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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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먼저 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요일도 주차단속을 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때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주차단속 실적하고, 주차장적립기금통장 사본하고 방치차량 번호 있죠? 번호하고 주소, 그것 좀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내역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근거법령하고 부과에 따른 산출방법있죠. 그것하고 2002년, 2003년 부과징수내역! 그리고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금년도 행정심판이 한 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빨리 제출해 주시고 감사하실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저도 자료를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요, 버스승강장 부근에 불법건물 있는 것 있죠. 불법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죄송한데요, 승강장 승차권 판매소 12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컨테이너박스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승차권판매소만 있다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겠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관내 대형버스 차고지현황 및 이용여부 그 자료 있으시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대형버스 중에서 사업용차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비사업용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사업용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사업용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사업을 그동안 하셨는데 내집주차장을 만들었던 주소지 있죠. 주차장했던 가구명단하고 다 같이 되어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도 한부 주시겠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박광영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서구 단속원은 18명이 맞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대전일보에 보면 23명으로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해서 보도가 23명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8명이 맞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주차단속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원래 경찰서에서 분담하다가 90년도부터 저희 행정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98년도에는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98년도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연도별로 인원수를 자료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9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명정도 됐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18명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30명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희 과의 현재 정원이 34명입니다. 제가 18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능직 12명을 포함해서 상용직 6명해서 18명인데 저희 과 현재 직원이 34명인데 30명까지 단속할 인력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매일 자료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23명이고 98년에 비해서 약 8명에서 9명 줄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서구인구와 차량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자동차는 16만8,000대 가까이 됐고요, 인구는...,

광영

박광영위원

98년도 보다 약 몇 대나 늘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98년도에 비해서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98년도나 99년도나!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차량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교통이 혼잡한데 왜 주차단속원이 해마다 줄어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줄지 않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언론에서 그냥 근거 없는 자료를 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80∼90%는 맞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셨어요? 연구 안 해보셨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98년도 자동차등록대수하고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98년도 주·정차단속인력과 현재 단속인력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주청자단속요원이 절대 줄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주·정차단속요원을 4명 보강해서 지금 18명이 됐는데요, 전에 있던 인력을 그렇게 줄이지는..., 물론 97년도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였는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주차단속요원이 절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상용직은 몇 명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번에 증원한 사람이 다 상용직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증원한 직원은 기능직입니다. 상용직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차량도 늘고 인구도 늘어나고 도로는 좁고 한데 주·정차단속원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는 주차단속요원을 연도별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49명이 있는데 저희 구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또 저희들보다 많은 서울시 같은 데는 1개 구에 50명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쪽에 비하면 저희들이 적고 대전시 각 구에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요. 또 이게 언론에도 나왔어요. 언론에서 근거 없는 자료를, 140∼150만의 대전시 인구가 보는 데 이렇게 언론에서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이 맞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린대로 대전시에 전체 49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자꾸만 그러지 말고 현재 서구도...,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 중에 3분의 1 정도인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 그런 증언을 하시면 안 되고 대전시 5개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실질적인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인원 갖고 주차단속 잘하시고 계신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잘 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인원이 충분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충분치는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5개 구 비교할 때는 타구보다는 많은 상황이고, 증언을 알기 쉽게 증언하셔야지 자꾸...,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적어요,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인구도 배가 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구나 동구 같은 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갖고 모든 차량이나 상권이 서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구에 비해서 보통 세배 내지 다섯배까지는 필요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주·정차실태나 자동차운행 대수에 대해서 주차단속요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징수율이 몇 %나 됩니까? 과태료부과! 2003년도에 43%가 맞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003년도에는 5만1,000건 정도 부과해서 현재 2만2,000 그러니까 43% 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몇 %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43% 정도!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맞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맞아요! 왜냐 하면 이게 언론에 또 나왔어요. 언론에서 나온 게 몇 %인지 아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억을 못하면 안 되죠. 담당 총 책임자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징수율이 43% 정도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는 47%라고 나왔어요. 47%! 공개정보가 뭔지 아십니까? 공개정보 하셨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개정보 하셨냐고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공개정보 어디다 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공개정보를 했냐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어느 단체에 하셨냐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하셨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에는 왜 47%로 나옵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43% 하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게 제출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징수율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말 현재 주·정차과태료는 43%가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보공개한 날짜는 며칠이에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암만 그래도 이게 안맞잖아요. 여기는 43%고 47%면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하셔야지! 그러면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76%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002년도 분은 징수율이 56.9%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43%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어요? 왜냐 하면 부과하는 것보다 징수가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과할 필요가 없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에 대해서 독촉장 압류예고서, 압류통지를 해서 4번에 걸쳐서 낼 수 있도록 최고나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이 43%로 저조한 편입니다. 체납된 차에 대해서는 95% 이상 채권압류를 해서 자동차 신상변동시에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지금 43%로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00년도 같은 경우 98%까지 징수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자료 안가져 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고시현황 자료가 한 94건 정도 나와있습니다.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얼마만큼 단속을 하고 있었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얼만큼 단속을 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 도로에 총 연장이 한 436키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정차금지구역은 118키로를 지정해서 18명의 단속원이 단속을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5만6,000여건을 단속해서 아마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의 단속을 더 한바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총 18키로 정도면 반정도 단속했다고 볼 수 있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118키로 입니다. 그래서 436키로에 118키로만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구역은 분명히 노란선을 양쪽 다 그어놨는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단속지정을 했는지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형식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118키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18명이 순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현재 감사하고자 하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지구역을 설정하지 말아라! 실제로 주민들의 편의적으로 봤을 때 필요치 않은 지역에도 사실 금지구역으로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예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께 별도로 탄방동 내에 금지구역선을 해제시키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금지구역은 노란선을 다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해제할 수 있는 건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지구역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치 않은 곳에 금지선을 그어놓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현재 일례로 탄방동 건강체련관앞에 금지선이 양쪽으로 그어져있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상가지역인데 자기집 앞에 잠깐 물건내리고 싣고 할 때 잠깐 세워놔도 단속반에 걸려서 징수해간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두군데에 다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공원옆쪽은 하나의 금지선을 긋는다하더라도 한쪽은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상식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해제시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은 2000년도에 됐습니다. 아마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목적은 워낙 주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니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방경찰청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쪽면이라도 주차를 허용하고 한쪽면은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보탬이나 어떤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전체로 봐서는 사실 한쪽을 해제하고 한쪽을 한다는 것은 소통상 지장을 줄 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해제하고 지정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제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경찰청에서는 이달 12월16일경에 해제여부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해제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구민들이 어떤 입장에서 필요하냐 않느냐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단속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하고 또 필요치도 않은 구역에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이 현재 94건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탄방동 사례로 예를 들었지만 그 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탄방동 내에 서부중앙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죠. 제가 작년도 의원 되자마자 이 문제가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민원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 불러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아무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얘기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과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우리아파트 바로 앞 탄방사거리쪽입니다. 탄방사거리 쪽에서 중앙감리교회 방향에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6m정도 도로밖에 안 됩니다. 8m도 안 되요. 6m 정도 되는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아예 도로가 일방통로 같으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일방통로가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한대밖에 못 지나간다는 얘기죠. 양쪽에 주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일방통로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한쪽에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주든지 제가 두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빨리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하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똑같이 오늘 이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적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활동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얘기한마디는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한다든가 또 주·정차금지구역의 지정문제는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이 감사를 마친다음에 현장에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가 경찰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탄방동 남선공원주변에 주·정차금지구역을 해놓음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은...,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틀리죠! 이것은 양쪽 다 금지할 수 있는 그냥 그대로 돼 있는 상태인데 양쪽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일방적으로 하나밖에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바에야 한 선만이라도 주차를, 그 민원인들 요구도 그렇습니다. 그쪽 민원 얘기를 들어서 건의를 한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차라리 한쪽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또 차가 이동하기에 편리하지 않느냐, 그얘기입니다. 남선공원하고 이쪽은 천지차이입니다. 남선공원은 양쪽을 주차금지구역으로 해놓은 것이고 이쪽에는 주차금지구역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저쪽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지역하고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하면 경찰청에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원아파트 주변 같은 데도 한 103면정도 주차계획선을 그으려고 경찰청하고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2월 말경까지 주차계획선을 그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하고 제가 하고자하는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식으로 주차장을 제가 만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그 길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양쪽에 전혀 금지선이 없다보니까 양쪽에 차가 서있으니까 인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은 다니기 편리합니다. 그쪽이! 우선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양쪽 좁은 데다 주차를 해버리니까 한쪽만이라도, 양쪽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한쪽만 금지선을 긋고 단속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일방통로를 차라리 만들어라, 한 대만 갈 수 있도록! 그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서 증인이 확실히 위치도 잘 모를 테고 하니까 다음에 별도로 같이 확인하셔서...,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것을 담당자들한테 수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안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 가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진행상황을 얘기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감사를 마친 다음에 현지에 가서 상황판단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면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행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이쪽에서 직접적인 것은 못하고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양한다하더라도 그 노력을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정말 주·정차금지구역을 해제시킴으로써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전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줌으로써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남선공원 주변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일단 주차단속문제를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에 주차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금지선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하려면 철저히 하고 차라리 안하려면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조정하라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정차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보다 한 30%정도 단속을 더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는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지말고 장현자 위원님께서 1년여전부터 부서에 건의하고 했다는 것이 여태까지 아무런 성의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됐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감사 후에 즉시 현장확인하고, 장 위원님하고 같이 가보시든지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자꾸 다른 증언이 필요합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이 문제는 끝나고 난 후에 저랑 잠깐 현장에 가서 보든지 하고 제가 증인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성의가 전혀 안 보이고 주민들 민원서류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 있죠. 현재 매입되어 있는 게 52억3,700만원이네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월평동 1275번지 면적 8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승인은 2002년도11월20일에 받아놨는데 아직도 추진상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조만간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승인을 해 준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아직도 부지매입가격을 협의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나?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에도 이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다른 희망자도 있었고 또 토지소유주가 네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문제 때문에 절충이 안됐습니다. 지금은 토지소유자 4명하고 구청하고 원만한 의사가 합의돼서 12월4일경에 계약을 일시불로 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12월 이달 안으로 계약을 한다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2월4일정도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계약하기로 되어 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12월10일 이전에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난번 도마재래시장 주차장건도 사회산업국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보여 갖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받는 즉시 빨리 서둘러서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지주들이 땅값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금액 갖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1년도 가고 몇 개월도 가고 계속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았으면 즉시 집행부에서 계약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갖고 지주들로 인해서 가격을 더 올리지 않고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지, 그냥 우물쭈물하다 보면 지주들이 승인한 것을 알고 가격을 올린다는 거예요, 애초에 판다는 가격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계약도 안 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갖고 바로 계약해서 땅매입하는데 추가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차 한 대 하는데 들어가는 평수가 6평정도 들어가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25㎡정도!

희창

박희창위원

6평정도 들어가는데 소요액이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지역별로 틀린 것은 아는데 평균적으로 따져 갖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한 4,2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면당, 차 한 대당 소요액이 사업비가 땅값하고 건물을 올렸을 때 소요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 네필지만해도 땅을 매입한 것이 52억3,700만원이나 들어갔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 건물비까지 포함하면 100억이 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의 사업비 말씀이시죠?

희창

박희창위원

예.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 정도 이상 될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볼 때 우리 구에 재정상 한계가 있는 건데 주차장시설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하나 설치하려면 내가 볼 때는 엄청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왔다시피 2002년11월20일날 공유재산변경승인 해준 것도 아직도 가격을 절충 못하고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차장시설 하나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가면서도 주차장시설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이것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향제시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저희 도마2동 관내에 학교시설부지입니다. 이게 도마2동 유천초등학교, 또 이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도마중학교에요. 또 이것은 도마초등학교! 위치는 도마1동에 있지만 학생 과반수 이상이 저희 동에서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에요. 보면 차가 다니는 노면하고 학교운동장하고 축대가 보통 2m가 넘습니다. 2m가 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행정상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뤄져야할 사항이겠지만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 제가 여기서 파악한 것을 보니까 다 해봤자 한 2,000만원꼴밖에 안 들어가요. 1,500∼2,000만원 꼴!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 학교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시설을 했을 때 1,500∼2,000만원 들어가더라고! 이 면하고 학교운동장 높이가 한 2m, 3m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300평이고 500평이고 학교 땅을 파낸 다음에 박스공구리를 치고 그 위에 전과 같이 운동장면으로 흑을 덮어주면 학교운동장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위에는 내내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땅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도 내가 볼 때는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저는 각 지역에 보면 이렇게 차 다니는 면과 학교부지 축대가 높은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면하고 차도하고 학교운동장하고 똑같은 학교부지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만 해도 3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차 다니는 높이가! 이런 경우 만약에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냥 흙만 파내서 박스공구리를 쳐서 주차장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관리 같은 것은 학교에 위임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든지!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지금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하고 협의만 하면! 이렇게 하면 공사비도 주차타워 할 때의 2분의 1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주차하기가 요긴합니다. 면하고 턱이 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편해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그런데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람 심리가 주차타워시설을 해놓더라도 그 주위에 빈공간이 있으면 딱지떼는 한이 있더라도 빈공간에 바치려고 하지 주차타워 옥상에 안 올라가려고 하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끌고 올라가기 싫어 갖고 안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갖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지금 서구 관내를 다 파악한다고 하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면하고 학교운동장하고 똑같은 그런 학교도 지하로 팠을 때 지금 땅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짓는 1면당 가격보다 훨씬 덜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땅 구입하기도 어려운 것을 억지로 돈 많이 줘가면서 하려고 하지말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각 지역별로 주차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예산절감이 엄청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을 제시하니까 집행부에서 참고하셨다가 다음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증인, 알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박희창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없겠지만 서울시 같은 데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공원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희창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 하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의회쪽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테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차액이 엄청나잖아요. 주차이용효과도 제가 볼 때는 학교주위에 보면 다 주택가 아닙니까? 솔직히 주택가에서 주차난이 문제가 되지, 아파트는 덜 하잖아요. 아파트는 나름대로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학교주변에 보면 개인주택들이 많은데 그런 데가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건데 학교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용가치도 주차타워보다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제안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갖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이 금년도에 322대정도 10월말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연락, 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폐차, 공고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한 34일에서 44일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즉시 현지에 가서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1인당 6.5키로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1개조로...,

1인당 6.5키로!

예, 팀별로해서 2명 내지 3명이 한팀으로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3, 4회정도 단속하고 있고 마사회주변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 등은 하루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요일에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매주 합니다.

예, 그런 검토는 아직 해본 바가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주차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검토 안을 제가 본 바는 있습니다만 용역을 준 데는 아직까지 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의 입찰방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민간위탁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희망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15명이 신청해 가지고 그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1명을 선정해서 견인업체로 지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정할 당시에 지정기간을 명시해서 했다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지만 지정할 당시에 몇 년이란 기한을 두지 않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어떤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지정업자가 예를 들어서 지정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유료화해서 수탁자를 선정했습니다.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께요. 당초에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해 가지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견인업체대행지정을 하면서 대행기간도 없이 지정이 됐느냐 해 가지고 굉장히 따졌어요.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됐나 확인해보니까 타구도 다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에서 안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첨을 했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대전광역견인자동차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요. 저희 조례가 아니고 시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지정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은 지난 8월인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같은 현상이니까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개선대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정기한을 지금이라도 명시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지정자체가 행정상 용어로 수익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수익적인 행정처분에 지정기간을 명시한다고 하면 지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익적인 행정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 조례가 시조례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주차장 5건에 대해서 4건은 계획대로 다 완료를 했는데 사실 1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승인해줬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만간 바로...,

죄송하지만 그 소관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4일!

예, 제가 거기다 직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토지주하고 합의가 돼서 12월4일날 계약해서 일시불로 주고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어요.

가격까지 전부 절충이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위탁을 줬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승강대기소 광고건...,

경근

고경근위원

광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탁을 줬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이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알고 있어요, 허가민원과 소관인 것! 그런데 허가민원과소관인데 유지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죠? 승강대기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수선 내역중에서 파손된 것, 대기소라든가 유리, 의자, 빗물받이 파손된 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수선하고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유리 같은 것은 여기서 수선해 주면 안 되잖아요? 교통관리과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허가민원과에 광고관계로 위탁을 했는데 유리파손이라든가 그 시설물에 대한 파손은 저희들이 해 주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다가 파손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취객 이런 사람들이 파손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공시설물을 광고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선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승강장 사용계획서에 보면 유지관리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유지관리책임의 범위는 대수선, 승강장이전이라든가 골격변경 등을 제외한 조명시설유지관리, 보수 안전관리를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승강장 유리면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 계약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광고 붙어있는 판 그것은 전체 면의 4분의 1을 하거든요. 한면만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 칸이 부서졌을 때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유리에 대해 수선하는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승강장이 3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면은 광고가 들어가는 면이고 나머지는 광고가 안 들어가는 면이에요. 광고가 안 들어가는 면의 유리가 파손됐을 때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광고면이 들어가 있는 유리판이 파손됐을 때는 광고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유리가 파손됐을 때 광고업자가 수선한 적이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광고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선을 안했으니까 업자가 하는 거죠. 조명이라든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의자하고 빗물받이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유리파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수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유리라든가 의자 대기소가 파손되면 저희과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광고 부착하는 판도 내내 유리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광고에 부착된 유리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파손됐을 때는 저희들이 수선하고 광고가 부착된 유리면이 파손되면 광고 수탁자가 수선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수탁자가 유리에 대해서 보수한 내역이 있냐는 얘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광고 붙이는 유리판은 교통관리과에서는 보수를 안했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원칙이 아니고 했는지 안했는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도 그랬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002년도에도 광고계약자가 지금 현재 계약자는 아니지만 그때도 같은 조건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도 보면 유리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38건정도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2년도 유개승강장 사용 계약서에 보면 그때는 유리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 계약서에는! 교통관리과에서 고쳐주는 걸로 들어가 있었어요, 유리까지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광고 수탁자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2002년도 계약서에는 유지관리책임의 범위내 대수선 해 가지고 "승강장이전이라든가 골격변경, 유리, 벤치 등의 파손 등"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해줬어요, 교통관리과에서?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선해 줬습니다. 38개소를 수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부과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징수가 되는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인구가 10만이상인 도시에 시설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매년 9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30일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대상자는 7월30일 현재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산출내역은 시설물의 바닥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그 다음에 교통유발개수를 곱해 가지고 산출하고 있고 혹시 해당건물이 주차장을 유료화 했다든가 아니면 시차출근제로 했다면 경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산출방법이 이 고지서에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계산방법이 안나와요. 저도 한번 따져보려고 하니까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게 유발금을 부과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건물을 활용하는 업종이 음식점이냐 아니면 백화점이냐에 따라서 유발계수를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상당히 많이 구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께서 이해하시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산출방법을 보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통유발개수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를...,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발개수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해서 내년부터는 고지서에 유발개수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오거나 한 것이 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들어온 사례가...,

경근

고경근위원

많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행정심판은 한 건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약 40∼50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이!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전체 시설물 면적중에서 비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형인 건물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한 업종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유발개수가 높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였는데 실제 업종이 그 업종이 아닌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과기간이 전년 8월1일부터 금년도 7월30일까지인데 그 사이에 혹시 휴업해서 사용치 않았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다양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 여기 보면 30일 이상 미사용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업소들이 사실 문을 닫아놓고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감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민원인이나 소유자가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당연히 경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신고 같은 것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다고 하면 사실 본인 얘기만 듣고 입증하기는 행정기관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경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업주들이 세무서에 휴업계를 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이 고지서에 보면 사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발개수라든가 좀 더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조정위원회가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경감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부과대상자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경감을 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항과 실제 이행한 사항과 맞나 맞지 않나를 경감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경감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대상이 아니면 그냥 전체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의가 들어올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 비싸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경감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관련공무원들로부터 조사시켜 가지고 입증자료가 되면 경감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해서 경감대상이면 경감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경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3, 2002도에 경감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 것 말씀이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 것요. 2003년도 것은 아직 안했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했습니다. 금년도도 8월에 경감위원회를 해서 9월에 이미 부과가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대한 것을 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002년도8월1일부터 금년도 7월31일까지 부과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8월에 경감위원회를 해서 9월에 이미 대상자에게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년에 한번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업소 좀 알려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경감된 업소...,

경근

고경근위원

예, 경감해 준 업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은 안 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본 위원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계산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왜 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1년에 거둬들이는 돈이 18억 얼마 되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 아까 건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건의합니까? 고지서에 요율이라든가 곱하는 것 바닥면적 몇 평이상에 뭐뭐 곱하는 것하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시에 건의를 합니다. 그 조례가 시교통유발금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만약에 18억을 부과해서 거둬들이면 18억이 시로 전부 갑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8억 중에서 30%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오고 70%는 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교통관련사업을 해결하는데 쓰고 30%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 징수교부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0%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지서 발행을 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고지서 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고지서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30일이상 휴업이나 이용을 안 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어떤 세무서에 휴업계를 낸다거나 그런 것을 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유발금 계산공식, 거기다 계수인가 요율인가 곱하는 것, 어떤 업종에 얼마를 곱하고 어떤 업종에는 얼마를 곱하고 하는 그런 비율,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지서를 그렇게 고치는 것, 고지서 안에 내용!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시 관련 조례에 고지서 양식까지 폼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해서 꼭 주민들이..., 사실 담당자인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고지서를 보면 사실 부담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다, 어떻게 어떻게 강제징수한다 이런 것은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자세히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자세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어본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신문하신대로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그런 것이 표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고지서를 발송할 때 별도로 안내문을 제작해서라도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공서도 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우리 서구청은 얼마 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금액은 얼마라고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드리는데요, 서구청도 냅니다. 다만 서구청의 경우 50%정도 경감을 받아서...,

경근

고경근위원

왜 서구청은 경감을 해주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국·공유 시설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50%...,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국·공유 기관의 경우에는 감액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해서 해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경감기준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35%를 감액해 주고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10내지 15%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승용차 부재운행하면 10부제를 하면 10%, 5부제를 하면 15% 또 2부제를 하면 3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공기관에서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아니죠, 일반 건물...,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니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시차출근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고지서에 이게 안 된다면 별도의 안내문을 만들어서라도 부과대상자 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인터넷이고 어디고 얼마든지 안내할 수 있고 우리 서구소식지도 있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인터넷에서는 한번 했는데요,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지서 부과와 동시에 안내문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아까 별도의 안내문까지 동봉한다는 그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5개 구 합동으로 광역시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시에서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먼저 취해주실 수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께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장께서 서구 각 과에 공유재산변경을 의회에서 해 준 건수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한 건수가 있죠? 재산변경을 해줬는데 처리 안 한 건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재산변경을 해줘도 사업을 해서 한 것은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해주시는데 그냥 안 한 것은 전혀 묻히고 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 증언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5쪽을 한번 봐주세요. 5쪽에 보면 단체별 보조금 있죠. 서부모범운전자회하고 둔산모범운전자회 358만원 지원하는 것!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보조금 지급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모범운전자들이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라든가 또 건널목 교통안내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부모범운전자회하고 둔산모범운전자회하고 한 절반이상 실적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33회, 18회!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지원은 똑같이 하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둔산모범운전자회가 2001년도에 서부모범운전자회에서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인원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 자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활동내역은 미진하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지급이 되고 활동량이 적은 데는 당연히 보조가 적어도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시고요. 그 밑에 각종 기금 운용실태를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47억4,694만원을 이월시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30억정도를 조성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1억4,291만6,000원! 이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율은 몇 % 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기간마다 틀린데 한 3.8%에서 4.3%정도까지!

용만

김용만위원

특별히 거기는 3.8%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운용해서 주차장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출시점 등을 고려해 가지고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보통 타 과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니까 같은 하나은행에 예치를 하면서도 4.5%대, 그것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하시든지 한분이 하세요. 자꾸 중복하지 마시고! 제가 국장께 증언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과장께 부탁할 때 하시고 국장께서 해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정기예금이라고 해도 만기가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올해 들어간 돈이 전부 44억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2003년도 집행액이 약 44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잔액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율예정액이 약 34억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10월30일 현재 잔액말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월28일 현재 33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1월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월28일 현재!

용만

김용만위원

잔액증명을 하나 떼다줄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떼다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이 내역이 많을텐데 거래내역은 거래 건수가 1개월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매입해 갖고 돈을 내준다든가 할 때만 쓰지 그 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내역까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정기예금 했을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전부 정기예금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래내역을 10월 한달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월평동 것을 4일날 계약해서 일시불 처리를 한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들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12월4일날 계약하는 걸로 통보가 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된 탄방동, 용문동, 관저동 자체는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몇 % 조성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일단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두군데는 완료해서 하고 있고 두군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될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탄방동 같은 데는 2003년3월30일 매입완료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 잔금까지 다 끝난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바로 구에서 확보한 재산이기 때문에 조성을 바로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 지하철에서 자재를 쌓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전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용문동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용문동은 그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냥 무료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개인사유지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토개공 땅이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토개공 땅인데 사용을 했다! 그러면 11월 동절기 이전에는 두 개 다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설계를 끝내 가지고 집행까지 다 돼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다 끝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주차장이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도 국장님께서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시에 사실 국장께서도 참여하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학교부지를 말씀하신 위원도 계신데 경성큰마을 같은 데는 북쪽면으로 도로변과 아파트 바닥면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 알고 계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경성큰마을아파트말입니다. 그 면 알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차이가 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럴 때 본 위원 생각은 강력하게 국장께서 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면 관리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하면 많은 주차난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전면에 상가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건축허가 심의 할 때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경사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도로면에 넣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15쪽 버스, 건설기계 노상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과장님, 밤샘주차 단속실적이 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5회를 해서 280대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몇 대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80대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는 280대 단속건수가 안 되는데..., 280대 되나?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버스를 24대 정도하고 건설기계를 115대...,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단속실적이 자동차가 22건, 이게 건이지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대수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대수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밤샘단속을 3일 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에 5일했습니다. 다섯 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여객자동차 3일, 그리고 건설기계가 5일, 그렇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건설기계 따로 여객 따로 그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처분기간이 여객자동차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처분을 하고 건설기계는 저희 구청에서 적발하고 처분한다는 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어쨌든 구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왜 옆에 버스가 있어도 그냥 비켜지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여객자동차는 3일이고 건설기계는 5일이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섯 번을 해 가지고 날짜별로 했는데 적발대상이 버스만 적발 할 때가 있고 화물차량 적발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적발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시에 5일이 돼야지 왜 3일이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다섯 번 했는데 두 번은 버스가 없어서 적발을 못했다는데 구분해서 표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지 실제 다섯 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버스 밤샘조사 하는데 하루저녁에 몇 시간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밤샘주차단속은 밤 12시가 넘어서 1시간 간격으로 주차한다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 12시5분에 주차단속광경을 촬영했다고 하면 1시간 이후인 1시5분 이후에 다시 촬영해서 입증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건설기계나 버스가 가장 심각한 공해유발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차하는 차는 시동을 해 가지고 어떤 차는 10분, 20분 공회전을 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난 공해를 유발한다고! 그런데 거기서 5분, 10분 주·정차 했다 가는 차하고 구분을 못해요? 일단 밤샘하는 차하고 구분이 당연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많은 버스가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틀동안은 한대도 눈에 안 띄고 띄는 날은 10건씩 두 번, 2건씩에 한번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에 5번에 걸쳐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했고 두 번은 왜 버스가 적발되지 않았냐 이런 신문이신데요, 제가...,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표기도 여객자동차 3회 22건 분명히 써놨고, 5회 115건 써 놨어요, 자료에! 발견을 못했다고 하면 거기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5회 했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해놨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 자료 작성이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나 건설기계나 같이 단속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굳이 따질 일은 아니고요. 지금 가령 연 5회정도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뭐 10회 한다든가 20회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해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단속을 하나마나, 현재 그런 상태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요. 공회전해 가지고 유발되는 공해가 엄청나요. 공회전 할 때 거기 옆에 지나가면 머리가 흔들릴 정도라고, 그렇게 심해요. 그 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가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 주변이에요. 대형차량 주차하고 있는 주변! 그런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으니까! 큰 차가 앞뒤로 있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뛰어나오다 당하는 사망사고 이런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데 겨우 1년에 5건, 3건 이런 정도로..., 그러면 총 5건을 했다는 거예요, 8건도 아니고! 총 5건 했다는 얘긴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금년에 5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28건, 38건을 했는데 지금 이게 총 5회 했다는 것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8회를 분명히 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아니, 5회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회 했죠! 가령 5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8회를 얘기했는데 5회밖에 안 하셨고만! 이 자료대로 하면 8회 한 거에요. 그러면 5회 해서 효과가 없으면 10회, 20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점차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늘려나가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 인원은 적고 또 밤에 가서 하려면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각별하게 생각해서 횟수를 늘려주십시오. 약속하시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건은 시에서 관장하고 거기서 처리한다는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처분을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건설기계는 우리 구에서 하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 100건에 500만원이면 5만원씩입니까, 그렇죠? 과태료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과태료가 1대당 5만원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속해도 안 된다면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과태료부과는 근거법령에 딱 정해져있는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그 법령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도 들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건설기계가 주택가 내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어떤 피해에 비해서 과태료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5만원씩 과태료 받은 지가 언제부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를 들어 적발이 되면...,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5만원씩으로 결정된 시기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때는 5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5만원씩 부과하기로 법령이 됐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돈 가치는 자꾸 적어지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가볍게 생각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고! 더구나 1년에 5번밖에 단속을 안 하니까 연내에 해도 25만원만 가지면 멀리 있는 차고지까지 안가고 갖다놓으면 기름값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액수도 피해에 비해서 너무 극소하고 단속효과가 적으니까 이것을 올려달라고, 과태료 이것이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네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데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택해 주십시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과태료가 적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택근

유택근위원

1년에 다섯 번 단속을 하고 다 걸려도 25만원이라고! 그러면 다섯 번을 하더라도 서구전체를 다섯 번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대부분 전체를 다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하루저녁에?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두 개반 정도로 편성을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두 개반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단속밖에 더 되냐고! 지금 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만년동만 해도 몇 십대예요, 1동에! 만년초등학교하고 초원아파트 사이 거기에 죽 있는 것하고 건너편에 건설기계 있는 것하고 하면 거기만 해도 20대라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전시 전체를 다 카바해서 전체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상에는 137대를 적발해서 금년도에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객자동차가 아니고 건설기계가 아닌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141대를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자료를 같이 넣어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가 이 패턴이라서 이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 141대를 더 단속한 실적이 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140대 들어와도 그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그렇게 적당히 해 주시지 말고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그거라도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그러지! 이것만해도 철저한 단속을 5회만 한 것도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러다가 보니까 재수 있으면 빠지고 재수 없으면 걸리고 그런 게 되다보니까 5 x 5 = 25도 아니라고요. 화물자동차 전체적으로 걸린 사람들이! 1년 365일 계속 놔도 25만원인데 지금 단속한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서 재수 좋아서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25만원이 아니라 1년에 5만원만 가져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수 좋으면! 그러니까 단속건수를 많이 늘리시고 또 이것 인명피해가 1년에 한사람만 나와도, 대전시전체로 한사람만 나와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인가에서 한 5분씩, 10분씩 그냥 공회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 피해는 얼마나 되겠어요. 꼭 철저히 단속도 해주시고 횟수도 늘리시고 그렇게 해주고 상부에 과태료 인상 그런 건의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 49건밖에 안 돼 있는데 작년도 실적은 어때요? 금년은 아직 남아있고 해서 다 안됐다고 하고 작년도 실적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한 50%정도 실적인데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에 어떤 신상변동시에는 납부를 해야만 신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승용차에 하는 제도하고 똑같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단속 건수도 늘려주시고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 없이 철저히 해서 너무나 심각한, 차고지는 멀리해놓고 이용도 않고 그냥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감수하고 이런 상황을 100% 못 없앨지 몰라도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강화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내년 감사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하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내년도에는 꼭 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현장을 한번 다녀왔으면 하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시간에 고경근 위원님께서 김용만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중식시간에 말씀이 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고경근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하고 김용만 위원님을 위원으로 해서 두분 다녀오시는 것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분은 현장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 1년씩 정기예금을 하고 3개월씩 했죠? 예금을!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3개월 한 것도 있고 1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4.1%, 4.3% 이게 자료 준 것이 정확하게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 맞아요. 통장사본을 보니까 4.1%에요. 예치금액이 12억7,196만3,880원 딱 나와있는데요. 안 맞잖습니까? 여기는 3.8%이고 여기는 4.10%이고!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립니까? 증인께서는 아까 이게 맞다고 했죠, 3.8%!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통장사본에는 4.1%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적립기금통장을 6개 가지고 있는데요, 6개마다 그 이윤이...,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덜 했거든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됐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우선 담당계장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5억씩 한 것 두개는 4.1%, 4.3% 그런데 12억7,100만원정도는 4.1%로 왜 약간 차이가 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의...,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다 1년 것인데? 1년 연동형인데, 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은행금리가 딱 확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월에 예치한 것이 4.3%, 11월에 예치한 것이 4.1% 해 가지고 은행 금리가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서로 상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정차단속 증원현황에 1998년도에 23명이네요, 인원이 맞습니까? 1999년도!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는 20명으로 3명 줄었네요. 그리고 2001년은 17명, 2003년9월까지는 19명, 그러면 현재 4명이 줄었네요, 1998년보다? 4명 줄었죠, 맞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자료상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가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대답하셔야죠. 맞아요, 안맞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1년에 대전광역시에 자동차가 몇 대나 늘어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200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는 한 44명정도 매일 늘어났는데 자동차는 108대가 증가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하루에! 서구 같은 경우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인구가 하루에 23.6명이 증가했는데 자동차는 33.9대가 늘어 가지고 사실 인구증가율 보다 자동차증가율이 높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동차는 하루에 약 100대 늘어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대전시 전체는 108대정도 늘어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1년 같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자동차대수인데 왜 98년보다 4명이나 줄었네요?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요원이?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정차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오전에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주·정차단속을 10월말 현재 한 5만6,000건을 단속했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한 30%정도단속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정차관련 실태를 보면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질책과 비난도 많이 받는 가운데도 주차단속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강한 불만과 함께 항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은 원인은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강하게 하지 못한 원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적다든가 어떤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하지만 앞으로 인력도 보강해서 단속도 강화해야겠지만 주차장도 더 확충해 주고 아니면 시민들 의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연구해 갖고 확실하게 할 의향이 있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면서 그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그리고 서구에 주·정차가 많은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기본자료가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역별로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서구에서! 왜냐 하면 주·정차단속을 고질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대략 몇 군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통계상으로 1년간 5∼6개정도 단속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6개! 기초자료가 있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월평동 마사회주변이라든가 계룡로라든가 롯데백화점주변이라든가 도로별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타지역보다 주·정차가 많은 지역은 매일 단속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118키로 도로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순회해 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단속지역이 마사회, 롯데백화점 등 두군데, 세군데밖에 안 되네요? 정확하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 계장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위원님이 오전에 일요일날 공휴일날 단속한 지역이 있냐고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휴일은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공휴일 있을 때마다 합니다. 일요일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반 평일보다 공휴일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신경 써 갖고..., 그러면 일요일에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은 별도로 수당이 나갑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주·정차 질서가 잘 안 잡히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도 단속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하실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언론에서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이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확실하게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본인이 약속해놓고 자진포기를 했던 그러한 건수가 10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왜 자진포기를 한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신청자마다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공사를 할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소유자께서 주차장을 하느니 보다 현재대로 두는 것이 도난방지나 이런 쪽에서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겠다고 본인이 생각했다 나중에 포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차장을 개조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본인한테 알려줍니다.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철회를 요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보조금 자체가 적어서 포기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전체 설치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18일날 시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9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도 시에서 보조내시 된 것을 보면 1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배정 받은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내용이 보조금 교부신청 할 당시에 1차, 2차는 다 한다고 해놓고 3차 때 이렇게 포기를 많이 했어요. 포기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원하는 저희 구청입장에서 지원이 어려워서 안 돼 갖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줄이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일들을 잘 이해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 주차하는, 어쨌든 한 세대당 주차장을 갖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지 본인이 무엇 때문에 안하겠다고 그렇게 어떤 이유를 대게 되면 그것을 이해를 잘 시켜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계도와 설득을 해서 많이 짓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구에 요청을 했을텐데 중간에 자진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시킨 거냐 하는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한 없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께서도 감사 전에 노상 승강장 부지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어서 과장께서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다 줬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내용에 있는 게 명단에 보면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컨테이너박스로 조금이나마 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8번에 까르프옆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곳에 이것 분명히 되어 있는데 또 뒷편에 또 하나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번지도 똑같고, 사람 이름은 틀리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컨테이너박스는 거기 하나뿐인데!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승차권판매소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승차권판매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승차권판매소는 97년도에 시민들한테 승차권판매서비스도 제공하고 아니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 주관이 돼서 13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같은 위치에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만 13개소는 변동이 없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여기 내용도 13개로 나와있습니다. 13개로 나와있는데 사람 이름은 틀린데 운영장소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과장께서 저한테 사진 찍어준 내용이 아직까지 철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들한테 줬을 때 잘 운영이 되어진다면 또 그분들한테 어떤 생계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면 실제로 컨테이너박스만 설치해놓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유허가를 받은 소유자한테 최대한도로 연락해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차권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그 승차권판매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조금 길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97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승차권판매소를 13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환경개선차원에서 새롭게 설치한 박스이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면서 설치한 사람으로 하여금 7년 간 광고사용권을 주고 사실 무상으로 설치해 놔 가지고 광고사용권이 있는 승차권판매소를 저희 구청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상 제가 가 봐서 판단한 건데 몇 m 정도 앞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시야는 확보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했냐면 바로 버스승강장 옆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컨테이너박스가 두개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버스승강장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야를 가려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건설과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두박스 같은 게 높게되어 있어서 이 두개가 가려있으니까 실제로 대중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버스판매소 자체가 잘 운영되어지고 한다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1년 넘도록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박스 자체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 시에서 월드컵에 의해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얼마든지 건의해서 이 자체를 없애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용자들이 많다면 물론 말을 하지 않겠죠,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런데 이렇게 이용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승차권판매소가 승강장 뒷쪽에 있으면 시야를 가리지 않는데 진행방향에 있어서 그런 현상이 되는데 또 뒷쪽으로 이전하려고 현지에 가보니까 도로의 폭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옮기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와도 협의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승차권을 팔지 않는다면 폐쇄하는 조건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본 위원은 폐쇄해 주는 것을 개인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참작해서 일단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폐쇄를 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폐쇄가 안 된다면 조금전에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뒤로 아예 물리든지! 시야를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물리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말라는 얘기죠. 안 그래도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대중버스를 가능한 한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다시 한번 현지에 나가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를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 있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노선문제 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으셨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접수받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이 확정노선입니까, 아직은 유동성이 있는 노선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난 10월1일날 대전시내버스노선을 시 주관으로 해서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개편하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노선개편이 됐다고 발표가 됐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여건이 변동된다면 노선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물론 시에서 나온 얘깁니다만 아직은 유동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못 들으셨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여건이 바뀌고 한다면 노선이 확정된 거라고 하지만 노선자체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원래 시내버스 굴곡노선을 잡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내버스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내버스노선이 너무 치우쳐있고, 옛날에 있던 거라서 많이 바뀌어야 할 여건에 있어서 바뀐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면 굴곡노선이 그대로 있어요. 잡히지 않고 있거든! 그러면서도 어떤 일정한 구간만 폐쇄를 했다든지 없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시에 건의해보셨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평소에도 저희 과에 고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만년동지역에 버스가 운행하다가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운행되지 않음으로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듣고서 실무자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했고 지난 토요일에도 직접 전화를 한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며칠날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난 토요일날! 실무자 얘기는 그쪽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버스조합과 심도 있는 검토중에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지금 하실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그냥 간단한 분쟁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게 많을 테지만 우리 만년동지역을 보면 유성 가는 버스가 올스톱이에요. 노선이 없어요! 전에는 유성 가는 버스가 있었고 농수산물시장하고 연계가 안 돼서 애로가 있었는데 전혀 유성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거기다가 814번 노선은 그나마 폐지되고! 814번 노선이 폐지된 것 자체도 의아스럽고 우리만이 아니라 삼천동에서도 건의서가 올라갔더라고요. 삼천동에서도 814번 노선을 살려야된다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농수산물시장이 유성에 생겨서 그런 원망의 소리는 없었는데 이제 유성 가는 버스가 없어져버리니까 농수산물시장 그렇지, 목욕도 유성으로 다니잖아요. 시장도 유성으로 재래시장 보러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민원이 빗발치고 시에도 아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도 금요일날 황진산 시의회부의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눈위에 서리 친다고 한번 더 얘기하셔서 우리의 상황, 우리뿐만 아니라 버스노선 가지고 각 동마다 불편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대체적으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시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 구에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에서도 원활한 시내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조건 피해봐서도 안 되고! 그런 점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법방치차량관계 있었던 것, 그것 벌금을 물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 지적말씀을 듣고 제가 현지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외견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방치차량입니다만 차량소유주가 차가 있는 주변에 바로 회사가 소유한 차였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동시켰고요. 거기 적재함에 있던 요구르트병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협조를 받아서 청소시킨 다음에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시켰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게 1년이 넘었었는데, 1년이 넘었으면 우리가 행정적발하게 되면 과징금 붙게 되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방치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한 1년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분명히 방치차량 아닙니까? 과징금 했으면 과징금 영수증을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과징금 부과조치는 안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과조치 안하고 그냥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동조치만 시켰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참 모순이네요. 1년6개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을, 제가 그것을 오래 전부터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직전에 그것을 치워주기는 했는데 그것을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둔 차량에 전혀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신고가 나오면 현장 확인하고 이동안내하고, 죽 방치차량에 대한 절차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년6개월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과징금이나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해서 자진처리토록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소유자가 치웠다고 판단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1년6개월정도 거기에 방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면 부과처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은 본인 소유자가 직접 다른 데로 이동시켰고 그래서 사실 부과를 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쪽 지역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에 1년6개월 동안 그대로 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개인업자 입장에서 부도가 나고 사업상 어렵다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차를 어디다 잡혀 놓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를 점령해 갖고 1년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가능한 한 한차라도 교통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계속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 한 대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령해 갖고 오랜 기간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단속의 미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로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위원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얘기되지 않도록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물자동차 등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주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택가 옆에, 아니면 어떤 차들은 아예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본 위원한테도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사업용버스들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를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가 주변 등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차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280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건설기계에 5만원의 과태료는 적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용달차는 10만원, 그 외에 화물자동차는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과 동시에 혹시 거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운행정지 5일까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가 등에는 그런 밤샘주차가 근절돼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력을 총 경주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단속하는 것만이 물론 능사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량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일단 서구 교통관리과에 차량 넘버가 다 접수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 교육은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조합도 있고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단속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차량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계도안내문도 부착하고 충분히 협조계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나 소유자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에 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도 강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한다면 협회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안내문을 수시로 필요할 때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이라든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세워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든간에 주민들이 항상 그 차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가스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파트주변에 세워져 있을 때 저게 혹시 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염려를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서구관내에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사업을 할 때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승인을 해 줄 것이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공간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차량번호 알잖아요. 차량번호를 아니까 그 차량 주인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과감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없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280대의 차량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의 경우 141대를 적발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은 2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7대는 서구가 아닌 데에 주소를 둬 가지고 서구에 와서 주차를 하다가 단속되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저희 관내에 있는 차량만 해서도 효과를 거두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차고지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니까 단속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내문도 수시로 보내고 교육은 협회나 조합으로 하여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라든가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 서구관내에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구의 차량이라면 5개 구가 함께 협력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단속도 가능하면 5개 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소위원회 고경근 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용만 위원 그리고 교통관리과 직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10부제, 5부제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았고 10부제가 뭔지 5부제가 뭔지 주차관리인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정도로 의심 가는 곳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몇 군데밖에 못 다녔다고 하셨죠?

경근

고경근위원

시간이 있으면 여러 군데 다녔으면 했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몇 군데만 다녀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둔산동 1354번지 같은 경우 재능교육둔산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연면적이 5,649㎡인데 여기는 5부제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을 15% 경감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인데 사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5부제는커녕 10부제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나 감사하시는 거나 내용이 같을 것 같아요. 현장을 다녀오신 위원장님과 김용만 위원님께서 직접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들어가서 직접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해를 돕도록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10부제는 1번에서 0번까지 한번을 쉬는 거고 5부제는 두 대가, 쉽게 얘기해서 1번이면 4번 이렇게 쉬는, 5부제는 두 대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서 이따가 신문하실 때 필요하면 그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선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신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10부제, 5부제 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경감받고 있는데 이 빌딩 이 업소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감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당사자로부터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받고 분기별로 한번 씩 감축이행계획대로 이행했다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과 직원이 1년에 한번 정도 현지에 나가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서 확인이 맞으면 경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 빌딩들이 만약에 10부제를 하겠다, 5부제를 하겠다고 신청만 하면 경감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행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이 8월1일부터 그 이듬해 7월3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7월31일까지 저희 구청에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번 씩 저희 과에 이행실천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행됐나 안됐나의 여부는 저희 구청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대로 맞으면 이행했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경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후관리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이행이 안 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나가신 것을 토대로, 또 저희 직원이 한번 더 확인해서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에 경감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경감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네군데를 갔습니다. 둔산동에 1505번지 행촌회관 같은 데는 지금 주차돼 있는 차량이 36대 중 5대가 있습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번차량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10부제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아니죠? 그리고 둔산동 1506번지 대광산업 같은 경우 장부를 잘 보여 주지 않아 가지고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한 만년동에 둔산웨딩타운은 주차장을 아예 가로막아놨습니다. 막아놨는데 무슨 10부제를 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를 못하게 딱 막아놨는데! 그리고 둔산동 1354번지 재능교육둔산사업장 같은 경우 5부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경감을 15% 받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인이 5부제가 뭔지 10부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행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는가? 지금 네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이것 전부 다 확인할 경우 제대로 하는 빌딩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근

고경근위원

가는 빌딩마다 다 문제가 있었는데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이행상태대로 해 가지고 경감했던 여부를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면위원회 신청서 내고 나중에 실천확인서 받고 한 서류를 전부 제출받아서 확인하셨다가 다음에 또 해 주시든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경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내 줬으면 합니다. 그 자료자체를 지금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시차출근제라는 것이 뭡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차이를 둬서 총무부서는 9시, 기획부서는 10시 이렇게 시차출근하는 1시간 간격 이상, 그것을 시차출근제라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간을 몇 시로 기준해서...,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시간 간격으로 출근제를 정했다면 시차출근제로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7시건 8시건 관계없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8시에 일부 부서는 근무하게 하고 일부부서는 9시에 근무하게 하면 그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이 돼서 경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일반빌딩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빌딩에 여러 회사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9시출근...,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대중교통보조금이란 건 뭐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종사자가 예를 들어 100명 있다고 하면 50% 이상에 대하여 월 40회분 정도 시내버스승차권을 지급해서 시내버스승차권을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면 감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회사건 교통비보조금은 다 나가잖아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승차권을 사서 줄 경우에!

경근

고경근위원

승차권으로 사서 줄 때! 이것 좀 확인하고 할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같이 다녀오신 김용만 위원님 보충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감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감면금액이!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규모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날 부담금 경감위원회를 해서 47건의 심의를 해서 46건에 대해서 감면 해준바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시고요. 오늘 사실 소위원회를 해서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발견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혀 과장께서 관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행계획서를 받고 분기별로 이행실천보고서를 받고 현지확인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감조치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했다는 것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실천보고서를 행정사항으로만 요식행위를 갖춰 서류만 받은 것이지 현장답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감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지난 해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차량번호 넘버까지 기재해 가지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경감을 해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1354번지를 가보면 거기는 5부제인데 분명히 1번, 6번을 붙여놓은 것이 완전히 그냥 그 판에 붙여있습니다. 번호가! 차량번호가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2번, 7번하고 3번, 8번 이런 식으로! 이것은 고정을 해놓고 그 안내판 자체도 한쪽 구석에 처박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냐고 꺼내 놓는 겁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니까! 이렇게 해도 이것을 관리했다고 과장께서 증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현지 다녀오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일제검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부과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본 위원 생각은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혜택으로 보거든요. 일반 정말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공서나 이런 데는 충분히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개인건물만큼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차출근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뭡니까? 8시에 출근을 다 할 수 있는 직원들이 1시간을 늦춰서 절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9시에 출근하고, 이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냥 무조건 1시간만 늦춰서 출근하면 거기에 혜택을 준다! 지금 웨딩타운 같은 데는 그게 시차부담금 경감한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시차출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계장께서 빨리 알려드리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둔산웨딩타운의 경우 이행감축계획서상 본인의 신청서상은 60%를 경감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시차출근제하고 교통비보조비 주는 걸로 해서 10%만 경감을 해줬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본인들은 대상되는 사람들은 경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사실 예식장같은 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바쁜 상태이고 평일 출퇴근시간에는 굳이 거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이 시차출근제는 제가 봐서는 거기 결혼식장에 오는 하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식장 종업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일거리가 있어야 출근하지 매일 종사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이 출근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거죠. 과장께서 지금 하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객이 많이 오고 예식을 할 때 직원도 많은 숫자가 출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반직원은 평일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몇 명인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식에 의한 예약이나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몇 분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시차출근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 경감을 해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까 60% 주차장 이용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일반인도 평시에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 가봤지만 다 막아놨습니다. 이따가 사진도 가져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은 공무원수에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현장을 우선으로 해서 혜택줄 것을 사실 건의에 의해 봐 주기식, 혜택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꼭 우리 구에 이득이 가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곳에 구정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 안하는 곳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이런 데에 교통유발금을 감면 해준 데는 환수조치 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부과기간인 작년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이행계획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경감을 취소하거나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경감, 부과가 아니고 환수조치요. 안하고 있으면 환수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된 것은 작년 8월1일부터 금년 7월31일까지의 이행계획에 따른 부과를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47건이에요. 맞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에 경감해 준 것이 47건 심의해서 46건을...,

광영

박광영위원

총 예산액을 모른다고 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경감액을 지금...,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모릅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으세요, 담당한테! 그러면 증인은 뭐하시는 겁니까? 관리를 하셔야죠, 할 의무가 있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감율을 적용할 때 전체금액의 35%면 35% 이렇게 경감율을 경감위원회에서 따져 가지고 심의를 하지 경감금액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감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집계된 것이 없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안 하는 것을 가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는 데를 왜 주민이 낸 혈세를 지급합니까? 증인, 어떻게 안하고 있는 데를 돈을 지급했습니까! 아니, 감면을 했어요. 감면 해 주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이 갔다 왔다는데 무슨 자꾸만 답변을 해요. 그것은 맞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면 동료위원이 거짓말 합니까, 증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감이 아니고 증인께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부과된 교통유발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8월1일부터 금년도 7월30일까지 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행계획과 실천계획을 받아 가지고 교통유발금부담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해서 경감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안 됐다고 한 사항은 내년도 교통유발금부담심의를 하는데 참고로 넣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참고로 넣는 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여태까지도 거기는 안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하지마시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인하셔야죠.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변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론상은!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원이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무슨...,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상태에는 저희 직원도 갔기 때문에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제가 확답을 지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먼저도 안했다는 계산이 나오지! 지금 또 둔산웨딩타운 거기는 잠궈놨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가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잠궜다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과기간에도 잠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인, 책임 있는 행정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맞죠? 계획 있는 행정을 하셔야죠! 총 예산액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경감액이...,

광영

박광영위원

경감액!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집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점검한 기록표를 보니까 2003년도7월28일날 10분간 했어요. 10분간 점검해 가지고 무슨 점검을 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점검한 것도 토대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행계획서를 분기별로 받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 점검한 것 가지고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행계획서를 받고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5부제를 하는지 10부제를 하는지 해야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점검을 10분동안 차량이 몇 대나 들어옵니까? 10분동안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서 경감해 준다는 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0분동안 물론 시간적으로 짧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주차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몇 분 사이에 다섯군데를 다녀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차 넘버를 보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확인하죠. 오늘 가서 확인해보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하루종일 들어오는 차량을 확인한다면 더 정확하겠지만 현지 가 가지고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넘버를 확인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더 확인도 해보고 싶었지만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다보니까 관리인이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일부 장부만 살짝 보고 확인한 결과 36대중 5대가 1번 차량입니다. 그러면 10부제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재능교육둔산사업장 같은 경우 여기 사진도 있네요. 이행계획서 들어왔을 때 사진인가본데 이게 똑같습니다. 1번, 6번! 이것도 지금 밖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주차장 안쪽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가지고 나왔는데 1번, 6번을 보니까 아주 고정을 시켜놨어요. 사진 찍기 위해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똑같이 돼 있어요. 먼지가 새까맣게 묻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10분을 가서 점검한들 10분동안 무엇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일제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분명히 이런 것은 잘못됐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증언 중에 들어보니까 1년 부담금 부과하는 과정에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만 가서 조사를 10분간 하는 걸로..., 그러면 1년 동안 세금 깎아주는 일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실행여부를 연중 확인해야지 어떻게 경감위원회 심의 전에 한번 가서 확인하고 1년 동안 그냥 두고 지금 잘했다고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어떻습니까? 연중 감시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보다 철저히 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가서 보고온 상태를 설명들었을 때 과장님께서 거기에다 이유를 달고 변명을 하고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근무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문제는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무심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런 데서 지금 관공서도 그래요. 전에는 구청에서 철저하게 10부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잘 않고 있잖아요. 또 이런 곳에 가서 보면 10부제에 걸리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 만년동에 가도 어떤 주차장이고 낮에는 전부 문을 막아놔요. 그런 사항인데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요식행위를 막을 것인가 그런 계획만 답변해 주세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둔산웨딩타운에 현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어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제히 검점을 해 가지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분들이 절대 확실하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금 감면행위 이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수시로 점검해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말고 반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해하시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상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박희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새주소 명판 달기 운동하고 있죠, 주택! 과장님이 하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집을 짓고 신축을 하고 안 단 곳을 저희가 4월에 개인들이 달도록 종용하였으나 안 달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올해 521건을 부착해 준 바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요지는 새로 지은 건물에 새주소 번호판을 다는데 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개인 것? 수용가가 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현재 수용자가 달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가를 종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 집에도 안내판 용지가 왔던데 그것은 수용가한테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죠. 예산절감을 하려고 적극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달 수용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새주소 명판을 달기 위한 사업이면 제도적으로 준공 때 아주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달고 난 연후에 준공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뭐가 뒷받침이 돼야 수용가들이 이것을 달지, 지금 저희집에 안내장 온것마냥 제작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 안내만 돼 있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용가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과연 새주소 명판을 달 가구수가 과연 몇 %나 되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도 안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도할 때 그냥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계몽을 하지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신규주택을 짓고 나면 준공은 어차피 구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 때 현장에 집행부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새주소 명판을 확인해서 의무적으로 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뒷받침 해 줘야 수용가들이 100%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255개 중 완료된 단체가 63개 단체고 추진중인 단체가 93개, 미추진단체가 100여개 있습니다. 2008년까지 정부시책상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현대적인 주민등록법이라든가 또 민법상 또 지적법은 지금 개정되었습니다만 호적법이라든가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여기 지번하고 관련된 것이 공적장부상에 250개 종류가 됩니다. 이것이 2008년도 전에는 전부 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되면 의무적으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구에서 안내장을 보내 줬는데도 수용가가 이행치 않으면 차후에 구에서 달아줍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예 구에서 준공검사 의뢰 들어올 때 그때 아예 같이, 어차피 구비 들여서 달아주는 것 그때 달아주지 뭐하러 홍보를 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나 다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수용가가 달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증인께서는 홍보를 해서 수용가가 달면 좋고 안 달면 나중에 구에서 달아주고 그런 식이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뭐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허가사항은 준공시에도 허가민원과에서 달도록 계도하고 있고 저희 지적과에서도 달도록 계도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까...,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물었을 때 구청에서 홍보문을 보냈는데 계속 수용가가 안달 경우 나중에 구에서 구 예산 갖고 무료로 달아준다면서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뭐가 잘못됐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8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완료됐을 때는 법제화가 완전히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강행되지만 현재는 법제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아예 준공받을 때 구에서 한군데가 됐든 두군데가 됐든 열두군데가 됐든 그때 달아주지 뭐하러 돈들이고 시간낭비하면서 안내장을 보냅니까? 구에서 나중에 달아줄 것 같으면 아예 미리 법 개정될 때까지 구비 갖고 준공 맡을 때 달아주고 말지! 어차피 나중에 수용가가 안 달면 구에서 무료로 달아준다면서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10% 이내로 저조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글쎄, 제가 봐도 그것 달 사람이 내가 볼 때 5%도 안 나와요. 그것 하나 다는데 1만5,000원인가 얼마 달라고 하더라고, 전화를 해봤어요. 새주소 명판 가로 세로 싸이즈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 다는데 1만5,000원인데 그것도 자기 집 옆에 있으면 몰라요. 그것 하나 주문하니까 그것도 최소한 1주일인가 열흘 걸리더라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제작하야 되니까 시간이...,

희창

박희창위원

하나 주문 들어왔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갖고 신청자가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찾아다가 자기 집 대문에 다는 건데 엄청 번거롭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번거롭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나 자신도 번거로워요. 나 지금 주문해놓고 찾으러 가지도 않고 있어요. 별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 실효성이 내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구에서, 나중에 이렇게 계몽운동 하다 수용가가 안 달면 구에서 예산 세워서 의무적으로 달아준다면서요. 달아 줄 바엔 아예 구에서 준공검사 맡을 때 같이 겸해서 구비 이왕 들이는 것 달아주는 게 낫지! 그렇지 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제화되기 전에는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 또 집을 짓는다거나 하면 자기...,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홍보차원이래도 어차피 구에서 나중에 달아준다면서요. 안 달아준다면 모르는데 나중에 달아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달아준다면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가 맞아요. 달 때까지 계속 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나중에 계몽운동을 잘 해야 한두 번 해 갖고 안 달면 나중에 구에서 예산 세워 갖고 달아줄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 생각은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런 의미에서, 큰집을 지으면서 자기 건물에 들어가는 옛날로 말하면 문패인데, 달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증인, 지금 돈 1만5,000원,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가들이 그것을 찾으러 안간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봐 봐요, 주문한지 열흘, 일주일 걸려서 하고 그쪽에서 또 전화가 와야 그것을 찾으러 가는데 누가 귀찮게 그것을 합니까? 그렇게 안 바꿔도 우편물이 잘 들어오거든요!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냐고, 안하려고 하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좀 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예 법제화될 때까지 홍보만 하는 그런 차원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한번 두 번 해서 그때 가도 안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구 예산 갖고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바엔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이것 뻔한 거예요. 홍보 백날 해야 그것 할 사람이 5%도 안나와요. 뻔한 건데 그럴 바에는 법개정될 때까지 아예 구예산 가지고 의무적으로 달아주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도 박희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새주소부여사업이 정책적인 방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기존건축물도 구비로 다 해서 달아줬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구비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왜냐 하면 기존에 다 구비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박희창 위원님 의견대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또 법제화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형평에 안 맞는 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집행부에서 완전히 수용가가 달 수 있게 하려면 수용가가 달 수 있도록 완전히 의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구에서 구 예산 갖고 달아주든지, 뭔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언제 법제화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정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7건은 얼마를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과태료를 210만원 부과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7건 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1건에 30만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징수는 다 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징수 완료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써 넣으셔야죠. 그리고 고발 3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고발건 3건 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고발건은 그 중에서 1건은 등록취소가 되고...,

광영

박광영위원

등록취소가 되면 자격증도 취소가 되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당연히 다 취소가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서 두 사람, 또 두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지검에서 무혐의로 왔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끝난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끝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무혐의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무혐의일 것 같으면 아무런 과태료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자료를 낼 때 확실하게..., 자료가 잘못됐죠? 이것을 해 갖고 부과를 했으면 내역을 써 넣어야죠, 그렇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몇 번 단속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중개업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일제조사단속은 봄 이사철과 가을 이사철에 집중으로 단속하며 아울러 시와 합동감사를 1년에도 한 2차에 걸쳐서 하고 단속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중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연중이라면 안 맞죠. 맨날 나간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 건이라고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달에 몇 건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한달에 몇 건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요, 전번 임시회 124회 땐가 장현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뒤로 바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1명 보강해서 오늘도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단속은 좋은데 이게 꼭 등록취소를 해야 되고 자격증취소를 해야 되고, 단속 목적이 뭡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단속목적은 건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렇게 꼭 자격증까지 취소해가면서 할 근거가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대부분 쌍방계약자와 매수자 매도자가 어떠한 피해를 본다거나 분쟁이 붙었을 때 고발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하면 거기에서 판단이 내려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등록이야 취소한다지만 자격증까지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감안해 갖고 할 의향은 없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하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도단속도 좋지만 시정이나 경고조치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볼 생각은 안계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연구를 더 열심히 하시고 착실히 지도단속을 하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없습니다.

변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납기미도래가 두건 있고요, 나머지 문영복과 김은순은 납부를 했습니다.

예, 문영복은 10월16일날 납부가 됐고 또 김은순은 10월19일날 납부가 됐고 김용화씨는 2004년3월30일까지 분납을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됐고...,

김효중씨 것은 12월18일까지 납기기한입니다.

2004년3월31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납기 기한을 언제까지 내라고 주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된 겁니다.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아니요, 그때까지 내도록 영수증을 아예 보냈습니다.

예,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감사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구에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총 833개소가 있죠? 중개인, 중개사, 중개법인 해 갖고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것이 843개소입니까? 전체적으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기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843개소고 현재는 871개소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는 871개! 수를 지적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결과 점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신다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왜 안 된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건교부에서 두명이 감사를 나와서 지금 막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지가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는데 제가 아까도 건의사항으로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주로 쌍방거래시, 매수인 매도인 거래시 투명하게 금액이 보인다면 잘 될텐데 투명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를 덜 내려고 당연히 낮게 쓰려고 할테고 매도인은 양도세를 덜 내려고 낮게 쓰기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기준

이기준위원

밝힐 길이 없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밝힐 길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데이터 내보셨나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허가를 낸 중개인이나 중개사, 중개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동산숫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거래한 것처럼 들어오는 건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 관내 것!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대부분 사례를 보면 중개사무실에서 계약한 사례도 있는데 대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준

이기준위원

매수·매도인 당사자간에 해 갖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당사자간에 하는 걸로 대개 검인을 맡아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과장께서 증언하신대로 쌍방간에 투명성이 없고, 첫 번째는!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안 보셨지만 50% 이상은 쌍방간에 거래한 것처럼 해서 검인을 받으러 올 겁니다. 거의 50% 이상으로!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중개인 사무실을 내고 계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수수료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지금 0.04% 이내라고 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평균치로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한 0.5%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0.5% 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평균 따지면!

기준

이기준위원

1억정도 되면..., 그러니까 더 줄을 거예요, 1억이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0.4%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0.4%! 그러면 40만원 정도! 그러면 50만원에서 40만원, 1억을 평균으로 했을 때! 이 수수료가 매번 한 개 사무실에서 1년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매월 1건 정도도 수수료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것이!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선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한달에 총 수입 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실 유지하고 전화세 내고 유지관리비 내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부동산에서도 사인간에 거래내역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도 보이지 않게 왜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위험스럽게 사인간에 하려고 하냐면 수수료를 법정수수료 이상으로 받지 않으면 부동산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법정수수료만 받으면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 운영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분을 제가 자료는 안 뽑아왔습니다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보면, 거의 연에 보면 제로상태로 신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신고 못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결과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한 800개소되는 서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을 받은 분들은 진짜 재수없는 분들이고, 다 위반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분도 위반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실 그런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안맞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법적인 요율인상은 시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린다거나하여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개부동산에서 한달에 40만원도 못 번다고 하는데 사실 폐업신고 들어오는 데가 하루에 열군데 또 다시 생기는 데가 열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세대가 있는 아파트앞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했을 때 10건만 하면 쌍방간에 40만원씩 받으니까 80만원이고 10건이면 800만원이니까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0.4% 내지 0.5%가 쌍방간에 받습니까, 한쪽만 받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양쪽에 0.4%씩 다 받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그렇게 따지면 싼 수수료는 아니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억에 80만원, 100만원 들어오면 건수만 여러 건수 있으면 유지도 가능하겠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단속보다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10개 생기고 10개 없어진다고 하면 호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경기도! 그런 것은 철저하게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구관내에 불보합지역이 산직동말고 또 있습니까? 불보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이 서구관내에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산직동도 불보합지역이 있었으나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불보합지가 없다고는 못봅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불보합지다라고는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용문동 같은 데도 불보합지가 나와서 52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용문동은 옛날 도시계획 한 데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도시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하고 삼천동하고 이쪽에 일부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서 52필지를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도 불보합지역 민원인들은 다 해결됐겠네요? 용문동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도 이럴 소지는 다분히 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불보합지역을 해결한 지역은 다음에 이런 경계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생깁니까? 한번 해결하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안생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다시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GPS에서 받아 갖고 옛날처럼 삼각점에서 따 갖고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측량방법은 날로 고도로 발달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GPS측량이라는 것은 인공위성측량인데 옛날에는 평판측량을 했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GPS로 측량한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요즘 것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옛날에 한 것은 실제 불보합지역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편차가 나오는 데도 있겠네요? 옛날 평판측량한 지역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세부측량 할 당시에 해놓은 것이 착오로 등록된 필지가 없다고는 못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탄방동에 절터, 거기 같은 경우도 불보합 사항은 아니나 공보상에 임야가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구획정리하면서 말소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땅은 없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땅은 없고요! 전부 토개공에서 흡수해서 샀는데 지금 공보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그것이 한 52만평인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소신청을 서너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땅이 크다보니까 말소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을 산림청에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불보합지역으로, 이것은 뭐 평수가 크니까 잘못하면 공보상에는, 등기상에는 있는데 나쁜 사람들 만나면 실제 허공에 뜬 땅 사갖고 본의 아니게 막대한 피해를 볼 소지도 있는 것 아니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78년도 이전에는 공보만 갖고 그전에 등기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그런 경우 발급을 안해 주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등기를 못내니까 피해를 안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우리 서구나 대전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확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위성에서 받는 GPS측량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측량을 할 이런 계획은 국가가 됐든 우리 자치단체가 됐든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 계획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PBLIS라고 해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란 용어를 써 갖고 내년부터는 당장 저희가 전부 수치좌표로 측량을 하고 좌표로만 등본발급이 가능하고, 이제 연필로 수작업 하는 것은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보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으로는 2008년 이후에는 전체 세부측량을 다시 GPS로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는 경계상에 상당히 오류도 생기겠네요? 어떤 지역은 상당히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오류가 좌표에서 생긴다고는 못보지만 현실에 맞게전부 맞추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기존 지적이 틀리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냐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을 깔고 앉았는데 측량해보니까 현재 70평을 깔고 앉았다 그런 사례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딴 쪽으로 넘어가서 없어진 땅입니까, 당초에 없는 땅이 과다하게 측량이 돼서, 지적이 그려져서 100평이 되는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세부측량당시에 등록을 잘못시켜 놓은 필지도 있고 현재 자기가 100평을 점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서 덜 차지해 갖고 70평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점유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이나 시 쪽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빠른시일 안에 지적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지금 불수리 내역 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수리 했는데 불허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혹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편승해서 과잉행정처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것이 아닌가 증언을 부탁드립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를 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편승하여 저희가 불허가한 사항은 절대 아니며 불허가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3건 모두 농지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한 바 1건은 농지상태가 아니어서 해 줄 수가 없었고 1건은 일부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1건은 일부 묘지가 있어서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토지거래업무 처리시에는 더욱 더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접수할 때 농지사용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까, 민원이?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증언하신대로 대지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 사항은 불수리 사유 내용에 이용목적을 농지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토지는 월평동105-3번지인데...,

용만

김용만위원

월평동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조사를 해본바 대지가 있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수리처리 했다는 얘기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피해는 안생기는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절대로 피해는 안생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8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 직접적인 업무에 관계가 본인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부동산중개업들 지도 단속하는데 보면 속칭 "떴다 방", 이분들은 사업장소를 안 가지고 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없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사실은 투기자체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론 이런 데서 그냥 중개업자 이렇게 표현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동료위원도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구도심과 신도심, 지금 과장께서 서구 전체를 볼 때 제일 건수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부동산 거래 건수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거래건수는 저희가 조사해보면 아파트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실 아파트는 대단히 가격도 상승하고 구도심 같은 데는 실제 토지가에 의해서 그 영향에 따라서 가격을 상승시켜서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관저동, 둔산동 여기 아파트지역입니다. 그러나 구도심된 변동, 내동, 도마동, 괴정동 일대는 사실 거의 거래가 안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각 동으로 해서 한 세군데로 나눠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토지거래한 실적을 뽑아온 것은 2003년도에 변두리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한 324건됩니다만 그것은 전부 변두리입니다. 중심가는 아니고, 토지거래허가는! 변동이라든가 복수동도 일부는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일부 거래실적은 있다는 얘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실제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명함을 굉장히 많이 주죠, 거기 오는 분들한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냥 경고로 처리를 했거든요. 이 경우는 사실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경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명함에 자기 전화만 넣고 와서 하는 사람들, 떴다 방!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사실 떴다 방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무실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차례, 둔산동에 특히 분양사무실이 많은데 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번에도 1회에 한해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걸리면 부동산법 제23조에 의해서 위반시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내린다고 강력히 경고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사실 사무실이 없는 걸로 과장께 신문을 했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있다고 보면 그렇게 투기조장을 하는데 경고 조치하는 것은 봐주는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부동산업소가 한 870여개 되는데 담당직원이라고 해도 안면을 알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보조원은 더욱이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도 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도매금에 그냥 매도를 합니다. 중개업자! 이것은 착실히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경고조치가 아니라 아주 과감하게 과태료나 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휴폐업해서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것은 한 업소당 얼마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까지 해서 7건, 올해 210만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징수 완료했습니까! 하여튼 정확히 투기를 조장하는 곳을 발굴하고 탐색해서 과감한 과태료라든가 벌이 가해지고 앞으로 착실한 중개업자들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정원이 21명인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저희 직원이 21명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원래는 지적과에는 지적전문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21명 중 지적직이 7명, 행정직이 14명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사실 지적과는 저희 구민의 직접 피부에 닿는 업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공시지가 표준지라든가 또 인근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사실 전문요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구민 시대에 걸맞게 내년도 1국 3과 증설 때 지적직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6명을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토지평가심의를 몇 년간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답사라는 것을 이 기회에 얘기해 드리고, 국장께서 증언해 주십시오. 직접 과장께서도 실무적인데 필요한 인원, 정말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구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에 미등록지 일제조사 정리를 했죠? 미등록 토지 일제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 완성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

현자

장현자위원

정리건수가 51건이라고 했는데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먼저번 업무보고시 국유재산 미등록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50건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보고시 46건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건수는 50건을 예상했는데 현재 46건을 했다는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완료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결손처리 내역이 나와있는데 처리내용 사유별 현황에서 행방불명, 말소자, 사망, 무재산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결손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결손으로 그냥 처분해 버렸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결손으로 그냥 그대로 끝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현재 올해 결손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자

장현자위원

결손한 상태죠!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녀한테 상속으로 될 수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없고요, 대개 이런 토지를 보면 과년도에 농사를 짓다가 사망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 13명에 대해서는 과년도분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못하죠. 또 법상 승계도 안 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그 땅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냥 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놀리고 있는데 소유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소유는 국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행방불명 나온 건수 네가지가 전부 우리 시유재산이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은 전부 국유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유지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재경부 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로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체납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체납된 금액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 체납된 것은 보면 보통시 때부터 부과를 하였으나 지적과에서 인계인수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95년, 96년 이때 부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또 직장조회라든가 금융조회라든가 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95년, 96년 그 사이에 이런 현황을 알았다고 하면 미리미리 왜 부과해서 빨리 받아내지 못합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때 당시 부과한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때 당시 부과한 건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살아있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처분됐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대로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지적과 책임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금년에 한 35건을 결손처분하고 밀린 것은 493건 중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지금 1,700만원정도만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미리 그 해에 빨리 결정해서 이러한 손실이 나지 않도록 만들었어야지 몇 년 있다가, 지난해에도 이러한 국·공유지 체납액 결손처리에 대해서 사실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제대로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결손이란 것은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게 95년, 96년 같으면 벌써 6∼7년이 다된 상황인데 여태까지 그 문제를 갖고 있었느냐, 결정하지 못하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렇게 누적되지 말고 가능한 한 그때그때 처리돼서 완전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몇 년 동안 미루다보면 결국은 체납된 것도 받지 못하고 결국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쪽에 있는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현재 대부료 이런 것은 다 해결했다는 얘기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해결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변상금도 확인이 다 되어서 회수됐다고 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상금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일부 두건 못받은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완납받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2쪽에 있는 결산처분내역이 전부 구비로 대부료 된 걸로, 이것도 확실하게 다 됐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결손된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결손돼 버린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앞에 있는 것은 국비고 뒤에 있는 것은 구비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이것은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결손내역을 감사자료에 뽑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이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 다 결손처분된 거냐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부과했으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독려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했으나 못 받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다시 재산조회 또 주소조회 다 조회해본 결과 그 밑에 사유별 현황과 같이 행불이라든가 말소라든가 사망, 무재산 이런 것이 나온 사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비 30건에 있어서도 모두 그렇게 처리됐다는 얘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똑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결손처분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를 손실되게 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사실 국유지에 사시는 분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겠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오히려 도와줘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그렇죠, 법적인 문제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할텐데 우리가 일일이 개개인을 상대하다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어쨌든 일반인도 다 세금을 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소관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 기간동안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적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체·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박광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출내역이 얼마입니까?

예.

증인, 그것은 아는데 약 계만!

수입액은요?

그러면 적자가 약840만원 났네요, 맞죠?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2004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으로 계시죠?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여기 관리는 안하겠네요?

그러면 한 1년간 했죠? 지금 11월이니까!

작년 12월이면 약 1년간 하셨는데 애로점과 기초자료를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적자가 났나 그런 것을 해 갖고..., 지금 어디서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초자료를 엄밀히 검토하고 연구해보셔 갖고 문화공보실에 자료를 제출해서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안 나는 방향으로...,

착실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소에서 각 공원을 다 관리하고 계시죠?

현재 각 공원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곳이나 되요?

7개소가 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런데 그 공원관리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공원마다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아니, 공원계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리사무실이 있는 곳은 이쪽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들을 유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원관리소 직원이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 하고 공익요원을 배치시켰다고 했죠?

그런데 공공근로자 하고 공익요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3명씩이나 공익근무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익근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용직 근로자들이 3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용직 근로자들이 3명이고 공익요원도 또 일을하고 있고?

공익요원들을 1명씩 배치시켰다고요?

지금 국장께서 전체 소관이죠? 공원계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소관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선공원에 몇 번 가서 느낀 것이지만 남선공원에 가면 이러한 자원 실천운동,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시적으로 해놨습니다. 분명히 해 놓으셨죠?

그런데 이 시설을 과연 누구를 보라고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전시용으로만 그냥 해놓은 것인지, 여기 드나드는 구민들한테 이것을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리 깨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전혀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선공원 가서 몇 번 사진 찍은 것이 다 있습니다. 갈 때마다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일용근로자들, 상용직이 3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 3명은 도대체..., 구에서 돈이 다 나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인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3명이 일곱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전체 몇 개나 돼요?

그러면 96개소를 3명이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96개 공원을 3명만 하는 것은 아니죠. 공익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죠?

이것은 국장께서 같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현재 96개 공원을 3명이 할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마다 공원사무실이 있는 곳은 대부분 공익요원이 2∼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 않고요, 공원내 관리사무소가 아까 7개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배치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배치를 못하고 그냥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도 배치 안된 사무소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남선공원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남선공원이 그래도 서구관내에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리요원 1명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다 다른 데 일이 있으면 다른 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 공원에 갈 때마다 공원사무실을 일부러 들여다봅니다. 공익요원이 항상 2∼3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공익요원들은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를 누가 해줘야 되느냐, 공원관리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리만 메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보조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관리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맡긴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공원 내에는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공익근무요원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소의 업무 아닙니까?

저는 남선공원에 가서 보면서 진짜 울화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상 2∼3명씩 있어요. 그냥 거기서 하루종일 담배만 피우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공원관리를 해도 되는 거냐! 차라리 공익요원을 없애버리든지, 뭐하러 허수아비처럼 자리만 배치시킵니까? 그 공원이 쓰레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완전히 무방비상태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얘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당신이 뭔데, 아줌마가 뭔데 그러느냐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익을 거기 배치한 일이 없고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지금 국장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왜 자꾸 사업소장이 증언을 하고 그래요. 국장께서 증언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한테 담당 소관국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원이 오늘 공원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전시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유리 깨진 것을 이렇게 몇 달씩 방치하고, 왜 이렇게 둡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께서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해 줄 수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교통관리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

현자

장현자위원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이에요. 쓰레기 봉투, 맥주캔 이런 것 하면 몇 년 몇 년 걸린다는 하나의 환경의식을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사람들한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스터 내용인 것 같은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보수해 주시고 공원관리도 철저히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더 이상 다음 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소관국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종료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