서 3,200건이 약간 넘는데, 일단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15일이 넘어도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저희가 본인한테 전화를 해 보고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까지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찾으러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건 종결처리해서 파손조치 하지예. 그리고 2002년, 2003년도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2002년도에 비해 발급건수가 2003년도에 조금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그 사유는 2002년 6월부터 호적정보시스템이 운영되다가 호적등·초본이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팩스민원 같은 건 거의 50% 이상이 호적등·초본 발급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신청을 해 놓고 찾아가지 않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기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때도 있겠죠. 저희 구청에서는 팩스민원은 일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35종을 팩스민원으로 접수해서 발급해 주는데, 찾아가든지 찾아가지 않든지 민원이 신청한 거니까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방법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팩스로 신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시간, 경비, 용지경비 등 이런 걸 판단해 볼 때 행정기관의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사람은 한 사람일지라도 구청차원에서 볼 때는 많은 건수가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분 하신다고 하는데 폐기처분도 좋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민원서류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취업알선센터라고 해서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청에서 알선도 해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 졌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관한 사업도 총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노정계하고 의료보사계하고 합병된 의료노사계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민원봉사과 자료에 보니까 해운대구에 외국인이 1,761명이 등록되어, 이 중에 중국사람이 606명이나 해운대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조선족이겠죠? 중국사람들이라면.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 조선족이라고 보시면...
철응
이철응위원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고 한국은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쪽으로 구청에서 신경을 썼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네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개최하였다면 개최 일자별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개최한 횟수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도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조정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를 조직한 목적은 민원이 구청에 와서 1회방문처리제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고, 위원은 민원 주관부서 국장, 관련 국의 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관련 과장,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지정해 주고, 주관부서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소를 하고, 부서 또는 기관간 협조·조정해야 될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회시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인이 재심의 요구한 민원의 재심의를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존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더불어 민간인이 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전년도나 올해에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민원을 위해서 획기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라. 보건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보건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반송지소장 및 각 담당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장 하이오 보건행정담당 최선림 가족보건담당 송해련 방 역 담 당 황옥순 의 약 담 당 이송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김무원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름철 전염병 예방 등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되어 있는 감사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구세과장 김영화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