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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1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웅

이한웅위원장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2월 1일 양구군 문화관광과장 홍 성 철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 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수철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병대 관광개발담당입니 다. 장형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영식 체육청 소년담당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점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만 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아쉬웠던점을 몇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 광과에서 아쉬웠던점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개발 된 두타연 생태관광지의 홍보대처 미흡으로 저 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방문객이 저조한 점과 특 히, 청소년야영장 설치사업이 공사 지연으로 활 용시기 일실과 남면체육관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기 지연된 점과 또한, 관광수요 대처를 위한 순환관광교통망 추진사업인 셔틀버스 운행을 미 실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이 사항 을 아쉬웠던 점으로 반성해서 필히 업무에 참고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및 특성 ․ 차별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관광서비스 및 수용태세로서 관광안내 기능내실화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관광 안내 봉사 1명을 위촉하여 철저한 안내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내시설물 정비추진 으로써 소양호 선착장 관광안내도 설치 및 보수, 선박내 홍보리후렛 비치대 설치, 북한관 전쟁기 념관내 북한관 누수, 지붕보수 및 도색을 실시하 였습니다. 또한, 제4땅굴 ․ 을지전망대 안전관리 대책을 위하여 안전사고대비 공제가입을 추진하 였으며 관광안내요원 근무복 지원, 안보 ․ 문화유 적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지 시설물 지속관리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전군민의 관광요원화입니다. 본 사항은 웰컴투추진 협의회와 공조하는 사업 으로써 추진실적을 보면 친절봉사운동을 위한 접객업소용 물품제작 배부, 접객업소 관광홍보용 리후렛 배부 비치, 군민친절도 진단용역, 웰컴투 양구추진 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써 친절안내서 비스교육 4회, 캠페인 조끼구입, 버스 ․ 택시기사 근무복 제작, 기타 행사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시나리오 책자를 800부 제작해서 기관 ․ 단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관광객 만족도 개선을 위한 설명회 및 특별교육을 12월 12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지에 제설장비를 구입해 서 북한관과 선사박물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및 접객업소 게시용 관광안내도 2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광숙박 시설 유치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 비 지원으로 1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공사착 공은 2003년 10월 6일날 현재 바닥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철근을 조립중에 있고, 당초에 2004년도 6월에 준공을 목표했는데 공기가 부족 해서 8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문화인구 유입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회사 컨설팅 추진입니다. 본 컨설팅은 무상으로 다목적회사인 컨설팅회사 에서 추진한 결과로서 금년도 5월 9일 문화복지 센터에서 양구군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발전전략 설명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 광객 유치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발송, 전국 시 ․ 군 ․ 구 해병전우회 관광 홍보물 발송, 도내 관광안내소, 휴게소 등 홍보 물 비치, 양구지역 전투 전사자 가족찾기 사업을 추진한바 있고, 특히 두타연 등 인터넷 홈페이지 에 홍보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형 관광전략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두타연지구 생태관광코스 마케팅전략입 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두타연 진입도로 가시철조 망 설치, 위령비 및 진지구축지역 휀스 설치, 경 고안내판 설치, 이동식 화장실 및 초소설치, 이 목정대대 담장설치 및 개수, 차량출입을 위한 대 전차방어시설 개수, 진입도로 확 ․ 포장공사 추진 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써 두타연 대대적 홍보추진을 위해 양구군 인터 넷 홈페이지 홍보와 홍보리후렛을 제작해서 전 국기관 단체, 기업체, 학교, 각종 동호회에 홍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호수관광 코스입니다. 본 계획은 소양호 선박활용 1일 관광투어입니다. 추진실적 으로써 유관기관 단체, 업체 협의회를 개최하였 고, 소양호 선착장 관광안내도 신설 및 보수, 소 양호 선박내 양구군 홍보물을 비치하고 소양호 선박내 음향시설 보수 및 DVD 홍보물 제작은 소양호를 운영하는 강원흥업에서 자체예산 부족 으로 현재 미보수된 실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은 소양호지역 관광코스 홍보 및 2004년도 전국 여행관련업체 초청 1일 관광투어를 전국에 홍보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순환관광 교통망 추진입니다. 관광지순 환 셔틀버스 시범운영은 보고에 앞서 아쉬웠던 점으로 저희가 2개의 순환코스를 잡아서 업체와 셔틀버스를 운행한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 년도 방학기간중에 안보문화지역, 관광순환코스 안내문을 발송해서 춘천, 양구, 인제 초 ․ 중 ․ 고 등학교 119개소에 신청을 받은바 있으나 신청자 가 없어 미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보강교육으로 산업경제과와 협조하여 비수익노 선 손실대책을 강구해서 순환교통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2003 세계평 화 대행진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행사 개최결과 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국제친선클럽에서 주관하 여 민통선, 국토정중앙 상징탑에서 이뤄졌습니 다. 500명이 참여하였고 행사내용은 민통선 18km 세계평화걷기, 전통혼례 등 6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양구군 민통선 및 국토 정중앙 홍보와 라디오 공개방송, TV, 중앙지, 지방지에 양구알리기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전 50주년 평화생명위령제 행사 추진은 주제 를 한국전쟁을 넘어 세계 평화로..라는 주제로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해안면에서 이뤄 졌습니다. 3,000명이 참여하였고, 14개국에서 26 명의 외국인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에서 참전군인 DMZ 투어, 평화생명 나무심기, 영산제, 문화한마당놀이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시설확충입니다. 첫 번째 펀 치볼지구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펀치볼지 구 안보관광지 도로 확 ․ 포장 공사는 추진실적 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로사용에 따른 운행지침을 군부대 와 협의중에 있고,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 바리케 이트 설치 및 통제를 군부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한하여 제4땅굴 ~ 을지전망 대 중간지점 관망용 임시하차 지점을 21사단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도로유 실 위험지역 옹벽을 금월에 설계하고, 내년 4월 에 마칠 계획입니다. 펀치볼지구 안보관 쉼터 조성공사는 7. 5일 ~10. 9일까지 1억 2천만원 사업비로 북한관 뒤쪽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실 이용 가능인원 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곡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첫 번째 후곡약수터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대략 말씀드 리면 주차장 조성 1,784 ㎡, 조경식재 927 ㎡ 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후곡약수터 진입도로 확 ․ 포장공사입니 다. 총 연장 816 m, 폭은 8.3 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천 5백만원으로써 내 년 4월 1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 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면 6월 16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측량을 1필지 제외하고 보상협의 를 완료하고, 현재 암거 및 토공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비 1필지에 대해서 토 지소유자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 진계획으로 2004년도에 조기착공을 추진하겠습 니다. 세 번째 후곡지구 관광지개발사업 휴양 및 조경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을 보고드리 면 잔디광장, 건겅체험장, 산림욕장, 야생화타운, 마사 및 경화흙 포장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 업비는 6억 3백만원으로써 내년도 4월 30일까지 사업추진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시 공측량 및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총 12필지중에서 10필지를 보상협의하고, 나머지 2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은 2004년도에 조기착공해서 준공기간내에 완 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현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중 석현리 관광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7천 2백만원 예산으로 265 m 에 대 해서 2002년도 12월 17일에 발주하여 금년도 5 월 1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25 격전지 터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백석산지구 전투기 념관 영상물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은 4천 6백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 지 영상물 DVD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솔산지구 전투상황 표지석 설치입니다. 동면 비아리에 도솔산지구 표지석 1식을 8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 18일날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사업입니다. 운영기간 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으로써 다만, 두타연지구는 년중 운영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마을관리 휴양지 지 정공고, 위탁단체 대표자 교육, 시설점검, 시설물 확충사업을 추진했고,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한곳 은 마을단체 3개소, 군직영운영 1개소가 되겠습 니다. 위탁단체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광치계곡 에 905명이 참여하여 1백 46만 2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수입천은 555명의 72만 8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특히 두타연은 2,572명이 방문해서 1백 56만 9천원의 수입을 올 렸습니다. 다만 2,572명중 양록제 등반대회 평화 대행진때 1,752명을 제외하면 80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가치제고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사업을 보 고드리면 11월 11일 현재 관람객은 20,333명 1일 평균 63명이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1천 3백 20만 원을 징수했고, 문화상품은 3천 8백 5만 2천원을 판매했고, 도록은 4백 7만 4천원을 판매했습니 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술관답사 기행단 모집추진은 금년도 3회 135명이 미술관, 명품관, 선사박물관 등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춘계 정기 기획전은 기증작자 작품전으 로 3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90일간 기획전시 품 80점과 조각전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순회전 유치는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군립현대미술 관 소장품 및 추천작가 작품 50점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째즈콘서트를 문화복지 센터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출신 작가 초대전이 강원의자연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부터 9월 17일 까지 강원도작가 10명의 30여점을 전시한바 있 습니다. 다음 돋음도예전은 9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강릉대 도예학과 동문소속작가 작품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박수근의 이미지전은 11월 25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박수근의 삽화 특별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회사 태평양에서 1,000부, 1천 5백만원 상당의 도록을 기증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술관 시설보강입니다. 미술관 산책로 정비는 미술관에서 전망대간 1천 6백만원의 예 산으로 5월 20일에 준공한바 있고, 진입로 돌담 설치는 20 m 에 5백만원을 투자해서 준공한바 있 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은 점토블럭포장 및 전석헐기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천 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 20일날 준공하였습 니다. 세 번째 양구 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3 ~2004(2 년차) 사업으로써 박수근미술관 좌측부지에 5,262평의 부지면적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요 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12월 2일에 기본설계 용역 및 미술관운영자문위 원회를 서울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 부지 9필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03 년도에 국비 5억, 군비 1억 2천만원, 2004년도에 도비지원은 현재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 입니다. 향후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수근작품 구입 입니다. 금년도 작품구입은 유화 앉아있는 두남 자 4억 5천만원, 판화원판 1점 3천만원, 작품기 증은 호랑이, 축복 주제 스케치, 노상판화 원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역사문화 가치 제고입니다. 첫 번째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정 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선사박물 관 야외공연장 보수를 완료하였고, 선사박물관 야외공연장 진입도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리고 선사박물관 움집 3동을 개 ․ 보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수복주택 대장간 파고라 정비 초가1동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돌담설치도 연장 46 m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여름문화학교 운영은 금년도 8월 18 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20명을 대 상으로 양구역사, 선사시대 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바랑골 지게소리 전수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서 종합 최우수를 거둔바 있습니다. 2004 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계획입니다. 향 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바랑골 지게소리를 고증 및 전문가에 보강하고 참여 출연단도 현재 5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해서 출전할 계획을 갖 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토문화예술인 시비 건립 은 비봉공원 박수근공원내에 양구출신 시인 배 동욱 시비를 2천만원 들여 건립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육성사업입 니다. 첫 번째 제7회 동계민속축제가 2월 8일 레포츠 공원 특설링크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도내 18개 시군 민속예술단이 참여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제6회 도솔산전적문화제는 금년도 6월 20 일부터 6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한바 있고, 주요 내용으로 기념행사 및 통일염원행사, 해병전우한 마당행사, 이벤트 및 상설행사를 추진한바 있습 니다. 2004년도에 행사중점 보완계획으로 해병전 우 한마당 축제에 현역 해병대 간부 참여와 도 솔산전투전적비 해병대 교육체험현장으로 지정 운영과 도솔가 작사, 작곡가 찾기 초청계획과 특 히, 한국전쟁 양구전투 미국참전용사 및 미망인 을 초청할 계획으로 국제적 행사 계기로 마련하 겠습니다. 다음은 제20회 양록제 개최입니다. 10 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종합운동장 외 9개소 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 행사 중점 보 완계획으로 관내학교, 기관단체 축제 및 전시, 공연행사가 양록제에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특 히, 양록제 캐릭터 및 이미지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민속발굴 및 군민문 화수준 향상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정중앙 달맞이 축제 육성지원입 니다. 금년도 2월 15일날 남면 도촌리 ~ 용하1리 구간에서 백우회 주관으로 국토정중앙 성화채 화 ․ 봉송, 새해소망 소지돌리기 및 달맞이놀이, 불꽃놀이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립 합창단 운영상황입니다. 합창단 구성은 혼성4부 합창단5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 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21회 전국합창경연 대회에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한바 있고, 제8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서 화음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추진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청소 년음악제가 금년도 12월중에 문화복지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12월 11일날 해안초교 체육 관에서 농어촌공연예술 향수기회 확대사업으로 말없이 찾아가는 사랑의 몸짓이라는 한국마임 순회공연이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입니 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부지 확대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초 56,416 ㎡ 에 서 190,609 ㎡ 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 호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 습니다. 12월중에 용역이 납품되면 설계 심사후 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육성 및 발전입니다. 첫 번째 상급대회 유치 및 출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급대회는 22개 대회(전국14, 도 8)를 유치해서 연인원 51,000명이 방문한바 있었고, 대회출전은 34개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특히, 국제대회 1개대회는 국제초청 친선역도 경 기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 회 출전입니다.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강 릉에 참가하여 2부 종합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9월 5일 부터 7일까지 3일간 평창군에서 13개종목 198명 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 준비계획으로써 대회준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회준비기획단 및 준비추진위원회 구성을 내년도엔 양구개최로 철 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청 역도 실업팀 육성입니다. 실업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국가대표가 송종식, 김광훈 선수가 있 습니다.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 출전이 아직 확 정 안되었지만 내년초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획득시에 성과금 을 지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 째 다목적 체육관 건립추진 사업입니다. 체육관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주요추진공정 및 향후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현재 공정율은 80%로 저희가 금년도에 90%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육관 공사 공기연장은 당초 계약업체에서 부도가 나 서 보증회사인 강릉소재 유천종합건설회사와 재 결합하는 기간이 16일 됐습니다. 16일간 연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공사 추 진입니다. 부대공사로서 노인케이트볼장, 테니스 장은 설계추진과 부지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 다. 부지동의서가 징구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 5 월에 준공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무 궁화체육관 건립입니다. 양구경찰서 부지내에 231㎡ 에 대해 다목적 경기장, 샤워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방산체육관 건립은 방산초등 학교 부지내에 600 ㎡ 건물로서 사업시행은 양구 교육청에서 추진했고 군비가 3억원이 지원되어 서 지난 11월 7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 은 7,920 ㎡ 에 사업비 8억 6천만원을 투입한 사업 으로서 잔디제품은 외국산 유로잔디로써 9월 17 일 사업을 준공해서 현재 인조잔디구장에 대해 FIFA 공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음향시설 보강입니다. 문화 체육회관 음향시설 보강을 위해서 7천만원을 투 자하여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해서 지난 7월 21일날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양구종고 운 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 금으로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금년도에 계 약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용인원 26,203명으로 6천 9백 31만 4천원을 징 수한바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 보수공사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리 및 타일교체, 지 하기계실 천정보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청소년유치 마케팅전략으로서 청소년체험 및 투어 전문여행업체에 홍보와 전 국 초, 중, 고등학교에 홍보 추진해서 청소년수 련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및 야외 풀장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야영장은 지난 2002년 12월 27일날 착공해서 2003년 11월 7일날 준공 하였습니다. 야외풀장은 금년도 7월 31일에 1차 준공해서 금년도에 2,740명이 야외풀장을 이용했 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관, 양구읍, 동면에 설치되어있고 남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서 및 비디오테 이프 공급인데 도서는 446권, 비디오 322개를 공 급하였고, 남면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용역 설 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끝나면 사업시행을 발주해서 2004년 4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사업입니다. 어울마 당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길거리농구대회, 청소 년풋살대회, 봉화제, 석천제를 기실시하였고 금 년 12월중에 청소년음악제 및 겨울캠프를 관내 중학생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육성 시책사업입니다. 제8회 군 수기 중학교친선체육대회를 11월 5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3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으 로 11월 17일날 양구여자고등학생 대상으로 이 미지메이킹 교육을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전문 상담사의 교육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입니다. 도자기공예를 위해 서 양구종고 1명, 제2회 또래상담사 한마음축제 가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강원도청소년수 련관에서 양구종고생 5명과 인솔자 1명이 참가 한바 있고, 한강문화역사 탐방은 7월 28일부터 8 월 3일까지 6박7일간 양구종고생 2명이 참가한 바 있으며 근로청소년 문화체험활동에는 양구종 고생 4명이 강원도세계잼버리장에 참가한바 있 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 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 다. 보고서 9페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번에 보시면 순환관광 교통망 추진을 위해서 관 광지순환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겠습니다만 우선 손익계산 에 관한 문제가 대조되기 때문에 셔틀버스 이전 에 현재 운행에 대해 2건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선사박물관과 박수근미술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박수근미술관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배치 되어서 운영을 하시는지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큐레이터 1명과 청경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3명중에서 감독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총책임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문화예술담당이 사무실에 배치되어 근무했는데 문화관광과로 복귀해서 현재 큐레이 터와 청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지금은 2명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큐레이터 1명과 청경 2명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고정으로 근무하고 계신다 는 말이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얼마가 됩니 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상황을 보면 자료가 금년도 11월 11일까지 상황입니다. 관람객이 20,333명이고 관람료는 1천 3백 20만원을 징수했 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상품 판매와 도록 판매가 4천 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여기에 3명 모두 공무원이신가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3명 모두 공무원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로 나갑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냥 봉급만 지급하고, 별도수당은 지급하는게 없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복무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기존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 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된 공무원입니 까? 저희가 행자부에 정원신청을 올려서 승인되어 서 임명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군청내에서 공무원이 나간 것이 아니 라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채용된 공무 원이란 말이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급여를 손익계산에다 가산 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 소견으로서는....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사박물관에 몇 명이 근무 하시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2명이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선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두군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공공근 로가 임시로 매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분들께 월 급여를 얼마받으시나요? 하고 여 쭸더니 월 60만원정도 받으신다고 했는데 전부 공공근 로하시는 분들이예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2명이 공공근로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그 외에 2명이 또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4명이 되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원은 공공근로까지 포함을 안시키고 요.
종웅

손종웅위원

어쨌든 근무를 하면서 공공근로들은 자리를 떠 나지 못하고 항상 대처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그 분들이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까 지 포함해서 4명이 됩니까? 그쪽에는 손익계산 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1천 5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1천 5백만원이요? 4명에 대한 급여비로 계산하 면 많이 모자르겠네요? 그렇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쪽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되나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감독관은 문화관광과장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네, 선사박물관과 미술관을 포함해서 과장님외 에 누군가가 통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미술관처럼 인원을 감원해서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쪽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징수조례사항 입장료가 선사박물관과 향 토사료관의 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또, 저희 가 당초에 통합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들어오 는 진입로나 구조상 별도의 출입구쪽에 입장료 징수하는 곳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에 현재로서 는 별개 장소에서 입장권을 사야하기 때문에 현 재 공공근로는 각각 1명씩 입장권을 위해 필요 하고, 관리자 공무원 2명이 있는데 1명은 보일러 기사 및 관리를 하고있고, 1명은 행정공무원입니 다. 2명의 공무원이 손님이 오면 각각 안내와 설명을 해야하기에 최소의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1명 정도를 더 보강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글쎄요. 저하고는 견해가 아주 다르신데, 저는 보일러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보일러를 몇 kg 짜리를 운영하시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종웅

손종웅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할만큼 용량이 큽니 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보일러기사라고 하면 모르지만 양쪽에 1명씩 매표를 하시는분이 계시고 감독자 1명하고, 3명 이면 되지않겠느냐..해서 질문을 했던것이고 보 일러 기사가 있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기사는 자격증을 갖고 운 영을 해야할만큼 용량이 큰건지... 지금 용량을 파악 하실수 있으십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4계절 년중....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 고요,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박수근 미술관에 장 애인 편의시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설이 어 떻게 되어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잔디와 일반 자연석돌을 깔아서 일반인 들이 통행이 불편했고, 국가에서 문화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미술 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점토블럭포장을 하였습 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바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설 을 해놓고 이용하던간에 장애인이 어렵지않게 통행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 계나 시설까지 전체 책임을 지지는 않았지만 관 계되는 실과소에 참고해달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보면 2천만원이 되지 않습 니까.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당초에 시설 할 때 장애인이 통행하도록 했더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2천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을 신청해서 손실을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 는데 이것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당초 시설에서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 을... 더구나 수많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인원 에 누구나 그곳을 방문해서 관람료까지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장애인이 갈수 없도록 자연석으로 깔아놓았다가 그게 아니라고 해서 걷어치우고 다시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 시설을 한다, 이것은 당초 계획하는 집행부쪽에 서 계획에 차질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돈을 손 해보는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 른 곳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점은 당초 시설 에서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시설에 참고로 하셔서 별도의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주십 사.. 하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제107회 1차 정례회시 보고 된 사항중에 천연기념물 증식 및 보호센터운영 사업추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이 추진 됨이 보호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느지역 어느위치에 운영되는지 알고싶고, 또한 밀렵꾼의 밀렵행위에 대한 산양보호 대책은 어떻게 수립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 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동면 팔랑리 247번지 일원에 56,416 ㎡ 지역에 기본 및 실시설 계를 추진중에 있고 환경성검토를 금년도에 마 칠 계획을 갖고있고, 설계를 마치면 검토후에 사 업을 시행준비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산양에 대해 밀렵꾼 보호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밀렵에 대한 보호대책은 특별히 별도대책은 없 고, 산사모와 독사모 2개단체에 국가에서 지원받 는 사업비로 먹이주기, 보호, 감시체제만 갖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예, 이 사업은 증식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데 더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고요, 천연 기념물 증식 및 보호센터 추진위원회 11명 을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11명의 추진위원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구성이 되어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심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리고, 추가사업 증식이 17필지 134,193 ㎡ 에 대한 협의는 다 완료했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아직 협의를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러면 설계납품이 2003년 11월달로 되었는데 지금 11월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다 안됐습니 까?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청에서 예산지원이 2004년도까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결과 2004년도에 3억 6천 4백만이 다 안되겠다, 그래서 2005년까 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계획을 변경하는 것으 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저희가 당초목표는 2004년도 준공인데 1년 더 연장해서 국비가 지 원되기 때문에 2005년까지 예산이 지원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이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석현지구 관 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 사업 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 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보면 민자유치에 대해 사 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보면 진입 로 7천 2백만원 들여서 금년 5월달에 완료했다, 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석현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어 떻게 추진될 전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석현지구와 후곡관광지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 후곡관광지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현재 착공이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따라서 석현리 관광지구에 대해서 매년 국비 예산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2004년에도 예 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석현지 구 개발사업은 공공부분은... 양구군이 또, 민자 부 2가지를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개발 부분을 저희가 1차로 개발해야 거기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신청이 나올 것으 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화관광부를 방 문하여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해서 2004년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알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2004년도엔 예산이 불투명하다, 하는 사항입 니다. 계속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이 돼야 기반 시설을 1차적으로 하고, 민자유치도 해야할 실정 입니다. 후곡지구가 내년초에는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후곡지구가 마무리되면 석현지구에 계속 국비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지만 석현지구 개발 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승인받을 때 도비나 군비를 갖고 1차정비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고 보고를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우선 2가지 후 곡지구, 석현지구를 같이 하게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쪽을 먼저한다고 해서 후곡지구를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내년도 끝난후에 석현지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뿐만 아 니라 이 석현지구 개발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 문제점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확실히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 민자유치를 위해서 성공 적으로 이끌수 있는 가상적으로 몇 년까지... 지 금까지 거쳐온 기간을 봐서는 전망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에는 몇 년도까지 사업이 완 전히 될 것 같다던지 아니면 지금대로 추진한다 면 석현지구 개발이 어려울 것 같다던지 좀 판 단되시는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석현지구 관광지역은 여건상 지금 개발하고 있 는 46번 도로가 측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과에서도 추진방향 은 우선 1차적으로 기반시설 확보를 예산지원 받아서 해야겠다는 점과 특히, 그 지역은 여러 가지 호텔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반으로 골프장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지양하고 현재 주5일제를 대비한 가족단위, 펜션 이라던가 먹을거리 등 휴양시설로 유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겠냐..해서 저희들도 국비지원 을 요청할 때 당초에 다른지역의 관광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계획이 상당히 차원높게 있는것보 다 순수하게 주5일제 가족단위가 양구지역에 와 서 펜션이나 먹을거리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머 물수 있는 석현관광지구로 개발해야하지 않겠느 냐, 하는 의견을 갖고 금년도에 예산지원 요청을 할 때 변화되는 시대에 대비해서 석현지구도 개 발해야겠다, 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래서 사실 예산지원이 확정되어야 저희들도 사 업계획을 정확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석현관광지구 개발사 업에 대해 우리 군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현재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국도 직 선도로가 머지않은 2010년까지 완공되면 그때 걸맞는 석현관광지구 개발에 총력을 다해줄 것 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알차 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주신 문화관광과 직원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 장님 종합운동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형지 게는 재산이 양구군 것입니까? 팔랑리 것입니 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팔랑리 것입니다.

김태진위원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그렇게 관리하셔도 됩니 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팔랑리에서 돌산령지게놀이 공원을 별도로 설 치하게 되면 그때 인수 또는 절차를 협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과장님은 계속 다니시니까 보시겠고, 여기에 계 시는 의원님들 담당, 직원들은 운동장에 나가시 면 보시겠지만 보는 사람으로부터 미관을 찌푸리게 하는, 또 양구군민만 보는게 아니고 외 부 사람들도 보는데 아마 칭찬하시는 분들은 아 무도 없을겁니다. 지게를 보면 지게의 용어인데 등태, 밀삐, 등받이하고 밀삐가 땅에 떨어져있습 니다. 그 지게도 계속 방치해두면 썩습니다. 계 획을 갖고 나무에 니스도 칠하고, 보강을 하셔서 팔랑리에 돌려보낼때는 원형을 보존해서 돌려주 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반환시에 는 원형보존해서 반환조치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다음은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 도로 확, 포장공 사인데 용역설계하는 사업이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용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사항을 준비 못했습니다. 용역비는 8천 3백만원입니다.

김태진위원

8천 3백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설계한 사업이 네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됐어 도 크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사토운반거리연장, 군 부대통신케이블신설, 골재운반거리연장, 낙석방 지책설치, 가드레인설치 등 이러한 이유로 설계 가 변경됐는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네 번씩이 나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테이프 교체 )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전망대, 제4땅굴 도로 확, 포 장공사는 저희가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 한 사업으로서 설계 총 사업비가 18억 7천 3백 만원입니다. 사실상 그쪽이 난코스로 해서 거기 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할 때 20억으로 책정이 되어서 20억에 따른 설계를 용역별로 맞출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에서 실지 사업은 입찰해서 총 18억 7천 3백만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사업 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이 15억, 1차 변경이 사토운반거리라서 당초 해안지역에서 골 재를 획득하려다가 결국 그지역에서 못하고 인 제지역에서 골재를 확보해서 거리가 연장되었기 에 1차변경을 하였고, 사토도 당초 설계에서 원 거리를 사토할 수밖에 없었고, 골재도 당초 획득 하던 곳에서 안되어서 인제지역에서 골재를 운 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계을 용역할 때 그 구 간에 군부대 통신케이블이 있는 것을 확인못해 서 공사중에 군부대통신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부대에서 케이블설치 요청이 들어와 저희가 추가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특별한 경 우 땅속에 있는 것을 제외해놓고서는 용역이 확 실시 돼야하는데 여건의 용역사항에 발맞추지 못하고 추가로 4회나 설계변경한 것은 극히 잘 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태진위원

예,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 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 면별 생활체육동호회 현황을 알고계 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현재 축구, 배드민턴, 육상, 당구, 스 킨스쿠버, 게이트볼, 패러글라이딩, 검도, 볼링, 테니스, 자전거, 족구, 풋살, 궁도, 등산, 탁구, 태 권도, 배구가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금년 양록제때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는 배드민 턴을 제외하고 단체줄넘기를 정식종목으로 채택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양록제준비 위원회에서 양록제 준비사항 보고 를 할때 배드민턴 동우회에서 당초 배트민턴 개 최장소가 양구초교 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금 년도는 양구초교 체육관을 보수하고 있어서 개 최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 양록제때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과장님, 동호회가 구성된 생활체육 종목이 우리 양록제에서 제외가 되면 우리 양구군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는 동호회가 구성된 생활체육 종목이 양록제 종 목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다음은 후곡약수터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에 대 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1필지 가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현재 2필지가 901 ㎡ 입니다. 당초에 후곡지구 진 입도로 포장시에도 보상을 협의못하고, 보상 안 한 상태에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지를 포 함해서 금년도에 확, 포장하는 당초에 502 ㎡ 가 들어갔는데 그 도로포장 할때도 협의없이 포장 을 했고, 추가로 들어가는 399 ㎡ 해서 현재 총 901㎡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만나 서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중에 본사항이 협의가 안되면 저희 가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토지수용 및 공탁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네, 지금 일부 소유주들은 시간을 끌면 보상을 많이 받나..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추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강력하 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2003년도에 우리 바랑골지게소리가 강원도민속 예술축제에서 종합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해야 하는데 타이틀이 바랑골지게소리인 만큼 출연단 보강은 물론이겠고, 바랑골지게소리 출연자 전원 이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동면 행정사무감 사 때 동면장으로부터 농한기를 이용해서 출연단에게 지게소리를 전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 장님께서 동면사무소와 협의해서 농한기에 출연 단 전원이 지게소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전통민속 발굴 및 군민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면 백우회에서 지난해에 달맞이 축제를 했는데 자부담으로 인해 행사후 에 결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한반도 정중앙 달맞이축제 육성을 위해서 저희 가 8백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백만원 지원에 따라서 국토정중앙점 성화, 채화 여러 가 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을 지원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똑 같이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있고, 추가 요청액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지난해에 자부담 6백만원 이외에도 6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고 합 니다. 우리 전통민속을 발굴하고 군민문화 수준 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도 병행해야된 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는 참고하셔서 2004년 도 달맞이 행사는 주관하는 단체에 큰 피해가 없도록 군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사계획을 금년도에도 관여했지만 내년에는 행사의 내용, 절차, 방법, 순서를 정확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중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 되, 필요시 지휘부에 결재를 받아서 추가지원하 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정전50주년 평 화생명위령제 행사 추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 다.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와 과장님께서 보고하 신 자료는 제목이 틀려요. 제목이 틀려도 괜찮지 만... 한국전쟁을 넘어 세계 평화로.. 라는 행사 예산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행사는 잘 끝났지 만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전50주년 평화생명위령제는 저 희가 주제로 한국전쟁을 넘어 세계 평화로..행사 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총 4억으로 써 국비 3억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 다. 도비는 기 영달이 되어서 집행하였고 현재 국비 3억 5천만원은 영달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중앙에 결심이 나서 금주에 강원도를 통해 양구로 영달지시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지시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에 예 산이 내려오지 않아 주민들한테 아직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빨리 주민들한테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 시면 펀치볼지구 관광개발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제4땅굴 중간지점에 종점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설계변경을 하는지... 사업 시행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여 설계하면 불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설계 에 기본설계를 할 때 정확한 설계가 될 수있도 록 당초에 설계, 심사를 철저히 했으면 추가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어야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관리 책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는 토목보다는 행정직이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토목직이 배치되었기에 차후에는 토목과 관련된 사업은 철저한 심사를 해서 그러 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잘알겠는데, 공사라고 하면요.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중간지점에 차 교차지점을 만든다고 하신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지, 지 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다시 한다는 이유 가 뭡니까? 이건 우리군에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좀 예산을 아껴써야지 우 리군이 살수있어요. 예산을 아껴서 우리 농민들 한테 1원 한푼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다음은 박수근미술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박수근미술관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인조목조계단으로 하 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서 봤을때는 인조목 조계단이 아니고 목조계단으로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당초 미술관시설 보강사업으로 인조목 설치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인조목 설치에 대해서 설 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책정된 사업비로 그사업 을 충당치 못하고 현재 박수근미술관이 자연친 화적으로 되어있기에 예산도 많이 투자 안되는 자연친화적인 나무로해서 실효를 거두자는 측면 에서 사업을 인조목에서 목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과장님, 그렇지만 선사박물관에도 목조계단을 해서 몇 년 안되어서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상 반기에도 업무보고 하셨을 때 인조목조계단으로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하 다면서 바꿔놓은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못하 겠어요. 예산은 충분하게 보고하신대로 확정해줬 는데 앞으로 하다가 힘들다고 무조건 설계를 바 꾸고 이러면 안되지요. 또, 예산이 더 들어간다 고해서 효율성없는, 몇 년안가서 또 망가지는 그 런걸 갖고 하시면 안돼요. 앞으로 무슨사업을 하 시더라도 장기간을 보시고 모든 사업에 임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 시느라 노고가 많으셔서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때 선사박물관 지역에 초가 로 지붕을 덮거나, 목조로 집을 짓는데 대해 보 수관계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보면 움집이 있는데 움집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하 지 않습니다. 이유는 항상 엉성하고 어수선한게 본연의 집이기에 요청을 안하는데 목조로 집을 지은 부분에 대해 지붕도 초가로 해야하는데... 과장님 추녀 석가래가 뭔줄 아세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모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추녀 석가래란 사각이던 삼각이던 각진데서 석 가래가 길게 나온 귀퉁이가 항상 거기가 부식됩 니다. 그곳에는 농촌에서도 기와장이나 아니면 함석이나 새지 않는곳에다 달고 지붕을 올리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추녀 석가 래 귀퉁이가 썩어서 부폐된 것이 보이기에 말하 는 것인데 그런 부분만 참고하셔서 잘 보수해주 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관람장이 라고 합니까? 나무를 땅에 묻어서 세워 계단처 럼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관람장이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무엇으로 보수를 하셨나요? 여기보면 보수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원주목이라고 인조목에다 약을 투약해서 나무 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조금전에 신명철위원님이 박수근미술관 나무계 단을 지적하셨지만 계단은 소량으로 보니까 다 시 하더라고 큰 예산이 투자되지는 않는다고 봐 서 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에 그 문제는 말하지 않지만 동면에 있는 자연생태식물원에 가보면 거기도 목조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목조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10년으로 보고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10년이요? 선사박물관에 있는 것은 10년내에 썩은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수명이 10년도 안가잖아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한테 선택할 때 전문가한 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10년을 보장했었는데 10년이 안되어서 부폐가 되었느냐..하구요. 그분 얘기는 약제를 섞을 때 시간이 24시간 이상을 약제를 타야 그게 당초의 목적대로 10년이상 가 능한데 처음부터 약제를 타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아무튼 저희 상식으로는 약제라니까 크게 할말 은 없지만 약제가 아니라 무슨제라도 물론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미관을 생각해서 자재를 쓰겠지만 가 까운 일본에 가보면 시멘트로해서 제작을 한 것 도 천연색처럼 되어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 는곳이 많습니다. 가까운 공원같은데 가서 봐도 시멘트로 나무처럼 해놓았는데 그런 조화로운 자재를 써서라도 예산을 단시일내에 손실하면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앞으로 모든 시 설이 오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 리고 또한가지 동료위원께서 문의했지만 해안 을지전망대 도로시설하는데에 설계 용역도 과장 님께서 주셨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였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발주할 때 설계용역도 거기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서는 중간에 발령이 났지만 그렇지만 지하에 있 는 통신시설은 발견되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말 씀하셨지만 저희 상식으로서는 군대통신시설은 엄연히 문서상 군대비밀문서는 통신과에 가면 시설된 기록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뿐 만아니라 탐지기에 의해 탐지됩니다. 이것을 그 냥 제쳐두고 파 뒤집어서 결국에는 변상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통신시설에 대해서 다시 변제 하면서 시설해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변제가 아니라...
종웅

손종웅위원

시설은 해줬겠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시설은 새로 해줬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새로해 줬으니까 있는거 망가트리고 의무적으 로 책임 때문에 새로 해줬을테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총 3,8 km 에 5천 4백만원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5천 4백만원은 그냥 내버린 돈이예요. 당초에 탐지해서 제대로 파내었다가 그대로 묻어줬으면 5천 4백만원은 손해 안보지 않았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그 상황이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있다 치더라고 그 시설에 도로가 선형이 잡혔기 때문에 군부대 에서 협의시에 도로 선형에다 저희들이 관로 지 하매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없이 추가 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 설계에 누락되었다, 당초 반영이 안되었다는 점이 있지 만은 설계가 누락되었다고 추가로 부대에다 배 상을 했다던가 예산이 잘못 투입된 것은 아니라 고 알고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을 별도시설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었잖아요. 그러고 거기다 그것을 해주 는걸로 전제로 했다면 당초 설계에 안들어 갔을 리도 없고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서 묻는겁니다. 당초 시설된 것을 모르고 훼손시 켰기 때문에 다시 해줘야 하지 않았느냐...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아니면 그게 당초 설계에 안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그것까지 전제로 해서 도로선형을 하기로 했다면 당초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군부대와 선형결정을 협의할 때 부대에 서 통신에 대해 알려만 줬어도 설계반영이 되었 을텐데, 군부대 통신선로가 그쪽으로 되어있는 것을 감지못하고 공사중에 발견되어서 그때 부 대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웅

손종웅위원

당초에 세밀한 설계가 안되었다고 봐야죠.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 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 자리가 매우 긴장된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군시책이나 사업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 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긴장되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서 잠시 본 위원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도단 위, 전국단위 행사를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치르 시느라 적은 인력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과 직원 들과 합심해서 1년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사 박물관이나 박수근미술관 같이 그런시설에 근무 하는 요원은 주요임무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 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리시설 관리요원에 대해서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박수근미술관은 큐레이터가 있어서 미술품관리, 안내,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선사박물관은 학예 사가 시설관리, 주요물품관리, 안내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이와같은 주요전시관에 근무하는 학예 사가 몇 명이죠?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2명입니다. 미술관에 1명, 박물관에 1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학예연구사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활 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연 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 리 관내 학예연구사들은 그와같은 선례가 있습 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학예연구사중에 미술관에 있는 학예 사는 매년 4회 ~5 회정도 기획전을 하는데 기획 전을 유치하기 위해 타지역을 방문하여 미술품 작품 선정이라던가 전시방법으로 기획전을 훌륭 하게 치룰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선사박물관 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는 방학을 이용하여 여 름학교, 겨울학교를 열어 아이들에게 선사체험 활동을 하였고, 방산백자 박물관에 대해 각종 자 료를 수집중에 있고, 백자의 기본 보존물을 확보 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연구자 료나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그렇다면 지금까지 학예연구사들이 본 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노 력한 부분들이 있다면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없 다면 올해에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 진할 수 있는 사고증진과 마인드증진에도 보탬 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양구 2003년세계평화대행진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내역을 보면 상세하 게 없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4백 9만원 지원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당초 행사기간은 3일로 알고 있었는데 1일로 끝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본 행사는 우리 양구군 관광지 홍보 및 유치를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국제친선클럽에서 요청하 여 3일간의 행사를 하는데 행정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타연지역이 금년도 개방에 따라 이 지역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야겠 다고 측면에서 행,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재정만 지원하 는 조건으로 모든 예산은 국제친선클럽에서 지 원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친선클럽에 서 중앙지 6개지에 7회, 지방지 2개소에 9회, TV 에 2회 등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사실상 주 관한 국제친선클럽에서 참여인원이 예상보다 극 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3일동안 치르 기에는 너무 어려운 입장이여서 1일간으로 줄여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행사의 내용이라던가 향후 추진결과까 지도 분석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기 에 행사가 용두사미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 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각 지역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실적에 대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 다. 이것을 보면 원리낚시터와 천미계곡이 운영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실적이 줄은 것은 이 두 곳이 폐지됨으로 온 결 과입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신청받을 때 처음부터 그 지역은 신청안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매년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신청을 받아서 사전교육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매년 신청이 안들어오면 자동폐지로 봅 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폐지가 아니라 지정은 되어있는데 운영을 안하 기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양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청정양구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운영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 으로 환경오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와관련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항인지...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관리운영 폐지된 사항이 이로인해 이 지역이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 니까? 계속 관리되오던 것이 운영이 안된다면 이러한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 면 오염을 막기위해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마을관리휴양지는 마을단위에서 청정지역을 관 리하면서 외지인들한테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리 입니다. 그 지역을 신청하지 않는곳은 하천, 계 곡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서 상당히 관심을 두 고 사전에 지도, 계도하고 사전점검도 합니다. 특히, 저희과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해 주1회 담당 자가 점검하고, 실지 운영하지 않는곳에 비치된 편의시설물도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운 영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양구군 전체 환경보호, 산림, 건설, 저희과에서도 주최는 없지 만 확인하면서 청결,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이런일로 인해 더 이상 환경오염이 추 가되지 않도록 과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주시 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펀치볼안보관광지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금년 2 월달에 도 및 중앙감사시 펀치볼안보관광지 도 로 확, 포장 공사 설계 및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 정으로 지적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또한 을지전망대에서 제4땅굴로 가는 확, 포장공 사가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교차지점에 도로망 확충을 위해 1개소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아직도... 5차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준공을 하고 예산잔액을 갖고 추가로 보강할 지역에 실적보고사항에 보고드렸 듯이 1개소에 2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한가지 더 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습 니까?
성철

홍성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무대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인 구 유입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회사 컨설팅 추진 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서 디 리틀 한국지사라고 했는데 이건 무료로 서비스 받으신거죠?
컨설팅 결과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환경복지과 소관 감사는 13시에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실시

한웅

이한웅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 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2월 1일 환경복지과장 임 남 수 환경복지과장 임남수 입니다. 금년한해 저희 환 경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감사특위 이한웅 위원장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 금부터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분야의 2003년도 목표와 방향, 2003년도 주 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회 복지분야의 2003년도 목표와 방향, 2003년도 주 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2003년 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군 자연환경 자원이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전지를 목표로 추진과제는 생태환경자원은 철 저하게 보전 ․ 관리하여 국민소득화하고, 청정환 경 보전 ․ 관리에 적극추진과 전국 제1의 청정1 급수 보전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입니다. 주요성과는 청정환경자원의 미래가치증 진을 위한 보전 ․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 한 청정1급수로 보전관리 하였습니다. 아쉬웠던점은 양구생태식물원과 박제전시관 등 사업이 늦어져 준공에 차질을 빚거나 내년사업 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 은 보완하고, 늦어진 사업은 빠른시일내에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 ․ 관리입니다. 첫째 추진중인 생태식물원조성사업과 조수 ․ 곤충류 박제전시관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먼저 생태식물 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목, 조경기반공사, 취수원공사, 건축물공사, 조경시설 공사, 편의시설물 설치, 산책로, 관찰로, 조성공 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기, 통신공사와 선로매설 및 가로등 설치를 완 료하고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 연결다리 및 계 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식물도입은 금강초롱 등 51종의 78,800본을 식재했고, 조경식재는 구 상나무 등 56종의 10,450본을 식재했습니다. 앞 으로 추진계획으로 연못 보완공사는 연못을 깊 게파서 물고기 등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식물식 재, 숲 산책로변 정리 및 식물식재를 하고 숲관 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희귀, 멸종위기 보호 식물의 수집 및 증식을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관찰시설을 설치했고 안내서를 발간해 서 2004년 6월달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조수 ․ 곤충류 박제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지 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 공사 재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 및 기초철골 설치, 강재빔 앵 커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박제제작 은 호반새 등 9종 16개체를 제작하였으며 현재 까지 확보된 박제품은 67종의 128개체입니다. 향후계획은 12월까지 강구조 조립 및 지붕 ․ 외 벽설치를 하고, 내부 전시공사를 내년 5월까지 완료하여 2004년 6월중에 개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보존된 생태자연환경의 교육 ․ 관광 자원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탐사활동을 서울 소재 중등교사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서울중등생 물교사 연수 유치, 서울교육과학연구원 중학생 생태 탐사, 도솔산, 두타연, 둥지안 지역에 생태 우수지역 생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 태식물원 운영과 연계하여 상설화 추진하고 체 험생태학교 교육과 병행추진하고 식물원을 중심 으로 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 니다. 세 번째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 다. 추진실적은 시책홍보를 계속하였으며 보상신 청은 3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보상계획은 38건의 6천 6백 50만원을 12월초까지 보상을 완료하겠 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상시기를 조정하고 작물 별, 생육단계별 피해액 산정기준을 보완하겠습니 다. 동 ․ 식물보호법 제정시 에는 군조례를 제정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보전 ․ 관리 적극추진입니다. 청정환경 보존관리를 위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 호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자생단체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강원환경감시대원 감시활 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청정관리 마을담당제 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참여 및 신 고의식 함양입니다. 사이버 환경신문고를 우리군 홈페이지 사이버민 원실을 활용해서 지속 운영하고 신상필벌 확대 를 위해 위반자에게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 고 신고 우수자 및 환경정화수범 모범군민에 대 한 포상을 하겠습니다. 시책 우수마을과 기관, 단체는 년말 포상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국 토대청결운동 추진 10회,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 도 ․ 점검실시, 환경정화활동 주민참여등 홍보활 동전개를 14회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년중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은 화장실 환경개선 217개소를 화장실 벽체 도색 및 내부시설 정비, 편의용품지원, 화장실소 독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개 량사업추진은 저소득가구 44가구에 대해서 재래 식화장실의 수세식교체 등 내부시설을 정비하였 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비완료 화장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비완료 된 화장실에 대해 가구별 방문점검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 음장이 되겠습니다.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폐 자원 수거를 896톤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폐비 닐수거량은 294톤이 증가되었습니다. 폐비닐 수 거보상금은 종전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였 습니다. 폐자원수거 보상비 지급은 8월말에 2천 2백 21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참여우수기관, 단체를 평가후에 포상하도록 하겠 습니다. 지속적인 폐자원 수거 추진으로 청정환 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 수 ․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 ․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69건, 준공 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를 2개소 하였고 취약지 일일순찰제와 정기 ․ 수 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 적인 취약지 일일순찰제 실시로 폐수 무단방류 등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 니다. 양구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 적은 소각로 설치사업이 작년 12월에 10톤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각용량을 10톤에서 15톤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는 지난 11월 19일부터 내 년 2월 16일까지 90일간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소각방식 및 부지선정을 내년 2월에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내년 6월에 착공해서 후년 5월에 준공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덕곡 1․2 리 지역 농촌오수 처리시설로 지난 3월 설 계용역이 완료되어 마을하수도 협의를 거쳐 8월 8일 착공되어 현재 하수처리장에 벽체 및 지붕 스라브 타설을 완료하고 관로매설은 6 km 중에 5,500m 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하겠 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로정비 사업 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작년 정리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현3리 및 죽리 마을하수도 관로교체 공사는 지난 9월 5일 준공되었습니다. 구암리 마 을하수도 관로교체는 11월 30일날 완공되었습니 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로정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마을하수도 외 5개소로 지난 10 월 8일 오수관 정밀 CCTV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11월 설계용역 발주되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6 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9필지 82개소의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대상필 지별 현지조사를 완료했고 흙탕물 저감시설 세 부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지난 9월 실시설 계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 공사발주 및 사업 자 선정하여 12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 한강수계관리 기금사업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2003년도 목표와 방향입니 다. “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수 있는 ” 체 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의 목표 로 추진과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복지 시책추진, 고령화시 대 노인복지 활성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 여 기회확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 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 진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 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시책으로 첫 번째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추진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887가구에 1,56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계지원 급여지원, 교육비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원대 상자의 지속적 발굴과 맞춤식 주거환경개선 추 진과 자원봉사 및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겠습 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기본생활 보호입니다. 긴급구호대상 자 보호로 8가구 3백 80만원, 공동모금회 요청구 호가구는 4가구 5백 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속적인 사업추진으로 화재, 자연재 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생계곤 란가구에게 구호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활 ․ 자립 지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 연 10,325명,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5가구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자활사업 및 생활안 정자금 융자를 통하여 자립과 자활토대를 제공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일자리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절 및 연말 불우이웃 위문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안나의집, 독립유 공자 등 371가구에 1천 2백 47만 7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명절 및 연말에 우리주 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군민들의 정성으로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첫째 장애인들의 최저 생활보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수당지급, 의료 비지원, 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지 속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 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 실적은 장애인어울마당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운영 지원, 기타 각종 문화예술행사 참가비 지원,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장애인 더불어체육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 보장을 위하여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의 제공 및 기타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 인협회 운영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운영 지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실 시,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실시, 장수식 당 운영지원, 식사배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후생활을 편안히 즐길수 있는 여건 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 은 경로잔치개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 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모범노인 해외시찰 대상 자 선정, 노인교통비 지원, 무료영정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편의제공 및 기타지원입니다. 추진실적 은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회 지회장 활동비 지원, 노인회 읍 ․ 면분회 운영 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경 로당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군량리와 장평리에 취미교실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보람 일터 가꾸기 사업은 경로당 7개소에 휴경지 경작 및 자연정화 활동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휴경지 경 작사업 재료비 지원은 경로당 9개소에 종자대, 비료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5개소에 노인쉼터 조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이 여가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편안 하고 즐거운 노후를 즐길수 있도록 지원하였습 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내 물리치료기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은 1 회추경에 계상된 물리치료기 23개소에 공급하였 습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도 상반기중 경로당 33개소에 물리치료기를 보급하겠습니다. 33개소 에 보급을 하게되면 전 경로당에 보급이 됩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단체 예식장등에서 14건의 기탁을 받아서 안나의집, 장수식당, 독거노인등에 지원을 해 드 렸습니다. 향후계획은 기탁자의 지속적 발굴 및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의 활성화입 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군기금 5개사업, 도 기금 3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부부문패달기 추진 450가구, 여아출생 축하음반 배부 120개, 부부가 함께하는 요리교실 운영을 10부부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여성정책을 추진 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확대입니다. 첫째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추진실적 은 여성강좌 운영입니다. 2003. 3월 ~6 월, 8월 ~ 11월까지 문화복지센터에서 16개 과목의 여성강 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 여성회관 상설이동 교 육은 조리와 꽃꽂이를 운영하였고, 도 여성회관 군인가족반 교육은 조리와 양재를 운영하였고,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은 미용과 조리를 운영하 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여성의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미래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 육으로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15회 43명, 여성자원 봉사활동으로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및 결식아동 반찬 배달사업, 각 종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각종행사 개최 및 지 원으로 도솔산전적문화제 추모식 헌다지원, 여성 한마음대회와 여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행사와 자원활동 기회를 마련하 여 여성의 사회참여 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요보호여성 기술습득 교육지원, 여성상담 실시, 모부자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 외국인주부 사회적응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상담 사업의 활성화로 요보호 여성의 사회적응 능력 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입니다. 추진 실적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 보호 21 세대, 초청간담회, 하계수련회, 대학입학금지원, 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토 ․ 공휴일 중식비 지원 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정보호사업의 활성 화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 니다. 영 ․ 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지원 12개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 제5회 양구군 어린이연합운동 회 개최, 보육교사 승급교육.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보육서 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 으로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내실있게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해안면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사업량은 49필지 82개소의 저감시설 설치와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로 이월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이 12월인데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된 이유에 대 해 질의하셨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대책 사 업은 1회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지 현 지답사를 해서 실황을 조사를 한후에 설계를 9 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을 12월초에 입찰되어 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일부 농경지에 작물이 있기에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고, 겨울에 할 수 있는 작업은 하고, 마무리를 내년 4월까지 할 계 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해안면에 흙탕물 저감대책을 지금 두군데 하신 다는 것은 추진되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후리 24개소와 만대리 25개소를 추진합니 다.
명철

신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소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지금 입찰이 되어서 12월 1일 착공할 계획이고, 만대리 지역은 12월 3일날 착공할 계획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전에 계획을 세운 것으 로 알고있는데 착수가 안되어서 다시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빠른시일내에 마무리되 어 청정 해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접군 에서 흙탕물 발원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다음은 여성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진행이 잘 마 무리 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시 마무리가 잘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마무리과정 에서 저희가 운영 미숙으로 조금 소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시키지만 마시고 하나하나 챙겨 보시고 차량관계 때문에 해안사람들이 말이 많 았습니다. 해안면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를 보내 줘야 하는데 일반버스를 보내줘서 먼데서 나왔 는데 소외감을 갖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마음 체육대회가 싸우는 체육대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행사가 진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행 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 고자 합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식물원 조성공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자연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시설 인지는 모르나 그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통하는 통로에 나무껍질을 바닥에다 처리해서 흙이 안 묻고, 나무를 파묻어서 각종시설을 군대에서 미 화작업하듯이 많이 해놓으셨는데 저희 시군 몇 곳에 관광을 목적으로 그런 시설을 한곳이 있습 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각 지역에 모든 조 성을 하는데 알맞은 자재로 선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땅에다 묻는 나무는 조기에 부 식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재 자체를 다른 상하 지 않는 자재를 이용해서 나무처럼 표현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예가 많은데 그 자재는 값만 비싸지, 보존기간이 짧아서 손해되지 않나..해서 묻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특징으로 그런 자재를 많이 사용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에 저희 나름대로 알맞 은 자재를 선택해서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온실에 경계목을 열처 리한 목재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 다. 수명이 짧은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조경시에는 의목이라던가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 도록 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바닥에 깔은 나무도 소위 옛날말로하면 지적개 피고, 지금으로 말하면 펄프지를 위해 깍은 나무 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생긴 것으로 바닥에 깔았 는데 다른 자갈로 깔은 것 보다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저희가 관찰로에다 우두칩이라고 나무조각을 깔았습니다. 일종의 자연생태식물원과 보조를 맞 출 욕심으로 그랬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자재를 썼다..그렇게 봐야합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글쎄요, 조화가 연구보존되어야 할텐데 2 ~3 년 후에는 흉물스럽게 변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 니다. 그것은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시나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우두칩은 3년에 한번씩 깔아주는걸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만 까 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우두칩은 1톤에 18만원정도 들어갑니다. 20톤정 도 들어갑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인건비가 더 들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 축산폐 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이라 해서 고발을 5건 하 시고, 과태료 2건은 무엇 때문에 물었는지 자세 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으시면 5페이지를 보시 면 되겠습니다. 고발은 축산분야 5건입니다. 양 돈법인 1회, 황강리 배성환씨 1회, 황강리 남미 자씨 2회, 한전리 최병철씨 1회 이렇게 5명이 축 산폐수관리를 위법했기에 고발되었습니다. 과태 료는 공중정찰중대와 833포대에서 오수처리장의 수질기준이 넘쳤기에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고발하신 5명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사전 홍보, 지도, 단계적 경고나 이런 주의를 몇 회 또는 몇 건에 대해 지도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우선 고발을 과태료부터 말씀드리면 오수정화 조에서 설치후 6개월이내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현재 20 ppm 인데 방 류수의 기준이 20 ppm 보다 넘는 비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위배되서 한 것은 알죠. 위배되었으니까 하셨겠 지만 몇회에 걸쳐서 지도 감독을 하셨고, 과태료 를 부과하기 까지는 수차례에 걸쳐 지도나 경고 를 줬는데도 안했으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태료는 기계설치를 했기 에 따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없는겁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기계설치를 할때 합격이 됐을게 아니예 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그렇죠. 기계설치가 합격된거지, 방류수의 수질 이 합격된 것은 아닙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기계설치 이후에 합격여부에 대한 검사는 안하 셨나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아니죠. 이건 저희가 방류수를 채수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
종웅

손종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한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전 검사라던가 지도, 감독을 했는데 고의로 말을 안들었을때에 고발을 해야지, 본연의 의무로써 먼저 할 일은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묻 습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일단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설치가 된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니까 기계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물만 한 번 떠서 검사를 한후 불합격이라서 고발을 했다, 또는 과태료를 물렸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실 제 그랬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실제 저희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후 합격이 되면 그뒤에는 채수전까지 특별하게 지도, 감독 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다 가서...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가만히 있다가가 아니죠
종웅

손종웅위원

물만 채수해서 이상이 있으면 고발한다 또는 과 태료를 물린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 오수정화처리시 설을 하면...
종웅

손종웅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넘어가고 고발에 대 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고발 5건은 배성한 1회 외 3건은 분기별로 검 찰청강원도 양구군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단속 에 적발이 된 사항이고, 다음에 양돈영농조합법 인은 민원인이 원주지방환경청에 고발을 했습니 다. 그래서 적발되었는데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나름대로 지도, 점검은 수시로 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땐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이 나 고발 또는 과태료를 처리하기까지 행정조치 를 할때는 수차례에 걸쳐 홍보나 지도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아 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계절적으로 정기단속 기 간내에 발견이 되었기에 고발이 불가피되었다라 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정기적으로 다니 면서 검찰과 같이 단속을 해야하는 기관은 저희 관내의 일이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사 전점검을 해보시고 지도하시면서 이렇게 불미스 러운 처벌이 적용되지 않도록 처벌만 능사가 아 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법이라는거 귀 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처럼 범위가 넓 고, 제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주민이 생활을 할수 없을정도로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 벌금 이렇게 처리 하면 행정과 주민의 관계가 상당히 마찰이 생기 고 신뢰감이 떨어져서 불신을 사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사전 지도와 감독을 처벌에 앞서 잘해주 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적은 인 력으로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 과장님이하 직 원여러분 2003년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선 노고와 치하에 격려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 단체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을 비롯해서 총 8개가 있는데 기금중 단체운영 에 필요한 기금활용을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 는거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상 지금 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 원활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될것이고요. 향후 계획 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테이프 교체 )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 금, 장애인복지기금 세가지가 있는데 현재 기금 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의하면 당해연도 사업은 이자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일부 금융기관이 6.5% 였는데 현재는 4.5%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금운영사업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2억원씩 기금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 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억정도만 계상되면 이자수익만 가지고도 원활 하게 조직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기금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은 경로당내 물리치료기 보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기전에 업무보고시에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해서 수익에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예산 이라고 할지라도 공개입찰형식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자문을 드렸 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대로 추진된 일이 있 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그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그러한 자료는 없 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경로당내 물 리치료기 33대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 고있는데 올해 보급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은 회 사 외에 전문치료기 생산업체가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예 산절감 차원에서 또, 확실한 기술이 있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회복지분야 관련해서 2002년도 결산 검사시 에 국, 도비 반환금이 사회복지쪽에 양구군전체 반환금중 90% 이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던가 행정력의 부족이 아니였나, 본위원은 그렇게 봤었는데 작 년도대비 올해 국, 도비 반환불용액이 어느정도 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대충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국, 도비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 산이니만큼 남겨서 반환하는 것 만큼 지역의 손 실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홍보로 충분 히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관 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수 년에 걸쳐서 연체가 되어 연체액이 늘어나서 연 체이자가 원금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인만큼 철저 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이 주 민은 생활이 어렵다,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 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들은 결손처리해 나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끌고 가실겁니 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 다하더라도 감면조례가 없기에 하지 못합니다. 차후 검토를 해서 타시군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 해서 조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군에는 알아보셨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타시군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하니까 조례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하기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그러한 조치를 할수없겠끔 정해져있나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결손처리를 할수없도록 제정이 된것이라...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지방세 예가 있는데 지방세 예를 도입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언제까지라도 계속 이렇게 끌고가야한다...본인 이 사망하고 없을 경우와 보증인도 사망한 경우 에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 할것인지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니 까...
병일

최병일위원

중앙에서 제도를 바꾸기전에는 안된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꾸면 안된다는 말씀입니 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와관련된 상위법을 찾아봐야할 것 같은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가칭 6.25참전 용사회 라는 것이 양구에 생겼다는데 혹시 아십 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조직원에 대한 것은 모르고 대표자는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하3리 김재성씨로 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는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 체가 5개 단체말고 또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저희는 보훈단체 4군데만 나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액보조로 나가는건 이중에 대한노인회만 나 갑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노인회말고 보훈단체중에 4군데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6.25참전 용사회에서 지원요구 없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도솔산전적문화제 행사를 저희군에서 관광화하 면서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해서 하고자하는 사 업도 진행중인걸로 알고있고, 이와 더불어 6.25 를 의미에 두고 참전용사들의 활동이 앞으로 상 당히 중요시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러한 분들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시에 필요한 예산도 발생하리라 보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동지회의 지원금에 대한 것은 특정한 사업 목적이 있다면 우리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면 될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 처럼 정액으로 할려면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 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부 필요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는 여분이 있 다, 그런 말씀이시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자체단체장께서 재량으로 하실 수 있다고 봅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한 요구가 있을시에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분들이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 업이나 시책에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질의는 각 지역 마을 관리 휴양지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감사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원리낚시터와 천미계 곡 운영이 폐지됐다고 했는데 폐지된 사항은 마 을관리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신청이 없어 서 폐지시켰기에 현재 운영을 하고있지 않다, 라 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양구군이 중 점적으로 청정양구가꾸기 사업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운영, 관리가 폐지된다면 환 경이 오염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과장님 생 각은 어떠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받는 대 상이 없어서 휴양지로 관리를 안하면 다소 청정 환경에 훼손이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4계절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리나 천미계곡처럼 마을관리 휴양지 로 지정, 관리하지 않는곳에는 집중적으로 환경 감시대원이 순찰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촌종합폐기물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 련해서 금년도까지 계획이 일부 잡혀서 진행이 추진중에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다고 나와있는 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본위원이 수렴한 결과 사실상 기반조성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의원건의 사업이나 각종 마을단위 숙원사업에 의해서 기 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추가로 별도의 예 산을 세워서 이러한 혐오시설 주변마을에 인센 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똑같은 기반시설 쪽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의미나 효과가 없다라 고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고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효과가 없는것인데 차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인센티브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인센티 브차원에서 매년 할 수는 없는것이기에 어쨌든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므로 발 전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는데 별도의 사업이 정해져있는 것 말고 소 득분야라던가, 지역개발쪽에 별도 부분으로 그렇 게 했으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또, 주민들도 원하는 사항이 그런것같은데 과장님 그쪽으로 주민여론 수렴을 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 으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주민여론을 수렴한적은 없고, 별도의 소득이라던 가 그런분야에 사업계획을 갖고 잇는 것도 없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추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다면, 검토 부서가 환경복지과가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폐기물은 저희소관이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한 일이 아마 조만간 있을것으로 봅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 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 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폐기물 소각장 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남 보성에 다녀왔습니 다. 현장을 봤고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그당시 그시설은 우리지역하고는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 기에 고려해봐야겠다는 의견일치를 보고 왔었는 데 그쪽에서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은 환경분야 박사학위를 갖고있는 분이더라구요. 그분이 하는 말이 매립장이 없습니까? 묻기에 있다, 라고 수년에 걸쳐 매립을 할 수 있는 공간 은 확보가 되어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하실필요는 없겠는데요, 라고 그분이 말 씀하셨어요. 그쪽에는 소각장 자체가 소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 더라구요. 매립을 할 수 없는, 산도 얕고 계곡도 얕은 그런지역이라고 매립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라, 여건밖에 안되서 소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 고 했는데요 과장님 그러한 매립장을 갖고있음 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각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뭡니까? 매립보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저희 매립장이 남면 창리에 있는데 매립용량이 약 150,000 ㎥ 이 됩니다. 그 시설비가 거의 30억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립 1톤을 하는데 돈으 로 계산하면 몇만원의 소요가 됩니다. 다시 얘기 하면 우리 매립장에 기한이 2008년으로 되어있 습니다. 저희가 매립을 하지않고 소각을 하게되 면 저희가 계획을 하고있는 것이 하루에 15톤인 데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량을 23톤으로 계획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톤을 소각하게 되면 약 8 톤만 매립하게 됩니다. 현재는 2톤만 소각하고 21톤은 매립하는데 그것을 수치계산하면 엄청납 니다. 보성의 환경과장님은 박사학위라고 말씀하 셨는지는 몰라도 매립을 줄이고 소각은 늘려야 경제원칙에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효과가 증대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되겠습 니다. 장소물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장소물색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 2 월 16일까지 기본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에는 장 소에 대한것까지 있습니다. 용역으로 장소와 어 떠한 소각방법을 택할것인지 용역결과로 군정조 정위원회라던가 개최를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용량도 나오고, 쓰레기 발생량이 있으니 까 그 규모의 기계설비가 나올것이고, 그러면 발 생된 쓰레기량을 정해진 기계에다 넣어 태울 때 발생되는 열량이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열량은 얼마나 나오고 그 열량을 재활용해서 어떤 농업 생산에 쓴다던가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들어있습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가 나오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2003년 10월 15일 제10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2차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때 과장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하시겠다 고 하셨기에 거기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비가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 기 능보강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는 사업비로 예 산 6억 9천 7백만원이 책정되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의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추진에 대해 질문을 주셨 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국비50%, 도비25%, 군비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 4월에 홍 천군소재 효도원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양구에 설 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비사업이기 에 법인이여야 합니다. 법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 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금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비 가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해라, 그래서 이 사업비가 금년 2회추경에 계상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당시에 과장님께서 장소는 하3리쪽이 요양시 설 건립부지가 적정해서 그쪽에 될 것 같다, 라 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그 사업자가 하3리 273번지라고 그 지역을 선 정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응달쪽이라 시 설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 시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당치 않은 장소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해보자 라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저희도 군비를 투자하니까 요.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당시 선정하는 장소는 요양시설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수제 제방을 막다보니 주변 정비 후 많은 토 지가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는 데 그쪽이 상당히 장소도 좋고, 활용할 수 있 는....군비가 투자되니까 군비도 절감될 것 같고 하니 장소는 동수제에서 동수리쪽에 있는 토지 가 상당히 적합한 노인요양시설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해주셨으 면 합니다. 이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과 장님께서 노력하셨기에 2004년도에는 꼭 이뤄져 서 고령화되는 노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보금 자리를 마련해서 편안한 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2003 년도 여성한마음대회 지출내역에 프랑카드 등 8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랑 카드 등 8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현수막을 행 사장에 3매, 읍면별로 1매씩 해서 8매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안내판, 피켓, 팜프렛 제작비가 포 함된 금액입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개사회단체에 1천만원씩 보조금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이한웅 위원장님의 자료 요구에 정산내역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와 노인회에 분기마다 2백 5십 만원씩 매년 1천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훈단체와 노인회는 당연히 자기네 단체에 어려운 회원을 돕거나 조 그마한 자체사업이라도 해야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지금 보조금중에 사무원을 월 20만원씩 인건비 를 주고있는데, 사무원의 정확한 주소와 성명을 서면으로 답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되는데 본 위원이 집행내역 을 보면 다른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판단 을 했습니다.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야생조수피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 상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신청 38건에 피해보 상 6백 65만원을 해주셨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피해기준의 면적 몇%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 상을 해주고 계시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저희가 피해기준은 최소로 30%로 잡고 있습니 다.

김태진위원

30% 이하일 때는 보상혜택을 못봤는거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이 사항은 보상법을 완화해서라도 피해를 면적 은 1000평인데 20% 받은 것하고 면적이 100평 인데 30% 받은 것 하고는 1000평을 가지고 있 는사람이 피해면적이 넓거든요. 보상법이 자체법 이지만 완화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고, 피해를 받은 농가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보고드린대로 기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코 자 합니다. 현재 기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서는 1년에 몇회 점검을 하고 있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관 리요원은 2명이 있는데 격일제로 38개소 전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격일제로 매일 점검이 되고 있죠?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문제점이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녹조방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제 일 문제가 되는 곳은 임당2리와 정림리 두군데 가 현재 문제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방산면 현리와 장평리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정 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방산면 체육대회때 방산주민을 만났었고, 다른 곳에서도 만났었는데 지금 텀핑하는 장소가 1군 데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진위원

텀핑은 우기때는 오수가 유입되어서 미쳐 텀핑 을 못하는 바람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역류되 어 집으로 들어오기에 일부가정은 관로를 아주 절단해서 막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평상시에도 오수가 정상적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사업당 시에 구배를 잘 못 주는 바람에 항상 오수가 고 여 있는 상태여서 악취가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민들의 오수를 처리하므로써 수질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생태환경자연의 철저한 보존 관리가 있고, 중간쯤에 보면 생태식물원 조성공 사에 기존 사업비가 33억 5천만원이고, 연결다리 공사가 2억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3억 5천만원에 들어있는 예산인지 별도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 식물원 조성사업은 31억원입니다. 연결다리공사 2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서 33억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시설이 자연유 압식으로 해서 처리장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양 수시설을 해서 들어가는지, 하루의 용량이 얼마 나 들어가는지, 배수처리를 하는데는 관이 어디 까지 나가서 물로 버려지는지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저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밖에 모릅니 다. 이 사업은 건설과 도시수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용량이 얼마입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하루에 4천톤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자연유압식인지 펌푸식인지는 모르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저는 오수분리식 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당이 안된다니까 넘어가고, 자료요구서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 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양 구군지회 보조사업비로 인원이 18명인데 보조금 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저 희가 각종 사회단체 보조하는 금액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8명에 1 천만원이라면 1인당 약 55만원씩 되니까 인원에 비해 지원금이 꽤 많다, 라고 생각했는데 18명에 서 사무원을 1명 두고 60만원씩 지급을 한다, 말 로만 지원이라고 했지...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분기별로 60만원이니까 매월 20만원이 되는겁 니다. 그리고 4개 단체가 같이 20만원씩 부담해서 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는 2백 40만원을 공제하고 나 머지를 쓰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20만원 씩 들어가면 12개월에 2백 4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 되겠네요. 18명밖에 안되는데 다른 단체에 서도 이렇게 하나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망인회도 이것보다 조금많고...
종웅

손종웅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요. 6.25사변때에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지하면서 사상범으로 북쪽에서 몰 려서 무명용사로 전몰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중 제례를 지낸다고 70만원의 제례비 를 주면서 그것도..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소홀한데는 형편없고, 후한데는 상당히 후한걸로 봐서 공평치 못하다는 뜻에서 물어봤 습니다. 그리고 양구하수종말처리장은 과장님께 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고대리에 상류의 물을 저수하여 유원지 겸 낚시터 등 유람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할 것 을 계산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수 자체가 그 물에 그냥 버려진다면 외지에서 오시 는 분들에게 화장실물이나 생활폐수물에서 고기 를 잡아 식용하겠다고 하면 안되겠기에 배수시 설이 담수시설 밑으로 빠져나가서 완전히 합류 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시설이 되어야 저수시설 을 하는데 효과를 보지 않겠냐는 뜻이니 관계부 처와 협의해서 당초의 배수시설부터 포함되는 공사가 되어야하지 않겠나.. 해서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이 시설이 꼭, 같이 병행되어 담수시 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전개가 있습니 다. 추진실적에서 지난 7월달에 저희들한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실 때 폐자원수집 경진대회를 11월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는 없습니다. 경진대회를 하셨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습니 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1년에 폐비닐이 양구군에 어느정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 거한 폐비닐이 180톤이고, 금년 현재까지 294톤 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금년에 수거한 294톤보다 많다고 생각합 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예상을 할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 이지를 보면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 은 3천 7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 적에는 2천 3백만원인데 앞으로 더 지원될 것이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장

현재까지 지원액이 2천 3백 65만원이다..알겠습 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2 일 10시부터 세정경영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순 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