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익산시 입점리 고분전시관 운영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익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서 5건 모두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5일 생활개선 연합회 읍 면 동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6일에는 익산시민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5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고, 11월 27일에는 새마을운동 협의회 익산시 지회장 취임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14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1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금년 말 이월액은 176억3,5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22억8,800만원이 증액된 199억2,300만원입니다. 총기금 수입은 시에서 출현하는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1억원, 재해대책기금 4억1,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00만원 등 총 6억1,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5억7,000만원, 이월액 176억3,500만원, 이자수입 7억3,800만원, 융자회수금 2억7,600만원, 과징금 징수수입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내용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고용목적사업비로 7억8,700만원, 물건비에 2,000만원, 기초생활기금 융자금 3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에 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 4억8,100만원, 재적립금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자금으로 3억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3,5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와 복지증진에 1,500만원, 노인의 자립기반에 1,200만원,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2,000만원, 목천포천 정비와 석탄동 유천 배수펌프장 및 자연재해 예방 응급복구비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100억원을 확보 적립하였으며, 적립금의 3배인 300억원을 중소제조업체 육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억8,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4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중앙부처 및 도의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각종 투자계획과 우리 시 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제고하고,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이며 2003년도 실적을 기본 년도로 하여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은 내년부터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연간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그중 지방세는 2004년도에 주민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 및 차량의 증가추세에 힘입어 자동차세 관련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7%가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2004년도까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3.5% 정도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국가재정의 세수 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연평균 4.3% 정도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2조9,038억원으로 연도별 규모를 보면, 2003년도 5,559억원, 2004년 5,631억원, 2005년 5,630억원, 2006년 5,923억원, 2007년 6,259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 4.3%로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은 1조4,024억원으로 지방세 3,192억원, 세외수입 1조83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8.3%이며, 의존재원은 1조4,89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600억원, 지방양여금 1,356억원, 국고보조금 3,966억원, 도비보조금 3,425억원, 재정보전금 54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1.3%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12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규모 2조9,038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5,550억원, 채무상환 232억원, 예비비 등에 4,794억원을 추계하여 총1조576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8,462억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세입 2조9,038억원 중 경상지출 1조576억원을 제외한 1조8,462억원으로 가용재원의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1조8,462억원중 일반회계 1조5,54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674억원, 기타특별회계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 행정분야는 총가용재원의 3.9%인 718억원, 문화체육분야 8.6%인 1,582억원, 보건환경분야 24.2%인 4,460억원, 사회보장분야 20.2%인 3,726억원, 지역개발분야 21.8%인 4,031억원, 산업경제분야 21.2%인 3,920억원, 민방위 소방분야 0.1%인 25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고른 수혜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측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맨위로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들한테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안 드리는데 지금 투표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한 전체적인 의견, 아까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했고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전체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