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안상호 의원 발언

제121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회의 전체 보기 653턴

병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구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영권 공 원 담 당 백춘흠 녹 지 담 당 이광식 산 림 담 당 김창수 연료관리담당 최광식 수 산 담 당 박용호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매미 태풍 이후의 복구관계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업무를 아무런 손색없이 이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녹화사업에 있어서 꼭 꽃만 주시할 게 아니라 열매를 여는 유실수 같은 걸 식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유실수를 심는다 해도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트경기장 입구에 감나무가 몇 주 있는데 죽 관찰을 해보니까 감이 열었다가 초복 무렵에 전부 빠져버리고 잘 안 열고 그래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송정해수욕장 입구에서 기장 사이에도 감나무가 몇 주 있습니다. 있는데 병충해가 많고 그래서 저희 관내는 감나무 종류는 곤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도 지방에 유자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이식하면 잘 살지 안 살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원래 해변에는 감나무 같은 게 잘 안 된다 아닙니까? 잘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자 같은 것은 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여기 후박나무가 나오는데 후박나무도 심어놓으면 벌레가 많이 안 끓습니까? 어떻습디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하얗게 붙는 그런 게 좀 붙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후박나무가 나오는데 그것도 심어놓고 조금 관리만 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안 열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주시를 해주시고,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있어서 ‘피해목 제거’ 했는데 피해목을 제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피해목을 제거해서 약제훈증을 해서 비닐을 씌우는데 비닐 씌우고 한 15일 이상 되면 안에 벌레가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죽 그 사업을 했는데 재선충 방제한 구역에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하면 어느 정도의 차단은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내가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이게 시골에 한때 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라고는 크게 없고 약을 쳐서 죽인다는데, 요즘 좋은 약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벌레를 살충하는데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우는 방법밖에 없습디다. 없고 어느 지역에 송충이가 휩쓴다 그러면 그게 어릴 때는 나무를 벤다든가 해서는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몸을 둔하게 움직일 시기돼서 그 나무를 제거해서 태운다든지 하면 그 주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제가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덮어놓고 약을 쳐 가지고는 기어 나가고 뭣 하고 하면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신시가지 안에 ‘발마사지 운동시설 40점 정비’ 해놨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으면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을 보니까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인터넷에도 올라왔나 봅니다마는 동백섬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조깅을 많이 안 합니까. 하는데 저 뒤에 가면 시계가 작은 게 있는데 입구 시발점에 시계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갔다 온 게 어떤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관광지 입구에 시계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촌계 어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는 우리 구의원들이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미리 지적을 다 해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오늘 같은 감사자리에서 말씀도 드리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까밀리아 앞에 보면 어촌계에서 불결하다 해서 인터넷에 늘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까밀리아에서는 불결하고 하니까 단속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변을 한번 순회해 보시고 불결하다 싶으면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담당업무에 전직원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내역’ 밑에 건의내용에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대비로 1회성‥’ 하는 내용하고 그 밑에 ‘가로수 등 수목식재 고사율‥’ 하는 부분이 4페이지와 5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 맞지요? 4페이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내역 2건과 5페이지의 2건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음에 104페이지～119페이지까지 자료가 붙어 있는데 이 자료는 복사가 어떻게 돼서 이런지 잘 보이지도 않는 이걸 자료라고 첨부한 건지, 한번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이라든지 보증금 내용, 업체 내용 이런 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잘 안 보이는 것은 잘 보이는 걸로 준비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의없이 자료를 형식적으로 준비했다 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5페이지 위에서 1, 2, 3, 수의계약 내용이 있거든요.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 반송2동 가로수 교체공사, 신시가지 순환로 수목보식공사, 이걸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수의계약과 입찰방식이 금액이 산정돼 안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종만

김종만위원

3,000만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3,000만원 이하도 나와있는 게 있던데. 그러면 과마다 입찰방식 산정금액이 틀립니까? 어떤 과는 보니까 1,00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입찰방식으로 한다 라고 돼 있던데. 1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3,094만 9,000원이 수의계약이거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

종만

김종만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거기 보면 ‘달맞이어울마당 보완식재’ 해놨는데 그러면 기존 식재가 돼 있는 데다가 보충해서 식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나무와 나무 거리관계.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달맞이어울마당 보완식재 이것은 당초 어울마당을 조성할 적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조경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나무식재 부분이 몽땅 빠졌습니다. 잔디 심는 것 외에는 나무는 한 개도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뒤에 완전히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17페이지 위에서 7번 ‘올림픽동산 표지석 주변 조경공사’, 다음에 10번째 ‘올림픽동산 표지석 주변 수목식재공사’, 사업효과에 보면 ‘국제행사 기념을 위한 올림픽동산 표지석 주변에 대형소나무 식재 경관조성’, 역시 10번에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내용에, 날짜와 금액은 틀리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2년도 국제행사 할 적에, 지금 올림픽동산 비석 있습니다. 그 뒤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본청에서 재배정 돼 온 예산 중에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더 심자 해서 분리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나무를 식재한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돈이 남았을 때 반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가로수변이라든지 주변에 나무를 심을 때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가 가까운데도 나무를 계속 갖다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수영강변도로를 죽 가면서 좌측 편에 광안대로 매표소 있는 거기서부터 반여동 쪽으로 가자면 강변 쪽으로 우리 구에서 나무를 심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사진을 미리 현상을 못해서 안 가져 왔는데 사실 얼마 전에 나무 심는 걸 제가 죽 봤습니다. 지금 후박나무 종류 같아요. 후박나무는 속성나무 아닙니까? 빨리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가 2, 3m도 안 되는 장소에 계속 갖다 심어놓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나무가 자라지 않고 현재 상태로 머물렀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나무라는 건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한다면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닿아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가 비좁게 식재돼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후박나무가 아니고 반여2동에서 삼익아파트 뒤에 교체공사하는 청오동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 주 사유가 청오동에 하얀 벌레가 많이 붙어서 그것을 심은 겁니다. 심었는데 그 나무 수명이 한 2, 30년 됐기 때문에 딴 데 가면 그 상태에서 많이 안 큽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없고 해서 강변도로 넓은 데다 심었는데 업자에게 간격에 맞춰 심으라고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밀집된 걸 두 군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경을 했으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딱 이것은 여기 심어라 저것은 저기 심어라 됐을 건데 우리는 이식지만 지정해 줍니다. 업체가 조형미를 못 살린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일부 거기 가고 신시가지에 일부 가고 그래서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그런데, 지금 재송동 동부하수처리장에 공사를 합니다. 거기 보면 지하로 묻으면 나무를 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발생한 나무를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사실상은 강변도로에 갖다 심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조형미가 없어서 갈 수가 없고 강변도로에, 강변도로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심어봐야 별, 실제 2002년 아시안게임 할 때 거기에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나무를 큰 걸 보완했는데 그런 나무는 가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해운대 도로변에 구에서 식재한 나무를 죽 보고 다닙니다. 보고 다니는데 사실 2, 3년 전 심을 당시는 그것이 그 정도면 적합한 수량이었는데 지금 보면 나무가 성장해서 굉장히 간격이 좁아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를 식재할 때 지금 당장의 조형이라든지 풍치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몇 년 후 이 나무가 자랐을 때 거리간격이 충분히 돼서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숲이란 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숲이 많으면 일부는 잘라서 솎아내는 작업도 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너무 비좁으니까 다시 나무 일부를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무 식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고, 다음에 공사하는 업자가 불성실하게 하는 업자는 사실상 재공사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원도’ 하는 게 원동IC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원동IC도로변 법면녹화공사’ 해놨는데 IC가 어디까지가 우리 구 관할이고, 동래하고 해운대하고 관할이 두 군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 공사 자체는 옛날 코카콜라 자리 뒤에 한 공사,

종만

김종만위원

거기에 법면녹화공사를 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방재차량 해서 있는데 2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2002년 4월, 산불진화방재차량 해서 집행액이 3,464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24페이지에도 다목적방제차가 또 하나 있거든요. 4월18일.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네요. 4월18일하고 4월로 돼 있으니까요. 하나 더 여쭤봅시다. 산불진화방재차량을 모두 몇 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대 있습니까?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2001년 2월21일자 다목적방제차가 1대 있고 2002년도에 또 방재차가 1대 있거든요. 그럼 2대인데 2003년 5월에 방재차량구입 해서 2,323만 4,000원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방재차량이 2대고 올해 산 것은 무쏘 뒤에 소규모로,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물탱크를 만들고, 사실상 그것까지 하면 차가 3대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현재 방재차가 3대 있다는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23페이지 다목적방제차 밑에 휴대용무전기가 30대 있고 24페이지에 2002년 4월에 휴대용무전기가 5대 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무전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는 저희가 국·시비 신청내용이고 25페이지부터는 실제 저희가 집행한 건데 지금 과에 무전기가 57대 있습니다. 57대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쓰는 게 아니고 여름 해수욕철 되면 해수욕장 관리에 빌려주고 또 각종 행사 하면 저희가 빌려 주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내역이 2001년도에 30대가 있는데 현재 보면 2002년도에 30대를 그대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25페이지 중간쯤 보면 5대만 내려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5대만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5대만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57대 있는데 있는 것의 절반 정도는 구형이 돼 가지고 효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게 산화경방으로 동에도 배부를 합니다. 한 절반 정도는 97년에 구입 돼서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하려고 신청을 하는 거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성능이 안 좋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안 하고 무조건 교체하는 걸로,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자제품은 수리비 드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휴대폰도 고장나면 수리비나 새로 사는 거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금년도 5월에 보니까 또 3대, 11월, 12월 해서 집행 중이네요. 구입을 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매를 해놨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보면 산불 방재로 해서 매년 자재를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자재라고 하면 삽도 있을 거고 갈쿠리도 있을 거고 기타 있을 건데 이런 자재를 한번 쓰고 나면 1년 지나면 다 버립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게 산불이 나서 삽을 10개 가져가면 삽이 10개 회수돼 와야 되는데 10개 회수가 안 되고 6개만, 60% 내지 70%밖에 회수가 안 됩니다. 주민들도 와서 욕본 사람이 삽 하나 가져가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거니까 두고 가라 소리 하기도 그래서 보고도, 실제로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챙겨온다고 했는데도 거기다 내버리고 왔을 수도 있고 10개 가져가면 10개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갈쿠리 같은 것은 긁으면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소모품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도 보면 매년 삽 사고 뭐 사고 계속 장비를 사는데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심하게 매년 많은 양의 장비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5페이지 ‘산불감시탑’ 해서 2002년도 1월, 1,900만원 돼 있는데 이 감시탑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산에 가면 FRP를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몇 개 설치하고, 제가 울산광역시 가서 봤는데 일회용 천막 대신에 한주에 딱 서 있는 바람막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그것을 몇 개 구입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그게 설치돼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각 동에 하나씩 줘서 하려고, 그건 이동이 가능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아까 다 질의한 내용인데 등짐펌프 이것도 한번 쓰고 나면 거의 없어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