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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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경제사회국 복지위생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와 담당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3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2-82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내에 음식점 시설, 환경 및 위생상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업소 지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모범음식점 지정과 비지정업소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4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 근거 및 지정권 자는 시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로서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를 민원인이 작성해서 군에 울주군음식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지부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군수에게 추천을 합니다. 하면은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바로 직접 복지위생과에 제출을 못하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음식지부에 제출해 놓으면 음식지부에서 자기들이 실태점검을 해서 우리에게 제출을 합니다.

김진근위원

음식지부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울주군음식지부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모든 서류나 음식지부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운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관리는 복지위생과에서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관리가 아니고 자체에서 울주군음식지부가…….

김진근위원

물론 자체에서 하는데 모범음식점지정을 위해서 음식지부에 만약에 이러한 서류들을 신청해서 모범음식점지정을 해 달라고 군에 진단을 해 달라 이렇게 하지요, 하면은 여기서 제도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는데 어떠한 회비를 내거나 강제징수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중간에 민간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업소가 요식업지부에서 기본적으로 회비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김진근위원

잘 알겠는데 이런 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왜 모순인가 하면 음식지부가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하고 횡포를 부린 줄 알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비지정음식점이라도 음식지부의 어떤 관할과 간섭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통제권에 들어갈겁니다. 그렇지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음식업지부의 관리감독권이 지금 과장님이 관리감독 안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음식업지부는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미용사 사협회, 음식업협회, 숙박업협회 여러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음식업지부의 지부장이나 구성요원들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구성을 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행정에서 어떻게 구성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구성할 때 음식업소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굉장히 모순과 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옥상옥외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왜 하필 필요 없는 것을 구성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할 일을 그 업소의 협회에 음식업지부에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비록 중앙의 감시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군에 관할되는 권한이 있는 업무를 지부에 맡겼기 때문에 그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제 발생하는 것은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 할지라도 이 업무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음식업지부에 복지위생과 직원들이 관할을 안 한다는데, 관할하기보다도 모범음식점이나 관내 음식업소에 대해서 음식업지부의 횡포나 음식업지부가 음식업소에 무엇을 도와주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해서 참고자료로 삼으시고, 관내 음식업소 수가 2,424개 업소 중 5%에 해당하는 121개 업소까지 모범업소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국 시ㆍ군ㆍ구에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법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5% 이상은 넘어갈 수 없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모범업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5% 이내만 선정할 수 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현재 관내에 모범업소가 72개 업소밖에 안되지요, 121개 업소까지 선정하려면 49개 업소가 아직 남아 있는데 모범업소 대상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선정하지 못합니까, 간혹 일부 음식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서 모범음식점 못지 않게 깨끗하고 서비스 수준도 높고, 음식가격도 적당한데 비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모범업소 기준 및 절차가 까다로워서 음식점 주인이 고의로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설 조사를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모범업소가 지정되더라도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는 취소를 하고, 시설조사 자체를 협회에서 하니까 우리도 단속을 나가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마는 일단 많은 음식점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도와 단속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정 절차가 최종 지정을 군수가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과 국장 답변하는 부분이 전혀 상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세요. 과장은 답변내용이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국장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 그렇게 세세하게 이루지지 못했다면 앞으로 시정해나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2,424개 업소 중 아직 72개 업소만 지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 공무원의 행정지도 및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49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도를 잘했더라면 보다 나은 모범업소가 늘어날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49개 업소를 더 지정할 수 있는데 5%하면 49개를 5%라고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다녀오면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도 좋은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구개편하면서 위생행정이 허가와 지도를 겸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4명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 팀이 신설되어서 지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을 지도팀에서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해서 좋은 음식점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현재 모범음식점 72개 중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대출 받은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72개 업소 이외는 나갈 수 없고 하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현재까지는 20개 업소에 4억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식품제조업소 1개소에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몇 개 업소가 대출되었습니까? 아까는 접객업소와 제조업소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지금은 제조업소는 몇 개가 대출을 받았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접객업소는 1개 업소에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갈 수 있지요, 이것도 얼마 받아갔는지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네요. 이것도 같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혹시 대출을 신규로 요구한 업소로 1차 대출 받을 때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안 받아 갔습니까, 2차적으로 더 요구하는 업소도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많이 요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아마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서 72개 업체 중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기금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차후 감사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에서 대출을 해 주기를 꺼려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대출하려고 하는 업체가 보통 오래되고 낡은 업소들이 주로 하는데 요즈음은 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진근위원

시설을 잘 갖추는 것하고 대출하고는 다릅니다. 영세업자들이 보통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기준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잘 갖추어야지 자기 돈으로 시설을 잘 갖출 것이면 대출이 필요 없지요. 자기 돈이 풍부한데 음식점 하겠습니까? 더 나은 사업을 시작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대출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김진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사용하다보면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뒤에 감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출을 기피하게 됩니다. 안 해 주려고, 서류를 복잡하게 요구하거나…….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범음식점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업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대출해 가겠다 하는 사람이…….

김진근위원

우리는 나가 보면 가끔 음식점에 들러서 이야기할 때 업주들에게 물어봅니다. "모범음식점하려면 까다롭지요" 하니까 "까다롭지요",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니까 "대출 받으려면 힘이 들어서 못 받습니다, 차라리 사채를 빌려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대출이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모범음식점 가운데 일부는 경쟁적으로 반찬 늘이기에 나서서 음식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으며 가격인상까지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데 탈 모범 행태를 일삼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보았습니까? 옆집도 모범업소, 다음 다음 건너도 모범업소, 이래 되다보면 저 집보다 자동적으로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다보면은 반찬 가지 수를 늘립니다. 우리가 통상 중식은 외식을 하는데 나가 먹다보면 반찬이 많이 남습니다. 남으면 전부 버립니다. 그러한 지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한 지도와 감시감독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다보면은 간혹 일부 소수 업소는 시설과 위생상태, 음식물 내용 서비스 수준 등이 비지정업소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소수의 업소의 경우 혐오스러운 비위생 상태를 노출하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고, 음식물 속에 머리카락 등 먹을 수 없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런 곳도 모범음식점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단속을 헤 봤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업소도 근간에 취소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몇 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72개소 중에서도 취소를 해야 하는 건수가 나와있는데…….

우규

서우규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모범업소가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취소되었다 했지요, 왜 취소되었는지 이유를 세밀하게 말씀해 보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취소사유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입니다.

김진근위원

행정처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영업정지 이상 받은 업소는 모범업소에서…….

김진근위원

영업정지를 왜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사유가 많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비위생 상태라거나 혐오스러운 것이 있었다거나, 머리카락이 들어갔거나 시설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었거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왜 묻는가 하면 모범업소를 하다가 취소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잘 운영을 하지 잘 운영 못하고 기준이 미달되어서 취소가 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냐"하니까 "자기로서는 그런 것이 없다, 시설 기준에 미흡하지도 않은데, 사람이 하다보면 매일 같을 수가 없는데, 한번 실수해서 이렇게 취소되었는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식품은 식품대로 노래방이면 노래방대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노래방도 모범음식점에 들어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이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다시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모범업소가 이미 지정 해지가 되었는데도 모범업소로 해서 영업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지역에 72개 모범업소가 있다 했는데 이 모범업소들 하고 타 지역 인근의 경주나 양산 지역의 업소들하고 비교해 보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타 시ㆍ도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지역의 모범업소가 경주지역의 모범업소보다 시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지역의 모범업소들을 둘러보시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식점은 군민의 보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청결과 위생관리, 질 높은 서비스, 양질의 음식물 내용을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들은 모범업소를 즐겨 찾는데 소비자는 간판만 보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기도 하는데 군민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모범업소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확히 체크하고 지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모범업소가 울주군음식업지부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추천 받아서 검토해서 지정한다고 하는데 현장실사를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들어오면 우리가 합니다.

송정문위원

음식업지부가 추천한 업소 중에 탈락율이 몇 %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정한 업소 정확한 프로테지는…….

송정문위원

지정한 업소가 아니고 추천한 업소 중에 몇 개를 추천했다고 하면 몇 % 정도가 현장 실사에 탈락하고 나머지가 지정이 됩니까? 그냥 100명 지정하면 믿고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몇 % 정도 탈락율이 나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에서 신청서를 요식 업소에서 내면 업소에서 신청서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달라고 내면은 우리가 지부에서 몇 건을 받았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부에서 군으로 준 것 중에 거기에서 군이 음식업지부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추천한 것 중에 군이 이 정도는 안되겠다 싶어서 탈락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있는 대로 다해 주는 것 같으면 음식업지부가 바로 모범업소로 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군수가 다시 하느냐 이런 취지로 묻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현장실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음식업지부에서 우리 군에 들어와서 신청해서 탈락된 건수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건수가 전혀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탈락하는 것이 없으면 번거롭게 군수가 음식업지부에 위임해서 바로 해 주면 되지 굳이 이중 삼중으로 민원을 불편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게 이 정도면 군수의 이름으로 추천을 해도 우리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추천을 하지 실제로 추천이라고 붙여놓은 업체에서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이것은 너무 하다 싶은 업소도 물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군의 얼굴만 깎입니다. 또 아까 인센티브에 보면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추천을 한 업소에 더 가서 세밀히 우리 군의 얼굴을 훼손시키는 것이 없는가 싶어서 더 자세히 봐야지 간판만 줘 놓고 그게 무슨 임명장처럼 1년간 면제하면 그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모범업소가 탈락 취소 사항이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벌금이나 꽤 이 정도를 잘못한 것은 벌금으로 대체 안 하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만한것, 영업정지 2개월 갈음해서 과징금 얼마 한 것은 과징금만 내면 영업정지가 안 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경우에도 모범업소가 탈락이 안 되겠네요, 취소사유가 됩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이런 것은 영업정지로 보고 취소가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취소와 탈락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문제에서 영업정지까지 안 가더라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사회에서 지탄받거나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지면 모범업소라고 달아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행정처분사항 죽 있는데 이중에 모범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모범업소의 명단과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회 위원 수대로 복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어떤 업체가 모범업소이다 같은 값이면 그 지역에 가다가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하면 모범업소에 가서 먹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2-15페이지 이월사업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 작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못합니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못했을 때, 계약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잡았던 금액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김용원위원

이월사업의 기준은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못 지었다, 땅을 구입 못했다 해서 예산은 살아있고 그래서 다음 해로 넘어가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김용원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 건과 울주군장애인복지회관건립 건은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김용원위원

예산편성이 금년도인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 토지에 대한 심의를 못 받고, 예산은 그 전에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온양 발리에 짓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올해 준공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한 5% 정도 됐는데, 이 사업이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아직 한 달이나 남아있는데 명시이월에 포함시킨 것은 담당자의 이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를 기준을 잡아서 냈기 때문에…….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는 과년도이기 때문에 2002년 말에서 2003년으로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이었고, 금년에서 내년 갈 때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표기는 맞고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점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원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뤄집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남부복지회관 공유재산취득 일이 언제 입니까? 2002년10월31일자 맞습니까? 취득일은 2002년10월30일자로 되어 있고, 취득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일이 언제 입니까? 개최일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9월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은 2002년10월30일자이고 취득을 위해서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일자가 2003년9월25일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취득은 2002년10월30일자로 했고, 취득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는 2003년9월25일하고 공유재산 의회 의결은 2003년10월16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관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토지 소유자가 5명인데 작년 10월 말경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많은 꾸지람을 듣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의 벌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용원위원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정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누락되었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신뢰성을 잃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취득일은 2002년10월30일이고, 취득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회의는 2003년9월25일이고, 의회 의결은 2003년10월16일이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누가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이 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공유재산취득승인 없이 토지 구입은 안되는 것이지요, 안되는데 구입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정인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토지 취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그때 5명이었습니다. 보통 행정에서 땅을 사려고 하면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0월말까지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땅을 안 팔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5명에게 우리가 끌려간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몇 번 지적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취득 승인 부분은 의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5명 부분 거기에는 어떤 소유자와 어떤 집행부서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원위원

2-53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미상환자가 몇 명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22명입니다.

김용원위원

전체 다 현재 미상환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용원위원

100% 미상환이네요, 언제부터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84년부터 체납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분들에 대한 재산 소득 및 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역시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영세가이기 때문에 1인 기준 30만원 미만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라고 하지 말고 아예 보조금으로 해서 주든지 융자금 해 놓고 22명 다 해 주고 전체가 체납이 되고 전체가 상환이 안되고 그럼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는 측에서나 행정에서 절차상이나 행정집행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줘도 이것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줄 것입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22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해서 감액처분을 받아야할 사람은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84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2차 독촉장을 다 보냈습니다마는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감액처리 할 부분은 감액처리를 하고 재산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압류 조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독촉장을 계속 보냈지 않았습니까? 보내도 지금 현재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조치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채납액 징수를 안정기금을 못 받아내는 것이 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압류를 시키면 되는데 사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빌려간 것이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100만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는 것이 조사결과에 의거압류 또는 결손처분을 하겠다, 예를 들어 없는데 무엇으로 압류를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더라도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세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에서 어떤 선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엉거주춤하게 그냥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어려운 실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체납을 독촉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본인들한테나 행정에서나 다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항을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해결책은 나오고 개선책은 나와야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28페이지 중부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이 계획대로 제대로 안되어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저도 그러나 범서 구영지구에 대단위 토지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완료 후에 토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냥 다니면서 보고만 있지 말고 토지공사에 우리가 몇 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 목적은 어느 어느 목적으로 토지를 분양받고자 한다 이것을 우선분양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공문이라도 하나 제출해서 노력을 하세요. 개인 부동산이나 그냥 땅 사러 길 다녀봐야 내 땅 판다고 내놓을 사람도 없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기 개발된 것만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안 맞고 그러니 토지공사에 지금 있는 대로 분양을 합니다. 길을 만들지도 않고 아파트에서는 100% 분양되었습니다. 아파트 부지로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일부 땅들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평 정도를 필요로 한다 위치는 어느 정도이면 거기가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에도 그런 명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실리도 챙기고 해서 그런 쪽으로 분양을 받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냥 노력하는 시늉만 보내서는 세월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토지공사에 문의를 해 보고, 몇 평 정도의 토지가 팔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2001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지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라도 노력해서 하루 빨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 위원 질의했는 부분 중부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부지 확보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송 위원 지적처럼 그렇게 토개공이나 다른 방향 우회적으로도 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심한 이야기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고 모색도 안 해 보고 자꾸 난색만 표현하는 부분이 역력하게 비치거든요.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 2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4억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은 최근에 것은 범서 구영리 앞에 구획정리지구에 그린벨트에 토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에서 저희들이 부결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 건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구역 GB구역 안에는 6m 도로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다른 방향으로 주거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주거지역을 들어가서 물색을 한 4군데쯤 지정해 놓고 저희들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소유자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토지매입비는 4억8,000만원 되는데 엄청나게 거기에 땅값이 비싸서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새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입구에 과수원단지가 있습니다. 과수원단지에 토지개발공사에 우리가 문의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에 공공시설부지가 적당한 땅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과수원으로 된 그 부분을 500평 정도 사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는 토지 매입비가 4억8,000만원이니까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과수원을 보고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문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계속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안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14분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ㆍ면에 어려운 계층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읍ㆍ면의 사회복지 (연찬) 부족 이런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지급해야 할 영세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잘못 지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사지적 된 게 있죠, 내무위 감사에서 금년에는 약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내무위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많이 못해 줄 망정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복지위생과의 감독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읍ㆍ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12월1일날 대상자가 전출을 갑니다. 전출을 가게 되면 우리한테서 생계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 읍ㆍ면 동사무소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기재를 해 줄 때 생활수급자가 전출을 갔을 때 비고란에다가 12월 생계급여지급자라는 것을 사유를 써 줘야 저쪽에서 지급이 되는데 주소지를 옮긴 곳에서는 전에 있던 주소지에서 생계급여를 받은 줄 알고 지급이 안 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읍ㆍ면에 10명이면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랬을 때 한 명의 수급자가 늘어났죠. 10명이면 1명에 대한 수급자의 생계비가 안 나가는데 지금은 비고란에다가 사유를 써서 옵니다. 이 사람은 전임지에서 생계급여를 못 받았기 때문 에 이번에 우리 면에 추가로 지급해 주십사 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읍면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이게 각 읍ㆍ면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 없이 지급을 잘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읍ㆍ면의 감사지적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럼 감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우리가 소급지급을 해 주거든요. 다소 차이가 그 달에 주느냐 다음 달에 주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게 아니고 소급 지급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사회복지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래서 전출로 바꿔야 되는데 미숙한 점은 있죠. 미숙한 점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사회복지직이 면마다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감사자료에는 금년에만 해도 약3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어려운 계층에 안준 걸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게 내무위 감사자료인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은 다소 지급이 늦어지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하고는 있는데 지급이 늦어졌다, 그래서 자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같이 안주고 왜 이렇게 주느냐 하는건데 지금은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비고란에다가 사유를 기재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이나 또 공공시설을 복지위생과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 올 때 건의서를 주로 해 오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의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건의서 관계는 보통 일반공문은 과장이 챙겨서 합니다마는 건의서에 들어온 것은 깊이 파악 할 것은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건의서도 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부분은 물론 건의서는 다 건의서입니다마는 건의서 내용에 보면 그 마을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경로당을 지어 주시오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마을 주민들이 건의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도 간혹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특정인 한 사람이 이렇게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자기 의 지장을 찍을 때 지장을 이렇게도 한번 찍도 이렇게도 찍고 또 도장을 찍을 때 현지에 살고 있지 않는 분도 도장을 찍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어째 보면 건의서는 건의서인데 내용자체를 유심히 보면 건의서가 잘못된 건의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할 말 있으면 자료를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도장을 바꿨다가 이렇게 찍었다가 하는 그런 부분은…….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적어도 건의를 하면 건의한 그 마을의 주민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마을의 주민들이 우리 경로당을 지어 주기 위해서 회의해 가지고 군에 건의를 했다는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자제를 하도록 행정에서 챙겨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2-61페이지 2-62페이지 본 군 인구를 17만4천명으로 볼 때 65세 이상노인 인구가 2003년도 기준 1만4008명인데 전체인구의 8%에 해당하는 인구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면 본 군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6월말 현재 65세이상이1만4천명, 방금 말씀하신 8% 정도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고령화 추세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연령이 76세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도 비교를 하면 1,000명 가량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고령화 사회가 앞으로 몇 년후에 진입이 되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계획적으로 늘어나면 데이타를 안 빼 봤습니까? 보통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2014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던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잡아 봤습니다.

김진근위원

최근 농어촌 지역 65세 이상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아주 많이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노인복지시설하면 군단위에서 복지회관도 있어야 되고 경로당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해 주려면 390개 정도 돼야 합니다.

김진근위원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이 아직도 그렇게 부족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39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게 약 296개 정도됩니다. 그 중에 미등록된 게 한 25개가 있습니 25개가 되어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등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요건, 예를 들어 경로인 수가 10명 미만이라든지 또 이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집을 지어도 경로시설이 안 맞는 것은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내년까지 경로당을 315개 정도 우리가 할 계획을 잡고 지금은 296개 등록되고 있는데 앞으로 10개 정도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 수가 65세 이상 10명 미만을 등록이 안되는데 10명 이상 되는 곳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되면 복지정책에 따라서 고령화 인구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미등록된 경로당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미등록 되게 되면 각종 혜택은 못 받는다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못 받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허가는 양성화 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 10명 미만의 경로당은 부락을 합쳐 가지고 숫자를 늘여가면서 해 가지고 등록을 시켜 가지고 어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예로 보면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등록도 안되고 컨테이너 박스에 노인들이 기거하면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혜택을 좀 주시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해 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현지 확인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어떤 기준 인원이 미달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경로당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건물 양성화되겠지만 그렇게 안되더라하더라도 경로당의 혜택 주는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10명이상이 기거하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경로당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요리라든지 (수회)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서 건축부분에는 물론 무허가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노인이 되게 되면 경제권도 없고 주위로부터 소외되고 그렇게 되면 종횡으로 대화가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벌 수 있는 능력 힘 그게 없고 꼭 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단 무허가 건물이다 어떤 기준에 10명 미만의 인구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지원을 못 받으면 복지정책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이겁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그게 지원이 돼야죠. 잘 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만들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군 지역 여건상 남부와 서부로 분류해 보면 양쪽 모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은 있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준공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려야 합니다. 물론 남부에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부에는 아직 부지마저도 확보되지 않고 자리도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리가 선정되고 부지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준공이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서부 노인복지회관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보건소와 겸해서 900평이 넘는 땅 삼남교동에 향교 옆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려다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토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남 교동 쪽에 토지를 물색하고 있고 내년도 하반기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굳이 물색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서부노인복지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내년도 하반기에는 설립이 되도록 설립이 돼서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현재는 식생활 개선과 의술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령인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정책의 종합적으로 세워 놓은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정책에 따라서 고령화 시대로 바뀌는데 충분한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뭐든지 계획과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실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노인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계획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지위생과가 생긴지가 오래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많을 겁니다. 빨리 계획서를 마련해 주시고요. 본 군의 농촌지역으로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단순한 화투놀이나 장기 바둑 등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대도시처럼 노인들이 건강관리 자기개발 봉사활동 등과 같은 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 스스로가 고독에서 벗어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왔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많은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게 아니고 노인 일거리를 창출해서 그 노인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서 경로당에 보탬이 되는 노인활동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마을 경로당마다 청소 면 단위로 지정을 해서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립을 시키든지 자체 노인네들이 식대를 하시든지 해서 지금 1인당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할 때면 우리가 군에서 못 나가면 읍ㆍ면 담당자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게이트볼장이 많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야상 게이트볼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뒤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체련단련기를 넣어 줘서 노인네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앉아서 하는 놀이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계획을 짜서 예산이 드는 것은 예산확보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기능보강사업 일원으로 체력단련기가 각 경로당에 거의 공급이 다 됐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여러 가지 체력단련기가 갈수록 세분화되어 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그 기계가 괜찮았다 하는 게 개인이 관리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틀려서 고장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노래방 기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못 들어갔습니다 마는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285개의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100% 다 들어갔습니다. 런닝머신 이것은 읍ㆍ면단위에 한 두개 정도 그 다음에 헬스 자전거도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160개 정도 그 외에 벨트마사지하고 안마기기 이런게 많습니다마는 현재 880개 정도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노인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물리치료기가 지금 27개 들어갔는데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걸 대폭 구입해서 마을마다 1개면에 1개씩 우선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응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물리치료기가 들어가서 노인네들이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체력단련기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리치료기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 경로당에 어른들께 가끔 인사를 하러 가 보게 되면 전부 똑같이 물리치료기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벨트마사지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걸 가장 많이 선호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물리치료기를 빠른 시일 내에 짧은 연도 안에 각 경로당에 1대 씩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로 의원들이 지역의 어른들은 노인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행사가 있다던가 하면 반드시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려 갑니다. 가다 보면 그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능보강 사업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기를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노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아시고 예산을 짤 때 그쪽에 비중을 많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비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갈 곳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둔다는 자세로 노인들에게 유용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 복지사업지원에 아끼지 말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내실 있는 복지행정을 잘 펼쳐 주길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김진근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주로 보면 짓기는 많이 지었지만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본위원장이 생각해 봤을 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안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기가 각 경로당마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장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장이 났을 때 지금 현재상황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체력단련기 업체에서 공급을 했을 때 하자보증기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체력단련기를 구입하면 물품을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스티커를 주고 갑니다. 그것도 노인네들은 한 번 두 번이면 노인네들이 괜찮은데 몇 번 넘어가면 미안할 정도다, 그 사람들은 납품하는 업체는 우리가 계약할 때는 원래 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회계 부서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고장율이 많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자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수리를 하게끔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해 둡니다. 그 기간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납품을 한 업체는 이 기계에 대한 고장수리를 해 줘야 된다 하는걸 명시를 해 두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경로당에 나가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몇 번 지나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의자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에 가 보면 건의다 고장이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가지고 고장수리를 받아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고 간혹 이렇게 잘 아시는 어른들은 한 두 번 수리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미안해 가지고 못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나 고장 수리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생각해 보시거나 포괄적으로 이 문제는 참고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각 경로당에 난방시설 부분이 고장율이 잦거든요. 난방시설 고장율이 잦으면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수리도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어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절기에 저희들과에서 다나가서 조사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을에 나가 보면 검사를 합니다마는 읍ㆍ면에다가 이번에 12월달에 구입할 체력단력기 때문에 조사를 받습니다. 어느 경로당이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조사를 받으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경로당에 겨울이 되면 보일러가 얼어터지는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씩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많습니다. 공식적인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를 다 못 합니다마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터지고 고장나는 것도 많고 또 얼마 전에 지금은 경로당에 장애인 편익시설로 앞으로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지금은 경로당을 짓는데 장애인 편익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이전에 된 부분, 얼마 전에 복지위생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단을 없애고 하도록 안 해 놨습니까? 그 시설 자체를 전부 다 다시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치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처음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보기 좋게 사각형식으로 지었는데 그 시설을 하라고 어느 업체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한 이야기로 옷 집어 놓은 것처럼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전체의 미관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 예로 딱 한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두동 상월평경로당에 가 보시면 거의 다 그런 형식이다는 걸 생각하고 다시 보완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송정문위원

기능보강사업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물리치료기 안마의자 밸트마사지기 노래방기기인데 유독 노래방기기만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선호도를 조사해 보고 하는 겁니까, 그냥 노래방기기를 하나씩 공급해야 할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기기가 지금은 상당히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노래방 기계가 잭 있는 게 89개소가 있습니다. 애초에 경로당을 신설할 때 지금 현대식 노래방기구가 아니고 마이크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에 노래방기기가 들어가는 것은 마을의 행사시 대여품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사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마을에는 그걸 내 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호도가 최신기계이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래방기구를 신설해 주는 것은 읍ㆍ면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어느 마을에 먼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곳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방 기구가 많다하시는 말씀은 옛날에 있던 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기지원 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할 때가 됐습니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창고에 넣어 놓고 대장상만 잡혀 있는 건지 전수조사를 전부 하시고 또 각 읍ㆍ면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이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에 적합하고 좋을 것인지도 조사를 해 보고 선호도가 좋은 것 위주로 해 줘야지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창고에 넣어 두고 쓰지도 안 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일방적으로 품목을 정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장율이 잦은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1, 2년만에 고장날것 같으면 그건 방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은 납품조건에 1, 2년 하지말고 3년에서 5년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을 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있는 물품 같으면 고치기도 싶고 이야기하기고 싶겠죠.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지만 경로당에 잘 오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한두 번 해 보고 미안스러우니까 저건 뭐 해도 고장날 건데 고치면 뭐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보증기간을 늘려 가지고 3년에서 5년정도 해 줄 수 있는 업체위주로 납품 맡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여성단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여성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9개 단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죽 한번 불러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육영회, 미용협회, 바르게 살기협회, 적십자사, 새마을, 자원봉사, 재향군인회, 원자력을 아는 여성모임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전부 다 복지위생과에서 관여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자원봉사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만 이야기 하라니까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만 빼고 다 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모자회는 뭡니까? 뭐 하는 단체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자회는 모자가정을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육영회는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아동보육관계에 후원해 주는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제외한 8개 단체는 임의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은 여기에 현재 단체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8개 단체에서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정액도 아니고 임의보조도 아니고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여성단체라고 통 틀어 가지고 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여성단체 통 틀어서 회장이 장경옥여사가 하는 그 단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단체를 총괄하는 지위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단체에서 전부 소녀소년가장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시설에 이 단체들이 가서 장애인들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활동을 하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세부적으로 8개 단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이 단체를 세분화 되어서 8개 나누어 졌는데 여성단체장이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세부화 되어 있는 8개 단체는 보조나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되어도 단체를 총괄하는 이 단체는 지원이 되는거죠? 단체지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여기에 우리 예산을 잡는 것은 겨울철 김장김치 840만원…….

우규

서우규위원장

또 뭐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는 지원 안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안 합니다. 작년까지는 다 줬거든요. 올해는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까지 줬는데 금년에 왜 삭감을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산상 불필요한 사업이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단체에 예산집행부분 즉 지출부분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보가 하나 들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단체를 세부적인 8개 단체를 총괄하는게 여성단체라 하는데 이 여성단체를 총괄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으로서 단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지금 자기네들이 공동체 어떤 모임입니다. 활동하는 게 그런 시설을 자기들 스스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시설에 가서 노력해 주는 것 또 경로당 면마다 읍ㆍ면 경로당 분의 식사 이런 것을 물론 센터에서 하겠지만 한번씩 단체에서 나갑니다.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여기에서 여성단체라 하는 것은 전부 지원활동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원활동 사항에 어째서 이 어떤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왜 갑자기 보훈사단체 쪽으로 갑니까? 제가 질의 한 부분은 여성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문제의 발단이 된 여성단체…….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올해는 김장김치뿐이거든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 김장김치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말입니다. 지금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부로 답변을 피해 가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성협의회 지출 돼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걸 공개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입장이 곤란하네요. 오히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그러면 담당 계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 자체 내용이나 모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까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본위원장이 묻는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총괄하는 단체가 여성단체라고 안 했습니까? 여성단체를 또 총괄하는 부서가 복지위생과 아닙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여성단체 중에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 했는데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게 더 효율성이 안 낫습니까? 어느 단체가 주민자치과로 갔다 했는데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 같은 경우는 굳이 복지과에 편입 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자력과 직접 업무를 보는 도시과에다가 활동을 하는게 원자력을 이해하는 쪽이든지 안 하는 쪽이든지 더 편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원자력을 아는 여성모임은 면마다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단체의 총괄은 우리가 하고 세분화된 것은 여성단체모임은 방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원자력의 이해를 꼭 여성만 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이해하면 안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제목이 원자력을 아는 여성모임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왜 하필이면 여성분들만 원자력을 알아야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조직구성은 협의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개 면당 20명 씩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적인 여성단체의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원전에 대해 가지고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세분화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송정문위원

도시과에서 관리도 하고 전체장들 총괄만 이중관리가 되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전혀 관련이 없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자기들 모임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잘 모르죠.

송정문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무슨 박사분인가 초정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라고요. 복지과는 같은 관리를 해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몰랐습니다.

송정문위원

모르는 단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단체를 관리하는 것도…….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결국은 여성회장 하나 밑에 쫙 깔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 맞는 것과 같이 역시 우리는 여성회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9개 단체가 여성회장 밑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여성단체회장입니까? 여성단체 협의회회장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여성단체 협의회회장입니다.

송정문위원

각 여성단체들이 협의체의 회장이다 그것은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이유는 지금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 과를 예를 든다면 직원이 있으면 계장도 있어야 되고 계장이 있으면 과장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처음 모임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구성하는 것은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예는 아닙니다마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회를 만드는 이것은 울주군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단체지원금을 받게 한다고 혹시 생각은 안듭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협의회 구성은 다른 데도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회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은 협의회만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울주군여성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다른 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협의회장을 만들어 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어떤 체계의 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위원님 질의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십시오.

송정문위원

비효율적인 단체는 각자…….

우규

서우규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송정문 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여성복지정책 추진현황 2-67페이지 부모자 가정 문화탐방에 시티투어 60명에 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모자 가정의 어린이만 갔습니까, 부모들도 같이 갔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자녀와 같이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모자가정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부자가정들이 밖으로 드러냅니까? 대외활동으로 이런 모임에 나오라고 하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부자가정은 부친들이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없고 모자가정에서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옛날에는 모자세대 이렇게 만 표현하다가 부자세대도 같은 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부자가정이 아버지가 바깥에 잘 노출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모와 부 사이에서 노출을 엄마들은 애들 키우는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에 남자들은 범위가 좁으니까 활동영역이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모자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혜택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부자가정에 새롭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아직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어째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내지 자존심 문제로 인해서 잘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프라이버시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새로운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에 협의회 구성이 9개 단체에 10,227명이 있다는데 중복된 숫자를 제하고 나면 순수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9개 단체에 중복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9개 단체에 전체 10,227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순수인원이 9개 단체에 몇 명쯤 되는지 계장님도 파악이 안됩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울주군이 전체 몇 세대 됩니까? 5만 몇 천 세대를 잡으면 5세대에 한 세대꼴로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중복이 안 되었다치면 실제로는 각 마을에 가보면 한 회원이 두세 개의 단체에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헛숫자만 늘리지 말고 순수하게 몇 사람이 정확하게 활동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10,227명이면 울주군의 노인 인구수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해서 어떤 단체에 두개 가입한 사람은 몇 명이다 하면 순수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여성복지를 관리하는 계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 있어야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송정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울주군의회에 들어와서 의정생활을 한 지가 오늘이 한 달째가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질의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책자 2-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국가유공자는 많은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이군경이나 기타 국가유공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원을 나중에 알려주시고, 사회복지예산의 일반운영비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비를 당초예산에 힘들고 어렵게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사유는 현재 미망인회에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가 지금 보훈 4단체가 6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참전용사 문패 달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된 부분은 지금 미망인회에서 문패를 달아주려고 하니까 미망인 부인 이름으로 문패를 달아야될 현실에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남편이 있으면 문패 달아도 괜찮은데 미망인회에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여자이름으로 문패를 달기를 꺼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패제작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애초에 할 때 구성했던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을 확실히 정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보호 중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1억8,0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6,000만원, 민간대행사업이 2,400만원이 되고 2-1페이지 2003년도에서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시간이 4/4분기 기간이 남았지 않는데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예산이 미집행으로 처리되는 사유가 많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사업이 비슷한데도 2002년도에 사업이 많이 안 이뤄진 상태에도 2003년도에 똑 같은 예산으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복지담당

계장(찾아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남은 것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지역봉사 사업해서 있었는데 자활훈련기관이 2002년도에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훈련기관이 지정이 안되어서 인부임도 그렇고, 민간대행집행사업도 결국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무엇 때문에 안되었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자활훈련기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2년도에 미집행이 많이 되었으면 2003년도에 할 때도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그렇게 되었으면 당해연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셔서 미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등록 현황에서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부터 심장장애인까지 9종류의 장애인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7월1일 이후에는 몇 종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5개 추가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호흡기 곤란자와 간질과 간장, 안면과 장루 5가지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9가지에서 5가지가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장애인으로 지정될 정당한 이유가 상위법에서 지정되었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까지 호흡기질환, 간장, 간질, 안면, 장루 이 부분은 장애인 대상에서 빠진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안면장애를 이야기했을 때 지금 화상을 입었거나 또 얼굴이 마마된 사람, 전체적인 윤곽에 얼마나 보기 흉한지 화상을 입었는지 또 마마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9개 외에 등록이 안된 이런 부분은 왜 등록이 안되었느냐 그런 질의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간질 같은 것은 의사진단이 잘 안 나옵니다. 정신요양 병원에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간질환자 같은 사람은 나오는데 저희들 군에는 이런 환자가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문의사항도 없고 5개 추가되는 부분은 그것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상태 환자가 저희들에게 신청이나 전화문의나 그런 것도 지금 없습니다. 읍ㆍ면에다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진단서 발급 받아서 장애인등록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걸

이순걸위원

종류 중에 간 부분은 울주군에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서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이몽원위원

그 전에 장애인등록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629명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은 언양에 수화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를 하고 있고, 청각장애인은 청량에 청량어린이집 앞 맞은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언어장애인들은 작년에 실시를 해서 하고 있고, 두 군데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다른 정신지체나 신체장애자들 보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이나 자기네들 모임 자체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교육을 시켜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청각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지 신체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일반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최선의 활동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계속해서 23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생업자금 융자금으로 자립기반구축이 우리 군에는 1세대 1,2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리가 4%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세대밖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에는 그만큼 저소득층이 없다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소득층이 없는 것보다도 융자알선 사업이 융자를 받아가려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증을 앉아야하는데 사실은 보증 앉아 줄 사람이 선뜻 나타나지 않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에 자활근로사업이나 군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이런 부분도 많은 세대가 있고 많은 자원이 있는데 굳이 어떤 식으로 이게 알선을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복잡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주군 전체에 1세대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조건이 까다로우면 군에서 조건을 완화시켜서, 또 홍보가 덜되었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1세대밖에 없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대상은 많이 있는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걸 위원도 지적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나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류가 까다로워서 관내에 18만 인구를 유치하는 울주군에서 1세대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시정 조치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26페이지 보면 장애인 시범거리 조성에 있어서 책자 첫 페이지에 129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울주군에 565명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읍ㆍ면에 17개소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565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 만큼 한 곳에 있는 부분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다면 2004년도에는 장애인의 편익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신호등이 설치된 4차선 이상 도로입니다. 현재 온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치선정을 해서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신호기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을 여러 곳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서에는 들어왔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경찰서에 문의해서 이 선로에 설치하고 싶다 하면 OK하면 되는데, 오늘도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을 때 그 지역이 과연 적합한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차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확대가 문제고 아니고 4차선도로에 한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 4차선 도로를 혼자서 무단 횡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4차선에서 군민들이 보행하는 위치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4차선을 기준을 삼지 말고 좀 완화시켜서 저희 구ㆍ군에 맞게끔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4차선도로가 많이 없을 뿐더러 4차선 도로에 장애인이 건널 수 있는 자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그렇게 저촉되어 있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2차선 도로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되어야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지 4차선 도로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잘 되어있는 선진국에서 가능하지만 우리 울주군 지형으로 봐서는 4차선 도로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을 조정해서라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증액 임의 부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지급한데가 많이 있고 정액보조금을 지급한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보면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에 두 번째 보면 정액보조를 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또 다시 임의보조로1,90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인회에서 울주군 지회에 정액보조 1,000만원 지원되었고,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는 대한노인회울주군노인회 읍ㆍ면분회 12개 읍ㆍ면분회 운영비보조금조로…….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들이

저희들이담당계장

대한노인회지회 연4,200만원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정액보조는 1,000만원이고 나머지 시비20% 보조받아서 1,200만원하고 자체사업2,000만원 해서 4,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액보조는 대한민국노인회 사무실 여직원 인건비하고 1,000만원 되었고 나머지 활동비해서 지회활동비 3,200만원해서 4,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다당 저희들 정액 1,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첨에 보면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침에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임의보조금이 많습니다. 이중으로 물론 정액 보조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더 사정을 하고 하면 또 임의보조금을 주고 하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연중행사로 한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정액보조를 해 주어서 두 번, 세 번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임의보조금을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통장입니다.

이몽원위원

현금으로 한데도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현금으로 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계좌송금 한 것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명백히 하고 임의보조금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정액으로 돌려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은 1,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1,000만원 이상은 해 줄 수가 없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정액으로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명시가 되어 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나머지 부분은 임의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임의로 예산 집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임의로 되고 정액단체가 아니니까 임의로 지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정액 제외하고는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 울주군지회읍ㆍ면분회는 읍ㆍ면당 1년에 120만원씩 줍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노인 회원 수에 관계없이 줍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읍ㆍ면분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분회소를 계산해서 줍니다. 노인인구에 관계없이…….

송정문위원

분회에 월 1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이몽원위원

복지위생과 소관 정액보조단체는 몇 개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5개소입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보훈 4단체와 노인회 지회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성애원 혜진원 같은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을 종사자 처우개선비 심지어 경비원 인건비까지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액이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시비든 군비든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비예산이 내려오니까 편성 안 할 수가 없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비라 해도 우리 군에서 편성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몽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무조건 시비니까 줘야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세분화시켜야할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비나 이런 이야기를 국비나 전부 때로는 시비나 국비를 요청할 때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시설 같은 것이 사회복지시설 부분이 군ㆍ시ㆍ국비 형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보다는 국에서 시ㆍ군 형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더러 자료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 지역의 민원까지 야기를 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는 쪽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은 알고 보면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하고 나면 저희들과에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올려주는 것이고 그전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어떤 식인지 몰라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저희들 군에서 시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흩으러 놓기는 그 사람들이 흩으러 놓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곤란한 입장은 군 담당만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나중에 민원인하고 해결하는 부분은 군에서 해결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절차는 저희부터 밟아 올라가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느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물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나오다보니까 그에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인데 각 울주군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등록된 곳이 296개입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물론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경로당의 겨울나기에 여러 가지 보일러 기름이나 겨울나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 부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훈단체가 4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체는 어디에 추가 된 것입니까? 페이지 19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보훈단체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단체로 되어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5단체가 된 것은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게 최근에 들어간 것이 6.25참전용사회가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훈단체에 속합니까 ?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기념사업회로 지칭이 되어 있는데요.

순걸

이순걸위원

밑에 보면 6.25참전전우회 기념사업회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보훈단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이몽원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정액제 지원을 할 때 밑에 보면 4단체에 밑에 6.25참전 전우회기념사업회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보훈단체로 귀속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6.25참전 전우 기념사업회이고 6.25참전용사회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께서 보훈4단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보훈4단체 회관이 언양에 있는데, 여기에 보훈4단체 내에 운영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거나 관리 감독 부서로서 이런 물의가 따르고 군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2-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일시사역인부 민간대행사업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순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 2-9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24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지원비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현수막제작비가 60만원이고 상패제작비가 50만원행사 임차료 200만원입니다.

김진근위원

단체 전체에 지원되는 소모품성 행사비용이네요. 어느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여러 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것은 6.25참전용사회 보훈단체 행사지원비입니다.

김진근위원

왜 미집행 되었습니까? 243만원이나 남아 있습니까? 날짜가 올해 다 되어 가는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올해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행사임차료를 지급을 안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지원비를 하는데 왜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어떤 임차료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버스임대료입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비 납골묘설치 장려금으로 6,300만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2-59페이지납골묘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6개소나 설치되어 있다고 나타나있는데 지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장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민원이 문제가 되어서 설치가 안되고 있는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납골묘를 원래 지원을 12기 정도를 봤습니다. 가족이 7, 문중 종중을 5기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개인 가족납골묘는 400만원 지원하고, 종중은 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래 울주군 지역사람으로서 울주군 지역에 가족이나 종중 납골묘 설치할 때 400만원, 700만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6군데 신청 들어온 것은 외지에서 울주군 지역에 들어온 사람은 지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울주군 내 거주자 울주군에 위치한 곳에 지금 왜 자리가 남았는가 하면 신청이 이만큼 들어와도 12월까지 준공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예산은 2기 정도 가족납골묘 2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계속 앞으로 홍보를 하실 것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달에 3,4건 옵니다.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위배되거나 산림법에 저촉을 받거나 이런 건이 많은데 많이 들어오는 데도 실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려고 하면은 타 과에서 저촉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장사업이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홍보를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주민들 이야기로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그린벨트 쉽게 이야기하면 남부 쪽으로는 아예 안 된다고 보고, 서부 쪽으로는 GB구역이 아니니까 가능하고 저촉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법이 까다롭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담당 주무부서로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홍보만 하지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방법을 풀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은 없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소를 울주군에 두어야 한다는 경우는 가족이나 개인이나 쉽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중으로 신청을 할 때는 문중회장을 기준으로 합니까, 문중 등록처를 기준으로 합니까?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문중은 문중의 회장 명의로 하되 문중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송정문위원

회장이 문중등록은 울주군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회장은 남구나 중구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회원 숫자는 울주군에 거주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문중 소재지가 예을 들어서 학성 이 씨 월진파 소재지가 울주군에 있는지 없는지. 문중의 주사무실이 울주군에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송정문위원

문중의 주사무실을 주로 보면 회관이 있는 곳은 그렇지 않는데 회장의 주소를 두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실제 회원들은 울주군에 많이 거주하면서 군 지역사람들이 그런 것을 맡기 싫어하니까 시내 나가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당신이 회장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없이 맡아서 한다하면 그럴 때 회장 주소가 등록이 보통 회장 주소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내다 사실상 그 문중은 토대는 울주군인데 회장이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애초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공고를 하면서 이 부분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문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주사무실이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을 때이다 잘못되었으면 고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문중의 책임자가 농촌지역보다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해서 주로 문중 회장이 기거하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된 사무실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기 고향 쪽에 두서 같으면 두서 쪽에 문중소재지가 있고 한데문중 소재지 중심으로 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중소재지가 사람이 사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거의가 우리가 받아보면 소재지는 울주군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중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못하고, 권장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하는 질책도 받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권장사업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환경공해 내지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두동에서 범서 사이에 산 정상에 탑처럼 우뚝 솟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시권 거리에 들어 와서 주민의 주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었을 때 그게 과연 장려사업인지 도로에서 몇 m 이상 떨어져서 비켜있어라 하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위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범서하고 두동 경계지점에 산 정상에 주차장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송정문위원

예.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조해 준 사업인데 도로와의 거리는 500m 이고, 주택과의 거리는 300m 인데 보조할 때 일단은 위원님께서 흉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개인은 10평입니다.

송정문위원

흉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흉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각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사람의 평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래서 도로에 가시권에 바로 붙어있을 때는 앞에서 조경을 하거나 차단을 해야 그런 약간의 보기 좋지 않은 면이 커버가 될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송 위원님 제가 오고 난 뒤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고시하는 곳은 산에 석탑으로 된 조형물은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묘 형태로 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국한해서 했습니다.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혐오감을 주는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안을 바꾸어서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삼동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동주민들이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요구한 민원이 있지요. 17건 맞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용원위원

이것이 일방적인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와 협의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7건은 삼동면 장묘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1차에는 15건, 2차에 2건 17건입니다. 삼동면에서 장묘화장장유치협의회에서 거론되어서 이것을 저희들 군에서 진달을 시켰습니다. 시에다가, 시에서 이 17건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 군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삼남에 삼동에 하잠교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언제 당겨서 할 수 있느냐인데 역시 자기들도 시비로 해야 된다 현재 이렇고, 17건은 협의된 사항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순서가 나와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진행순서는 말씀하신 대로 삼남에 교량가설 같은 것은 우리 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먼저 이것을 내놓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시가 협의 들어 왔을 때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군비는 얼마 하겠다 시비 전부를 해라 삼동면 청사를 옮길 때는 우리 군에 협의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말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 전체적인 숙원사업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 때문에 울산시가 떠들썩했습니다. 결국은 삼동면에 결정되는데 주민들의 수용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 요구조건은 일단은 뒤로하고 우선 장사시설부터 먼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한데 그것은 시에서 주관되어서 하더라도 그 지역 울주군에서는 이 부분이 삼동주민들에게 절대 요구사항에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묘시설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봤을 때 기히 울주군에 유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울산광역시 전체의 숙원사업을 우리 울주군에서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즉, 삼동면민의 큰 용단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는 사전에 이 당연한 17가지는 울산광역시든 울주군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고 울산광역시에 즉 울산광역시민의 숙원사업인 국립대학 유치, 종합병원, 법원 청사 이전 이런 부분들을 한가지 특단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전에 울주군에 것을 유치를 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울주군에서 확보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예,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삼동 종합장묘시설은 정말로 님비현상을 극복한 삼동면민의 정말 고귀한 생각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17가지 건의를 해서 시와 합의하는 과정에 거의가 수용하는 것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서 하기에는 당초 여건상 큰 요구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웠던 사항이었고, 지금 이미 삼동면에 유치하게됨에 따라서 저희 군으로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더한 것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사항이 진전되어 가면서 우선 약속해 놓은 사항이 진전되고 또한 시에서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고 주민과 약속할 때 이미 기간을 정했습니다. 무엇은 언제까지 무엇은 언제까지 최종적으로는 종합장묘시설이 종료되는 가동하는 그 시점에는 건의사항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한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은 앞으로 아직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츰 우리 군이 더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은 유치하고 난 연후에는 다시 인센티브를 요구하기에는 그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17가지는 삼동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삼동주민의 상위 단위인 우리울주군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군 전체에서 숙원사업을 하나 희망을 했어도 시에서 충분하게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이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마는 그 때 삼동면민이 그 귀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로 저희들은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군마저 더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여건상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62회인가 63회 임시회 때 김석암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물론 삼동주민들의 정말 큰 용단으로 인해서 자기지역에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여타지역에 그것을 경유하는 웅촌 삼남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이 많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어떻든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을 하면 물론 남부 쪽에 온산지역에 보면 많이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약속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약속을 하는 시와의 약속도 많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서 10년 이후에 그런 약속을 해서 또 시장이 바뀌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물론 울주군의 군민들의 전체적인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고 인근 웅촌, 삼남 쪽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울주군에 이런 장묘문화시설이지만 어떻든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올 수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또 잘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감사중지

15시30분감사계속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높기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란 어떤 것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는 지금 수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련법령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시 광역상수도라든지 일반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들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단한 소독을 실시를 하고 그 지역에 공급하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대체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묻는 주된 이유는 침전지여과지 소독시설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독시설을 제외한 정수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한 것을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했을 때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울주군의 간이상수도 및 침전여과지 시설이 된 게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소독시설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소독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울산광역시에서 이관 받고 나서 자동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개소에 대해 설치를 했고 그 외에 시설에 대한 배수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정기적인 소독은 누가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읍ㆍ면에 해당 마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소독할 수 있는 약을 공급하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약의 적정량은 누가 계산해서 소독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가 규정대로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관리자 교육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일단 전체교육을 한번 해 가지고 통보를 했고 정기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분들이 대체로 이장 내지 새마을지도자들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육만 받고 그 마을의 간이상수도의 물탱크 용량도 잘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충 적당히 넣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물탱크 용량은 해당 지역별로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에 20t이면 20t 30t이면 30t 용량 별로 있고 용량별로 들어가는 량은 한 알이면 한 알, 두 알이면 두 알 이렇게 약의 분량을 얼마 정도 넣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교육 시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

교육 시에 배부를 해줬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수질검사를 해 보면 잔류염소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약을 받아 가서 적당히 눈 대접으로 일년에 몇 번 냄새정도만 날 수 있도록 약을 넣는 정도가 대부분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황 파악은 간이급수시설 수질감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잔류염소가 안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는 소독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소독을 하다가 안 하다가 띄엄띄엄할 수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소독약을 넣으면 소독냄새가 나서 가축도 안 좋아하고 주민들도 안 좋아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로 넣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이상수도시설의 소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관련법하고 조례에는 관리의 기본적인 것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자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일 경우에는 관리자가 우리조례에 보면 군수로 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가 시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이상수도의 관리자가 군수로 되어 있으면 군수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동소독기도 올해 35개소 설치를 했고 예산이 1억2천만원 들여서 했고 규모가 큰 저장 배수탱크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4∼5년 이내에는 자동소독기를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관리책임자가 군수로 되어 있다는데 아무런 기본 지식도 없는 민간인의 몇 시간 교육 와 가지고 그 교육이 제대로 받고 소독이 법 대로 되겠다고 생각 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민간인들이 우리가 교육을 한 대로 규정대로만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송정문위원

모든 관리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는데 무슨 근거로 관리자들한테 위임을 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리체계는 군수가 있지만 현재 그 마을마다 자기가 먹는 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은 그 동네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관내 300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현재 인력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두 세 번 이상은 나가서 소독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물론 자동소독기를 설치를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가 먹는 물이 신경을 전혀 안 써도 그렇게 될 만큼 하는 것이 물론 원칙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일이겠습니다 마는 몇 년간에 걸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당장 먹는 물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이상수도 수도법에 보면 침전지 여과지는 안 해도 되지만 소독시설은 반드시 해야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소독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소독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법규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소독시설이라 해 놨는데 소독까지 인정을 해 줍시다. 그 사람들이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통 뚜껑 열어 가지고 개수 안 헤아립니다. 죽 부어서 나오는 대로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붓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하겠고 또 자동소독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이상수도시설이 206개라 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96개입니다.

송정문위원

소규모 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소규모급수시설은 관리자가 일반주민이고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에 보면 규모로 따지면 20t 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 20t 이상은 간이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도법에 보면 20t 이상 500t 미만이고 급수인구는 100인 이상 2,500명 이내를 간이상수도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기회에 관련 조문을 찾아보니까 간이상수도의 책임이 군수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소독까지 침전여과를 못하더라도 소독까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시골의 이장 또는 지도자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은 분의 지식으로 적당히 소독하는 그 소독시설이 소독이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송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이장님과 또는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군민의 식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지게 현장을 방문해서 맑은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이상수도도 법정상수도 못지 않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보면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죠? 공중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수가 관리책임자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보면 규격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설치 기준대로 된 곳이 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면적이 33㎡ 이상 대변기 남자용이 3개 여자용이 8개 소변기가 남자용 기준이겠죠 5인용이상…….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송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앞에 질의한 간이상수도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3-2페이지 우리 군민 절대다수가 수도보다는 식수로 약수터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시설은 8개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ㆍ면당 적게는 5군데 많게는 한 10군데 울주군 관내에 약 50개소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8개소 외에 약수터는 무방비 상태로 군민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

김용원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라는 것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공동시설로서 지정된 약수터이고 그 외에 시설에 대해서는 기타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관리법 하는데 관리법하기 이전에 관리법도 우리 군민의 절대다수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먹는 관리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관리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것은 관리법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약수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거기에 거의 다 생수로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곳에 한번 가보면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냥 수도파이프 같은 걸 하나 50㎝정도 꼽아둔 곳도 있고 위에는 길 아래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은 길 위에서 오물이 그냥 내려와도 빗물이 고여 있다가 내려 와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곳이 우리 관내에 수십 군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8개소에 대한 약수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8개소보다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읍ㆍ면 단위로 인력이 모자라면 읍ㆍ면 단위로 읍ㆍ면에다가 연락을 해서라도 파악을 해서 과연 지역민이 하루에 얼마만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하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너무 비위생적으로 자기들은 좋다고 집에 보관을 하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 군민의 위생상 정말 절대다수가 이로 인해서 질병 내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김 위원님의 좋은 적극 감사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기타법에서 관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봐 가지고 지정 요청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정을 하려면 수질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몇 번했는데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이 시설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시설로서 통보를 하고 그 부분에 안내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미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혹시 좋지 않은 물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지정요청을 한다 했는데 지정요청은 누가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읍ㆍ면에서 지정요청을 했는데 읍ㆍ면에서 지정 요청한 게 8개소 다 이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8개소는 이전부터 지정이 되어 왔던 것이고 추가로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 지정이 안 돼 있지만 먹는 물로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하도록 읍ㆍ면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각 읍ㆍ면 단위로 약 5개소 정도는 다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사는 그렇게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침저녁으로 물 뜨러 다닌다고 야단이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에는 과연 저런 물을 그렇게 식수로 써도 되겠느냐 의아심 많이 가는 그런 곳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8개소에 국한해서 이것만하면 된다하지 말고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말 몇 개소인지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이 비록 관리법에 적용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그곳의 수질측정을 해서 이곳은 몇도 이상의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식수로서 불가능하다든지 고지 시켜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관리법에 없더라도 이것은 식수가 괜찮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결문제라든지 경비가 들더라도 정말 군민이 마음놓고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수질검사확인서를 지역 약수터 게시판에 게시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게시판이 약수터를 이용할 때 지나가는 길에 게시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에서 동떨어진 곳에 게시판이 설치된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확인서가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자세히 봐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로 나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게시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수질이 좋지 않다 할 때에는 큰글씨로서 해 가지고 이용불가라는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을 이장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간이상수도 관리현황 문제점대책 3-60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일년에 몇 회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6회입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별서 4번을 하고 있고 원수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년 몇 회 실시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3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몇 개 항목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수에 대해서는 3개항, 불소, 망간, 알류미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항목이 3개 밖에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체 분기별로 하는 항목이 16개인데 13개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이 3개 항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어제 자료에 보니까 46가지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최초로 관정을 개발했을 때 전 항목에 대해서 할 경우 에 그렇고 기 개발된 정기검사 수질검사는 16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수질검사를 하면 주로 어떤 요소들이 많이 검출되어 가지고 먹는 물수질기준을 초과합니까? 어떤 요소가 많이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보통 대장균 부분, 비가 많이 온다거나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경우 주변청소가 미비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장균 검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형적인 관정주변의 지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소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주로 그렇게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은 안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일반세균도 잘 안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반세균은 어쩌다 한번씩 나옵니다. 그것은 소독을 실시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가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불소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많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단 만약에 세균이나 대장균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다시 실시하게 통보를 하고 재검에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재검하면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고 재검 들어가기 전에 일차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주변청소라든지 오염원정비하고 그 다음에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고 지형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관정개발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예를 들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추가해 가지고 그러한 곳을 폐쇄라든가 못먹게 하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장 폐쇄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당장 폐쇄조치를 취하면 그때부터 그 동네는 물 먹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1차검사를 하고 2차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수질결과가 계속 달리 나옵니다. 왜냐 하면 수질검사결과가 주변의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1차2차해서 3차까지 해서 라도 안나오면 일단 임시조치로서 소독을 실시하는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관장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러한 어떤 판단이 내려진 후 그 물을 먹어 가지고 하절기에 수인성전염성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인성전염병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소독을 충분히 실시한다면…….

김진근위원

지금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없도록 해야 되겠죠. 하절기에는 매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는 소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절기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아까 약수터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조그마한 관정이라든가 계곡수라든가 지표수 이렇게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러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검출이 됐는데도 어느 지역 두 군데를 봤는데 그 지역에서는 먹고 어떤 사람이 배아프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고는 안됐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을 끓여 먹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런 게 울주군 관내에 광역권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물론 간이상수도라든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전부 옳고 수질기준에 다 합격되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신고 안된 곳도 많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개인관정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먹는 물에 대해서 (지표수)라든지 (계곡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모르고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송정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법에 맞게 설치된 곳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개소수는 파악을 하기가 곤란하고 93개소 중에 관련법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에 적용 받는 개소는 고정식화장실 30개소입니다.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는 이 부분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치기준 그 정도로 하고 유지관리기준에 3가지가 있는데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유지관리 기준을 보면 관리인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결하게 청소를 하라 그 다음에 악취가 안 나도록 하고 소독을 실시해라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인 두는 것은 보면 표에 딱 붙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에 보면 특히 행락철에 보면 공중 유원지 공중화장실 이용해 보면 악취나 휴지 편의용품 부족하고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대로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진하해수욕장이나 간절곶, 작천정이나 석남사 배내골 이런 지역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고정 인력을 배치해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대신대로 인파가 워낙 많이 몰릴 때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경고라든지 주의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송정문위원

간이화장실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거, 언양 가면 주차장에 하나 있죠? 강변 주차장에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제가 여름철에 한번 가보니 청소원이 왔다간지가 일주일은 넘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청소를 해야 되는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또 배내골 상위에 거기에도 하나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도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그런 곳이 특히 간이화장실 플라스틱통 한두개 갖다 놓은 곳이 제대로 안되면 유원지나 이런 곳은 사람이 많이 오니 전화 내지 민원제기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한두 개씩 개별적으로 갖다 놓은 곳은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악취의 발생과 쥐, 파리, 모기 등의 해로운 해충 방지를 위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그 외 나머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주 1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리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청소는 눈으로 보니 약간씩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저가 문의도 해 본 결과 소독은 횟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소독하는 걸 못 봤는데 주로 어느 때 실시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절기에 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0월부터 3월까지도 주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당장 확인을 안 해봐서 변기소독 부분은 주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외부 주위에 그런 소독을 하라고 했는데 화장실주변에 보면 해충이나 벌레가 많이 생겨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소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변기소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내외부를 망라하고 이번에 대청소를 11월 중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업체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청소에만 신경을 쓰고 주변에 해충이나 파리 모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소독에 대해 지금까지 청소일지는 있어도 소독일지는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지에 소독부분도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변기소독까지 소독부분도 일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소독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기구나 약을 가져와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클로로칼키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와 가지고 변기소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연기를 뿜어내는 외부 소독 그런 걸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소독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소독도 중요하지만 연기로 연무소독은 별 효과가 없어요. 전시효과밖에 없지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무소독 위주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청소할 때 주변에 약도 좀 치고 실내에도 치고 하면 파리 모기 기타 해충들이, 여름철 되면 하루살이, 날파리, 초벌레 기타화장실주변에는 불법쓰레기투기 같은 음식물찌꺼기를 버리거든요. 왜냐 하면 화장실 안에 보면 씻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릇 씻으라고 해 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씻으러 오면서 주변에 몰래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면서 벌레나 기타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청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독상태를 철저히 법대로 실시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한지 시간이 지났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감사중지

16시30분감사속개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전체 50 몇 명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8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한번씩 복무점검을 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한번 근무시간에 집단으로 계곡에서 나름대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추석 전후로 해서 일부 미화원들이 그런 행위가 시 감찰에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근무규칙이 있습니다. 근무규칙에 의해서 복무를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근무규칙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징벌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중 음주행위 근무태만, 담당구역 청소불량의 경우 경고 정직 반복되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올해 현재까지 16명에 대해서 주의, 경고, 정직을 주었고 이 관련된 사항은 각 읍ㆍ면으로 통보를 해서 미화원 교육 때 교육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ㆍ하반기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때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은 해고에까지 이르는 사항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서 복무규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계속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체인원이 58명인데 16명이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 자체는 관리감독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부분을 스스로 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을 하면서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하여서 웬만한 담당구역 내 청소불량 이런 부분들은 구두상으로 통보를 하고 근무규칙에 의거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징벌조치를 한 것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근무규칙을 개정했고, 또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청소구역이 불량할 때는 해당 미화원들은 주의를 주겠다고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위반 안하고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68페이지 전체가 58명이네요. 자기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출ㆍ퇴근 거리가 30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다 근무지를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주거지역에 범서 지역이면 범서 지역에 사는 분을 배치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해고하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읍ㆍ면이나 인근 읍ㆍ면에 안 되는 부분들은 자기가 출ㆍ퇴근하기 편한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명인지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역하고 해당 읍ㆍ면은 제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곤란하다는 말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밝히기가 어중간 하다는 말입니까?

해당 읍ㆍ면하고 지역을 일일이 불러들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료는 여기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그래서 묻는 취지는 예를 들어 범서에 인원이 1명 비어있다 범서 지역의 거주자가 두동에 근무를 하고 있는 예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본 지역으로 보내 주고, 두동 인원을 새롭게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청소원들이 아침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근무시간은 6시 정도부터입니다. 실제로 그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6시 정도면 실지 5시30분부터 청소를 하고 있어요. 5시30분부터 청소하려고 하면 범서에 근무하는 자가 온산이나 온양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몇 시에 나와야 합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미화원이 큰 그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지역 연고 위주로, 또 자기 지역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집이 범서인데 범서에 있기 싫다 청량으로 보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연고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결원이 생길 때 그리고 나머지 보충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면 그 사람들 아침 시간도 절약되고 아무래도 자기 집 주위에 있으면 어느 지역이 청소 취약지구이다, 평소 때 이런 저런 사람으로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남의 지역에 가서 청소하면 우선에 보이는 것만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배치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환경미화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재활용선별장 울주군에 주재하는 한 사람까지 58명인데 각 읍ㆍ면별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인구비율에 따라서 인원을 기준 배정했습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인구나 면적을 고려해서 청소량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청소량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같은 면적이라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청소량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재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개념상 대충 두동, 두서, 삼동의 경우에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많습니다. 면적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청소를 할게 많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적은 읍ㆍ면에 인원을 더 보강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전체인력은 상용인부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규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도 물론 재원을 군비로 확보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도 그렇게 그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요청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데, 정원 외 인력규정에 의해서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보완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서생에 5명, 언양 6명, 온양에 6명, 삼동 같은 경우에는 2명입니다. 비록 삼동은 인구는 적어도 2명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두동 3명, 두서 3명 이런 부분인데 물론 정원규정이 그렇다 해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김용원위원

위원이 질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다보니까 보충질의 할 시간이 늦어졌는데 화장실정비 1일 2회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고정식화장실의 경우에 행락철을 중심으로 1일 2회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행락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일1회 합니다.

김용원위원

1일 1회 하는 청소를 행락철에 1일 2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관리일지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해당지역의 청소를 하면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관리일지를 부정해서라기보다는 관리일지만 믿고 관리일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관리일지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리일지만 갖고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행락철에는 많은 인파가 오는 특히 간절곶, 해수욕장, 유원지에 보면 화장실청소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물은 물대로, 오물은 오물대로 거기가면 악취가 나고, 아무리 개선해 달라고 개인적으로도 전화하고 연락을 해도 안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되풀이될 때 그러면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기점검을 몇 번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청소상태를 업무보고 시 정기점검 4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시 점검 10회, 특별점검 6회 26회인데 1개월에 약 2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월에 2번 정도 점검해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두 번 가지고 사실 매일 나갈 수 있으면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93개소에 대해서 한 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매일 93개소를 돌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위탁업체가 청소를 계약처럼 하지 못했을 때 첫째 경고 1회 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경고, 주의, 시정요구를 합니다.

김용원위원

그 다음은 없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지금 경고나 시정을 주어서 청소가 계속 안될 때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청소용역비를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경고 1회, 주의 2, 시정 1회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경고 1회는 한 적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주의 2회 한 적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시정 1회 한 적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경고 1회, 주의 2회, 시정 1회 정도면 그 업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약서에 따라서 만약에 1개월 이내에 경고나 주의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고 1회, 주의 2회, 시정 1회 네 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세 번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마는 4번이나 경고 받고 주의 받고 시정요구 받아서 안될 때 그럴 때는 업체를 변경해야 된다고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원위원

연간계약이 되어 있으면 잘못되는 부분이 많아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계약해지를 하고 신규업체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공중화장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수와 화장실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행락객들이 워낙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질서를 못 지켜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어떤 기간마다 꼭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인데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업체를 변경해야 할 필요까지도 고민을 하고 해서 정말 산뜻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김용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고 지금 경고 1회, 시정 1회 등등의 조치를 받은 것은 해지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계약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도 계약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점수 채점할 때 과거지사의 일을 참고하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법적 검토가 안되어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이 조치사항을 점수에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작년에 현장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업체는 올해 안 하고 신규업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에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지금 이 문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특별한 다른 점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비슷하지요 비슷하면 작년에 그 업체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계약을 안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재로 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 점검이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용역비로 1년 해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 해서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업체가 안 들어왔다, 올해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경고나 시정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거나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원지에 특히 진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철 아닙니까? 해수욕장 개장철에 특히 인원이 많이 모일 날은 고정배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하고 있는데도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진하해수욕장에는 지금 해변가에 2개가 있고, 솔밭에 뒤쪽에 1군데 고정식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인력이 1명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인력이 한 명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파가 워낙 많다보니까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인력을 늘일 수 있으면 늘이는 방향으로…….

송정문위원

늘여서라도 깨끗하게 유지가 관리규정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하루에 두 번 청소해서 항상 청결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특히, 외부인이나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고정인원을 늘여서라도 청결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도 화장실 문제 가지고 감사 때 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워낙 관내에 권역이 넓다보니까 실제로 100% 다 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용역을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대행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용역을 할 때는 용역대행비를 주고 용역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용역관리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원가용역을 하면 인원이나 관리시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 교육이나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업체 사장하고 관계자를 불러서 현장에 청소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교육을 한 부분도 있고, 원가산정 용역을 할 때 학술용역업체와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화장실 숫자가 너무 많고 지역이 솔직히 너무 넓다 두개 권역으로 해서 자기들이 계산은 해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만큼 해낼 수 있을지는 원가산정업체에서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업체를 다른 3개 업체를 정하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실질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 본 위원들이 화가 나서 용역업체를 다 바꾸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본 위원들이 직접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느꼈고 주변사람들의 제보도 많습니다. 해서 본 위원 역시 얼마 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제보가 들어 와서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도 불러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물론 문도 부서지고 청소상태가 엉망이고 실제 가보니까 관리상태 점검표까지 없고 그래서 언제 청소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바닥에는 피가 엉망이고 청소 휴지통보면 70㎝정도 되는 휴지통이 차서 철철 넘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청소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을 담당을 불러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안되면 실질적으로 물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감사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은 예산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 것인가를 원가산정용역을 한 번 정도 더해서 권역이 너무 넓다면 권역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권역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구태여 용역업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예산을 세우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방금 말씀 중에 화장실쓰레기통이 가득 찬 부분은 굳이 용역업체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에 환경미화원들이 많은데 지나가면서 유기적으로 다 울주군의 일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해서 하루하루 제때 치워야지 업체가 일주일에 한번 치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치워지지 않지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주기 전에는 화장실관리 일용인부가 각 읍ㆍ면별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외에 인력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공중화장실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읍ㆍ면의 다른 일과 환경미화원 업무와 같이 하다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려고 업체에 용역을 줬고 우리 계약사항에 따르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매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매일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고정화장실이 울주군에 충분하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동식 화장실 2개소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동식화장실 신규로 설치한 2개소인데 이동식 화장실이 청량면 개산다리 부근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해서 한 개 설치했고 간절곶에 화장실 1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이 부분 이 두 곳에 설치 안 된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더 한 것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동식화장실 이런 부분은 두 개보다 다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 좀 더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해서 정말 울주군민들이 향락 장소에서 화장실의 애로를 안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대곡댐 주변 지역 축산폐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대곡댐 상류지역에 대한 폐수 저장조가 전체 585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585기로 가지고 축산폐수 부분에서는 전체 카바가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85개소는 관련법에서 규정된 규정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를 한두 마리 키우는 소규모 축사를 하는 농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축사 30평 이내에 소 한두 마리 농가인데 그게 단위가 저장조 5t 짜리가 있고 3t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면적에 따라서 5t 짜리도 되고 3t 짜리도 되는데 현재로 여기에 이것은 축산폐수가 들어가면 수거해서 없애는 방향 아닙니까? 수거 비용은 나중에 시에서 부담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설치는 군비로 하고 수거비용은 시에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설치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거나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현재는 안 먹여도 축사가 있고 앞으로 소 시세에 따라서 소를 먹일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본 위원장이 생각해 봤을 때 현지에서 직접 느낍니다마는 빠진 곳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조사대상이 그 당시에 소가 한두 마리 있는 것만 했고 마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또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소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만 들어가서 했는데 설치를 잘못해서 빗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역으로 흐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독하는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고 또 두동, 두서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이 다 된 것입니까? 안되었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2개는 준공되었고 2개 권역은 아직 준공 안 되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됐든 아직 안되었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는 거기에 축산농가 거기에 폐수저장고를 이용하는 그 집에 이래도 됩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임의대로 해 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85기 외에도 어떤 특별회계나 다른 일반회계나 재원을 확보해서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은 소를 안 먹이더라도 마구가 있거나 앞으로 소를 먹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85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니까 1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지금 추가 발주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지금 예산을 요청을 일단 했는데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빗물이 유입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하신 소유주 확인을 준공이 나면 소유주 사인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설치한 업체에서 설치하다보니까 마땅하게 설치하는 좋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설치를 하는데 때로는 담을 뜯고 설치를 하는데 자기들은 설치 위주만 하지 뜯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는 안 해 주는 사항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회의중지

17시08분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3-31페이지 야생조수보호동물실적 관내에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밀렵이 성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밀렵꾼들이 야생조수를 잡는 것을 목격하고 붙잡은 밀렵꾼은 몇 명정도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밀렵밀거래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해서 현장을 잡은 사례는 없습니다. 밀렵감시단과 합동단속을 할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단속단원들이 한사람도 잡는 일이 없으면 특별단속을 한답시고 등산대회 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주로 야간에 하고 있는데 밀렵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고 저희는 관련공무원들이 밤에 나간다고 해서 밀렵감사감시단과 합동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적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진근위원

적발을 하지 못해도 밀렵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밀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밀렵꾼들에 의해서 주로 어떤 야생조수가 많이 잡히고 잡힌 야생조수의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파악을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알기로는 멧돼지나 고라니 종류를 많이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계획을 수립한 바에 따르면 건강원이라든지 박제업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을 통해서 보신음식점을 주로 처리하는 음식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비밀리에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같이 집중적으로 겨울철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합동단속 중심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밀렵꾼들이 잡은 야생조수가 은밀하게 밀거래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전혀 모르는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야생조수보호 활동에 밀렵 밀거래자 및 수요자 특별단속실시는 왜 넣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는데 검찰이나 울산광역시 낙동강청에서 합동단속계획에 의해 가지고 옵니다. 미리 일시를 알려줘서 공포하게 되면 밀렵하시는 분들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시점이 되어서 오면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 밀렵감시단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밀렵이라는 부분에서 용어를 짚어보면 밀렵의 뜻이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렵을 하는데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설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11월달부터는 수렵지역이라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잡을 수 없는 야생동물을 잡는 것을 밀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포함이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울주군은 수렵장이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니죠? 야간이든 주간이든 아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김진근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아닌데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진근위원

이러한 야생동물을 잡지를 못한다면 보호대상 되는 그런 동물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보호대상 되는 동물들은 잡지 못하고 여름철에서 수확기까지는 허가를 받고 수렵장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유해조수라고 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은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허가를 받고 잡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울주군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떤 농작물이 얼마 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라는 것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종류가 많은데 우리군 관내 같은 경우는 서부부터 남부까지 상북, 두동, 두서, 서생까지 해서 ,피해되는 농작물은 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내기해 놓은 거 벼 세워 놓은 거 각종 밭에서 멧돼지가 내려 와서 굴러 가지고 밭을 다 망쳐 놓는다든지 하는 피해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상북면 배내골이라든가 두동면 두서면 산골에 멧돼지가 내려 와서 벼나 고구마 등주로 가을철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실제로 가을철에 언양지역이나 일부에 있었습니다.

김진근위원

밭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구제의뢰가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현장 확인을 다하고 사진까지 다 촬영을 해 놨습니다.

김진근위원

까치나 청솔모 등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배나 단감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줄 알고 있다는데 대략 어느 지역에 까치나 청솔모들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농작물을 얼마 정도의 피해를 입힌 지는 알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개별구제의뢰건수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입은 농민들이 신청한 건이 있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당장이라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액은 저희가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김진근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유해 조수 해 가지고 피해 입는 농가들이 신고를 해도 피해보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기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유해조수를 구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 되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각 산골 농가에서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무차별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밤잠을 가리지 않고 농작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다른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군에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따르면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 에 구제를 하게 되어 있지 발생하지 전에 피해가 될 것을 예상하고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유해조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배밭 같은 곳은 까치가 들어 갈 수 있는 집, 틀망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까치가 못 들어가게 위에 씌우는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김진근위원

아니 까치가 들어 가서 빠져서 못 나오게 끔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공고를 한다든지 그건 미연에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고 또 야생조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을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렇게 마련된 장치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야생조수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금 없습니다. 환경부 관련에서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야생조수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농가는 주로 산골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영세한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야생조수보호를 위해서라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을 만들어서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는 보상 근거를 마련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야생동물보호법을 새로 재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저희가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보시면 농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유해조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아니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은 아닌데 지금 수렵을 할 수 있는 곳이 경북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문제는 경북이라도 야간에는 수렵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일출 되면 관할 파출소에 총을 영치 시켜 놨다가 일몰 되면 다시 영치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주로 엽사들은 엽사회가 있어 가지고 그룹형식으로 사냥을 안 합니까? 이러한 부분인데 실질적인 수렵할 수 있는 지역에 안가고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간혹 야간에 일몰 후에는 파소에 총을 영치를 해야 되는데도 야간에 영치를 안하고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무기 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수렵장을 관리 안 해서 모르지만 만약에 야간에 그 부분이 나갔다면 파출소에서 총기 및 관련법에 의해서 가지고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수렵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 내에서 직접 안 해 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특별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수렵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문제는 울주군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밤사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기로 밤사냥을 했을 때 이 총기에 당연히 파출소에 들어 있어야 될 총기가 밤에 사용을 하니까 총기의 출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허가되지 않는 불법무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관할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감독하고 있고 지금 며칠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남지역수렵협회에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밀렵감시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지역에서 2건의 밀렵을 적발해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고발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울산지역에는 자주 안 오는데 지난달까지 울주군 지역에 그렇게 했다 이후에 혹시 또 울산지역에 올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자고 일단 의견은 조율 해 놨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간혹 밤에 보면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이 해가 안가는 게 불법무기가 지금 현재 떠도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수렵을 하러 경북에 가야 될 수렵하시는 분들이 경북에 가는 척하면서 안가고 우리 관내에 깊은 산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부분 이것도 전부다 밀렵에 안 속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까 김진근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야간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불법무기 소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허가가 있어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일 보관하고 일출과 함께 소지 받고 이거거든요. 야간에는 무조건 불법소지입니다. 저희 고향 서생 같은 곳은 사실 보면 한 사람이 노루, 고라니 겨울철 같은 데는 20마리, 30마리, 한사람이 잡는 것이 평균 한 사람이 20마리씩 30마리씩 거기에는 고라니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잡았다고 해마다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성행하고 지금 딱 시기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인력상 군행정요원으로서는 단속이 어려우면 관할 경찰서라든지 합동단속을 몇 번이라도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절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농작물 피해 등 해서 까치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야간에 엄청나게 불법 소지한 무리를 갖고 제가 알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엄청난 밀렵이 심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면 헤드라이트해서 소위 불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엄청납니다. 이걸 군에서 행정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아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의뢰를 한다든지 합동단속을 일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허용범위 내에서 한번쯤 한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더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을 올 겨울에는 한번 더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속기기록중지 17시23분)

우규

서우규위원장

노파심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건 속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간에는 돼지 한 마리 잡았다 하면 자랑삼아 전체 다 오너라 하고 말이지 아주 영웅 심리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엽사회에 통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키거나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공개되는 감사장이고 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밤에 총기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부분은 당연한 불법인데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거든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이미 단속계획은 단속하고 나서 공개가 되는건데 저희는 단속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엽사 쪽하고 기관하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총기를 가지고 있고 발각이 되면 경찰하고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 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꼭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산 속 깊이 가야 되고 해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인원을 늘려서 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미정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단속입니다. (속기기록 중지)

송정문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날씨에 관계 있습니다. 비가 오는날 산 속 깊이 가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사람이 확 띄는 곳에서 서 가지고 산 쪽으로 둘러보면 됩니다. 산 쪽에 있다든지 하면 길목만 차단해 가지고 잡으면 됩니다. 산속에 들어 가서 어떻게 잡습니까? (속기기록)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제가 부탁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밀렵이라는 게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사실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저도 저것을 아는 사실입니다.

김용원위원

그건 맞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알면서도 서로 말을 못하고 범죄행위라고 서로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물론 우리가 단속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아온 걸 보관해서 유통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128번으로 첩보를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몽원위원

3-11페이지 보면 301-09에 행정실비보상금이 있죠, 여기에 보면 비집행사유에 보면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에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보상금이라 했는데 왜 행사를 못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가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각 광역시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가 울산광역시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동구에 있는 현대호텔에서 직접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구ㆍ군에서는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몽원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년 구ㆍ군별로 행사참여대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올해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해에는 구ㆍ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출에 보면 118만2천원 이건 어디에 썼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게 자연보호행사 외에도 환경의날이라든지 환경관련 행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도 환경관련 단체나 자연보호단체가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요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필요하신 부분들은 행사 때도 활동을 하고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준비를 올해 해 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행사할 때 한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느 단체에 해줬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울주환경연합단체에 지급했습니다.

이몽원위원

3-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의 환경단체나 자연보호활동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울산광역시지부 해 가지고 100만원 나간 게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상부단체에 왜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울산광역시지부이지만 울주군 지역에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평소 때도 울주군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시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업내용이 태화강수중오물제거 및 둔치쓰레기줍기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상부단체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상부단체이지만 우리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그 당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자연보호단체나 환경단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지역단체에 물론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임의보조금을 지급을 했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영남알프스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자랑할 만한 지역이고 여기가 일회성이 아니고 해마다 이 지역을 갖다가 하계에 2개월동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매일매일 산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부 지역이라고 한정짓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북 지역 같은 경우는 울준군이 내놓을 만한 자연환경으로서 유명한 곳이고 활동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사회단체에 그러니까 법인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단체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이런 일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단체는 전혀 이용도 하지도 않고 올해 울주군의 환경과에 등록된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과에 별도로 등록된 건 아니지만 환경 관련해 가지고 10여개 정도 환경관련단체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는 단체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이게 우리가 때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 다른 데 내년같은 경우는 환경관련단체에 필요한 부분에 경상예산이라도 임의보조금을 갖다가 예산으로 일단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풀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단체에 정액보조된 해도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액보조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환경보호연합이라든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여기 보면 물론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환경단체 물론 이런 곳에 등록된 그런 단체에 이런 단체를 최대한 이용을 하십시오. 물론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비를 내가지고 봉사활동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단체를 만든 이유는 우리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인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단체에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도 정말 환경에 대한 그런 많은 신경을 안 썼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내년도에 이런 단체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군데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느 업체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화실업하고 삼협환경하고 대성기업이 있습니다. 대화실업은 온양, 범서, 청량 웅촌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삼협에서는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남, 삼동 대성에서는 온산, 서생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권역을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건 옛날에 80년대 당시에 우리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건을 민간위탁을 할 때 한 개 업체 대화실업에서 했습니다. 대화실업에서 울주군 전역을 하다가 그게 인구도 많아지고 물량도 많아지니까 93년도쯤 와 가지고 삼협환경이 허가가 새로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권역을 일부 분할해서 1개 권역이 90몇 연도에 대성기업이 추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민간 위탁할 때는 1개 업체에다가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권역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업체가 하나씩 증가한 걸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계약업체에 계약을 몇 번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올해 초기에 6월까지 한번 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12월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매년 그렇게 한건 아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두 번을 했습니다. 1개월분이 확보가 안 되가지고 11월까지 밖에 못하고 1개월을 추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추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개월 동안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기간하고 예산편성 하는 기간하고 차이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이해가 되죠.

이몽원위원

올해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고 7월1일부터 11월까지 하고 올해는 세 번 되겠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하고 7월1일부터 11월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일단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권역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 부분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기간동안 6개월 기간을 잡아서 하는 동안에 만약 그 결과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6개월 후에 새로 계약을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일단 6개월을 했습니다마는 검토결과는 일단 현재 방향으로 계속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 연말에 대행 용역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준 적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3개 업체를 가지고 현재 권역이 지금 업체별로 면적이라든지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나 물량을 조정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물량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목표이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조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체에다가 완전히 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3개 업체를 갖다가 그대로 두고 만약 에 물량을 똑같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물량을 고려했을 때 업체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당장 집행할 부분이 아니고 차후 물량이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일종의 참고자료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몽원위원

올해도 대행용역을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대행용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지역별로 보면 물론 사무소 위치나 용역업체 사무소에 있는 그런 위치나 울주군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볼 때는 권역별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 일부 업체는 권역이 넓은 부분도 있고 일부업체는 자기가 맡고 있는 권역이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부분을 더 늘려 달라고 할 것이고 기존의 넓은 지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자기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느 날 일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20여년 전부터 죽 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남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변동할 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변동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전체적인 물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업체가 어느 체가 선정되는 것은 사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업체를 바꿈으로 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업체가 신규 쪽에 들어갔을 경우에 최소 한 그 지역을 청소하는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최소 6개월을 보고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야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름철에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업체가 길을 몰라서 어느 집 앞은 그냥 지나겠다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최초에 '87년도라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82년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82년도 같으면 20년 됐네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불량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런 기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몽원 위원이 질의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일지를 보면 일지에는 다 잘 했거든요. 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입을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 얼마 전에 천상에서도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등등 하루에 한번 1회 내지 2회 이렇게 되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지켜진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 혹시 자료 가지고 있으면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게 우리 울주군 전체 저건데 지금 이게 노란선의 테두리 내에 약간 빨간선의 테두리 내 파란선 테두리 내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 일지에 나와 있듯이 1회 내지 2회 정도의 일을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들 의견을 봤을 때 이렇게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걸 '82년도에 애초에 1개 업체를 하다가 20년간 흘러오면서 3개 업체로 권역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화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 귀퉁이까지 가서 하는 부분보다도 차라리 권역을 정당하게 3분할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더 안 낫겠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3개 업체 권역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때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권역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80년도에는 1개 업체가 하다가 90년도 초반에 2개 업체가 추가적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면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소 물량을 생각합니다.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 하니까 주거지역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조정이 일부 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권역을 조금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기 권역을 더해 달라,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하고 계약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위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한다면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체에 대한 기득권은 배제하고 권역을 새로 조정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완전히 신규업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역을 조정해야 되고 또 어차피 새로운 업체가 들어 올 것이라면 기존의 했던 업체만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아닐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불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죠.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만 제공하면 되는데 구태여 3개 업체만 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이 계약이 수위계약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온양에서 대행하시는 분이 범서 척과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 차라리 온양은 온산이나 서생 쪽에 이렇게 같은 단일권으로 묶어 버리고 가까운 곳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이 세분들한테 계약을 해도 지금 현재 지리 여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더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더 안 낫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개 업체만 반드시 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신규업체를 많이 공모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조정부분만 검토할게 아니라 만약에 한다면 업체의 신규 선정과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4개 업체를 하든지 5개 업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로 인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물론 80몇 년도부터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소나 강동까지 다 포함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동이나 농소는 북구 내지 동구로 이반 되고 이렇게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볼 때 세수하고도 여러 가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 업체가 그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권역으로 나눈다고 볼 때 우리지역으로 보면 울주군도 선거권으로 하면 3개 구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업자들이 물론 그 지역에 귀거를 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 권역을 4개를 나누든 5개를 나누든 그걸 떠나 가지고 형평에 맞게 실질적으로 물론 이 분들도 잘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를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면 제때 제때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다른 타구에서는 직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현재민간위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군과는 실정이 다른 게 좁은 지역에 주민들이 밀집되어서 서로 다 보니까 거기에는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아파트만, 아파트 부분은 봉투를 팔아도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업체에서 하고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불문하고 한 지역을 묶어서 업체에 주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저희 군이 하는 방향대로 지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보면 물론 인구밀집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는 없어도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 지역도 있고 해서 물론 그 나름대로의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예산편성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거든요.

김진근위원

쓰레기대행 업소를 바꾼다면 6개월 정도 청소하는데 차질이 생긴다했는데 왜 그렇게 차질이 생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례를 알아보면 대구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업체가 있었는데 실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규업체와 기존업체간의 업무인수인계문제, 기존업체가 나가면서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내팽개치고 나오고 신규업체는 그 지역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대로변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를 같이 하면서 집집마다 골목까지 다 들어가니까 신규업체가 신규기사를 데리고 그걸 하다가 어느 날은 한쪽 골목은 빼버리면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시끄럽고 실제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쓰레기수집대행업체를 누가 어디에서 줍니까? 군에서 준다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수집운반을 대행하려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 허가를 일단 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진근위원

3개 업소를 군에서 지정한다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계약을 군에서 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계획서를 받아야 된다아닙니까? 계획서도 안 받고 무더기로서 대화실업에는 한 달에 6,400만원, 삼협에는 한 달에 8,900만원, 대성기업에는 한 달에 4,100만원 이렇게 무더기로 결정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원가계산용역에 의해 가지고…….

김진근위원

원가계산용역에는 반드시 차량이 통행하는 어떤 노선이라든지 순서를 어떻게 통과한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다 받아야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신규업체를 바꾸는데 그러한 계획서를 동시에 바꿔 주면 6개월간 청소가 부실하게 안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연히 그건 받습니다. 받고 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A업소에서 이달에 하다가 다음에 B업소로 바뀌면 예를 들어 모모면에 1번 2번 3번 죽해 가지고 거기에 정차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하고 이런 계획서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주고 그쪽에서도 며칠 하다가 계획서가 변경이 되면 다시 계획서를 바꾸고 그 노선대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6개월간 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진근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는 자체는 그 행정관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6개월간 사례가 발생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신문지국에서 신문배달부가 있습니다. 조간은 아침, 석간은 저녁에 배달을 합니다. 하는데 배달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국의 지국장은 1번 김길동 2번 홍길동, 3번 박길동이라는 대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분서가 되면 그 하루 이틀만 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대행업소에 용역을 줄 때 이런 계획서를 받으면 다음에 신규업소가 바뀐다면 6개월 반납을 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불과 일주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으면 되는데 단 6개월이 간다 이런 것은 이런 기존업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그런 얄팍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 6개월은 실제로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근위원

6개월 있었다는 그 사례는 행정청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청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계획서를 받으면 업소가 바뀌면 삼남을 예를 들면 평리, 하평, 중평, 상평, 향교 수남, 이렇게 이씨박씨김씨집부터 순서대로 가라고 계획서를 딱 줍니다. 주면 약간의 시간의 차질은 오겠죠. 그렇지만 6개월이라는 장기간은 아니고 불과해 봤자 아까 신문배달부를 예를 들었지만 배달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건 하루이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우리지역에 이 예를 접목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러한 계획서를 충분히 받았으면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들이 분명히 용역비가 적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3개 업체 아니면 울주군에는 청소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없고 못하겠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쟁을 붙여 가지고 뭔가 충분하게 주민들이 요구할 그시기에 쓰레기도 수거가 되고 문제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수거가 잘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데 과장님께서는 6개월이라든가 다른 걸 갖다가 우리지역에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기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 어쨌거나 원가계산에 의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3개 업체가 하는데 3개 업체만 계속 수위계약으로 주다 보니까 경쟁이 없다 말입니까? 경쟁이 없다는 말은 곧 발전이 없다는 부분이고 또 발전이 없다는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20년간 변해 오면서 용역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권역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대한 경쟁의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좀더 잘 할 수 있고 주민은 최대한 편의를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 정도, 우리는 그보다는 짧게 해야 되겠지만 2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쪽에서는 기존업체와 소송까지 해가면서 이 부분을 바꿨다고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한다면 그 부분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3개 업체는 무조건 해마다 우리 꺼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장비나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걸 준비 안 했겠습니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장비나 이런 부분의 처리 문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한 보완을 해서 이분들도 피해가 없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찌하거나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역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고용문제도 창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비관계 이런 것도 다시 재계약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업체에 인수인계하고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사정은 물론 관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관여를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정문위원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여기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료 산정기준의 기초자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중구시설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입니다. 협약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도 기본적인 처리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감가상각비 이윤까지 고려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거는 일반쓰레기 수거차에 같이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대행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집통 그것은 울주군에 몇 개나 공급됐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내 공동주택에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은 지역별로 정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중간용기는 지금 가정용기하고 중간용기하고 구별했는데 중간용기는 1,468개정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자가 다 정해져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관리자가 정해져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자가 정해져 있다는 걸 본인 이름이 적혀있다는 걸 내가 저통의 관리자라고 안다고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통보를 다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위실에서 관리를 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명단을 읍면에서 받았는데 편의상 관리자의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대충해 놓은 건지 그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한 건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동의를 확인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음식물폐기물쓰레기수거통이 또 하나의 냄새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식물폐기물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자들한테 관리해 달라고 하고 혜택을 준 일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쓰레기음식물류를 수거해 가면서 자체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물통을 달아서 씻어 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하면 시간 내에 관할 구역을 수거를 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자가 자기 집 주변에 놔둔 것만 해도 귀찮게 생각하고 냄새나게 생각하는데 뭐가 좋다고 청소까지 하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중간용기에 수거하지 않으면 실제로 관할구역 하는 업체가 그걸 갖다가 시간 안에 처리해서 물량을 시설까지 가져가는데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리자한테는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음식물류 중간수집통이 여름만 되면 초파리, 파리 기타 냄새공해가 되어서 서로 민원제기가 되어 가지고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면 여름철에는 운반하고 나면 아무리 깨끗하게 털어도 그 밑에 찌꺼기가 남겠죠. 눌러 붙어 가지고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중간용기를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부분은 중간용기를 설치한걸 철거할 계획입니다. 각 개별 집에 자기 집에서 내놓은 건만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수거형식으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용기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조그마한 수집개인용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그렇게 하면 아까 중간수집통을 놔 놓고 청소해주려고 하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 안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비용이라든지 횟수라든지는 다시 계산을

송정문위원

집집마다 하나하나 털어 넣으려고 하면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차량을 더 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업체에서 수집운반하기 위한 차량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집집마다 월1,000원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 음식물로 분리수거를 하면 생활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 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류폐기물하고 합친 발생량은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송정문위원

음식물을 분리한 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매년 합친 전체적인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음식물류쓰레기 중간수집통이 냄새공해로 인하여 이웃에 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리문제만 잘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문제 집집마다 문 앞에 놔두는 것도 좋겠지만 중간통으로 수집하는 것도 관리만 잘 되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관리체계가 잘 안되니까 냄새가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 지금은 계약대로 하루에 한번 꼴로 잘 다니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1일 1회하고 있고 겨울철에 접어들면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발생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2일에 1회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하루하루 가지 않으면 양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내놓음으로서 고양이나 개, 짐승들이 풀어 헤쳐 가지고 주변에 또 하나의 쓰레기 창구를 만듭니다.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날마다 수거를 해 가는거지 양이야 겨울철에는 물론 작게 쌓이죠. 그런 문제로 해서 쓰레기가 줄더라도 용역계약한 대로 하루에 한번이면 하루에 한번 수거해 가지고 그런 게 방치 안되도록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분리대출 농약빈병을 3,437개를 수거해 가지고 34만4천원을 줬다는 통계가 있죠. 그런데 울주군에 일년에 농약병을 몇 개나 쓴다고 생각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체물량을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발생량의 10%도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고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반병이나 섞여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농지에 파묻힌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일반병에 섞여서 나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옛날처럼 고물상에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냉독성 내지 저냉독성이라도 우리 가정에 폐수나 오수 버리는 몇 십배의 오염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장려금이 작아서 수거가 잘 안되는 건지 성의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이점을 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들이더라도 청소 한번 하면서도 아까 보니까 민간대행에 100얼마 씩 이렇게 지원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돈을 줄여서라도 이런 걸 수거를 더 하면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 300개를 거둬 온다고 쳐도 15,000원입니다. 하루에 300개 거두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빈병 하나 당 100원씩 주고 있는데…….

송정문위원

300개 거두면 3만원 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여기에는 50원해 놨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보상금 50원 장려금50원 합쳐서 100원씩 들어갑니다. 실제로서 돌아가는 돈은 100원씩 들어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농약은 농약병이 지금 현재 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패트병은 ㎏당해 가지고 지금…….

우규

서우규위원장

표기를 다시 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당 16개로 산정해 가지고 8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6개면 개당 50원이네요. 그걸 개수로나 무게로 산정하지 말고 이것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거두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회성 전시성 청소나 캠페인 많이 하려고 하면 이런걸 많이 거둬야 농약잔류농약들이 들판이나 하천가로 침몰 안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산과와 협조해 가지고 일년에 농약빈병을 얼마나 쓰는 것인지 이걸 파악해 가지고 적어도 이 양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50배에서 100배는 농약이 많이 안 쓰겠습니까? 많이 쓰는 과수 같은 곳은 일년에 몇 백개씩 씁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둬 가지고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당100원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공통단가로 내려 왔습니다. 우리군비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가지고 집중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농산과에 수집운반비를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타 시군에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특별히 장려금식으로 더 인센티브를 아니면 다른 목을 잡아서라도 캠페인식 으로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농약 빈병 부분은 병당 괜찮게 지원한다면 정말 여기에 다 응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그런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간단하게 3-32페이지 보면 대기오염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온산공단 내 대기오염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농작물피해보상을 하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역상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난 곳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하고 같이 해서 온산공단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지역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협의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어느 누가 들어도 그렇고 어느 누가 생각하고 그렇고 피해보상인데 피해보상은 제외하고 행정상 준다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 간다고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원위원

조금 문제가 아니고 대단한 문제죠. 그런데 온산읍에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온산읍에는 당연히 피해보상이 가야 하고 그리고 온산읍내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진하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진하에 경작을 하고 하는 농작물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도 보상이 안나가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이라 하면 피해 입은 곳에 가야 하는 것이 피해보상이거든요. 행정상 간다하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공단하고 거리상도 오히려 진하가 가까운 거리도 있습니다. 강하나 두고 서생이라는 곳이 행정상 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가 있어도 제외, 그건 아니거든요. 피해 있는 곳은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태풍피해가 있었다 했을 때 피해있는 곳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상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91년도 초대의회에 진출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넘게 그대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13년 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서생 진하지역도 보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협의회하고 광역시에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2일 오전10시부터 경제사회국, 농산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