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부터 동에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저동장외 2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저동 동장께서는 2개 동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저동장외 9개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여 관저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저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1일 대전광역시서구청 관저동장 유영직, 가수원동장 김병철, 기성동장 윤명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관저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시간에 맞춰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므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관저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저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관저동장을 신문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 전체 동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한분에게 하게 해 주십시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전동장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각 동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동장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일선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극복하고 구정홍보와 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장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증인 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구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본 위원 신문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대답해 주세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여러 증인들이 생각할 때 마이동풍으로 받아들인다면 의회에서 며칠씩 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느끼고 있는 각 동 여론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일부 증인께서는 본 위원 신문에 불만이 있겠지만 많은 증인이 해당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전체증인에게 신문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 국어사전에 동장에 대해 한 동네의 우두머리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두 번째 뜻으로는 동사무소의 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 여러분의 바른 마음가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이기는 하나 동사무소에 가기가 싫어 동사무소에 안간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에 동장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각 동에 의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물론 의원도 의회에서 활동을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요즘에는 대통령도 평가하자는 시대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10개 항이면 10개 항, 5개 항이면 5개 항을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사람의 입에 맞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시대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개혁을 주도해야 될 증인 여러분들께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기초이며 동네 민주주의 산실인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증인 여러분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주민자치위원회 임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회원, 임원이 동장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증인들의 생각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해결하다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바로 잡고해서 주민자치의 기본이 되어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동기능전환 서구 전 동을 실시한지 만 3년이 된 현실을 돌이켜 보면 동장님들께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특위위원님들과 지난 3월 한달동안 서구 전동을 순방하며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동 공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을 사랑하고 시간이 있어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각 분야에 위촉되어야 하며 이는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지난번에 순회하신 이후에 관저동 같은 경우는 일부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만족할 만큼 시정이 됐습니까? 그 예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부금이 아닌 강제성 입회금을 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입회금이 많게는 20만원 적게는 5만원을 내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자원봉사자인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안타깝습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한단계 발전된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각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특수한경우를 제하고 동에도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돈을 받고 있어요. 한 동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증인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자생단체가 단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각 단체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부실한 부분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열악한 단체, 재정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자생단체에 증인여러분께서는 구행사, 동행사에 찬조금을 요구하지요? 물론 증인께서는 안하신다 하더라도 다른 동에는 있겠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세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생단체에서 찬조금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타동보다 잘 치르려고 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은 시정되어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각동에서 나오신 증인들께서는 소신을 갖고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서구의회 감사입니다. 아시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이 점을 여러 증인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성하므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므로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동장을 상대로 감사를 마치고, 관저동 감사를 하겠습니다. 관저동은 서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자치소식지를 금년에 발행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2회 발행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고 느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일부에서는 잘 만들어졌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구소식지가 나오는 거기를 보강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소식지를 발행해서 각 주민에게 한부씩 각세대마다 다 들어가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전세대는 못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소식지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세대에 배포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전세대에서 동행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되는 사항을 알아서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각 세대에 배부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바쁜 동정가운데에서도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을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동정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동의 어떠한 사항을 자문하면 역할이 끝났지만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은 동의 크고 작은 일들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신문취지에 좀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첨언한다면 동정자문위원회는 돈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었다고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전혀 돈과는 관계없이 말그대로 주민의 여러 가지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앞서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동행정을 함에 있어 돈을 가진 자들만의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아니하고 돈과는 전혀 관계없이 입회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불상사 없이 진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조례취지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께서는 잘 계도해 주실줄 믿습니다. 현재 관저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입회금을 받고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받지 않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몇 개에 월 평균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저희는 금년도에 분동이 되어서 사실은 연초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자체를 3월에 해서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설정을 해 드린다고 하면 과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특정 동에 특정 주민자치센터의 규모가 방대해서 연면적 2,000평 되는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수백명, 수천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재정적 여러 가지 형편이 허용한다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적은 규모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몇 개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 지역 구민정서를 감안할 때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점에 관해서 증인께서는 잘 유념하셔서 처음에 방향설정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는 개선하기가 어려우니만큼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몇부입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통장님들에게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신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를테면 지방지라 일컬을 수 없는 신문과 지방지라 일컬을 수 있는 신문의 비율이 증인의 동에는 몇 대몇입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비율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뒤에 주무께서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치구이니만큼 가능하다면 지방지를 우선시해서 배려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계도용신문이라는 명분하에 신문을 줌에 있어 중앙지 신문, 이를테면 특정신문을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중앙지신문을 지방지신문보다 더 많이 배정한다든지 또는 부산일보나 광주일보를 선정해서 준다던지 하면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유념하셔서 제가 집행부 자치행정과를 감사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지역정서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자료에 몇 대 몇입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중앙지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통장들의 집단반발과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고민을 안고 조례개정을 한 것이 통·반설치조례입니다. 통·반설치조례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통·반조례를 본 위원이 주도적으로 개정했는데 개정한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통장을 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세가지 중에 한가지가 있다고 하면 방금 증인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을 보면 특정동의 특정인들은 국회의원도 지방의원도 해먹을 수 있으면 계속 해 먹으면서 통장은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동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민원제기하는 통장이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통장의 역할과 지방의원,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를 것입니다. 통장의 역할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통의 대표로서 동과 통민과의 원활한 유대가 될 수 있고, 동행정이나 구행정이 침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통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통장은 말그대로 동장이 동행정을 함에 있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장을 대신해서 통장이 주민을 위한 심부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맞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통장을 10년, 20년 오랫동안 해서 자기가 특정 일을 하는데 있어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이기주의적이고 집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생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임기를 조정해 놓은 그러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자기를 임명한 동장의 의사에 반하는 통장이 있다고 할때 통장에 대한 위해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으로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정당한 사안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너무나 부당한 사안이나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해촉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다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최소한 30년, 100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행정을 하시는데 계속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동에서 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관저동의 경우는 이번에 동이 신설된 동이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신설된 동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들이 각동마다 천편일률적이고 중복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저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예는 없는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저희는 다른 동에서 하지 않고 있는 영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화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호응이 좋을까 생각했는데 실제 원주민이 직접 강사로 나왔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본다면 도·농이 복합된 신흥주거지이고, 대전8경인 구봉산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입니다. 다른 동의 예를 보면 만년동 같은 경우는 갑천달리기, 관저동은 지역여건이 자연경관이 훌륭히 조성되어 있으므로 관저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구상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5쪽에 보면 주민대표와의 간담회개최라는 감사보고 자료에 의하면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라는 것은 동장으로서 바람직한 행정 업무수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아쉬운 것은 참석대상에 구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그 당시에 의원님께 제의를 했는데 한번 동장이 하고 차후에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주민의사를 확인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6쪽에 생활행정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조대쓰레기가 용역,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후로 동에 쓰레기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동에서 직접 처리할 때보다는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연되고 있고,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난 4월에 구청의 일부 생활행정업무가 동으로 이관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쓰레기청소가 대표적인 예인데 열악한 동의 인원을 볼 때 쓰레기 청소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관저동은 4만8,000의 인구에 직원이 지금 12명이라고 하면 1인당 약 3,900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타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유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편의를 도모한다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적 조직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동의 업무이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애시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구에 이관됐던 업무 아닙니까? 다시 내려왔는데 동에서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7쪽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셨을 때 주민생활소규모 편익사업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 인도의 보도블럭이 깨졌다거나 하수도가 막혔다거나 이러한 것을 찾아서 집행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동장님이 집행하신 마을안길 포장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좀 어긋나긴 합니다마는 여건상 그것을 해줘야 여러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부득이 집행되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야말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한다는 매스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관저동같은 경우 통장이 결원이 될 때 경합이 된다면 동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매스컴에서 내년도에 수당이 100% 인상된다고 보도가 나온 후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도 경합이 일부 되어서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합의조정을 시켰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합의가 되나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신설동이기 때문에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묻는 방독면 관리라는 것은 유사시에 화생방에 필요한 주민에게 홍보가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고에 적재해 놓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주민들이 사용토록 할 수 있는 계도 및 홍보, 교육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저희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통장, 부녀회장 회의에서 방독면뿐이 아니고 소화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열악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동장 협의회장이시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협의회장이 아니고 동장회장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22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회칙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협의회 활동목적은 뭐예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동장간의 친목유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회칙에도 친목유대로 나와 있어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협의회를 결성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사조직을 결성해서는 안되고, 사조직에 가입해서는 안되고, 정치연동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이런 내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동장협의회라 함은 누가 보아도 행정기구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행정기구가 설치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이런 곳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아도 동장협의회라는 조직단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칙을 가지고 있고, 동장들이 전부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57조, 58조 이런 부분에 위배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잘 점검하신 뒤에 이 협의회가 계속 존치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협의회가 없어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인구가 10월31일 현재 4만7,436명에 65개 통으로 서구의 22개 동중에 가장 많은 인구와 앞으로도 신흥주거지역으로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특별히 어려운점이라기 보다는 제 욕심같으면 직원을 몇 명 더 증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현황을 보니 125세대에 269명인데 지역적으로 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더 늘어날 지역이 아닌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현재 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부분에 관심을 특히 가지셔야 되고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게 동장께서 해 주시는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2003년도 구청장의 구민과 약속사업중 동행정중의 하나가 동장의 직원사무실내의 근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김학원위원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장이 직접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행동을 같이 하고,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직접 챙기고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권위적으로 비춰지는 일부 동장들의 근무형태를 가지고 아마 구청장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약속까지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청 당시에는 관저동사무소도 1층에 있는데 칸막이가 돼 있었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김학원위원
철거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안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구민과의 약속사업으로 해서 구청장이 책자로 발행한 책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관저동사무소 동장실 확인해 봤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구청장이 원하는바에 의하면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철거해야 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투시형 칸막이라도 낮게 설치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특히 관저동은 5만인구에 육박하고 분동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계속 폭증해가고, 증인 스스로도 직원이 부족하다 하는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행정적인 협조와 지시, 주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당연하십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7조와 18조, 16조등에 나와있는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설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전부 기억은 못하시겠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대신 기억해 드리면 동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도로 점용허가 및 단속업무를 건설과장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의 동에는 도로를 불법점유한 적치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건설과장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단속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노점상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건설과장과 서구청장께서 부탁해서 그것만은 특별히 봐줘라 이렇게 부탁받은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증인의 동에는 도로를 무단점유한 불법적치물이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노점상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중도일보 12월2일자 3면에 보면 허울뿐인 자율방범대, 선심행정 의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의 신문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야당이 정부의 잘못을 질책한다고 할때 정부가 필요없다거나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잘 하라는 의미에서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필요없다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법에 근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자율방범대 본래의 목적대로 잘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자율방범대를 예를들어서 중도일보에 지금 보면 허울뿐인 자율방범대 이런 것이 나왔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가 필요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율방범대를 잘 도와줘서 잘 해라, 이런 뜻입니다. 꼭 이러한 감사내용이 있으면 해당 단체에서는 오해를 해요. 분명히 그런 점이 아닌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증인의 동에는 자율방범대를 포함해서 도로를 불법 무단점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공직자들이 단속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저희 같으면 자율방범대가 지금 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지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별문제가 없구요, 나머지 도로점용이라고 한다면 노점상에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고의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모든 22개동의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장소의 토지계획확인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목이 증인의 동에는 뭡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체육시설용도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신선마을 남대전농협 하나로 클럽 앞 공한지에 있는 것이 맞나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이 공한지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이거죠?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쨌든 공무원들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단체든 자생단체, 봉사단체를 도와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증인께서는 앞으로도 발생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컨테이너박스가 비록 개인 사유재산 토지위에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박스는 가설건축물로서 그것 또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도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그래도 자기 동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공익성을 띤 시설인데, 물론 공익이라고 해서 불법사항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점만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한시적으로라도 인정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전북 부안에서 부안지역 주민들이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성 불법 파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봐줘야 됩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그것은 안되지요.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선까지 봐줘야 됩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받지 않고 놓는 그러한 사항은 불법사항이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증인의 동이 비록 타동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나 만일에 도로를 불법점유한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면 동장으로서 동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잘 해서 좋은 장소, 지금보다 나은 장소에서 떳떳하게 주민자율방범대가 좋은 일을 하면서 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일을 하냐구요. 좀더 좋은 장소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그 분들이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게끔 하는 의무가 지역동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에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동장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입니다.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앞으로 관심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자율방범대를 지적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밉거나 필요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해서 당당하게 일을 해라,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의원도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지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한 사람은 의원이 되었다가도 다시 당선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도 합목적성을 가지고 해라, 그것을 증인은 책임을 지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해를 하시지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앞으로 구와 연계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사무소 동기능 보조기관에 동자생단체를 어떠 어떠한 것을 몇 개 단체를 자생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공식적인 것은 통장협의회하고 부녀회, 자치센터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길웅
이길웅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는 언제부터 동산하 자생단체가 됐습니까?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자율방범대 구성관계는 제가 동장으로 온지가 3년되었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내려와보니 있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구요. 과연 이것을 동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나, 지휘권 관계는 파출소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래 파출소방범위원회에요. 과거에 검찰, 경찰기관의 자생단체를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전부 해체하라고 했어요. 예를들어서 파출소 선진질서위원, 방범위원, 무슨 위원 등등 전부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역행하고 있어요. 거꾸로 확대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생단체를 축소시키라고 했는데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기능 원칙상 사무는 경찰사무에 속해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면서 이것을 활성화, 육성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은 뭘 하는 거예요. 통장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최말단, 하나의 보조기관이에요. 통·반장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자생단체를 또 하나 육성을 한 거예요. 서구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방범대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하고, 이것을 완전히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4개가 동의 직접적인 자생단체로 운영해왔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생단체나 민간단체를 축소하라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역행하고 있어요.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별도인원으로 구성되었느냐, 내가 이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통·반장, 바르게살기위원, 방위협의회위원, 예를들어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동행정사무는 공무원 정수도 전부 줄이는 상황인데 자생단체를 계속 확대시켜서 지역개발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보조금이지만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나쁘게 오해를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개인적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조직화하는 발상의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관저동사무소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동의 전반적인 몇군데를 발췌해보니까 어떤 동은 여성자율방범대원의 명단을 살펴보니 동의 자율방범대 소속정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이 타지역 주소지 소지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군데를 보니까 둔산1동, 24명중에 13명이 타동, 타지역 주소지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했어요. 중촌동, 청주 홍덕동, 대덕구 법동, 송촌동 이런 감사자료를 위원들에게 줬다는 것은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한 처사냐 이거에요. 그리고 한사람을 중복적으로 몇 개단체에 가입시켜놓고 조직관리운영을 하고 위촉하는 사례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직
유영직관저동장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는 관저동장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으로 동장님들에게 일일이 다 지적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고 사리에 맞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각동장께서는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사회복지분야를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 같은데 이것을 참고해서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저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관저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수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수원 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동의 감사자료에 보면 다른 동과는 차별화된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일반세대 국기꽂이 달아주기 사업이라든가 무연고 용사의묘 돌보기 사업이라든가 다른 동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사업인데 국경일이라든가 현충일등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사업을 하므로써 애국심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의 계기가 된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연고 용사의묘 돌보기사업을 통해서 동장님이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가수원동장
이 사업은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동을 순찰할 때 일반 가구에서 국기꽂이를 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국기꽂이를 달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국기꽂이 달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 주었는데 그것이 잘못 꽂아져서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꽂는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국기꽂이가 미비된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닿으면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범사례인데 그런데 비예산 사업인줄 알았더니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재원은 어디서 갖고 온 것인가요?
병철
김병철가수원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돈에서요?
병철
김병철가수원동장
제가 있을 때 한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학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병철
김병철가수원동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수원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수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기성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감사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기성동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감사자료 7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0월에 주민자치위원 명패제작에 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명패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여러 단체별로 쓸 수 있도록 명패이름을 꽂았다 뺐다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몇 개를 한 겁니까?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50개를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명패제작비로 100만원이면 과한 생각이 안듭니까?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처음 구입할 때 많다고 생각되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하
이인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지 만 3년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어떠한 명패를 사용했나요?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그동안에는 거의 종이에 쓰거나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총 집행 내역이 12월 현재 689만2,140원을 집행하셨는데 금년에 다 못쓰시겠네요? 작년 감사때에도 연말에 가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은 하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비슷한 경우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달을 남겨놓았다 하더라도 예산 절반이 넘는 것을 두달에 다 집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성동은 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약 4,600명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 해도 농번기나 이런 때에는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인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는 모집이 좀 되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쓸수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농번기에 모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서 들이면 들, 논이면 논에 나가서 단위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좌담회, 점심시간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1시간 정도는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람을 모이게 해서 지역현안도 나누시고, 꼭 동사무소에 사람이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 동에서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금년에도 농촌에서 아주 적절한 수지침을 동네별로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들에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집행을 계획을 세워서 적당하게 배분해서 쓰셔야 동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고 예산을 남겨놓고 연말에 쓰다보면 부작용이 납니다. 왜냐하면 맞추다 보면 안할 것도 하게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연중 계획을 세워서 그 시기에 맞게 적당히 배분해서 주민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의 감사에 보충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패제작은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수용비의 예산집행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의 일부를 일반수용비 성격의 돈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집행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만 쓰는 명패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각종 자생단체의 회의때 쓰기 위한 명패 제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가능하면 명패제작을 한번 해가지고 여러 자생단체가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뒤에 자치행정과장님! 이 명패제작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으로 보여지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운영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성격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라고 준 예산을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기성동은 서구의 22개 동중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는 작고, 58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구정도 원활하게 미치는지 의심할 정도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동행정에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지역이 넓어서 인구는 적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정원 대 현원은 100% 돼 있습니다마는 58개 마을을 일일이 행정이 미치기 위해서는 작고, 농촌지역이 주로 고령자가 많다보니 특히 행정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고, 그런 데다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12세대에 217명,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학원위원
이것도 둔산지역의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58개 자연부락에 넓게 분포돼 있지요?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개책을 구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아직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농로를 비롯해서 진입도로 취약노선도 많고, 할 일은 많고 직원은 적은 것 같은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구에 건의도 해서 외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기성동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성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성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오후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수동장외 7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복수동 동장께서는 7개 동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복수장 이외의 동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여 복수동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복수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1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복수동장 이규성, 도마1동장 이청일, 도마2동장 윤원식, 정림동장 최만희, 변동장 정낙영, 용문동장 박영식, 탄방동장 유철식, 삼천동장 김무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복수동장을 제외한 동장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거나 동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해당 동 감사시간에 맞춰서 본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수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동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의회에서 지난 119회 임시회에서 의원 21명의 만장일치로 서구통반조례설치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를 잘하신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8월12일자로 관내 24개 통중 약40%를 감축시켜서 14개 통으로 조정하는 훌륭한 결단을 내려서 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동의 경우에는 복수동장의 훌륭한 결단을 따라가기가 형편상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러한 훌륭한 결단을 내리기 전후에 작금의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서구청 홈페이지에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통장임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동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획기적인 통장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통장들의 다른 많은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증언해 주십시오.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서류상으로 통·반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임기중에 통장을 중도하차게 하는 그런 데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같은 사항을 신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점진적, 실용주의적, 개혁정신을 가지고 서구의회나 집행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동안의 관행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많은 이해집단들 때문에 동행정을 수행하는 동장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단편적이고,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논리에 소신을 꺾지 마시고, 본 위원의 조례개정 취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원봉사제도를 확립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통반획정을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20%내지 30%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2004년도 기준하면 약 7억, 8억정도 우리의 세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야말로 서구역사의 시금석이 될 전국 자치구의 모범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결단을 내린 동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것 하나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한 반면에 증인의 동 경우에는 도로 무단 불법적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복수동 산2-3 공원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어떤 것인가요?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자율방범대 초소입니다. 소유자는 대신고등학교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22개 동의 불법적치물에 대한 토지계획확인원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동의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지요?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소유가 대신고등학교, 다행입니다. 오늘자 중도일보 3면에 보면 "자율방범대 허울뿐, 선심행정 의혹"이라는 큰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역할이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자율방범대 역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역할을 십분 이해하고 그들이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이왕이면 떳떳하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게끔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께서는 잘 지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여건과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복수동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입회금을 내나요?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입회비는 전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월 회비는요?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자율적으로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는 금년도에도 주택가 정원수에 대해 무료로 병충해 방지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약 7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상당히 좋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좋은 사업을 큰 돈을 안들이고 매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이규성복수동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수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수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도마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도마1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입회금을 받습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받지 않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위원회 연령은 50대 이상이 몇분이나 됩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50대 이상이 과반수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분들은 시간이 있으셔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저희가 많이 유도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서구조례운영사항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에 가서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고, 시간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조례에서 목적한 바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동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 위촉문제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위원정수가 부족할 때 새로 위촉하기가 시간이 많으신 분들, 자원봉사를 기꺼이 해 줄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동에서 공개모집으로 한 분을 위촉해서 그 분이 컴퓨터 교육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혹 현재 하고 계신분들 위촉기간이 끝나면 재위촉 하지 않고 동장이 파악해서 진정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위촉하려 해도 현재 동장위치로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제가 와서 자발적으로 그만 두신다고 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분들은 해촉을 했었구요. 새롭게 하신다는 분들을 몇분을 새롭게 위촉을 했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 얘기는 동장께서 이 분은 다음에 위촉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예를들어서 체크를 다섯분 했다고 가정할 때 재위촉 안할만한 마음가짐이 드느냐!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자질이 부족하다던지 하면 재위촉하지 않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젊은 동장께서는 과감하게 소신껏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작년 119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통장조례에 보면 "통장은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증인의 동에는 그러한 사례는 없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저희 통은 많이 조정되어서 중복된 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에 자생단체 회원 내지는 장 가운데 개인적인 특정목적을 가지고 자생단체를 운영하므로써 동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동전체의 분위기를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그동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행여 증인의 동 의 많은 자생단체장 가운데 개인의 특정목적을 가지고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생단체를 운영하는 회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과감히 동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리하여 동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편 내편 갈라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연소 동장으로서 최일선에서 동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타동에 비해서 강사료가 유난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에 강사를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저희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사용내역은 5쪽을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국악교실, 서예교실, 단전호흡, 발맛사지, 이런 부분에 20만원씩 강사료가 지급되고 댄스스포츠와 컴퓨터교실에도 2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항상 1년내내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방학때는 쉬고, 어떤때는 하고 해서 시의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월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생활체조는 거기에 없습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생활체조는 저희 동이 아니고, 서구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통장등 자생단체 책자발간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책자발간은 그분들한테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통장하고 자생단체에 대한 책자 발간해서 5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이 있지요? 증인은 예산요구한 것을 암기를 못하고 계시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통장을 비롯한 단체 회원들에게 책자를 하나씩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뭔가 생각들을 잘못하고 동행정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마1동 예산편성 요구에 보면 많은 것들이 실제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은 사장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반영시키기 위해서 동장이 활동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필요한 사무용품은 사장돼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마1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도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마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정림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정림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에는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조례에 어긋나게 통장이 다른 자생단체를 겸직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지난번 개정된 주민자치센터조례를 위반해서 해당 동에 거주를 둔 위원이 아닌 그런 위원이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주소지를 두지 않은 위원은 지난번에 2명이 있어서 조치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통장이 자생단체 회원인 경우는 없나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개정된 통반조례에 의해서 지금 통반획정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동은 46개통 215개 반으로 현재 구성되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20세대에서 40세대의 규모로 구성된 통·반을 개정된 통·반으로 하여금 4개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약 4개 통을 조정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조정한 이후에 통별 가구수는 몇세대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거의 현행 규정대로 가구수를 30개 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그 범위내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정림동에는 기성동의 지역 특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20여개 동 가운데 통별 세대수가 가장 낮은 것은 아시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만년동의 경우보다는 반에 해당합니다. 정림동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약 28%가 비공동주택, 72%는 공동주택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비율이 80%선인 둔산지구의 대부분의 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림동의 경우에는 여타 공동주택비율이 70%에서 80% 수준인 여타 둔산지역 만년동을 포함한 관저동 이런데와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정림동 통반조정이 꽤 오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조정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현행조례에 맞게 개정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12월3일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께 통반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동장들을 질타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정림동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7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본래취지에 맞게끔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시고 통·반제도를 획정부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서구역사의 시금석이 되는 통·반획정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잘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정림동에는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구성은 원하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이 운영된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센터 프로그램으로는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첫 시작입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내년 4월이면 1년으로 보는데 이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분들 운영과정을 보니까 2년정도 배우고 다른 회원들에게 양보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로 활동할 때에도 2년을 계속 한 회원들이 수강하므로 형평에 어긋나니 앞으로는 기수화 해서 다른 주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을 1기로 봐야 되겠네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길지 않을까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서예는 2년정도 해야 기초를 닦는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므로 어느 한 회원이 오래 수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나름대로 2년을 목표로 해서 기수를 정하기로 했다면 굳이 어렵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1년 정도 기수를 해서 많은 주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동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목적한 바가 주민을 다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받게 되면 입회비를 냅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내지않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 동장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전화로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숙지가 잘 안돼 있고, 친목으로 유대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동장들께서 그 점을 많이 관심을 갖으시고 목적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생활체조, 풍물교실, 댄스스포츠 교실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각동별로 비교해 보면 중복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인접 동과도 별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마는 동장님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정림동의 생활체조나 댄스스포츠, 풍물교실 이렇게 잘되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할 필요를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인접 동에서 잘되는 프로그램은 그 동에서 집중 육성해서 활성화시키고 정림동에서 잘되는 프로그램을 집중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위원님 견해도 훌륭하신 견해인데 주민들이 멀리는 잘 안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적 성격을 띠는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저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쪽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풍물단 경우는 각동 풍물경연대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동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인터넷방이랄지 서예교실, 글사랑교실같은 것은 서로 인접 동에 집중육성해서 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장께서는 정림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책읽는 풍토를 만들어보자 해서 글사랑회를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겠다 생각이 되고 5쪽에 보면 한차원 높은 친절행정 실현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저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고충과 주민불편을 능동적으로 동행정을 하시면서 찾아가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정림동에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특별하게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요. 장애인 민원을 저희들이 전화신청을 받아서 공익요원을 통해서 전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청이 머리라고 하면 동은 손과 발이 되는 기능을 동장들께서 해 주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행정에 대해서 일부가 동으로 이관이 됐는데 동의 여건과 인원, 장비를 볼 때 골목길 이면 청소지도감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만약에 증인께서는 인원과 장비여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이번 12월 말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조대쓰레기라든지 전에 동에서 업무를 하던 것이 다시 동행정으로 이관된다면 해 내실 수 있으시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종전에는 환경업무를 직원 두명이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로 축소되어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대로 쓰레기환경 청소업무가 동행정으로 이관된다면 그와 같은 인력이 충족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동에서 직접 하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쓰레기가 삼원화 돼 있습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치우고 있고, 재활용은 일반수탁업자가 취급하고 있고, 조대쓰레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동집하장에 일괄처리되고 각 동에서 쓰레기 민원이 생기면 일원화되어서 곧바로 처리가 되었던 사항이 지금은 서로 미루는, 시간도 걸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과 장비가 충족되면 동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이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여건이 열악하고 힘든 업무를 보고 계신데 구의원님과 잘 협조해서 동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황웅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표적인 우수프로그램중에 한가지가 풍물이라고 하셨지요?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세가지 중에서 스포츠댄스, 생활체조하고....,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세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시지요. 생활체조교실 얼마 주고 있습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45만원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스포츠교실은 얼마 줍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25만원인데 세금공제하고 24만원정도 나갑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직접 지불합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저희 동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풍물교실 얼마줍니까?
만희
최만희정림동장
20만원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신문하는 요지는 풍물교실의 활성화가 각 동별로 문제가 있어서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서구를 대표하는 풍물단은 한 개를 집중육성하고 몇 년전에도 그것이 이슈화되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작금의 상황은 서구의 풍물단이 실질적으로는 3개로 운영되면서 겉으로는 서구풍물단인 것처럼 잘못 운영되는 것을 개선해서 서구의 풍물단은 말그대로 서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풍물단으로 집중육성하고 그대신 지금 각동의 풍물교실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니 이 풍물교실을 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서구의회에서 작년에 서구풍물단에 지원 예상됐던 1,800만원도 100% 삭감하고, 지난 추경에 700만원이 올라온 것도 100%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풍물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구풍물단은 말그대로 서구풍물단으로서 집중육성하고 서구풍물단이 잘못 운영됨으로써 각동에 있는 풍물단이 사기가 저하되고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각동의 풍물단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서구풍물단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가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육성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신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림동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동 소관 행정사무감 개시를 선포합니다. 변동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변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변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변동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용문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용문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후 입회금을 받고 있나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용문동은 입회금이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우드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기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우드볼은 생활체육으로서 서구청에서 정해준 유등천변에 우드볼 경기장이 생겨서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기구같은 것은 자체구입입니까, 구에서 구입해 줬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처음에 시작할 때 구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는 구행사나 동행사시 각 자생단체에서 찬조금을 받았지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행사할 때 음료수 같은 것은 협찬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갑천문화제하는데 각단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씩 내서 행사를 치룬적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그 비용이 음료수라든가 떡을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근본적인 비용으로 동예산에 확보된 것이 부족하지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현실화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동장회의에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50만원이 더 상향 조정되어 100만원 된 것으로....,
인하
이인하위원
어쨌든간에 금년에 모자라서 음료수를 사든, 떡을 사든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각 자생단체에서 찬조를 받았는데, 내년에 가면 물가가 다만 1%라도 인상되어서 더 부족할텐데 강력하게 이 돈가지고는 손을 벌려야 행사를 하겠으니 더 증액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봤나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동에서야 많이 주면 좋지만 구형편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동 동장들께서 경쟁적으로 다른 동 보다는 조금더 나아 보이게 행사를 치루려고 경쟁적인 심리가 유발되어서 각 자생단체에 찬조를 요구하여 각 자생단체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동행정에 은연중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회원들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1년 다니다가 슬그머니 그만두고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룰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기회가 되면 강력히 요구하세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각동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잘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몇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의 동에서 한 통장이 동장에 의해 위촉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이 지역의 단순한 민원, 이를테면 아주 소형 한평 미만의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작은 민원을 동 또는 동장에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일단은 불법사항이 있으니까 계고를 하고, 만약에 생업에 위태로운 사항이라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아주 좋은 답변이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주민도 아니고 동장의 위촉을 받은 통장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했으면 되는데 또다시 12월1일 오늘 방금 보니까 똑같은 분이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께요.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으나 나으리들께서 바쁘신지 들은 척도 않기에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시청에 올렸어요. 이분 이름을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라서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자료 명단을 보니까 통장이 맞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주변에 작은 포장마차들을 걱정한 거예요. 다 좋은데 통장이니 만큼 이런 것은 동장한테 건의해서 동장한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홈페이지에만 올렸어도 되는데 여기서 제기하는 나으리들이라는 것은 뒤에 앉아 계시는 자치행정과장을 포함한 공무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으리들께서 바쁘신지 들은척도 않기에 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통장의 위촉, 해촉 전권을 가지고 계신 동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통장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동에는 통장이 다른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에 겸직하고 있다던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통장을 겸직하고 있다던지 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통장이 새마을협의회는 지금 거의 다 겸직을 하고, 통장들이나 새마을협의 회원이 일부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에 겸직된 사항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관련 조례에 따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새마을협의회 스스로 중앙회 또는 서구지회의 공문을 보아도 가능하면 통장은 통장대로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대로 조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많이 정리해서 지금은 통장이 많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새마을협의회와 통장의 겸직문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새마을협의회 말고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문고등 많은 새마을단체의 훌륭한 조직들이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은 말그대로 동장의 어려운 동행정을 돕는 행정기구의 말단 조직으로서 동장을 돕고 동사무소의 일에만 전념하고 다른 별개의 조직에 가입해서 동장이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 유무언의 압력을 가한다던지 다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께서도 새마을협의회 회원도 통장을 겸직하지 않도고 앞으로 지도 편달해야 할 것으로 믿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저희동 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지금 겸직이 타동도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을 잡아서 그런쪽으로 나아가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께서 증언한대로 그렇게 동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강사수당이 3월에 102만3,070원이 되는데 10원짜리까지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중간에 강사가 그만 둬서 1할 계산을 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에 보면 독거노인이 14세대 15명이거든요. 다른 동의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세대와 인구수가 같은데 여기만 14세대에 15명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한 세대에 두명이 같이 살아서 현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용문동만 이런 일이 있어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타동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석재
이석재위원
독거노인 하면 혼자 사시는 분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동거하는 분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아니네요. 모부자 가정속에 소년·소녀 가장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 세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소년·소녀가장은 별도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몇세대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4세대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현황이 저조한 것 같은데, 예컨대 도마2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보는 인구수가 1,600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용문동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대체적으로 용문동주민이 잘사는 편이라 그런지 아니면 동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저희 동은 인구수도 적고, 상업지역도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2개동 동장가운데 증인은 가장 소신있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동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동의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증인의 동 자생단체 가운데에서도 설립목적이 다른 일반적인 다른 자생단체와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서려있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사라지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생단체는 봉사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전제할 때 증인의 동 자생단체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동한 단체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증인께서는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저희 동 자생단체중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태동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른 여타 자생단체도 동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목적의 태동사유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동한 단체가 있습니다. 동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태동된 단체가 없다고 보십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저희 동 차원에서 생각하면 순수한 회원들이 모여서 상위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우리나라 역대 검찰총장 중에 가장 정치적인 총장이었던 사람중에 하나가 김태정 검찰총장인줄 아시죠?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예, 들어봤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김태정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동된 단체가 어떤 겁니까?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정치적 목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고 그때 자녀안심협의회가 김총장님때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순수한 목적의 자생단체가 아닌 당시 검찰총장의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동된 단체가 이 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점진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개혁정신이 집행부든 의회든 있을 때 우리가 한단계 발전되는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조건 한번 생긴 단체는 그 태동연유가 어찌됐든 무조건 없애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큰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통장제도도 불합리하면 먼미래를 내다보고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감수하고도 의회가 손수 나서서 개정했듯이 자생단체 또한 미래지향적인 단체가 아니고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태동한 단체가 있다고 보면 과감하게 우리가 없앨 필요는 없지만 아까운 혈세가 지원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요?
영식
박영식용문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동의합니다마는 정치적인 목적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용문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용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탄방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탄방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방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에는 도로를 무단점유한 적치물이 있는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탄방동 1,084번지 공원내에 있는 불법적치물은 어떤 것인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그것은 전번에 있던 공원의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느티나무를 심고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건설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도로상불법적치물에 대한 단속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동행정을 펼침에 있어 도로상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과감하게 건설과에 단속을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도로상 불법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치행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의 도움을 받아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탄방동사무소 옆에 1,030번지에 있는 1초소, 도로상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다고 돼 있고, 제2초소 1,084번지 남선공원 밑에 공원에도 있다고 돼 있는데 앞서 얘기하신 1,084번지 것은 없앴고, 1초소 도로위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지금도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력을 취해야 하는 것이 동장의 임무라고 보고, 해당 조례에 보면 분장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증인께서는 불법적치물이 있는데도 해당 건설과에 요구해서 적절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나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앞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분장상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가 서로 핑퐁 행정을 펴기에 본 위원이 도시국장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 증언내용에 의하면 도로상의 불법적치물에 대한 철거단속 업무는 건설과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해당 국장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당연히 관내의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이유가 됐던지 당연히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특정단체를 지정할 때 그 특정단체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특정단체가 공익적인 특정 목적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합법성을 부여받아서 그 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임무이고 또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도 그 단체가 그 분들의 본래의 바람직한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합목적성을 부여하는 동행정을 하는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은 안나왔거든요. 혹시 탄방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기억나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에어로빅, 수지침교실, 한학교실, 풍물교실, 인터넷방, 댄스스포츠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중에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저희 동에서 특별히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자치대학을 한달동안 개최를 해 보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대학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용으로도 상당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생각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동을 잘 가꾸어보자는 또는 주민들의 성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는 차원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서구전체에 확산시킬 가치는 있다고 생각은 안하셨어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좋은 성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치학교라는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소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정신교육은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다보니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하던지간에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호응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참여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동장님 말씀중에 호응도, 참여의 문제만 극복된다면 주민자치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교육적 역할도 할 수 있고, 바람직하다?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예, 강사가 좋은 강사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치센터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첫째로 교육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교육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자치센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각 지역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의 실제적인 목적,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해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주민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탄방동에서 이런 훌륭한 제도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동장님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각동에 예를들면 에어로빅을 한다거나 수지침을 한다거나 헬스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시혜성 자치센터 프로그램보다 훨씬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시혜성 프로그램에 우선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우선되는 자치센터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22개동 가운데 증인의 동에 통별 가구수가 몇가구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자료에 의하면 통별 평균가구수가 187세대입니다. 이 수치는 공료롭게도 월평2동의 통별가구수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월평2동의 경우에는 지난 5월22일자로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현재 약12개통을 감축하는 통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방동의 경우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 선에서 불합리했던 통반획정을 조정하고 개선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12월 이 달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탄방동은 아파트단지가 50%, 일반택지지역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의 통을 크게 해서 8개통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증인의 동에는 통장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등 자생단체를 겸직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많지는 않고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단 한명이라도 일부가 문제입니다. 탄방동은 지난해 12월18일 서구의회 본회의를 55분동안 못하게 지연시키고 불법집단 행동을 한 통장이 몇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장들이 주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설득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개 통을 줄일 것이 아니라 8개 통을 늘리자고 한다면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방해를 주는 통장은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철식
유철식탄방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탄방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탄방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삼천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고 삼천동장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삼천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 입회금을 냅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받지않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서예교실은 회원이 몇분인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주부반하고 노인반이 있습니다. 주부반은 17명, 노인반은 10명정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분들이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2001년도경부터 서예반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분들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중간에 저희가 자치센터 소식지에 수시모집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일부가 50%됩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왜냐하면 특히 서예교실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지 않아도 그분들로만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오직 한 프로그램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은 수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미미하다면 굳이 서예교실을 계속 해야 되나 동장께서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회원제하고 동호인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회원제는 저희가 강사에게 일정한 수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호인제는 수당없이 저희가 장소제공만 하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삼천동에서는 구행사나 동행사시 각 자생단체 및 동유지한테 찬조금을 받고 있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안받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그분들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빈손으로 갈수가 없으니까 일부씩 내놓고 가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돈내는 방법에 있어서 스스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낸 사실이 기록으로 주민에게 알려져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증인께서 동행사 해오시면서 구에서 동에 배정한 예산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시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구민의날 예산은 그 돈 가지면 어느 정도 되겠고요, 갑천문화제는 사람들이 오는 비율은 비슷한데 갑천문화제 예산은 부족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경로잔치 예산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경로잔치는 예산범위내를 맞추다 보니 특별히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하면 확보된 예산가지고 검소하게 치루는 동장을 우대하고 그러한 동장을 격려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옆의 동보다 더 과하게 차리는 동장을 우대하는 이러한 생각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들께서도 각자 예산범위내에서 행사를 주관하시고 자생단체에 찬조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2002년도12월3일 116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인터넷시대에 과연 전근대적인 서구소식지를 연간 90만부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월 7만5,000부에서 5만5,000부까지 줄였습니다. 의회도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의회소식지 발간자체를 100% 삭감하고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견주어 본다고 하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례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따라서 증인께서는 관례적으로 발행해 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소식지 발간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계속 지속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 분기 1회씩 발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어느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홍보차원에서 발행했는데 자치센터 2002년도 12월부터 3년여 이상 운영되다 보니까 관심있는 주민들은 자치센터가 뭐라는 것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분기 1회씩 발행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소신있게 그러한 예산을 좀더 나은 값어치 있는 쪽에 투입하는 생산적인 동행정을 펼치기를 주문하고, 두 번째 지금 동의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자생단체 또는 주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참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고 그런 행사가 빈번히 있다 보니까 여유롭지 않은 동행정의 예산을 가지고 동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듣고 2004년도 부터는 개선대책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상의하고 또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선안이 실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을 펼치면서 증인께서는 그러한 행사와 관련된 주민동원 관계로 예산이 부족한 사례는 없으셨는지요?
무연
김무연삼천동장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일은 수시로 있습니다. 월 2회 국토대청결운동이랄지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인원 동원이 필요한데 그 시간대가 예를들어서 점심시간하고 맞물리게 되면 그 분들을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동예산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 해 주셔 가지고 행사참여 인원에 대한 조그마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인터넷에 3시6분에 올라온 것을 보면 '둔산동 쓰레기천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천동의 경우에는 증인의 훌륭한 동행정 덕에 12년동안에 해결되지 아니했던 장기간의 민원중의 하나였던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이 개선되어서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삼천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삼천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