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선종 위원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허필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필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허필홍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필홍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3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호로 상정된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며,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험증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강원도 표준안을 별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업무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신고(변경신고를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원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되,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하며, 보험료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된 때에 관계보험회사에 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게 책임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보험증원의 확인 및 관리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하는 등 모두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표준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5조1항에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서 단어 뜻을 전문위원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했을 때 뜻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할 때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데, “그 사유를 통지하고”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하니까 말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무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징수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단어가 더 부드럽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집행부의 안으로 나온 “사유 그 뜻”하고 후반부에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의 문맥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안하고 지금 김원종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신 두 가지 안이 대동소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맥상에 문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수정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성군은 5만 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데... 5000만 원이 오타가 난 것인지... 고성군은 완료 5만 원 이상 1억 원이상 가입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5000만 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예산에는 모든 수입은 세입에 의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험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는... 군세이기 때문에 군수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군세로...

군세로 들어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돼서 만일 직원이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합니까, 잘못한 직원이 변상을 해야 됩니까?

직원이 변상해야 될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직원이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

예. 대신에 직원의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직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되고, 보험회사에서 직원에게...

책임한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가 있습니다만 강운순이라는 직원이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에 본인이 와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갔음에도 허위발급 했다고 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재판결과는 이유 없는 것으로 직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변상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사실을 조사를 해 보니까 광주시 동구청에서 인감증명발급을 잘못해 준 것으로 판결이 나와서 7억 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담당공원이 인감발급 규정에 있는 것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데, 인감증명발급 과정을 본인이 잘못 알고 처리했을 때 그것도 보험으로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직원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귀책사유가 입증이 되면 보험회사와 직원간 민사적인 문제로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을 할 때 계약조항에 삽입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홍천군 관내 제증명 담당을 교육시킨 사례는 몇 회나 있습니까?

지금 집합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부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에 인감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사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서상으로 시행을 매번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료가 월 8만 원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공무원들 회계담당자들 월 보험료는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인감업무 자체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인데, 각 시군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담당하고 회계담당하는 직원들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데, 그것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회계 업무에 관한 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 8만 원입니다.

연 8만 원에 1억 원의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이 9명, 기권위원이 1명으로 홍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74호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세감면조례안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 달성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동체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폐지 등 일부감면 규정을 축소하고, 또는 추가하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으면서 이해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 3호 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종전 현행규정은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3항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이라는 말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호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라는 부분을 자동차폐차업소의 명칭을 자동차폐사영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4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한 제3호 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이 내용도 역시 2조 개정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6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만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이것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면, 제7조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일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은 관계법령이 제정이 돼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조입니다. 제8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8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5호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제2항제1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합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0조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호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부동산으로 해서 주거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까지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3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개정하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관계 조문의 개정에 따라서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개정하고, 제1호에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14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4조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거기에서 종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률명칭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 됐기 때문에 관계법률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조입니다. 15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서 “주민공동체”로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5조입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제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주민공동체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공통체 그 부분에 괄호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말미에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의2입니다.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4조의2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인데, 종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일부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과세면제 기간을 축소시켜서 3년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고, 동조 2항중제1항에서 “과밀 억제 권역안에서”를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선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 우선 전면 개정되는 제24조제1항의 내용을 전부 낭독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24조의6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문개정 되는 1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원”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은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호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의7이 되겠습니다. 전문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24조의7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법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호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호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감면을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감면기간을 얼마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의9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면 제24조의9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관해서 사업소세를 지금까지 전액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 100분의 50만 경감해 주는 것으로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2003년 10월 16일자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예규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조정입니다. 현행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안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외에 사업용 부동산을 추가로 감면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40㎡이하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사항입니다. 현행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3년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조항입니다. 현행 유지사항을 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조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조항입니다. 현행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규정의 준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 시한이 3년마다 일몰제로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검토 조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게 됩니다만 우리 홍천군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정검토에서 기본방향을 보면 장애인, 농업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계속 연장하였으며,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군세 감면 조례안이 13개 조항에 걸쳐서 지금 제출이 됐는데, 행자부장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더... 기한이 금년말로 만료되는 것이 13개 조항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안은 군에서 홍천군 내에서만 존재하는 감면조례는 의회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주고 조정을 하는데,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외에 금년말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장관이 표준안을 내려보낸 데에 대해서 도에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이 해당되는 13개 조항만 지금 군세 감면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이외에도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끝나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도세 조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표준안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변형 제출된 것이 없지요? 안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표준안 내려온 것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구라든가, 감면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상정된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표준안 내용 그대로...

예,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6조의 종교단체에 대한 의료법에 대한 감면 사항인데요. 6조4항을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한다를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상위법으로 봅니까? 여기에서 감면 퍼센티지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례개정표준안인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뿐이 아니고 100분의 30이고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상위법에...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내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표준안이 상위법의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것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느냐 이겁니다. 상위기관의 조례에 대해서 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취지로 봐서는 의회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문안을 만들기까지는 전국으로 종교단체나 해당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해당부서에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합의를 거쳐 이 안이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로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15조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의 감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5조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라 함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민공동체라고 하면 농업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작목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데, 그런 주민공동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세법시행령 78조의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회하고 주민공동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작목반도 주민공동체가 아니냐? 생산자들이 생산과 출하를 계통적으로 하기 위한 마을의 공동체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조직체에서도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느냐 이겁니다.

지방세법시행령 78조의3 규정에는 마을회 등의 정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는 이 문제와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인데, 마을회라는 것은 주민의 전체 연합체가 될 수 있고, 주민공동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목반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적용범위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그것도 면제가...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조항인데, 그게 적용이...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개정되기 전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주민공동체가 있습니까? 지금 13개 개정조례안 중에서 홍천군에서 실지 여태까지...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지만 적용된 감면혜택을 본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13개 개정안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 홍천군의 실정에 견주어 봤을 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개정안 그렇게 분석을...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가... 마을회가 직접 경작을 해서 농업소득세를 마을회에 부과할 것을 면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소득세는 극히 제한 적으로... 인삼이나 이런 특수작목에 대해서만... 농업소득세가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폭 넓게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직접 과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소유로 등록한 자동차가 면제된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등록된 것이 없어 가지고...

등록명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마을공동으로 하게 되면... 마을공동으로 해서 하기에 자동차등록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무슨 보험가입 이런 관계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는 이 15조에 대해서 해당이 돼서 적용된 감면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향후 용어정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정확히 내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목 중에 소득세목이 있습니까?

소득세목 중에는 농업소득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소득세 하나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데는 소득세할이 있지요? 지금도 있나요?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 통보를 받아서...

농업소득세목이 언제 생겼지요?

2002년에 최초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세법이 개정돼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소득세를 낸 법인이 있나요? 몇 개나 됩니까?

농업소득세를 낸 법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있어요?

예.

주로 인삼농가지요?

예, 주로 특용작물 농가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삼농가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6년근을 캔다고 해서 실제 6년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밭을 미리 가는 기간은 이 1~2년, 어떤 것은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 7~8년, 또는 9년만에 인삼을 캐는데, 그동안에 투자비용이 엄청납니다. 자재비, 인건비, 농약비, 비료대해서 엄청난데, 그게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비용이.... 그래서 소득세가 비싸다고 인삼농가에서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보면 민법32조가 밑에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민법32조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비영리로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세법상의 감면규정이 종교단체는 감면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있어야 감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없으면 감면을 못하겠지요?

그것은 종교단체에 관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73조인가... 107조에 있습니다.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는 이유가 비영리 사업이고 사회공공복리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춘천의 한림대나 기독교병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한림대나 기독교병원은 그 해당 시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림대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이런 것이 없지요?

홍천병원이 저희가 과세를 하는데, 홍천병원에서 면제를 해달라고 해서 수년간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이고 공공의 복리에 기여한다고 핑계를 대고 과세를 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세를... 지금 50%를 했지요? 오히려 이런 것은 앞을 예측해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할 이럴 의사는 없는지요?

계속 과세 전환을 하고 있는 중에 현재는 도시계획세만 50%를 과세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바로... 홍천에서 과세를 한다고 하면 홍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종교단체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도 행자부에서 과세전환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세만 50%하는 것으로 이것만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모법에 문제가 없다면 지방마다 특색 있게 할 것이고, 지방의 실정이 맞게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물론 중앙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만들어 보낼 때는 그만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비교형량을 했겠지요. 그렇고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으면 과감히 제기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여튼 점차적으로 과세전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감면조례하고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천병원을 말씀드렸는데, 홍천병원에 재산세, 종토세를 과세를 했는데, 자기네는 민법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주장을 해 가지고 면제해 달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소송까지도 몇 번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게 일부지역에서는 소송이 안 끝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민원사항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10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