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4일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전영수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했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배낭연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대상국에서 보고 느낀 점이라든가 앞으로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 이런 것을 자필로 쓴 보고서 같은 것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영수의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1차 8명이 해외배낭연수를 했습니다. 갔다오고 나서 9월 1일 정례조회 시 전 직원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14페이지 칠북 과수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칠북 과수정보화 시범마을하고 그냥 정보화 시범마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1차 월촌정보화 시범마을이라 되어있습니다. 그건 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행정자치부에 올려가지고 다양하게 되어있는 거고 순수하게 칠북의 과수마을은 좀 특색있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정보화 시범마을로 신청을 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번에 해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특색있는 그러한 정보로 하는 것이 안 좋나 하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특히 칠북 이령리라든가 봉촌리라든가 또 칠북면 전체가 과수단지기 때문에 과수에 주안점을 두고 과수정보화 시범마을이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하니까 "아! 그거 좋다" 실사를 오시고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타 시군에도 과수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 백본시스템 장비 설치가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지금 하는 중인지? 그리고 백본시스템이 설치되면 어떻게 좋아지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계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백본시스템 장비 설치는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즉 말해서 백본이란 그 자체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체가 있습니다. 그 모체에서 각종 인터넷에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에 장비자체가 아주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새로운 신개발이고 또 빨리 분배를 할 수 있는 것, 초고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장
이기형 의원님, 계장이나 다른 직원이 답변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십시오.
기형
이기형의원
죄송합니다.
전영수의장
계장의 답변을 허용하겠습니다.
성옥
조성옥정보담당주사
백본장비 자체에 대한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본이란 장비는 저희들 전체에 대한 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망 머리부분에 해당하는 장비입니다. 모든 선로자체를 분배 시켜주고 속도를 증대 시켜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청, 읍면, 각 기관·사업소에서 인터넷쪽으로 또는 전자결재를 하는 모든 서버장비들에 접속되는 분배역할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기존 쓰던 장비보다 속도가 약 100배 정도 빠르게 동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 백본시스템을 바꾸므로 인해서 그 이전 사용하던 거와의 차이점이 속도밖에 없습니까?
성옥
조성옥정보담당주사
예.
전영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님.
상철
윤상철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공무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공무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어떤 건지 상세한 내용과 어떤 부분에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원능력개발이란 것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10만원을 수강료로 받습니다. 공무원한테는 5만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수료에 한해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인은 5만원을 환불하고 우리 공무원도 다시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지원을 안 하는데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연수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수료했던 41명하고 하반기에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15페이지에 함안 행정방송 예산이 8억인데 우리 관내 유선방송과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유선방송하고는 협조를 안 해도 됩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8억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군 관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합니다. 보통 일반주민들이 TV를 봅니다. 연속극이 나온다 이래되었을 때 연속극을 보지 인터넷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쉴 시간에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선방송에 나오는 자막이 안 있습니까? 거기 채널에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그 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촬영해서 그 시간에 배출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는 우리 주민이 집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걸 방영하려면 기존 TV방영을 하는 선에다가 넣어서 TV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면 유선방송과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난시청 해소 사업을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다고 보면 광케이블을 까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해놓으면 이걸 할 때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예.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예산 이건 어떤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국비지원을 4억 교부세로 받아야 됩니다. 국비를 4억 받고 우리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금년에 저희들이 추라이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도에 가서 보자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8억이란 예산이 행정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행정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걸 해도 난시청지역에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사실 검토가…
태옥
박태옥의원
우리군에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의장님, 과장님보다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영수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옥
조성옥정보담당주사
정보담당 조성옥입니다. 박태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난시청지역은 순수하게 난시청 해소로 별개고 이 사업은 방송을 하기위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하게되면 만약 100가구가 TV를 볼 수 있다면 난시청이 해결되어서 150가구가 TV를 수용하게 된다면 150가구에 대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채널만 빌려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난시청지역이 해소 안 되는 지역에서는 우리 행정방송을 볼 수 없는 거죠.
성옥
조성옥정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다면 행정방송을 구축하려면 먼저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놓고 해야지 그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난시청지역이 많은데 우리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성옥
조성옥정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먼저 해소를 시키고 이게 될 때는 우리 군민 모두가 접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옥
조성옥정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다른 의원? 안상원 의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2페이지에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이라 해가지고 셋째 줄에 다면평가제 확대시행 5, 6급 2003년 6월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책평가 우수자들에게 실적가점 부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점을 부여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 확대 시행을 아까 설명에 지금 현재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급만 하던 것을 5급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 사항이 되겠고, 시책평가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는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라든가 근무평정은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합니다. 그때 근무평정은 각 실과장이 평정하고 확인은 군수가 하도록 제도상 되어있습니다. 그 했던 사항을 경력평정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창을 받았다던가 기관표창을 받았다던가 이랬을 때 그 담당직원이 일조를 해서 받았을 때는 그 점수가 있습니다. 3점을 준다든가 2점을 준다든가 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그걸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다른 의원?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선호부서 상호간 순환보직 실시 2회 107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순환보직제를 하면서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이 순환보직제란 것은 예를 들어 한 자리에 3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다 이래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선호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계, 예산계, 경리계, 행정계 이러한 부서는 선호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갈 때는 또 하고 기획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치행정과 선호부서에는 갈 수 없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호부서 상호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선호부서 상호간 보직이라 했는데 개인들이 내가 어느 부서에 가고싶다고 해서 선호부서를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선호부서에 보직을 주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직위공모제라든가 또 6급 이하는 선호부서를 모집을 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배재성의원
이제까지는 개인별 선호부서 지향은 실시 안 하고 있습니까?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선호부서라는 건 예를 들면 예산계에서 행정계로 오는 것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여러 가지로 다면평가제나 선호부서 순환보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사의 행위는 인사의 효율성을 증대화시켜서 업무의 효율 때문에 그렇지않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런 것을 해서 인사 후에 여론이나 잡음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함에 있어서 개인들의 선호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해서 내년부터는 인사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체계구축부분인데 체계구축을 위해서 공정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1월 3일자 대대적인 군내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지역신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게재가 된 바 있고 이어서 다시 재인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전에는 전보나 승진임용 시에 사전기준 공개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11월 3일자에 인사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예고되었던 사항이고 다면평가를 할 때도 노조와 협의를 할 때 3일전에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3일이다 하는 그걸 그 전에도 이미 개인편지쓰기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3일 전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익일이 토요휴무제가 되었고 또 일요일이 되었고 그래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했는데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왜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했느냐' 결국 3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빚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뒤에 다시 11월 11일자로 다시 재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인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유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이 사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다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학 협동부분인데 협약사업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창원대학교와 실무협의회를 정례회 하겠다하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듯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관학 협동·협약사업의 활성화는 형식적인 면, 그러니까 정례회 연4회 한다하는 이 면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관학 협력은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하는데 평생교육원 원장과 협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전문위원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그 의도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바라보는 눈, 이래가지고 서로 조율을 합니다.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강사진, 즉 교수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군민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스포츠댄스 교사가 있습니다. 있지만 풍수지리학 하는데는 풍수지리학 교수가 대학교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민들은 풍수지리학을 선호한다 이래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풍수지리학이 좋다, 이러한 과목을 채택해달라,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이걸 갖다가…
기학
한기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실적 및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마지막 31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령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두 번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입니까, 두 개 다 있는 겁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두 개 다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령과 이룡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기학
한기학의원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에이즈관리사업을 계획해놓고 있는데 검진계획이 1,340명이면 월 계획인원입니까, 연간 계획인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주로 성병검사는 월 1회 대부분 하고있습니다. 관내 유흥업소 근무자가 1,500∼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본인 생각으로는 성병이나 에이즈관리의 중점 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한 접객업소라든지 유흥업소 직원들이 대상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 전 인원을 다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 인원을 다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이게 전 인원을 다하는 인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업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식당이라든지 다방, 안마시술소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만 검사하는 기간이 다 틀립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니까 관리 중점대상인 그 인원 전원을 계획으로 잡아놓은 거다 이 말씀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의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있는데 본인이 듣기에 생소한 이름이 되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척추란 뼈가 있습니다. 옛날에 자세가 안 좋아 외견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등이 앞뒤로 굽은 걸 말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옆으로…. 옛날에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닌다든지 오랫동안 앉아 있다보면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이기형 의원님.
기형
이기형의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의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에 아주 살인적인 독감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에게 더욱 더 치명적이란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이 이번 겨울이나 내년 봄에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군에서 특별히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예방대책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 초에 사스 때문에 국민보건원 이런 데에서 신종전염병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문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보통 급성전염병이 갑자기 오는 것이지 예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닌데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항시 비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사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환도 그렇고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면 답변이 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해 독감예방 접종백신을 구입하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고 사스문제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감하고 사스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인 질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종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그 질병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성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전염병에 대해서 방역활동이나 예방활동에 신경을 쓰시고 특히 주변국이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있다면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시 신경을 쓰시고 약품이라든지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고혈압, 당뇨가 있습니다. 40세 이상 대상인원이 3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군민의 절반이 넘는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아주 중요한데 이 고혈압·당뇨교실을 언제부터 운영을 해왔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고혈압·당뇨교실은 200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교실을 운영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한 번 수강을 하는데 몇 명이나 수강을 하고 갔는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고혈압·당뇨교육은 8회 3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기관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특히 노인대학, 장수체육대학, 주로 군북이나 가야에 개설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 중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8회에 310명이라면 4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교육도 하지만 책자도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직접 보건기관에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있는 사람한테는 하고 있고 특히 유선으로도 이 환자들이 적기에 안 오면 저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방송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기형
이기형의원
40세이상 되면 고혈압, 당뇨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예방법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보건소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방법도 좋은데 실제로 이것은 아무리 책자가 있어 나눠주고 해도 사실 직접 불러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환자들 모임이 있을 때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책자보다는 조그마한 걸 인쇄해서 편지 하나 넣는 정도로 보내면 간단하게 읽어봐도 자기의 의약상식으로 받아들어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성인병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나이도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군민의 절반이 4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고혈압, 당뇨교실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다른 의원? 박태옥 의원님.
태옥
박태옥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급성 전염병관리에 오·하·해수·어패류 주10개소 210회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인지,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더 상세한 것은 도 보건원에…
태옥
박태옥의원
어디어디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횟집 수족관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오수, 하수지역은 어디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검암천이라든지 칠원.
태옥
박태옥의원
검사하는 지역이 정해져있습니까? 10군데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주10개소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매주 한 번씩 한다 말이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이건 7∼8월 오폐수 취약지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수질검사는 분기 1회에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정수장은 어디어디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함안, 가야, 군북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수질검사 항목은 몇 개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10개 항목을 하고 정수장은 보건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은 몇 개입니까? 먹는물 수질검사 전 항목을 3개 정수장에 조사를 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원에서 하고 간이상수도만 보건소에서 합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2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방문보건사업에 550명이 있는데 이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파견시설 운영하고 다른 게 뭡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여기 550명 해놓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두 개다 집에 가서 해주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는 것하고 대상자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의원님.
갑기
김갑기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기능전환이 된 지가 1년 정도 되었죠.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것은 진료수입이 아주 적을 것이고 소장님이 의료원장으로 계실 때하고 보건소장으로 계실 때하고 실제 느끼는 장점과 단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사실 의료원장으로 있을 때는 진료의 개념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여하튼 의료원이 진료기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보건소로 되었는데 보건소로 됨으로 해서 진료뿐만 아니고 보건소 전반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기획이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진료도 해야되지만 행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행정은 생소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소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변경되고 나서 민원들이 진료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를 거의 타 의료기관으로 보내버리고 직접 치료를 잘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장님도 그런 것을 듣고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전영수의장
물론 보건행정, 예방, 관리로 업무가 다양합니다만 전문의를 포함한 공중의가 보건소에만 8명이나 있는데 항간에 환자들이 가도 공중의가 자리를 많이 비우고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치료기피를 많이 한다.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공중의에게 주는 수당을 의회에서 많이 깎아서 근무할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영수의장
그래서 좋은 공중의가 안 오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갈려고 한다고 해서 일반 환자들에게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함안사회에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서민 피해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겠지만 일반사람들을 능히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딴 병원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특수하게 보건소에서 못하는 환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건의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에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체계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7페이지 쌀 품질 고급화안정생산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있는데 RPC 위주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RPC 위주하고 저희들 쌀 고품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대산에 있는 RPC 그다음 군북에 있는 RPC 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RPC에서 특정한 우량품종을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화사업이 금년도에 한 1200여㏊정도 계약을 해서 재배한 걸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RPC에서 품질이 좋은 쌀을 유통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과장님, 쌀 고품질은 RPC에서 주관을 한다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현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배면에서 우리 농가측에서도 약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그 생산되어진 벼를 가공을 잘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RPC가 우리 일반 농가하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좋은 우량한 품종을 매입을 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쌀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RPC에서 쌀 고품질을 품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선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RPC에서 선정하는 그 결과로 매입단가라든가 그런 것이 RPC 주관이 들어간다면 가격의 횡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RPC에서 계열화 사업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하는 면적은 아주 극소입니다. 금년도에 1,200여㏊ 정도 되어졌습니다만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는 다른 기존 하고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수매도 품질이 좋은 고품질 쌀 3개 품종 내에서 정부수매가 되어지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좋은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 것이 고품질 쌀을 생산할 때 첫째 요건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재성의원
저희들이 지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RPC에 의존도를 주고 진행이 있다면 행정에서는 주관처에서는 아무 주최로의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RPC에서 모든 주관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쌀 질이라든가 그리고 종류라든가 품종, 단가 모든 것들을 전부 주관하게 된다면 행정력 부재가 될 수 있지않나 해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상술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RPC 위주로 계열화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RPC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단가라든가 모든 조건들을 계약 후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뜻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RPC하고 계약하는 농가 그 농가의 품종은 거의 보급종으로 우선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지금 함안면 일원에서 하고있는 그 품종도 우리 센터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육성되어진 걸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이 되어지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축산 환경개선 축분 발효 미생물 공급에서 100농가에 약 8,000㎏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많이 했지요?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5,000㎏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발효 미생물을 공급해서 투입한 농가하고 아닌 농가하고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지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발효제를 투입을 함으로 해서 첫째, 악취제거입니다. 악취제거이고 그다음에 품질이 좋은 돈육을 생산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검사결과가 있습니까, 좋은 돈육에 대해서?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지금 미생물제가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생산하는 회사도 많고 그래서 아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제품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어떤 견적을 내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년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 또 한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번 잡았으면 어느 경로를 통하든지 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키지만 그렇지않고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향적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회가 된다면 육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검증을 해서 해주시면 안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기학
한기학의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좋다고 함)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실적을 여기에 내면서 금액이 명시 안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음에 할 때는 금액도 명시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쌀농사에서는 고품질화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서울의 돈 있는 사람들은 태국의 안남미를 수입해다가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팔고 사먹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템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참고로 들어주시고 함안읍내 쌀 브랜드 단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단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농가에 어떤 단합심을 고취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지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우리 브랜드화하는 사업 이게 3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품종을 단일화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종자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예. 노력하면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은 질의 종료하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시설 환경정비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안에 환경정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공원도 조성하고자 하고 이런 의욕적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설 묘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이라는 개념이 입각을 하면 묘지도 보기 싫지않을 때는 공원의 개념으로 안되겠나 싶은데 비싼데 돈 많이 주고 매입해가면서 공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묘지는 거기에 소나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되고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포함을 한 전체적으로 조금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구입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면적이 225평 정도 되어집니다. 상당히 큰 면적인데 매입을 하지않고서는 그 부분은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그러면 묘지 부분을 매입을 해서 다른 계획 용도로 바꾸고 뭘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어떤 부분을 하실 겁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거기다 지금 야생화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생식물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야생화 쪽으로 야생화 동산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혹시 인접한 외곽 쪽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고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농지 쪽 구입은 감안을 안해봤습니다. 우선 제일 지금 필요성을 느낀 것이 바로 묘지가 우리군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구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전 직원들도 묘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제대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좇아서 묘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단가 대비하면 농지가 싸게 먹히는 계산이 나오지요?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단가는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다시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완효성 비료 살포기 보급이 20대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비료살포기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완효성 비료 살포기 하면 우리가 이앙을 하면서 보통 승용이앙기에 부착을 해가지고 시비를 하면 이앙을 하면서 심어지는 폭이 표면에 시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시비가 되어지는 그런 기계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올해 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6대 정도.
상철
윤상철의원
여기 실적에는 없고 계획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금년에 제가 한 걸로 알고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다목적살포기도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자부담 50%, 지원 5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환경정비 분야에 우리 한기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센터내의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농민들의 소득원 개발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센터 현재의 시설은 농업쪽의 시설 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농업을 하지않는 소비자들도 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소비자농업을 농림부에서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그다음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 지금 현재 그 시설로서도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타시군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도 함주공원하고 연계를 하고 해가지고 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 야생화라든지 전통 농업시설 아니면 다른 간단하게 소자본으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해서 다른 우리 군민들이 이 모형을 보고 이런 개발차원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그런 목적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없는 자본에 우리 함주공원이 거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 마당에 센터에 또 이중 삼중으로 이런 시설을 해서 돈을 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묻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연구개발해서 실험을 하고 그런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실험해서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돈에 투자를 해도 지금 다 못하는데 이 환경분야에까지 신경을 써서 돈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습니다. 제 뜻은 그렇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우리 농가의 소득원을 개발하는 그런 쪽도 안하는게 아니고 다 여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시설은 농업쪽의 그런 시설로 되어있는데 농업을 하지않는 일반 군민들도 거기에 와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휴식공간도 제공해주는 그런 여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해서 계획은 좋은 쪽으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휴식을 하려면 함주공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금을 예를 들자면 특정작목 하우스 작목이라든가 농민들이 애로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하우스 포도를 재배하는데 블랙올림피아나 거봉같은 경우는 착색이 안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품목으로 바꾸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윗지방에서는 그 기술을 터득해서 농민들이 알아가지고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 남부지방에 재배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실험을 해서 착색을 어떻게 하면 되더라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면서 소득향상이 될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쪽으로 오히려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쪽 하나라도 더 물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른 품목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주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실제 우리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일선 시군 센터에서 연구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건도 안되어있고 연구인력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것은 우리 시험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수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주로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위한 농가의 어려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계획은 충분히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지금 자금 문제를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요, 889평의 테마공원을 만들면 돈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엄청난 돈일 겁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러한 것을 그런 곳에 투자하면 얼마 안들어도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함안에서 공원이나 문화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농업부서에서까지도 이런 문화쪽에 돈을 들이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않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다른 쪽의 문화관광과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고있는데 구태여 우리 농업부서에서 이러한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 없어도 좋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의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문제점 제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하고 일반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갑기
김갑기의원
2003년도 성과를 보니까 고품질 쌀 생산하고 또 가축방역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주소득원이 쌀이고 축산인데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신 결과로 좋은 성과를 얻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언제인가 과장님께서 금년에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예년 단수에 미치기가 힘이 든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쌀 생산량에 있어서 우리 경상남도 가까운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단수면으로 볼 때 우리 함안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11월 상순에 발주가 되어진 겁니다. 농가 논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단수는 농가논에서 조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군에서의 쌀 생산 단수는 406㎏입니다. 작년의 417㎏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도의 평균 단수가 383㎏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군의 쌀 생산단수가 도 평균에도 못 미쳐왔습니다. 군이 조금 늦게 심는 그런 포장이 많다보니까 단수가 낮은 부류에 속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평균보다는 상회를 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물론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습니다.. 전국 평균은 441㎏ 정도 되어졌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441㎏이면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쌀 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가축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수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새마을지도자가 차에 방역기를 가지고 각 부락에 다니면서 방역하는 걸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투자되는 돈이 있으니까 각 사회단체별로 그걸 서로 맡으려고 이런 의논도 벌어지고 했는데 그거하고 또 그다음 수의사가 우리 몇 사람 지정되어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크게 따지면 방역, 소독 그다음 수의사에서 하는 예방접종 이런 걸 들 수가 있을텐데 여기 또 혹시 도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되는 돈이 얼마정도 되어집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돼지콜레라, 구제역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요일을 기해서 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축산농가는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고있습니다. 대신 소독약은 일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규모가 작은 농가는 자율적으로 소독하기가 힘이 들거다 해서 공동방제단을 조직을 해서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방제단이 우리군에 69개단이 현재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개단에 하루 방역이나 소독을 하는데 6만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공수의사는 현재 우리군에 5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염병 예방주사도 실시를 하고 또 질병예찰, 진료, 폐축을 검안을 하는 여하튼 법정이라든지 인수공통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을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제일선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매월 80만원씩 지급이 되어지고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그러면 전염병 예방으로 1일 6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며칠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연간 21일입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그리고 공수의가 우리 함안군에 5명인데 매월 80만원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도비가 붙어있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도비가 붙어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계획이 195㏊에서 실적이 349㏊인데 이거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거 전부 다 받은 겁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올해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신청은 안받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으면서 약정이 되어진 게 3년간 약정이 되어져있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3년간 약정을 하고 올해는 신청을 안받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림부 계획이 또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그러면 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축산진흥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수출육성 등 시범사업 추진 4개분야 4개소 해놨는데 이 4개분야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이 한우 계획번식 운영사업이 하나 있고요, 봉독을 이용해가지고 가축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을 함으로서 생산성을 좀 높이는 쪽 그 시범사업하고 그다음 총채보리 위주로 한 섬유질 사료를 생산하는 것 그런 사업 위주가 되어지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한우하고 총채보리하고 또 봉침하고 또 1개소는?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여기에 관상조류 전문농가 육성하는 사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 4개분야에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라는게 지정이 되어져있습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아직 지정은 안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계획이니까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내년 연초인 1월∼2월에 희망농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태옥
박태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 안정생산이 있는데 쌀 생산 시범단지로 한번 지정되면 계속 지도하고 유지를 시킵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나버립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1년입니다. 금년도에 시범단지를 A지구에 운영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장소로 합니다. 그 장소는 안넣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여기에 보급하는 기종은 그 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보급되는 겁니까?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단지에 공동으로 쓰게끔 나갑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럼 이 기계값도 단지에서 공동으로 자부담을 하겠네요.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그것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단지에서 대표가 주로 관리를 하면서 같이 쓰는 방법 그런 것은 단지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도개발과소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씨없는 수박을 생산하는데 무배유 종자가 발생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했는데 이 무배유 종자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함안수박의 활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3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놓은 것이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무배유종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생물을 공부한 사람 같으면 우장춘 박사의 씨없는 수박을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은 씨없는 수박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사실 덤볐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무배유종자 이래가지고 이 안에 배유하고 배젖 이것만 껍질만 생기는 부분이 무배유종자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온도와 관리상태에 따라서 무배유인 종피 껍질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떤 것은 하얀 상태로 시각적으로 봐도 말랑말랑하게 먹어도 아무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생긴데도 있는데도 어떻게 관리가 잘못되어지면 그 자체만 커가지고 완전히 새까매지지는 않지만 누르스름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지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그걸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 완벽하게 해결이 안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이것을 발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까지는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까? 육안으로는 몇 %나 가능합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완전히 쪼개보지 않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지역명품 홍보강화 이래놨는데 여기에 우리 함안의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수박과 곶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수박과 가야백자메론만 할 것이 아니라 곶감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그것까지 생각 안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농업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산하기로 농축산에 생산되어지는 것이 지난해 기준하면 약 3200억원 정도가 우리군에서 생산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경영비가 약 12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지고 소득이 2000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수박이 26% 생산액이 약 760억원 정도가 들어와집니다. 수박 생산시기에 수박을 홍보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다보니까 곶감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달의 농산물 이런 걸 해가지고는 전국 300여개소에 매달 하는데 12월엔가 곶감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방송에 주요 시간대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곶감부분도 예산이 확보되어지는대로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의원
우리 지역특산품에 곶감이라는 것이 우리 함안의 정말 지역 명품인데 그리고 또 지금 함안, 여항에 보면 떫은 감 곶감 나무가 지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벌써 4, 5년 되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곧 생산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곶감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함안곶감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상철
윤상철의원
그 옆에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있고 여태까지 우리 함안군에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에게 장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폐기 지원을 몇 년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개폐기 지원을 총 어느 정도 했으며 각 읍면별로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윤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산면에서 먼저 요구가 있어가지고 2001년, 2002년 2개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농협에서 일부 보조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걸 하고있는데 기 지원한 대산면 현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금년도 것은 이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철
윤상철의원
그럼 대산면은 대략 몇 대 분량으로 지원했습니까? %로?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대산면이 동수로서 3,600동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4개면에 4,00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러면 한 농가에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씩 지원된 걸로?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5, 6동 정도 될 겁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한 농가에 평균으로?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농가에 해주는 그 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대산이 요구를 해서 함안군의회 제3대때 간담회시 건의를 들어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촉구를 해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각 농협에서 자기 자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요구를 사실은 못하게 되어가지고 대산만 2년 달아서 대산에는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요구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농협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하고있는데 다른데는 사전에 계획을 안세워가지고 알게 된 사항인데 금년 한 번 해가지고 형평성이 좀 안맞지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군북 월촌같은데나 가야나 이런데도 시설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해가지고 좀 부족하다면 1개면에 3,600동을 했는데 나머지 9개면에 4,000동 해가지고는 밸런스가 안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원해줘보고 좀 미흡하다면 금년 본예산에는 확보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해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쪽에다가 예산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결과를 봐서 다소의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의원
예.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배재성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대산을 비롯한 군북등 시설을 통해서 수박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비파괴당도측정기입니다. 그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저희 함안보다도 식부면적이 적고 또 생산량도 현저히 적은 곳에서도 지금 군비라든가 도비를 해서라도 현재 비파괴당도측정기를 상품의 재고를 해서 유통부분에 아주 커다란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가 굉장히 많은 저희군으로서 어느 곳에 하든 이처럼 해서 행정에서라도 서로 얼마 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비파괴당도측정기가 있어야 저희들도 지금 유통과도 신설한다는데 유통부분에서 이처럼 그런 시설부분에 시설확충이 있어야만 또 상표를 지원해주는 e-아라리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홍보도 되고 상품성 제고라든가 가격에서 앞서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20페이지 보시면 농작업 피로회복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해서 2개소 해가지고 1억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데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5군데가 있다는데 그 5군데 설치해놓고 운영상황을 한번 점검해보셨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이 설치후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의무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매번 순회 내지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저희들이 외람됩니다만 다른 곳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산같은 데 보면 구혜동네 했으면 5천만원의 투자를 해서 2층에다 해놓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일체 안한다면 그렇고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금액을 해가면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고 나서 투자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게 본 의원의 뜻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설 속에도 2억원의 투자를 해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똑같은 시설을 갖추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보면 투자가 과중되었지 않으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더라도 좋습니다만 한번 더 실태라든지 조사해서 한번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그건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군북 정암하고 대산 구혜하고 2개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하는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북 정암같은 곳에는 활용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구혜마을은 1층에 내나 해놨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활용도라든가 시설을 보기 위해서 전남 땅끝마을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와서.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져가지고 농림사업신청에 의해서 내년도 할 마을이 이미 지금 3개마을인가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2개마을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하시려고 마음먹었을 때 부락민들의 의지하고 설치해놓고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전에 배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 부분 사전에 점검도 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비파괴당도측정기?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비파괴당도측정기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4년전에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좌절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당시는 이게 농림사업부분에 항목이 들어있지를 않고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농림사업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 부분에 들어있어가지고 중앙이라든가 도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놓고보면 사업 전체를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보면 워낙 많이 소요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이게 일부지역에서는 도 지원비를 증액신청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도에 사실상 보면 첫째 농림사업 메뉴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만 요구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별도 배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난색을 표하고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2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놨습니다. 도에는 의사표시를 해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설치되어져야 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의 이용도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회가 나는대로 관계요로에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수박작목반이 몇 개나 됩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8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장
매년 우리 대산에서 함안 수박축제를 하고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아라제를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4, 5월에 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의 수박축제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행사로 내년에는 함안군 아라제를 4월이나 개최하게 되면 그 때 병행해서 수박축제를 작목반이나 아니면 가야, 대산, 법수, 군북 농협 등이 참여를 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도 법수에서는 그 부분을 엄청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하고있습니다. 만일에 4월에 아라제가 개최가 되어지면 수박축제 행사도 아라제 기간동안에 한 부분을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축제행사를 했으면 싶은 강력한 욕망을 하고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 우리 생산농업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좋다할 게 아니고 더 발전적으로 서울 가락동 시장이든 소비자들이 다수 모이는데 수박을 가지고 가서 의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홍보도 하고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두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의장
판매 쪽으로 홍보화차원에서 하면 될 거고 다같이 초청하면 되니까 우리 아라제가 늘 10월이라든가 11월 되니까 시기가 안맞으니까 그렇고 또 수박축제를 대산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농협에서 해나왔는데 이제는 군 행사로 조금 단계를 높여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리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의원.
갑기
김갑기의원
지금 가야, 법수, 군북, 대산, 칠서 일부, 산인 거의가 농촌소득원 시설하우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시작한 지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고정하우스 연작장해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연작장해가 뭣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며 거기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연작장해 대책은 이론적으로는 토양에 너무 동일한 작목을 오래 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토양의 유기물이라든가 미량요소들이 결핍 또는 과잉시용되어진 비료의 축적 종합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어지는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액재배입니다. 양액재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별농가 단위의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는 내년도 1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확보를 해놨습니다만 중앙에서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양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하면서 일부분 임시방편적으로 토양의 어떤 미생물이든 유기물이든 이걸 시용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갑기
김갑기의원
제가 깊은 지식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부 농가에서 토지는 한정되어있고 또 촌에서 하우스 하는 사람은 또 매년 하우스를 그 자리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작장해가 일어나가지고 때로는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양액재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투자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농가부담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마 하기가 힘들 것인데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흘동안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고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