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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김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 공무원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만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 시켜 나가도록 12명의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먼저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직원현황에 결원이 2명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결원이 있었는데 지난 인사 때 2명 보충이 완료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설명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25페이지 군정홍보지 3만5,000부 했는데 아름다운 울주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정산서를 보여주시고, 28페이지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해서 2,400만원 지원했는데 읍ㆍ면별 행사에 6개 면에 지원했습니다. 12개 읍ㆍ면 중에서 나머지 6개면은 안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는 간절곶 해맞이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삼동면 보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삼동면에 달맞이행사를 작동리에 대대적으로 합니다. 풍물놀이도 하고 삼동면작동부락의 풍물놀이가 울주군 풍물놀이의 대표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공보실에 전화를 하니까 읍ㆍ면에 지시를 했다 했는데 삼동에는 보고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면장한테 물었습니다. 공보실에서 달맞이행사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공문 가져오라니까 없다 이거라, 어떻게 된 겁니까?

서완영위원장

공문 가지고 오세요.

신동두위원

왜 행정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면에는 공문 받은 사실 없다, 군에서는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됩니까?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달맞이 행사를 읍ㆍ면에 하는데는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려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달맞이를 크게 나누어서 진하해수욕장 달맞이행사와 언양읍 등 7개 읍ㆍ면에 달맞이 행사를 올해 2월15일에 한 바 있습니다. 2003년2월에 진하 달맞이행사 지원건의가 있었고 같은 2월에 읍ㆍ면 단위의 달맞이 행사가 산발적으로 요구되어서 읍ㆍ면 단위 행사만 지원하기로 하고 읍ㆍ면 단위행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3년2월에 읍ㆍ면 단위 행사에 지원하기로 하고 읍ㆍ면 단위행사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2월 초가 되겠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월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파악한 시기는 2월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획실의 임의풀보조로 나간 부분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예산에 편성 안한 부분은 읍ㆍ면 행사는 하지 않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은 부분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당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잡았습니다. 읍ㆍ면에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없애고 당초에는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을 군 행사격으로 하자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읍ㆍ면에도 달맞이행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2월초에 읍ㆍ면에 파악했다고 하는데 파악하니까 계획이 올라온 읍ㆍ면이 6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지적하신 것처럼 읍ㆍ면 단위행사를 파악해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경비지원을 읍ㆍ면 단위행사와 마을단위행사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요구들이 있다보니까 당초에는…….

서완영위원장

연명을 해서 건의서를 낸 요구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에서 산발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니까…….

서완영위원장

요구라는 것은 유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류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주로 구두로 요구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6개 읍ㆍ면에 지원한 부분은 구두로 요구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읍ㆍ면에 파악된 것이 6개 읍ㆍ면이고 당초에 각각 요구가 들어오니까 우리 실에서는 공문으로 희망 읍ㆍ면을…….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ㆍ면장 회의 때 신청해서 그 신청 받은 읍ㆍ면이 6개 읍ㆍ면이라면서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요구하고 신청하라 해서 하는 것은 틀리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신청하라 하기 이전에 말씀입니다.

김지호위원

진하해수욕장에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울주군 전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생면에서 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군 전체의 행사로 진하해수욕장 달맞이행사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달맞이행사는 분명히 의회나 집행부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락별로 행사하고 면별로 행사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 해 주면 울주군 전체 예산을 다 줘도 모자라잖아요. 계획된 내용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야 타 면과의 형평성이나 의원간의 능력, 평가의 대상이 되는 이런 짓은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작동부락에 가서 달맞이행사에 참석해서 절도 했는데 행정에서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불공평한 일을 하면 됩니까? 기 지나간 것은 시정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의견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달맞이행사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읍ㆍ면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풀로 하든지 무슨 돈으로 하든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읍ㆍ면이 어디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진하 달맞이행사만 군이 계획하고 나머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2년간 군에서 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이야기입니까?

김지호위원

전년도, 작년에 6개 읍ㆍ면은 지원했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지원하고 있는 읍ㆍ면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행사가 뭡니까? 울주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행사고 각 지역으로 하는 것은 문화행사가 아니라는 정의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온 이후에 문화의 개념이 워낙 넓고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라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읍ㆍ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문화행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예산배정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신동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기준에 입각해서 형평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산발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을 잡을 때나 감사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행정에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2002년도에도 그런 말이 나왔고 해마다 이런 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우리가 문화로서 자리 잡아갈 것은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두 위원님의 질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는 김지호 위원 보충질의처럼 금년부터는 기준을 정해서 일사분란 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문화의 집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64만원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신동두위원

제세는 세금입니다. 문화의 집에 세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요금하고 세금하고는 다르죠. 문화의 집에 세금이 나갈 일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표기에 착오가 있었는데 예산부기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기 그대로 따와서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건 예산 과목상 이야기이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이지 세금은 아니잖아요. 공공요금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향토사료관에 임대료 주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주다가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에 2-35페이지 향교석전제 시상을 했죠. 16명에게 800만원 줬는데 시상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둔기회에서 우리군으로 와서 총무과에서 수령해서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06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260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상패 만드는데 썼습니다.

신동두위원

매년 모범군민, 효자, 열녀, 모범유림, 모범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우리가 잘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수상자에 대한 심사를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심사는 공무원 표창할 때 인사위원회 표창대상자 공적심사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모범군민이나 효자, 열녀에 대해서는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용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하는 것은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모범군민, 효자, 열녀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2003년8월에 인사위원회에 표창대상자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거쳤습니다.

신동두위원

서면으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상 수상을 받으면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수상대상자냐고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둔기회에서 돈을 받아서 한 사람에게 50만원 상금 주잖아요. 상금을 줄 때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까? 누구 명의로 줍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군수명의로 줍니다.

신동두위원

군수명의로 주면서 부상 일금 50만원, 둔기회에서 나온 돈이라고 설명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둔기회 회장에게 건의해서 이 1,000만원을 없앨 예정입니다.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1,000만원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없애야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5월5일에 둔기회 할 때도 내가 없애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하던 행사니까 하자, 돈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롯데입니다. 롯데에서 둔기회에 줘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는 롯데에서 주자고 하니까 제가 내세울 수도 없고, 과연 이게 유익하냐, 돈을 주면서 둔기회에서 나온 시상금 50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느냐 아니면, 그냥 부상 50만원 이렇게 준다 말입니다. 받는 공무원이 이 돈이 예산에서 나온 돈인지 둔기회에서 나온 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범군민에게 주는 시상금이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 받은 사람이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냈습니다. 젯밥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제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도대체 수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상의 대상자를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된다. 특히 효자, 열녀 이런 것은 진짜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모범공무원이나 모범군민은 그 단체에서 해석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효자, 열녀, 효부 이런 것은 못 받을 사람이 받으면 평생 뒤통수 대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한때는 고인이 되신 이정우 의원이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하실 때 혼자 다니면서 그때는 농소, 강동까지 다 했으니까 14개 읍ㆍ면입니다. 한 사람이 심사해야 기준이 선다 해서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캔슬도 많이 하고 길을 바로 잡았습니다.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읍ㆍ면에서 주다주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둘째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있는 것도 효부다. 셋째 며느리가 맏이가 아닌데도 시부모 모시고 있는 것도 효부다. 이런 식으로 상주고 했습니다. 꼭 장남만 시부모 모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차남, 삼남, 사남, 다 모실 수 있습니다. 딸도 모실 수 있습니다. 상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줍니다. 상의 가치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부상도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설명을 하고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년의 감사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가 아주 흐리멍텅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산은 해 줍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집행사항을 총무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총무과에서 둔기회에 이렇게 집행했다고 통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말고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백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니까 관계없고, 이것은 분명히 목적을 두고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70년부터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제가 이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데 한번도 정산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고마움을 알고 상을 받아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둔기회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둔기회에서 울주군에 기부를 했거나 지정기탁 했거나 아니면 둔기회에서 유림에 기탁을 해서 재원이 발생한 부분이라던가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둔기회에서 유림에 돈을 기탁한 것 같으면 감사 심의대상이 됩니까? 어디에 기탁했습니까? 둔기회에서 돈을 어디에 줬습니까, 울주군에 줬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총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어디 편성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세입ㆍ세출 외로 관리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신동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맞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제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아까 둔기회에서 나온 돈을 밝히지 않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식을 할 때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표창합니다. 모인 사람은 그 돈의 출처는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지고, 개선방안도 당초에 심사를 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검증절차가 온전 하느냐 합리적이냐는 부분을 두고 내부에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다. 개선을 어떻게 할까, 세입부분은 여기서 언급할 바가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돈이 하여튼 저희들은 1,060만원을 총무과에서 받아서 상금 50만원 주고 표창대상자도 읍ㆍ면으로부터 추천 받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석전제 때 드리고 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효자, 효부를 더 정확히 아는 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유림에 맡겨서 우리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유림에 드려서 객관성 있는,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표창대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돈을 우리 손으로 거쳐갈 것이 아니고 유림에 거치고 유림의 입장에서 주거나 둔기회 회장으로 주거나 군수의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협의해 봐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개선코자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은 누가 마련합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선정기준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선정기준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효자하고 열녀 각 1명씩 2명, 모범군민 12명, 모범유림 1명, 모범공무원 1명 이것은 우리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었다. 모범공무원을 4명 줘도 되고 모범유림을 2명 줘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물론 신동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탁처의 고마운 뜻도 기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선정할 때 읍ㆍ면의 부분은 읍ㆍ면에 선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읍ㆍ면에 돈을 준 사람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선정해 달라 이런 쪽으로 안 합니다. 그냥 유림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모범군민 선정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도 둔기회에서 재원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옛날 우리 이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정기준도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읍ㆍ면 1명씩 12명, 해마다 12명, 돈도 50만원이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꼭 읍ㆍ면에 1명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어서 정말 기준에 맞는 주민이 있다면 2명이면 어떻습니까? 인구 3만명 사는데 하고 3,000명 사는데 하고 각 1명씩은 안 맞거든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2명도 좋고 해당 없는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꼭 12명을 선정할 필요는 없고 기준에 안 맞으면 5명도 줄 수 있고 4명도 줄 수 있는 거지 시상금을 소비를 하는 형태로 흘려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목적과 기탁의 뜻에 맞게 시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정기준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 군정홍보지 아름다운 울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울주'는 매월 발간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하다가 그 이후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석달에 한번씩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5월, 6월은 두 달에 한번 했는데 그것도 분기별입니까? 금년에 총 몇 번 발행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여섯 번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매달 하다가 두 달에 한번 하다가 석 달에 한 번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월에서 4월까지 매달 했고 5월, 6월을 2/4분기로 보고 했고 3/4분기하고 4/4분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각종 홍보물을 분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김석암위원

앞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몰라서 매달 발행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솔직히 잘못된 겁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의해서 아름다운 울주도 분기별로 한 번 낼 수 있다. 그러면 반상회 회보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울주는 반회보의 성격이 아니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반상회 자료는 공문으로 시달되고 이것은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 성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석암위원

성격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울주를 반상회 회보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울주는 군정홍보지에 속하네요. 분기별로 한번씩 간행을 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2002년에는 매달 나왔는데 2002년11월, 12월에는 3만2,000부씩 발간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계속 3만5,000부입니다.

김석암위원

자료를 보세요. 2002년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3만2,000부 발간했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3,95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한 달에 3,950만원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월 485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485만원은 2003년도에 들어 와서 월 3만5,000부를 발간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월 485만원씩이고 2002년도에는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3만2,000부 발간했는데 사업비는 52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인쇄처가 어디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경상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업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2월에는 3만2,000부하면서 520만원이 나갔고 2003년도에는 3만5,000부 하면서 480만원 나갔습니다. 같은 곳에서 인쇄를 했는데 사업비가 적게 나간 이유는 뭡니까?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울주문화원하고 계약된 사항입니다. 우리 쪽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김석암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사업 집행하는 울주문화원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2002년 11월, 12월에는 발간부수가 3만2,000부입니다. 3,000부가 적습니다. 그 동안에 변동된 내용은 없는데 지금은 더 잘 나오는데 사업비가 2002년도 11월, 12월에는 520만원씩이고 2003년부터 485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변갑섭 문화원하고 계약단가가 바뀌어져서 그 당시에는 신문용지로 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김석암위원

더 좋아지면 더 비싸야 되는데 가격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라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하게 더 답변할 수 없다는 거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 위탁해서 '아름다운 울주' 발간을 맡겼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른 인쇄계약을 하면서 저희보다 더 낮게 계약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이상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군정홍보지인데 울주군정 전반을 홍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물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정도의 내용밖에 모른다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원 사업인데 감사자료 2-14페이지 간절곶 동요제 행사비가 있습니다. 금년 8월에 3회 간절곶 동요제죠. 여기에 매년 8월에 여름방학을 기해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는 참석을 얼마나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200명 정도, 참석 단체는 38개 단체가 동요제에 참여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선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온산 문화의 집에서 했습니다. 본선은 청량면 농협에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1회, 2회 대회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장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화원의 주관하는 분과 말씀을 나눌 때 1회는 간절곶에서 했고 두 번째는 가족문화센터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장님께서도 그것도 안 좋겠나, 과 내에서 의논해 보니까 남구관내에서 하면 취지가 퇴색된다. 그래서 울주군 관내에서 시설을 찾다가 청량농협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동요제 이름이 간절곶동요제입니다. 왜 간절곶동요제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간절곶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간절곶동요제를 1회 행사는 간절곶에서 하다가 어떻게 본선행사를 농협 강당에서 할 수 있습니까? 동요제라는 것은 음향이나 심사도 하고 하는데 시설이 동요제를 할 만한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농협강당에서 한다는 것은 간절곶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모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장소도 문화원하고 협의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장점과 실내에서 하는 장ㆍ단점이 다 있는데 실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동요제를 치를만한 훌륭한 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갔는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석암위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라도 그런 자리에서 해야지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간절곶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간절곶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타이틀 외에는 홍보가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간절곶을 홍보하려면 야외에 거기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하더라도 음악제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실내에서 하더라도 간절곶동요제에 참석하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간절곶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꼭 홍보를 해서 간절곶동요제의 의미를 살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감사중지

11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자료책자 2-6페이지입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 시비 5,000만원 지원을 받았지만 2004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받아서 지난해 1억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본래 취지가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의미 부여 등으로 관광명소로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행사가 5회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보조비 5,000만원도 불투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비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시비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간절곶 해맞이행사가 매년 1월1일날 우리 군은 물론 인근 북구 등에 정자와 주전이 행사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간절곶행사가 퇴색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시비지원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자체 행사 내지 해맞이행사 자체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낼 때까지는 현재 간절곶 메인무대에 건물이 하나 있고 해서 행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비 지원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공문은 11월14일날 보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해맞이행사를 간절곶이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면 정동진이나 호미곶처럼 광역시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울산이 뜨는 것이지 어째서 이것을 소홀히 하느냐 도와 달라 공문도 보낼 때 광역시가 그 동안 성원을 보내 줬기 때문에 해맞이행사가 전국에 알려지는 단계까지 왔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가 제야행사를 올해 12월31일날 저녁에 문수구장 호반광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까 무허가 이야기인데 무허가는 부군수님께서 노력해서 올 연말까지 철거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뜯기든 안 뜯기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맞이행사는 어차피 개최가 돼야 되는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올 행사도 지난해에 비해서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경비를 중심으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금액상으로는 전년도보다 확대되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금액상으로 많아졌습니다.

최인식위원

현재까지 군이나 시 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1월1일 행사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99년부터입니다. 해안도로개설, 가로등, 기념비 등 이런 비용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8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갈수록 행사 자체가 축소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과감하게 지금부터라도 울주군이나 시의 보조를 받아서 오히려 더 소극적인 행사에서 예산을 늘려서 말 그대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간절곶이 포항 호미곶에 비해서 해뜨는 시간이 1분40초 정도 빠르죠? 그런데 지난 몇 년 포항 호미곶은 당시 한나라당 실세였던 이상득 사무총장님이 정부예산 54억을 교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도비가 13억, 시비가 37억 정도 투자되었고 민자가 2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포항같은 경우에는 전체 124억이 투자되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원이라고 하면 호미곶에 비해서 간절곶이 말 그대로 제일 먼저 뜨는 의미가 있으니까 포항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포항에 뺏기는 감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포항에 보면 상생의 손이라고 해서 바다 안에 손을 올리고 있는 조형물도 괜찮던데 지금 포항시내에 124억 투자를 해서 연간200만명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시에 문의해 보니까, 그러면 200만명이 찾음으로 해서 인근에 관광비용이 주민의 수입에 얼마나 보탬이 된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저도 호미곶과 간절곶을 비교함으로 해서 충분히 가치적인 것은 저희들이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살리는 의미가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이 포항 호미곶과 비교해서 몇 배 몇 십배 더 투자를 하고 개발을 시킴으로 해서 말 그대로 간절곶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장소인데 그 의미를 충분히 부여해서 관광명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매년 이어지는 간절곶 해맞이행사가 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면서도 그만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도 어떤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간절곶행사를 재고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해서 감사자료 주신 내용에 의하면 2004년 해맞이 개최는 시비 지원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자체 행사 내지는 읍ㆍ면별 행사로 다각적으로 강구한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달도 남지 않은 행사를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했다 또 군 자체 독자적인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울산의 관광명소로서 울산시와 연계를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방향조차도 아직 까지 잡혀져 있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개인 사유권에 의한 건물이 허가가 나서 공사 중에 중단됐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정말 수년간 상당한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그런 돈 들여서 물론 많은 이미지 재고도 있었지만 해마다 치뤄야 할 홍역처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2004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4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기정예산으로 군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계획이 발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자체행사를 한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특히 2003년도 간절곶 해맞이행사에 더불어서 그 당시에 읍ㆍ면별 행사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읍ㆍ면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겠다하는 문화공보실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03년 해맞이행사를 간절곶행사 외에 읍ㆍ면별 단위 소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읍ㆍ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6개 면인가 7개 면에 지원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달맞이행사입니다.

김철준위원

해맞이행사에 가지산 행사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4년도 5회째 되는 해맞이는 간절곶만 계획되어 있고 다른 읍ㆍ면별로 행사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2003년 간절곶 해맞이행사에는 분명히 소액의 예산을 읍ㆍ면예산으로 확보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3년1월1일은 읍ㆍ면에 행사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까? 2003년도에 읍ㆍ면에 해맞이행사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온산, 상북, 삼남, 두동, 서생, 온양 이렇게 해서 총 6개 읍ㆍ면에 2,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읍ㆍ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맞이행사 지원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읍ㆍ면 예산에 확보한다고 해 놓고 나머지 그 예산을 읍ㆍ면에 줬습니까, 공보실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ㆍ면별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면 읍ㆍ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라는 문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문화공보실의 회의서류에 의하면 2002년12월2일에 의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해맞이행사는 읍ㆍ면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읍ㆍ면에 무슨 돈을 줬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900만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준위원

예.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풀예산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보실예산으로 준 겁니까, 읍ㆍ면 예산에서 확보된 겁니까?

서완영위원장

온양은 풀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900만원은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축소하면서 6개 읍ㆍ면에 지원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읍ㆍ면 예산으로 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읍ㆍ면 예산으로 준다고 해 놓고 공보실에서 나눠줬죠? 그런데 온양에는 왜 자체예산 면 예산으로 줬습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온양만 500만원 정도가 별도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날 한시에 뜨는 해맞이행사가 일괄성이 없다 말입니다. 왜 어떤 면에는 읍ㆍ면 예산으로 주고 또 어떤 읍ㆍ면에는 공보실에서 나눠주고, 해서 행정의 질서가 안 잡혀 있다 말입니다. 온양에 얼마 줬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5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난 겁니까? 그것도 간절곶행사 축소해서 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된 돈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해맞이관련행사 총 금액은 간절곶행사, 읍ㆍ면 행사 플러스 나간 돈 다 합하세요. 500만원도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한날 한시에 뜨는 해맞이행사를 시에 관련짓는 어떤 예산확보 부분, 군 자체의 내부적인 기준, 읍ㆍ면별까지도 고려하는 여러 가지 여건 등 해서 종합적인 총체적인 해마다 이어지는 해맞이행사를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간절곶행사에 국한된 부분의 해맞이행사 부분만 할 때는 그 부분만 하고 간절곶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벨트화 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하고 지적하시면 핵심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핵심을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시정 요구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하는 선에서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간절곶 해맞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명칭이 간절곶 해맞이행사입니까, 간절곶 해맞이축제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간절곶 해맞이행사입니다.

김석암위원

2003년도 보조금정산 서류에 보면 간절곶 해맞이축제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간절곶 해맞이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를 통일하시고, 행사장 문제인데 담당관께서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행사장 자리에 건물을 금년말까지 치우겠다고 부군수님과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이 행사장 설치를 언제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2월30일부터 행사장 설치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석암위원

30일부터 한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건물이 해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이 12월1일이고 앞으로 날짜가 2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약속대로 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행사는 하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건물에 관계없이 행사를 한다 말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민간이벤트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예년과 같이 해맞이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 작년에도 행사결과보고서에 보면 해맞이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의 군정역점 시책 및 관광울주를 실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행사를 잘하겠다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울주군 축제 행사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고 가장 신경 쓰는 축제행사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이달에 하는 행사가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누가 추진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1월1일에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문화단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중요한 행사를 추진위가 일찍 구성이 되어서 해야 행사가 제대로 되죠, 엊그저께 있었던 4회 옹기축제는 그 동안에 추진위가 없이 행사를 하다가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행사를 하니까 제대로 틀이 잡힌 행사가 된 내용을 아십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다녀왔는데 모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작년의 여론 분석에 보면 새아침 해돋이 광경이 너무 좋아 다소 추위에 떨었으나 이곳에 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행사참여자의 여론이 있었고 먹거리 제공이나 셔틀버스운행, 난로 등 행사준비는 잘된 것으로 보이나 주차시설,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숙박시설, 휴게시설이 보완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해마다 하고 성과도 있고 더 나아지는 것 같으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2년도부터는 2만여명이 옵니다.

김석암위원

더 많이 오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더 보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체계적인 공원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편의시설도 확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문제하고 주차시설, 숙박시설, 휴게시설 이런 편의시설들은 공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주차장 이런 것도 공원구역 내에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공원계획이 완료가 되면…….

김석암위원

올해에도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 섭섭한 부분이고 숙박업소 및 민박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고 예약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똑같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년과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오신 분들이 욕을 합니다. 방이 있는데도 방 값만 비싸고 방이 없다고 합니다. 오는 사람들이 저녁부터 밤에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안에서 잘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셔틀버스 대기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운행 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서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셔틀버스문제, 주차장문제, 화장실문제 등 종합계획이 나오면 각 실ㆍ과별로 분담을 해서 짧은 기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간절곶 해맞이축제를 하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물론 추진위원회 측에서 고생을 합니다마는 간절곶은 바다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과 1월1일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본 위원은 해마다 참석을 해서 밤을 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만 주차 정리나 여러 가지 행사 준비 관계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물론 주관 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울주군의 전 공무원이 간절곶에 행사 전날인 12월31일부터 투입이 되어서 밤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해맞이축제 추진위원회가 일찍이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러한 역할을 분담을 하면 공무원들이 고생이 덜 되고 행사도 더욱 잘 되리라고 보는 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와서 처음으로 해맞이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거기에 메인 무대 등 여건상 여러 가지의 협의문제 등으로 인해서 준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바람직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 하고 주차나 숙박안내 편의를 도모를 하는게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타이트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이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문화원과 우리 군이 예년과 같이 각실ㆍ과별로 다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해서 최대한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보고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관련행사 예산이 언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1회 추경이 언제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예산이 편성되고 행사날짜도 잡혀있고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면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건물 지어져 있다고 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일찍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 달 남지도 않았는데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제부터 의논해서 잘 하겠다는 것은 올해행사도 작년보다 나은 행사가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울주군에서 대표적인 축제행사는 울주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1등을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간절곶 해맞이축제입니다. 해가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광역시의 협조도 얻고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지난해에도 지적되고 지지난해에도 해맞이행사가 지적이 계속적으로 되어 옵니다. 그래서 아까 2-6페이지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의미를 부여해 행사를 계속할 경우 군 차원이 아닌 광역시와 협의하여 적정규모로 운영하도록 할 것, 작년도의 건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전, 강동, 간절곶 등 광역시 내에서 여러 행사를 구청마다 하니까 이것을 광역시 차원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조정해서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해에는 우리는 읍ㆍ면 행사를 하든지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여건에 맞는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하는 건의를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해마다 행사 규모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느냐고 김석암 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행사를 마치고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사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한 행사다 우리가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만 부수적으로 출력되는 인건비를 계산하면 굉장한 돈을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장께서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마당에서 과연 이 행사가 올해에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낼 때는 시비지원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행사 내지 해맞이행사 개최 희망 읍ㆍ면별로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갑자기 왜 바뀌었습니까? 이 자료를 낼 때까지만 해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읍ㆍ면별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다면 자료 제출할 때는 무슨 뜻으로 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비지원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다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메인 무대에 있는 집 문제입니다. 당초에 여기 와서 듣기로는 예산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서 그 집을 뜯는 조건으로 추진을 해라…….

서완영위원장

뜯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못 뜯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뜯고 할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건축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다가 늦게 와서 부군수님과 만나고 이런 와중에 뜯어 주겠다 하는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시비를 주라는 이야기도 안되고 해서 자체행사를 하겠다고 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행사 이전에는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직접적인 행정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부서가 달라서…….

서완영위원장

대책이 시비지원, 시비지원이라고 하면 전년도에는 5,000만원입니다. '시비 지원 등' 건물 철거부분은 '등'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면 시비 지원이 안됐다 건물철거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행사를 안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지원도 안 됐다 철거도 아직 투명성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철거하는데 철거조건이 이행되어야지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절차상 하자 없이 건물 지어놓고 지금 철거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분이 철거한다고 약속해서 저희들이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해서 간절곶행사를 앞으로도 할 것 같으면 광역시차원에서 추진하세요. 또 우리 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주변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하세요. 특히 간절곶 공원계획과 관련해서 숙박시설, 주차시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윤곽이 나왔을 때 하세요. 지금 사유지, 공원계획이 법규가 따라주지 않는데 부분 부분 행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달맞이행사도 읍ㆍ면에는 임의 풀보조로 주고 해맞이도 온산, 상북, 삼남, 두동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정말 군 행사는 군 행사로서 하고 그렇지 않은 읍ㆍ면 행사는 풀비 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읍ㆍ면 예산에 읍ㆍ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로 주세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관리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읍ㆍ면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안 하는 곳은 안 하면 되고 불용처리하면 되고 이 돈 떼어 주고 저 돈 떼어 주고 이것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으면 읍ㆍ면예산이나 본청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요구에 의해서 그때 가서 주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읍ㆍ면 행사 해맞이, 달맞이는 읍ㆍ면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절곶관광벨트화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아마 사유지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행사만 자꾸 해서 뭐합니까? 위원님들 지적 사항 정리가 돼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한 달 남은 시간에라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셔서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해수욕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해수욕장 전망대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전망대 관련과 진하해수욕장 종합봉사실 또 샤워장, 탈의장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망대 당시 건립목적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전제를 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왜 경영수익 당초 목적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유를 재산전환을 용도를 해서 이렇게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봉사실로 쓰든지 구조대숙소로 쓰든지 해야지 당초 목적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쓴다 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일은 보통 한 50일 되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45일에서 50일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365일 중에 50일 때문에 300일 동안은 이 건물을 비어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하해수욕장 45일 개장을 위해서 300일 동안 문을 닫아서 폐쇄시켜 놓는 건물에 대해서 수년차 이용을 다각적으로 방안검토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해서 작년 9월달에 봉사실과 탈의실 등 3건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서 지금 실행중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샤워장과…….

김철준위원

행정봉사실이 낡고 노후화 되어서 2층 건물을 짓는다 했잖아요. 샤워장과 탈의장과 추진됐습니까, 하다가 중도포기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샤워장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실은 노후 되어서 현재…….

김철준위원

6억 들여서 공유재산승인 받았잖아요, 확보를 했습니까, 확보를 못했습니까? 했으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샤워장은 하고 있고 봉사실과 탈의장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봉사실은 왜 안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봉사실은 샤워장, 탈의장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2002년9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샤워장은 건립을 해서 지난 여름에 운영을 했습니다. 봉사실과 탈의장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전자금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봉사실 100평에 3억, 탈의실과 샤워장 2곳 3억 이렇게 3건이거든요. 그러면 샤워장과 탈의실 2건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봉사실은 안됐다고 보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샤워장만 됐고 탈의실이 바구니에 담아 놓는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3건 중에 공사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샤워장만 되고 탈의장과 봉사실은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준위원

돈 집행은 얼마했습니까? 예산을 잘라서 그렇게 씁니까, 집행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앞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 9월달에 공유재산취득한 관리건에 대한 현 상황이라든지 추진중인 내용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중식 이후 계속되는 감사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준 위원님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종합행정봉사실 및 샤워장과 탈의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는 종합행정봉사실은 아직 못했고 탈의장인가 샤워장 했다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0년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요구해 놓고 의회에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공유재산취득 승인 전에 전 단계로써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했길래 10월에는 울산시에서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알았습니까? 공유재산취득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전반적인 의견, 견해, 개별법, 상위법, 또 상급기관에, 주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는 조정위원회인데 어떻게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해서 건물취득도, 사업도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을 의회에 올려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진하해수욕장 주민편의시설 행정봉사실 또는 고유목적으로 설치하는 전망대 등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토지 및 건물보상비 평당 5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2년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받을 때까지는 진하해수욕장 행정봉사실과 샤워장 및 탈의실 건립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진하해수욕장 길 밖에 횟집이 있는 것을 확장하려면 평당 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김철준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본질과 다른 내용이 두 줄로 1월, 11월이 나와 있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철준위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당초에 2000년9월에 하고자 하는 이 위치에 의한 부분은 이번에 안된 이유를 정확히 찾고자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울산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없다. 그 부분에 첫 번째로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는 평당 500만원의 건물 및 토지 보상비가 들어간다. 공유재산 심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방금 길 건너에 사유지 또는 건물을 사서 행정봉사실을 길 건너에 옮기겠다는 발상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취득 받을 때 내용하고 10월하고 11월은 본 사항과 관련 없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일대정비와 관련된 이야기지 행정봉사실하고 샤워장 짓는 것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 위치가 백사장 내이기 때문에 밑에 두 건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 행정봉사실을 현재 있는 봉사실에 개축해 가지고 짓겠다는 부분이 추진 안된 이유가 정확한 요지가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2년9월에 받아 놓고 왜 안 지었느냐고 정회 중에 알아봤는데 당초에는 원전특별회계로 짓기로 계획되었는데 그 이후에 원전특별회계가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건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이 되면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내용을 원전특별회계를 보는 과에 요구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은 2000년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원이 안되니까 사업이 연기되어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원전특별회계에 예산 편성되면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원전특별지원금사업이 신규부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서생 마을회관 7억도 원전특별지원금입니다. 또 원전특별회계에서 하다가 계속성사업 또는 중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또는 얼마든지 승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주문화예술회관 건립비 7억도 원전특별회계에서 유입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당초에 공유재산취득승인하는 재원조달도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항간에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신규인지 계속성의 사업인지 몰라도 공유재산취득한 문화예술회관부지도 결국은 원전특별회계로 시작했다가 일반회계로 재원을 확보하는 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의 중요성이나 또는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계속성사업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진하해수욕장에 주민편의시설 몇 년간 논란되고 있는 행정봉사실 장소 문제나 불편함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결론적으로 원전돈이라서 못했다. 큰 돈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시과에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는 행정봉사실 뿐만 아니라 샤워장 및 탈의실해서 세 건을 단일건으로 6억을 받았습니다. 행정봉사실 해서 3억,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성격인지 몰라도 이것은 묶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진하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안내판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이지만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진하해수욕장 안내판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2002년8월에 난 신문입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두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각정 앞에 있는 것, 여기 내용에 의하면 진하해수욕장 내에 진하해수욕장 간판이 설치되었단 말입니다. 이 간판이 이정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 보면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안내판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눈높이 정도로 해야지 8m 높이로 되어 있고, 또 전면에 있는 이 간판은 다시 말하면 문패를 집 안방에 달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차례 지적되고 말썽이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했습니까? 이것은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장소협조 요청까지 한 겁니다. 또 진하번영회에서도 명선도를 가로막고 앞에 장애물이라고 번영회에서 항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돈을 수 천만원 들여서 잘못되었다는 번영회 또 지역관광객, 의회, 언론, 울산시, 몇 년간 이어진 이러한 내용을 2000년1월에 설치했네요.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이런 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수 차례 얘기된 부분을 아직까지 안 바루어 집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간판은 광역시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을 경청을 해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지적이 되었으면 시정이 되든지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이런 자리에서 다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안된 것으로 느껴지고, 오늘 지적 받은 사항은 저도 현지에 가서 안내성 간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조망권을 침해하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명선도 조망권이 침해되겠구나, 오늘 여기서 느껴집니다. 옮길 수 있는 적합한 자리가 있는지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그 간판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지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이 감사장에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간판이 있는 것은 봤고, 누가 세웠냐고 물었을 때 광역시에서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내성 간판이구나라고 생각했지 조망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시설물로는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지적을 듣고 보니까 명선도나 바다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적당한 자리, 다시 말해서 바다를 가리지 않는 위치, 안내간판 및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가고 이전계획을 잡으라고 요구한 부분입니다. 물론 담당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지 몰라도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이정표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안내판도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고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전의 필요성이나 내용 자체를 담당관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김철준위원

문제는 내일 당장 옮기고 안 옮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또는 민원이나 또 주위에서 시정되고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조치나 보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정말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거나 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답이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막상 대답을 하고 가서 옮겨보려다가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이유도…….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맞이행사 문제, 전반적인 문제, 하고 난 뒤에 강평했잖아요. 그 문제, 연말에 와서 해야 되는데 시정되지 않고 조치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고, 전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간판 하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수감하고 그 이후의 조치가 따르지 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세요. 관광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악관광개발 실무팀 구성해서 2003년4월15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기 전에 신문에서 먼저 나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라고 물으니까 4월15일 의회간담회에 자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산악관광개발 실무팀을 구성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으로 계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산악관광이라니까 산림과도 해당되고 관광을 주무하는 공보실도 해당되고 또 조직이 구성되니까 기획실도 해당되고 정확한 소관을 모르겠는데 산악관광개발 용역을 준 것 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산악관광은 신불산 오토캠프장 조성한다고 광역시 차원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조성하는데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울주군 전역을 두고 어떤 관광비전을 제시하고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겨가고 누가 보더라도 투자의 비전을 나타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상감사를 맡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나 용역도 차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광역시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실시설계가 언제쯤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4월중에 광역시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로 봐서는 지연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광역시에서 울주군 관광 개발에 대해서 광역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용역 발주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신불산 오토캠프장만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헷갈리는 것이 신불산 부분, 산악관광개발 실무팀은 신불산 사자평 또 군에도 1억8,000만원 용역 중에 있고, 또 1억8,000만원 용역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실무팀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억8,000만원은 산악관광이 아니고 울주군 종합관광입니다. 그래서 산악관광개발 실무팀이 기획실이라니까 그렇지만 이 팀이 뭐 때문에 있는지,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산에 1억8,0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차라리 울주군종합관광실무팀으로 명명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억8,000만원 가지고는 울주군 전역을 대상으로는 종합관광개발이 맞고요, 실무기획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5월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관광개발팀이라 해서 언론이나 주변의 장소에서 중심 없이 말이 나오면 헷갈립니다. 의회에서 헷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담당관님 말씀 들어 봐도 시하고 관련도 있고 한데 어차피 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려 보겠습니다. 광역시에서 옹기, 어떻게 보면 경제성으로 보면 온양 옹기골 전통 보존차원이죠 정확하게 보면 울주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공보실로 넘어와야 되고, 또 울산시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중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서완영위원장

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신불산 산악관광도 결국 용역은 시에서 줘서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실시설계가 4월중으로 할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재원도 전적으로 시에서 다 대는 건지, 또 외고산옹기 문화관광 자원화사업해서 이것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시비로 전적으로 사업을 다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군으로 시비를 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받아서 용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악관광개발이나 옹기마을과 관련된 사업들, 또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불산 관광개발과 옹기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공보실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재원의 부담은 또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의 주체는 우리 울주군이 한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 당시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옹기마을, 신불산 산악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우리지역의 입장이나 군의 입장을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을 한번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재원도 시비보다는 군비가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군에서 이렇게 용역 줄 필요 없네요. 전부 시에서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군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본계획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것도 찾아 봐야 됩니다.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군에서 하라, 계획서대로 우리는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가 군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까? 군에서는 들러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전적으로 시비 내지 국비로 해 주든지,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더 짚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심의 때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김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왔느냐, 문화관광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 과가 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문화인데 경제를 개발해도 관광인데도 관광이 붙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주된 것이 관광이다. 그래서 우리 과가 조성을 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지금 있는 가마가 향후 후손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보존이 되면 현대인은 그것을 관광자원화 함으로 해서 군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겠고, 후대에서는 그 문화재를 재발굴 하지 않아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문화담당관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이 두 사업이 국비, 시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많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군 관내에,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면 토지를 제공하면 시설비는 국ㆍ시비를 지원 받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는 군비로 다 해서 사고 시설비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부담해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군에서 조성되는 사업이고 군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일이라서 재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중에 토지를 확보하면 국ㆍ시비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해서 어차피 지역경제에 이바지된다 하셨는데 지역의 투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토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5만7,50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다 사야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중에서 공원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김철준위원

몇 평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5만2,240평 토지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부지값은 얼마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6억3,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50억 넘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42억5,000여만원 정도입니다.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땅값은 26억…….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토지만 확보되면 시설비는 국ㆍ시비로 충당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설명했으면 설명이 잘못된 부분인데요. 매칭펀드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제공하면 그 시설비는 국ㆍ시비를 보조를 받는데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50%, 25%, 25%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100% 땅은 우리 군비로 확보해야 되고 시설비도 25% 해야 된다. 그러면 75%가 군비네요. 그러면 주체가 어디냐, 재원을 부담하는 쪽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 살림을 다른 데 맡겨서 거기에서 그려온 그림대로 짜맞추는, 우리 재정, 투자여건이라든지 옹기관련 이런 부분은 군이 많이 합니다. 물론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군비 투자의 효율성이나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군의 의견이 분명히 개진되어야 되고, 특히 5만여 평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생활터전에 5만평 이상을 기본으로 지금 몇 십억이라지만 나중에 실제 감정을 해 보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현실성이 있느냐도 짚어 봐야 되고, 또 전통옹기마을이라는 것은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으로 할 것이냐, 관광이라는 것은 보존해 주는 차원이고 경제성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보존을 할 것이냐 개발을 할 것이냐 그 방향도 설정 안 되었습니다. 관광은 있는 형태로 잘 보존해서 관광상품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단지 굽는 사람들 생계대책을 해 줘야 됩니다. 가마솥을 현대화 해 가지고 시장성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은 옹기가 사행길이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당초에 울주군의 방향처럼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판로 개척, 시설현대화 이런 쪽으로 울주군이 갔잖아요.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이것은 예산심의 때 충분히 다루도록 하고 소관하고는 머니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예산심의 때 재원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겠지만 본질은 옹기마을의 사업 부분이 정말 관광성으로 할 것이냐 경제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군에서 너무 소홀하고 울산시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울주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지 않은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부분에는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2-28페이지에 사자평에 영화세트장은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영화세트장을 제가 다녀봤는데 철조망을 쳐둔 상태로 입구에는 철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 이 사람들이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서 사업촉구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영화를 다 촬영하고 그게 시장성이 있을 때 지급하려고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문화관광자원 이런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영화사가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이유로 가시적인 영화사업진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이런 일을 계속 추진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군은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는 부득이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혹시 영화세트장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부분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제작이 완료되어서…….

김지호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이미 영화세트장이 거의 8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억5,000만원을 설치비에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산부기는 세트장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영화제작이 완료될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사실 사자평이라는 것은 억새풀 명소입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활용성도 없고, 그 사자평에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권은 어디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세트장 지은 곳이 토지입니다.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영화산업진흥이나 관광차원에서 1억5,000만원 편성한 것이지 토지라는 개별법에 의해서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사업계획만 잡아놓고 허가권이나 주무 부서를 넘기는 식인데 영화세트장이 잘 되어진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중단되어 있으니까, 철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를 수 차례 하고 있는데 오면 축수산과에 결과를 통보해서 원상복구까지도 생각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세트장 지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해 줄 것이다. 허가도 울주군에서 했고, 그리고 1억5,000만원은 불용 처리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2월31일부로 불용 처리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는 상태고 이 돈은 더 이상 법률적으로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최종 통첩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개인이나 영화제작사 말을 듣고 울주군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고, 그것을 추진시켜서 건물을 사자평 억새밭을 더럽힌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울주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약체결이나 뭔가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영화세트장 짓겠다, 예산 잡아서 건물 짓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안되면 내버리고, 그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개인이, 김지호 의원이 아니고 김지호가 영화세트 짓겠다고 하면 예산 잡아서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사후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이 부분은 시설비지원부분이죠. 처음에 의회에 설명했을 때는 8억에서 10억 가까이 시설비가 든다. 문경인가 어디입니까, 그 정도의 세트장으로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시설비의 일부분인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킬 필요도 없었고, 명시이월 하더라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까지 답이 없으면 연말까지 놔둘 필요 없어요. 불용 처리하면 됩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영화가 제작되어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도 울산의 일간지에 보도된 부분인데 당초에 울주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던 1억5,000만원만 불용 처리하면 울주군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김지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자평 억새밭에 그 초지에 세트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세트장이 흉물화 되어 있어서 오히려 아름다운 영남알프스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설치자로 하여금 설치물을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원래대로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영화제작의 지원문제와 시설물의 설치 문제는 법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문제가 거기 토지이고 토지법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과가 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석암위원

공보실은 영화 안 되면 지원해 주고자 했던 예산 이것만 불용하면 되고 토지의 세트장 설치는 축수산과에서 허가를 줬기 때문에 허가 내준 축수산과가 지금 흉물화 될 가능성이 있는 세트장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책임을 면하자는 것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된 것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도 그렇게 통고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군에서도 영남알프스를 일원에 신불산을 위시해서 1,000m가 넘는 산악지를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데 실패작이 되었으니까 자연이 보존되도록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해서 등산객들이나 접근하는 사람들이 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덥석 수용해서 예산 지원해 줘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불용조치 이후에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축수산과와 협의하세요. 정말 자연경관이 옛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 기자실 폐쇄에 따른 대책방안마련인데 표현이 브리핑룸으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프레스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브리핑룸이 2층에 설치되어 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브리핑룸은 군청에서 상황실을 브리핑룸이라고 해 놓았죠. 그러면 프레스룸이라는 것은 기자실을 표현하는 뜻이죠. 앞으로도 설치되면 프레스룸으로 표기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에는 브리핑룸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2004년에 프레스룸 설치방안 해 가지고 두 가지 표기가 나와 있는데 기존 브리핑룸이 있단 말입니다. 군청상황실표기를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앞으로 기자실을 정상적인 방으로 꾸며서 한다면 프레스룸이니까 책자는 달리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다른 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자실 표현을 프레스룸으로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용어가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통일해서 프레스룸으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기자들이 취재활동도 할 수 있는 복합된 공간입니다.

김철준위원

프레스룸이라는 것은 기자 전용실로써 장비나 시설이 갖춰진 것을 프레스룸이라 그러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취재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 있고…….

김철준위원

앞으로 프레스룸에 그런 시설 장비도 갖춰 줄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시설 장비도 갖춰 드리면 취재환경을 개선하면서 그 자리에 군민들이나 기자회견을…….

김철준위원

지금 기자들은 가방 하나밖에 안 가지고 다니던데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랜을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우리 과하고 기자실하고 같이 복사기나 장비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무실에 안 오고 독립 되게 하려고 합니다.

김철준위원

프레스룸을 만들 계획이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간단히 위원장이 두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12페이지에 공보실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지출액이 있고 미집행액 미집행사유는 시기미도래, 시기미도래라고 표기했는데 시기미도래와 향후집행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실ㆍ과는 향후집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긴 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리설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집행은 1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시기미도래는 다음연도에 이월이 불가피하여 아직까지 준공검사 기일이 안 닫혔다,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중이니까…….

서완영위원장

시기미도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갈 성격이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대체적으로 그런 성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화재산관리 부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가 10월말 현재 두 달 남겨뒀는데,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거의가 절반 정도만 썼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열 달 동안 쓴 것이 2,000만원 같으면 두 달에 1,400만원 남았다. 문화재관리 부분도 그렇고, 물론 시설비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운영비가 그렇습니다. 1억1,7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또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발주를 하고 이월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 될 성격인지 예산편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미집행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재관리는 5억5,700만원인데 4억7,200만원이 미집행이고 또 관광관리 경상예산 2억7,000만원 중에서 1억7,600만원이 미집행입니다. 시설비도 관광관리 사업예산에 4억500만원에 2억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집행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때와 추진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13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부분에 군정홍보 비디오촬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고이월은 뭡니까, 일을 착수단계에 계약을 하고 발주를 했는데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금년까지 마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월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원인행위가 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고 이월할 것이 아니라 불용으로 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도 될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군정홍보지 비디오촬영 2,799만5,000원이 보고서 작성시점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추경에 계상된 예산에 이 비디오 촬영을 10개월 정도로 찍도록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챙겨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11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CD를 해 가지고 클릭하면 문화재나 축제 이런 홍보자료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은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CD에 디지털화 시켜서 누가 클릭하면 누구나 간절곶이면 간절곶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렇게 보완을 해서…….

서완영위원장

아니, 편성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작년 결산추경에 되어 가지고…….

서완영위원장

결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할 바에야 올 1회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납품이 2003년11월말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엊그제 받았습니다. 돈이 지금 나가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납품을 받는 것은 뭡니까? 용역 주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비디오 촬영은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된 행사나 이런 것을 촬영해서 그것을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사고이월로 2003년에 넘어 온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당시에 설명 때 군정홍보 비디오 이 부분이 자료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그 사람들 계약하고 촬영을 한 겁니까, 자료 있는 것 가지고 한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촬영을 새로 맡아서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절별로 촬영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계절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가 연간 계속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한 것을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그때그때 행사장마다 가서 찍은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간절곶 해맞이 행사하는 장면, 문화재관련 자료 그리고 산악과 관련된 계절적 자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옹기축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완전히 다 끝나고 납품을 봤죠. 옹기축제는 올해는 행사를 제대로 했고 작년 경우는 별로 볼게 없는데요.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업무보고 때 각종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형상변경이나 설계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경상사업비가 다소 많이 남은 것은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집행했습니다만 박제상 유적지 공공요금이나 문화재 기록보존용 자료를 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미착수했고 그래서 수용비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연내에 다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정 분야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ㆍ과에 비하면 거의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시기를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계획할 때 보다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인지…….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11페이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잔액 1,488만7,000원은 이 자료를 내고 나서 향토사료관 보험료, 문화의 집 사무용품, 신문구독료,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이런 것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 더 집행해야 될 것은 문화의 집 난방료, 문화관람실 공연용 매트구입, 소모품구입, 신문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문화강좌 강사수당 등을 앞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향후집행이잖아요. 시기미도래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향후집행은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이고 시기미도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서 시기미도래라고 설명했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집행이 시기미도래로 잘못 표기 된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업성이 아닌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이월될 성질입니까?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2-20페이지 실ㆍ과ㆍ소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내용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구체적인 집행세부내역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6페이지에 문화예술기반사업 있거든요. 울주군에 예술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와 예술은 구분이 되는데 문화기반시설은 이해하겠습니다만 29페이지에 문화예술 기반구축 했는데 예술이란 말은 하나도 없네요. 울주군에 예술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화예술회관 짓는다고 하는데 예술인도 없는데 하면 뭐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예술회관이 되면 그 중심으로 예술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이…….

김철준위원

주민복지시설이나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급하게 서두르기에 예술단체가 군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적어도 예술회관 정도 같으면 재정여건, 여러 가지 또 예술인들의 부분, 참여, 의견, 말씀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주군에 문화예술 부분이 급박해서 기초적인 자료나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했습니까? 결론은 지금 문화예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신규사업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부지취득을 위해서 결산추경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으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울주문화원 건립은 무산이 됩니까?

김철준위원

별개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하고 회관은 별개입니다.

김석암위원

울주문화원 건립은 무산됩니까?

서완영위원장

원전지원 특별회계에 7억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불용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불용입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문화원건립 계획은 없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답변이 이상한데 원래 울주문화원이 필요해서 울주문화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하던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갑자기 8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필요한 문화원은 짓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발상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간절곶 동요제를 하거나 군에서 공연행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예술회관이라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도가 있었고 예술회관하고 문화원은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예술회관을 일정한 공간에 문화를 넣어서 있다가 문화원을 별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당장에 두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환경을 우선에 예술회관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지어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울주군에서 울주문화원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상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는 문화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편법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문화원 용도로 쓰겠다는 발상에서 문화예술회관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흐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될 뿐 더러 과거에서부터…….

김석암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이 울주군에 발령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 몇 년간 추진되고 있던 사항은 전혀 모르고, 와서 알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는 답변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전혀 모른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문화원을 하다가 안 되어서 '이것은 안되니까 예술회관을 짓자' 이렇게 된 것만으로 알고 있지 문화원하고 예술회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된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김석암위원

문화원이 이름만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이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김철준위원

국비 확보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10억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국비를 무슨 명분으로 확보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 명분으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이 그 10억 확보내용 말씀입니다. 돈은 그러한 사유로 분위기상 확보해 놓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자했다.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방금 공보관님은 예술회관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분명히 결론을 지었거든요. 당초에 10억 확보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10억 확보한 공문 요구했죠. 내용 보세요. 순수 예술회관에 대한 건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확보한 목적에 따라 계속성 성격의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비 확보한 부분을 반납 또는 하기가 곤란하니까 급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그러한 성격의 돈이 우선이라도, 계속성의 성격으로 했더라면 이러한 큰 헷갈림이 없단 말입니다. 왜 국비 확보할 때는 당초 요구한 대로 안하고 신규사업에 그 돈을 갖다 붙여서 방향을 전환시키느냐는 말씀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문화원을 짓겠다고 국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문화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을 위해서 국비 1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지금까지 문화원으로 추진해 왔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예산이 불용 되고 신규의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문화원과 관련된 사업과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은 별개다. 그래서 국비 신청한 것도 문화원사업과는 상관없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국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언제 요청했습니까?
작년이면 예술회관 말 자체도 안 나왔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돈을 쓸 자리에 안 썼다는 겁니다. 계속성 사업 같으면 되지만 신규사업에는 그 돈을 쓸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가 아닌가 라고 물었잖아요.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문화원을 하겠다고 추진된 부분이 부지를 선정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불용시켰단 말입니다. 불용을 시켰으면 '문화원 사업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 처리하고 나중에 문화원 관련된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문화원내지 관련단체,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이 여기에서 불용 하면서 문화원 건립이 더 이상 추진 안 되겠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어느 단체라도 좋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화원장에게나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향토사료관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겠다 혹은 연말에 불용 된다. 당분간 논의가 안 되겠다 그런 협의를 한적 있습니까?

김석암위원

독자적인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범위만 늘어난 그것이지 그 부분은 분명하죠?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담당관께서는 울주문화원은 포기상태에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울주문화원 계획은 지금으로는 계획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울주문화예술회관 이 문제는 당초에 문화원건립에서 출발되었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법상 문화원은 건립이 불가능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이 나와 가지고 확장이 된 일이지 그 내용을 담당관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현시점에서 문화원을 짓는다 안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술회관을 지으면…….

김석암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울주문화원으로 시작되어서 연장되는 사업이지 갑자기 울주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당장 필요해서 신규사업이 필요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문화담당 설명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예산상의 차이도 엄청나게 있고 성격도 판이하게 다른데 이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고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울주군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울주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문화원이 시급하다는 시점에 있어서 문화원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빠뜨렸단 말입니까? 잘못된게 맞죠? 담당관은 이걸 인식하셔야죠. 추진이 잘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왜 본 위원이 계속성의 성격을 가지는 일련의 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고 물었느냐 하면 이때까지 문화원 추진하던 것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황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그것이 중도포기가 되었는지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니까 그곳에 방금 담당관 말씀처럼 같이 공유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공간활용을 하는 것 같으면 왜 당초에 문화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공보관은 예술회관과 문화원은 별개다. 문화원의 반발이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은 신규사업이고 독자사업이다. 그런 차원으로 해 왔잖아요. 결국은 오늘 또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왜 당신들이 간섭하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써왔잖아요.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원과 관련된 사람이 많습니다. 문화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화관련인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용처리 하면서 향후에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없이, 이것은 불용시키고 새롭게 문화예술, 예술단체가 등록된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문화예술이 신규적으로 독자적으로 문화원과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그게 그렇게 시급한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김석암 위원님께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간절곶 동요제나 이런 공연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짓자는 것이고 문화원은 이와 별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김석암위원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요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울주문화원이 지금 가건물에 살고 있잖아요. 저것을 해결하려고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원전지원금으로 울주문화원 건립 운동을 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원에 위임한 사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책 하나 놔둘 공간이 없어요. 시급해서 문화원건립하려고 추진하려 했던 사업이고, 문화예술사업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린벨트에는 문화원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편법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원만 있으면 다 해결 된다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이게 편법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은…….

김석암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문화원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린벨트 지역에 문화원을 짓겠다고 원전자금 7억을 편성했다가 그린벨트가 안 된다고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해 보니까 예술회관을 국비도 받고 지을 수 있으니까 짓자. 그러면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은…….

김석암위원

계획이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이후에 나왔죠. 문화원이 무산되면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문화원이…….

김석암위원

울주문화원 짓는 계획이 언제 무산되었어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무산이라기보다 7억이 불용이 되었으니까…….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들어보세요. 문화예술부분은 의회에 설명도 없었고 신규로 한다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으면서…….

서완영위원장

국비신청하기 전까지도 없었잖아요. 공유재산심의하면서 알았지, 이 부분의 돈이 80억 앞으로는 100억도 되고 유지비하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혼자서 결정했습니까? 문화원이 우리지역에 봐서는 또 우리군 행정을 보더라도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업무를 많이 합니다. 문화원이 더 시급한 부분이지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문화원의 앞으로의 추진이나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문화인들 내지 관련자들이 문화원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용 되어서 형체도 없어져 버리고 한번도 의논 안된 문화예술회관이 대두되어서, 행정에서 자꾸 국비 탐내다가 지방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계산도 안 합니다. 국비 10억 20억 탐내다가, 그래서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론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에 정말 맞는 사업이냐 필요한 사업이냐 시급한 사업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문화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명칭을 문화복지회관으로 했는지 문화예술회관으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약간 변형을 해서 제목을 바꿨단 말입니다. 바꿔서 추진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전혀 설명 없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이해가 안 되고 문화 관계자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향후 문화예술이든 문화원이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원 관계자들과 선을 명확히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은 따로 지어 준다거나 문화예술부분에 포함 된다든가 별개라든가, 옆에 창고하나 지어준다거나 답이 나와야지 지금으로서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은 별개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감사중지

15시44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선서)

서완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먼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항상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예산과 관련이 있는데 맨 위쪽에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1,394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남은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석암위원

잔액 말고 전체적인 기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주로 직원들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그런게 포함됩니다.

김석암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한방무료진료 수혜자확대 방안 강구해서 한방진료실이 2003년도에 청량, 두서 보건지소에 추가 설치가 되고 미설치된 상북, 삼남, 온산, 서생, 웅촌, 삼동, 범서, 두동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선정해서 주 1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한의사를 2명 더 요구해 놨습니다.

김석암위원

한방의사가 모자라서 2명을 더 요구를 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한방진료가 상당한 수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8-8페이지에 2003년도 예산인데 국외 여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해외 비교 견학인데 11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현재 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몇 명 갔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6명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느 나라로 갔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본으로 갔습니다.

김석암위원

주로 견학을 가면 견학대상지는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보건소운영방안,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보러 갔습니다.

김석암위원

일정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4박5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보고자료에 직원 결원이 7명이었다가 11월26일자로 5명이 증원되고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다고 했는데 7명이 결원되어 있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7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표준정원제할 때부터 그때부터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작년말입니다.

김석암위원

2002년도 말부터 2003년11월26일까지 11개월 동안 7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증원된 인원은 직급별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8급 간호직입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결원인 2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관리사 1명, 약사 1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직급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관리사니까 별정 5급 상당입니다. 약무 7급 1명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분들이 결원이 되어 있으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사실 약무관계는 약무 7급이 있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채용을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발령을 받으면 한 달하고 가고 이런 식입니다.

김석암위원

계속적으로 근무를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수입이 적습니다.

김석암위원

보수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104페이지 예산현황인데 보조사업부분이 물론 10월말까지였겠습니다마는 예산 9억2,000만원 중에 집행이 5억3,000만원이 되고 약 4억 가량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3/4분기, 4/4분기 집행하면 거의 끝납니다.

김석암위원

집행이 너무 연말에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소장님,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도 일시사역인부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인원이 필요합니다.

신동두위원

일시사역인부가 2002년도에13명 있다가 2003년도에 19명이라 말입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5명을 증원을 줬는데도 일시사역인부가 이렇게 6명이나 더 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용인부사역 임대료는 직원들이 들어 왔다가 나가고 해서 실제는 6명밖에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8-18페이지에 보면 19명인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8-18페이지에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꾸 교체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내서 그렇지 실제 인원은 6명밖에 없습니다. 방역인부도 위에…….

신동두위원

제초사역일자가 누구는 퇴직하고 누구는 있고 그렇게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19명으로 나오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자료가 이해하기 힘든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6명밖에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표준정원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그런데 울주군 전체의 일시사역인부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계에 자료를 요구하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46명을 증원 승인을 해 줬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일시사역인부는 계속 늘고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 되는데도 공무원숫자는 계속 늘고 시간외 근무수당 계속 늘고, 그래서 행정이 다양화되니까 공무원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전산처리 업무에 미숙해서 그에 필요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전산화되면서 공무원 숫자는 줄어야 될 건데 표준정원제가 되면 일시사역인부가 줄어야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왜 19명이나 됐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 몇 명이라고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현재 6명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상용 1명까지 합해서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청소관리인부 빼면 4명입니다.

신동두위원

청사관리에 전금숙씨 1명이고 방역, 가족보건, 진료 이렇게 해서 있고 실지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체킹해 주시고, 보건지소 진료비 수납 현황해서 8-29페이지입니다. 2002년11월1일부터 2003년10월31일까지 1억8,900만원을 수납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읍ㆍ면별로 상당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약분업대상지역하고 대상지가 아닌 것하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진료비, 의료보호진료비, 일반진료비 예를 들면 제일 작은 곳이 청량면 보건지소인데 청량면 보건지소는 관내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적다는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약분업 외의 지역은 관내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다른 읍ㆍ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활동이 미미한 것 같더라고 이런데서 안 챙겨줬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두서면 보건지소 같으면 2,500만원입니다. 서생면은 2,700만원이고, 서생과 두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사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있습니다. 서생은 진하거기에 의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에서 합니다.

신동두위원

상북면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이네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최인식위원

8-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진료비가 온양하고 두서, 삼동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일반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나 교통사고, 자해 이런 데는 의료보험이 안되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온양이나 없는 경우에 수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진료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는 없거든요. 혹시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일반진료비 내용은 의료보험미납자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말소된 자들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 자체가 의외적이거든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료보험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자료 10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린이들 초등학교 구강사업을 한 내용이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9개 초등학교에 1만4,000여명 했는데 월별 합니까, 아니면 주단위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주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한 번씩 일정별로 순회를 하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보건소에도 나가고 보건지소도 나갑니다.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지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1명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9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덕신초등학교, 언양, 온양, 청량, 구영, 서생, 웅촌, 향산, 봉월 이런 학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우선 숫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숫자 합이 조금 잘못됐네요. 1만4,000여명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구강보건 2,000명, 치아홈메우기 2,000명, 불소용액양치 4만명 합하면 5만이 넘는데 잘못 적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년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구강보건사업에 1만4,000명 했다고 했는데 실적의 숫자는 5만명 되네요. 숫자가 잘못됐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5만명 되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5만명의 어린이를 순회를 해서 치료를 했다. 지표조사도 하고 홈도 메우고 양치도 했고 불소양치 시범실시도 했고,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치아홈메우기가 건수보다 사람이 적습니까, 사람보다 건수가 훨씬 많네요. 가서 공치는 날이 있었습니까? 7,000명 차이네요. 9,000건해서 7,000건은 공치고 2,000명만 이빨 떼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이것은 실 인원이고 한명이 3번, 4번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숫자가 건수보다 많이 나와야죠. 9,000건 했으면 사람은 만명 이상 나와야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한 번에 하는게 아니고 진단하고 하다 보니까 건수를 올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석암위원

한 명이 여러 번 하니까 이렇다.

김철준위원

평균하면 한 명이 최하 5번 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3번, 4번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숫자가 1만4,000명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대상은 1만4,000명이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아까는 5만이라고 하던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연인원이 5만입니다.

김철준위원

양치불소용액이 4만명 했기 때문에 일단 합은 잘못됐네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의 식생활이 예전과 틀려서 치아가 많이 상하고 어릴 때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성인까지 가고 어린아이들 젖니도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9개 학교에 치과의사가 없는 면이 몇 개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있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3군데가 없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보건소에 치과의 1명 계시고 그 사람이 일상 치과도 해야 되고 9개 중에 3분의1은 그 분이 순회를 한다. 그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두동에 치과의사가 돌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치과의가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6군데가 치과의가 계시고 나머지 6군데는 치과의가 없다 그죠. 본래 구강보건사업은 물론 어린이 대상이지만 치과의가 없는 쪽에 안배를 더 해 줬으면 좋겠고 치과의가 없는 곳에 안배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본소 의사 한 명이 담당하기도 어렵고 해서 읍ㆍ면단위 보건지소 치과의사가 오는 손님도 환자이지만 그 인근에 구강보건사업을 호평도 받고 있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 한 분이 다니는 것보다도 병행해서 치과의가 6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어린이 구강의도 같이 커버를 해 줄수 있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치과의가 있고 없고 차이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의 시설면입니까, 인구숫자입니까, 아파트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주로 그 부근에 치과하고 거리가 먼 곳을 우선 배치하고 두번째는 장소가 보건지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김철준위원

장소가 열악한 것도 억울한데 장소 없다고 치과의도 못 준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장소 없고 치과의 못 받아가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없는데는 치과의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기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6개 지역은 치과의가 계시고 6개 지역은 치과의가 없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형평성에 차별없이 고루 치과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지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다른 외상은 금방 병원을 찾아가지만 치과는 쉽게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치과의 6명이 각 읍ㆍ면에 나가 계시면서도 제대로 자기 권한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인근에 구강 부분도 같이 지원해 주고 뿐만 아니라 치과의가 없는 장소가 협소해서 치과의가 검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설치가 안된다손 치더라도 나아가 정기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쪽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통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에 가면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의 나와 있는 분들 계시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공중보건의입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 안에 공중보건의들이 숙소로 쓰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5군데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5군데는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소 건물 안에 숙식을 한다 그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숙식을 하니까 결국은 장소 공간이 그로 인해서 협소하고 좁아진 경우 가 없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ㆍ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상주거주도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원칙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숙소를 두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철준위원

5군데에서 주무신다고 하는 데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곳에 2층 전체 면적을 기거를 하니까 1층은 비좁고 협소한데 결국은 이런 시설이 못 들어가고 한방의료 시설도 못 들어가고 치과의도 못 들어가고 주민들 불편하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만약에 장소가 협소한 지역에 출ㆍ퇴근 용이하고 바깥에 다니는 사람이 배정이 된다면 그 공간을 주민 쪽으로 돌려줄 수 있잖아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지소에 보통 2,3명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명 자는데도 있고 혼자자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단 12개 중에 7군데는 기거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기거를 안하는 장소쪽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쪽도 감안을 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도 주민쪽으로 도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내년에는 새로운 공중보건의가 올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님, 감사자료8-11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307-02 은진미용실 외 26개소, 광천탕 외 20개소 죽 나와 있는데 병원에는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목욕탕을 지정해 놓고 해당 대상자에게 그 쪽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하시오. 이렇게 해서 뒤에 정산하는 부분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해서 미리 버스를 가지고 직접 모셔서 목욕도 시켜서 집에 실어다 주는 겁니다. 일반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이발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대상자를 분류를 해서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파마는 분기 1회, 컷트는 월 1회, 목욕 월 1회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보조금 일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까? 2003년2월17일, 3월12일, 4월2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조금 주는 것도 분기별로 잘라 줍니까, 매달 줍니까, 정산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월 지불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목욕탕에도 차량 가지고 직접 모시는 부분이고 뒤에 병원에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병원은 자기들이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서완영위원장

경상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인 위탁금이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보조금금액은 예산과목에 편성된 금액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보조금액 2억4,100만원이 8-11에 나와 있는데 정산금액도 같다 말입니다. 1원도 없이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돈에 맞춰서 사업을 다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돈이 모자랍니다.

서완영위원장

경상보조금이 정말 투명성 있게 정산이 되고 지급이 되느냐 그 부분이 의혹이 가서 물어 본 겁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8-32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수급현황이 나오거든요. 의약품은 어디에 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에 사용되는 약품 보건소에 있는 것도 있고 지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전부 다 방문간호하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검사시 시약 그런 겁니다.

신동두위원

약품을 보니까 142개 품목인데 지금 잔고가 없는게 22개 품목입니다. 그러면 잔량이 없는데 갑자기 써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잔고가 없는 것은 새약이 나왔을 때 바꿔주고 공중보건의 처방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은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제로로 나오는 걸, 예를 들어 임신 진단시 약 확보량이 50개인데 사용을 50개하고 없다 이 품목은 필요 없고 다른 약 품목으로 바꿉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대체 약품이 뭡니까?

신동두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임신진단시약 예를 들어서 한건데 갑자기 써야 될 일이 생겼다 약은 없다 하면 병원에 가라고 해야 됩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예를 들면 일반시약은 가족계획사업이 완료됐을 때 앞으로 임신진단시약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앞에 인플루엔자해서 2만2,114개 다 쓰고 제로이다. 인플루엔자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뒤에 보면 미란타액이 있는데 대체를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좋아하는 약을 쓰다 보니까 다 쓰고 난 뒤는 다른 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제로된게 정상입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예, 정상입니다.

김석암위원

대체 의약품이 이름만 틀리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가 제로인데 대체 시약을 어느 것을 구비했다는 말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접종약이 끝났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다음에 아목사실린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다 쓰고 제로이다. 대체시약이 어느 겁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그것은 항생제이거든요.

신동두위원

항생제가 대체 시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조경자보건과장

어떤 의사는 항생제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22개 품목에 대해서 제로된품목, 대체시약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소 이전신축 및 통합보건소 추진에 관련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보건소 신청사 이전이 되면 그쪽 부근의 예를 들면 언양쪽이죠. 보건지소가 몇 개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대상이 언양, 삼남, 상북이 없어집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없어질 그 인력을 보건소를 흡수한다. 혹시 거기에 관련되는 보건진료소도 같이 없어집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진료소는 그대로 둘 겁니다.

김철준위원

3개 읍ㆍ면에는 보건진료소가 다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상북에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에 상응하는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할 시에는 계획이 3개 읍ㆍ면이 주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사실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없애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내셔야죠. 2002년10월23일날 울주군수가 제출한 계획에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온양, 온산, 청량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양, 온산, 청량이 없어지면 결국은 쓰고 난 양 대로 봐서 중심권으로 가서 온양, 온산, 청량의 적당한 지역에 설치하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보건지소는 필요없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온양, 온산, 청량지역에 어느 지역에 한 곳에 가더라도 경계점에 하든 어떤 지점에 하더라도 결국 은 없어지는 보건지소 자리는 보건진료소라도 어느 정도 커버해 줘야 된다. 그렇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통합보건지소 추진과정에는 일반민원인 건강 검진의 부분도 같은 사무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봐야 됩니다. 통합보건지소 관계는 위치가 선정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정황을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보건소가 설립되면 어느 읍ㆍ면이 없어지고 어떤 통합보건소가 되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 지금은 서부지역에는 대충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양, 삼남, 상북은 없어진다면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남부지역을 하게 되면 3개 정도는 없어져야 인력 공급이 충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 애로점은 첫째 전문인력입니다. 엑스레이기사, 영양사, 임상병리기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공채시험에 응시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김철준위원

인력확보도 안하고 통합을 하고 이전하는 계획을 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것은 일용을 하든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위치가 선정되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만약 기존의 온양, 온산, 청량을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한다하면 3개의 보건지소가 없어지고 통합보건지소로 통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인력은 3개 보건지소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이 통합보건지소에 필요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데 인원을 파악해 보면 전국적으로 14명에서 18명 사이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인력이나 장비는 기존 보건지소로 있는 것보다는 통합보건지소가 운영이 된다면 인력이나 장비가 보강이 더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계획에 의하면 21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최하 14,5명은 필요합니다.

김철준위원

공중보건의 15명을 제외시키고도 일반적으로 21명을 통합보건지소에 운영하고 본 보건소에는 운영을 39명, 7개지소 14명을 통합보건지소관으로 주고 군 보건소는 1과 5팀 39명을 둔다 하는 계획이 기존 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지 더 축소하게 되면 본질의 추진되는 모양이 안 좋다 말입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장비도 신장비를 넣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114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의약무관리사업 있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의약업소가 241개소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제하면 거의 지도, 점검은 과장 외 2명 해 놨는데 하루에 한번씩 가서 지도 점검하는데 걸리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특히 의료업소나 약업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부분인지 추진성과에 보면 과징금이 의약업소 지도 점검이 160개소, 과징금 7개소에 9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하고 업무 정지 업소하고 구체적인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약품이나 조제해 주는 약이나 항생제 남용 많은 부분을 판매한다든가 하는게 전혀 지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약 업소가 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처방전 조제 없이 한 것 등등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앞으로 그런 예외 지역의 약국에 가니까 항생제를 한보따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대로 주고 감기약 10일치 달하고 하니까 다 주고 등등 요구하는대로 다 줍니다. 그런게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합을 해서 업무도 바쁘고 인력도 모자라고 하지만 특히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감사중지

17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총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재순으로 직위와 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선서) (총무과장 박영구, 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회계과장 김진우, 지방세과장 김태완,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동시선서)

서완영위원장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소개와 총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국소관 총괄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주요성과와 반성순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화합을 위하여 지난 4월 제12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5,000여명이 참가하여 18만 군민의 성원과 염원을 담아 성황리에 개최, 우리군에 대한 애향심과 군민의식을 일깨워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행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능력개발비 380만원과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생 등록금 3,258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상호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마음연수와 직원 M.T를 활성화하였고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범서 천상 게이트볼장 외 6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건강달리기 외 1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량면을 제외한 11개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개소 준비중에 있으며 군민들의 문화혜택과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운영 104개 과목 2,297명을 수료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서류 통합 전산화로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군민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만5,61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부 1,286필지, 변상금 부과 40필지 1,022만4,000원 보존가치 없는 소규모 토지를 17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의 당초 목표액보다 17.6%가 증가된 1,149억9,700만원을 달성하였고 79개 업체에 대해 탈루, 은닉, 세원 발굴 8억8,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1만3,232건, 번호판 영치 843대 218명에게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중 일부종목에서 지나친 승부욕과 진행미숙으로 불협화음이 있었으며 행사장 이면도로 주차로 교통불편을 초래하였고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립예정인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립에 차질이 초래되었고 경기침체로 체납세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하였고 다양한 고객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개선과 노력을 하였으나 군민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자체 분석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의 주요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김석암위원

위원장님, 민원지적과 하기 전에 총무국장께서 총괄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

김석암위원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토지 17필지 매각과 218명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부동산관리담당은 청백봉사상 시상 후 해외연수 관계로 차석인 김현영이 참석했습니다. 민원지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87페이지 직원현황에 정원 중에 3명이 결원인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증원되어 있습니다. 11월26일에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대민창구 인력 배치를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는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정규직 2명을 받아서 창구로 배치했습니다.

김석암위원

11월26일에 받은 인원을 창구에 배치 했단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창구경험이 없을 건데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옆에 일용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동안에는 세 사람의 인력이 충원 되기 전에는 창구에 일시사역인부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2개 창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번에 두 명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인원이 적습니다. 민원지적과가 사실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부서에서 2명을 증원을 해 줬습니다.

김석암위원

대민창구의 인력배치는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최대한 활용하라 했는데 일시사역인부가 대민창구에 있었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3명이 증원되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원칙은 2명이 증원되고 1명은 결원이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숫자는 다 찼다 그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민원지적과에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상용이 2명이고 일시사역은 몇 명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2명입니다.

신동두위원

언제쯤 해결됩니까? 계속 이렇게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직을 써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제일 문제가 지가관리계입니다.

신동두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일시사역인부가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반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사직을 많이 했어요. 2003년도에 11명이 사직했는데 아무래도 일시사역인부는 업무능력이 미흡할텐데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면 과장님이 마음놓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가관리팀은 필지 수가 광역시 전체의 53.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현재 지가의 정규가 5명입니다. 남구 같은 데는 1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규가 5명, 중구가 10% 되는데 3명이고 북구 16% 되는데 2명이고 동구가 6% 되는데 4명입니다. 남구가 4만6,000필지 정도 됩니다. 정규직이 우리하고 같은 5명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직원정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표준정원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표준정원제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조건에서 표준정원제 된 것 아닙니까? 표준정원제하고 현실하고는 걸맞지 않다 그러면 표준정원제를 과단위 표준정원제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가있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총무국 산하에 있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몫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정원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조정이 완료가 되었습디다. 사실 이 부분이 읍ㆍ면ㆍ동의 경우는 다른 구에는 동의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많은 걸 조정을 했습니다. 울주군은 유독 읍ㆍ면에 1명씩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지적과라든지 보충되어야 될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에 배정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두위원

사실상 민원실 업무가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인데 인원배치에 신경을 써주시고, 7-14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발주내역 지적도면전산화가 있는데 예산액이 8,96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8,954만원인데 예산액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편성할 때 8,96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하는데 필요하다해서 요구해서 대한지적공사 이종후 씨하고 계약했는데 낙찰률이 귀신같이 맞춰도 이렇게 딱 맞아 집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단가가 계상되기 때문에 단가대로 매수에 따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두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99.몇인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기본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무조건 수의계약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한국에서 장비가 있는데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계약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겠지만 퀘션마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현황 정도를 묻고 싶은데, 7-36페이지에 개발부담금징수부분 또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세입이 들어오면 국세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국비도 있고 지방세도 50%입니다.

김철준위원

본래는 국세성격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부과징수하게 되면 50%, 시비는 통상적으로 지방세과 소관이지만 3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개발부담금은 더 많이 주잖아요. 왜냐하면 부과를 우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개발부담금이 군에 한정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위헌소지가 있어서 양도세 성격이 다분하다 해서 일시중단이 되었다 다시 시작되었는데 계속 유효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003년도 허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허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지가 된 것이지 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그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폐지되면 모든 부분이 같이 소멸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철준위원

법이 일시정지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에도 있었지 싶은데요. 그앞에도 하다가 문제 되어서 일시정지 했다가 그 기간이 넘어서 2001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도 일시정지 되어 있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001년도와 2002년도 허가난 사항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2000년도도 그 앞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정지가 되었다가 2000년12월31일 시한으로 해 버렸고 다시 2001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유효했고 또 2003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정지기간이다 그죠? 그렇다면 국세성격의 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대한 위헌소지나 또는 그로 인해서 인ㆍ허가를 내는 또는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들이 형평성뿐만 아니라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준공기점입니까, 허가기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허가기점입니다. 지금 와서 준공이 나가지고 부과대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12월31일 이전에 허가내었던 사람이 2003년도에 허가취소하고 또 다시 2003년도에 허가를 내면 결국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2002년도12월31일 이전에 민원접수를 시켰다가 2003년도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접수 날로 합니까, 허가 난 날로 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허가 난 날입니다.

김철준위원

굳이 울주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크게는 국민이고 적게는 지역민인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해 관계 또는 공신력에 대한 불신, 또 개인적으로 이 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부분이고, 체납자도 고액이라면 고액이지만 작년 징수보다 체납액이 더 많은데 사유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상당히 억울하겠다 그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런 법의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을 준공을 안 받고 그대로, 목적에 의해서 준공 안 받으면 부과를 못하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안 됩니다.

김철준위원

개발부담금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군 입장이 아니겠지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연석회의나 중앙회의나 할 때 이런 부분을 민의 편에 서서 바로 지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나마스테 송호만씨 부과날짜가 3월27일이라 했는데 독촉내용에 보면 818만8,000원의 독촉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부과를 시켰는데 아직 납부를 안해서…….

신동두위원

2003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허가를 내어서 준공은 2003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부과기준일은 준공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철준위원

대상은 허가날짜고 부과는 준공날짜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감사지적사항인데 2003년5월1일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개발분담금 부과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징수가 소홀했다. 하나는 시정, 하나는 주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92페이지 연번 4번하고 11번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시정 제일 마지막에 체납액 징수 소홀해서 주의가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부담금제도가 준조세 성격이라해서 부담금 몇 개를 없앤다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관계는 계산상 착오가 되어서 재부과한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부과 부적정하는 것은 부과할 때 계산을 실무진에서 잘못했다. 계산착오에 의한 부과였다는 지적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부과해서 통지한 부분이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통지를 했습니다. 추징까지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아니, 부과를 잘못 했다는 부분은 고지를 한 이후에 적발된 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징수까지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다시 내줬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모자라게 해서 다시 더 받아들였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소홀해서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예민합니다. 특히 돈을 더 받아서 내주는 부분도 불신하지만 부과를 적게 해서 나중에 추가로 더 징수하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1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각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민원지적과장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각 실ㆍ과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 특히 법적으로 뚜렷한 사항은 반려가 되고 경미한 사항은 한번 더 거쳐가지고 반려나 처리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개최 결과에 보면 보류, 불가, 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는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된다든지 현장에 미처 안 갔을 때 가 보고 하자 했을 때 일단 보류를 합니다. 했다가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근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보류 보류 하다가 불가인데 종결은 다 짓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불가는 민원인의 허가신청에 대해서 불가다.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처리를 하는 거죠.

서완영위원장

해결은 허가에 넣었다가 철회해 가버리는 것도 해결 아닙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철회해 가버리는 것도 해결이에요.

김석암위원

해결이라는 것은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이 부분은 처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데 처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정위원회는 안 되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그런 업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대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두 번째 처리주무부서 또는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적용의 타당성 여부, 세 번째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네 번째 심의결정 안 되는 것으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이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건의나 제도개선건의의 필요성 여부, 다섯 번째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민원처리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주자고 결정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시기적으로 해당 안 되어서 없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어떤 부분인지 개별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해결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준 겁니다.

김석암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002년11월부터 2003년10월까지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 전부 다 입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민원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기재 안되어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조정위원회 조정을 하기전에라든가 조정을 보류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신청인이 철회해 버렸다. 그러면 기재가 안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집단민원사항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많이 하거든요.

김석암위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인데 총무국장님도 이번에 금강산을 다녀오셨는데 민원지적과 직원하고 지방세과하고 군청에서 선정된 모범공무원, 즉 '칭찬합시다'로 선정된 직원들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칭찬합시다' 선정하는 업무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업무였는데 민원지적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언제 이관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0월2일경입니다.

김석암위원

2003년10월2일자로 이관되었다.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민원담당팀에서 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암위원

방법이 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참여를 다하지 않고 30% 정도만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모범공무원을 '칭찬합시다' 주인공으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간에 인기투표도 아니고 모범공무원이라면 군수님 표창을 받거나 그외 기관의 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칭찬합시다' 선정부분은 직원내부들간에도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고 다 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30% 미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제 우리 과로 와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직장협의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암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좋은 제도라고 보고 시행했는데 직협에서도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해당공무원은 좋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범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간에 공무원 상호간에 직협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완영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울주군에 와보니까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매달 조회 때 군수님과 직협회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도가 있습디다. 아주 좋은 제도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홈페이지에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추천을 하면 일정기간에 추천된 직원들 중에 전자투표를 해서 선정한다고 합디다. 깊이 있게는 김석암 위원님 말씀같이 다른 이견이 있다는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심도 있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직협에서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득표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선정된다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칭찬패를 주는데 개인에게 영구보관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받으면 다음 달에 선정되는 공무원에게 돌립니다. 표창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데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에 선정되면 칭찬패가 영구보관이 아니고 한번 받았다가 한달만 보관하고 있다가, 대회에서 우승하면 우승기를 1년만 가지고 있다가 차기대회에 다시 반납하듯이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패를 받지만 다른 표창을 받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너무 남발하는 성격도 있고 실제로 정말 모범공무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인기투표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세요. 동료직원이 동료직원을 칭찬하는 부분도 좋은 성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이 직원들을 칭찬하는 코너도 만들어서 그것도 감안하고, 종합적인 기준을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7-1페이지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안 하고 비공개로 자료를 주지 않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분공개가 얼마고 비공개는 얼마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신청 건수 총 232건에 공개가 186건, 부분공개 26건, 비공개가 20건입니다. 비공개 사유가 재산보호가 1건이고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2건이고 영업상 비밀이 2건이고 자료 없는게 15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안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년도 지적의 내용을 보세요. 비공개가 20건 부분공개 31건을 처리하였음에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과 임의적으로 비공개 범위를 확대해서 한 부분, 이런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 신청한 비공개로 처분 받은 신청인이 또 다수민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부분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심의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15건 중에 자료가 없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증명을 받기 위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한 겁니다. 전부 건축물관리대장 멸실신고가 안 되어 있는 정보공개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부분이 있던데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자료 없음이 15건입니다. 그 중에 14건이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미공개가 20건이라 했는데 그 중에 몇 건이 그겁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5건이 자료가 없는 사항입니다. 5건은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7-22페이지에 허가, 비공개가 죽 있습니다. 2003년도 허가완료된 신축 건물리스트,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건물에 대한 내역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몇 번지에 건물이 몇 평이 섰다는 정도는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서완영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조금 골치아프면,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해 버리면 비공개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단 말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약간의 오버센스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당과에서 봤을 때는 비공개지만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공개해야 될 부분을, 그 부분은 안 나오도록 삭제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분공개잖아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실ㆍ과에서 정보공개위원회 개최요구가 들어와야 하지 우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서완영위원장

주무부서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회시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총괄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당 실ㆍ과의 의견만 존중되면 신청인 즉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처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공개청구가 되면 민원지적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는 해당 부서에 이관하게 됩니다.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결정하고 통보도 그 쪽에서 해 줍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거기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민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의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해 주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통보해 주네요?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예, 대장관리만 민원지적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사생활침해 부분이라서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심의요구하게 됩니다.

김석암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은 민원인의 이의신청과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요구가 있을 때…….

김석암위원

그 두 가지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관련조례는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총무국장

조례는 없고 정보공개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는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그 구성만 되어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김석암위원

아직까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원장이 지적한 2003년4월14일 2003년도 허가완료된 신축건물리스트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영업상의 문제입니다.

김석암위원

공개할 수 있는 사항 같아 보이는데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람의 영업의 목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7-3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중개인 90명, 중개사 36명해서 126명인데 지도단속한 결과에 위반업소가 17개업소다. 그러면 무허가업소는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허가는 단속도 안 나오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몇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보조원 한 명입니다.

신동두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중개사나 중개인 사무소에 가보세요. 여러 수십사람하면 과장되지만 열 손가락 미만 정도는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준법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를 공무원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준법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것이 통속어 아닙니까? 이렇게 126명 점검하고 확인하고 과태료 물리고 허가도 없이 백수로 있다가 앉아 있다가 한 건 하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12개 읍ㆍ면에 무허가 하는 사람 한 둘이라도 알아야지 한 사람도 모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서 쓸 적에는 부동산중개업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도장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신동두위원

어떻든 한 중개사나 중개인은 한 사람의 직원만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보조원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단속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질서가 바로 잡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