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 3건 그것은 나중에 찾으면 넣어줘야 돼. 감사한 내용 3건이 있는데 여기 지적이 안 돼 있다고 지금, 그것을 다시 추가로 삽입해 가지고 보완 조치 해 주세요.

어쩔까요? 그대로 통과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반별로 이거 처리관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택 가부 이걸 논의를 했어요. 이 앞에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보십시오 하면 이거 언제 다 읽어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전부다 개개인이 전부다 이야기를 한번 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것만 보고 혹시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만 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이 전부다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다 읽어보시고 남이 한 걸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 못 하죠.

아니, 남의 반도 어느 정도 보고 과다하거나 잘못된 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문화를 가져야지 이거 뭐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넘깁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전부 본인들이 한 것만 이렇게 해서 수합해 가지고 그래 갖고 본회의에 전부 다 올렸는데

여기서 잘못된 것 있으면 내무위원회 전체가 책임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고 또 반에서 물론 감사를 했다 하지만 다른 반도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알아야 되니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책임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가 오늘 이 시간 몇 분 전에 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준 것도 어떻게 정리됐는가 모르잖아요 지금. 주기는 줬는데

이걸 언제 줬어요? 이걸 나는 처음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감사한 사항만 준거지 우리가 받은 것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하루 전에 다 준다거나 뭐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1분 전에 2분 전에 줘서 봐 갖고 이거 형식적이지

정태호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감사란 것은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전부다 개개인이 독립입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면 전부 수합해 가지고 막바로 그냥 본회의에 부의시켰습니다.

이 앞에 의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되죠. 개개인이 전부다 감사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서완석위원이랑 해 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해석위원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아니죠.

위원장님, 그래서 그냥 안건심사가 1부터 5까지 있는데 순서를 바꿔 갖고 1번을 5번으로 돌려 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면 그동안에 읽어보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있습니까?

감사는 남이 지적한 것을 본인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전부다 독립되게끔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전부 위원장이 수합해 갖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시켰습니다. 그러지 이것을 감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토론하고 그런 것 없었어요.

위원장님!

예. 심재수위원님

그러면요, 감사결과가 개별 위원 이름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 준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니 정리가 잘못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로 곤혹스러운 일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합시다. 마지막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할까요? 마지막으로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읽어보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쉬는 시간에 읽어볼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일 마지막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2.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학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상 일·숙직 수당 지급기준액을 당직시설 상태라든지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이러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일·숙비가 1회에 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 내용을 조례에 신설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각 시·군 예산담당 회의시에 3만원씩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고 전라남도와 타시·군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 시에서도 당직수당을 3만원으로 지급토록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심재수위원님

혹시요, 지침이나 그 다음에 조례나 법에 정해진 수당이나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한 가지라도 안 찾아 먹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다 지금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빠진 게 없죠?

예.

아주 열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지금 예산안에 전부 다 올라왔죠?

예.

통과는 됐는데 현재 그러면 본청이고 읍·면·동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근무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한

당직근무 하는 사람들이

1청사, 2청사 그 다음에 사업소가 지금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청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5명 그 다음에 2청사 같은 경우는 4명 그 다음에 읍·면 그러니까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사업소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이따 복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총

총 한

개략적으로

22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근무를 일요일만 하는 거죠?

저녁 숙직하고 일요일 일직입니다.

일직하고 숙직하고

예.

만약에 근무를 하다가 불상사로 인해서 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보험같은 것 있습니까?

당직실의 불상사 경우입니까?

물론 그러죠. 일직한다거나 숙직을 했을 때

아, 그거는 당직은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제 공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 근거해서 모든 걸 처리해 드립니다. 근무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같은 데 보면 화재가 난다든지 그럴 때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당직명령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무의 연장선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야기 안 드릴라다가 드리는데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해 놨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인제 조례는 올렸는데 시기가, 예산 심의가 먼저 빨랐고 이 조례안이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지금 인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우리 원칙대로 했거든요. 조례안이 통과 안 됐는데 예산 반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정안 내야 되거든요. 잘못된 거, 우리가 심의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통과 안 된 거는 전부다 지금 안 시켰거든요. 원칙으로 그랬거든요. 실수를 했는데 이거 숨어있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제가 이야기를 안 할라다가 우리 과장님이 하도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것을 고쳐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도 너무나 삭감이 많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조례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고쳐주십시오.

문제는 인제 예산 편성하고 지침하고 같이 내려와 버리니까 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걸 세워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時33分)

기획예산과장 박중하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이 9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금을 포함한 현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기금예탁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인쇄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합운용이 돼서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금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되고 기금 돼 있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기금은 참고로 뒤편에 지금 붙어있습니다. 지금 총 저희들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성 관리기금이 4건 그 다음에 융자성 기금이 2건 그 다음에 적립성 기금이 3건 해서 9건이 있으며 2003년도 총 기금은 170억38백만원이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이동해야 돼. 그것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원래 개별 기금에서 나가는데 통합기금에서 나가는 경우는 총체적인 이자수입이라든지 전부다 합산을 해서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금의 그만한 세입으로 입금시키고 별도로 개별기금에서 쓰여질 돈은 원금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정주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해서 제대로 정리가 작년도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잔액 자체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인제 제대로 정리가 돼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실질상으로 과장님,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전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도 그러고 제가 기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실질상으로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년이면 한 3, 4억씩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실질 보전기금 중에서,

예.

이런 어려운 형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 이거 전부다 소규모 통합은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통합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이 자료대로 본다면 꼭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각 기금별로 운용을 합니다. 운용 자체는, 이를테면 소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기금별로 있는데 통합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기획예산과의 일만 복잡하게 된 것 아니에요?

인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또 저번에 의회에서도 일단 질의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통합기금을 설치를 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는 됩니다.

결론은 각 기금에서 행세는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지금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통합관리기금운용실태 이거 나온 걸 보면 거의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있거든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실시한 데는,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인제 이 안 된 데도 지금 저희들이 목포나 나주나 해남이나 함평 이런 데는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시·군도 지금 각 시·군마다 추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도 업무 하나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어쨌거나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면 어느 정도 기금에 대한 생각이 좀 세부적으로 바꿔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니, 관리기금 통합이 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김의곤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김의곤 : 예산담당 김의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통합기금 자체의 근본목적은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들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어떻게 여유 있게 활용하고 또 운용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사실 인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적인 위원회가 전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이라 하면 개별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여유자금은 얼마다 자, 1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얼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여유자금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로 또 우리가 금융기관에 운용하고 있는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이자까지 계산해서 상환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채권 채무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적립금 보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2억씩 해서 5년 동안 60억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는 이 자금이 그대로 적립만 돼 있지 어떠한, 어느 곳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유자금들을 실지 각 자치단체가 어떤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행자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 받아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치단체 이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 활용적이고 또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내에서도 4개 시·군들이 조례만 제정이 돼 있지 지금 기금조성은 전부 미조성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무슨 여유자금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넘기지 않을려는 그런 습성도 있고 또 이것이 전부 이율변동이 되다 보니까 각 개별기금마다 얼마의 이자를 줘야 되고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복잡하고 다양성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태고 사실상 근본취지는 아주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바람직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나는 계장님 이야기한 것 충분히 알겠지만 기금 자체가 실제 규모가 대단히 큰 것 같으면 도 같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전체 해봤자 지금 보면 170억 중에 중소기업발전기금이 60억입니다. 여기서 다 차지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유자금 자체가, 근데 각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꾸만 적자가 나거든요. 1년이면 한 3, 4억씩 마이너스가 되는데 누가 위원회에서 줄라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된 부분이 원금은 그대로 계속 환수가 되고 있고요 인제 이자율이 작년보다 금년에 낮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금액에 다운이 돼서 그러니까 역시 감되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원금은 그대로 계속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도에서 큰 단위 같으면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해가 가지만 우리 여수시 같은 데는 별로 맞지는 않다 각 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각 위원회가 존속을 하고 또 대분류로 해 가지고 크게 나눈다 나는 그게 좀 못 마땅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아직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지금 개별기금운용위원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죠?

김의곤 : 예. 다 존치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만 많아지지 개별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것도 한다 그러면, 제가 인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개별위원회가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러면 개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또 그분들 중에서 뽑아야 된단 말입니다. 한두 사람은 넣어 가지고, 그렇다 보면 거기 가도 똑같습니다. 거기 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요. 어떤 현상이냐, 시장이 필요한 사업에 쓸란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실효성 뭐 따져 가지고 안 된다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이고 지킬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만 놓지 통합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왜 못 쓰고 있냐 정부 지원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서 안 될 때 써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좀 충당을 해야 되고 그런 형편이단 말입니다. 왜, 써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기금이 실은 쓰지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운용되고 있는 각 개별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유자금이 있다 그래 가지고 썼다가, 통합기금으로 해 갖고 운용했다가 첫째는 통합기금 자체를 쓰지 못할 형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개별기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별기금에서도 방어를 할라 할 것이고 통합기금을 만들어놨네 하더라도 함부로 쓸 수 없는 한 마디로 일만 만들어 놓지 별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심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지금 재고를 하다가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예. 서현곤위원님

근데 과장님, 여기서 인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유자금을 각 소위원회에서 얼마를 내 놓을 거냐 근데 내 놓는다면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 맞을 것 같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애요. 잘 관리한다면 근데 여유자금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여유자금이라 함은 제2조 정의에 보면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을 말한다 그런 정의보다는 좀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애요. 예를 들면 향후 2년 내에 사용이 예상되지 않는 어떤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작성되어서 몇 년도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뭡니까, 청소 그쪽 하는 것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퇴직금을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여유자금이란 정의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는 여유자금이 아니다 그렇게 우기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유자금이란 것은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자금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4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첫째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이 있고 두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고 다음 세 번째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이자수입금 그 다음에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되는 출연금이나 예탁금 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 등으로 재원 등이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내용은 전부 여유자금이다?

예. 예.

그럼 여유자금이라 함은 그런 것을 말한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야 각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못 할 것 아닙니까?

4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은 듭니다만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의 여유자금이고 재원이 별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으로써 통합기금이 관리가 된다라고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만

4조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예.

이걸로 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이렇게 통합될 것 같습니까? 소위원회에서 이 기준으로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마는

김의곤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의곤 : 뒤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인제 적립성 기금이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적립만 하지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인제 사장되고 있는 자금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60억 정도가 지금 사장되고 있는 자금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계속 매년 수입과 지출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적립금액은 한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 단지 그거 하나 보고 이거 하는 거네요?

김의곤 : 아니죠. 인제

그거 하나 보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 있어요? 그것 그대로 잘 운용하면 되지.

김의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제 사장되고 있는 자금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의곤 :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5년 동안 적립

적립해 가지고 은행 예치만 되고 있습니까?

김의곤 : 예. 그렇죠. 적립만

예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사업에 융자를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용도네요? 목적이, 예를 들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김의곤 : 예. 예.

자금 융자를 하면 장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것을 이런 목적으로 융자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죠?

김의곤 : 아니죠. 인제 우리 시가 갑자기 어떤 재원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습니다 재해가 발생이 됐는데 자치단체 돈은 없지 기채를 중앙에서 기채를 발행해 갖고 오는 것도 장시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승인 받고 하는 절차상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여유자금들을 바로 투입하면 즉각 자원대체가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태풍이 왔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안 됩니까?

김의곤 : 예?

이번에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한 20억 정도 쓰기로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예.

그런 목적으로 그리 쓰면 되는 거죠.

예. 쓰기로 지금 합의를 받아놨습니다.

구태여 여기를 여유자금 해 가지고

김의곤 : 꼭 인제 재해관련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채를 상환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분히 좀 실효성이 무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필요성이 있고 여유자금이 각 기금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여유자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각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런 어떤 좀 강제적인 그런 항목을 넣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상으로 딱 부러지게 통합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은 환경미화원 퇴직적립기금밖에 없습니다. 딱 내놓을 것은, 실질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사장된 예산이란 것은 실질상으로 별로 없습니다. 사용처가 없을 때 말이지 다른 기금은 전부다 매년 운용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제출 안 합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그러니까 매년 운용되는 거예요. 매년 운용되는 것을 갖다가 사실상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 조례안은 유보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봐도 되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우리 기금의 유효 적절한 사용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의 기금을 다른 용도로 잠시 전입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9개의 기금이 전부가 기금에가 다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갖다 개정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제 그 부분은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부칙에 나와있습니까?

예.

아니, 그것보다는 각 기금이 본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예요. 기금은 가장 우리 자원 중에 제일로 경직된 자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야 갖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직성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할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흔들어야 돼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어디 빌릴 수도 없고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본 안건은 기금 자체가 개별기금이 타용도로 대부분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기금의 용도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집행이 지연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같은 경우 미화요원 퇴직금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2중, 3중의 업무를 중복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금 운용을 좀더 원활히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이 조례는 저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심재수위원님께서 유보를 하자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심사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11時13分)

여성정책과장 박정자입니다.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서 2003년 11월 24일자로 건축공사 준공을 마쳤고 조경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2004년에 개관과 동시에 본격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의 주요골자는 총 4장 15조 1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2조까지로 여성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 사용허가는 3조에서 제8조까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였으며 사용제한 규정을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 사용료 또 수강료 징수 등은 제9조에서 13조까지로 내용설명에 앞서 먼저 사용요금 결정의 배경과 또 기본방침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회관의 설치운영 취지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다수의 여성이 이용 편의 제공과 그 다음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문화적 활동 욕구충족을 위한 여성 전용 문화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104개 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영이 95개소였고 민간이 2개소였습니다. 민간위탁이, 거기에서 우리 시와 인구 및 시설규모가 비슷한 7개소를 선정해서 선행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뒤쪽에 인근 시·군 사용요금 결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당회의실 사용요금은 우리시와 인구 및 시설규모가 비슷한 천안시, 익산시, 순천시의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1회 2시간 사용기준으로 최하 만원에서, 익산시가 만원이었습니다. 최고 5만원 광양시였고요, 부과 징수하고 있었고 사용시간 초과와 금요일 및 야간은 일정률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가산금이 20%인 데도 있고 50%인 데도 있었고 100%인 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냉·난방기 사용요금은 순천시는 2만원이었고요 광양시가 만원으로 별도 부과하고 있었고 다른 시·군은 포함하여 부과하는 등 다소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순천시와 광양시와 같이 별도부과를 원칙으로 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강료는 기술교양, 취미교양 강좌 등에 대해서 1개월 1과목에 기준 최하가 5천원 익산시와 남원시가 5천원이었습니다. 최고 15천원 진주시와 순천시로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4일 여수시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표1에 있는 명시된 우리시의 (실료상회를)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당은 1회 2시간 기준에 주간 25천원, 야간 3만원 초과 1시간마다 5천원씩 가산하고 소강당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간 15천원, 야간 2만원 초과 1시간마다 5천원을 가산하고 냉·난방 사용료는 1회 2시간 기준으로 5천원에서 초과 1시간마다 50% 가산토록 하였고 조례안 별표 2에 명시된 교육 수강료는 기술교육은 15천원, 취미교육은 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은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토록 하였는데 이건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감면은 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 동일 단체에서는 월 2회까지만 감면토록 하였고요 감면단체는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네 번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다른 시·군의 사용하는 수익을 보는 과정에 다른 데는 없고남원시하고 연2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수익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이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하고 세부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04년도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1억58백만원을 반영 심의를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내년도 개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했던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저희시에서 할 겁니다.

여성정책과가 주관이 되어 갖고 한다?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를 올렸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직제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계로 운영을 해야죠.

계로?

예. 사회여성회관 계가 있으니까

미평사회복지관하고 합해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사무직제를 올렸는데 캔슬되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내에 있는 담당계에서 직영하는 걸로 한다?

예.

파견공무원은 몇 명이나

그것은 제가 아직 말씀 아직 못 드리겠고요. 의회에 올려서 결정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2명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관한조례에서 약간 짚어 나왔지 지금 사용료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나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관리에 대한 것은 없어요.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규칙으로 정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걸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164개소가 다 전화 해봤고요 저희들 우리시하고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비슷한 7개소를 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도 조례에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남이 삿갓 쓴다고 나도 삿갓 쓸 필요 없잖아요. 정확하니 짚어서 넘어가서 연구를 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공무원도 결정이 안 되고 직제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정책과 내에 있는 여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어느 시군 것을 벤치마킹 해 갖고 온 거예요?

아까 말한 146개소를 저희들이 전부 전화했고요 7개 뒤에 표 있죠? 뒤에 표 있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하면서요 지금 여수시내에 복지회관이나 또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그쪽이나 프로그램도 중복되지 않는 특이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갖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견해인데 과장님께서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범 케이스로 같은 과목을 일부러 왜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근처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중복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해외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운영조례안하고 별개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늦게 온 것은 여성문화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미평어린이집 하고 공사현장을 제가 갔다왔습니다. 20여분 정도 돌았는데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이 그쪽에 공사가 몇%나 되었습니까?

한 60%

예?

50%내지 60%

그 다음에 미평어린이집은

거기는 6, 70% 안에 하면

앞으로 3, 4개월 동안까지는 주변을 정리가 다 되고 뭐 한데까지는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그 공사가,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회관이나 미평어린이집이나 그쪽 공사보다는 여성문화회관공사가 빨리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더만요.

예. 지금 조경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주변정리가 끝날라면 한 3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러죠?

예. 저희들이 곧장 끝난다 안 끝난다 장담은 못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물론 여성회관의 관리운영조례안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게 여성문화회관이 뒤에 올라와야 되는데 청소년문화회관이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관리조례안이 예산이 올라와 편성돼 가지고 막판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도 심도 있는 규정을 잘 만드셔 가지고 개관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어떤 구체적인 운영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보니까 추상적인 것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관장이랄까 이 문화회관에 총책임자는 누가 될 겁니까?

총책임자는 우리 시장님이시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이 관장이 되시고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는

그러니까 시장님이 총책임이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이

그러니까 직제는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성회관 할 때는 제가 하고요. 또 다른 앞으로 뭐가 결정이 된다면 그분이 하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특별한 지시가 있기까지는 제가 할겁니다.

아니, 나는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책임을 지실건지 물론, 과장님이 명목상 지시겠지. 그러시겠는데 그 위에는 국장님이 지시고 그 올라가면 시장님이 지시고 그럴텐데 그러면 계가 그쪽에 사무실을 옮겨서 거기 있을 겁니까?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제가 지금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장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시네요?

예.

그런 면에서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꼭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시장이 직접 허가를 해야 되냐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계장이 하시겠지만 조례에다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염창열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에는 시장으로 표현을 하되 자치단체의 사무위임전결규정이나 여성회관에 대한 사무분장이 여성정책과장이 된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문구 자체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염창열 :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과 그것도 보면 위탁을 줘가지고 실제 시에서는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터치하지 않잖아요? YMCA에서 실질적으로 위탁받아 가지고 위탁받은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조례에 시장이 한다 해 가지고 조례를 읽어본 사람은 시장은, 이렇게까지 조례가 돼야 된가에 대해서 조금

염창열 : 위탁관계는 별도로 위수탁계약서에가 세부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표현을 조례에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뭔 말입니까?

책상 같은 걸 훼손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입니다.

허가를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것은 뭔 말이에요?

염창열 : 이것은 지금 행정절차법상 일단 모든 허가가 취소될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증인을 불러서 청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말이 청문이지만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쉽게 쓰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염창열 : 법규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법규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베낄라면 좋은 것을 베끼시지.

그렇지 않죠.

염창열 : 허가를 취소하게 될 때는 청문을 하도록

청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낱말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염창열 : 실질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는데 당사자 최초 허가를 신청했던 사람을 불러서 이견을 물어 보는 겁니다.

취소하거나 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의견을 물어 봐야 한다 그렇게 쉽게 하면 안 좋습니까? 그리고 제11조 보면 사용료를 미리 받습니까? 나중 받습니까? 11조 제3항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그 사용료는 100분의 5를 반환해야 한다, 5일전에 취소를 한건데 반을 못 받는다 그러면 너무 행정편의적인 그런 것이고 이것이 과연 1회로만 돈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조금

염창열 : 사용허가를 신청을 할 때 미리 선납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데요.

선납을 받습니까?

염창열 : 예.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아니 원칙이 선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모든 게 선납을 받습니까?

염창열 : 지금 허가신청을 받을 당시 선납을 산출해 가지고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사용을 하겠다 신청을 하면 한 달 전에 했으면 한 달 전에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미리

염창열 : 사용허가를 낼 당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사용허가를 내면 아 좋습니다 회비를 가져오십시오, 납부하십시오 그러면 납부필증을 보면 허가를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가 했을 경우를 감안했을 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했는데 하지를 못했잖아요. 한 쪽만 생각하면 괜찮지만 두 쪽을 생각하면 한 군데에 해를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혹시 발생했을 경우라든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신중히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신청할 때 미리 돈을 내는 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사용하고 나서 돈을 내는 경우가 의례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3항에 5일전에 반을 취소해도 반을 뗀다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이예요 저는. 돈을 신청할 때 미리 받을 거냐, 그거하고 두 번째 5일전에 신청을 했는데도 반을 반납을 안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두 가지 문제인데, 그래서 이 내용이 6일 전에 취소했는데도 50%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어디선 본겁니까?

염창열 : 순천시 조례안을 주로

인근이니까 그리고 순천시가 운영이 잘 되대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코너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 10일날 내가 사용하고 싶다 하면 대강당에 찾아 들어가면 예약상황이 나와서 시간대별로 예약시간이 있고 빈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때 자기가 인터넷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인터넷에서 거기에서 사용허가가 되면 자동으로 뜨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돈을 내야 하고 그것도 5일전에 이렇게 가능하다 그런 것은 너무 시민들 편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 일하기 쉬운 여성정책 우리 공무원들 편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염창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날짜가 5일이 그러면 고쳐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그걸 분명히 왜 그런고니 과장님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것을 사용을 할라면 보통 한 달 먼저 예약해도 사용허가 받을까말까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게 고약하단 말이요.

염창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들에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라든가 일자변경은 사용허가조건에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해약을 했을 때 반환규정이 기일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허가를 하면서 조례로 규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 사용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전국적으로 했을 때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지만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우리 회관을 많이 사용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이 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넣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하고 싶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조례를 읽어보겠죠. 조례를 읽어보면 5일전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도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컷트 시키는 차원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컷트 시키고 그런 일을 취소를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 50%를 반환한다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언제 내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 말이 맞는데 3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여성문화회관을 사용할까 조례를 읽어보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양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시에서 준비한 양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류로 한다든지 어떤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절차가 조례에 딱 나와있어야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례를 볼 거 아닙니까?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저희들이 정할 때 세부적인 것이 자세히 나오도록 그때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열 : 시행규칙이라 그래서 마지막 준칙 내에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조례하고 규칙을 다 봤어요. 봤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법이 있잖아요. 법, 시민들을 법을 지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럴라면 가능하면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우리 규칙이란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그때그때 수시로 변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을 전부 조례로 했고 아 핵심적인 것은 규칙에가 들어 있고 시민들이 알아야될 핵심적인 것은 규칙에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조례안은 핵심은 빠져있고 껍데기만 있는 그러니 참 안타깝고

중요한 것은 규칙에다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옛날에 저 의원 막 돼 가지고 사실 여성정책과를 없앨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성정책과가 과를 만들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걸 없는 것으로 했거든요. 조례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의 집을 만들면 여성정책과를 움직인다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에서 회의할 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저 실망을 하거든요. 왜 하냐, 지금 우리가 여성문화의 집을 지을 때는 저는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조례가 만들다보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러거든요. 청소년 어린이집 지금의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막상 여성의원이 이런 말하면 서운타하겠죠. 그런데 장이 들어가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다 온갖 대주면서도 무슨 대책을 안 세워요. 이런 것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문화의 집 있다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시민회관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상담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여성의 집을 정말 애용하고 정말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그 결과는 안만 해 놓으면 결과는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과장님이나 의원들이 우리가 여성의 집 장도 움직여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올리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드러내놔야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청소년집이고 어린이집이고 여성문화의 집이고 모든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고 해도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로 문화의 집을 우리 과장님 평생토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움직이고, 우리는 서로 책임자들이 우리 의원들이나 사회에서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이런 분야를 먼저 해서 조례안이 통과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만들기를 바라지만 책임 있는 분들이 뭔가 핵심을 붙들어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13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운영 및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시 조례에 보게 되면 어느 관리규정에 운영규정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수정하실 용의는 없어요?

어떻게 수정을

아니 이게 지금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정책과가 그래도 정할랍니다 또는 딴 곳에 저쪽 미평 복지관 그쪽이 인사발령 난다는 이야기도 풍문으로 나돌았고 거기 간다고 이야기됐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심사숙고히 해가지고 지금 여성정책과나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을 지금 사회단체가 시 예산을 들여서 많이 떠넘긴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1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만 돼 버리면 시장님께서 또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러죠?

처음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33조 조항을 뺐습니다. 직영을 처음에 우리가 직제를 올렸기 때문에 직제가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뺐어요. 뺐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에 이것을 빼면 되겠느냐 거기에서 다시

조례심의위원회에 했다?

예.

여성정책과에서 포함이 안 된 사항이었는데 했다?

심의위원회 때

잘 알았습니다.

잠깐 김덕수위원님 그러면 13조 민간위탁에 수정안으로 한다면 만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 운영 그 앞에다가 뭘 넣느냐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유사한 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수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손익계산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46개소에서 7개소가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잘 된 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수시에서 직영했을 때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때하고 손익계산을

그것은 한 1년쯤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현재 매년 수 억이 낭비고 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여수시가 주식회사 여수시라 그러면 이것이 개인사업체 같으면 이러한 것이 나와야 돼요. 손익계산서가. 과연 여수시에서 직영하면 어떻다 또 위탁을 하면 어떻다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어느 정도 그걸 알고 해야지 집행부에서 모른다 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의 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 그러면 저희들이 시의 수입을 검토하지 않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봉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봉사는 현재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 해가지고 잘하지 않습니까?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는 예산 낭비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은데다가 운영하는 게 더 지원해 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예. 백용구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에도 서현곤위원이나 심재수위원, 강용주위원 이런 분들이 최소한 몇 일 해 가지고 현재 여수시 조례 재정비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위탁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방의회운영 보면 공유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문제라 그래갖고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보면 자치법 35조 의결사항에 공공시설의 관리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그래놨습니다. 그래갖고 다만 자치법 135조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례 개정시 위탁방식과 위탁관리조례를 정할 수 있을 것임 그래놨습니다. 그래 갖고 13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3조만 삭제를 하고 민간위탁부분은 삭제를 하고 조례를 해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을 설령 하더라도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삭제하지 말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넣으면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건 힘들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자체가 지난번에 검토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넣을라다가 못 넣었지 않습니까?

삭제하고 다음에 의회 의결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우리 의회 심의도 거쳐서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넘길 건 넘기고

13조를 삭제를 하자?

예.

주재선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건립이 되면 물론 운영위원이 필요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규칙으로 정해야죠.

규칙을 정해야죠?

예.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을 운영을 할라면 운영위원이 일단은 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든 운영위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요 저희들이 직영을 할라고 결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라든가 그것은 딱 지정은 하는데 가다가 법률에 나오고 그런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가 강사를 초빙할 때라든가 그럴 때에 심의위원이죠?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강사를 위촉할 때 쓰는 그런 위원들을 우리가 규칙으로 일을 하면서 운영위원이 필요로 할 때 그런 것들을 해서 운영위원을

되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이 되든 운영을 하든 여성문화회관을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럴 부분이 다 있는데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라든지 문화회관을 여성문화회관 건립기금을 일단은 이렇게 나눠서 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즉 이중에 공무원도 전격적으로 한 사람은 없지만 동조를 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자리에 두면 안 될 것이고 아까박옥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일단 한번 자리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기금 우리가 1억5천인가 떼주고 왔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즉 다 해결되었으면 여성회관이 건립이 돼 갖고 진즉 운영을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임 의회 때부터 넘어와 가지고 갈등을 빚고 여러 가지로 현재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 이 기금을 떼어서 다른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1억5천요? 부녀복지회관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5억을 기탁하겠다 저희들이 들었을 때 98년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3억5천을 저희들이 주고 뭘 그들이 원했냐 그러면 제가 아는 걸로는요 여성회관을 지으면 우리가 5억을 내놨기 때문에 여성회관 안에다가 어린이집을 주라 중앙유치원을 달라 그런데 중앙유치원은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는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5억이 올 때는 여성회관을 건립하라고 내놓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목적 외에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지금 그에 포함된 사람은 우리 여성회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에 혹시 위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할만한 어떤 그런 요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래서 이런 부분 잘 관리를 파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큰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2년, 3년 늦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간추려서 어려움이 없도록 즉 다시 한번 그러한 사람의 어떤 단체라든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회단체에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려고 위탁관계를 안 넣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할 때 심의위원회 할 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들어갔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거나 각종 회의 행사 전시회 발표회 창작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위에는 일부를 이용하여 그렇죠?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각종 회의 어쩌고 어쩌고 나와 가지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왜 그러냐면 회관의 사용을 이래야 문맥이 맞겠다 그래서 앞으로 위에 이용하거나를 이용하여 그 다음에 밑에 이용하는을 갖다가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청문의 내용이 별로 쓸 일은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사용을 악용할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사용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민단체면, 그런데 악용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청문을 열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못하게 했다 하는 절차를 갖추자는건데 이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요청이 없는데 무조건 청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를 갖다가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에가 들어가면 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른 봤을 때 신청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그러면 신청인이 그냥 내가 요청 안 하는 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안 하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 발생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청이 없다고 문제 발생해 놓고도 나는 안 하고 싶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신청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청을 해야죠. 자 이러 이러한 것이 염려돼 가지고 허가를 취소할란다 했는데 본인이 예 알았습니다 할 때는 꼭 이대로 한다라고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본인의 요청이 없을 때는 할 필요 없어요. 이 청문의 절차를 보면 대부분의 절차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에 만들기로 하고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할란다라고 했는데 신청인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자신 있게 하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악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할 필요 없어요. 수용하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염창열 : 모든 기관은 취소를 할 때는 꼭 청문을 하도록

아니 본인이 수용을 할 때는 왜 청문이 필요해요?

위원님 그런데 우리들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아니 좀 집행을 편하게 할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아무리 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요청이 없을 때는 소송이란 안 그렇습니까? 상대가 없을 때는 못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청문을 실시해야

아니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본인이 하지 말자 그래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을 하면 안 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내나 똑같아요. 취소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자 그 말이요.

염창열 : 모법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모법에도 해야 한다는데 모법에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지가 그래요. 본인이 신청 안 하는데 왜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에는 청문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이고 절차,

절차를 할 때에 그 조항에 넣겠습니다.

원만하니 할라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부분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그것도 넣자 그러고 아예 이걸 빼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가 같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집행을 우리가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우리가 집행까지 같이 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례나 법을 보더라도 위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관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집행을 잘 못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여기서 견제를 하고 시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는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강용주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11조 3항 이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일단 변경은 못하게 되어 있네요? 연기라든지 취소라든지 변경은 못하게 돼 있지요?

실정에 맞춰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할 경우가 그러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죠.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일단 한번 신청을 해서 돈을 내놓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조례를 따라 해야지 사람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면 말이 안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에 의하면 신청을 하고 돈을 선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달 전에 6개월 전에 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때 한번 날짜가 정해지면 바꿀 수도 없어요. 바뀌었다 하면 5일 전에 바뀌면 반을 반납하고 그 이전에는 100% 돈을 내주고 일단 아무리 몇 개월 전이라 하더라도 변경이 됐을 때는 반환이 안 된다 그런 개념인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은 규칙을 정할 때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규칙이 이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신청이 많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날짜 잡아 가지고 사용도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사용한다 해놓고 나중에 사용도 안하고 취소를 하고 그런 사태가 많이 있을걸로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이란 것이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할 때는 돈을 낼 때는 연기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가능하잖아요?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그럴 경우는 반을 떼야 된다 이렇게 경직되게 조례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15일전에 연기라든지 취소할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5일 전에 하는 경우는 반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넣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무적으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지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경우도 없고

그러면 아예 다 뺄까요? 규칙에다 넣게.

규칙에다가 금방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니면 다 빼든지. 다 빼든지 다 넣든지 해야지 이렇게 조례에다 정해 놓으면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은 최초 사용일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그 사용료의 100분 50을 반환한다

규칙에다가 저희들이

날짜를 변경하고 하는 것도 취소가 해당될텐데. 취소는 다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염창열 : 변경은 넓은 의미에서 취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사항의 목적은 사용은 하는데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취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규칙이란 것은 시장님의 결재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단 바로 하는 것이고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밀접한 권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편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변경이 안 되고 일단 신청했다 하면 반 이상 무조건 떼야된다 하면 시민의 권익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정하겠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런 것은, 규칙이란 것은 수시로 변한다든지 의회 통과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례로 넣어야죠. 변하지 않는 것은. 조례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예를 들어 15일이 짧다면 한 달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50%를 반환한다 그렇게라도 바꿨으면

여기서 결의를 해주십시오.

한 달 전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얼마나 신청인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5일 전에 취소하면 100% 반환하고 이렇게라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날짜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15일 정도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15일 해갖고 전액 반환한다 그러지.

1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5일 전에 한 3일 전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내십시오. 서위원님

아니 물어봐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진위원님

지금 5일 전에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6일 전에는 전액을 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6일 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납한다?

그 말 아니여.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회관이나 다른 여타 거석을 주는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 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든지

6일 이전은 다 줘야지.

6일 이전에는 전액을 다 준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예.

이거 정확하니 말해 주십시오. 만일에 6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반납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할라면 5일 이내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50% 반환한다 그러면 5일 이전이라면 100% 되는 거지. 그런데 5일 이전이니까 5일 이전이라 하면 6일, 7일, 한 달, 1년 다 해당되지.

그러니까 5일 이내는 최초 사용일로 부터 5일 동안 써버렸는데 그 안에 반납하면 안되지 그건 말이 안되지. 하다가 중단하는 건데.

그래서 사용 이것도 5일 이내에 이내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4일도 되고 3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아니 사용일로 부터 5일 이내는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5일 이내

과장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뭔 말이냐 하면요 장기임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루나 이틀이나 삼일동안 쓸거라 그 말이요. 내가 1월 10일날 쓰기로 해 가지고 1월 5일날까지 내가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반환한다 그 말이여 그러게 되면 100분의 50을 감해버린다 그 말이여. 오늘 직접하고 오늘 바로 취소를 하더라도 100분의 50을 감해버려.

그 말입니까? 이게.

그 말이여. 그 말

돈 만원, 2만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5일 전에 한 것은 100%, 5일 이전에는 50%를 반환한다 그렇게 해버렸으면 싶은데

15일 이전하고 5일 이전하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5일에서 5일 사이면

5일 남겨놓고 다시 말하면 사용일 5일 남겨놓고 취소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못쓰니까 50%를 물고 6일 이전에는 전액을 받아야 되요.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 안대로 하면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 4일째나 3일째 했을 때는 100%를 다 받습니다. 이 안대로 하면, 5일 이전에 6일, 7일, 8일 전에 바로 취소를 해도 50%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수정안은 5일 전에 5일 이내에 할 경우에는 전액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5일에서 15일 사이에 취소할 경우에는 50%를 받아요. 15일 이전에 받을 경우는 100% 반환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5일부터 6일 이전에는 돈을 전액 반환하고 5일 이전만 됐을 경우에는 자기 사용할 때 5일 이전에 했으면 100분의 50을

예. 맞아요.

이것은 우리끼리 논의하기로 하고

아니 이대로 하면 취소

6일 이전에는 전부 전액을 내 준다는 그런 것으로 하자 그 말이여.

5일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말한 사람도 있으니까 5일 동안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일 안에는 무조건 50% 사용 안 할 때 50% 물고, 이전에 것은 말만 하면 전액을 다 내주기로 그렇게 돼야

그렇게 할 경우는 용어를 5일 이내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100% 반환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5일 이내

자구수정

아니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 5일 이내는 사용일로부터 1월 1일부터

그만 하자니까

분명히 해석이 그리 돼 버리는데

계약일이라니까

아 계약일로부터

회관의 사용료는 별도의 수강료는 선납한다. 선납하고

그러니까 선납했단 말이여.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면 오늘 선납해야 돼. 2월달에 쓸 것도

아니 그러니까 선납했는데 5일 이내는 뭔데?

사용개시일 5일 이내

1월 1일날부터 1월 10일까지 사용하기로 했어. 그랬는데 12월 25일날 취소했단 말이여. 그랬을 때는 50%를 떼고 24일날 했을 때는 100%

그러니까 이내가 안 맞고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여.

뭐 계약일하고 상관없지.

그러면 이럽니다.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그러면 맞다 그 말이여.

전문위원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병부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일 이전이라 그랬을 때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이라 그래놨으니까 5일전 것은 전체다 50%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해 가지고 하루 지나서 나 사용 못하겠다 그럴 경우도 50%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5일 그러니까 4일 이내죠. 5일 이내는 5일까지 포함되니까 4일 이전 그 사항은 못 내주겠다

내 말이 그 말이여.

그러니까 지금 5일 이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내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그 내에는 이내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 50%를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5일 이내라 그러면 된다니까요.

전을 내로 고치면 돼요.

예. 5일 이내로

자구 수정해. 그러면

예. 제가 자구 수정하는데 11조 3항에 대해서

잠깐요, 그것은 나중에 뒤에 합시다.

뒤에 할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제11조 제3항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용료 100분의 50을 반환한다를 5일 이내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를 반환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제13조 민간위탁 부분에 이것을 살릴려고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하고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자구 수정을 해도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민간위탁 부분에 저는 당초는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수정할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문맥을 삭제하고 그 뒤부터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회를 거쳐서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13조에서, 이의 있습니까?

근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운영까지는 의회 그러면 여성회관이 의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다른 데 맡겼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역시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도 의회의 소유나 의회에서 이걸 직접 관장하는 자체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합니까? 우리는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전부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럴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걸 넣어야 맞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관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안 들어가면 이 문맥대로 한다 그러면 회관의 운영을 갖다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그런 판단이 섰을 때에

왜냐 하면 요청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시장이 해야 되거든요. 의회 의결을 얻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라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걸 넣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되겠구만.

위탁을 줘서 운영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되겠구만. 그렇게 합시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님!

예. 강진원위원님

여기다가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주니 마니 해 가지고 조항에다 넣어 놓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13조 전체를 삭제를 해 버리면 나는 민간위탁을 줄라 할 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우리 의회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3조를 삭제를 한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135조에 보면 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1항이 공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걸 조례로써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된다니까요. 조례로 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버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맥을 그렇게만 잡아주자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에 아까 2항에

예. 제2조 2항 일부를 이용하거나를 갖다가 하여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용하는 행위를 사용하는 행위로 말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2조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그것만 해 갖고 고쳐 갖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시설 중 2조 제2항에 일부를 이용하거나를 하여로 하고

잠깐요,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위에도 이용하거나 바꿀라면 밑에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고 이용을 할려면 이용을 똑같이 2개 하고 사용을 할려면 2개 다 사용을 똑같이 하고

근데요,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무위원회 시설을 이용해서 내가 뭘로 사용하냐 행사장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행사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뭔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가 회관의 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예. 이용을 하여로 하고 목적을 갖다가 이용하는을 사용하는 행위로 말한다 이거죠?

예.

다시 그러면 정리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2조 정의에서 2항에 시설중 일부를 이용하거나를 하여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작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11조 제3항에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이라 했는데 이전이 아니라 이내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13조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제2조 제2항에 이용하거나를 하여로 고치고 목적으로 이용하는을 목적으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이전을 이내로 고치고 제13조 민간위탁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제2조의 이용하거나를 이용하여로 하고 그 밑에 목적으로 이용하는을 목적으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제11조 제3항에 이전을 이내로 하고 제13조 민간위탁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석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교대) 5.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12時29分)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 문재하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로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자치법규 전면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징수관리규정을 조례 2조에서부터 6조까지 과태료 부과규정 의견진술, 과태료 처분통지, 이의 제기 및 법원의 통보, 과태료 수납 관리 등 그 다음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 신고절차 등 근거를 조례 제7조에서 10, 15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 가압류 그 다음에 신고 포상금 및 범위,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의 보완요청, 신고서 처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포상금 지급의 제외 등을 규정하고 신고자의 보호, 신고 포상금의 조달 운영규정 등을 조례 제16조에서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뒷면에 징수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를 어떤 법안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지금은 1회용품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부과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예.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환경부에서 준칙시달에 의해서 새로

아니,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 쭉 업소에 가면 전부다 그게 날아오던데 벌금이 얼마다 얼마다 이리 쭉 날아오던데 우리 그럼 여수시에서는 아직까지

예.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님

이거는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독자적인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로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됨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제5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2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6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강진원 위원 서현곤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학근 여성정책과장 박정자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도시미화사업소장 문재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