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개선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은 물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한 건의 누락됨이 없이 지적사항 처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할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직제순별로 군정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1개 실과소씩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참고인 진술·청취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공평한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시는 문서검증과 현장 확인 후 마지막날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동안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수선서 및 인사말씀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일괄 보고드린 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3년도 2회 추경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49억 4,2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원으로 총 1,483억 4,2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5%입니다. 다음은 5쪽 2003년도 군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차원 높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이하여 군민화합속에 전 직원의 친절 체질화로 참 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장비확충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로 깨끗하고 공정한 군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E-mail을 이용한 전자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여 전자우편을 통한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열린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의 세계화를 향한 군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군정주요시책을 설명하여 군정참여를 유도하였고, 국내 외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5일시장 현대화사업과 강진읍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을 비롯해서 오지 및 정주권 사업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였고 강진군의 최대현안 사업인 환경정화센터도 입지를 선정 추진중이며, 국책사업인 신마 연안항 개발과 마량항 시설확충 사업도 원만히 추진하여 해상교통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가소득증대 기여입니다. 전국 최초로 옴천면에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친환경 농업일번지로 조성하여 선도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의욕이 강한 농업인을 선발, 해외연수를 통해 친환경 전문인력을 육성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추진입니다 백화점, 대도시 APT 단지 등에서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농산물 판매 세일즈맨이 되어 강진쌀 평생고객 4천여명 확보와 20억원의 판매성과를 거양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15억여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및 진료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관리를 비롯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확대와 여성복지 증진 및 능력개발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제8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로 향토축제의 세계화, 국제화 토대를 구축하였고, 병영성을 단계별로 복원하고 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다산유물전시관 이전 및 정다산 유적지 정화사업추진으로 서남해안 관광메카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축구보조 경기장을 조성하여 각 종별 축구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종합운동장을 명실상부한 종합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 ∼ 21쪽까지의 분야별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반성 및 교훈입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장에 세계적인 축제에 걸맞는 외국인 배려시설이 미비하였고 여름 축제인 점을 감안한 물놀이 시설과 축제장 동선의 표시가 단조로 왔던 점이 아쉬웠으며, 대다수 주민들의 매장 위주 관행적 장묘의식에 따라 불법적 묘지를 설치하고 있어 화장문화의 보급을 가속화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법중 우렁이 농법은 일부지역의 왕우렁이의 월동 가능성이 제기되어 어린모 식해 및 자연생태계 피해 우려로 우렁이 농법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어 대안으로 오리 및 쌀겨농법 등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추진중 준설토 투기장에 대추귀고동이 발견되어 보호가 필요하고 동지역이 수산자원보존지구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묶여 2003. 5. 23 중단되었지만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에 12월중 관련법이 개정되면 사업을 즉시 추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관내에 3,840여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천시 4∼5일 정도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생활민원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사전 점검 정비 강화로 고장 발생을 줄이고 가로등 보수시 인근 가로등까지 점검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청자제작 기능전수를 위하여 '99. 2월 후계자 2명을 지정 기능전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작품생산과 후계전수 병행작업으로 체계적인 전수가 미흡해서 청자제작 기능전수자를 추가로 2명내지 5명을 지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완벽한 기능이 전수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군정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금년도에 각계각층의 군민을 비롯한 주요 인사등에게 수시로 군정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상반기에 도·군정 및 읍면순회 보고회를 비롯해서 출향인사와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 총7회의 군정보고를 실시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시정,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반기에 35건의 평가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2건, 향상 13건으로 평가되었으며 12월말 최종평가를 실시해 우수 및 미담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로 군민에게 보다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천만원 이상 203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12회에 걸쳐서 서면 및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월말 기준 완공이 99건, 추진중이 82건, 미발주가 2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발주 사유로는 시기미도래가 3건, 설계용역중이 11건 토지매입, 입지선정, 도시계획변경 등이 8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평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국내 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자치단체간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제8회 청자문화제시 네덜란드 국방장관 및 대사 일행이 행사기간동안 방문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 주었고, 금년 10월에 하멜표류 35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 사절단으로 우리군 관계관이 방문하였습니다. 남양주시와 금정구와도 양 단체의 문화 및 체육행사에 교환 참여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6개시군 우수 자치단체의 문화관광, 지역경제, 민원행정, 친환경농업 등의 분야별 우수시책 자료를 수집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실과소별 우수시책 도입가능 여부를 검토 후 2004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군정발전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 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모집한 결과 총 63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수창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창안노력이 엿보인 9명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12월 종무식장에서 표창을 하고, 나머지 36명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총 사업비 기준 10억이상 사업에 대해 상 하반기에 걸쳐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 조달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총11건 중 6건은 적정하고, 5건은 조건부 승인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신규 또는 계속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투자방향, 연도별 투자계획 등,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전년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강진읍을 비롯하여 5개 읍면을 실시하였으며, 총240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482만 2,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결과 시정 또는 주의 등 총1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4억 8,618만 9,000원을 회수 또는 재시공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행적 비리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활동을 수시로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1억원이상 8개 사업장의 주요건설공사에 대해 총 9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2억 840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고 1억 1,550만원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감사와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소송사건은 10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간척사업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6건을 승소하였으며, 건우 2차 임대주택 관련 소송은 2심에서 조정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강진군 이미지통일화사업 추진입니다. 군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작년 12월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회에 걸쳐 영상보고 및 자문위원회의를 통해서 설문 조사안을 확정하였으며, 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최한 제5차 최종보고회시 심볼과 캐릭터를 확정하였으며, 금년 9월에 용역기관으로부터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만, 지난 11월 19일 자문위원회의에서 재론한 결과 확정된 심볼 및 캐릭터에 대해서 매뉴얼집을 제작하여 앞으로 상표등록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CI선포식 등을 통해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강진군 장기 비전계획 수립입니다.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아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게 될 장기 비전계획을 지난 5월에 원가용역을 마치고 6월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동안의 새로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군수 1일 명예 교사제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산실학, 효 사상 등을 내용으로 1일 명예 교사제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강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각종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관행적이거나 선심성으로 지원될 수 있어, 올 연초에「강진군 민간지원경비기준 지침」을 확정시달하고 민간행사 보조금 31억 2,300만원을 지원하면서 낭비요인을 근절하여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찾아가는 순회 법률상담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총11회의 농어촌 주민에 대한 민·형사 사건을 주 내용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84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서에 군정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중 반성 및 교훈에서 보면 미비한 부분이나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동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실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용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조사특위를 실시하여 서류와 현장조사시 모두 3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또한 개선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업무보고서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미비한 사항이 11일 동안에 특위활동을 거치면서 지금 집행부에 전달되가지고 서면으로 작성이 들어왔지만 총괄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때 잘못된 사항이나 반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서 투명하게 반성할 부분은 하고 내년도에는 행정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급변하는 현실에 맞추어서 군 재정수입과 맞물린 경제활성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이나 보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

가령 말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장흥군의 경우를 보면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화, 상품화해서 마케팅과를 테스트퍼스팅 이러한 과를 신설해서 현재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군의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진즉 지시를 하셔서 경제활성화에 따른 직제개편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돼서 관계실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기 지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변하는 현실에 맞추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장기비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계획은 먼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장기계획 실현가능성이 가능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장기비전계획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보고에 개최일자가 안나왔습니다. 군민공청회가 있는데 대략 어느 시기에 개최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전에 대략적인 사업지시 또는 계획수립에 근간이 되는 범위를 답변하여 주시거나 혹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것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빼겠습니다. 지금 청자촌에 가면 황포돛배 복원이 되어 있지요?

예.

황포돛배가 맞습니까? 하멜호가 맞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은 황포돛배로 했는데 옛날에 청자촌에다가 하나 만들었던 것을 황포돛배로 해서 시설한 바 있었는데, 금년 청자문화제때 하면서는 하멜호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표기가 돼야 합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군수님께서 하멜호 복원진수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멜호라고 과연 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하멜호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배 규모라든지 최소한도 하멜호라고 하면은 고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결여된 상태에서 전통적인 배하나 갖다가 놓고 하멜호라고 했는데 일단 상징성은 있다손 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하멜호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황포돛배로 할 것인지 하나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도록 재조정 하겠습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통일돼야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시고, 금년도에 자체감사실시를 했는데 강진읍 그리고 마량 등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갑니까?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에 계속하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보면 각 읍면 또는 실과소에 40건내지 6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매년 보면 한번도 이 상황에서 낮아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저도 윤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지적사항을 보면 월액여비 부당지급, 국내여비 이중지급 등등 모든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맞습니다

어디에서 연유된 것입니까 업무부족입니까? 사명감 부족입니까?

저희들도 매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매번 저희들이 읍면 감사전에 나가서 1시간동안 사전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례들이 자주 나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징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사실은 너무 업무연찬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 직원하고는 다르게, 전임자가 내놓은 사례 그것만 보고 업무답습을 하다보니까 항상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계 직원 동원해서 읍면순회를 하면서 반복교육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다해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 바로 여기에 저는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동안 말만하고 넘어가고 매년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냐?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지적 받는 사람. 인사고가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 없으십니까? 그럼으로써 안이한 행정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도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찬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40건, 50건씩 발생한다면 하나라도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달라진 예가 없습니다. 제가 5년통계를 보니까 똑 같습니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진행정을 부르짓고 있는 강진군에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 군정 아이디어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한 현황을 보니까 153건이 제안사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90건은 전자신문고로 접수됐습니다.

예.

63건은 직접 제안한 것이고 90건은 비공개 건의사항으로 해서 제안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153건 중에서 직접 주어진 63건만 제안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90건은 비공개 건의사항이다 해가지고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전자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 비공개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제외되어 버린다면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안 맞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건 제외했다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전자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크게 군정에 접목시킬 정도의 좋은 사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2차로 해서 군정아이디어 접수 처리사항을 처음에 제가 요청했을 때 단 몇 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가 2차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9가지 실과소 자체추진과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어느 정도는 주어졌는데, 여기에 주어진 자료에 의한다면 다만 90건은 비공개 건의사항으로 제안심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 맞다. 다만, 방금 주신대로 실제로 심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 군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별한 제안이 아니다. 이런 것이 돼야지 애당초 심사대상에서 빼버린 것은 맞지 않는다.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크게 할만한 사항이 아니어서 전체를 뺀 것이 아니라 8건은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전자신문고로 접수된….

예, 8건 정도는 심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심사를 했네요?

그렇지요.

그럼,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합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전자신문고 8건이 63건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보완해서

90건은 비공개 제안심사에서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한 내용이 되든지 아니면 부실한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보완해서 전자신문고 8건은 포함시킨 것으로….

전자신문고로 접수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강진군에 유익하고 돋보인 제안이 들어 왔다면 이것은 제대로 군정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실과소 자체 추진토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어떤?

다시 말하자면 교차로 표지판 정비 및 도로확충, 영가생가 앞에 있는 탑동샘 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이 부분 실과소에서 자체 추진토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설정했으면 반드시 예산이란 게 수반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1회추경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군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려면 반드시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야만이 좋은 제안을 받아드림으로서 우리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예산도 안 되는데 제안만 받아놓고 예산수반 안되면 받으나마나 입니다.

강진 홍보문제는 일부 계상되고 전체를 계상 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진홍보광고물 게재부분은 사실상 강진군에서 계속하는 사업에다가 조금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제안에 의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는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에다가 좀 포함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수제안이라고 주어진 것, 한 건도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우리 군정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추진할만한 사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좋은 창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직원들의 표창정도로 이번에 그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영랑생가 앞의 우물은 얼마나 군에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복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복원….

장기적 과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원문제를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직원들이 내기 이전에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검토했는데 일단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잠깐요?

예.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제안이 아니고?

아니, 제안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 문제는 거론된 바 있었다는 겁니다.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더구나 군수님 지시사항이고 또 영랑생가 복원을 위한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더구나 제안 들어와서 시상까지 했다면 예산에 진작 반영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완급을 가려서합시다. 어차피 강진 제일문화군 만든다는 군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영랑생가에 건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하고 조그마한 샘이라도 복원하고 이거야말로 강진 제일의 문화군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체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는 한해동안 추진했던 군정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추진결과를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문제점은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면 앞부분에 군 전체적인 반성과 교훈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과소 내용을 보면 하단에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똑같이 기대 효과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하나 7월달에 보고하나, 연말에 보고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각 업무별로 반성과 교훈이 반드시 적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반성과 교훈을 앞장에 총괄적으로 보고하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한다면, 주요 군정을 추진하고서 반성과 교훈을 끌어내야 만이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가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기대효과가 있어야겠지만 업무의 결산할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하단에 결과나 성과가 기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주신 것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 전결처리이행에 대해서 제가 평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결재권한을 부군수나 실과장님에게 이행하여 능률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 전결이행 실태도 평가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우리군 사무전결 구분표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총무과 보고할 시간에 총무과에게 충분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린다면 전결결재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효율성이나 책임성 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전결실태를 연1회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대로 평가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용심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이 아닌 잘못은 관대한 용서가 있어야 만이 사기가 올라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 관용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숫자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것은 언제쯤 개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관용심사대상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용심사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재임기간중에 공무원 징계처분은 몇 회나 아니면 몇 명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감사부서에 있으면서요?

예.

종합적인 숫자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드린다면 관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데도 감사나 징계처분을 하는 부서라고 지적이 되는 대로 처분하지 마시고, 처분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은 반드시 관용심사를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공무원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금년에 총9건으로 되어 있는데, 강진군이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군의 명예를 지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진군의 공로가 인정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적이라도 승소한 공로 공무원에게 포상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면 소송에 승소해서 강진군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주시고, 포상금도 조례가 개정된지 20년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를 해서 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의회에 제출된 모든 공문서는 그 내용을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입법으로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발의해서 의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실장님은 감사전에 사실대로 말씀하신다고 선서했는데, 기획실에서 제출된 비교표를 보면 동료의원 조례안과 그 내용이 같거나, 강화된 조례를 갖고 있는 3개 시군은 비교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앞전 비교조례를 내실 때 누락된데가 광양시, 영광군, 장성군이 빠져있는데, 혹시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판단은 고의로 누락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면 강진군행정이 발전하려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시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입법을 도입하려는데 허위서류까지 작성했다면 서로간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회식날 지역경제과에 투자유치조례안을 설명할 때도 언급했지만 군정조정위원회는 전문인사를 위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주로 누가 참석하십니까?

군정조정위원회요?

예.

실과사업소장입니다.

10여분 내에서 하시지요?

예.

전문직을 포함한 분도 열분 안에 들어가지요?

그것은 별도지요.

실과장만….

실과사업소장만 열분.

전문가는 몇 분입니까?

전문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올해까지 몇 차례 개최 하셨습니까?

여덟번 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혹시나 운영실적은 없으시겠네요?

예, 없습니다.

방금 군정에 관여하는 실과장님으로만 조정위원회를 가지시는 것보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같이 포함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기왕에 의회에서 말씀해주셔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실 군정조정위원회가 그전에 운영되다가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능이 의회쪽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실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군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 영입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고려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보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장 중심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과장님들로만 하다가 다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분명히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예산편성지침서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예산안 의결이나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진작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배부 받았지만 지침서가 우리군에 도달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예산편성지침서는 8월중에 저희들이 시달 받아서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조례 내용 간략하게 요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성지침 내용을요?

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매년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었고 한달만 지나면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케 하고 걱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체하지 말고 조치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형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발주하지 않는 용역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발주 용역은….

큰 단위로 미발주된 내용을 보면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같은 경우에 1억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한다면 1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해서 1억 5천만원을 해준 적이 있는데 미발주되어 있고 용역하지 않고 있고, 마량 마리나리조트부분도 1억이 세워져있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진의 찬가 5,000만원을 세웠는데 2회추경때 또 군민의 노래로 변경 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 발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미발주 강진찬가는 주무부서에서 용역 의뢰해서 지금 계약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예산에 편성된 용역은 발주가 될 것입니다.

마량 마리나리조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결과 미흡한 부분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부분은?

각종 사업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서에는 대략적으로 몇 건에 얼마나 용역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의원발의로 의결한 용역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공포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예산은 예산심사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지체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활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행정이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자문실적이 몇 회 있습니까?

금년에 5건 했습니다.

5건인데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소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의 법률상식을 높이고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자문결과를 군청 전자문서에 게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않고 있지요?

예.

공무원의 섣부른 판단으로 군 행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중요한 처분은 고문변호사 활용을 많이 하여 주시고, 공무원이 회신내용을 연찬 할 수 있도록 사항별로 전자문서에 게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풀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부분에는 작년 1월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민간지원경비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지원이나 특정단체 지원 등에 낭비요인을 과감히 근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군수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낭비성 요인을 억제 시킬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기준안을 만드셨다는 겁니까?

예.

기준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접수시 당해 단체의 50% 예산을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고, 건전재정에 기여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단체를 보면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억 1,4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이 또 1억 4,400만원입니다. 요구한 대로 군수님께서 약속을 했던 것과 틀리게 요구했던 것 전액을 드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주무과에서 사전에 민간단체와 조율을 해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예를 들자면 주무과에서 설득해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줄여서 요청하도록 교부결정 하기전에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많이 줄여서 교부 신청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을 많이 해서 줄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으기는 힘들지만 선심성부분은 쓰기는 쉬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양보다는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풀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군을 보면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가 약 4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5억원이 넘는 돈을 1년에 40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구하면 다 주고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울고 악 쓰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힘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저희 지역에 장애인이나 경로부분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하되 필요 없는 부분에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5억이 넘는 돈이 선심성으로 지출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각종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강진군민간지원경비 기준지침을 2003년도 1월부터 시행해 왔네요.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정액보조 기준이 달라졌지요?

예, 운영지침이 달라졌습니다.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적용을 못하겠네요?

앞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금액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금년하고는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강진군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지침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보조사업도 조례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는 같이 있는데 보조사업자에 대한 조례지침 등이 있는지?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관리지침이 없으니까 각 실과 부서별로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식도 다르고 정산 등 이런 것. 보존관리규정이나 관계법령을 토대로 해서 보조사업자관리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충북 청원군에서는 이 보조사업자 관리지침을 별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 왔는데 기획실에서 들어온 것 보면 금액이 적은 것은 거의 관내업체에다가 수의계약해서 구입했고 금액은 1,000만원 가까이 든 것은 외부업체에다가 해서 인쇄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관내업체 비교견적을 받아보셔서 타 업체하고 상이하다면 관내업체에다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방안, 어렵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관내업체에다가 일을 주면 그분들이 다시 광주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단가만 맞으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려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전 감사제 운영인데, 지금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사전에 심사한 제도는 없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시행전에….

설계자체를 과다 설계했느냐 현지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군정성과중에서 22쪽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욕과 전문 지식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한 농가들이 잦은 비로 인한 돌발병해충발생으로 무농약에서 저농약으로 전환해 가지고 292㏊, 94㏊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농약으로 해서 저농약으로 해서 292㏊를 한 것인지 94㏊를 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농민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밟아버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농산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농산과장께 확실한 내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전결처리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전결은 총무과 소관이고 심사평가는 기획감사실 업무지요?

전결규정하고 심사평가는 다른 업무입니다.

혹시 전결이행평가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정례회때 군수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2004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에 있어서는 감사실장님께 위임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예산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관계를 보면, 지금 금년에 4억 1,300만원 중에서 내년에는 6억 3,400만원으로 2억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알지요?

예.

그중에서 입장료 수입만이 금년에 3억 5,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데 그 예산이 2억 1,500만원으로 대비하면 1억 3,600만원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늘어나야 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설명때 착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수입이 늘어서 재정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금년 세입부분이 착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1억 3,600만원이 감소가 되었겠는데 우리공무원이 나태하고 불성실해서 세수증대….

그런 것은 아니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숫자상 착오가 되어서 예산특위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되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장님께 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상당액을 시군에 부담토록 전가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경우 도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군에게 부담을 한다면 우리군이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할 방안은 예산을 총괄하는 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방비 부담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도 정해져 있는데, 주로 문화재사업이나 양여금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자기들이 안하고 군에다가 미루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급관서에서 도에서 해줘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에다가 자꾸 건의해서 도비는 부담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50으로….

예, 이행이 도에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늘어나면 우리군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도비부담은 도비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주민참여방안의 예산편성결의를 하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군민과 사회단체 의견수렴 개진한 사항 있습니까?

공개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민들에게 의견이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예.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해야 할 이면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밀실편성방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수년째 예산편성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이면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으로 겉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실행을 못했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하기에 앞서 공청회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현장에서 여과없는 민의수렴을 위해서 읍면순회 보고회, 도·군정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하였으며 마을방문 및 정자각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자치행정이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46쪽 공직자 견문보고 및 자율출장제 운영은 견문보고사항의 적극 해결 및 추진으로 군정편익을 증진하고 타지역 우수사례 파악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직자 자율출장 운영으로 견문보고 56건을 접수하여 42건을 완결하였고 현재 14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은 카드화하여 완료시까지 관리하고 있고 자율출장제는 함평, 완도, 영암등 지역 축제를 비교출장 벤치마킹 하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견문보고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외국어 습득과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능률적, 과학적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현재 10월부터 12월까지 정보화 컴퓨터교육, 영어 사이버교육, 일어, 중국어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공무원 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습득과 자격증 취득으로 공직자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에 60명을 4기로 나누어서 네덜란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연수를 마쳤습니다. 연수보고서는 각 기별로 제작하여 각 실과사업소에 배부하여 참고하고 군정업무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9쪽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5개 분야에 8명을 선정 시상하였고 대군민 홍보를 통하여 지역신문등 각종 언론매체 및 군홈페이지 고정란을 확보해서 홍보했으며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조성과 함께 군민공동체 함양의식을 통한 군민 대화합을 도모토록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50쪽 군민자치강좌입니다. 군민자치강좌는 강사진 초청등 계절적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28일 1회 실시하였고 2회는 오는 12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회는 흙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2회는 국민건강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우수공무원표창 96명, 도지사기공무원 축구대회, 테니스·국궁 참가 지원,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 공무원 각종 체육대회, 자매결연 자치단체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등을 하였고 금년 연말경에는 공무원 산업시찰을 퇴직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은 지난 10월에 군정앞 예비군기동대 2층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완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493명의 자원봉사자가 접수되어 모집되었고 수요처는 149가구를 확보했습니다. 저소득가구 도배, 장판 깔아주기, 소년소녀가장 어머니 되어주기, 주요관광지 정화활동 등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계속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는 금년에 상·하반기로 9개 과정에 85명을 실시하여서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문서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입니다. 작년도 생산문서 정리를 9,700권에 대해서 하였고 금년 상반기중에 2003년도 폐기대상문서와 보존문서 문서고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기록보존 이관문서도 253권을 입력 완료해서 이관하였고 '93년도 영구문서 3권도 이관하였습니다. 문서기록물관리법령이 개정되어서 일부 교육을 12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업무를 내실있는 통계자료 산으로 각종 시책 및 경영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금년 2월중에서 3월중에 실시하여서 3,144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고 광공업통계는 금년 5월과 6월중에 80여개 대상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통계연보제작은 내년 1월중까지 3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문서처리 전과정 정보화 추진은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하고 정보량의 급증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부관리를 위해서 신전자문서 구축을 금년 7월에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전자문서시스템 장비를 11월 24일 낙찰해서 금년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은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군청종합동이 건립되면 그 안에 비치토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전산자료전환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스템 운영한 3개 업무에 대한 전산자료전환을 완전히 하였고 초기자료구축은 실과소 읍면에 9개 업무를 금년 7월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쓸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 주민자료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통합해서 읍면 주민등록시스팀이 기본대상자료 시·군·구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지금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읍면에서 열어볼 수 있게끔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58쪽 군민 및 공무원 PC경진대회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6월 14일 개최해서 우수상, 장려상을 줬고, 우리군에서 도 정보화능력대회에 공무원 한 사람이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군민 PC경진대회는 8월에 실시해서 각 분야별로 69명 참여하여 각종 우수상, 장려상 등을 받았고 도 대회에 출전하여 일반부 우수상, 고등부 우수상, 초등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9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을 1,43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민방위훈련은 9회,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3개 마을에 대해서 민방위장비를 구입 지원하고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확립입니다. 저희군에 총6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복무관리강화를 위해서 매 월말 정신교육과 기타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구분이 어려워서 공익근무요원에게 목 명찰을 차 공무원과 구분을 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복무지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강진만들기 의식계획운동은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모범군민 8명을 선정해서 시상하였고 의식교육실시, 군민자치강좌, 마을별 순회 여성교육 등으로 군민과 각종 사회단체 솔선수범하여 의식계획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민간단체의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출향향우회를 금년 3월초에 일제 정비하였고 지역출향인과 만남의 시간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향우회별 전담모니터를 지정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 향우회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의 소식지등 각 향우회 우편물 발송하여 우리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회원들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E-mail 전자신문고 운영입니다. 전자우편을 진솔한 대화의 장으로 마련하고 군민 각계각층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행정 연결을 추진해서 자치단체에게 직접 전자우편을 보냄으로써 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한 아이디어뱅크로 활용토록 해서 군정아이디어 153건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mail은 군수님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를 금년에 2회 실시하고 정보사냥대회를 2회 개최하여 우리고장 알리기와 강진군 농특산물에 대한 알리기를 완료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2회 실시한 것은 추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추첨을 완료해서 홈페이지에 발표해서 대내외적으로 군정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잠사자료를 통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2003년도 군정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산 교육관 아시지요?

예.

국가나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가 제기된 이때에 시기 적절하고 다산의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고장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발상과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성과를 기대합니다마는 교육관 준공예정일이 2004년 1월로 되어 있네요?

예.

입찰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재무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관계는.

그렇습니까?

예.

계약상의 준공일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관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1월로 예정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한 과정에서 된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관이 완공되면 그 시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지만 준공일이 늦어지고 2004년도 5월정도가 준공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차질없이 교육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운영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아직 개소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다산교육관이 준공될 무렵전부터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개소와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서에 말씀드려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진입하는데 포장도 안되고 길이 좁고 거기에서 교육관 공사하는데 흙 등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저도 한번 가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군 행정기구조직개편 1년동안 운영해 오셨지요?

예.

운영해 오시면서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자주 변경 못합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조직개편이 일부 되어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분야랄지 관광분야에 지금 소요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수산분야에도 일부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폭넓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1년동안 운영해온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이렇게 사업부서 하고 지원부서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재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업무다원화로 해서 업무한계가 나지 않아서 업무자체를 서로 미루며 안 맡으려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업무의 한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친환경업무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처럼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은 토목직과 기술직이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할 때도 용역을 많이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군수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행정기구조직 개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다음에 두 번째로 사이버교육 무료시험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시험운영상 문제점 발견했습니까?

지금 8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무상으로 12월달까지 해가지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수가 475명입니다. 학생이 204명, 공무원 92명, 회사원 32명, 기타 약 140명 일반군민들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11월 24일날에 통보가 왔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에 다시 검토를 추진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교육기회가 적은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려고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학교에 직접 가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앞에서 전단을 직접 배부했고 반상회보랄지 부단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시험운영중에 이용자수가 475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학생과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진군의 인구수의 1%밖에 회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은 강진군민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강진 군민이 아니고 타 지역사람이 들어갔을 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주민등록 실명제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민이 아니면 확인해서 회원가입이 안됩니다. 현재 군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등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은 실명이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까 주소는 가지고 안 할 것 아닙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서버가 있기 때문에 관내 주민인지 아닌지 바로 점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장치는 가능합니다.

제 의견은 다릅니다. 선진행정도 중요하지만 전라남도내에서 한군데도 시험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순천만 11월달에 운영한 걸로 나와있고 시험운영한 곳이 3개 군이고 그렇지요?

예, 순천에서 도입해서 저희들보다 먼저 연결할 걸로 알고 있고….

앞서 나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보교육 같은 것은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봐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시험기간을 뒀습니다. 타군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5,000만원이지요?

예.

1년에 유지비용은 얼마정도?

1년 유지보수비는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반상회제도가 어떻습니까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반상회제도는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반상회가….

됐습니다. 자치지원과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병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김은식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미발주사업과 관련하여 전부 털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예.

조직개편은 정례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기구축소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10월말로 해서 4만5천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말이면 4만5천도 안될텐데 중앙정부에서 조직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구가 줄어듬과 동시에 기구축소관계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하면 5만이 못됩니다.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과가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도 축소가 되게 되는데 실무과장 생각은 군수님께 직제개편의 하명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구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 총무과장 생각입니다. 아직 군수님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내에 축소하고 또 하게 되면 번잡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깊이 해야 할 것이라고 군수님께 말씀드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의 인원증원문제는 분명히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김은식 위원님께서 감사실장을 통해서 미발주사업이 5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각 읍면에서 조금이라도 예산 남아있는 것 설계를 못해서 발주 못하는 현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야 되지만 금년에 용역비로 나간 것이 155건에 39억 7,700만원 여기에서는 물론 필요한 환경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 빼놓고 우리군에서 충분히 설계가능한 것이 제가 판단할 때 3억 3,000만원정도 3억 2,911만원입니다. 이 정도 주어질 사업들이 사실상 용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 소규모숙원사업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 소규모숙원사업비 이걸가지고 용역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용역비만 해서 1억 5,248만원입니다. 단순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사업부서의 인원이 없어서 이걸 전부 용역비로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1억 5,000만원 들것 같으면 채용을 해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용역을 했을 경우 우리 지역현실을 모르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설계 해놓은 것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읍면에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강진군 공무원의 배치부분에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순한 하나의 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 주어진다면 그 사업부서에 대한 인원증원은 반드시 해라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 우리군의 토목직이 33명에서 현원 31명인데 그 전에 건설과와 읍면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가 사업이 늘어남으로서 토목직이 그쪽에 배치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기구 신설되면서 적정한 기술인력을 증원을 받아야 할텐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인원을 행자부로부터 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위원님 말씀 따라 돈이 들더라도 특채를 하라는 것은 기구인력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 개편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기술직을 전진 배치하고 모자라는 인력을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렬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기초적인 하나의 토목 건축직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용역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옴천 경로당, 백사마을 다목적광장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전부 설계용역을 시킵니다. 이러면 우리 강진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요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우리 기술인력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실제적으로 감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 인력수급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님이나 윤흥오 위원님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짧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문제는 강진군 공무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변해가는 행정환경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부서별로 업무진단도 하고 인근군의 사례도 파악해서 우리군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실과간 업무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이병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이 문제도 확실히 구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강진군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지금 현재 546명 맞습니까?

정원 현황요?

예.

정원이 546명에서 현재 현원이 533명입니다.

결원이 12명이네요?

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하는 설계팀부분에 기술직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용역문제 39억 문제 윤흥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따로 새로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설계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적어서 읍면에 있는 인원이 2명이고 나머지는 건설과에….

새로운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설계팀을 수만 많다고 해서 설계가 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첨단설계기계를 구입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여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기계를 사서 한다면 2명내지 3명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약 1억 5,000만원정도라고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9억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근 군을 보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강진군 예산의 배가 넘는 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군에서는 특히 설계팀부분 운영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지역의 주민숙원이나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승진현황을 보면, 2002년 8월달부터 2003년 9월달까지 공무원 승진 전보 및 직렬별 직급별 이동이 있었는데 이동수가 무려 244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전에 1년여동안이 그랬지만 그전의 1년여동안은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동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 현황은 못 봤지만, 일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금년 1월에 실과장님들 전체와 2월에 계장들, 일부 직원들이 이동했고 나머지는 승진연한이 돼서 승진이 많지 전보사항은 금년 1월에 있는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보사항이 당초에 실과장하고 2월달에 할 때 200여명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승진과 겸해서 이동을 한사람도 있고 별도 승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보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보가 많습니다. 옛날 속담에는 고이면 썩는 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정말로 잘해야 되고 혹시나 인사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업무파악을 다 하기전에 움직여야되는 우려가 있어서 244명이라는 인사 전보발령 진급. 진급은 형평성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244명은 너무 많았다 하는 것. 전 예를 비춰볼 때 파격적인 인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2000년도 10월 30일 정기인사 후에 체육관리시설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47개 위원회가 맞습니까?

예.

위원회수가 47개인데 , 거기에는 위원수가 몇 분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수가 중복된 분도 계시지만 600여명입니다.

611명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위원회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최를 안하고 있는 위원회가 47개 위원회 중에서 19개 위원회에서 지금 단 한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위원회를 조례규칙에 위임돼서 만든 사항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업무가 안 생겼고 또는 필요가 없어서 각 위원회별로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데는 1년동안 14회나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위원회는 전혀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 중복된 위원 그런 부분 구성을 다시 한번 재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할 때 금년에 개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병합하거나 없앤다고 할 때 갑자기 할 사항이 도출될 때는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개최 안 했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없앤다거나 합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검토해서 위원회가 정 필요 없는데는 없애거나 합병할 때는 합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도 내려 왔지요?

예.

그런 표현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안된 것만 이야기하시면 답답하지요?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앞서 이병채 위원이나 윤흥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제개편을 하시게 되면 불합리한 사무조정도 조정하시겠지요?

직제가 개편되면 사무조정도 함께 해야지요.

그 말씀을 안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옛날 내무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견해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견해?

내무과장 할 때 하고 총무과장 할 때 하고?

총무과장이나 내무과장은 옛날에는 상급기관의 직제에 따라서 하위직제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자치시대가 된 후에는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 업무 부여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무과장이나 총무과장하고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지요?

예.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지금 공직생활 30여년동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때 당시의 내무과장과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의 파워나 권한 그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한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총무과에 배분된 업무는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과는 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사항은 그때 업무가 배분되어서, 그때는 부군수 제도도 없었고 과도 적었고 그렇다보니까 총무과의 힘이랄까 모르겠지만 지금은 업무가 세분화돼서 각 과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은 상위직급이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평등합니다.

총무과는 총괄할 수 있는 업무 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직원을 승진 내지는 전보 업무를 군수님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파워라고 합니다마는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안 하셔서 총무과장하고 내무과장하고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못하면 저도 다른대로 보직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군수님이 보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업무를 잘한다 못한다를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군민의 다수가 옛날의 내무과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차이가 없다는 데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보면 많이 느슨해졌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수님께도 더 좋은 복안 있으시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직제개편 조직개편부분은 동료위원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5쪽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부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요원이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에 통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직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조사할 수 있는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년전부터 그 업무를 계속 해오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특정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다시 그 시기별로 조사업무에 임하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분들을 선정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이러한 통계자료를 각종 시책에 반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연보가 1년전 것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활용을 저희뿐만 아니라 각 학교 연구기관이나 군 계획을 세울 때 통계연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해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매년 발행 통계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준해서 우리 군정뿐만 아니라 교육이랄지 기타 유관기관 통계도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를 보니까 매년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통계연보를 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통계청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지방세 부과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8억 4,600만원중 10월말 현재 93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9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으로 세원발굴을 추진하고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 및 납세자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8쪽 연하우편 엽서 발송입니다. 금년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성실 납세자 및 고질상습 체납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하우편 엽서를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로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체납자 재산압류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납세편의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징수목표액 3,200만원의 160%인 5,100만원을 정리하여 전라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계속하여 징수율 1% 올리기 운동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47개 세목 9,600여건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함으로써 세외수입 누락 방지는 물론,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업무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으며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군금고 운용자금 관리 방법을 최대한 개선하고 월별 세입규모 및 자금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유휴자금을 고이율 장기상품으로 전환 예치함으로써 금년 10월말 현재 25억 여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작년 동기 대비 4억 2,000만원의 증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도암면사무소 창고 신축 등 7개소에 대한 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에 주력하였습니다. 본청 다목적동 건립에 있어서는 건축부지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될 경우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모든 업무의 전산관리로 미관리 재산을 색출하여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295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천 6백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으며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26필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 운동입니다. 주변에서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공공물자를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을 습관화함으로써 과소비 풍조를 일소하고 소규모 비용이지만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용차량 10부제 운행, 이면지 재활용, 수돗물 누수확인, 전기 아껴쓰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연중 1,800여만원 상당의 일상경비를 절약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직장내 에너지 절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본 군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요?

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안법 세금감면해택 중소기업청에서 물류산업을 새로 포함시키게 되어서 개인운수사업자들은 영업용 1톤, 개인별화물 1톤에서 4.5톤미만에 대해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진군에 6건이 있는데 감면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는 것인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대상이 되면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약체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했을 때 보통 며칠이내에 발주합니까?

며칠이내라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서 공고기일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을수록 공고기일이 길고. 그러나 거기에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보통 제가 알기에는 사업기내에 한달이내에 발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달이상 걸린 것이 14건, 2달이상 걸린 것이 4건 이 공사는 3,0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18건정도 지원해 줬는데 재무과에서 빨리 공사체결해서 발주해야 만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업무도 이루어지는데 계약체결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공사도 있고 부속공사가 있습니다. 본 공사에 딸린 부대공사로 해서 전기·통신·조경 등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가 아니고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관내의 면허소지업체가 없어 가지고 타지역의 소지업체 그런 성실한 업체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도 있고….

업자를 고르기 위해서?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계약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옮기셨지요?

예.

옮기신 구체적인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의 부속실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결재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와는 틀려서 지금은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다수가 와서 대기하고 있고 결재하고 있고. 사실 부속실이 좁아서 모두 서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군수실 같은 경우도 비좁고 햇빛도 들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번에 1,6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1,600만원정도 들었습니까?

예.

2003년도 예산기본지침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경상예산외 집행원칙에 보면 단체장의 집무실 확장 및 치장에 따른 경비를 지양하고 비품등 대체비 계상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지만 시설장비 유지비로 했습니까?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라 시설비….

시설비로?

예, 기관장실을 늘리거나 비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

다시 바꾸어서 리모델링 한 것은 집무실 확장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적인 미스도 있지만 주민여론이 별로 안 좋은 시각에서 보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잘 감안하셔서 한번 시행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7쪽을 보면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특히 강진같은 경우 열악한 재정과 지방세부과 징수 사항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지방세로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민선2기 이후 5년동안 지방세 신장률 징수율을 알고 싶고,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등 지방세 확충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의 계획의지는 없는지, 세수업무를 담당하시는 재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재정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재정이 열악한 이유에는 세원이 없습니다. 저희군 형편이 산업이 늘어나거나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런 세원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세원이랄지 탈루세원, 누락세원 등을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이 세수를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것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저희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것도 저희들이 무리해서라도 과표를 현실화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올려놓으면 납세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 없애고 탈루 음성세원 발굴하는 것 그리고 현재 비과세 미과세 감면 그런 과세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군만 11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도록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또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지요?

예.

실무를 거기에서 보지요?

예.

제가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강진에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개 있지요?

예.

수의계약내역서를 가만히 보면 사무실운영을 하는데 어느 단종회사 대표이사가 기사 경리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대표회사가 운영을 하면 한달 3백내지 4백정도 있어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그 회사에 등재됐다고 해서 대표이사보다는 등재된 사람을 수의계약 내력서를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단종면허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단종회사를 차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사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이사도 있지만 회사속에는 이사들이 많습니다. 이사들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주다보면 그 회사의 이사의 낯으로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대표하고 계약을 하지요. 그 대표가 인정을 못해주면 아무리 이사한테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무실운영이랄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이사가 다 조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배정하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과 답변이 지연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사가 수의계약을 군에 와서 군수가 됐든 부군수가 됐든 경리계장이 됐든 누구한테 했던간에 따왔을 때 이사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사도 사업을 줘야지요. 대표이사를 우선적으로 줄 수 없냐 그 말입니다?

내년부터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회사 대표이사와 모든 것을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일상생활에는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못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문할 때 양심에 따라서 질문하겠지만 우리도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못합니다. 서로 서운한 것도 있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더 이상 않겠지만. 이유를 달고 하면 질문과 답변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한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업무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자리변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께서 지침서부분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아래 직원에게 과장님이 지시했는데 그 지시를 무시해도 되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지침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

항간의 신랄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군정질의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군수실을 찾기 편하게 해야 합니다. 옛날 민선 군수님께서는 통로 바로 앞에다가 만들어 놓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쪽으로 들어가 안 보이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시각을 그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점보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혹, 과장님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스님한테 물어봐서 자리가 안 좋아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면 문제인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우리 부군수님은 안 좋은 자리로 가서 업무를 봐도 되고 군수님은 좋은 자리로 가서 업무를 봐야 된답니까? 여러 실과장님도 자리가 안 좋으니까 좋은 자리로 바꿔달라면 청내에 어떤 자리로 가서 근무를 할까요. 그렇게 순간순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으로서 군수님한테 충분하게 조언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아니면 우리위원들은 힘듭니다. 직접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침서도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체납징수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체납액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지방세체납액이 2002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이며 징수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이 작년도에 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5,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2년 이월된 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2002년도에 이월된 2003년도 2월말까지 해서 징수한 겁니다.

금년으로 이월된 체납액과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나머지 금액….

나머지는 금액 다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1억 6,000만원?

1억 1,000만원정도 이월이 됐고 포함해서 금년도 체납액….

금년도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2억 2,500만원정도 지금 체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포함해서 금년까지

1억 6,000만원이 체납됐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억이 넘으면 어디서 난 돈이 늘어난 겁니까?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체납이 됩니다.

2002년도에는 1억 6,000만원안에 자동차세 그 부분 포함이 안됩니까?

다 포함되지요.

그럼, 2002년도에 이월된 금 액이 얼마냐 해서 2억 6,000만원이 이월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02년도 이월된 금액 지금 얼마 징수했냐 하니까 2억이 넘는 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받을 것 하고?

2002년도 못받은 체납액하고 금년도 체납된 금액하고.

금년도까지 포함한 겁니까?

금년도 납기가 넘은 것.

금년으로 이월된 체납액과 징수액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이월되어서 아직까지 못 받은 금액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서류로 부탁드리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1억 줄이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해서 시상금을 5,0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군 전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읍면이든 우리직원에게 포상금을 징수하는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해 드린 적 있냐고요?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포상금을 준다면 한 1억 걷으면 얼마주는지 아십니까? 면이든 개인이든 1억을 걷으면 포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겁니다. 빨리 뜯어고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2,000만원에 100원입니다. 잘못됐죠 빨리 뜯어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0만원 체납액 거두면 100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를 지금 내고 있는데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내는 읍면단위 수익률을 아실까요?

강진읍이 제일 많고 군동, 성전, 도암 순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5,000만원이상 체납한 면이 있을 겁니다.

예.

혹시 5,000만원이상에 대한 체납이 전혀 없는 면은 어느 면인지 아십니까?

체납이 전혀 없는, 2002년도 체납된 것이 2003년 2월말까지 해서 10개면은 체납이 없지요.

5,000만원이상 각 읍면별로 체납을 하고 있는 면이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순위도 순위지만 옴천면하고 군동면만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없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예.

그래서 읍면에 포상도 해야 되고 발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재무과장님으로서 세금도 많이 내고 체납도 안하고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줄 계획 없습니까?

연말에 가서 그것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은 세금도 많이 냈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군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현안사업 숙원사업도 더 많이 돼야 되겠지요?

예.

타당성에 맞게 말입니다.

예.

시인하시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5,000만원 체납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고 있는 업자. 우리 강진군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자들도 50만원이상의 체납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어떤 업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자료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고질적인 체납도 있을 뿐더러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체납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안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업체나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5,000만원이상 된 사람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2,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달부터 2003년 11월달까지 수의계약한 건수가 200여건 되는데 맞습니까? 2,000만원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192건입니다. 이건 이미 수의계약되서 완공되었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근데 설계변경을 왜 용역까지 줘서 없는 예산 강진군에서 39억을 용역비로 주고 있습니다. 10%에 대한 19건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정말 심도있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여러 실과장님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면 나중에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지역에는 공사중에 198건 공사가 130억원이 넘는 총공사 금액중에 실질적으로 타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있습니다. 얼마정도 하신지 아십니까? 2,000만원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198건 약 200건 정도를 수의계약 했는데 11월달까지입니다. 우리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약 4분의 1, 48건을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를 보나 강진군에서 우리지역업체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업체로는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공사를 성공리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수의계약 대상업체는 최대한 관내업체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타지역 업체에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군에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없어 가지고….

아니 자료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도 다 있습니다. 13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지역에서 2,000만원이상 사업발주를 하면서 4분의 1건을 외지업체에 줬다는 것은. 이것은 경리관으로서 부군수님께서도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다 알아서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 가지고는 2건정도 우리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나머지는 전부 관외에서 했다하면 우리관내 면허가 없는 업체로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전문업체가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전문업체가 57개업체가 있습니다.

50여개업체가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데 어떤 업체를 보면 2,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건을 보니까 최고 많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10건도 하는 업체가 있더군요. 그러면 엄청나겠지요. 198건 중에서 10건이면 많지요. 그리고 6개, 7개, 5개 많습니다. 그 분들이 공사를 잘해서 공사를 줬다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지역은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야 합니다. 전혀 안준 업체도 있던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사제도 법에 근거 있지요. 이사한테 주는 것?

예.

이사가 아닌,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정당인이나 그런데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이사가 와야 해줍니다.

그런 제도가 병폐가 있지요?

예, 그런 점도 있다고 봐야 지요.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막말로 노가대에 대한 것을 표현이 그렇습니다 업체를 그렇게 칭해서 이야기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도급을 줍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독하신 과장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사람 줄 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과거부터 계속 그런 병폐는 항상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회에서 발의한 부실공사방지법에 맞추어서 전자입찰로 돌아가면 등록된 업체가 참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걸린 내용 지적된 사항이 있는 업체에게도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의계약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 50여건으로 나누어보면 3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업체가 1년이면 3억씩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억도 하고 어떤 사람은 1건도 안하고 하면 경제가 어느 지역에는 고이고 어디는 잘 돌아가고 그러면 강진전체가 문제가 있겠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 분명히 상기하겠습니다.

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다음 재무과장님을 맡으실 분한테 이야기 해주시고….

경리관님하고 타협에서 원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마련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앞으로 원칙복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결재난 것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사업입찰내용을 보면 건수가 47건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도급을 줘서 병폐가 우리군에서는 없습니까?

하도급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건설에서 전문적인 분야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급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회사 대표이사하고만 상대할 따름입니다. 내부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잡기가 어렵고 물론 부실공사랄지 자기들 하도급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안다면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건수가 47건 중에서 하도급을 준 것이 28건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1억이상 전문업을 종합건설에서 수주하면서 전문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에 하도급을 받아서 우리군에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을 받는 자 중에서 28건 중에서 최고 많이 받는 분이 6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 하도급을 받아서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도급 받는 데는 제재할 수 없어도, 47건에 대해서 또 28건을 하도급을 줬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가 6건을 그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양의 사업입니다. 1억원이상 짜리니까 그렇다면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매 공사마다 감독공무원이 있고 또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이 됩니다.

감독공무원이 있어서 관리를 해 오는데도 왜, 감사지적사항에는 그렇게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까 감독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지적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건설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발주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경리계부분 특히 자리에 앉아서 고생하십니다. 재무과장님이 잘못하시고 싶어서 잘못하시겠습니까 좀더 투명하게 여러 사람이 고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충분하게 뜻을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 지방세체납액,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아까 2억 얼마라고 하던데?

2억 8,500만원

만약에 지방세를 우리가 못 받으면 법적으로 상실되는 지방세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14억 7,220만원 결손을 했습니다.

금년에 2003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약 6,5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자료를 보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서 익년도로 넘어갈 때 전년도 것을 결손처분 하십니까 아니면 5년간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합니까?

5년내에 결손처분요인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주로 부도로 인하거나 또는 무재산으로 해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것 또 행불자나 결손을 하는 대신에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대장을 별도로 마련해놓고 그 사람이 재산이 다시 복원되거나 또는 사람이 나타나면 발견된 그 시점에 다시 재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분대상을 빨리 관리하시면서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출장을 가 본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재산을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미납된 세금도 거두어 드리려고 고생많으신데 결손처분한 체납자들에게 관계공무원이 가서 이분들을 만나서 조회도 해보고 확인해본 출장 다녀본 사실 있습니까?

예, 다닙니다. 저희들이 별도 결손처분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장을 확인합니다. 저희도 있고 읍면에도 있고 더구나 읍면에서 실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저희 세무공무원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지금 하시는 과정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조례를 보면 결손처분 5년 기다렸다가 하십니까 그때 결손처분사항이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 하게 됩니까?

결손처분 원인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도저히 거둘 수 없으면….

예.

체납을 결정하실 때 어떤 체납의 결손처분 하는데 어떤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없고 저희들….

재무과 자체적으로?

예, 징수관 판단하에서 하게 됩니다.

징수관 판단하에서 타협해서 그냥 결손처분 하겠네요?

예,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결손처분사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다라고.

잘알겠습니다. 세금 징수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68쪽 보면 연하우편엽서발송 특수시책으로 해서 100명의 상습체납자에게 연하엽서를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하엽서를 발송해서 오히려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보냈는데….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내기로 되어 있군요. 고질체납자가 납부 안한 체납액은 얼마나 될까요?

금액이 한정은 없고 저희들이 보낼 때는 50만원이상….

50만원이상 100명에 한해서 보낸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년에 비해서 볼 때 엽서를 발송해서 나타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징수한 효과는 아직 없겠고 본 위원도 연하엽서를 발송하는 것이 체납금을 한푼이라도 받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효과를 나중에 연하엽서를 발송해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정하는 쪽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협조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를 간략히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다목적청사 건립을 집행부에서는 계획되고 있지요?

예.

지금 중단상태지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시계획법 고도제한지구에 걸려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되겠군요?

예.

그 절차가 우선 돼야겠지요?

예.

그렇다면 다목적동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흡했다.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다목적동을 건설할 수 없잖아요?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사전에 절차가 미흡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 보았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지구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에 묶여서 고도제한에 걸려서 사업추진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건설을 위한 사전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해결해야 할 분야지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전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보고서를 보면 금년에 연말까지 25억정도 되겠네요?

예.

큰 자랑거리로 인정하는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사실상 강진군에서 대규모사업들 추진이 부진한 관계로 해서 그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지요? 물론 효율적인 운영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그 대형사업들을 사업을 못하고 예치시켜놨기 때문에 운영을 잘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영향이 크지요.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강진군의 주요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부진함에 따른….

그것은 아니고요….

맞지요?

부진해서가 아니고 상당히 체류성 자금이 미리 와서 있달지….

환경정화센터 저것만해도 1억이상 2년동안 묶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수입 올리는데 큰 공헌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대형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추진 안됨으로써 그 유휴자금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만큼 이자수입이 높아진 겁니다.

예.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강진군의 모든 사업이 행정이 제대로 안 주어짐으로써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장기계속사업에 가서 상당히 머물러 있는 돈이 많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잠깐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는 돈은….

예산 남아도는 것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 질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강진의 모든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함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늘어났다 또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성자금을 장기예치해서 그렇게 이자수입을 올린 부분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됨으로서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하나의 재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체납액입니까?

예, 체납자. 이 분은 청자촌에 있는 분인데 오죽하면 강진군민의 상 수상자가 체납을 했을까 하는데 가슴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저는 과장님께 묻기 전에 정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군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 짚어보는 것이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낼 수 있는 사람도 안내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시고, 개중에서 보면 우리 강진군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을 수주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건설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의 성질상 체납해야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납부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납부태만이 아니라 혹시 징수태만이 아닌가 우리강진군의 사업을 따 가지고 발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돈에 주어지는 세금 납부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안하지만 징수태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납부체납 독려를 하지만 안되면 재산압류를 할 각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사실 사업하나 주라 하는데 사업 하나 줄테니까 사업 끝나면 돈 받으면 세금좀 내주라 하면 또 세금을 안내고 고질체납자들은 돈 있어도 안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칼자루 쥐었잖아요. 제외시키세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세금 고질적으로 체납하면 그런 건설회사 배제하세요.

앞으로….

표현이 적당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렇게 주어진다면 우리군정에 협조 안하면 멀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정과세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분에 보면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체납액결손처분이 1,470만원 정도 그리고 '97년부터 2002년 64건에 대해서 5,050만원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2002년 10월달에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2003년 2월 28일에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겨우 4개월 있다가 결손처분 내렸습니다. 과연 결손처분이 옳은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결손처분 4, 5개월만에 결손처분 했다면 처음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까요? 자료를 보면 2003년 지방세 개인별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에 부과한 강진 단월리 황모씨 무재산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겨우 4개월 있다가 결손처분 해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적정한 과세가 주어졌다면 이런 예는 없었을 것이다

주민세 같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소득할 주민세로 해서. 근데 자기들은 소득세를 징수했느냐 안 했느냐 모르겠지만 징수자료만 보내와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실제 사람이 없거나 전혀 무재산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오면….

세무서에서 넘어온 과세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실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 봅시다. 2002년 1월달에 주어진 마량 853 김남길 주민세 93만 3,500원이 부과됐습니다 2002년 1월달에. 그런데 2003년 2월 24일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년도 못 가서 주어지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에서 자료통보 넘어온 것이 가장….

그 부분은 나중에 봅시다만은 뭔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낭비라는 겁니다. 과세 안 할 것 우선 과세 자료….

당연히 과세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엄청 넘어옵니다. 저희들에게

세무서에서 넘어온 과세자료에 의해서 과세했다 그러나 1년도 못되고 몇 개월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결손처분 해야 된다. 순전히 행정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국세는 저희들이 특별징수해서 보내주는데 지방세는 세무서에서 그냥 과세자료만 넘겨주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 넘어오면 저희들은 최대한 받아냅니다마는….

좋습니다. 저도 해법이 떠오르지 않고 고민스러운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4개월내지 1년 있다가 과세 결손처분 해버리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행정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세해 놓고 4개월 있다가 이것은 안 맞아 이것은 결손처분 이런 식이 돼야 됩니까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지 방세하고 틀려서 국세는 인정과세가 많습니다. 소득같은 것은 뚜렷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고 소득세를 많이 매겨서 이의신청이 세무서로 많이 들어옵니다. 소득세가 많다고 처음에 소득세 매기면서 원소득세에다가 소득할 주민세를 매깁니다. 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과세통보하면 원소득세를 환불해주면 우리 주민세도 당연히 말소가 돼야 합니다.

마량 853 김남길 이 사람이 마량을 뜬지가 얼마된지 아십니까 10년이 넘습니다. 그 사람 주민등록 여기에 있는 것 확인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주민세가 나옵니까? 이 과세가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주어질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4개월 있다가 결손처분 해버리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행정이 그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 보자고요?

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요?

예.

연구 검토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강진의 군수가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1억원미만으로 할 수 있지요?

예.

법적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럼, 지금 전 예로 봤을 때 각 시군에 2,000만원이하의 사업을 읍면에 재량을 줘서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남같은 경우 3,000만원미만은 각 읍면에 전도해서 재량으로 할 수 있게끔 시행하고, 영암같은 군에서는 복지회관 같은 면민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은 재량으로 해서 재량사업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이 신축성 있고 선진적인 면에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축소를 시켜서 군의 수의계약으로 완전 독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꼭 그렇게 지키지는 않았고, 군수님 따라서….

2001년도까지는 재량을 해서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2002년도부터 갑자기 법이 바꿔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독주로 인해서 시행을 바꿨는지?

상당부분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시행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전도를 한 것과 수의계약을 군에서 한 것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산각이나 회관, 복지회관 같은 것은 많이 자본적 보조로 해서 마을이나 단체에다가 했습니다.

위증입니다. 지역개발과장한테 물으면 다 나옵니다.

회관같은 것은 마을에다가 줬습니다.

재량사업으로 준 것과 군에서 수의계약 한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다음에 재량사업관계를 묻겠는데 재량사업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회관을 지을 때 재량사업은 27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해서 설계해서 하면 21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손해가 6평차이입니다. 200만원씩 하더라도 1,200만원 그 마을에서 손해입니다. 재량사업으로 줘야 하는데 재량사업 안하고 군에서 쥐고 설계해서 업자선정해서 그 마을에 주면 6평정도 차이가 손해다 이겁니다. 회관을 지은다 했을 때. 재무과장도 알아서 재량을 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관계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진군은 목줄을 쥐고 있다. 그럼 읍면에서 신축성있는 행정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우리강진은 퇴보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쭉 2,000만원이하 그렇게 하자라고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지켜진 부분 있었는데….

법으로 정해서 할 수가 있지요?

법규상으로는 없고….

법규는 없어도 재량으로 하지요?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자입찰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그 얘기할텐데 우리행정이 선진화해서 앞서가는 군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개진할 문제가 못됩니다. 전자입찰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전자입찰제가 전남에서 시행 안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안한 데가 6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거기에 들어가지요?

예.

지금 현재 행정이 순발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늦었다고 보십니까?

늦고 빠르고 아니라….

그 문제는 차후문제지만 늦게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요. 17개 시군하고 28개 시군에서 남았으니까 늦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자입찰제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러면 진작했으면 투명하게 됐을 것인데 늦게 하니까 투명하게 안됐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럼, 강진사람이 했지 않겠습니까.

전자입찰제의 강점, 고질적인 병폐, 특수업체 봐주기. 리베이트수수설 의혹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전자입찰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고흥은 100만원부터 전자입찰제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금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전자입찰제를 내년에 3,000만원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직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2,000만원하고 3,000만원 한데가 있고 금액 상관없이 하는데도 있고 100만원가지고 한다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은 그렇습니다. 2,000만원한데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데요. 최소한 3,000만원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3,000만원이하도 지금 1억이하도 예정가격을 써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2,000만원, 3,000만원 하다가 지금 국가경제수준에 맞추어서 1억이하는 입찰에 부쳐서 그렇게 실리가 없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소규모로 보는 겁니다. 1억이하를.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시행하는 회계공무원이 잘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계약업무 자체가 대등한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차이인데 3,000만원정도 해야 만이 그래도 어떻게 사업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공사인데 잘해달라 또는 성실한 업자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꼭 수의계약이 누구한테 주면 무조건 이익이 남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금액이 너무 하향 조정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상향조정하면 수의계약으로서 지방에 있으면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전국상황이랄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상황으로 보면 전자입찰제를 함으로써 방금 얘기했던 이런 고질적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하고, 우리도 실시하려고 예고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너무 차별화된 액수라면 다시 한번 제고해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가 되겠습니까?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작년 본예산에 다목적동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올린 것은 없습니다.

다목적동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웠지요.

관리계획해서 지금 현재 보조금 내시받은 것 합하고 군재정하고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앞에서도 여러 위원분들이 했지만 건립설계용역추진중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안 풀고 건립설계추진용역중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업무가 선행되지 않고 있고, 타 실과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보조가 잘 안 맞고….

다른 것은 투융자심의는 거쳤고 관리계획도 의회에 맞추었지 않습니까 제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도시계획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올리면 거기에서 돼야지요 무조건 돼야 하는 것이고 안되면 별도로 14억 들여서 여성회관 다른데 짓고 다목적동도 못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변경이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어서 다목적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려해서 하는 얘기인데 민원실 새로 신축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원실 문제하고 대회의실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대회의실 어떻게 하고 다목적동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철거하고 할 겁니까?

철거 해야지요.

우리가 행정이 오류로 민원실관계가 저해요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동을 지을려면 긴 안목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행정공무원이 퇴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군수 얼굴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군수가 싫은 경향이 있어도 바른 소리해서 하면 민원실이 천덕꾸러기가 안되는데 다목적동을 지을려고 보면 민원실이 문제가 됩니다. 다목적동을 지을때도 대회의실 철거하고 최소한도 20년은 못보더라도 10년 정도는 봐서 집을 짓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목적동은 백년대계를 보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관계는 더 논의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자입찰제를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꼭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행정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 앞에 좋은나무 3그루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청내에 있는 나무이고 해서 군수님 뜻대로 옮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부 간부회의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주민들의 뜻을 묻고자 해도 너무 막연하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있는 차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중 의장님께서 공사중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원님 몇 분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간담회랄지 공청회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각계각층 있는 대표분들을 모셨습니다. 대상은 17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17분은 초청했는데 거기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교육장, 윤대현 시민연대, 의장님, 향토사가, 향교·전교 분들 16분에게 군청 청내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11분이 참석하고 나머지 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참석 안 하신 분 바르게 살기협의회장 서용대씨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전국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있어서 간다고 하고, 문화원장 박종상 씨께서 서울로 출타하시면서 옮기는 것으로 찬성하고 참석 못한다고 했고,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다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관을 가리고 있어서 그늘지고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은 지하를 들어가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 정문현관에 들어오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양쪽에 장애인이나 차량이 다니는 쪽으로 다닌다. 또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 휴식공간도 안되고 주민들 민원인 휴식공간도 아니고 그냥 앞에 막혀있을 따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울 출타한 서용대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전의 정채균 군수님이 본 건물을 옛날에 기와로 되어서 일제때 건물을 철거하고 이 본 건물을 지을 때 그때는 이 건물이 단층이어서 기와집으로 일제건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마당 가운데가 나무가 있었답니다. 2층 건물을 지으면서 보니까 너무 현관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채균 군수님이 옮길려고…,

과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하세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앞에 나무가 있어서 운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펑 뚫려진 상황이어서 허전한 감이 있습니다. 그대신 차후에 군수님께서 조그마한 동산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동산을 만든다면 나무를 철거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이 상당히 좁습니다. 앞으로 기관장님들도 현관으로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계단밑에 차를 대서 계단을 오르내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건물자체에서 보게 되면 좌측의 노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노송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옮긴 이유는 나무가 상당히 운치를 해주거든요 커버가 됩니다. 그전 나무를 제거한 것에도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무자체를 옮겼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군 쪽으로 세월이 많이 흐르더라도 역사적으로 남지 않겠는가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앞 방금 질의했던 이삼현 위원관계 예를 들자면 나무를 파서 옮겼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파내고 거기에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2,0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곳에다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에 올려야겠지요.

올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나무 옮길 때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는데 예산할 때는 승인 받아요?

저것은 소규모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의대로 할 것은 자기 자유대로 해버리고 어려울 때만 한다면 상부상조가 됩니까? 어느 위원들도 모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중요하고 의회는 경시합니까?

의회에다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얘기 한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동조를 하면서도 그런 일 관계가 선후가 있는데 그렇게 일 처리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즐겁고 좋고 하는 것은 동조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외면한다면 협조가 되겠습니까. 의장님이 혼자 처리했다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무슨 일 있을 때는 서로 협조하고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감사하는 과정에서 마량 853 김남길씨 현재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알아봤더니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덥지 않아서 다시 알아보라고 하니까 주민등록은 되어 있네요. 정정합니다.

사업장 소재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다시 방금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네요. 정정해드리고, 조금 보충하면 상사업비 5,000만원 받았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4개월내지 5개월만에 부과를 해놨다가 결손처분 하는 것은 체납액을 되도록이면 줄여서 상사업비 받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연고 무재산 같은 것은 상당한 기일을 두고….

주민세가 90만원 나온다면 재산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잘못 부과한 것입니다.

주민세는 강진군에서 부과하잖아요?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만합시다. 제가 상사업비 몇 천만원 받기 위해서….

그런 분야도 있다면 연말이나 그렇게 하겠지요.

이삼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 나무 옮기는 것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풍수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옮길란다 하는 얘기가 밖으로 세나갔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데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개인별 체납현황이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5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5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예.

50만원이상으로.

예.

전자입찰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건설협회나 도청에서도 입찰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입찰부분요?

예.

입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연초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9월달까지는 시행하실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9월 안 넘었습니까 12월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하고 길게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까 22개 시군에서 강진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전자입찰을 사용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 군수님께서는 제일 강조하신 것이 목민관을 많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목민관은 실학사상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바르게 행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민관을 공부하신 분이 다른 시군보다 늦게 한다는 것은 그 양반은 말로만 목민관이지 행동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목민관으로서 많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자입찰제를 9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신 이유는 우리군수님이 목민관으로서 하실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못하시게 하는 것 있습니까?

아니요.

할려고 하는데 군수님이 못하게 하지요?

전자입찰제 안하고도 투명하면 참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됩니다. 한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내년부터는

올 9월달까지 하신다고 했다가 또 내년에….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루어졌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어진 부분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3,000만원 말씀하시면서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의회는 전체의원을 포함합니까? 의원 개인을 말합니까?

2,000만원 시행하는데 군의회에서도 3,000만원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의원님들은 간담회석상에서 들은 얘기는 2,000만원 얘기 나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석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인 지향물산외 8개 업체에 대해 52억 2,000만원의 중소기업 자금을 알선 지원하였고 42개 업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현장체험을 통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였습니다. 강진 탐진청자도요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사업을 성화대학 전문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선정 20일간 지도하여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개최하였던 전남우수기업제품 전시 판매전에 5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판로 확충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마량농공단지의 원활한 생산판매를 위해 4명의 생산인력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전시 판매전에 참가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대불 삼호공단 연계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대불산단 경영자협회를 방문 실정파악 및 우리군의 입주여건 등을 설명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창업 및 기업유치 상담 창구를 설치 연중 운영하여 창업희망자나 중소기업체에 투자유치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중소 기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엔케이(JNK)등 4개업체를 유치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 유치로 군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출향인 대상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3월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던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출향 기업인과 본청 담당급 이상 21명이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정보교환과 도우미 활동을 통한 원활한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3회에 거쳐 재경향우회, 재부산 향우회 등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출향 기업인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발송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 CD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이 관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44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6,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우리군과 강진군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알선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구인 22건 및 구직 409건 등 총 431건의 실적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234건의 취업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실업률 감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간 농수산물 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8개소에 대하여 총 1억 4,4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고 수출실적은 파프리카 및 양란, 단감을 합하여 총 21억 1,100만원 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화정유리온실과 강진단감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수출농산물 선별기 구입비로 1,800만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강진읍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로는 70면의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 신축 1동, 해가림시설 1식으로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지난10월 16일 착공하여 2004년 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바닥기초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일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은 사업구간이 제일탕에서 구 국제약국간 150미터 거리에 27필지의 토지매입 보상을 85%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8억원으로 공사기간은 금년 2월 27일 착공하여 2004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시설비 30억 3,0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금액 4억 5,500만원을 합하여 총 34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 69개소,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 14개소 농로, 용배수로 등 74개소를 합하여 총 157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현재 65%입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4쪽 제2차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대구면과 옴천면을 대상으로 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 20개소에 20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주민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공정은 87%이며, 공사비 잔액 1억 7,900여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0일 사업계획추진 변경승인을 전남도지사로부터 득하였으므로 오는 12월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 8개 노선 27km 구간에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 11월 26일 화순·강진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금년 1월 10일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 29억 9,500만원을 금년 4월 15일에 지원 요구하였으며 6월에는 2004년도 사업비가 확정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지원 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읍간선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로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총 8개노선 2,650미터에 83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속사업 동성소방도로 등 5건 신규사업으로 궁전예식장, 성요셉 구간 등 3건 총 8건의 도로개설사업을 금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공사추진 완공 목표로 현재까지 4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편입토지보상비등 민원으로 장기적인 시가지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강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추진입니다. 용역개요로는 강진읍 서성리 춘전교에서 도원마을 입구까지 총 75,040㎡의 면적에 휴게 및 운동시설 등이 포함되며 용역비는 2,74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01년 10월 10일 근린공원 조성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02년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공고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 8일에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11월 4일 편입토지에 대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요청 하였으며 12월중에는 우리군과 전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보은산 공원 조성계획 용역추진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위치는 강진읍과 군동면 호계리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72,940평방미터로 주요 시설물은 조경 및 운동, 교양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녹지시설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1월 25일까지 조성계획에 따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고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조성계획에 따른 주민공람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0일 조성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2004년부터 조성계획에 의거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농어민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금년에 주택개량 60동과 빈집정비 46동을 합하여 총 106동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개량 대상사업 60동 중 45동을 완공하고 1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는 45동을 완료하고 6동은 정비중에 있습니다만 오는 12월 초순까지 정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0쪽 백사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량은 공동작업장 50평, 조경휴게시설 5종에 주차장 면적이 200평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 6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17일 공사발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0월 17일부터 내년 2004년 2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현재 건축구조물 조적공사를 시공 종합공정 35%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내에 차질없이 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강진버스 여객 터미널 이전입니다. 강진읍 평동리 동화주유소 옆 15필지 12,000㎡의 부지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감사원과 건설교통부에 2회에 거쳐 터미널 이전 강제법규 재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터미널 조기 이전에 따른 관련 업체를 3회 방문 이전을 독려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농어촌버스 터미널 사용명령으로 농어촌 버스이용주민에 대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 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2회에 거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터미널 강제이전 법규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관련업체에 대한 이전 종용으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2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중 고질적인 교통혼잡 지역 10개구간 2㎞에 대해 단속요원 5명을 고정 배치 9,500매의 경고장을 발부하여 51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강진읍 중앙로 개구리 주차장 구간 상가 26개소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차장 관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4종의 불법 주정차 표지판 등을 제작하여 교통체증 지역에 집중 설치하였습니다 칠량면 영동리에 노외주차장, 동창 주유소에서 서문사거리 소방도로 개설구간과 강진읍 동성리 소방도로 잔여부지에 주차장 등 총 250m 10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신호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7개소중 12개소에 대해 누전 보수를 완료하였고, 50개업체 378대에 대한 운수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9건에 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타기관으로 40건은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따른 간이승강장 10동과 차량이용 범죄예방용 CCTV 6대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정비 14개소 등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부터 5일간 공무원과 운수업체 종사자 8명이 일본 MK 택시회사와 후쿠오카 시영버스 등을 방문하여 선진화된 교통행정 및 서비스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94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마을에 대한 농어촌 버스 운행으로 주민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작천 학동마을 1개노선에 대한 벽지버스 노선을 개설하였고, 28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벽지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사항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손실 보상금 3억 4,100만원을 2회에 거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할인 및 노후차량대체, 비수익노선 운행에 1억 7,200만원의 버스재정금을 지원하였고 그밖에도 오지교통버스 1대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버스의 정기적 운행을 통한 교통편익 제공 및 각종 보조금의 적기 지원을 통한 운수업체 건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중소기업 결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및 군 공무원간 결연도우미를 지정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안내와 대출관련 편익을 제공코자 금년 6월에 관내 중소기업 5개 업체를 결연대상 업체로 선정 농협군지부 등 관내 5개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금융지원 도우미를 지정하고 아울러 건축, 농지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 6명을 행정도우미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여섯 차례 운영하였으며 간담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6쪽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2,039세대의 저소득층에 대해 1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독거노인 90세대 등 600세대 대해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관배관, 압력조절기 교체 등 노후 가스시설을 100% 개선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로부터 금년에 추진하였던 600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여부와 시설기준 미비점 등을 점검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시환경 디자인화 사업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으로 탐방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금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강진읍 남성리 영랑삼거리 옹벽에 모자이크 도안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 완료하였고 금년 9월 29일 청자파편과 타일로 평면을 부착하는 모자이크 시공방법을 확정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6,000천만원 중 기존 2,000만원의 예산 당초에 확보되었으나 4,000만원은 금후 추경에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관광 홍보 농어촌버스 표지판 설치입니다. 강진 이미지 통일화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홍보 버스표지판을 변경 설치하여 문화관광 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버스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에 거쳐 농어촌버스 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4년도에는 400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관내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76건의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15억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시가 완료된 것이 44건이고 실시가 안된 것이 32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이면 12월달입니다. 해빙기가 금방 돌아오고 하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공사가 해빙기 우려가 없을까 걱정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지역은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하 5도정도 이하가 될때에는 해빙기 피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날씨를 봐가면서 사업추진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동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늦게된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인데 절반정도 공사가 시행 안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했으면 일시에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을 것인데 주민숙원사업 경우에 1차 2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만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고 추진중인사업은 1회 추경때 확보되어서 조금 미진된 것이 민원이 있어서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중에서 2차추경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된 거지요?

다 포함되어서 157건입니다.

제가 157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76건에 대한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앞으로 제2차 추경 문제까지 합친다면 32건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초부터 11월 29일까지 집행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76건에 집행된 부분이 44건, 아직 미집행 되지 않는 부분이 32건입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있는데 2차 추경 예산에 확보된 내용까지 하신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150여건 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미집행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리 예산확보가 어려워서라지만 뒤로만 늦게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대상사업이 당초예산부터 2회추경까지 해서 157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143건, 민간자본보조 14건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포장과 마을회관 및 정각, 용배수로 기타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거의 완료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추경에 계상된 부분만 지금 설계중에 있고 조금 미진된 부분은 거의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은 이유가 군에가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계에 토목직 전문직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우리가 금년도에 150여건 민원처리하면서 허가 해주고 공사발주 지도감독을 188건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약 157건 도비보조 3건, 오지개발이 22건, 소방도로가 8건해서 18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목직도 부족하고 도시계획도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에 선정됐으면 빨리 했을 텐데 2회추경에 확보 돼서 지연….

2회추경 내용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본예산과 1회추경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미집행된 자료에 의하면 32건이 안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그 부분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군에 전문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세 분 정도가 전문직이 계신다고 했습니까?

토목직이 3명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7건 또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곳에서 지금 이런 부분도 용역을 줘서 사업설계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전자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강진군의 용역비가 무려 39억이 라는 돈이 됩니다. 약 40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연구검토 하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설계용역팀을 따로 관리하셔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읍면에 토목직이 1명씩 있어서 설계용역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팀원이 없고, 3개 읍면에 방문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과에서도 설계팀을 연초에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설계팀으로 같이 흡수해서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검토하도록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팀이 아무리 많아도 장비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해남군을 보면 강진군의 예산보다 배가 넘는 예산, 사업도 배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2명내지 3명이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첨단기계를 사가지고 하더군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그런 기계가 있다면 컴퓨터에 입력하면 바로 나오더군요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억 가까운 돈을 1년 용역비로 주고, 진짜 용역비로 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1년에 설계용역비 39억 7,000만원이란 돈을 주고 있어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설계도 빨리 나와서 사업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생각도 좋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용역비가 2억 7,000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비를 구입한다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우리군의 직원들이 12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문직을 많이 양성해서 이런 부분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8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동당 2,000만원 5.5%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일부밖에 지원 안되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논의된 사항이지만 상반기 7월달에 도에다가 건의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 융자금을 4천내지 5천으로 상향해주고 이자가 현재율이 5.5%지만 이것도 3%정도로 하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바꿔질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시사항이나 시달은 없지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의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 변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버스터미널 이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버스터미널 이전관계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터미널 강제이전 법규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사업개선명령규정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부처에 건의중에 있다는데 어느 시기에 결정이 됩니까?

이것도 금년에 20일부터 1월말경에 감사원 감사시때도 건의된 사항인데 감사관들도 강제이전명령이 법으로 개정이 돼야 할텐데 법 뒷받침이 없는 행정기관의 능력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법 개정이 돼야겠다. 우리가 서면으로도 건설교통부에 7월 7일 정식 건의했습니다마는 법을 건의했지만 국회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이쯤에서 사실상 터미널이전부분은 거론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의 견해는 강진읍에서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도 감소되고 터미널 앞 교통이 혼잡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전을 해야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인근 함평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별도로 도시계획 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안할려고 합니다. 반납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자가 현 위치에다가 터미널을 개선방향으로 신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제가 어떻게 하네 안 하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강진이 남도답사일번지 서남권의 교통요충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 가서 보면은 내부시설은 물론 화장실 보면 도저히 거기서 용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현지를 가서보면 바로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진의 인구는 줄어들고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상가의 반대, 대중교통의 이용객 저하로 인한 경제성 약화로 사업자 터미널이전 기피, 이러한 사항이라면 터미널 이전명령보다는 환경개선명령을 내려서 군민이나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계법규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가도 1차적으로 검토하고 두 번째로 터미널을 이전했을 때 주민들의 반목이나 안 했을 때의 반목도 화합차원에서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러고 난 후에 세 번째로 현재 터미널의 문제점 화장실이나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전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군민을 위한다면 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 강진읍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주차장시설과 화장실 신축은 동절기공사를 피하고 가급적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발주해야 하는데 늦게 동절기에 발주한 사례는 아직도 과거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5억이 지원됐는데 교부결정이 아주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늦게 오고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8천 더 추가 신청했는데 지난 11월에도 현지확인 왔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2월 21일까지 준공하는 데에는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발주가 늦어지고 하는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집행부에 건의하고 하는데 호박에다가 침주기랄까 아픔이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늘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빠른 시일내에 상반기에 해줄 수 있도록 하고, 85쪽을 보면 개발촉진지구사업추진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진즉 발주되어야 할 사업인데 정부의 형편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에 건교부를 방문해 가지고 지원건의를 했다고 하셨지요?

예.

확실하게 2004년부터 지원되고 본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해창∼보동간 해안도로, 보고서 내용대로 2004년도에 추진되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개척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 행정에서 앞서 갔습니다. 사업비지구지정은 '95년에 했습니다마는 촉진지구개발수립용역이 '99년도에 수립되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은 2001년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고시 아까 말씀드린 사업별고시는 작년 11월말에 26일날 고시됐습니다. 지난번 제가 2004년도 제5차지구 우리가 5차지구인데 지금 1차지구가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5차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염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4차지구도 장흥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8%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5차지구는 강진하고 화순입니다마는 사업비를 내년도에도 재원이 없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비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촉진지구로 지정하니까 고시가 안된 것 개발계획고시도 안됐는데 군에서 바로 될 것이다 하는 군에서 잘못 판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우려를 하고 걱정된 사항입니다마는 기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홍보도 하고 다 했는데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1차지구도 전국적으로 다 사업이 마무리 안됐습니다. 3차, 4차지구도 2%, 8% 조금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시군당 원래 250이 아니라 지구당 500입니다. 강진은 화순과 강진이 씩 해가지고 반절로 서 있습니다. 화순같은 것은 탄광지구 때문에 급하게 일부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지원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빨리 세워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대한 사업비지원해서 확보되면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가망성이 없는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가망이 없는 데도 올라왔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3대의회때 의원님들이 읍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읍면장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게끔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된다해서 많은 공사 2,000만원 이하짜리가 읍면으로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에는 토목직 전문직이 없는 이유를 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군수님 임기동안은 2천만원이하가 읍면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첫째가 지금 읍면에는 전부 다 사업이 인력이나 업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읍면에는 현재 토목직이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년에 2,000만원까지 읍면에다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경리관 계십니다마는 읍면소관 예산은 읍면장이 경리관입니다. 당연히 읍면으로 갑니다. 그러나 본청소관으로 가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00만원까지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지나 벽지나 인력이 불가피한 경우에 읍면으로 전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 주민들의 민의를 받아서 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건설팀 와서 설계해주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지역이 1천만원, 어디 지역이 5백 이것을 묶어서 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런 소규모숙원사업은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내려보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전문직이 없고 토목직이 없다고 해서 군에서 어떤 일하나 사업발주도 늦어지고, 하나의 핑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선정하고 예산 배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또 읍면에다가 우리가 전도한 것도 우리 소관이지만 읍면 행정의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이고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에 따라서 읍면으로 전도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예산세울 때 시설된 몫은 읍면에 전도가 가능하고 자본적보조로는 마을에다가 교부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얼른 말해서 윤위원님 말씀은 읍면으로 내려 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본청에서 바로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모든 민원을 현장 즉 말해서 읍면장들이 건의를 많이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군으로 보고도 하고 하는데 심부름만 하지 권한을 안주면 읍면 전부 없애고 군으로 흡수하고 출장 보내면 되지요. 지금 말이라는 것은 이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군에서 조그마한 사업도 군에서 다 발주하고 계약하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짜리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청소관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읍면소관 예산은 읍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2,000만원이하짜리 공사를 업자가 많다보니까 민의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선심행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조그마한 것도 군에서 계약하고 발주하면 면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그 정도 권한을 이양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괄적으로 동의하네 안 하네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 조그마한 것도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못 알아들은 것 아닙니다. 면장에게 권한을 주면 면장이 토목직을 사오던지 팀이 구성됐으면 거기에서 하던지 자기 능력껏 할 것이 아닙니까 못하면 군에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지금 현재 3기 군수가 탄생하면서 읍면에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읍면장들 전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한테 건의는 못하지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하지 본 위원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제가 참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기법도 본청에다가 각 소관별로 세웁니다. 그 소관된 것을 소관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해당된 경우 읍면으로 전도해달라는 건데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제 말이 맞습니다. 본청소관은 본청이 맡고 읍면소관은 읍면에서 맡거든요 본청소관을 읍면으로 전도하는 것은 본청 경리관이 각 읍면 분임경리관한테 위임한 겁니다. 그 한도가 2,000만원까지….

우리가 2004년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다 올리면서 군청에서 다 가지고 합니다. 읍면장들이 소규모 내려주라고 할 것입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소관에서 읍면에서 집행하고자 하면 본청소관 예산세우지 말고 읍면 예산으로 세우면 될 것이 아닙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읍면에 예산을 세워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청에 세워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전도해주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2004년도 예산서가 이미 발부되었는데 2004년도에도 그것은 없네요?

앞으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본청에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면 한정이 없고 제가 과장님께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니고 집행부 수장이 군수님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무담당자가 지역경제과장님 아닙니까?

예.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은 읍면으로 이양을 했으면 하는 건의는 하실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올 한해가 저물어가고 내년에도 변동없이 2003년도 시행한대로 하겠노라 답이 왔습니다. 실제 이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운행시간이 형평에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선 시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전 268개 노선이 있는데 168회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2003년도에 고칠려고 현지도 가보고 노력했는데, 정 어렵다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을 요하는 곳은 지금 강진, 성전, 독천 그쪽이 3회가 들어갑니다. 아침 6시 40분, 아침 8시 또 오전 11시 05분 그렇게 해서 오전에 3대가 한번에 끝납니다. 오후에는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차를 빼서라도 오후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강진 금당∼송학은 아침 6시 40분하고 오전 11시 50분 두 번밖에 없습니다. 오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또 영동하고 상분 여기도 오전 6시 35분하고 오전 11시 50분하고 오전에 2회만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동이 트는 시간이 7시가 넘습니다. 유독 6시 30분, 6시 40분 이런 경우에는 꼭두새벽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간안배를 겨울철에는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